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을 비롯한 3종의 기금결산,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김용환입니다. 지난 7월 19일 제153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환경녹지국 산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환경녹지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임희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영호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강민원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진종규 무등산관리담당관입니다. 무등산공원관리소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관리담당관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결산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5년도 예산액 528억 9,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5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결산액은 604억 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현액의 83.9%인 506억 9,3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14%인 84억 6,200만원은 2006년도 예산으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2.1%에 해당하는 12억 5,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 총액 506억 9,300만원의 53%인 268억 5,400만원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조성, 금남·상록근린공원 조성,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등 녹지 분야에, 26.6%인 135억 500만원은 상무소각장 운영, 광역위생매립장 운영 및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폐기물관리 분야에 사용했으며, 8.1%인 41억 1,900만원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민간환경단체 지원 등 대기환경 개선 분야에, 그리고 나머지 3.1%인 15억 7,200만원은 위생처리장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설치,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지원 등 수질개선 분야에 각각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18억 5,000만원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굴삭기 외 5종의 운영장비가 필요하여 이를 구입하고자 18억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계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 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9건에 84억 6,2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1건 3,400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8건에 84억 2,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된 내역으로는 위생처리장 사유지 매입비 3,400만원, 다음 사고이월된 내역으로는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조성 4억 200만원, 도시녹화 나무 구입 4,200만원,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 8,300만원, 도로광장 녹화사업 1억 9,400만원, 금남근린공원 조성 7억 1,700만원, 증심사 자연환경복원사업 68억 9,000만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용역 1,300만원, 동물 구입비 8,800만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보상협의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2억 5,200만원으로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1건 3억 5,5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건으로 3,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건에 5억 3,000만원, 예산집행 잔액 3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극락천 생태계 보전사업이 8억 5,500만원, 상무소각장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 3,000만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용역 2,000만원, 그 외 예산은 주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써 예산절감을 적극 실천한 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억 2,300만원으로 전액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우리 시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3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9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19억 5,800만원 중 98.2%인 19억 2,300만원이 수납액이며, 1.8%인 3,500만원은 국비 미배정액으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복호에 대한 수질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예산이며, 집행잔액은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발생한 자금이 없는 집행잔액으로써 2005년도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처음 신설되어 업무미숙으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후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세입으로 하여 운용되는 회계로 광주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종으로 2004년도말 68억 8,400만원에서 2005년도 11억 7,600만원을 수납하고 10억 5,900만원을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0억 100만원입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631억 1,2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및 예금이자수입 등 사업수익 478억 2,8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수입 258억 1,500만원으로서 총 세입결산액은 1,367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로 165억 4,700만원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385억 800만원, 푸른길 근린공원 하수관거 시설공사 등으로 40억 2,000만원, 자치구 하수도정비 공사 등으로 83억 6,000만원이 투자되어 총 674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1,281억 4,600만원 중 40.8%인 523억 6,1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6.5%인 83억 4,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지하수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억 2,800만원과 광주천 상류 차집관로 비굴착 정비공사 및 자치구 하수도정비공사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8억 8,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송정처리분구 하수관거공사 및 고도처리시설비 등으로 502억 4,5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집행잔액은 처리장 동력비 등 예산절감 1,700만원, 물건비 등 일반관리비 예산절감 1억 5,30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집행잔액 7억 1,3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지출잔액 22억 7,100만원, 예비비 40억 4,200만원, 자본적 지출 집행잔액 11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를 환경친화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그 동안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이 원 구성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기대하면서 본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결산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 결산과 3종의 기금결산,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49쪽을 보시면 극락천 생태계 보전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초 2002년 12월에 총 사업비 1,148억원에서 2003년 5월에 환경부에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인해서 총사업비가 100억으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뒤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4,400만원의 용역비로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2004년 12월 말에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통해서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축소가 되어서 2005년 사업계획 재검토 의결했고 또한 시비 21억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그래서 타 사업, 그 당시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및 하수처리장 내 그린파크 조성 사업과의 중복성 때문에 사업 추진 타당성이 미흡하여서 현재 사업이 취소되고 국비 9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적하신대로 지금 당초 사업구상을 할 때는 1,000억 가까운 사업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조정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비도 일부 확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유는 광주천 정화사업하고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성 때문에 취소는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취소하면서 사업비를 그 동안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낭비 요인이 생겨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도 재발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을 취소하면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먼저 이것은 행정처리하면서 나쁜 사례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 낭비가 이어졌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때도 수차례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머리 아파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

그러면 그 당시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하수처리장 내 그린파크 조성 사업 용역하는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까?

이것이 훨씬 더 이전에 추진이 됐었지요. 먼저 추진이 됐었지요. 그리고 사업비 확보가 다 안 될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줄이고 줄어든 것이 이왕에 하려면 광주천 정화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취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사용했던 용역비 4,400만원 있잖아요?

예.

일단 예산의 낭비지요?

그렇습니다.

4,400만원 낭비인데 그럼 실시했던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그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나중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쪽에 광주천 사업을 할 때 이쪽 구간은 특별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 사업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7쪽 용역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묻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용역 건이 2억으로 예산 시행됐지요? 거기서 2005년도 지출원인행위액 1억 8천 중에서 지출액이 1억 6,740만원이고 사고이월된 액수가 1,26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수질보전과장 박영호입니다. 당초에 수질개선기본계획용역이 2억을 배정 받아서 1억 8,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금년 4월 1일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중지해 가지고 1,3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환경부 승인, 최종 보완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최종 승인을 4월 1일날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12월말까지 기성금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1,30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환경부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어요?

당초에 기본계획은 환경부 승인 사항입니다. 용역 추진 과정 최종 승인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출된 예산이 낭비라고는 생각 안 하시고?

예. 정상적인 추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회계연도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회계의 기본 틀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2004년도에 대비 사고이월이 503.7% 증가했습니다. 물론 사업 특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 규모의 차이가 있다고도 봅니다만, 매년 같은 사유로 이월이 되거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누가 봐도 그것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원녹지과 사업들이 이월된 것이 많고요. 수질보전과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당시에 신규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그 해 연도에, 그래서 많았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처리를 하면서는 이월된 사업이 없도록, 적정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만, 큰 사업들은 추진을 하다 보면 기간이 더 길어진다든지 또 용역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 반영하고 환경단체들 의견 반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간 안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회계집행 내역에 보면 이월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되는 일이 마치 회계 결산의 주가 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앞으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유재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준비한 것이 극락천 생태계 보전사업이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 여름 정말 너무 뜨거웠는데 그래도 가을은 찾아오네요. 참 우리를 겸허하게 합니다. 그 길던 여름도…….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세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극락천 생태계 보전사업, 이 보전사업을 지금 못 하게 되었지요?

예.

못하게 된 이유로 여러분들께서 사유를 적어주셨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광주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및 하처리장 내 그린파크 조성사업 등과 중복으로 당초 사업 계획 효과 미비”, 저는 하천, 잘못 기재되어서 그대로 읽었습니다. 또 174쪽에 3억 5,500만원, 시비 집행잔액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비가 5억원이 똑같은 이유로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유를 적었는데 사유가 구체적으로 맞습니까? 이 사유가 구체적으로 맞습니까?

좀 부족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제가 그 사유를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읽어드릴께요. 여러분들이 다른 쪽으로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래서 이 사업은 못하게 했다고 제가 읽어드릴께요. “영산강 광주천 합류 지역은 건설교통부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광주 하수처리장 지역은 하수고도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배치가 결정되지 않아 생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능하며” 이것이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상무소각장 주변지역은 매각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써 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관서라는 것은 광주광역시를 이야기합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아니한 채 환경부로부터 2003년과 2004년에 국고보조금 9억원을 지원 받아” 지금 계속 읽어나갈까요? 내가 읽어드릴께요.

그래서 재검토 사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것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그것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본 사유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원 감사 지적이…….

감사원 지적 사항은 이 자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불가능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극락강 생태계 보전 사업,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했다, 이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재검토해라. 재검토라는 것이 네 개가 있습니다. 적정, 조건부 승인, 재검토, 부적정이라는 네 가지 이렇게 감사원에서 결정을 할 때 해주는데 재검토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검토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자, 읽어드릴께요. 행자부 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을 내가 읽어드릴께요. 사업규모, 시기, 재원 조달대책 및 채무상환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재검토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유가 이래서 그랬는데, 분명히 감사원에서 이런 사유 때문에 재검토를 내렸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미화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자료가 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감사원 감사 시에 대안 사업 발굴 또는 사업취소 필요성을 지정했고요. 또 아까 제가 했던 그런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 내용은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감사원 자료의 지적 내용은 뭐였냐면 결국 할 수 없는 부지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미화시키지 말고 계획 잘못 세웠음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전에 위원회에서도 거론됐고…….

이 사업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 9억 받으셨지요? 천몇백억에서 100억으로 축소되고 또 그것이 30억으로 축소되었지요? 그래서 국비가 9억이었습니다. 이 9억을 여러분들이 다른 데 쓰려고…….

애 많이 썼지요.

애 썼지요?

예.

그런데 결국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못 쓰고 반납해야 합니다.

어디에 반납하라고 그래요?

국가에 반납해야 됩니다.

국가에 반납해야 되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 반납해야 되지요?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써버린 돈, 내 놓으라고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다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제일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접근을 잘못 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현재 1,000억원이라는 돈은 천문학적인 돈인데 그것이 과연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했으면 우선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가능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취지에서 계획을 세웠는가 조금은 압니다만,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라든지 또 관련 여러 기관들, 자문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세웠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왔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투융자 심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200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 국가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게 되지요.

20억 이상이면 우리 시에서 투융자 심사하지요?

예.

이 사업, 투융자 심사했습니까?

이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안 하고는 안 되지요.

그런데 언제 했습니까? 한지 압니다. 언제 했습니까? 2005년 5월에 했지요?

2002년도에 중앙에서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3년 이상이 경과되면 다시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 중앙에서 했고…….

그러면 2002년 3월에 했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러면 사업의 기본계획도 구상하기 전에 용역을 해 버렸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개 사업계획을 예산 투입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는 미리서 하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구상 전에 용역을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그런 추진사항은 여기에 안 적어주시지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것은 안 적어주십니까? 나는 안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백번 말해도 저희들이 잘못했다니까요. 그리고 잘못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으면 계속 지적을 해주셔야 하는데, 사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있지요? 100억으로 될 때에 2005년 5월 늦게 했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100억으로 할 때 이미 국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축소를 했습니다. 100억으로 축소할 때 그 전에 투융자 심사를 하고 했으면 그때 사업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뭔가 잘못 됐으니까 이 사업 재검토하자, 우리 자체내에서 해서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05년 5월 늦게 했습니다.

하여튼 잘못 됐습니다.

국장님이 잘못 됐다니까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기초로 하고 거울로 삼아서 다음에 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우리 환경 분야 쪽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송대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음식물 사료화 공장, 이것이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를 했던 위원님들께서 몇 번 이야기했고 몇 월 며칠날 시작해야 된다해서 문제없이 해라, 또 이 앞번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문제 없을 것이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침출수 BOD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답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정말 능력있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동곡에 음식물 처리장은 최근에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 2월달에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폐수 처리 때문에 여태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혐기성 폐수처리 문제가 전국에서도 검증된 기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기술공모를 할 때 그 분야를 좀더 세밀하게 보고 넘어갔어야지 않느냐,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조건이 기술공모할 때 자기들이 맞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데는 예산 투입을 그만큼 해야 하고 자기들 책임시공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맡겨놓고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해 보니까 그 기술들이 새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시설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달 중순 안쯤이면 그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달 중순, 9월 15일 안쪽으로요?

예.

그럼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안 나옵니까?

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국장님께 질의했을 때 대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이 나온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 결산 때는 9월 중순 안으로…….

확실히 기대하십시오.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기술적으로 접근이 됐습니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BOD ppm에 맞게 되어 갑니까? 아니면 전면 새로 다시 하게 됩니까?

거기에 맞추면서 사업이 상당히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지금 준공이라고 합니까, 완공이라고 합니까?

준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됨으로써 우리시에서 받을 불이익, 시에서 손해, 이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충 무엇무엇입니까?

현재 음식물 처리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1일 150톤을. 다만 폐수가 안 되어 있거든요. 폐수시설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 옮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비용 부담을 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완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현재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크게 손해는 없고 다만 시공사의 손해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공공시설들이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자꾸 촉구를 하고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뭐냐면 지체상금이나 이런 것을 계속 내다 보면 아무리 튼튼한 건설회사라도 이것을 시공했던 회사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혹시 저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손을 들어버렸을 때 그 책임이 전부 그럴만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회사입니다.

확실히 그런 회사입니까?

예.

만약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안을 손해가 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럴 염려는 없고요.

그럴 염려 분명히 없지요? 그러면 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오면서 환경녹지국만 생각하면 그 부분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쉽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엄청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그때 질의 강도가 낮아지고 그래도 우리끼리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7월 11일 경에 개원을 했어도 환경녹지국 공직자들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의심 난 것 몰라서 물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 광역위생매립장 장비 구입비로써 18억 5,000만원을 전용했는데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그것이 처음에 예산이 잡힐 때 자산취득비로 잡혔어야 하는데 매립장에서 살 것으로 생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잘못 잡혀가지고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특히나 제가 환경녹지국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른 분야보다도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타 국보다도 상당한 액수가 가중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신지요?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국별로 사업비를 보면 아마 건설국 같은 데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제일 많을 것입니다. 제가 관광체육국장하다가 환경녹지국장 왔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예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2천억 가까이 국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체육국은 몇 백억 되지도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현안 사업들이 계속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규모도 많고.

그렇다면 광역 위생매립장 관리운영에 위·수탁협약서의 장비는 우리 시가 구입해 관리전환토록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로…….

그렇다면 광역매립장 관리 운영의 수탁협약서는 언제 체결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2004년도에 했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위탁 업자한테 지출한 금액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연 얼마쯤이나 됩니까?

공단에다가 주고 있는 예산인데요. 1년에 30억 정도 된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억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향을 좀 바꿔서요. 제 지역구인 상무소각장은 주민들께서 그토록 소각장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시에다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도 법적인 싸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주민들하고 광주시하고 해결방안이라든지 접촉이 어느 정도 가까이 가서 있는지요?

지금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서구 의회가 구성이 새로이 된 후에 새로이 원 구성된 의회에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자, 거기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다렸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수차 노력을 했지만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서구 의회에서 그것을 보류했었던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법원의 재판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김희주 위원장님이 이쪽 지역구 아니십니까? 그래 가지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를 지으려고 서구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저한테 와가지고 우선 감시요원이라도 운영을 하게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 왔어요. 그래서 원칙상 법상으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후에 거기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감시를 한다는 자체가 그래도 주민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안심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서구의회에 저희들이 추천해 주면 그것은 미리서,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더라도 감시요원을 활용하겠다, 거기까지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유급제 감시요원을 신설해주고 또 반면에 전국 소각장을 견학하기 위해서 주민대표들께서 광주시에다가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요구가 있는지요?

우선은 유급제, 그것은 반드시 유급제로 해야지요.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새로이 서구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우리 예산에다 편성을 미리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아요. 아마 저것이 까마득히 늦어질 줄 알고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하여튼 추경을 빨리 세워서 그 부분은 유급제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견학 문제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민원입니다. 지난번 김희주 위원장님이 주민 스무 분씩 일주일 정도 타 시·도 견학을 제안했거든요. 비용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상무소각장 주변 환경영향 용역비가 표시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몇 번이나 진행되었는가요?

3,000만원 말씀하시지요?

예. 용역을 몇 번이나 했는가?

예산을 2003년도에 세워가지고 2004년도에 한번 불용하고요. 또 세워가지고 이번에 불용되고 두 번째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는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수시 점검을 해서 주민에게 해가 없도록 해 주시라는 것을 간곡히 요구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설령 주민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지요.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만이 어떤 내용들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 놓고 나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다시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협의체에서 알아서 필요한 기관에 용역을 맡겨라,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사례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모든 소각장 운영 문제라든지 주민 지원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우리 시의 직원도 들어가고 주민대표도 들어갑니다만,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의논해 갈 것인가를 전부 항목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협의체 구성 준비에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가서 있습니까?

기금 말씀하시지요?

예. 기금.

작년 말로 15억 4,100만원 있고요. 현재 한 17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향등 소각장은 1년에 40억 정도를 지출하지요?

지금 향등은 40억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그런데 향등보다도 문제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 될는지 몰라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민들이고 우리 광주시입니다, 상무소각장이 향등보다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는 17억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있고 향등은 40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그 형평성이 맞는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논의, 시에서 출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논의하려면 상대 파트너가 빨리,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놓으니까 애로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구에서 간담회를 했던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 300m 이내 주민들하고 또 300m 밖에 있는 주민들하고 좀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과장님도 듣고 계신가요?

예.

그 대책, 앞으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300m나 300m 이후로 전방이나 똑같은 대우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이점을 둬야 됩니까?

그래서 법상으로는 300m 이내의 주민들한테, 직접 영향이 있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300m 밖에 주민들도 냄새가 나고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한번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용역을 해 보자, 300m 이내하고 밖에하고 어느 정도 차인가,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투쟁을 할 때는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 상무지구 주민이 다 참여를 해서 투쟁을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에 300m 이쪽 주민하고 밖에 주민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터치하기가 곤란해서 주민들 스스로 의견 조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주민들께서 2003년, 2005년 그때하고 2006년으로 들어와서는 조금 주민들께서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까지 제가 잘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향등과 같이 비슷하게 여기도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제가 거듭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확답을 못 드리고요. 시설의 기능이라든지 피해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상무소각장 주변 뿐만 아니라 상무지구, 또 우리 시청 주위, 비행기 소음 관계를 제가 하나 더 곁들이자면 용역회사에다가 비행 소음 관계도 용역을 맡겨서 책정을 해서 광산구 못지 않게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일단 합의를 했답니다. 서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민대표한테 용역비를 주면 거기서 어느 기관에다가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구의원 출신, 구청 예산을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서구청에서 용역을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환경녹지국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줄 의향을 갖고 있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14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지출이 8,822만 8,500원 중 3,371만 3천원이 명시이월되었고 5만 8,5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2005년도에 보상해야 할 3필지 중 12억 2,000만원 중 명시이월한 내역이 소유자 미출연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를 못 찾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재를 안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된 것인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불참을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사지 못한 땅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토지를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빨이 빠져가지고 저희들도 빨리 그것을 사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목원을 만들 것인지 거기다 나무 조림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빨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사려고 하는데 돈은 있으면서도 싸게 주라 한다든지 해서 토지수용에는 불참해 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집행이 못 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우선 싸게 사고 나무라도 심으려고 노력을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산 심의 과정이니까 최초에 계획 세웠던 마음을 끝까지 다 시공해서 완료되도록까지 집행에 차질 없도록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강조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 승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결산하고 예산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명자 위원님, 존경하는 유재신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2010년까지 우리 광주시에서 수질목표 수치가 5.6ppm입니다. 현재는 8.6ppm을 5.6으로 낮추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그 재정 확보하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수질오염총량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우선은 먼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산강을 생활용수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 동안에 투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지요. 낙동강 같은 데는 과거에 페놀 사건이 터져가지고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고 전부 식수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산강만 농업용수로 씁니다. 그리고 몽탄에서 1일 2만 6천톤 정도 식수로 쓰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목적 자체가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당초 에 다른 지역하고 차이를 뒀어야 하는데 그런 점을 간과한 것 같고 그 다음에 2010년까지 목표로 해 놨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자그마치 6,000억 가까이 듭니다. 그러면 지방채 동원하고 무엇을 동원하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는. 그래서 그 동안에 환경부장관 내려올 때마다, 또 환경부에 직접 올라가서 건의를 했지만 자기네들의 정책의 일관성만 갖고 얘기를 하면서 수용이 안 돼요. 그렇다면 국비라도, 우리가 영산강 수질 개선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을 많이 줘 가지고 예산투입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이쪽에 투자가 덜 되어 있으니까 국비를 특별히 상향조정해서 주든지, 어떤 대책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환경부, 이 친구들 정책 펴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 해 가지고 정책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안건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안건만 넣어놓고 뒤에 사후 관리 안하면 유야무야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미팅을 주선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기국회 앞두고 의원님들이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세요. 그래서 전재희 정책위원회 의장 보좌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낙현 의원님, 최인기 의원님, 최인기 의원님은 왜 관심을 가지셔야 하냐면 화순하고 나주가 있는데 나주가 3,300억이 투자되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국비가 70%거든요. 그런데 30%만 해도 1,000억원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그 숫자를 얘기했더니 깜짝 놀래버려요. 그런데 현재 자치단체장들이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걱정스러워요. 지금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시는 요즘 심각성을 갖고 어제 담당 이정삼 사무관이 서울 가 가지고 국회의원 여섯 분 보좌관들 만나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특히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 요지까지, 질의 내용까지 전부 만들어서 해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뭐냐면 예산을 갖다가 우리 시만 더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것은 원칙에 안 맞지요. 그래서 현재 8.2에서 5.6으로 내려놨는데 7.8 정도로 목표 수질을 낮춰주라, 그리고 사업기간을 여유있게 주라, 지금 사업기간까지 해 놓으니까 이것이 이중 부담입니다. 환경개발부담금 물어야지요. 그것을 못하면 총량 부과금 그래 가지고 이중 부담이에요. 그러면 개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성 문제를 충분히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부장관을 코너로 몰아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고시 내용이 다행히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5.6이다 이것은.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그것은 수용을 해 가지고 정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수질 문제는 백번 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광주시 환경수질 문제에 대해서 수장인 환경녹지국장님만의 책임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광주시민들이 적극 나서야만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저는 환경녹지국에서 광주시민들, 물론 환경 수질 문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수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설, 또 음식물 사료화 공장 같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5천억 돈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시민하고 전라남도 도민하고 같이 한마음, 즉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만 예산이 절약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도 푸른광주21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영산강 살리기 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지요. 그리고 오염총량제 나온 뒤로부터도 더욱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뙤약볕에, 7월달에 양 시·도가 시·도지사님이 참석 못 하시고 부시장님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영산강 원 줄기인 담양에서부터 목포 하구언 둑까지 전부 시찰을 하고 견학을 하고 어디에서 오염이 발생한가, 거기에는 학생들 뿐만 아니고 일반 중·고생들, 방학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 환경단체, 공무원 전부 해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것은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수질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하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그 동안에 홍보도 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이, 저희들이 주문한 내용이 있거든요. 시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논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어떠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고 또 시민 편에 같이 뛰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정책하는데 수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들을 앞으로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푸른광주21 협의회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런 활동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에서 잠깐 그때 비치고 지나가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환경 때문에 들어가는 지출비용이 이렇게 많다. 우리 주민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준다면 광주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다. 그 계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집에다가 한 장씩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환경문제의 주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 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한테도 특강 시간에 알릴 수 있는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대개 보면 어린 학생들이 집에 가서 어른들이 잘못하면 많이 꾸지람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이 점차 생활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을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0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소관 2005년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5년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선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결산 내용 중 수입액은 974억 9,800만원이고 지출액은 805억 5,700만원이며 이월액은 169억 4,100만원입니다. 수입액 974억 9,800만원의 주요내용은 영업수익이 702억 300만원, 영업외수익이 34억 6,6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이 2억 5,300만원,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76억 7,1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수입이 159억 500만원이며, 지출액 805억 5,700만원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247억 500만원, 이전경비 87억 5,200만원, 원·정수 구입비 113억 9,600만원, 급수공사비 32억 2,100만원, 부채상환금 86억 9,900만원, 시설투자비 237억 8,40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투자비 237억 8,400만원의 주요 내용은 먼저 용연계통 송수관로 부설공사가 60억 2,800만원, 용연계통 각화2배수지 시설공사가 61억 7,100만원, 동복수원지 수질정화사업이 9억 2,100만원, 송하·소촌배수지 및 각화정수장 콘크리트 보수공사가 10억 8,200만원, 질량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자산취득비가 6억 8,400만원, 배수관 부설 및 노후배수관 교체 공사 등이 88억 9,800만원입니다. 2006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69억 4,1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24억 4,800만원, 건설개량이월이 1억 8,500만원, 계속비이월이 45억 6,7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현금이월이 97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운영사항으로 먼저 재정상태는 자본금이 4,046억 3,400만원이고 부채는 376억 2,700만원으로, 총 자산은 4,422억 6,100만원입니다. 경영상태는 수익이 744억 6,500만원이고 비용은 643억 8,300만원으로 2005년도 당기순이익은 100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가관리로 톤당 생산원가는 559원 97전이고 톤당 공급단가는 522원 48전으로 톤당 37원 49전의 결손액이 발생하여 7.17%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후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깨끗한 수돗물을 값싸게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광주 140만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존경과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의심난 점이 있어서 몇 말씀 묻고 싶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대비 원수 톤당 단가에 영업용만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12페이지를 보면 톤당 단가가 각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 영업용, 욕탕, 산업용 모두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소한 이유는 무슨 뜻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업종별 요금표에 단가 비교해 놓은 것 말씀이지요?

예.

저희가 지금 요금 체계 개선사업을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요금체계 개선 사업 중에서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원화하는 문제입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원화해서 업종간 구분이 불명확에 따른 민원도 줄이고, 지금 업종이 아주 다양화되어 있으니까 업무용과 영업용을 구분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업무용과 영업용의 구분 실익, 요금을 따로 더 많이 받아야 할 실익도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업무용은 인상을 하고 영업용은 다운을 시켜서 통합하기 전에 그 갭을 줄이는 작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영업용 요금은 일부 인하를 하고 업무용 요금은 일부 인상을 해서 그 갭을 줄이는 과정에서 영업용만 다운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은 사실상 서민을 위하고 광주시민을 위한다면 가정용 요금이 인하되고 특히 영업용이라든지 욕탕, 그런 업종은 요금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영업용은 인하되고 가정용이라든지 업무용 등은 인상되었다고 제가 묻고 싶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정용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4인 가족에 아파트 30평 정도 거주하신 것으로 보면 한달 소모량이 약 20톤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요금 자체가 영업용은 상당히 높았었고, 욕탕용하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업용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원가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전체적으로 상수도요금은 나중에는 종량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쓰는 양에 따라서 가는데, 단지 가정용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약 20톤 정도의 규모, 그 다음에 영세 서민 같은 경우는 약 10톤 정도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래서 가정용에 대해서는 저가로 가고요. 가정용도 한 가정에서 40톤, 50톤 쓰는 데는 일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렇게 영업용 수도요금을 다운해준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에 보면 2004년도 미수액이 18억 3,1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는 20억 7,000만원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2005년도는 더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어떤 뜻으로 미납 채무액이 증가되면서 그 미납 채무자들, 업소라든지 명단, 혹은 어떤 기관이라든지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데 그 자료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연말 통계로 봐서 1차 체납된 건수는, 물론 월별로 하면 누증되어서 12개월 미납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건수로 하면 몇 만건이 됩니다. 소액, 1만원부터 5만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전체 자료보다는 얼마 이상 해서, 고액으로 해서…….

그렇다면 고액으로 해서 상업용이 주로 미납이 많이 되겠지요.

영업용이 많습니다.

영업용이라든지 상업용, 그 분들의 미납 내역을 본 위원이 알고 싶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영업용은 수도요금을 많이 다운해준데도 불구하고 연도별로는 채무액이 누적되어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한 것은 좀 성의있게,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더 나가셔서 하신다면 이런 채무액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김후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 영업용의 체납 건수와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 이후로 자영업이 업종도 많이 증가되고 또 그 다음에 폐업이라든지 문을 닫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런 변동 관계, 그러니까 영업용들의 유동성이 무척 강해져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못 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도 하고 있고 올해 최초로 시행한 것이 3개월 이상 바로 연체가 되면 집 소유주한테, 건물 소유주한테 통보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채무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사 가 버리고 나중에 주소 추적해서 받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한번 결과를 보시고 또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신 결과가 이 정도 되시고 모든 경제가 좋지 않아서 이런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사고가 좀 다릅니다. 그런 줄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료보다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표4에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보면 건수는 7,911건에서 1만 7천건으로 느닷없이 2005년에 9만 3천건으로 5, 6배 증가합니다. 액수로, 돈으로 따져보자면 7,600만원에서 2억 4,600만원, 느닷없이 20억 9,4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2006년은 150억이나 됩니까?

표4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로 채무액이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지…….

그러니까 전부 플러스시킨 것 아닙니까?

99년도에 7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 말에 남아있는 채무가 99년도 것이 7건 있었다 그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많게 보이고 올해 것도 9만 3천에 20억 9,4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 것은 8월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엄청 많겠습니다?

8월까지니까 반틈 잡으면 한 5만건 될 수가 있지요.

한번 보십시다. 얼른 불러주십시오. 몇 건이나 됩니까? 2006년 8월까지의 자료가 있습니까?

2006년 7월말에 3만건에 4억 4,700…….

이것이 2006년만 있는 것입니까? 누적된 것입니까?

2006년 것만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2006년 징수 결정 분에 대해서…….

2006년 것만 3만건이다 이 말이지요?

예.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2004년에서 2005년까지는 증가가 7만 5천건이 증가했어요, 건수로.

그 뜻이 아니고요. 2005년 말에 남아있는 것이 이 숫자이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 9만 3천이니까…….

2005년도 요금 부과한 것이 9만건이 남았고 2004년 것은 발생을 8만건 했더라도 저희가 수납을 해 가지고 1만 7천건이 남았고, 해마다 갈수록 더 걷어들이지요.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구만요. 그러면 올해는 몇 건이나 됩니까? 총 해서 예상액이.

올해도 체납액이 건수는 9만건 정도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해년마다 9만건씩은 됩니까?

건수는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포상금제 실시하고 시상도 실시하고 그런 것 있지요? 예산서 보니까 포상금도 지급하고 시상도 하고 그러던데요.

지금 우리 지방세처럼…….

지방세 징수에 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못하고 있고요.

왜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안 하고 있고 사업소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단체로 포상금을 사업소에 주고는 있습니다. 개인별 포상금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후진 위원님 질의 중에 결손처분 3년 지나면 아주 미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건수가 증가하다 보면 미량일 수가 없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결손처리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한번 준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준한 포상금제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준해서 우리가 상수도요금 체납된 것을 많이 걷었을 때 포상금을 지불하고 시상도 더 많이 해주고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이런 결손처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만약 이런 결손처리가 줄어들수록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요금인상 요인이 7.17% 생겼다고 그랬지요?

예. 작년도 결산 결과.

또 올리려고 제안설명에서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해마다 결산 결과에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꼭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올해는 요금인상 계획은 없고 요금체계 개선 계획만 있습니다.

인상 안 하실 것이지요?

예.

힘들어도 다 감수하실 거지요?

내년도에 검토를 할 것입니다.

내년도까지 감수하십시오. 요즘 우리 광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체납액 더 잘 걷으셔서 건전재정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체납액 결손처리액 있지요?

예.

결손처리가 아주 미량이라는데 3년간, 2004년, 2005년, 2006년 체납액 결손처리된 것.

2004년부터 현재까지요?

예. 3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많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돈 많이 안 낸 사람들, 그 사람들 자료를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2쪽에서 83쪽까지 여러 가지 사업,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사업 계약방법, 사업했던 회사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지만 입찰방법, 회사만 적어주시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 2006년 자료, 행정사무감사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자리인 만큼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수대금 지불하는 주암호, 2003년에는 178원이고 2004년에는 196원이고 2005년에는 213원이었잖아요. 현재는 얼마입니까?

213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수대금이 2005년과 2006년이 동일하잖아요. 향후 원수대금의 인상이 예상되는데 혹시 됩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원수는 요금을 건교부 산하 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 먹는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싸게 하기 위해서 투쟁을 많이 지자체끼리 뭉쳐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위원 중에 지자체 대표도 갈 수 있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원가분석도 같이 해보고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자기들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가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원가 인상을 못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더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현재 동복댐과 2수원지, 4수원지 담수율은 어느 정도에요?

지금 동복은 99%, 오늘 제가 아침 통계를 못 봤습니다만, 거의 만수 상태입니다. 2수원지는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상수원 보조수원이고, 4수원지도 지금 94, 5% 됩니다.

그러면 혹시 가뭄이나 강수량 저하로 인한 담수율 감소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동복댐 97%면 이것이 9개월, 10개월분 됩니다. 그래서 올 겨울 아무리 가물어도 충분히 견뎌낼 수가 있는 물량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리대책이 결국에는 예산 절감하고 직결되고 또 상수도요금과 연계되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상수도 행정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경영 효율을 높여가지고 값싸게 공급할 수 있냐가 큰 목표기 때문에 그 분야도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망관리 GIS 시스템 있지요?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전체 망이 다 입력이 되어가지고 있고요. 그 전에 입력해 놓은 자료들의 수정, 그 다음에 시설 확인, 이런 작업들이 되고 있고요. 현재 자료 검색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 때문에 신도시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신도시들에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상수도관 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어요, 신도시에는?

기본적으로 건설주체가, 수완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공사가 공급망을 자기들이 설계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하고 합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좋은 공법으로 좋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되고 노후된 지역의 상수도관이 어떻든 신도시들은 처음부터 잘 준비해 가지고 차후에 예상되는 결손들의 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선 위원님!

송재선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도본부장님께서 영업관리, 직원관리를 평소에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간단히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보급률이 몇 %입니까? 광주시내 전체를 놓고 볼 때.

97.9%입니다. 작년 말 현재 통계입니다.

약 98%가 다 되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니까 2005년도에 굉장히 상수도 공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것 같고 상수도 보급률이 약 98%가 다 되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많이 해서 돈을 걷어들인다면 앞으로 상수도 톤당 돈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를 보면 과오납 환불액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발생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오납은 1차 부과 검침, 그 다음에 조정 부과하는데서 저희 직원들이 착오가 난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일단 계량기를 보고 부과를 했는데 옥내 누수인 경우 저희가 50%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계량기까지는 저희 책임이고 옥내 배관은 수용가 책임입니다만, 수용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옥내 누수에서 감면 신청을 받아서 감면해주고 있는 것도 과오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옥내에서 누수가 될 때 50% 감액을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수용가 입장에서?

예.

그러면 그 절차라는 것이 까다롭습니까? 집 안에서 누수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절차,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 50% 감면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행정절차가 복잡하냐, 까다롭냐 이거에요. 복잡합니까?

제가 직접 처리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검침원이 검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계량기가 평소보다 두 배가 더 돌았다, 이렇게 되면 검침원이 알려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침원이 안 알려줬어도 집주인이 고지서를 받았을 때 예전 사용량보다 두 배 이상 3배가 나왔다면 전화로 묻게 되고 그러면 저희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해서 서로 상의하여 누수가 되게 되면 수선을 하고 누수보수를 하고 신청서에 신청만 하면 3개월까지 그 요금을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톤당 원가가 전년에는 541원 61전에 대비해서 559원 97전으로 약 3.4%, 돈으로 따지자면 37원 49전이 상승했는데 톤당 상승하는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쉽게 저희가 원가 생각하면 저희가 드는 비용 대 판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유수율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톤당 원가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원가 산출 방법이 저희 자본 공정 보수를 옛날에 5.5% 적용하던 것을 전국 공기업에게 똑같이 6% 적용을 하게 되어가지고 일부 인상된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관리비 상승이 일부 있고 이것들을 포함시켜서 조금 올랐습니다.

저는 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환경녹지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물과 환경은 백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는 우리가 특히 물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에 대해서는 중장기 정책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이라는 것은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많이 쓰지만 갈수록 시골에서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면 농사를 완전히 지었을 때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70%가 논에 저장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사를 짓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이 다 바다로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정책으로 면밀하게 사전에 대책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광주에서 책임지고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후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