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집행부서의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별 업무계획보고 양이 많아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부서장이 부서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도 동료위원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김흥수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연계조정담당 김봉기씨, 복지기획담당 강경희씨, 기초생활보장담당 장경영씨, 노인복지장애인담당 김혜숙씨, 여성아동담당 손정학씨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의 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사회복지과 김흥수과장님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사회복지과로 가셨는데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12개라고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는 거의 대부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각 종 임의단체로 해서 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국비나 이런 것도 물론 있겠고 구비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원하는 액수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원하는지 회원 위주로 하는 것인지, 쓰임새 기준으로 하는지 예산 지원액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지, 편성할 때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국시비에서 일정부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또 저희 구에서 사회단체 보조지원비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원할 때는 저희들이 각 단체로부터 금년도 사업계획을 접수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별로 사업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지급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원이 많더라도 추진하는 사업이 없으면 금액을 조금 적게 지원을 하고 기준은 금년도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결정을 합니다. 이 지원을 결정할 때는 저희 구에 보조금지급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 요청을 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사업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에 반영하고 나면 사업성과에 대한 쉽게 말하면 결산,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격에 따라서는 조금 달리 합니다마는 예산을 상하반기라든가 분기별로 배분할 때 일부 계획을 확인하고 연말이 끝나면 정산을 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그 사업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또 당초에 목적하는 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 문제가 있으면 익년도에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 구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원을 할 때는 업체별로 비교가 됩니다. 어느 업체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사업이라든지 또 결산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해서 다른 단체한테 우리 단체는 적게 준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마지막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기타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 이것은 뭡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기타시설은 분류하는 과정에 빠졌습니다마는 복지관, 생명의 전화, 자활후견기관 이 3개 시설을 말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경로당이 밑에 표에 보면 우리 관내 51개가 있잖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달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 규모와 운영 내용에 따라서 지급하는 지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로 이민을 와서 외국여성이 주로 안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이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주관은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장소는 이천동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국내생활에 적응이 못하면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 구에서 불교사회복지회와 협의해서 그런 모든 각종 지원, 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주로 상담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해결해 주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추진하고 또 일부를 구에서 행정이나 재정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불교에서 하면 종교 단체가 즉, 예를 들면 개신교라든지 천주교를 믿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요? 불교에는 나가는 그런 사람 말고는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도 며칠 전에 불교사회복지회에 가서 실지 업무를 한번 봤습니다만 상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그 점도 불교사회복지회 사무총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시책을 추진하는데서는 불교사회복지회에서 한다라는 주관이지 거기서 크게 종교문제로 해서 지원상의 어려움은 없다라고 말씀도 있었고 또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가 종교단체에서 사실은 많이 복지사업 시책을 추진합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종교와 이해득실 차이는 사실상 복지업무에서는 크게 대두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종교활동으로 인한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종교문제로써 지원단체가 축소되거나 외소하거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안 간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결혼문화가 국제화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일민족이라 했는데 지금은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주로 배트남, 일본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불교사회복지회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복지단체나 종교단체보다도 구청이 나서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 사회문제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지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불교사회복지회만 믿고 놔 둘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지도감독하고, 이혼율도 엄청 많습니다. 결혼했다가 도망가는 것 등 신문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해서 엄청나게 이민을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문제가 엄청나게 됩니다. 불교사회복지회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시책은 구에서 개발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드리고 불교사회복지회에서는 사무실과 상담원과 일부분을 관리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구청에서 이 사업은 확대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사회적 문제 갈등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구에 몇 명이, 배트남인 하고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고 중국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고 캄보디아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고 일본인 하고 결혼한 사람이 어떻고 생활환경이 어떻고 그것을 한번 물어 봅시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점 어제 제가 불교사회복지회에 가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착수해서 앞으로 확대하고 이 부분에 개발하고 또 이 부분에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현재 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만큼 국가별로 전체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착수하는 단계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쉽게 말하면 통일교에서 해서 자매결연, 통일교에서 결혼한 그런 것, 일본하고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일가정 하나 결연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 사회가 이혼하는 율이 적도록, 이 단체가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적극 주선을 해서 배트남인 하고 결혼한 사람은 어느 관계, 가정환경이 어떤가, 애들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런 사람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금년 내에 파악을 해서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십시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에 23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이 불교대학 뒤에 있는 모양인데 80％, 여기 자료에는 7월 31일부로 75％ 공정을 보이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 지금 환자들은 치매노인을 주로 수용할 예정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치매노인만 합니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나머지는 안 합니까? 요양시설 취지가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노인요양시설인데 사업효과에 보면 치매에만 이야기 있습니다. 치매노인들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것도 한다는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주 사업을 치매노인 수용해서 개선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치매노인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 관오사에서 주관하는 이천동 여래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지금 노인인구가 많아서 전에는 가정에서 치료 수용을 하니까 가족문제, 사회문제 이런 게 많이 대두되어서 종교단체에서도 법인화 시켜서 구에 국시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마 여래원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보면 공급자는 많은데 시설수요가 못따라 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는 무엇을 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치매 노인들 수용해서 관리하고 의료지원 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영남불교대학에서 무량수전을 1개소 더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무량수전은 치매노인을 주로 하고 나머지는 안 합니까? 치매노인만 합니까? 그것을 물어 보고자 합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 노인문제 치중을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치매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중증 장애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청택
우청택위원
중증장애인도 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업효과에는 전혀 말이 없잖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증장애인 하고 가장 치매노인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향을 보면 치매노인 부분이 가장 사업이 어려워서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에 가면 주로 치매노인들 그 다음에 중증장애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하는데 주 사업이 치매에 대한 이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천동에 있는 요양시설에는 치매노인들 모신다고 그랬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무료입니까, 한 달에 얼마 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은 금액이 좀 적고 저희들이 수용요구를 해서 수용을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무료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 시설에 여유가 있으면 일반수용도 하는데 그 때는 돈을 일부 받는 것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일부 얼마 받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일부 수용하는데는 현재 보증금으로 좀 받고 월200만원, 월64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64만원, 200만원이라 해서 깜짝 놀랐네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200만원이라는 것은 보증금으로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증금으로 200만원 받아 놓고 월 64만원은 매달 받고 그 말이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봉덕동에 짓는 노인전문요양시설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겠네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마지막 26페이지 경로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들어와 있는 곳이 29군데, 인터넷 사용불가가 22군데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불가는 앞으로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웍으로 만들어 줍니까? 그냥 놔둡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전부 개선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PC보내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신품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보화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신품이 들어오고 2,3년 노후된 PC가 또 폐기해야 될 물건이 나오면 이 PC를 업무용으로 안 쓰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51개 중에 29개 경로당은 활용인원도 많고 인터넷을 연결을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마는 22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 인터넷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PC가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PC는 저희들이 29군데는 PC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인터넷 연결된 데는 PC가 다 들어가 있고 인터넷이 사용불가한 데는 쉽게 말하면 폐기 직전의 PC도 일부 지원한 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계획에 따라서 신품을 사 주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정보화 계획에 추진하고 남으면 그 잔여 PC는 수리를 해서 인터넷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하면 22개는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전부다 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하느냐 이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금년도에 다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도에 다 해주면 PC도 경로당에 다 넣는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금년도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아마 여기서 저희 구청에서 예산이나 정보화 문제가 있으면, 조금 순연되더라도 지금 기본 계획은 금년 안에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경로당이 51개 중 인터넷 사용불가가 21개 있는데 여기는 안 넣고 있는 데만 넣으면 구정행정에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욕을 얻어 먹을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넣어주고, 인터넷 할 수 있는 데는 다 넣어주고 가능하면 좀 여유가 있는 예를 들어서 효성타운 경로당에, 거기는 다 잘사는데 3대나 넣어주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어려운 데를 먼저 넣어줘야지 경로당 제일 잘 사는 효성타운에만 넣어 주면 뭐 합니까? 제일 어려운 데를 가장 먼저 넣어주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못 사는 동네부터 해 줘야 “아 역시 구행정이 잘 해 나가는구나” 하지 효성타운에 PC없는 집이 없어요. 경로당 가봐야 모르는 집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집에 다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가면 자기 집에도 PC가 없고 경로당에도 없고 이런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 22군데는 빨리 금년에 할려면 조치를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새것 사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보화 추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추경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잖습니까? 수리해서 전부 여기다가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어르신을 모시는 경로사상에도 부합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이것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시고 금년도 아직 안 하셨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을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회계집행이라든지 적정여부 후원금품 이런 것 하반기가 어떨런지 몰라도 자격증 소지여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없이 6달, 7월 달까지 해서 12월 달에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은 사실상 시설종사원을 채용하거나 임면하게 되면 구에 신고를 합니다. 또 자격조건이 없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연중 임면할 때는 다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이 자격증의 경신과정이라든가 이 자격증을 수시로 채용하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100％ 자격증 소지자가 갖추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설에 기준에 따라서 자격증 유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인 이상 되면 자격증을 필시 소지를 해야 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조금 유보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 현재 법령상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이 시설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유자격자가 하면 업무시책이나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권유해 나가면서 질을 높이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사전에 한번 정도 상반기에 교육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6페이지입니다.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것 지금 80명의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복지협의체는 저희들 구에서 운영을 하고 밑에 80개라는 것은 복지시민단체 37개 기관에 전문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고 복지협의체는 저희들 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혐의에 단독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 2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요. 밑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자원으로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지원하는 이런 총 가능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방금 우리 성부의장님 말씀 하셨던 남구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제가 여쭤 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남구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주는데 담당자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타구에 비해서 남구가 사업계획수립이 잘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과장님 담당자 찾으셔서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하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구입 본인 부담금 지원, 이것 2개가 어떻게 틀린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일단, 이것 두 가지는 어떻게 틀리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9페이지에 의료지원 50명에 계획 세워 놓은 사항하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동주
곽동주위원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곽위원님 저희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협의체는 대구시에서 우리 구가 좀 앞서 나가고 자원도 원활하고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계장이 복지협의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9페이지 하고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보장구 급여 지원이라든가 보상지원하는 것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보장구 급여에 대한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등록된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 때 보장구 급여 기준만큼 지원을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더 말씀드리면 1종은 급여 기준액에 100％를 지원하고 2종은 급여 기준액에 85％를 지원하며 의료급여비에서 또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의료비 중에 본인 부담금 보상금 지원이라는 것이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이 내용은 2종 의료급여수급자가 법정 급여 범위내에 진료를 받은 후에 매 30일간 본인 부담액에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액에 50％를 의료비로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밑에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구입 본인 부담금 지원이라고 있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11페이지 두 번째 보장구 구입하고 의료비 지원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에 것 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 합니다. 뒤에 11페이지는 기초 생활 수급자 이거나 또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이거나 이러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지원품목은 주로 1,2급일 경우에 장애정도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내용은 욕창방지용 매트라든가 또 시각장애인일 경우에 음향신호기 리모컨 이라든가 청각일 경우에는 무선신호기라든가 그 다음에 지체나 뇌경변일경우에는 자세보조용구라든가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이 의료급여에서 하는 것하고 장애인에 별도로 하는 것하고 저희들 예산상이나 사업추진을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의료보험으로 보장구가 안 되었는데 97년인가 99년도부터 장애인 보장구가 의료보험 확대실시로 인해서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보장구 구입 본인 부담금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예를 들면 의료보험에서 80％,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 20％를 주는 것을 부담금 지원이라고 한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 의료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까말씀드린 1종일 경우에는 급여에 100％이지만 2종일 경우에는 85％, 또 의료급여비 지원에서 15％ 그래서 장애인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재활보조기구라고 있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인당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12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욕창방지용 매트,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욕창방지용 매트를 전문적으로 하려면 7,8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욕창방지용 매트를 저번에 한번 놔눠 줬다고 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물놀이 할 때 튜브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욕창방지용 매트라고 하면 방석 하나에 제가 알기로는 45만원 이상 합니다. 괜찮은 것으로 하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2만원을 떠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인원수만 너무 많다는 거죠. 차라리 제대로 된 재활보조기구를 주던지 이것도 국가시책이거든요. 아니면 없애는 것이 맞지 12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왜 이쪽을 계속 여쭙느냐 하면 제가 직업이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잘 아는데 12만원 정도로는 무선신호기는 자세하게 모르겠고 자세보조기구라든지, 욕창방지용 매트로는, 욕창방지용 매트 전체를 깔 것 같으면 근 1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되는 것은 12만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남구청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지 싶은데 국가에서 조정할 때 이런 것을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나아요. 12만원짜리로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께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시책하면서 실효성 문제를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 했지만 현안 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 6개소 있는데 6개소는 어디 어디이며 또 시설 아동수가 300명인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페이지에 추진하는 아동지원 시설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로 고아들 시설인데 저희들이 아동시설이 전부 12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아동시설 6개소는 말씀드리면 대구아동복지센터 그 다음에 호동원, 대명2동 혜천원, 에덴원, 에덴그룹홈이라고 별도로 해서 6개이고 시설아동 300명에 종사자 96명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단원에 시설 전반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설운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 시책에 안 있습니까, 이 시책기간은 하반기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아동시설을 수요조사를 다해 보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해 준다는 시책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계획은 추진은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시설을 조사를 다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시설아동이 매년 좀 줄어들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조금은 줄어 드는데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줄었다고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께요. 아동시설 이것이 말썽이 많더라고요, 신문에 자주 납니다. 애들이 뭐를 압니까? 주는 대로 먹지요. 사실은 우리가 돈을 주는데, 지금은 덜 합니다만 옛날에는 고아원 해서 돈 번 사람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 확인 이런 부분을 병행해야 됩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해서 고아원 해서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돈 벌어서 자기 사용으로 많이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신문에 자주 납니다. 학대아동문제, 밥을 안줬다, 점심을 안 주고 착복했다. 수시로 한번씩 신문에 나는데 남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수시로 확인도 한번 해보고 점검도 한번 해보고 해서 어디에 쓰였는가, 결산 내지는 정산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동시설에 대해서 특히, 고아원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데가 사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최근에 대구시에 동구에선가 여론을 타서 좋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제가 사회복지과에 오기 전입니다만 언론에 많이 나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지시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저도 기획실에 있을 때 해당부서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관심과 우리 직원들과 같이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또 지원하는 사업이 최선의 방향에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관계로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많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 같은데 7페이지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지원에 대해서 현재 신청 접수하고 선정방법,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또 몇 곳이 되는지,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7페이지 하단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영구임대주택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 임대주택은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위치는 범물동, 용지동하고 달서구에 월성지구하고 여러 개 대구시에 소재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하는 사항은 사실상 법률상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규정상으로 엄밀히 심사를 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이런 세대가 나오면 이 시책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입주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발굴해서 입주토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해서 선정해서 시로 넘깁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리 구에는 주택도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임대주택 전세자금 나가고 하는 사항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영구임대주택은 우리 구 소관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선발해서 협조를 얻어서 그 소재한 시설에,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 입주 알선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아까 여러분들 말씀 많이 하셨지마는 우리 남구는 가장 큰 과제가 지금 노인요양시설 신축 운영하는 것인데 타구에도 다 그렇겠지마는 특히, 남구는 고령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시는데 전북 남원시 같은 데가 상당히 타 지자체 보다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할 순서입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차병훈, 위생지도담당 배인수, 식품위생담당 조영길씨입니다. 2006년도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위생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 게임장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성인오락실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PC방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일반 게임장은, 성인 오락실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법령적으로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 게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PC방하고는 별개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성인오락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란 말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요즘 세간에 바다이야기라든지, 성인 게임방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제가 한번 여쭤 본 것이고 안 그래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것 때문에 사실 생계의 위협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앞에 간판은 내려놓고 앞문은 잠궜는데 뒷문으로 출입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지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요즘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높아짐에 따라 외식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을 많이 하다보면 크게 식중독 이런 내용은 없겠지만 주방이라든지 음식물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위생과의 철저한 지도점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식품이나 곡류계통의 원산지 표시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원산지 표시 저희들도 하고, 저희들은 식품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라든지 유통업소 학교급식 납품업체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육류,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육류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곡물이라든지, 육류 이런 것은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들은 허가 낸 업소라든지, 특별히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큰 급식납품업체 이런 쪽에 나갔을 때 과연 원산지 표시가 옳게 된 것을 사용하는가? 저희들 관련해서 업소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도 큰 식당에서는 보면 슈퍼같은 데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한번 보자. 일일이 확인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에, 특정업체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복어 같으면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복어를 공판장에서 자기들이 사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공판장에서부터 그것은 수입산이라는 것이 표시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복어 집에 들어오면
태영
성태영위원
국산으로 둔갑을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일단은 이것이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생물이라서 손질하고 생선이 되어서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붙여 놓은 거 보면 국내산, 자연산이라고 하고
태영
성태영위원
육류는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광우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난 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위생과의 의자 구입비 147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박찬목위원 하고 곽동주위원 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너무하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까지 삭감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147만원을 살렸습니다. 왜냐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열심히 잘 해 달라는 뜻으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마지막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위생정보 관계 안내를 4,000부를 했다는데 앞으로 이런 것 정보 안내를 할 때는 의회에도 한 부씩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런 식당에 가서 뭘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유인물을 발행할 때는 한 부를 줘서 우리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집행부만 알고 의회는 모르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뜻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할 때는 부채도 했다, 유인물을 해서 나눠줬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의회를 한 부를 줘서 이번에 이렇게 발행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홍보가 되고 오는 업체도 홍보가 되고 일거양득인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그렇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또 책자가 나옵니다. 홍보용 제작해서 위생정보 안내 책자 4,000부 제일 밑에 부채를 1만7,000개를 만들었다. 부채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게 과연 홍보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살균소독제 보급을 계획상으로는 제일 이 식품이 부패되기 쉬운 4월 달에, 10월 달에 하는 모양인데 아마 계획상은 1,800만원을 해서 800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에 실적을 보면 무려 보급을 963개 업소에 1병씩 해서 163병을 초과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800병 할려고 하다가 163병을 초과 했잖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초과했지마는 경비는 1,800만원이 아닌 1,790여 만원이 들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봤기 때문에 처음에 단가는 800병에 1,800여 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시장조사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업자가 단가를 더 낮춰서 그렇게 입찰이 되어서 더 많은 양으로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정가에 한 것이 아니고 좀 싸게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이런 부분은 잘 한 부분이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성태영위원님께서 물어본 내용인데 육류나 패류 식품들은 원천적으로 시장에 나올 때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원산지표시관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국산이다. 중국산이다. 아니면 아르헨티나산이다 하는 부분은 거기서 하고 다만, 위생과에서는 그 식품이 음식점에 들어 왔을 때 그게 진짜로 국산이라고 고객들한테 “국산입니다.” 국산 복어입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렵지요. 실제로 이것 한 일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자연산 회의 경우 자연산이란 기준이 묘합니다. 고기를 인공적으로 찍어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바다에서 잡아오는 것인데 어디까지 자연산이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뭍에서 그냥 양식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연산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고기는 전부 바다에 있지 뭍에 있지는 않는데도 자연산이란 것은, 낚시로 바다에서 직접 잡아오는 것은 순수한 자연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낚시로 잡는다든지 어선을 활용해서 잡는다든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다도 바다 인근에 양어장을 설치해서 인공적으로 양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할말 없습니다. 똑같은 바다이니까요. 바다 인근에 보면 쳐 놓고 바닷물로 양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까지는 저희들이 자연산이라고 봐 줄 수가 있는데 뭍에서 키운 것은 자연산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기 와서 손질하고 횟집에서 칼질 해 버리면 그 때부터 자연산이라고 하면 자연산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바다고기를 뭍에서 키울수가 없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키울 수 있습니다. 바닷물로 키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바닷물로 키운다? 그런 것도 더러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대부분 바다고기는 바닷가 연변에 바닷물 가에 막아서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양식으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위생과에서는 그것을 자연산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그렇게 밖에 더 있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 기준을 말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밖에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규정상에는 자연산이다, 양식이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없으면 어떻게 단속합니까? 기준도 없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 단속은 안 합니다. 솔직하게
청택
우청택위원
안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단속을 안 합니다. 사업 홍보상 자연산이라고 할 뿐이지
청택
우청택위원
실지로는 위생과에 바다고기는 단속 안 한다 말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나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안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 하는데 여기는 단속 크게 많이 하는 것처럼 성수기에 식품단속이라고 써 놓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단속대상에 자연산이냐, 양식이냐 이 단속은 애시 당초에도 없지마는 우리 계획에도 안 들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실제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4일인가 추석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추석 전후해서 이것 한번 단속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수용품 선물용, 제조업소 및 식품판매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추석 때 좀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남구에서는 역시 위생과에서 단속도 열심히 하고 잘 하더라.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십사 하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13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구에 몇 명입니까? 민간이지요, 공무원 제외하고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남구에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하라고 하는지 자기가 원해서 하는지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현재는 자격을 소지한 분들은 없습니다. 단, 여성으로서 각 지역에서 보면 여성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조직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을 선발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22명 명단을 나중에 한번 봅시다. 어떤 분들이 왜, 여기 다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단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단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인품을 갖췄는지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돈을 받고 하는데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체납독려반 편성 3개반을 해서 16명이 활동하고 있답니다. 체납액이 현재 있는 돈에 얼마를 금년에 체납액을 다시 받아 냈느냐? 얼마입니까? 과징금 2,9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3개반 해서 실적은 과연 얼마냐 이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3개반이란 말씀은 저희들이 계속 체납만을 독려하고 받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전 직원이 18명인데요. 문제는 과태료가 많이 누적되었거나 악성 업주가 안 내고 있다 이럴 때는 계절별로, 분기별로 한번씩 특별히 우리 전 직원을 동원해서 나갑니다. 그 때 3개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러 나간다 이 말씀이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 그때 따라 나간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에.
청택
우청택위원
체납돼서 수납해서 받은 돈이 얼마이냐 얼마입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받았느냐, 과태료 부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액수를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과 1억을 해 봐야 뭐합니까? 받아야 되지, 받은 돈이 얼마냐 이겁니다. 세외수입으로 받은 것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금년도 실적으로는
청택
우청택위원
현재 7월말까지 8월 말까지라든지 좋다 이 말입니다. 얼마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게 금년도 부과된 금액이 아니고
청태
우청태위원
언제 부과되었든지 간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작년도에도 계속 못 받고 밀려 온 것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부과된 것은 금년도 말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계속 독려도 하면서도, 그러나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2년, 3년전부터 못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성체납된 과징금,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만큼 노력해서 금년도에 1,2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확실히 징수한 액수 내역을 나중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그것이 안 나오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여기는 안 나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마지막입니다. 위생과에는 현안사업은 없습니까? 특수사업 말고 실제로 현안적으로 해야 되고 시급하고 구청장님의 관심사항이고 이런 현안사업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특수시책사업으로 명칭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생과에는 특수시책 외에는 그 때 그 때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신고라든지, 이런 쪽에 단속업무와 신고처리 업무가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전체가 현안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이라고 봐도 된다 이 말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곽동주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19페이지에 게임관계로 일반게임장이 성인오락실 66개로 이해를 한다면 이게 다른 부분으로 신문에 많이 나서 이야기를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바다이야기”가 요즘 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 모양인데 검찰에 조사하는 것 보니까 관련 직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면 모 지역에 보면 당장 어제 아래 처리를 안 해준다고 쭉 미뤄 놨다가 일정액, 금액을 주니까 바로 2시간 뒤에 신고접수 처리를 해 버려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이뤄진 사항을 모르겠지마는, 안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직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과장님 이것 신경 좀 쓰십시오. 왜, 아까 곽동주위원님이 어렵고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관련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직원보호 차원의, 그것이 바로 남구를 위하는 길입니다. 남구에는 이런 게임 아니고 여러 가지로 허가해 주는 과정에,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 부정 불법이 나왔다, 신문에 나면 이것이 모양세가 안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저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음식물 안남기기 홍보,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 구청장님 동에 초두 방문시 제일 많은 의견이, 전 주민이 쓰레기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남은 음식물을 싸가는 문화가 창피하다는 것이 아니고 남은 음식물을 싸 감으로써 오히려 환경실천운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들이 156개소에 대해서 3만5,000여개를 제작해서 도시락을 전부 나눠줬습니다. 물론 일일이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만큼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가, 보급이 상용화 되어 가고 있는지, 손님들이 자기 음식물 먹고 남은 거 싸가지고 가겠다면, 튀김류 이런 것은 싸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또 고기도 먹다가 남은 것 있으면 싸가는 것이 맞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집에 가져가서 깨끗하게 보관해서 먹을 수 있게, 그 대신에 하나 문제점은 바로 이것을 집에 가져가면 좋은데 가다가 다른데 들러 버리거나 아니면 차에 넣어 놓고 잊어버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꺼내 먹을 때 그게 상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싸가지고 갈 때 바로 바로 가서 드시도록
재구
조재구위원장
현재 식당 벽에다가 홍보물 스티커 부착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 것도 지금 안내문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남은 음식 싸가기
재구
조재구위원장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걸 싸간다는 것이 창피하다는 것보다도 환경실천운동에 내가 앞장서서 한다는 식으로, 이것을 싸감으로써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담당자께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 정창호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계획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경제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명시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공사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6억6,7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위치가 대명동 2277-2번지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00평, 주차면수는 35면 정도인데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건립계획 및 부지선정을 완료 했고 토지소유자 사업 설명서 및 부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도시계획시설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9월 6일까지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향후 계획으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설결정을 9월 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실시설계 용역의뢰를 9월부터 10월까지 하고 부지 및 지장물 감정의뢰를 2개 감정사에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 중에, 그렇게 되면 보상협의 및 사업시행이 12월 중에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제가, 본동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되느냐고 본동 의원한테 많이 묻습니다. 물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저한테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먼저 알고, 본동 의원이 모르니까 참 답답할 때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의원을 하나?” 이런 주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집행부에 관할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그래서 저는 5.31 지방선거도 있었고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도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본동 의원이 모를 때는 참 한심하기도 하고, 집행부에서 너무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동 의원한테는 이야기를 해줘야 어디서 물어도 답을 해 줄 수가 안 있습니까? 제가 답답한 심정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박위원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찬목
박찬목위원
저는 잘 모릅니다. 5.31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랬겠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정창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 조경지 관리,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남구에 어린이공원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도 여기 4일자로 와서 어린이공원 15개소 전수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가 봤는데 보편적으로 시설 정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놀이시설도 그렇고 놀이시설 도색부터 평탄까지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금년 내에 보수하고 도색도 일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 남구 인구 유입에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젊은 세대들이 지금 남구에 각 동에 빌라라든지 많이 지어져서 인구가 유입되어도 실지 어린이들이 놀 만한 장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놀이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재임기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어린이놀이터도 개보수, 칠 조금 해서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정말 우리 시대에 맞는 놀이터를 만들어야지, 지금 옛날 놀이터 칠해 놔봐야 별 소용 없습니다. 돈만 내 버립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놀이시설부터 옛날 것이라서 지금 어린이 노는 것하고는 안 맞는 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저희들도 계획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7페이지 현안사업 중에 다목적공원 조성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체육시설이 어떤 종류가 되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배드민턴장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생활체육시설은 배드민턴장 하나만 되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 혹시 다목적공원에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미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휠체어 장애인들이 여기에 배드민턴장을 사용해 보고 싶다. 이랬을 때 지금 가능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도록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모든 공공체육시설에는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 점 좀 신경 써 주시고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재래시장 활성화함에 있어서도 편의시설이라든지 중증휠체어 장애인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에 외국에 시합 같은 것 가면 사적인 이야기로 휠체어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구경하는 곳이 우리나라처럼 재래시장, 싸고 물건 괜찮은 것이 많으니까 다니는데 우리 재래시장도 아무래도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을 더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시장 같은데 한번 가 봐도 예를 들어 휠체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미끄럽고 아니면 계단이 있다든가 이런 수가 많으니까 그 점 앞으로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곽동주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배드민턴장이 몇 면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2면입니다. 지금 도면을 안 가져 왔는데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시설이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물론 대지면적에 이면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곽동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장애인들도 이런 시설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면 일수록 관심가지고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좀 써 주셔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특히, 공공시설 내에 더군다나 다목적공원 시설 내에 체육시설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참고적으로 다목적 1단지 내에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빨래터 복원하고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이동식 농구장, 체력단련장, 조각공원, 분수대, 산책로, 주차장 그런 시설이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현재 조각공원 문제는 2차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될런지도 모르겠고요. 현재 사정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체육시설이 있다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과장님 말씀 하신 체육시설에 이 정도 시설을 갖춘다면 장애인들이 반드시 들어 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그 관계는 조금 전에 곽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하도록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역경제과 정창호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도 상당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상품권관계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팔도록, 이미 15억을 발행해 놨으니까 지난 번에 추경예산 할 때 봉투하고 포장하고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니까 잘 해 주시고 지난 8월 9일날 본회의 직후 여기서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정과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때 질의사항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뒤에 공영주차장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뭐냐 관문시장, 영선시장 이런 위주로 전부 되어 있다. 즉, 봉덕시장의 경우는 아케이드도 2009년 이후 공영주차장도 2010년에 시범 시장 육성추진도 2010년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장기 계획입니다. 그냥 정과장님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원하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 편중해서 해서는 곤란하다. 균형발전 내지는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은 시장마다 좀 순서대로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거꾸로 해서 아케이드는 좀 앞에 해주고 이래야 되지 뭐든지 전부다 순서대로 관문시장은 처음부터 제일 앞에 또는 영선시장 제일 앞에 이렇게 해서는 균형발전 내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 말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나중에요.
청택
우청택위원
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제가 오기 전에 수립된 것이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상인연합회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은 되어 있더라도 첫째 예산이 수반되어야 계획대로 되는 것이고 예산이 되더라도 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그렇지마는 계획 자체를 그렇게 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시장은 맨날 2010년에 하고 B라는 시장은 맨날 제일 앞에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계획 자체가 잘못 되어서, 정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실행할 때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이 계획의 기본 틀 위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럼 왜 계획 세웁니까? 계획의 기본 틀 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획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청택
우청택위원
9페이지 봅시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는데 아마 우리 남구도 쌀을 생산하는 논이 있는가 본데, 이것 어디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소지는 우리 구에 있으면서 토지 있는 곳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청택
우청택위원
주민등록은 남구에 있는데 사업장인 논은 다른데 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어디이며, 누굽니까? 몇 사람 안 될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약 7,800만원 되네요. 이런 사람은 사실 이중 혜택을 봅니다. 왜 거기에 농토가 있는 지역에서 혜택을 사실 또 입습니다. 사실은, 그럴 것 아닙니까? 논이 있는데, 논이 있는 그 지역에서, 농촌 같으면 농촌에서 특별 계획 내지 해서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을 또 해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쌀 소득 보전 직불제입니다. 그것만 하고 거기서는 안 되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안 해 줍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순수하게 주소지가 도시에 있으면서 농지는 시골에 있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해당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농사를 짓는데 나와 있는거 보니까 10개 농가쯤 되는 모양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중적으로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서도 혜택을 입고 우리한테도 혜택을 이중적으로 입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이 관계를 점검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될런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유사휘발유 판매업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에나멜 소부라고, 나가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지 그냥 판매하는 것은 별게 없는데 차에 주유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차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실지 그것을 한 군데 계속 있으면 모르지만 다니기 때문에 발견은 잘 안 되는데 요즘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고정적으로 장소를 정해 놓고 많이 팝니다. 실제로, 저도 한번 넣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임시로 해놨다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정적으로 A라는 장소에 팔고 있어요. 고무풍선처럼 해서 에나멜 3만원, 3만5,000원 붙여 놨어요. 그거야 이동하는 것이 아니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을 이동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을 가서 한 군데 계속 고정적으로 하면 적발을 할 수 있는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실지 공무원들이 가서 적발하는 건수는 극히 저조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저조한데 그런 부분은 단속대상이 되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단속하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부서에 고발건수도 몇 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단속한 결과 한번 봅시다.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올해 80건이었습니다. 시하고 합동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고발만 하고 끝납니까? 과태료 부과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고발하면 자연적으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얼마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자료가 없지요. 내역을 저한테 좀 보여 주십시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많습니다. 열 집 건너 몇 집, 못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엄청나게 많은데, 단속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재 위험성도 있고 유통질서 문제도 상당히 많고 저도 한번 넣어 본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차들이 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자체가 제 개인 입장으로서는 단속보다 안 넣어야 되는데 안 넣는 것이 원칙인데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안 넣는 것이 원칙인지 몰라도 저렴한데 어떻게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렴한 대신 위험이 안 따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위험이 따라도 싸게 파는데 예를 들면 휘발유 5만원 정도 할 것을 여기 3만원 정도 하면 그 주행거리를 다 가는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단속을 해서 여러 가지 화재 위험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행동으로 단속을 해 봐 주십시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13페이지,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버즘 가로수란 어떤 겁니까? 이름이 뭡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플라타너스 이것을
청택
우청택위원
플라타너스 나무 그것이 양버즘 나무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저는 플라타너스로만 알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구 구목이 이팝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프헨리 정문 앞에 가면 전부 양버즘 가로수인데 이것이 남구에 특히 많아요. 안지랑로 외 1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1개 노선은 어딥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천로
청택
우청택위원
장기 계획으로 언제까지 다 수종을 바꿀 예정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만으로는 안 되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버즘 나무를 심은 것은 1980년도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봉덕3동 근무할 때 이상희 시장님 대구 나무심기 해서 그 때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버즘 나무가 성육도 빠르고 대구가 나무가 없다고 해서 빨리 커서 나무가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벌레, 해충에 약한 모양입니다. 다른 걸로 수목교체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이 언론기관에는 가로수 수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빨리 좀 바꿔줘야 됩니다. 왜, 이것은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전기선, 통신선 이런 것 전부하고 가로표시 이정표를 전부 가립니다. 다른 은행나무나 이팝나무하고는 달라서 굉장히 성장이 빠릅니다. 아마 그래서 옛날에 한 모양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해서 가로수 수종으로는 부적합하다. 언론기관에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능한 정과장님 있는 동안에 이것 좀 정리를 해서 다른 나무로, 구목인 이팝나무로 하든지, 은행나무를 하든지 수종은 다시 결정을 해서 잘 해서 바꿔 주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가로수 밑에 제일 마지막에 수형조절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나무를 자른다, 전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지치기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 이야기대로 이 예산도 엄청나게 든다 말입니다. 양버즘 나무가 워낙 잘 크니까 매년 잘라야 되니까 이것도 돈 문제가 따르니까 빨리 바꿔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시 농축산물 관리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왜 말이 없습니까?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는데 원산지 중국산을 전부 한국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계획서도 없고 뭐합니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없어요. 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설.추석 대책이라고 해서 계획은 별도로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업무보고인데 5대에 와서 의회에 최초로 우리 업무는 이렇게 하고 추석때는 어떻게 하고 물가단속은 어떻게 하고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는데, 업무 자체를 빼내어 버리면 업무보고가 아니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연초
청택
우청택위원
왜 그러느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도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과하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별도로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안사업에 배드민턴장 설치하고 다목적공원 한다고 아까 성태영위원님하고 곽동주위원님께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계획이 다 되어 있으니까 여담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남구에 사업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테니스 코트 안 있습니까? 국제적인 기준으로 해서 어느 장소 있으면 테마공원쪽에 해서 돈을 벌고 협회에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신 것 석유류 유통질서 신나 말씀하신 것, 단속할 때 우리 단속공무원도 계시지만 안 그러면 암행을 보내든지 차를 직접 몰고 가서, 사실 많거든요. 무슨 페인트라고 써 놓았는데 차 몰고 들어가서 넣어 달라고 하면 바로 넣어 주니까 거기서 카메라 한번 찍으면 바로 단속되는 거니까 신경 좀 써서 단속해 주시고 남구사랑 상품권 문제인데, 우리 추석명절도 다가오고 하니까 지금 상품권 판매실적이 많이 저조하니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업체라든지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명절 때 우리 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그런 것도 하고 봉사단체에서도 쌀을 구매해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단체에도 공문도 보내고 우리 단체에서 구청장님한테 찾아오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우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쌀을 구매를 하면 남구 것 판매가 되니까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창호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순서입니다. 박종문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용희, 환경관리담당 서위만, 환경지도담당 조세진, 재활용지도담당 박재홍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관리 업무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식당하고 일반 음식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식당하고 음식점 같은 음식물 수수료는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같은데 업무보고 책자를 환경관리과 것 밖에 안 가지고 계시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있으시면 참고로 현재 여기에는 식당이 몇 개냐면 남구에 2,128건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관리과는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17페이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2,128개
태영
성태영위원
업무계획 위생과 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위생과에 일반현황에 보면 일반음식점이 2,256개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100이상이니까 10％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 의원들은 어느 쪽을 봐야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영업장 면적 38평이상 되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해서 1,3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125㎡ 미만 식당은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25㎡ 이상 되는 것은 의무감량 사업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자기들이 직접 위탁업체에 바로 즉납하고 있습니다. 2,128건 이것은 125㎡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단속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대도로에 자동차에 대한 속도위반 카메라 있지요. 그것도 가짜는 전부 없애버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도 불법쓰레기 단속하는 카메라는 14개나 있다고 그랬지요. 우리 주민을 속이는 것인데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 13대를 더 올렸는데 그것이 되면 홍보용 카메라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저는 자동차 속도위반 가짜 카메라도 없애는 데, 우리 구민들을 속이는 것 아닌가 이런 뜻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6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 구매방법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관보 등록된 쓰레기봉투제작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정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조달청에 발주하면 비닐가공조합에서 단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제작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하면 지금 달성군에는 위탁을 줬는데 장애인 단체 쪽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관보등록 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남구청에도 가격이나 품질이 똑같으면 거기서 구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19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 의류수집 있지요. 여기 보니까 학교, 종교, 사회단체 및 주민에 협조를 구한다고 했는데 길거리에 보면 의류수집 하는 통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아요. 지금 도로에 재활용의류 수집을 내 놓는 단체가 어느 단체에서 내 놓았는지 압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저도 얼핏 들었는데 사실 장애인협회가 유형별로 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인 연합회 하고 지체장애인 연합회 이쪽에서 내 놓았는 것 맞습니까? 내 놓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혹시 점검이라든지 관리 감독은 구청에서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관리는 못합니다. 주변 청소는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에서 지금 하고 있고,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환경관리과 박종문과장님 금년도 1월 달부터 맡으셨다고 하는데 업무를 너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3페이지에 단체 현황에 보면 자연보호가 있고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자연보호 남구협의회가 210명, 남구환경감시단이 17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든지 마찬가지로 장단점,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많은가에 정도의 차인데 남구환경감시단이 178명입니다. 이 감시단은 주로 하는 업무들이 뭡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물의 날” 행사라든지 하천감시, 주로 수계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연단속이라든지, 매연단속 민간합동 단속에 참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단체에서 효과가 나온 것이 뭐 있습니까? 자료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이런 단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활동을 해서 우리가 덕을 본 단체에 대한 자료 데이터로 나온 것이, 감시 활동에서 뭘 감시했고 감시한 것을 활용하고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본청 수질보전과에서 주민자체 참가에 매 분기별로 이 단체에 회장단에서 지원되어 갑니다. 시에 합동단속에 동원되어서 가는데 분기에 1주일씩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대기관계,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수질, 대기, 소음 다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하는데 주로 대기 관계이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수질배출업소 요인별로 하는데 다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 나가는데 실적이 어떠냐 이겁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실적이 합동단속반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횟수만 저희들이 알고 단속실적이라든지 적발실적은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한번
청택
우청택위원
예. 다음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 환경관계가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인원이, 참고로 해서 아주 엘리트들만 하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 청소종사원 차량 이것이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지요? 138명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 그대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환경미화원은 기능직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뭡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미화원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미화원 자체가 기능직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기능직이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일용직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일용직으로 해서 그냥 월급으로 주고 있는
청택
우청택위원
월급으로 주면 기능공무원이 일반직이 있고 고용직이 있고 쭉 안 있습니까, 그 속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일용직에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월급 받는데 일용직 같으면 한달에 얼마 주고 언제든지 내보낼 수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중에는 안 들어갑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안 들어갑니다. 2004년도 전까지만 해도 일용직 일당으로 지급했는데 단협에서 2005년도부터 월급제로 봉급체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일용직이지마는 기능직이나 그런 수준으로 월급을 받고 있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연령이나 건강정도를 체크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대부분 연세가 많더라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만으로 59세 12월 31일까지 근무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59세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집에 나이로 하면 60세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일부 동에서 이야기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청소하는 분들이 연령이 많아서 청소를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 일이 많아 힘에 부쳐서 이런 부분은 한번 건강이라든지 확인을 해서 잘 관리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5페이지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 관리에 보면 우리가 2개 업체 즉, 대한환경하고 진솔환경이라는 2개 업체에다가 대행수수료를 주고 있지요.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추진실적에 보시면 t당 가격이 다릅니다. 대한환경은 4만5,070원이고 진솔환경은 5만702원 즉, t당 5,632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떤 데는 5,600원을 더 주고 어떤 데는 5,600원을 덜 받도록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단가 용역에 의해서 자기들이 입찰을 봐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2년 주기로 저희들이 입찰을 본 것이 아니고 처음 시행하는 권역이 갭이 생겼습니다. 1년 차이, 연차를 두고 저희들이 시행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연도 차이에 따라서 가격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단가 차이가 있는데 대한환경은 2005년 1월 1일부터 2년간 계약을 했고 진솔환경은 2006년도, 1년 뒤에 했잖습니까? 단가가 1년 전에 한 것이 비싸고 1년 뒤에 한 것이 싸다면 일리가 있는데 2005년도 계약은 4만5,07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1년 뒤에 하는 것은 이것보다 싸게 하든지 이 수준으로 해야지 그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게 더 비싸게 계약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단가 계약 할 때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입찰도,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수수료로 주는데 2005년도 것은 t당 5,600원으로 적게 받고 진솔환경은 쉽게 말하면 5,600원을 t당 그 만큼 덕을 보고 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년 뒤인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 일리가 있는데 2005년도는 4만5,000원 해 놓고 그 뒤에 입찰을 보면서 5,632원을 더 줬다. 이것은 뭐 유착관계나 그런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단가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최저 단가 가격이, 그 분들이 입찰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작업환경이라든지 전반적인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입찰환경이 똑같지, 다른게 뭐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업환경 지역이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청택
우청택위원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대한환경은 어디고 진솔환경은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대한환경은 봉덕로 하고 대명로를 잘라서 남편입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작업형태가 좋은 지역이고
청택
우청택위원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다, 그렇지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단독주택인 경우에 노동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큰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적은 차로 골목, 골목 수거하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몰라서 단가 용역을 준겁니다. 단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에 t당 가격 나오는데서 입찰을 해서 적정가격으로 들어온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이천동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대한환경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천동은 지금 진솔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진솔환경, 또 대명 몇 동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대명1,2,3,4,10동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나머지는 진솔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대한환경은 봉덕 1,2,3동 대명 5,6,9,11동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재구
조재구위원장
5페이지 추진실적에 1권역, 2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5페이지 여기 있네요. 봉덕 1,2,3동 대명 5,6,9,11동 있네요. 대명 5,6,9,11동도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인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도로 사정도 좋고 도시계획이 잘된
청택
우청택위원
진솔환경, 이천동에도 지금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 잘 되어 있는데요. 대명 1,2,3,4동 여기는 단독인데 대명 5,6,9,11동도 사실은 단독주택이 많은데입니다. 그런데 나는 차이가 너무 난다는 말입니다. 가격 차이가, 이천동도 보면 유니드하고 전부 아파트 지역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준공 검사 들어갔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전에 했지마는 이게 진솔환경 아닙니까, 금년도에 계약했는데요.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t당 5,600원이면,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그 당시에 혹시 업무 파악이 잘못되어서, 입찰시에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담당자 분이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싶으니까 이 문제 입찰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입찰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그런데 그 자료는 여기서 줬을 것 아닙니까? 계약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원가조사에 용역업체에서 그 자료가 다 나옵니다. 이것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청택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작업형태를 저희들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모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에 보면 가격이 형성 안 되어 있는 것은 용역 기관에서 발주하는 그 용역 금액으로 경쟁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나온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다는 이야깁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우위원님 저가 그 당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찬목
박찬목위원
그 당시에 대한환경하고 진솔환경하고 같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환경이 1권역을 먼저 했거든요. 그러다가 2권역이 생기면서 진솔환경하고 대한환경하고 같이 들어 왔습니다. 같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단가가 너무 약하다고 하고 결국은 진솔환경보다 대한환경에서 더 써넣었거든요. 그래서 진솔이 조금 적게 해서 된 겁니다. 이것도 대한환경하고 진솔환경하고 연도수가 좀 다르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4대때 사회도시위원장인 박찬목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설명을 명쾌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13페이지 환경수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 하는 일도 많고 직원들이 엄청난 인원, 현재 43명 내지 42명이 하는데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먹는 물 관리라고 있지요. 약수터 관리 6개소가 있는데 지정이 5개소이고 미지정이 1개소입니다.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을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앞산에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앞산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수질검사해서 현재 다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괜찮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못 먹는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러던데, 그게 지금은 다 괜찮다는 말이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갈수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절기에는 어떠냐는 겁니다. 하절기에 6월, 9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6월, 9월 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까? 틀림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먹어도 된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14페이지 단독주택에 보면 단독 정화조가 있잖습니까? 단독정화조는 청소를 1년에 한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청택
우청택위원
1회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호수가 있지요. 단독주택에 보통 안 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소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태료 부과했는 것이 작년에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정화조 관리를 안 하고 청소를 안 해서 우리 구청에서 단독주택이나 어쨌든 간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얼마냐? 안 했을 때 얼마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3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0만원입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올해 3건 안 해서 90만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결과에는 올해는 90만원 했는데, 작년에 말입니다. 올해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얼마 했느냐 말입니다. 청소하면 대행업체에서 전부 구청으로 통보 오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매일 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자료들이 과태료 얼마를 부과해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20건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41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410만원 그런데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실제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계고하기 때문에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잘하는 것으로 보고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하수관리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용실태조사 및 시설점검 229개 업소인데 주로 지하수를 관리하고 지하수를 빼 올리는 업소들이 어떤 업소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주유소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청택
우청택위원
주유소도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주유소도 세차하는데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목욕탕 같은데 주로 많은 것으로 아는데 밑에 보면 수질측정망 운영이 16개소, 수질검사 1회 16개소가 적합으로 나왔네요. 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수질측정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검사는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전부 다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수질검사는 부적합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 잘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지하수 수질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이 안 좋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대덕맨션에 있는 스파월드 있잖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건 여담인데 실제로 온천 물입니까? 데워서 나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되어 있는데 현재 온천물이 그대로 솟아나는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온천법에 성분 함양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도로 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온도로 하니까 그것도 지하수 속에 포함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데는 물을 데워서 온천이라고 보는 물 기준이 얼마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토출되는 온도가 25도 이상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25도 이상만 되면 온천으로 본다는 말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25도 이상 안 되어서 끓이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릅니까? 검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수온이 25도이기 때문에 적정온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토출농도가 낮기 때문에 데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대구시내에서 유일하게 온천이라고 남구청에서 허가해 준 것은 여기 하나 뿐이거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팔공산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팔공산은 동구지만 산 속에 있는데, 그런 것은 모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구에 집이 있기 때문에 물을 데워서 한다고 하면 온천에 올 사람 없습니다. 가능하면 잘 모르니까 그대로 온천으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에 1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개인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1,300원이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월 1,300원 받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말고 음식점은 평수에 따라서 다르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다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몇 평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38평 이상은
청택
우청택위원
38평 이상입니까? 그 이하는 전부 1,300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면적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면적에 따라 다른데, 음식점 면적이 기준이 몇 평일때는 얼마, 몇 평일때는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25㎡ 미만은 7,800원, 38평 미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8평은 얼마라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7,800원입니다.
그 이상되는 것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의무감량 사업장으로 해서 업체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8평 정도는 7,800원이다. 그런데 음식점은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놨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구당 1,300원입니다. 우리 남구 가구가 총 몇 가구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7만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남구는 다른 구에 가구하고 다른 것이 노인들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구에 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살수도 있고 다섯 사람이 살 수 있잖습니까? 많이 살 수 있지요. 한 가구에, 가구당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세대당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산으로 출력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불합리하다. 왜 가구당 하느냐는 겁니다. 한 사람 살아도 1,300원, 열 사람 살아도 1,300원 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양은 사람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세 사람, 네 사람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음식물이, 예를 들어 10g 나올 것 같으면 열 사람 있으면 100g은 안 되더라도 그것 보다 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가구당 할 것이 아니라 전산에 대해서 가구당 인원별로 이것을 정하라 이겁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저희들도,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세대당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구는 치워버리고 나는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구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 두 사람 있을 때도 1,300원 다섯 사람 살아도 1,300원 열 사람 살아도 1,300원 이것은 잘못 되었다. 이것을 알아서 예를 들어서 기본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까지는 1,300원이다. 네 사람 이상은 1,500원이다. 일곱 사람 이상은 2,000원이다. 이렇게 정하라는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종량제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우청택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수반 안 되어서 그런데 내년도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개별 전용 용기입니다. 개별전용 용기가 배출하는 만큼 부담됩니다. 원인자부담, 그것을 하려고 하니 예산이 동반이 안 되어서 현행하고 있는 이 제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전산에 조회하면 세대별로 인원이 다 나오는데 거기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바꿔서 하면 다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주민세라든지 다른 세가 세대당으로, 인두세로 하기는 저희들 상당히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혜택 많이 보는 사람은 돈 많이 내야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제일 적합한 것이 개별전용 용기입니다. 개별전용 용기를 했을 경우에 배출을 하는 만큼 배출요금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체납이라든지, 양도 줄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단지, 지금 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력이 더 많이 듭니다.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문전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고 예산이 개별용기 구입비를
청택
우청택위원
환경미화원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를 개별용기로 배출했을 경우에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은 공동으로 배출하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중간수집용기로 거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공동으로 해서 거기 갖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일괄적으로 정액제로 세대당 월 1,300원씩 저희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300원인데,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 사는 집도 있고 한 가구에 다섯 명이 사는 집도 있는데 다섯 사람 살면 반드시 음식물 폐기물도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것 인정하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1,300원을 내야 되느냐 이겁니다. 다섯 사람 살면 1,300원이 아니라 1,500원 단 얼마라도 더 내야 되지 그런 제도로 바꿔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인자 부담 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산으로 출력하면 세대당 몇 명이다라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하면 되는데 용기 필요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습니까? 용기가 왜 필요합니까? 아파트마다 커다란 용기 5만원짜리 용기가 안 있습니까? 거기 갖다 넣으면 되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배출량만큼 부담하는 것이 종량제봉투 원래 시책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도 원래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만큼 부담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더 되고 협착물 제거라든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지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지금 제도를 바꿔 놓으니까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대로 원인자 부담이 형평이 안 맞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용기를 일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은 안 하잖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예산 사정이라든지 청소종사원들 수급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평하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또 종량제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저도 5페이지 청소차량 관리 실태, 청소차량이 우리 남구청 이미지 제고방안 때문에 청소차량 관리를 신경 써서 청소차량 자체에 청결한 관리를 해서 우리 남구청의 이미지를 좀 살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19페이지 특수시책에 재활용의류를 수집하는데 재활용 유모차를 이용해서 불편한 경로당 노인들한테 이동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폐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1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밖에 물론, 담당 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수집용기 앞에 분리수거 수칙 안내판은 부착 안 하고 있습니까? 분리수거 수칙 안내판을 하나 만들어서 붙여주시고, 아니면 표지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 쓰레기 비닐은 곱표 해 놓고 공원 같은데 가면 되어 있습니다. 비닐 곱표, 병 곱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음식물 수집용기 관리는 우리 주민의 얼굴이다 그런 것도 좀 써 붙이고 깨끗한 우리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17페이지, 음식물류 수거관계인데, 음식물 쓰레기는 남구청 차로 하지요. 대행업체가 아니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싣고 가는 것까지는 청소인부가 하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수거해 가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4개 회사와 신천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해서 5개에서 저희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형제영농, 원일산업, 제일산업, 삼보엔텍, 그리고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이 4개 회사에 입찰을 봐서 t당 얼마라고 잡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형제영농은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합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삼보엔텍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경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북구 서변동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또 하나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고령에 있습니다. 제일산업.
청택
우청택위원
이 중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형제영농은 합천에 있다고 했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가는데 약 60㎞정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또 고령은, 제일산업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제일산업, 고령은 68㎞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고령 어디인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왕복에 68㎞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합천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합천은 120㎞입니다. 원일환경이 56㎞,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은 10㎞입니다. 다 왕복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5개이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5개소인데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은 시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량이 할당되어 있어서 별개로 처리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원일이 56㎞, 삼보엔텍은 얼마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72㎞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격이 어떻습니까? t당,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t당 처리비용은 5만6,000원 똑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똑같으면 차량이 우리 차로 가고 인부도 우리 인부다. 그런데 합천에 120㎞, 기름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며 왜 120㎞까지 갑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형제영농 거기는 저희들 처음부터, 초창기에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 용량이 65t 한 곳에 다 못하고 어느 사업이라든지 그것은 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용량들이 우리 남구에 합천에 있는 형제영농 말고는 여기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른 데는 저희들 가는 양이 대구시내 전 구역에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배 맞춰서 저희들이 했고 전 구역에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배를 맞춰서 저희들이 했고, 형제영농은 멀더라도 처음에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시작할 때 파트너쉽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못 끊고
청택
우청택위원
파트너쉽을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 여기서
청택
우청택위원
파트너쉽이든 아니든 간에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업체의 계약기간이, 파트너쉽으로 제일 처음 했기 때문에 10년 간을 거기로 보내 주겠다. 그 대신 단가는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간이 남아 있는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보기에 불합리한 것이 120㎞까지 가서 똑같이 돈 줄 것 같으면 남구의 돈은 헛돈이냐 이겁니다. 왜 거기까지 기름값 더 주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가까운데 해도 되는데 업체별로 처리용량, 거리 얼마를 우리가 가져가고 어느 지역으로 가져가는지 데이터를 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120㎞를 우리 기름으로 거기까지 가고 똑같은 가격인데 물론, 파트너쉽으로 해서 얼마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죠. 그 전에도 했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02년도부터 했는데 그 때부터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가?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관리 업무야 말로 우리 남구의 얼굴입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꼭 업무에 반영하시고 환경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박종문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건축주택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계획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간략하게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축주택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 머리 많이 아프실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문제로 해서 많은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특정 관리대상 시설은 남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파트는 시설 단지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동별로 1개동이 1개 시설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관리대상 시설은 139개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하고 밑에 의무 관리대상 지역하고는 또 다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법이 다릅니다. 법이 다른데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령이 따로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또 있습니다.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따로 있습니다. 점검은 하는데 법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안에 139개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과장님 현재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법 현수막이 현재도 많이 걸려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많이 걸려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현수막 게시대 외에 걸려 있는 것은 다 불법 현수막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많이 걸려 있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많이 걸려 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또는 일요일 아침을 기해서 3명 1개조로 조를 편성해서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하니까 금요일 저녁에 많이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이나 일요일 아침, 저희들이 반드시 한번씩 수거를 합니다. 하는데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하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사실 현수막이 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타구에 가면 현수막이 많이 걸린 것을 저희들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단속을 할 것 같으면 깨끗하게 단속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고 저가 현재 구청 담장에 휴식공간으로 해놓은 곳에 4개인가 3개인가 걸려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청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청사 건물에 거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청사 건물이 아니고 청사 담 밖에 아치같이 된 곳에 묶어서 걸어 놓은 것이 3개인가 4개인가 있거든요. 이것은 청사에 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청사 담 밖인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바깥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런 현수막 걸린 것이 경찰서에서 성인오락실 단속,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여기 지금 걸린 것도 봉촌지구대 체육대회 하는 것 그런 현수막들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현수막들을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안 보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김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과, 도시과에는 거의 대부분 전문직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전문직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애를 잡숫고 계신데 어떤 면에서는 행정직이 잘 모르고 해서 법이나 내용을 잘 모르고 재촉을 하고 하면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수용해서 잘 하고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3페이지, 정원현황에 보면 29명인데 28명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보기로는 구청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적극 도와서 남구의 인구유입에 적극 유치하는 선거 공약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더 인원이 증원되어야 할 텐데 건축주택과는 인원이 하나 적습니다. 지금 기능직이 한 사람 적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615명 정원이 다 찬 것으로 아는데 인원이 적은 것은 구청장님 의지가 이쪽에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건축주택과를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재개발과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원 현황을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한 실적이 5개년도, 6년정도를 해 놓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3건을 단속을 했는가 봐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51건에서 미결건수가 18건이니까 단속을 33건 했다는 이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미결건수 18건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기간을 보통 3개월도 주고 또 주민들 세입자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을 봐서 또 연기를 해 달라고 하면 연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행정처리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8건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이거하면 거의 다 하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고생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도시환경정비추진 평가를 하는가 봐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아까 각 연도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1위를 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그 동안 고생이 많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주택정비사업시행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시행을 인가를 하고 했는 것이 12개이고 나머지 45개는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만 해놓았다 이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2개는 조합이 설립되거나 해서 이천동에 한마음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외에는 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나서 있는 상태이고 45개 지구는 45개 중에 26개 지구가 오늘까지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덕지구는 명덕시장이 있습니다. 영대네거리에서 올라가면, 그 지구는 교통영향 심의 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26개는 그런 정도고 19개는 아직 그것도 안 되었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추진위원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할 때는 아마 건축주택과에 이야기를 해서 법적문제라든지 자문도 받고 와서 설명도 해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잘 해주십사, 그래야 거기 시행하는 사람 잘 모릅니다. 듣는 풍월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나가서, 죄송합니다만 가능하면 일반 9급이나 8급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가서, 그래도 권위가 좀 있는 분이 나가서 그 부분을 설명해 줘야 그 분들이 납득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 신경을 좀 쓰셔서 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100％ 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파의 사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청이, 어떻게 조합장이 와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해도 그 쪽에 치우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이게 잘못 치우쳐서 하게 되면 구청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말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규정대로 나가는 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도 거기 가서 말하기도 좋고 또 책자보고 우리가 했는데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르게 건축주택과에서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적어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마지막으로 구종합청사 신축이라는 문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설계도 안 된 상태고 지난번에 건축설계경기 당선작 결정이라고 해서 감사장이든가 준 적이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 구청장님 하고 전에 이신학구청장님 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학구청장님이 제가 듣기로는 그 때 선거하기 전에 바로 금년에 들어가든지 내년에 청사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 임병헌 구청장님은 그것을 금방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금년도 추경에도 6,000만원 진단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구 청사에 대한 진단을 해서 진단결과가 3,4년 할 수가 있다면 여기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마무리 되면 저쪽 청사를 다시 생각을 해보자. 복안은 가는 걸로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구 종합청사 신축하고 주민들한테 PR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으면 잠정적으로 PR을 하지 말고 왜, 구청장님이 지금 당장 옮긴다고 이런 입장에 안 있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반영된 진단해 보고 그 뒤에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해서 앞으로 이것 내면 “아 구청이 당장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자제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우리한테 상세하게 알려 주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자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한번 물어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그간 수차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금까지 보고드리고 이신학구청장님 계실 때도 지난 4월 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용역은 유보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성태영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면 구청 건축주택과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28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현수막 철거하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근무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명령해서 나와서 이것을 철거하라는 것도 일을 잘하는 데 속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평시에 동에 위임을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 불법이다. 아까 현수막 게시대에 있는 것 말고는 불법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그것 아닌 것은 누가 봐도 맞다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담벽에 있는 것은 우리 것 아니니까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총무과에 담벽에 있는데 우리가 철거해야 되지만 담벽에 있으니까 알려준다. 빨리 철거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에 그런 것을 이런 교육을 시켜서 동에 동장님이 매일 순찰을 안 합니까, 철거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근무성적 평정에 과장님이 분석해서 쭉 돌아 본다는 말입니다. 한 달에 한번이나 해서 어느 동이 가장 깨끗하고 잘 되었는가 국장님이나 해서 그런 것을 평가해서 구청장님한테 반영을 시키고 효율적으로 해야지 직원이 28,29명이 나가서 일일이 토요일 나와서 뭘 하고 특별히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왜냐, 재건축, 재개발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거기 투입되는 인원도 엄청난데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이런 단속 업무가 예전에는 동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할 의무만 있고 동에서 사실 장비라든지, 동에도 막상 가보면 그렇게 남는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 전담직원하고 저희과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데리고 전담 차를 가지고 매일 순찰을 돌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수막은 금방 어떤 것은, 주요간선도로변에는 전부다 철거를 하는데 이면도로 이런데 가보면 금방 붙여 놓은 거 철거해 오면 그것도 마찰이 많습니다. 사실 해보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는데 도와주는 게 뭐 있느냐, 이런 항의성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동장님은 동네를 한바퀴씩 돌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돕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성태영위원님 이야기대로 이 밑에 자율방범대, 어제 운동 다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붙어 있는데 그것은 풀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냥 끈만 풀면 되는데 아직 달려 있거든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익부분에도 불법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잠깐 그 기간만하고 조금 지나면 철거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동에 인력이 없으면 동에서 수시로 빨리 보고를 해서 아니면 동장님이 순찰을 하면서 자기가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주고 해서 깨끗한, 계속 1등을 했으니까 앞으로 따라오는 구청이 있다는 말입니다. 1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간략하게 제가 부탁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남구에 기계식 주차기 특히, 우리 주차 타워 있지요. 타워가 관리 상태가 불량해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주차 질서가 불량한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집중적으로 개선, 단속 좀 해서 계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안지랑 네거리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그 타워가 타워지어서 5,6년 동안 고장나서 사용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주차 타워를 사용 안 하니까 그 옆에 골목길에는 주차할 때가 없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업무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 자주식 주차 이렇게 총괄 관리하면서 자주식 주차는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기계식 주차는 교통과 주차기를, 전문 기계직이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1년에 한번씩 이것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 가능한지 안 한지를, 기계식 주차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타워는 그럼 교통과에서 하는 거네요. 그리고 9페이지 복합민원 상담 예약제 이것이 지난 주 방송에 나온 제도 맞습니까? 우리 남구청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방송에 나간 것은 생활민원이고요. 이것은 그 전에 작년부터 저희과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땅을 사서 식당을 짓거나 뭘 하거나 하면 저희들한테 예약만 하시면 저희들이 위생과나 건설과나 여러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괄 답변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고 이 번에 방송 나온 것은 아마 생활민원 일반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관련이지 싶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13페이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제일 뒤쪽에 특수시책에 옥외광고물 방재봉사단이라고 잘 나와 있는데 가장 급한 일이 사실 미관상 문제도 되고 사업체가 폐업을 하고 방치된 간판이 사실 꼭 우선 단속 조치되어야 되거든요. 사업체가 폐업이 되었는데 간판이 그냥 달려 있는데가 사실 많아요.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파악하여, 왜냐햐면 주인 없는 간판은 관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태풍이나 재산 피해가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5개과의 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