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총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만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69쪽입니다. 구내식당의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구내식당은 청사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면적은 110평으로 약 188석 규모이며, 1일평균 가용한 인원은 2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구내식당 운영과정을 말씀드리면 99년도 6월 7일 중구청이 현청사로 이전하면서 구청에서 지하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12월 11일 직장협의회에서 구내식당과 매점, 자판기 등의 이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일 자판기 이전을 하고 2002년 10월 1일 구내식당과 매점을 이관해서 직협에서 운영하여 오던 중 직협에서 적자를 이유로 해서 2005년 5월 25일 구내식당을 폐업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식당 운영방법이 결정되면 식당물품과 시설물을 정비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구내식당을 금년도에는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운영방법은 직영을 하든가, 민간임대를 하든가,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전체 비교해서 어떤 게 좋을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장협의회 정기협의 내역 및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에는 직협과 대화실적이 없습니다. 대화실적이 없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명칭은 직장협의회입니다만 사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동조합과는 일절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직원후생복지에 관련된 사항은 노조 협의와 관계없이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후생복지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여비인상과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처음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들 휴일 근무하는 당직자 당직비 인상 직원후생복지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휴양시설 콘도 구입 및 이용현황입니다. 3개 회사에 10구좌를 7,549만원에 구입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직원들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130명의 직원이 콘도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네 번째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정원은 2005년도 600명에서 2006년도에는 621명으로 21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원은 2005년도에 575명에서 2006년도에는 590명으로 15명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증감내역은 밑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쪽입니다. 구본청의 정원은 458명으로 2005년보다 18명이 증가하였고 현원은 430명으로 2005년도보다 14명이 증가했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1명이 증가한 37명이고, 현원은 지난해와 같은 35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기술직입니다. 의료기술직과 식품위생직 각각 1명이 결원입니다. 금년도 인사 때에 결원이 보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은 정원이 102명입니다만 현원은 101명으로 5월 31일 기준으로 1명이 결원이나 현재는 결원 보충을 해서 102명이 현원입니다. 의회사무과는 2005년도보다 1명이 증원되었으나 현원은 12명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72쪽 봉산문화회관은 정원 11명이나 현원은 12명으로 1명이 정원보다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승진임용자 및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 6급에서 5급으로 2명, 행정7급에서 6급으로 11명이 승진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행정 8급에서 행정 7급이 15명, 사회복지 8급에서 7급이 1명, 세무 8급에서 7급으로 5명이 승진하였습니다. 74쪽 화공 8급에서 7명이 1명 승진했고 행정9급에서 8급으로 13명, 화공 9급에서 8급이 1명, 보건 9급에서 8급이 1명 승진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기능 8급에서 7급으로 2명, 기능 9급에서 8급으로 6명, 기능 10급에서 9급으로 31명이 각각 승진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6, 7급 7년이상 근속자 현황은 7년 이상이 6명, 8년이 7명, 9년 이상이 12명, 10년 이상이 46명으로 7년 이상 근속자가 총 89명입니다. 지난해에는 106명이었습니다만 승진요인이 발생해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77쪽입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위원 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6번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직원들의 승진과 전보, 징계 등의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인사위원은 당연직 4명과 위촉직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공무원의 승진, 전보, 징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 명단 중간에 보시면 김옥철 변호사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의회에서 인사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의회추천 할당 인원입니다. 78쪽입니다. 퇴직자는 17명으로 의원면직 4명, 정년퇴직 12명, 명예퇴직 1명입니다. 지난해에는 13명이 퇴직했습니다. 금년에는 17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4명이 증가했습니다. 8번에 구청장 표창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으로 구청장 표창은 지난해에는 20명을 표창했습니다만 금년에는 8명을 표창했습니다. 또 민간표창은 지난 해 283명을 표창했으나 금년도에는 37명을 표창했습니다. 지난해 283명보다 급격히 표창인원이 줄은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민간인에 표창을 하되 부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표창을 지난해만큼 주지 않고 많이 줄였습니다. 79쪽입니다. 특별휴가자, 장기 병가자 현황 및 대책으로서 직원들의 출산을 위한 특별휴가자는 복지행정과 김은경 외 5명이 실시했습니다. 장기 병가자는 환경관리과 김종관 외 3명입니다만 장기 병가자중에서 김실광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금년 8월 15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직원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사용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병가자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공무원 1년 이내에서 질병휴가를 하고 있으나, 결원을 보충할 수 없어서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공무원 재해 관련 예산지급현황은 공무원 본인이나 직계존속 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조의금입니다. 금년도에는 24건에 5,412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7건에 약 3,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81쪽으로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11회 30명이 6,990만9천원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쪽부터 85쪽까지 각종 공사체결 현황입니다. 공사입찰은 총 59건에 40억872만1천원을 경쟁입찰로 계약하여 사업을 완료하거나 사업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13건에 1억6,013만8천원에 계약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87쪽입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으로서 총 13종에 54점의 물품을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쪽으로 정수물품 구입현황으로 20건에 2억6,444만3천원에 정수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0쪽 하단부분에 관리전환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전환은 저희들이 각종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새로운 물품을 구입했을 때 사용가능한 장비는 타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91쪽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4건이 지적되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강사수당 지급 시 소득구분이 불분명하고 원천징수 미이행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조치결과는 강사료 72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 31,680원을 징수해서 세무서에 불입했고 착오 지급된 강사수당 10,560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차량수리비 등 비용의 지출 시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숙지해서 회계서류를 처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음식물 폐기처리비의 예비비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전에 음식폐기물 처리비의 예산을 예측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됩니다만 담당부서의 업무착오로 추경에서 예산을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폐기물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이자금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청사비와 관련됩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는 합리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예상을 판단착오해서 역시 이자분 발생이 많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전부 시정 조치됐습니다. 17번 시설공사 계약변경 현황입니다. 총 16건을 설계변경해서 7,948만9천원의 공사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쪽 청사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을 보시면 2005년도와 2006년도 전기 소방이 2005년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수ㆍ배전반 교체로 인해서 2억4,700만원이 투입됐고 기계시설은 엘리베이터 4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공과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도에는 5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약간 적거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총무과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하는 감사라서 다소 엉뚱한 질문이나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사용료 징수는 5월에서 12월까지1,500만원인데 1월에서 4월까지는 440만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청사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청사사용료 징수한 것. 사용료가 실제로 1500만원이고 400만원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료에 보시면 5월부터 12월까지는 청사가 대구은행에서 사용한 면적이 43평입니다. 이건 월 171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청사 공사를 하기 때문에 대구은행이 현 위치로 옮겼습니다. 32평입니다. 월 147만원입니다. 평수가 줄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안 맞는데? 4개월 578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147만원이 안 됩니다.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제가 답변 잘못드렸습니다. 32평에 대한 사용료고요.

32평에 대한 사용료가 월 얼마쯤 된다고요?

113만원 정도 나옵니다.

43평은 171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평수는 실제로 1평으로 따져서 계산하면 안 맞지 싶은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계산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계산해 보세요. 언뜻 보더라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17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세가 43평에 한달에 170만원 하다가 32평에 113만원 하면 너무 많이 줄은 것 아닙니까? 면적기준으로 하면 171만원에 43평 하면 얼마입니까?

다시 계산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가지러 갔습니다.

내역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9번에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무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내역 인사관리에 500만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6급 장기교육이 3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4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인사적체가 심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6급이 4명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저희보다는 인원이 많습니다만 3명 교육을 받는데 저희들 구청에는 특별히 4명을 하고 있어서 교육비 부담금액이 모자라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청사관리 자체사업비 5천만원은 청사주차장 관계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5천만원 예산 전용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으로서 총 1억5,724만7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내역은 예산절감분도 있고 또한 입찰과정에서 입찰금액이 낮아서 절약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보면 자체사업에 직원휴양시설 자료관 운영 7,229만5천원이 있습니다. 집행액이 4,220만3천원인데 그런데 어째서 계산이 잘못됐는지 숫자가 잘못됐는지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불용사유에 집행잔액 명시이월해서 2,618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된 건 빼고 그렇다 말이죠?

예.

명시이월은 뭘로 명시이월한 겁니까?

자료관 운영사업입니다. 내용이 지하실에 자료관 데이터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아레부터 묻고 싶었는데 직원휴양시설에...

이건 직원휴양시설이 아니고요. 예산 과목 내에 보면 직원휴양시설이라든가 자료관 운영 여러 가지 합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표시한 겁니다. 직원휴양시설 예산은 아니고 자료관 운영 예산입니다, 순수한.

직원휴양시설에 무슨 자료관이 있는가 싶어서 아레부터 묻고 싶었습니다.

지하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내역은 12건에 2,080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19건에 4억2,180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총무과에서는 평통중구협의회와 예비군 4대대 2개 협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평통중구협의회에는 1,004만원 4대대에는 3,06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군부대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향토방위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해서 구청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5번과 16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에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청사가 92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엘리베이터를 점검을 받았습니다. 노후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에 지원 요청해서 특별교부금 2억5천만원을 받아서 예산성립 전에 엘리베이터를 수리했습니다. 18번입니다. 보조사업현황은 하이브리드 차량구입을 위한 국비 3,400만원과 구비 1천만원 등 4,4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하이브리드 차량구입은 지난 추경 때 국비와 예산 편성한 내역입니다. 106쪽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으로서 2005년 7월 6일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위해서 시에서 2억5천만원의 교부금을 받아서 엘리베이터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20번에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항온항습기 외 2건의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승강기 교체공사 외 2건은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상투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잘못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운영과정에서 구청에서 직영하다가 운영권을 직협에 넘겨주고 또 2005년 3월 20일 직협에서 식당운영 중단을 통보를 하고 폐업을 한 것이죠. 요약해서 얘기는 간단합니다마는 과정은 복잡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내식당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막강한 부서입니다만 때로는 욕을 많이 먹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직협에서 구내식당 운영을 왜 중단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자가 누적되어서 이 사람들이 구내식당을 폐업하기 위해서 통보할 때 약 4천만원이 넘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식당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원인은 그 전에는 구청에서 예산이 인건비가 지원됐습니다만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적자가 누적되어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폐업을 했습니다.

단순한 적자를 이유로 들어 식당 운영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했는데 관리부서에서는 폐업하는 방법이 최선이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면 직협에서 4,600만원 적자가 났는데 그걸 보전해줘야 될 문제가 생기고 그 외에 식당인부임 인건비를 지원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자체는 노조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노조를 안 쓰려고 합니다. 직협으로 쓰는데 직협에서도 직원들한테 봉급의 1%인지 2%를 회비를 징수해서 구내식당 적자 나는 데 보전을 하니까 직원들한테 원성도 있고 그래서 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식당폐업을 선택한 것은 너무나 안이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물론 직협과 관리부서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백명이 이용하는 식당을 사전 2개월 전에 통보했었는데 조율도 없이 너무 관리부서의 임의대로 편리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몇 백명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을 일시적이 아니고 거의 1년이 넘도록 폐업해서 방치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에 따른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만 그전에 식당이 직협으로 넘어갈 때 해고문제가 발생한 게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가고 대법원에서도 구청이 승소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서울행정법원에까지 소송이 갔습니다. 이경애라는 직원하고 근 2년에서 3년까지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관계 때문에 구청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종결될 때까지 식당에 대한 거론이 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당관계는 안 했습니다. 올 1월에 소송이 최종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여러 가지 구내식당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직협에서는 구내식당에 대해서 직영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방안은 보면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대형회사에 우리 구내식당을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임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간임대는 청사에 지하실에 있습니다. 100여 평 되는데 임대료가 비쌉니다. 약 3,500만원 나갑니다. 임대료를 내고 구내식당 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민간위탁과 직영 2개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건 구청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됩니다. 판단하기로는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빨리 운영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만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달 중에 최종 결론을 내서 금년 중에는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식당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 내에 직원이 400명, 건설본부, 교육원이 있어도 사실 구내식당 인원이 200명이 안 됩니다. 15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교육원생은 100% 의무적으로 넣어도 구내식당 1일 이용 인원이 200명이 넘지 않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식당운영에 대해서 중요성을 안 느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거든요.

이번에 구내식당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면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국장님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구내식당 이용을 생활화하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간적으로 언제쯤 재개할 예정입니까?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재개하는 걸로 결론 내죠?

예.

아무튼 총무과장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조직내부에 난로역할을 할 수 있는 과가 총무과이고 부서장이 총무과장인데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청사청소용역 현재 청사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 종합건설본부 다 합쳐서 대한상이군경 대구시지회에 용역을 줘서 현재 12명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 6월부터 올 6월 1일까지 8개월간 8,159만9천원, 비고란에 1,165만7천원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계산하니까 1,019만9천원이 되고요. 06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5,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월별 1,17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462만5천원이 됩니다. 계산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자세한 내역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게 2006년 1월부터입니다.

공부상에는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로 돼 있습니다.

2월부터가 아니고요. 오타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월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소용역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는 있습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가유공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시청이라든가 다른 구청도 대개가 유공단체이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금액이 문제인데 매년 원가 조사를 해서 원가보다 적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자꾸 계약금액을 올려달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만 구청 예산 형편상 원하는 만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는 수의계약을 일부분 해도 되는데 금액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2006년 지방계약법 제정을 보면 행정자치부 예규에 공사는 천만원 이상 구매용역은 5백만원 이상 전자입찰 또는 공개입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1년씩 계약을 안 하고 왜 8개월, 4개월 나눠서 합니까?

아닙니다. 1년인데 위에 보시면 2005년 6월부터 2006년도까지 5월까지 돼 있는 이유는 2005년 5월까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은 것은 빼고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4개월, 8개월 단위로 책자로 봐서는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중간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올라온 겁니다.

1년인데 분리를 해서 그렇다. 좋습니다. 청사주차시설 유지보수비가 3천만원, 청소용역비 연단위로 계산하니까 1억4천만원, 배연창 교체공사 1천만원, 칸막이 700만원, 배전판교체 설계용역 1,300만원, 주차장 조성공사 2,300만원, 수배전판 공사 900만원, 승강기 개체 특별교부세로 2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청사유지관리비가 2005년도에 7억9천만원, 2006년도에 7억7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걸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본위원이 보기는 구청청사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총무과장님께서는 구청사가 관공서 건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층에서 15층까지 승강기 1000㎏ 15인승 4대가 운행되고 있죠. 물론 교통과에서 파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상계단도 협소하고 사실 비상계단 역할을 못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화재나 정전 시에 비상계단 점등이 잘 되는지 발전기가 설비되어 있습니까?

예비 발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전되면 계단에 불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까?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ㆍ배전반을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이상 없습니다.

제가 2개월 동안 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건축법상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본청청사 계획수립 관리철저 되어 있는데 92년도 준공된 청사로 유지비가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됨에도 안전시설 계획 없이 예산낭비 소지가 많으므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해놨는데 청사관리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엘리베이터도 교체했고, 수ㆍ배전반도 교체했고, 금년도에 지하주차장 카리프트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배연창도 교체했습니다.

청사관리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각층 1일 사용자수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제가 보건대 구직원이 430여 명, 공무원교육원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원에 60명 되고 종합건설본부에 100명, 많네요. 일반 민원인이 출입을 합니다. 승강기 1일 사용자수가 몇 명인지 4대의 승강기에 몇 명이 사용을 하는지 1일 승강기 운행횟수, 10명도 탈 수 있고, 15명도 탈 수 있는데 이런 걸 점검을 해보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건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화재예방훈련을 매달 합니까?

화재예방훈련은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에 했습니다.

스프링클러도 달려 있는데 작동됩니까? 의심스러운데요.

매월 점검합니다. 화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 발생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점검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 3층에 있는 수ㆍ배전반 1억7천을 들여 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한 겁니다.

화재 시 1층에서 15층까지 대피훈련은 한 번씩 합니까?

훈련은 소방훈련 할 때.

제가 보건대 건물이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는 3층이죠. 화재 나도 대피하기는 쉽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9층에 있어서 사무실만 올라가면 갑갑합니다. 불나면 어떻게 하느냐 비상계단 있어도 정전되면 입구도 못 찾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나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로프를 직경 3, 4㎝ 되는 걸 3, 40m 사서 제 책상 옆에 큰 기둥이 있어요. 거기에 매어놓을 작정입니다. 거기서 창가로 내다보면 바로 대구은행 건물 이번에 위에 보니 직원들 휴식공간 마련한다고 나무도 심고 화단도 만들던데 창을 깨고 그리로 내려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로프를 이번 달 세비 받으면 사서 매어 놓을 작정입니다. 우리 구청 건물 관공서로 아주 위험합니다. 만약에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 작동 다 되고 전기 다 와 있을 때야 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종합건설본부에 100명, 교육원이 60명 있다고 했는데 다 1층에서 15층까지 분산되어 있습니다. 구 직원 430명이 업무를 보고 있고 민원인들 불이 갔을 때 내려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사실 저로서는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청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예산도 절감해서 인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걸 명심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82쪽 봐주세요. 공사계약 체결현황에 예산액이 있고 설계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에다가 설계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몇 개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차액 나는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하고 설계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고란에 보시면 풀 예산이 있습니다. 1번을 예를 들면 5억9,600만원 가지고 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을 해서 죽 나눠지는 겁니다.

1번에 금액을 보면 5억9,640만원 아닙니까? 2건에다가 설계금액 2건이 나와 있고 나머지 예산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자료가 올 5월까지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2006년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한 거죠.

2건 외의 것은 그 전에 한 거라는 말씀입니까?

예.

표기를 해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내년부터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자입찰 포함 해 놨는데 금액을 대충 계산해보면 행자부에서 적용하는 입찰률 이상이 돼 있더라고요. 이상도 있어야 되고 이하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입찰률 적용률이 있습니다. 몇 개 해보니까 거의 다 이상으로 됐더라고요. 낙찰이 된 게. 본위원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 개 하다보면 86.745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하도 낙찰되고 이상도 낙찰되어야 되는데 전부 이상으로 낙찰됐더라고요.

87.74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86.745가 아니고요.

적용률은 이상인데 금액에서는 나누면 이하도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하는 안 됩니다. 87.745 밑으로 나오는 거는 입찰자격이 안 됩니다. 유찰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정금액이거든요. 어차피 입찰을 투찰할 적에 예비번호가 있습니다. 예비가격을 적용하는 걸 예정금액 이하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는 중심으로 해놓고 이상을 반, 이하를 반 합니다. 번호 찍히는 게 이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자체도 예정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설계금액은 그런 예정금액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설계할 때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입찰할 때 투찰하는 예정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에서 87.745가 맞는데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하도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장 이해가 안 가면 확인해 보시고 서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건수가 상당히 많던데 86쪽에 수의계약에 500만원 이상 나오는데 사실상 요즈음 어느 관공서 없이 입찰이 공통화되어서 어지간한 금액은 전자입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감독부서에서 선작업을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입찰여가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어느 금액 이하로 수의계약하실 때도 율을, 구청에서 수의계약 했던 금액을 업자에게 내준 금액이 60% 이상입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타 기관에 보면 교육청이나 국방부 시설에 가보면 몇 백만원 수의계약은 전부 87.745%로 다 적용해서 합니다. 중구청에서 물론 총무과뿐만이 아닙니다. 90% 이상을 정해서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큰 예산 낭비입니다. 중구청만 이렇게 하는지 시청에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방부나 교육부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300만원 짜리라도 수의계약하면 87.745로 적용해서입찰을 안 했지만 수의계약을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왜 중구청에서는 그 이상의 90% 이상 준다는 금액은 입찰이 통용 안 됐을 때는 백만원 짜리 주면 99만원도 주고 했습니다. 입찰이 통용된 이후부터는 87만원 정도 87.745로 적용해서 거의 다 계약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구청에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청이나 교육부 산하, 국방부를 전체 파악해보고 저희들이 잘못됐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그 자체는 앞으로 적용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썽이 없고 사후에도 만약에 행자부 감사나 이 점은 크게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 업자들하고 계약을 한다면.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부서별 정현원 현황 7급 공무원은 현원이 정원보다 훨씬 많고 여타는 현원이 정원보다 적습니다. 정원을 정했을 때 분명히 근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원이 정원보다 미달되는데 업무처리에 불편이나 지장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근속승진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7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약 45명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8급은 정원은 157명인데 현원은 93명입니다. 구청이 인사적체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8급에서 7급으로 8년 이상만 되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8급에 7년 이상 된 공무원이 많아서 근속승진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원인은 인사적체가 원인이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하셨던 얘기가 지장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원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결원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6년도 현원이 590명이고 정원이 621명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는 현원이 적어도 업무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공무원이 퇴직이라든가 하고 나면 결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반직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하려면 신규직원이 와야 되는데 시에서 신규 채용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즉시 결원만큼 보충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직원이 준 만큼 일을 더 하게 돼 있습니다. 신규보충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데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이 숫자가 계속됩니까?

지금은 보충이 다 됐습니다. 거의 다 찼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타구와 비교하는 건 그렇습니다. 남구와 비교하면 인원을 보면 남구주민이 중구보다 배가 넘는데 남구는 18만, 중구는 8만 거의 배가 넘는데 공무원 숫자는 비슷하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인구는 배가 차이 납니다. 업무는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청 크다고 해서 특수하게 다른 업무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관내는 유동인구가 약 100만명 가까이 되는데 환경분야에는 월등히 타구청보다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동인구가 나왔는데 중구의 특수성 때문에 주민 숫자는 훨씬 적지만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는 게 결국 행정수요가 늘어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행정수요가 늘어난 동기가 대구시민 전체가 중구에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순수한 중구 구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고 대구시민 전체를 위한 공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중구청 공무원이 여기에 따른 경비를 시에다가 별도로 충분한 명분을 내세워서 보조금을 더 받는다든지, 다른 명목으로 그에 대한 경비를 받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구청에서 건의합니다. 시에서 각 구청별로 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86쪽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대구광고물 제작협회하고 6,600만원 했는데 이건 단체 수의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고물 조합과 작년도에 수의계약했습니다.

서문시장 2지구 화재현황에 2,050만원 이건 어떻게 수의계약?

자치단체계약에 관한 법률 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문시장 불 났을 때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긴급히 2지구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입찰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긴급이라서 수의계약했다, 위에는 단체 수의계약 때문에 했다. 그 다음에 물품구매현황을 보면 대한스포츠용구 협동조합 이것도 단체 수의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명덕초등학교하고 신천 고수부지에 운동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인감사고 방지 장치에 1,065만원인데 이건 어째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이건 지방계약법 25조 규정에 보시면 특허제품입니다.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인감증명발급 받으러 올 때 신분증을 안 가져오신 분은 지문을 인식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허제품이라서 이건 수의계약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91페이지 보시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 하는 게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이게 당초에1,500만원 했다가 470만원 더 보태서 98만원 이래 했는데 뒤에 변경사유에 보면 굴착면적이 증가했는데 실제로 보면 30%가 넘거든요. 그 만큼 증가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30% 이상이 증가할 만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증가해서 변경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얼마나 잘못잡았으면 30% 이상 틀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겠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일정부분에 예를 들어서 100미터 하려다가 이건 그게 아니고 더 추가하면 되겠다 이렇게 안 했겠나 싶습니다.

30%는 이게 너무 많이 틀린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건 어디에 물어봐야 됩니까?

건설재난안전과에서.

건설재난안전과?

방금 임인환위원님 설계공사 관계계약에 대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고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를 해서 발주를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경쟁이나 전자입찰을 할 때 다만 계약업무만을 지금 관장하고 있고 설계변경과 업무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계변경 안을 가지고 계약을 변경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와서 그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상 우리 행정 계약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체크했다가 해당 부서에 한 번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에.

405쪽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에 있다 이 말이지요?

405쪽에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어떤 겁니까?

406쪽에 보면 세 번째 있습니다.

남산4동 황실맨션 이거요? 재난안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총무과에는 8명인데 총무과에 8명이나 있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총무과에 8명이 있는 건 저희들 총무과 총무계에 4명이 있고 이건 당초 자료입니다마는 현재는 인원보다 줄었습니다. 저희들 6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명입니까?

1명은 봉산문화회관으로 보냈고, 저희들 공익요원이 있는 건 청사 주차장 입구에 근무도 하고 대봉동 직원주차장에도 있고 저희들 업무보조를 하는데 여러 군데 해서 현재는 6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건 공익근무요원관리 이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에 있을 때 그 당시에도 이래 있었습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81쪽에 11번을 보면 해외 출장여비 사용내역이 여기에 같은 일로 지금 두 번을 갔다 왔네요. 13번에 세무과하고 25번에 세무과 연속으로 2회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무와 연관을 짓더라도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13번에 있는 배정기 직원이 해외여행을 지난해와 올해 두 번 다녀왔는데 지난해에는 우리 구청 세무과가 시 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그때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위로 차원에서 한 1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갔다 온 건 우리 중구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세출 예산제도 시범기관으로 우리 구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주체로 업무담당자를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직원들이 골고루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직원이 지난해와 금년도에 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를 쓰고 계시는 이만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11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통수 및 통장 연령별, 성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통수는 185개통이며 실제 운영되는 통은 176개통이고 공석인 통은 1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을 성별로 보시면 남자가 103분이며 여자가 73분으로 약 41% 정도 됩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명이고, 40대 57명, 50대 1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회수는 4회 14명, 5회 이상은 28명이 되겠습니다. 둘째 통장ㆍ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통장 자녀장학금은 금년에 1/4분기, 2/4분기에 7명에 558만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8명에 1,278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동별 수혜장학생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통장 임명에 관한 그 자격이 어떤 심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통장 임명에 관한 자격심사 요건...

심사는 저희 구에서 통장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별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7회 이상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본 조례상에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자로서 덕망이 있고 동 통솔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로 심사규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에서 어떤 기준을 동으로 내려 보내는 건 없습니까?

기존에 내려 보내는 건 저희들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 통장 임명에 관해서 13개 동에 상당히 잡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통ㆍ반 조정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 3개통이 있었는데 2개통으로 됐다 이럴 때에는 한 분이 그만 두셔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임기가 완료되면 어떤 동네는 보니까 현수막까지 걸어놓는 동네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임명에 관해서 잡음이 많은 걸로 지금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일선 동장님들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주는 것이 안 좋겠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저희들 2차, 3차에 걸쳐서 기준을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각 동별로 여건이 다소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내 중앙동에는 통장을 공고하면 신청하는 곳이 없는 지역도 있고 또 경합이 많이 되는 지역도 있고 특히 아파트지구나 이런 주택지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획일적으로 구청에서 기준을 지금 정해서 내려 보내면 동에서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령하고 어느 선 대상이다 하는 기준만 저희들 조례에 정해져 있고 지침만 시달하지, 세부사항까지 저희들이 해 주면 동장님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까지 다소 머리가 지금 공모제 때문에 한 두 서너 군데 지역에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지금 완전히 시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저희들이 2004년부터 공모제를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 각 동마다 그 실정에 따라서 과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임명요건이 다소 다른 곳도 안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서는 첫째, 현 주소지에 거주는 몇 년 했나 그 다음에 직업을 어떤 직업으로 선택했냐 동장님한테 통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직을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으니까 동네 일을 많이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장님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 에 학벌 네 번째, 협의단체에 어떤 경력 다섯 번째, 나이 30대, 40대, 50대 여섯 번째, 상벌사항 어떤 구에서 시장상이든 구청상이든 일곱 번째, 우리 동장님께서 가장 가산점 채택을 많이 하시는 주민들의 여론 제가 알아본 견지에서는 이렇게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단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통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결격사유가 없는 분이라면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임을 해도 공모제로 재위촉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시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별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수분포를 성품이나 주민 인지도나 봉사활동참여, 직업, 연령, 거주기간 각 동에서 심사기준을 저희들이 파악한 게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획일적으로 통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준을 정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왜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공모제를 했냐하면 그 중에서 경합지는 옛날에는 바로 추천을 하면 동장이 위촉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심사기준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각 통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동장이 위촉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1년, 2년 정도 공모제를 시행했는데 문제점이 나타난 걸 각 동에서도 보완을 하고 정착단계에 왔습니다. 아마 전에 작년 이전에 또 상반기에도 다소 말썽이 있는 동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보안해서 앞으로는 거의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수당문제인데 수당이 8만원하다가 지금 20만원에 연 200% 설, 추석에 100%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지서 돌리는 수수료를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월 30만원 정도 그전에는 이렇게 통장님을 선임하는데 말썽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말썽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한 오래 하시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사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일선 동장님들이 횡포라고 그러면 횡포고 이런 말을 많이 작용을 하는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는 여성이 통장님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구에서 상부기관인 구에서 물론 그 위촉을 동장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부기관은 구청에서 어떤 기준을 책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본위원으로는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통장님들 임기가 2년인데 달서구에는 줄고 현재 제가 볼 때에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타 시ㆍ도에도 3년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임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3년으로 연장을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지금 대구시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달서구는 단지 저희들 연임이 가능하다 조례상 되어 있는데 달서구는 연임해서 4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7개 구가 전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예.

그러면 달서구에 3년 하는 건 제가 잘못안 겁니까?

2년, 3년 연임 이래 되어 있습니다.

2년을 3회까지 할 수 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잘못안 거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통장님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통장님들 연령별로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51세에서 60세가 1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지요?

예.

우리 중구에는 사실은 지역적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사정년이 3년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3세로 그래서 통장님들의 정년을 한 3년 정도 연장을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연임을 하시더라도 또 장점이 많겠지요. 지난번에 제가 질문 받을 때에는 단축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저희들 전체 구에는 30세에서 60세 이래 되어 있고 단지 수성구만 60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만 30세에서 65세로 되어 있는데 타구는 60세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저희들 구에는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이 하는 역할이나 이게 전체 구 여건으로 볼 때 60세 남구는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는 지금 현재 물론 거기에 다 노령인구이니까 연령제한도 없는 곳이 많다고 제가 조사에서 알고 있고 면소재지나 이런 곳에는 제 고향 같은 곳은 저도 곧 60을 바라봅니다마는 제 친구가 고향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60세를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70된 분도 거기에 는 의장을 하고 지금 현재 면소재지나 이런 곳은 제가 조사에 의하면 제가 사는 고향도 그렇고 지금 통장이 연령 제한이 없는 곳이 전국에 분포율로 따지면 3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금 현재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중구는 노인 인구가 많고 지금 60 그래도 사실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시간도 많고 동네에 일을 보시는 젊은층 못지않게 잘 하시겠나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자치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60세로 더 늘릴 용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남구에 65세 말고는 전체 60세로 되어 있는데 전체 구하고 균형을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통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그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장은 통장근속이 3년 이상이 돼야 되고 자녀의 학업성적은 과목별 100분의 50이 돼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간 이상으로 50% 이상 들어가야 된다 이래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예체능 분야에서 구ㆍ군 단위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새마을은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특별한 표창이나 지도자에 대해서 업무수행 중에 다쳤거나 돌아가셔서 이런 공이 있는 분이나 우등장학생 해서 품행이 단정하고 마찬가지로 성적이 전체 재적인원에 50%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과목으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능, 체육, 예능이 소질이 있는 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통장 임기는 분명히 2년입니까?

예.

2년인데 3년 이상 통장을 해야 자녀의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임을 해야 되네요. 연임을 해야 되고 또 2년 이상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2년 통장 임기에 저희들 연임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1년 내지 2년은 통장을 하시고 최소한 3년 이상 돼야 장학금을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보면 통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통장은 2년 임기로서 끝이 나는데 재공모를 하고 다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복됩니다마는 큰 하자가 없을 경우에 지금 현재 기존에 하시는 분들에게 가산점을 채택해 주면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그런 가산점도 없고 2년 하면 끝날 텐데 명분만 3년 이상 해야 장학금을 준다 이게 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임명관계하고 장학금관계 제가 대신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통장위촉에 대해서 구청에서 아무리 통장 임용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청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위촉을 하는 게 안 좋겠냐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에 각 동 단위, 통 단위로 사실상 기준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서로가 상반되는 게 많습니다. 이래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지시할 수 있는 건 조례에 의한 기준 밖에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실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동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채점기준표를 만들어서 공모제를 해라, 지금 이 정도 밖에 우리가 더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임자에 대한 가산점이 얼마다, 표창은 점수가 얼마다, 주민여론이 100점 만점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학력은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동 단위, 통 단위 기준이 다 달라야 되거든요. 이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동장이 심의위원단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준을 통장 예를 들어서 동인 1,2,4가동 5통하고 15통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해라 이래서 우리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앞으로 사항을 참고해서 기준표를 설립을 해라 이렇게 밖에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통장 자녀장학금 관계입니다. 통장 장학금 관계는 1년, 2년 동안 임기 내에 2년 동안 잘 했다고 하지만서도 그 사람이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하다못해 재선이 돼야만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걸 검토를 할 수지 있지, 한번 해서 이 사람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2년 동안 해서 그 사람이 잘 안하는 지 판단도 안 되고 재선임이 되는지 안 될 것 같은데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기준을 갖다가 2년으로 낮춰서 한다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다만 재선이라도 된 사람 이상이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안 낫겠나 이렇게 해서 3년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차후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년 임기로 통장님을 재임하고 있다 만약에 그 분들에 대해서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심사를 합니까?

그건 동 자체에서 다합니다. 동에서 선발할 때에 그 동안에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게 안 있겠습니까? 동에 뭐 출석률이나 회의참석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장이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기준을 정해서.

국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저도 통장을 한 20년 해 봤습니다. 20년 해 봤는데 동장님이 모 통장 일 잘 하더라, 못 하더라 심사하는 걸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아주 달변가로서 지금 현재 끼워 맞추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을 매년 심사를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동안 쭉 해 오고 다음에 재신임 때 보면 2년간 잘 했으니까 한 번 더 해 주자는 식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은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외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일반 심의위원회들보다 동에서 그런 안이 제시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건데 심의위원회는 형식적입니다. 자치위원 1명, 새마을지도자 1명 이렇게 지금 현재 보니까 밑에서는 동장님이 입장이 좀 곤란하니까 명분으로 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걸 갖춰놓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행사하기 좋은 그런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동장님이 다 알아서 해요. 동장님하고 사무장 그래서 그러한 횡포를 좀 막아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통장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연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연장이 아니고 조금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가 노인이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대구의 중심으로서 중심가에 아파트가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사는 동네하고 아파트에 사는 동네의 실정이 완전히 구분화 되어서, 저는 청운맨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 쪽에 특히 대봉1동 같은 곳은 아파트가 가장 밀접해 있는 동네인데 그 아파트에서 통장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이권 개입이 많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심의위원회가 아파트 이웃 사람들도 제대로 모르고 사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동 대표들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대표들의 어떤 실력 행사로 인해서 통장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 대표들은 과연 통장이 제대로 봉사를 할 수 있는 통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떠한 통장으로서 혜택을 주는 그런 효과도 또 없고 또 제가 알기로는 통장을 하니까 예능 이런 계통에 어떤 혜택을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장을 잘 해도 동 대표들한테 어떤 미움을 받으면 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의위원회라는 게 어떤 구성을 다르게 하면 효율적이고 우리 중구청에서도 각 동에 동장님이 있는데 지나치게 거기에 관여를 안 하셔도 되는데 계속 시끄러운 문제이다 보니까 중구청장님까지 청운맨션에 살다보니까 우리 청운맨션은 통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동 대표들 문제 때문에 지금 통장님까지 해서 모든 걸 구청장님까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시끄럽다 보니까 이걸 지역 형평성에 맞게 정년 나이가 60세면 제가 생각하기는 정년에 적절한 나이라고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김동철위원 동네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마다 실정에 맞게 동장님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제재조치는 구청에서 거론화해 주면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이나 무슨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 구청에 이런 의견을 제의해서 거기에 대한 합법한 방법을 의논하고 찾을 수가 있는데 이 통장이 너무 오래 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젊은 사람도 새로운 사람도 영입을 하시고 그 동네의 실정에 맞게끔 어떤 조례법이나 이걸 하나를 구청에서 더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어떻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김동철위원님하고 상반되는 부분도 있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말씀입니다. 두 분 다 좋은 말씀인데 각 동별로 일괄해서 조례에 너무 세분해서 정해 놓으면 어떤 지역은 통장을 위촉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너무 많이 풀어 놓으면 싸움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연령하고 저희들은 기본만 정하고 일단 동별로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3차까지 저희들이 2년 동안에 지시가 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다독거려서 지역별로 적합하도록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해 버리면 위촉하는데 지역별로 문제가 또 많이 나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동별로 여건에 맞도록 적합한 심사기준내고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2회이상 수혜대상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셋째 구청장 동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12일부터 약 13일 동안 13개 전 동에 했는데 총 건의사항 46건에 현재 처리완료가 16건이고 처리중이 20건입니다. 처리불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처리불가 10건에 대해서 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13번이 되겠습니다. 봉산육거리 좌회전 허용 요망해서 성내1동에서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2004년 1차 교통규정심의위원회에서 좌회전 허용 불가결정이 경찰청에서 내려왔습니다. 주변 여건이 큰 변화가 없는 경우 동일안건에 대한 중복심의가 불가하다고 경찰청에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119쪽 19번이 되겠습니다. 성내1동에서 대우빌딩 앞 차량통행 가능토록 조치 요망 건의가 왔습니다. 이건 보행자 전용도로로 이미 지정이 되어서 긴급차량이나 화물수송 등 경제활동을 위해 진입하는 불가피한 차량이 진입이 가능하도록 간격을 두고 이동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불필요한 차량진입 방지 및 불법주정차 억제, 교통환경개선 등을 위해 방지석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부서의 의견입니다. 20번 약령시 한방 생태공원 조성 요망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생태공원은 불가능하고 기존 약령공원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부서의 입장입니다. 126쪽에 35번이 되겠습니다. 남산3동 SGI 불교회관 인근의 노상주차장에 야간 주차면 확보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노상유료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료관리는 주간에 하고 야간에는 인근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주차차량의 주차요금은 1개월간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한 지금 현 실정입니다. 야간에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야간주차면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128쪽에 40번이 되겠습니다. 삼덕네거리에 횡단보도 차도용 신호등 설치건의가 되겠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횡단보도 보조신호등은 현재 불가하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방천시장 재개발사업 부지 내에 건축물 신축허가 규제요망에 대해서 대봉1동에서 했습니다. 재래시장이 아직까지 시장정비사업 지구로 선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법규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130쪽 43번이 되겠습니다. 130쪽 향교하고 대구초교 간에 도로일방통행료 지점 또는 인도설치 요망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근주민 및 상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방통행 존치의견이 98% 일방통행으로 변경 협의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도설치요구에 대해서도 미설치 의견이 90%로 현재 양방 통행시키고 도로폭 등 여건을 고려할 때 인도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131쪽 46번에 점자블럭 재질변경 요망 대봉2동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의 석재고무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S규정에 의해서 미끄럼 저항 시험결과 이상이 없고 다소 미끄러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석재나 고무제품보다 미끄럽지 않은 제품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재질을 변경해서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115쪽에 9번 동인3가동에 아파트 내 수목전정 요망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동 자체하고 저희들 인력지원하고 예산지원은 구청에서 불가능한데 동 자체하고 협조해서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주일 전에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이게 1월 13일 정재원 청장 계실 때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7월에 동인3가 윤청장님 초도순시를 할 때에 우리가 간 이야기인데 또 나왔거든요.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진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본 겁니다. 자체에서 동의 발전기금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는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유지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인력지원하고 구청 장비를 지원해서 한 일주일 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지원을 해 줬다 말이지요?

예.

윤청장님하고 그때 어느 분이 오셨습니다마는 그때 장비가 큰 게 없어서 못 한다 그렇게 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그때도 말이 나왔지만 3층 이상 꼭대기까지 지금 이 나무가 자라서 위 층에서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청장 건의사항인데요, 113쪽에 동인1,2,4가 7통 지역 재개발 적극 추진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서 건의내용은 2종을 3종 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거든요. 한다 안 한다 이건 불가라는 이야기도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에 어떤 담당부서입니다마는 여기 내용에 물어본 건 구분이 이게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을 하다 보면 건축높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답변내용에는 다른 건 재건축 미달해서 이것만 있고 2종, 3종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이 없거든요.

여기에 저희들이 예민한 사항인데 7통 바로 앞입니다. 동편에 7통 지역인데 현재 거기에 보면 6월 12일 고시된 도시주거환경 재개발구역으로 결정하고 계속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부서장인 건축과장님이 아마 답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32쪽 넷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상황입니다. 경계구역은 대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경계 재조정안으로 대도로변 안을 보시면 서구 비산2동 등 4개 동에 한 47,000명과 북구 고성동 등 3개 동에 31,000명, 달서구 두류1동 일부 1개 반이 되겠습니다. 47명이 편입지역으로 저희들의 도로로 편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세대수 편입최대수가 28,084세대에 인구가 79,440명이 편입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는 약 61,000세대에 15만9,000명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133쪽에 추진상황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대구시에 건의를 5번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경계조정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추진 구청장ㆍ민추협 합동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 있고 또 대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40만886명을 서명을 받아서 대구시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주민설명회 개최와 구민설문조사 3회, 구청장 대담방송 5회, 대구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개최 2번, 그리고 시장과 구청장의 면담 작년 3월달에 하였는데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건의서를 전달했고 대구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담회 때 협의하도록 건의를 하였으며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을 위해서 구성ㆍ공청회 개최 등으로 시장님께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구시의 합리적 개편안 확정시에 언론기관과 연계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과 시민편익 증진 등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편입대상지역 해당 단체원과 친지, 주민들과 사전 유대를 강화해서 홍보에 적극 협조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다섯 번째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및 분석현황입니다. 현재 동별로 3개 내지 10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 13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동 전체 프로그램 수는 69개 프로그램으로 매일 또는 요일 별로 운영을 합니다. 13개 동 전체에 일일평균 이용인원이 약 1,325명으로 동별 내역은 현재 13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8쪽에 자치센터 현 실태하고 문제점 138쪽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각 동 자치센터 인근에 운영프로그램의 고급화에 따른 사설학원이 생겨서 주민참여도가 다소 저조하고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인드나 전문성이 부족하다하는 점을 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한 주민참여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저희들 프로그램이 공무원 근무시간인 18시까지로 지금 되어 있어서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간운영을 저희들이 하려면 방음시설 등의 미비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피해가 다소 우려는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활성화 대책으로 시간 연장을 밤 10시까지 연장해서 2개 자치센터 내지 3개 자치센터를 이번 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또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 또는 교체를 하겠으며 주민문고 활성화를 시켰고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NGO 등을 적극 영입해서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주민자치위원 마인드 제 고를 위해서 전 위원과 각동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시연 및 발표회 활성화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전시 이 경연대회에 적극 참가를 하고 주민 자치센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과 저희들 자치센터 홍보책자는 이미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동별 예산지원 현황은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운영비, 강사수당,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서 13개 동에 1억8,800만원, 적은 동에는 900만원 많은 동에는 2,000만원 해서 약 1억8,000만원이 동 예산에 편성되어 운영비, 강사수당,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에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2006년도까지는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 단위에서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재배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구정모니터 운영실적 및 예산 지급내역입니다. 구정 모니터 구성은 2003년 11월 17일까지로 동별로 연령별 해서 총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1쪽 구정모니터 제보대상은 구정전반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되는 민원 등 구정전반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간담회를 연 2회 하고 중구 뉴스레터 발송을 47회 하였으며, 제보실적은 작년 하반기에 79건, 금년 상반기에 32건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예산지원은 2005년도에 352만원이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구정모니터 예산지원 이유가 뭡니까?

구정을 위해서 저분들이 전체적으로 제보를 합니다. 저희들도 회의를 할 때 구정현황을 설명하고 1인당 실비보상적입니다. 수당격이 아니고 실비보상격 오고 가고, 1년에 2회 와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제보를 해달라는, 실비변상적인 보상금입니다.

제가 실비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활동사항이 제가 본 견지로서는 굉장히 미미한 걸로 압니다. 구정추진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폐지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희도 2005년도에 지급하고 금년 하반기에 미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부진한데 필요성이 없으면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관내 6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자 94명입니다. 지난 5.31 선거 때부터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줬습니다.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처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142쪽 8번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와 동협의회 및 부녀회에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에 5,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와 13개동 위원회에 3,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자유총연맹 중구지부와 동지도위원회에 1,416만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단부에 민족통일중구협의회는 작년 7월 19일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144쪽 9번 자원봉사센터 활동내역 및 예산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5월말까지 중구자원봉사센터에 1억5,600만원이 지원되고 여성자원봉사센터에 200만원해서 자원봉사센터에 1억5,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참고로 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현재 4,811명 봉사자가 등록이 돼 있고, 40여 개 단체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13개동 노인봉사단과 1개 전문노인봉사단, 14개 노인봉사단과 가족봉사단도 현재 50가족 가까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인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자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산4동 까치아파트 별관에 남산사회복지관 1층입니다.

여기에 1억5,600만원 지원하면서 여섯 차례로 나누어서 돈을 지불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현재 교부금이 1억5천 중에는 7,900이고 구비가 7,000정도 됩니다. 사업별로 간단하게 자원봉사자 기초보수교육, 자원봉사 데이터 구축 및 체계적 관리, 상해보험 가입해서 구비와 시비 자원봉사센터 운영 경비 작년 같으면 3천만원 이것 말고는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면 구비를 추경에 확보한 것도 있고, 사업하는 시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억5,600 중에서 실제로 사업성 비용하고 인건비성 비용도 있죠?

운영비는 4천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5,600 중에서 인건비성이 4천만원이다.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4천만원이면 1억1,600은 사업성 비용입니까?

예.

사업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사업내역하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145쪽 10번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장비는 총 5건에 17대로 1억5,633만원이 소요됐으며, 조달 및 자체입찰로 구매하였습니다. 146쪽 11번 전산장비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종에 215대로 2억8,687만5천원이 소요됐으며, 모두 조달구매를 하였습니다. 12번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은 직원 5회에 109명 실시하였고, 주민은 14회 348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7쪽 구 홈페이지 관리실태입니다. 구 홈페이지는 97년도 8월에 시작하여 2004년 9월에 현재 홈페이지로 개편해서 영, 일, 중문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열린 구청장실 등 7개 메인메뉴와 280개 세부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공지사항 등 총 39개 게시판에 월 평균 게시물은 각종 안내게시판 30개에 월 평균 100건 정도는 되며, 민원게시판 상담 및 자유게시판 9개에 월 평균 220건 정도가 됩니다. 월 평균 방문자수는 35,000명 정도 됩니다. 뉴스레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8쪽 14번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인터넷방송국은 2001년 8월 10일 개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구정소식지 촬영 편집 제작해서 방송을 하고 월 1회 정례조회를 생방송, 녹화방송을 하고 있고 관내 주요 문화관광정보 등을 동영상 서비스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번 실과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분야에 사회단체보조금 차등지원 사항입니다. 구 조례에도 보면 보조금 사업은 사업완료 시 정산하고 사업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연도에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사업실적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확실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동장 환경순찰 철저입니다. 관내 순찰규정에 의해서 각 동장은 1회 이상 관내순찰을 해서 취약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불편사항이 없도록 강조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장 관내순찰 규정을 2005년 12월에 개정해서 1일 2회 취약시간을 선택해서 순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향후 순찰활동을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과 주민 편의증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주민등록 거주지 제정비 지도감독입니다. 위촉기준 등을 준수해서 제정비토록 지시하였으며, 향후 거주지 정비 등은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통장 임명 공모제 지도감독철저입니다. 통장 위촉 시 주민공모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아까도 질문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지시하고 향후에는 이런 불미사항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차등지원 홍보는 누차에 걸쳐 국민운동단체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고 단체별 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전체 계획을 시달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각 협의단체에 2차 3차 해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1쪽 협의단체 회원 정비 및 신규회원 발굴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추진계획 통보 시에 저희들이 이미 여러 차례 국민운동단체에 회원 정비할 때 이중가입을 지양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지난해 400여 명 모아놓고 교육할 때도 일부 이중되는 회원을 정비하고 새로운 회원을 영입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국민운동단체도 재촉구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철저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여부 확인 철저 등 인감제도 운영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신청발급 시 신청자가 직접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서 담당공무원이 신분 확인후 전산에 입력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감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좋은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52쪽 각 협의단체 실질적 성과있는 사업추진 검토 계속 중복됩니다만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추진계획 통보 시 추진사업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 달라, 사회단체 교육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회원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회원모집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이용회원 대부분이 주부들로 사실상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범적으로 2, 3개소 자치센터를 밤 10시까지 운영해서 향후에 점차 확대를 하고 자치센터별로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업무 수행 중 사고발생 시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작년 말에 통반설치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55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동간 인구 및 경계조정건은 현재 동간인구 및 경계조정은 단순 인구수와 면적기준으로 획정하는 것은 우리 중구에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주민편의성,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 시에 소양교육 실시와 우수사례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민자치위원 특별교육을 2005년 3월 29일 봉산문화회관에서 전 위원과 직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품전시회를 작년에 참가했습니다.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발표회 대봉1동 색소폰 연주와 남산3동 사물놀이패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국민운동단체 사업전개로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추진 관련회의, 사회단체 핵심교육,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전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대행진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56쪽 전화 발신번호 표시 및 링고서비스 도입 운영입니다. 발신번호표시 시스템 및 전용회선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원격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원거리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특히 봉산문화회관 보건소에 컴퓨터 장애에 대한 기술적 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격시스템을 작년 12월 구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특수시책 157쪽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에 초등학교와 기업봉사단과의 자매결연 추진은 토요일 초등학교 놀 때 맞벌이부부라든지 어려운 초등학생과 기업봉사단과 자매결연해서 토요휴무날 기업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인구증대하고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뒤에 가면 행정구역 경계조정 전체적으로 맞물려 있고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자치행정과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민상심의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4개가 있는데 필요 시 운영합니다. 구민상 같으면 구민상 줄 때 또 주민투표는 투표 청구가 있을 때, 지역정보화는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해마다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162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현황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각동에서 부과한 것인데 619건 부과해서 615건 3,424만원을 징수하고 4건 30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금년 중에는 체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귀금속 상가 방범용 CCTV를 중부경찰서에서 설치하려고 해서 대행사업비로 했는데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구좌가 없다고 해서 번영회에서 직접 하도록 해서 민간자본으로 전용을 했고 정보화시스템 설치를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해서 전용했습니다. 162쪽 예산 불용액 처리내역입니다. 전체건수에 10억2,803만7천원에서 집행액이 9억6,690만7천원이고 불용액이 6,113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일반운영비는 10% 절감해야 됩니다. 절감분은 4,500만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500만원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작년 11월 말에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시도민 궐기대회 행사용품 제작에 41만6천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여비로 41만5천원, 중국 장춘시록원 한국어연수학교 방문여비 82만9천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4쪽 인쇄 제조 백만원 이상 용역공사 5백만원 이상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8건에 5,759만5천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에 6건에 5,328만2천원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4건에 1억1,087만7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65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앞에 국민운동단체와 이중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에 구동 5,600만원, 바르게 구, 동 3,100만원, 166쪽 자유총연맹에 구, 동해서 1,416만5천원, 민족통일협의회 300만원, 재향경우회 200만원, 해병대 전우회 200만원, 중구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에 50만원 집행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은 해당이 없습니다. 167쪽에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 내역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해서 지난해에 730만3천원을 집행했고, 중구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경비 2천만원을 금년 초에 지원을 했습니다. 18번 보조사업현황은 2005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외 3건에 국비 700만원, 시비 7,600만원 전액 교부받아서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외 4건에 국비 5,400만원과 시비 2,700만원을 전액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168쪽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2005년도 사항입니다. 대구사랑 시민 서포터즈 운영지원금에 1,560만원을 각동에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배분해줘서 1,410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에 교부금 5,9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구비 3,900만원 포함해서 9,800만원을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명시, 사고이월과 어린이 놀이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132쪽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뒤에서도 나왔습니다. 구간의 행정구역은 구차원에서 힘드니까 앞으로 구차원에서 노력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간 경계조정도 설명하셨습니다만 골목을 경계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집을 경계로 해서 어느 동인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간혹 있거든요. 집을 반으로 해서 무슨 동으로 나눠서 된 동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가능하면 소방도로 골목을 경계로 해서 동간 경계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면적관계, 인구관계 어느 정도 되면 할 계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에 앞서 동간 경계조정은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행정동간 경계조정은 공부변경사항이 많습니다.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자꾸 구 단위로 생각하는데 동 단위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거든요. 전 부서에 통보가 다 가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동이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도 사실이거든요. 성내 1동은 제일 남쪽에서 북쪽까지 삼덕동은 동쪽에서 중앙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윤곽이 드러날게 2009년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서면 주택지가 주가 돼 있는데 공동주택이 주로 간다고요. 전반적으로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2009년도 가야만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 윤곽이 드러나면 계획해서 남산3지구 천세대 일반주거지역이 주가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문은 무슨 동, 일체는 무슨 동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통장 얘기 나왔습니다. 통장 임명 기준을 어느 정도는 구에서 정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스컴에 보면 통장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해서 몇 가지 시험을 친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자격을 겸비한 사람을 동에서 하라고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일선 동에서도 통장을 임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지침을 두 번, 세 번 공모제 한지가 2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당초에 계획이 내려가고 2003년 12월에 계획이 내려갔습니다. 운영은 2005년까지죠 그런데 세 번 지시가 내려간 사항 중에 심사기준표를 각 동별로 받아놨는데 기준적인 사항은 지시됐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건 아니죠. 이런 사항을 넣어서 참고해서 동에서 심사기준을 만들라 자체가 동에서 만들어놓은 걸 다 받아서 심사기준을 방금 말씀하는 게 성품, 인지도, 봉사활동 참여현황, 거주기간 이런 걸 요약해서 해놓은 겁니다. 지시할 때 기준 제시는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나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동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동장이 많이 압니다. 자치행정과장보다는 남산4동 지역은 남산4동장이 더 많이 압니다.

물론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다행입니다. 기준 없이 하다보면 동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편의에 의해서 하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통장 임명으로 말썽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기준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동에 저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만 동장 대부분이 연령층이 다 높습니다. 구차원에서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말년이 되니까 정년에 가까이 오니까 동에 가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몇 시간 하다가 퇴직하라고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에 일선에 근무하는 동장이 젊은 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에 활성화도 생기고 활동도 되는데 대부분 동에 보면 정년에 가까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구는 모르겠습니다. 중구지역에 동장님들 연령층을 보면 거의 다가 임기가 정년이 많이 하면 2년, 1년 사이가 많은데 이러한 연세 든 분들이 일선에서 하시다보면 동에 모든 행정력이 뒤떨어지고 퇴보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상 요즈음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올해와 내년이 차이 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동네를 예를 들면 젊은 층이 있을 때와 나이 든 분 있을 때 분위기 자체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동장을 젊은 층을 임명하면 구청에 젊은층이 요직에 넣기가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 욕심도 부의장님과 마찬가지로 동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활발한 층이 꼭 젊다고 활발한 것이 아닙니다. 동이나 구청이나 비교하면 분포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동에 연세 많은 분이 한두 분, 구청에 서너 분 있습니다. 13개동이고 14개 실과입니다. 비슷한데 연령이 비슷하다고 보시고 부의장님도 동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동장 배치는 저 소관이 아닌데 저도 마찬가지로 동이 활성화되면 동 관장 부서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청장님도 동의 활성화를 부르짖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방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좋은 말씀 계셨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위로도 보고하고 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관할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일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165쪽인데 중구에 사회단체보조금 나오는 데가 40군데 되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그걸 받아서 잠시 들여다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 자총, 민족통일, 재향군인회가 있는데 새마을에도 파트로 나가는데 보조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이나 보조금을 구에서 내려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려갑니까?

구에서 지회로 내려갑니다.

지회에서 동으로 내려갑니까?

지회에서 동지회로.

새마을은 중구지회가 있고 새마을운동 부녀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예를 드는 게 아니고 너무 광범위하게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는 걸 약간씩 묶어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총 나가는 게 액수가 좀 되는데요. 이게 다를 수 있습니까? 뭣 때문에 다릅니까?

현재 저희들이 전체 7개구 비교도 하고 옛날에 2004년도까지 새마을, 바르게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고 작년부터 심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예산 2억7천이면 시에서 가르는데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관장하는 소관 단체는 돈을 더 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돈을 많이 줘서 소관부서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해야 되는데 구사업만은 아니고 전국가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대동소이한 비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하면 시 전체가 전체 예산의 2.4%쯤 되는데 우리 구는 3% 나오고 새마을, 바르게, 형평성이 안 맞다 말씀하셨는데 각 구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거의 율이 비슷합니다.

각 구 데이터를 볼 건 아니고 우리 구 얘기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도 그렇지만 모든 게 옛날하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새마을조직이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할 때는 이름만 들어도 옆에서 우쭐댈 정도인데 지금은 자유총연맹도 물론 반공연맹으로 시작되어 다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한 개로 묶어보면 봉사단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 일은 대동소이하게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일 바르게에서 하고 바르게에서 하는 일 자유총연맹에서 다합니다. 물론 여기에 다녀도 보고 다했지만 근거에 대한 게 제가 궁금하고요. 111쪽에 보면 통장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통장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분 장학금 혜택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바르게도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새마을만 나와야 됩니까?

아까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게 그 말씀입니다.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육성법, 바르게 같으면 바르게육성법, 자유총연맹 같으면 자유총연맹 육성법에 의해서 돼 있고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 규정에, 또 시 조례에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시비가 예산심의하면 알겠지만 시비를 50% 지원합니다. 그리고 바르게에는 그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육성법을 수정할 수도 없고 현재 법에 있는 대로.

시 조례입니까?

새마을은 시 조례입니다. 그래서 시비 50%가 지원됩니다. 저희들은 관장하는 입장에서 장학금도 많이 주면 일하기도 좋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예를 들어 보조금이 내려가는 데 대해서 사후점검을 잘 해보셔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단체에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검토하는 중이라 정확성은 없이 얘기를 하지만 중구 인구에 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많지만 회원이 몇 명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을 것이며, 예를 들어서 아까 바르게, 새마을, 자총 얘기했는데 단체에 활동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여러 군데 회원으로 가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조사하는 중인데 그것에 대해서 알려면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단체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회원이 이 단체에 들어가고 저 단체에 들어가고 이중으로 들어가지 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4개나 관장하고 있지만 구 전체 단체가 몇 개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느 규정에도 새마을단체에서 다른 데 들어가지 마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구를 위해서 하려면 여러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하기 위해서 이중가입하시지 말고 한 쪽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이런 사항인데 현재 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30개 다 관장하는 것 같으면 다 가려내겠는데 나는 4개 밖에 안 하는데 구청 전체 30개가 있다 말입니다. 내 것 둬라 복지과장 양보해라 전부 내 하겠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 여건은 타구는 20만 30만에서 새마을 같으면 통별로 해서 300명 달서구 60만이라도 6, 70명밖에 안 됩니다. 수월한데 저희들 협의단체 관리하는 사무국장님이나 지회장님, 공무원이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하실 분은 없는데 이중되어 있는데 복지과장 다 양보하라면 그쪽은 운영 못 할 정도 되는 모임도 나옵니다.

협의회가 많다보니까 열악한 살림에 이 부서 저 부서 골고루 배분해 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으며, 단체에 짜여진 각 부서마다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저조하지 않겠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구에 그나마 사는 분들의 협의단체 구성이 될 때 좀더 파악을 해서 작은 소모임 같이 안 되고 말 그대로 단체모임으로 지원체계가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자료수집하고 검토하고 있지만 동료위원께서 건의를 하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실을 얻을까 하고 발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김영숙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단체가 31개 단체인데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 단체는 5개 단체네요. 새마을, 바르게, 자총, 민족통일 자치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게 31개 단체 중에서 전년도에 예산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 삭감이죠. 1개 단체에는 중구여성주민자치위원회 봉사단은 예산이 없어지고 삭감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소속돼 있는 민통하고 자총만 삭감됐습니다. 민통에 100만원 삭감되고 자유총연맹 동지도위원회 50만원 삭감시켰네요. 물론 말씀하시기에는 부서장으로서 많이 주면 체면도 선다고 하셨는데 5개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2개 단체가 삭감이 됐거든요.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째서 삭감됐습니까?

2월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기획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배석을 해서 제가 관장하는 단체에 되도록이면 많이 하도록 새마을 같으면 1억이 넘게 올라왔고 자총 같으면 1,600만원 되어 있는데 4천, 5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넘길 때 사정해서 거의 그대로 넘겼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전체 제가 알기로 2억7천인데 31개 단체에 작년에 없던 단체가 5개 단체가 왔다고 보고를 합디다, 기획감사실장이. 저희는 작년보다 일이 더 많아진다 어느 단체 없이 새마을, 바르게, 자총, 민통이고 더 많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하고 실제로 실무부서장으로서 목매듯이 했는데 자총에 동에 50만원 민통에 1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건 저한테 책임을 통감하라면 통감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데 보면 2005년도에 없었던 단체가 7, 8군데가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사실 관선일 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민선단체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주시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어떤 행사를 해야 된다 무엇이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문화공보실 관장 부서장이 아닙니다만 지난해에 보니까 달성문화원, 중구약령시, 대구인쇄, 봉산문화협회, 성균관 유도회, 듣도 보도 못 한 게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신규로 배정하면서 사실 자총이나 민통은 역사가 깊습니다. 이런 테 삭감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문화공보실 4개 축제와 그것은 신규가 아닙니다. 서문시장 축제는 개별예산에 있었는데 예산 규정이 바뀌어서 축제규정도 보조금에 포함시켜라 해서 작년 보조금은 2억2천인데 다섯 개 천만원씩해서 2억7천만원이 됐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봉산문화거리축제, 동성로축제, 약령시축제, 서문시장축제 천만원이 개별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 전체 보조금으로 바꿔서 이쪽 5천만원을 불렸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저 얘기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는데 저는 축제얘기를 안 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 소속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달성문화원, 약령시, 대구인쇄, 봉산문화, 성균관 유도회 이렇게 2005년도에는 지원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건대 2005년도까지는 없었던 단체라고 보입니다, 자료로 봐서는. 2006년도에 이렇게 여러 단체에 지원을 신규로 주면서 기존 자총이나 민통에서는 회원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는데서 50만원, 100만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지적했습니다.

방금 사회단체 보조금 기획감사실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중복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23개에서 8개가 새로 생겼다고 했는데 먼저 기획감사실 하면서 한참 다뤘던 얘긴데 이것도 앞으로 알기 쉽게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31개 나와 있습니다. 총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충분히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 조금 전에 어느 동료위원이 새마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갔느냐 얘기도 있었고 아마 그러한 내용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전달이 됩니까? 교류가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보조금 단체 다뤘던 얘기가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게 몇 개 단체 되는데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적에 보조금 때문에 얘기가 있었다 이 단체는 자치행정과 소속이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하든지 부서에다가 내용이 왔으니까 이렇게 시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전달이 안 됩니까?

감사하고 나면 전체 서면화 해서 옵니다. 어제 아레 했기 때문에 저한테 안 왔고 사후에 지적한 사항 우리 소관은 다 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9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1쪽 위생업소 신규 신고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154개 업소, 목욕업 48개소 등 총 815개소이고 신규신고는 2005년에는 32개소, 2006년도 15개소 합하여 47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는 일반음식점 2,407개소, 휴게음식점 468개소 등 총 4,259개소이며 신규신고는 2005년도 305개소, 2006년도 186개소 합하여 491개소입니다. 322쪽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무단멸실 108개소, 청소년주류제공행위 18개소 등 356개소이이며 업종별로는 휴게음식점 등 이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3쪽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처분내역은 영업장 폐쇄 139개소, 영업정지 60개소 등 총 365개소를 처분하였으며 업종별 처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4쪽 공중위생업소 위반내역입니다. 청소년 남녀 혼숙 1개소, 시설기준위반 2개소, 기타 18개소 등 총 21개소이며 업종별 내역은 숙박업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처분내역은 영업장 폐쇄 5개소, 영업정지 5개소 등 총 21개소이며 업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무신고업소, 퇴폐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6,292개를 점검하여 29개를 적발하여 위반유형은 무신고 영업 7개소, 주류제공행위 18개소 등입니다. 조치내역은 영업정지 20개소, 과징금 2개소 등 29개소입니다. 326쪽 유통관련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은 노래연습장 128개소 등 총 236개소는 신규등록 현황은 2005년도 7개소, 2006년도 10개소 총 17개소입니다. 위반내역은 736개를 점검하여 9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유형은 접객부고용 4개소, 주류제공 및 주류반입 27개소 등입니다. 처분내역은 등록취소 3개소, 영업정지 38개소 등 29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업종별 내역은 이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7쪽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업소수는 41개소이며 점검회수는 3회로 총 12개소를 점검하여 7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조리사위생교육미필 5건에 대하여 업무정지 1회를 처분하였고 무신고 1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행주에 대장균이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6번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입니다. 대상에는 28개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혼숙 1개소, 청소년 주류제공 1개소 총 2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7번 식품자동판매기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총 점검업소는 555개소이며 무단폐업 17개소 등 계 34개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328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실적입니다. 좋은 식단 이행실태 점검실적은 일반음식점 769개소, 집단급식소 75개소, 도시락제조업소 4개 업소 등 총 84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연도별 점검업소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좋은 식단 우수 실천업소 지원실적입니다. 쓰레기봉투는 342개소에 10,260매, 모범음식점지정표지판은 25개소에 137만5,000원, 상수도요금은 175개소에 850만원, 살균소독제는 170개소에 219만원, 음식 싸주는 포장지 170개소에 842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329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실태입니다. 업소현황은 한식 125개소, 일식 17소 등 168개소이며 신규지정은 총 56개소이며 2005년도 27개소, 2006년도 29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은 328쪽에 좋은 식단 우수 실천업소 지원실적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0쪽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신고인 9명, 신고건수 10건에 포상금 지급금액은 69만5,000원으로 신고내용은 허위과대 광고 3건 등입니다.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감시원은 15명이며 참여인원은 342명에 인건비 1,19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활동현황은 식품자동판매기, 국민다소비식품수거,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지도점검, 식품접객업소 및 유통식품판매업 점검인력을 활용하였습니다. 331쪽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전통음식 전시회 예산집행 등 관리감독에 따른 시정건의 사항 조치결과는 당초 계획안대로 예산집행을 하여 보조금 정산결과 위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따른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는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하여 부적격업소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있으며 신규지정은 세부지정 기준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 있으며 지정된 업소는 기존영업 주 교육 및 방문교육을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식 전시회 출품작 홍보방법 연구 이건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출품작 중 우수품목으로 선정된 37점에 대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음식업 중구지부 홈페이지에 이관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전통음식전시회 심사위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전시회는 격년제로 시행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332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홍보용 달력제작 계획은 달력형 홍보물 2,200부, 달력 3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위생민원안내 중구홈페이지 게재는 하반기 중구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 게재할 계획입니다. 위생 및 유통관련 업소지도 점검공무원 실명제실시 계획은 2005년도에 4,000부를 제작하여 배부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 2,000부를 제작 배부중입니다. 333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대구백화점에 식당 전문거리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으나 약 200개 점포가 점포별 개인소유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어 의견일치가 불가능하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노후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재임대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사업추진 불가로 종결 처리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완결 보고하였으나 실제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번 중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및 위원은 5명입니다. 회의는 2회 서면심의를 하여 예산지급액은 없습니다. 334쪽 각종 세외수입 부가 징수현황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태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70건에 2,808만원이고 그 중 58건에 2,45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은 12건에 350만원입니다. 미수납사유는 영업부진 7건, 분할납부 2건, 무단폐업 3건이며, 그 중 재산이 없거나 또는 행방불명된 4개 업소 100만원은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불용 처리내역은 일반운영비 128만9,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미집행하 였습니다. 335쪽 1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식품수거봉인지 인쇄 6종에 100만6,000원 수의계약으로 인쇄하였습니다. 각종기금 및 특별회계운영실적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04년도까지 2억1,147만9,000원이며 2005년 조성액은 6,335만7,000원, 집행액은 9,824만9,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위반내역에 356건 중에서 191건이 기타로 들어가 있거든요. 기타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게 이렇게 많습니까?

기타가 난이 좁아서 나열을 다 못했습니다. 주로 보면 세무서에 체납되어 있거나 청소년이 자료를 배달한 경우, 위생교육미필, 식품취급기준위반, 간판에 업종 미표시, 음식에 이물질검출, 그 다음에 과대광고, 영업장무단 확장, 방음시설미비, 식품제조장부정리가 안 된 업소 대충 그런 업소들입니다.

그게 기타 191건이나 된다 말입니까?

예.

공중위생업소위반에 보면 21건에 18건이 기타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18건은...

숙박업소 3개소는 체납이고 목욕업 2개소도 체납입니다. 세무서에 세금 안 내서 저희들이.

18건 중에서 세금체납이

목욕업 1개소는 체납이고 한 집에는 위생교육미필한 집입니다. 미용업이 체납이 1건, 명의변경신고 영업자지휘승계 미이행이 1건, 위생교육미필이 6건, 칸막이업소에 칸막이 설치한 게 1건, 그 다음에 위생관리업소 이건 제품검사를 월 1회하지 않은 것하고 체납업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18건에 체납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쪽으로 가면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 지원실적인데 2005년도에 한 게 전체적으로 2,600만원 되거든요. 2,597만원인데 한 집에 약 150만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실제 로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하고 옆에 모범음식점 지원업체하고 똑같은 거지요?

예.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으면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장사하는데 도움이 좀 안 됩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으면 장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저희들이 나중에 업소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업소홍보를 해 주면 결국은...

예.

그런데도 한 집에 150만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되나 어떻습니까?

이건 보조는 식품위생법하고 모범음식점 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체계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업소당 약 15만원 정도 됩니다.

15만원 정도 돌아가면 145개소 정도 되니까 돌아가네요. 다음에 보면 2006년도에 168개를 지원을 해서 329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2006년도에 168개를 지정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5,040매 줬잖아요. 그런데 지정하면 지정표지판 이건 안 했습니까? 지정표지판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정표지판은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 자료가 6월말 현재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료를 제출을 안 합니다.

6월말 기준으로 했더라도 지정하고 지정업체라는 간판부터 부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안 맞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건 당초에는 부산업체에 전부 대구시하고 전국적으로 부산에 있는 업체에 했는데 간판제작업소가 그 기술을 대구에 있는 업체가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형태가 변화되었습니다마는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전부가 29개 올해 지정을 했는데 추가로 한 게 29개입니다.

올해 지정한 게 29개인데 그러면 지정한 건 지금은 표지판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부산에서 하는 바람에 간판보다 쓰레기봉투부터 지원을 해 줬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게 장부를 봐도 이상하다 싶어서 간판부터 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부산서 하는 걸 대구로 한다고 그랬다?

예.

달력한 거 있잖아요. 332페이지에 달력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달력을 한 부 봤으면 좋겠고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에 보면 335페이지에 2004년까지 식품진흥기금이 2억1,447만9,000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건 조성한 건 올해 3,800만원이 조성이 됐는데 이건 어느 돈에서 조성하는 겁니까?

행정처분을 하든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징수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과징금 징수 한 거하고 적립금 이자하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업정지를 10일 하려고 하면 하는데 그 사람이 영업정지는 안 하고 돈으로 내겠다 그러면 그 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걸 지금까지 모아 놓은 게 2억1,147만9,000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조성한 건 3,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잔액이 1억1,700 많이 남았다 말이지요?

예.

다른 거에 비해서 실제 식품진흥기금은 풍족하게 여유를 가지고 모으는 게 맞습니까?

풍족하게 시에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이걸 징수를 하면 저희들은 6을 가지고 시에서 4를 가집니다. 당초에는 전부 100을 시에서 다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이게 진흥기금이 100억 이상 지금 적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구 시내에서는 우리 중구가 제일 그래도 열악한 편입니다.

기금 가지고 있는 건 실제로 우리가 제일 적다?

예, 그건 저희들이 전에부터 계속 단속을 지향하고 업소에는 행정지도 위주로 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이건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를 많이 시키고 많이 올라오는 이런 기금이기 때문에 제일 적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썼습니다마는 실제로 많이 모은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이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우리 식품업소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낸 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정말 잘 해서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업소에 지금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 업소가 많다 보니까 무상으로는 제공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모범음식점 지원할 때에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개인별로는 이 금액을 나눠준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에는 아까 이야기했으면 100억쯤 있으면 그걸 어디에 쓰는고?

주로 각 구에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밑에 보면 335쪽에 제일 밑에 보면 시보조금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각 구ㆍ군ㆍ시에서 보존하고 그다음에 각 구ㆍ군 별로 어떤 특수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100억이나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는 계획을 잡아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안 그래도 금년에 저희들이 중구 맛집 마을을 선정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시에 가서 기금담당자하고 협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중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329쪽에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하고 모범음식점 지원현황 있지요?

예.

여기에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는 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모범음식점은 별 다른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아니, 기준도 안 정해 놓고.

규정에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받을 정도로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메뉴판을 활용한다든지 개인명찰을 부착한다든지 그런 정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큰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수오염원으로부터 오염이 없어야 되고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배수시설, 환기시설이 있어야 한다. 주방바닥은 타일, 콘크리트로 내수처리 되어야 된다. 냉장시설, 냉동시설이 있어야 된다.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손님의 주문에 응해야 한다. 메뉴판이 있어야 된다. 주방종사자는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된다 이런 정도입니다.

주로 설비쪽으로 많이...

그게 모범음식점 하면 시설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시설도 반듯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음식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해 음식문화 개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당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차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시설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보다도 우선 위생관리 쪽으로 음식의 질이라고 합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설명이 시설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점수가 많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시설은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를 하기 위해서하기 때문에 그냥 쥐나 파리나 이런 곤충들이 식품에 날아 앉지 못 하게 하는 정도의 그런 시설을 갖추면 되는 거지, 일정한 규모를 갖고 그런...

예,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후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무한정입니까?

예, 그래서 영업정지처분이나 또는 영업자지휘승계신고를 했거나 폐업신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자동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있으면 매년 6월말일 기준으로 해서 재지정을 저희들이 또 합니다. 해서 또 시설물이 좀 나쁘다든지 할 경우에.

지정 후 사후 단속 나가서 여러 가지 관리실태라든지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를 하고 또 잘 되고 있으면 지정해 주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왜냐 하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해야 될 것은 사람이 다른 건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장사속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그만큼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노려서 업주 측에서는 관리 자체를 태만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후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입니다마는 여기 각종 기금내용이 있지요? 335쪽에 각종기금 특별회계 운영실적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밑에 박스 안에 식품진흥기금보조금 내용에 보면 2004년도 보조금반환하면서 시보조금반환하면 493만원 되어 있거든요.

493만원.

결국 보조금을 받은 걸 시에 도로 돌려줬지요?

저희들이 사용을 다 하고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보조금 받은 건 반환하면 익년도에 보조금 받는 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만큼 신청을 했는데 누구 줄이니까 돌려 주대, 그만큼 안 준다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 모범업소 지정된 숫자 비율하고 또 업소수하고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각 구에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조금 사용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모범업소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모범업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도 모범업소 숫자 비율해서 각 구별로 해서 그런 비율 로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2005년도 대구중구전통음식전시회 하는 게 있지요? 구에서 자격 요건이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에는 단체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출품을 합니다.

아까 영업정지 안 그러면 과태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업소로부터 혹시 승복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데 행정처분이 시작이 되려면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안 그러면 경찰에서 단속을 할 때에 그 확인서를 확실하게 받습니다. 받아서 승복을 안 해도 법위반이라는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어야만이...

그게 법에 위반됐다는 확인서를 최초에 받아서 처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법위반 여부를 저희들이 감사원이 현장에 갔을 때에 그걸 판단해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저도 정지 먹은 업소를 제가 계획적으로 찾아가려는 것이 아니고 가는 길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정지, 과태료는 조금 덜합니다마는 정지를 한달, 두달 정지를 시키면서 그 사람들 입장에게 상당히 큰 타격 아닙니까? 물론 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유심히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서 가능하면 불만 없는 그런 테두리 내에서 정지를 하시든지 행정처분을 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326쪽에 보면 게임제공 업체에 62개 중에 위반업체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는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바다 이야기 업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326쪽에 게임제공업체 62개, 일반 58개, 청소년 4개 이래 62개 업소 중에 지금 현재 위반한 업소는 없습니까?

위반된 업소는 위반내역에 게임제공업 2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서민들로부터 아주 지탄을 받고 있는 바다이야기 정말 전국적으로 떠들썩합니다. 중구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바다이야기는 7개소고 황금성이 1개소 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 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하면 형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사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 행위 특별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해서는 위반사항 등 저희들이 단속을 관리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할 사항은 등급분류, 경품취급 기준위반 그 다음에 게임기 설치비율, 그 다음에 청소년 출입금지 안내문 표시하는 것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조금 전에 바다이야기가 몇 개소라고 그랬습니까?

바다이야기가 7개, 황금성 1개소,

사행성으로 제일 심한 곳이 그렇다.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우리 구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건 없네요.

지금 현재 단속중입니다. 단속중이고 사행성 게임기 8개 업소는 전 업소가 폐문, 게임기 및 간판철거 등 영업을 중단한 상태고 지금은 문만 열면 경찰이 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법에 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업을 재개하는 업소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 곳에 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안에 들어가면 음식도 제공하고 그렇다 그런데 우리 위생과장님 들어가 봤습니까?

안에는 지금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도 지금 못 들어갑니다.

아니, 그 전에 터지기 전에 거기 가면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계속 그런 걸 내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출입할 수 있는 업소가 4군데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현재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중 이렇게 합니까?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연중 안 하고 연 1회 정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또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회수에 대해서는 딱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어쨌든 바다이야기로 세상이 지금 시끄럽고 이렇습니다. 중구 구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위생과장님께서 많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일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상은 아니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문제를 제가 물어 보려고 하는데 허가를 내는 건 어디서 냅니까?

지금 현재 식품접객업소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은 허가고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이런 업종은 신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처음 오면 제일 첫 번째는 건축물 용도부터 봅니다. 용도를 봐서 두 번째는 시설 기준에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과로 정화조 확인을 보내면 환경관리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담당자가 사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영업신고를 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허가 건에는 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사후 청소라든지 사후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정화조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인ㆍ허가는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요?

예.

그러면 가정집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신고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여기 민원을 몇 개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구에 가면 중구 여기에 보면 식당허가를 내고 신고를 하고 허가를 내서 하는데 정화조 시설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는 예를 들어 30평에 대한 정화조를 땅에 묻게 되면 시설 자체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다른 구에서는 지금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한번씩 하는데 시설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는 걸 두 번, 세 번으로 사후 관리를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화를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그 문제는 위생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서 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허가 건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걸 예를 들어 한번 청소하는 걸 두 번, 세 번으로 해서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하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내일 환경관리과에서 할 때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있는데 감사원수가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 사람들은 실제 로 누가 임명합니까?

구청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어디에서 누가 위촉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그래요?

예.

선발기준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기준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임기가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 당시에 위촉할 때에는 식품위생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여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위촉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저희들이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하는 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자격기준이 전부 다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안 그러면 위생 산하 그런...

지난번에는 구청에서 임명을 해 주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래 하면 안 된다?

예.

15명의 예산 지원을 보면 1,200만원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80만원 정도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기준은 하루에 인건비는 3만원, 식대가 5,000원, 35,000원 해서 연간 40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000원에 40일 그러면 140만원이네요. 한 사람이 140만원 이상 못 가지고 간다 소리네요?

예.

140만원 곱하기 15명 하면 2,100만원인데 1년에 140만원 실제로 위생감시원 하는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못 가지고 가네요?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