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교육원, 문화정책실, 관광체육국 소관 200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기금결산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문봉주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조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1억 5,833만원으로 집행액은 31억 3,559만원이며 불용액은 2,274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31억 3,559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25억 3,8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로 17억 8,174만원,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경비로 7억 5,7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모두 4억 3,0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및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등 청사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20만원, 교육의 효율성과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용 컴퓨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2,6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2,274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2,173만원으로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잔액이 1,986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 집행잔액 187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교육원 시설관리에 따른 공사비 등 집행잔액 9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교육원 예산 자체는 대부분 인건비적 성격, 경상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에는 큰 하자 없이 잘 이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교육원의 업무가 각종 교육을, 광주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교육 내용을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미래지향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거에 반복되는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가지고 현실에 맞게, 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만 결산감사장에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전국의 청렴도에서 몇 위 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 청렴도. 안 보셨습니까?

작년인가 신문 언론지상에서 본 것 같습니다만, 아직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광주시 공무원 청렴도를 모르고 계세요?

제가 작년에 서구에 있다가 교육원장으로 7월달에 왔습니다. 광주 청렴도에 대해서는 언론지상에서 높지는 않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계신 분이 누구에요? 현재 계신 분 중에서. 과장님이 계셨어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상에 발표된 청렴도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느끼는 청렴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느끼는 청렴도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공무원 자체적으로 청렴도 조사하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때 안 계셨다니까 담당관한테 묻기는 그렇고 그때 계셨던 분 입장에서.

순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광주시 공무원 전체적으로 교육연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신문지상에 발표가 된 것을 보고 교육원에서도 감사원이나 관련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시민들이 제일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친절이고 특히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물론 각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은 받지 않지만 현재 정치인이나 모든 사람들의 청렴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광주시가 전국에서, 말하기 그러신 모양인데 광주시 공무원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몇 등이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청렴도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거든요. 전국에서 광주에 일을 하러, 계약을 하러 오는 사람이나 전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제가 듣는 여론으로 본다면 무지하게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직도 전혀 개혁이 안 되고 있다, 청렴도에서. 물론 시장님 의지나 자치행정국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여론에서 안 좋게 나온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친절이나 청렴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달 업무보고 할 때, 김후진 위원께서 다른 데로 가셨는데 김후진 위원께서도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또 공무원 쪽에서 만들어 내놔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실이나 우리 소관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발된 사람들을 솜방망이식으로 처리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광주가 다른 도에 비해서 민주화의 성지고 민주화가 잘 된다고 하고 있는데 민주화의 성지에서 반대적인, 그런 청렴도에서 나타난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저도 입법부에 전체적으로 정책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감사실 소관도 있겠지만. 그래서 광주를 청렴도 부분에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담양이나 고흥 선거에서도 봤듯이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불친절하다 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능력도 중요하고 자질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민이나 구민이 느끼는 것은 친절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 친절도 중요하고 자치단체장 친절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민선시대는 자기하고 가깝게 지내고 자기가 당장 시장실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친절이나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실에 더 올리든가 해서, 좋은 CEO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성공하는 CEO들. LG CEO 같은 경우도 보면 인원 단축해가지고 LG를 성공적으로 흑자를 내는, 특히 그 분이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LG CEO를 맡아가지고 어느 누구하고 룸살롱을 가 본 적이 없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유명한 CEO들 모셔다가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우리 광주시도 청렴도를 올리는 방안을 다음 업무보고 때나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작년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도 몇 위 했다는 것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높지는 않다, 그런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지상에 그런 것이 보도가 되었고 또 청렴하다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패방지라든지 그런 교육은 금년부터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2주 이상 교육과정에서는 그 과목을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는 1주 이상 과정에도 가급적 검토해서 설치할까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주 과정이라 하면 교육이 한 35시간 정도 하는데 그중 직무교육도 있고 소양교육도 있고 해서 교육과목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이나 성실, 친절, 이러한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도에서, 대구나 울산에 있는 업체들이 광주에 일이 있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들었던 소문에 의한다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하거든요, 현재 광주시가. 그래서 윗사람은 잘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좀 심각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터지고 난 다음에 강화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공문서를 만들어서, 분야별로 청렴도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분야에 자주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별로, 아까 광주시에서 재조사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이해하겠고, 우리 소관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형식적인 업무보고, 관례적인 것보다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아까 말씀대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해야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 CEO들, 또 청렴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요즘에는 사실 공무원들 지적수준이 향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오너라든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해서 청렴도로 해가지고 CEO를 하고 있는, 또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뭔가 혁신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팍팍 들어갈 수 있는 현장경험이 많은 CEO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진선기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부패방지와 관계된 연수 프로그램을 잘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고 업무보고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142억 2,3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연도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11건에 234억 1,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6건 101억 2,300만원이며 CGI 장비구축 및 건물신축비 등 2건 40억원, 아시아문화예술 인큐베이팅사업비 15억원, 사직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비 12억 2,600만원, 중외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비 5억원,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28억 9,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19억 8,2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건에 113억 800만원으로 영상복합문화관 건립공사비, 문화컨텐츠테마타운 조성사업비, 현대미술관 사업비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발생하지 않은 것,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및 기타 해서 총 2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사업을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문화컨텐츠테마타운 조성사업비 1억 7,000만원, 문화예술원대학설립 연구용역비 1억 7,000만원, 어린이도서관 건립지원비 3억원, 예비비 등 기타 해서 14억 4,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정책실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하나 있습니다. 1988년도에 설치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말 7억 4,000만원에서 당해연도 1억 4,700만원을 수납했고 1억 2,000만원을 시립예술단체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문화정책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법원에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해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지요.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간사면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기 위원입니다. 현재 시청 입구에 보면 문화도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운영위원장단 회의를 가보니까 각 상임위별로 그 지역 특색 있게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광주시도 다른 국은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정책실이 광주의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시켜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 광주의 상임위도 문화행정자치위원회라든지 해가지고 문화 부문을 상임위에서 다뤄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행정자치 소관에서 다루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광주시청 머리말에도 문화라고 넣어놨는데 상임위에 문화라는 말이 없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우리 운영위와 행정자치위에서 노력을 해서 올해 안으로 우리 행정자치 안에 문화라는 말을 넣어서 문화 부문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상임위내에서도 알리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KBS 인터뷰를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에서도, 또 소관인 문화정책실에서도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문화 부문을 올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를 표방하고 있고, 문화라는 것은 외부사람들이, 물론 광주시민들과 여러 사람들이 관람도 하겠지만, 이것이 문화정책실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협조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제일 현안문제가 호텔 부분인데 아무리 문화를 잘 만들어놔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야만 광주가 행복해지고 광주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과정에서 몇 조원까지 투자하면서 광주가 발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관광인프라의 구성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나 제주도, 홍도는 1시간 코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보통 1시간 코스, 4시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와서 머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신문을 봐서 많이 아는데 백날 문화만 만들면 무엇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문화를 보고 여기에서 하루를 머물고 가면서 광주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인프라의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컨벤션센터 옆에 호텔 조인식을 가졌는데 제가 봐서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호텔을 지어서는 안 되고 세계적으로 어느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호텔에서 자고 싶다 할 정도의 호텔이 되어야만 앞으로 도청에 세워지는 문화, 여러 가지 인프라의 구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광주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중국 관광객이 왔을 때 제주도, 또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홍도, 그리고 홍도에서 바다를 즐기고 광주에서 문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의 구성을 해가지고 문화정책실에서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광체육국과 협조를 해서, 호텔로 물론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풍암지구라든가 위치 좋은 곳에 해 줘야만 호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어울리고 단속을 잘해서 아무 문제없게끔, 자연에 문제없게끔 호텔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제일 좋은 위치에 호텔을 지어줍니다. 우리보다 먼저 환경운동도 시작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질랜드나 이런 데도 좋은 위치에 호텔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좋은 자리에 호텔을 지어줘야만 관광객이 찾아오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환경문제는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실이나 각 국마다 이런, 우리 의원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이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단순하게 8년차, 9년차 되면 진급하는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광주시에 뭔가 협조가 되고 좋은 정책을 개발한 사람은 2년차, 3년차가 된다고 하더라도 진급할 수 있는 멋있는, 획기적인 진급을 만들어서 해야만 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빨리 진급을 해서, 광주시의 한 사람이 광주시 전체를 빛나게 할 수 있고 우리 광주시민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점수 몇 점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통 9년차, 10년차에 진급을 한다, 그런 관념을 깨고 1, 2년차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연구를 하고 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개발해 내고 관광인프라의 구성에서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서 광주시의 재정에 흑자를 낸다거나 이런 안을 제시한 사람에게는 크나큰, 단순하게 점수 몇 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안도, 공무원 쪽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것을 만들어 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진선기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회 명에 문화가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정책실장의 입장에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는 문화수도지원특별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특별위원회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상임위원회에는 문화라는 문구가 없었고 어쩌면 없는 것도 그런대로 무방하다 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문화수도지원특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위원회가 되었든 상임위원회가 되었든 문화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16개 광역시 중에서 광주를 제외하고는 최고의 조직단위가 과 단위입니다. 문화예술과 단위입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문화관광국의 문화예술과였는데 관광과 체육청소년은 따로 떼어내고 문화만을 가지고 문화정책실이라고 만들어서 실·국장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제서열은 다른 국장보다 더 위로 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문화가 들어가는 어떤 위원회가 있는 것도 좋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를 가지고 광주가 어떤 국가균형발전의 한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 문화와 연결되어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호텔 같은 인프라가 필요한데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의견에도 100%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문화정책실이 직접적인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소관 여부를 떠나서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건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우리 문화는 물론 당연히 시 전체가 부서를 따지지 않고 민간영역의 사업자를 광주에 끌어들여서 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합동작전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산업 하면 기초적인 것이 공연예술산업, 전시예술산업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CT, IT가 합쳐진 단계로 가는데 인프라 중의 인프라가 저는 호텔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주가 호텔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우리 실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선기 위원님께서 문화도시 또는 문화중심도시 이 용어를 쓰셨는데, 정보 공유 차원에서, 법률적으로는 또는 중앙정부에서는 광주의 사업명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우리 광주에서는 공식명칭으로까지도 문화수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은 같고 용어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시가 수도라고 자꾸 쓰는 이유는 수도는 한 나라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심도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광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의도로 우리는 수도라는 말을 쓰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수도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집권과 집중, 그 말을 바꾸면 패권주의가 들어 있는데 문화의 패권주의는 안 맞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수도라는 말을 쓸망정 우리는 수도라는 말을 안 쓰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쓰겠다 하는데 유럽에서도 공식명칭으로 컬처 캐피탈이라 해서 문화수도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쓰고 있음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관광체육국 업무보고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주에 호텔을 짓기로 했는데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보류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광주시민의 표를 받고 당선된 의원으로서 상임위 할 때 어떤 부분을 감사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으로서 앞장서겠다. 제가 관계 공무원에게 항상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 항상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는 공무원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하는 의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호텔 부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느냐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이 원하면 하는 것입니다. 환경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대다수가 그 자리에 호텔이 들어서도 무방하다 하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 주민 몇 사람한테 투표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광주시민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광주시 전체의 여론조사를 해서 풍암지구에 호텔을 둬도 괜찮겠는가, 물론 여론조사상 밀린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지요. 제가 엊그제 질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해 봤느냐 하니까 여론조사를 안해 봤답니다, 단지 시민단체가 반대해서 중단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반대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안일주의보다는 제가 앞으로 앞장서겠다. 예를 들어서 호텔추진위원회를 만든다면 제가 호텔추진위원장도 하겠다. 정면으로 환경단체와 앞장서서 풀어나가겠다, 언론플레이도 하고.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안을 제시하고, 물론 문화정책실 소관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문화정책실은 여러 가지로 정책을 만들어 내는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소관을 만들어서, 이번 북한 6·15공동성명 때 북한에서 무등산 관광호텔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 관광호텔 사우나실을 갔던 모양이에요. 저도 북한을 갔다 왔는데, 남측 청년 대표단으로. 사우나실을 갔다 온 북측 대표들이 자기들 호텔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문화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서 호텔 사우나가 그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에 사는 시민들보다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사업이 하향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텔에 예기될 수 있는 예식장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만 사업가가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행성이나 이런 것은 반대하지만 시민과 같이 어울려서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호텔을 서로 고민하고 또 예식장을 많이 활용해 주고 식당이나 야외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호텔에 흑자를 내줄 수 있는 안도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제시하고 이런 사항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환경단체가 반대하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제가 기자회견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쪽에서 먼저 조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것 하고 다시 풍암지구를 추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풍암지구를 집행부에서 다시 추진한다면, 환경단체에서 만약 반대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추진위원장을 만들어 준다면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힘을 가지고 소신껏, 공무원들이 제일 소신 있는 것은 자기가 투명하면 소신한 것입니다.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끌려 다니는 것이지 자기가 소신껏 무슨 문제가, 단지 문제가 된다면 좌천된다거나 이런 것만 있겠지요. 나중에 그런 것은 알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을 갖고, 사회단체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 너무 공무원들이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책을 폈을 때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생각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용이 주 목적을 이루고 있는데 다른 데로 이야기가 자꾸 나가서 지루하게 만들고 또 문화정책실장 대답조차 계속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우리 본연의 일은 언제 볼 거에요. 질의하는 사람도 핵심이 아닌 다른 질의만 하고 있는데 대답까지 맞춰서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할 거에요. 그리고 문화정책실장님,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은 좋기는 한데 너무 이야기가 많아요. 좀 짤막하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남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3억 4,000만원이라는 것을 확보해 놓고 일을 잘해가지고 절약하다 보니까 1억 2,000만원밖에 안 썼다고 했어요? 그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잘못 세워진 것이지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만들어 두고 일을 잘하고 절약하다 보니까 1억 2,000만원, 여러분들만 일 잘하고 다른 과나 국에서는 일 잘못해가지고 돈이 모자라고 다 써버리고 그런대요? 말이 어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랬든지 더 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지 3억 4,000만원 되는 돈에서 1억 2,000만원밖에 안 쓸 정도로 되었으니 그것이 합당한 사업계획이었습니까? 대답이 그런 식으로 나가거나 여러분들이 회피하고자 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잘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2,142억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아놨다가 지출을 1,881억원 하고 이월액이 234억원이나 돼요. 전체적으로 봐서 10%가 넘는 11%에 해당하는 이월액이 나오고 있는데 이월하는 내용들이 조건은 있겠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234억원이나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월은 그 다음에 하면 된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또 다시 사고이월이 되고 불용액 처리로 가고 이런 내용으로 이뤄지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빨리 써지고 사업계획이 제대로 진전이 되어야 그 다음 일하는데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타도록 노력한다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234억원이나 되는 주된 내용이 무엇 때문에 크게 일어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234억원입니다만, 그중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월이 될 가능성이 큰, 특히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이월은, 계속비 이월에 해당되는 것이 영상복합문화관이나 비엔날레관 현대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3건에 113억 800만원이나 되고요. 이것은 기간 자체가 1년을 훨씬 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이 되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단합시다. 그 다음 불용액 내용 중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현액을 5억원 세웠잖아요, 자치단체로. 남구의 재정 여건, 어린이 도서관 관계.

예.

불용액으로 해서 3억원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5억원을 확보했다가 3억원 불용액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서관 관련된 것이거든요. 도서관은 현재 정부의 큰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기초자치단체가 확보하고 나면 건축비를 국가에서 20%, 광역자치단체가 40%, 기초자치단체가 40% 계획이 서가지고, 남구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 요구해서 자본보조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구청과 달리 남구에서는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가피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구 출신이어서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서 남구가 항상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한 것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2007년도를 대비해서 해 가고자 하는 전국체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자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부족한 내용 속에서 5억원이나 예산현액을 확보해 놓고 남구가 재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자체적으로 자체비용을 대지 못하니까 어려워진 상황 속에 불용처리를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에 보조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앞으로 쭉 진행된다면 남구 같은 데는 언제 어린이 도서관 하나 맛볼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것은 다른 쪽에서는 구비 확보를 하니까 또 줄 수가 있고 여기는 법이 그렇고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남구는 언제 어린이 도서관 맛볼 거에요. 무슨 대안이라도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토지 확보를 못하는 그런 다른 면의 교부금 신청, 아니면 교부금 보조라도 이뤄져서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남구는 돈 내려갔다면 못 쓰고 도로 올라오는 것이 일이네요? 그리고 불용액 처리까지 해 버리면.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사업주체가 남구이고 남구가 당초 신청했던 것이거든요. 신청했고 사업주체인데 신청이 있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주체에 대해서 우리시는 지원을 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스스로 사업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할 일입니다. 이런 돈을 줘도 쓰지도 못할 정도로 열악한 형편이라니 어디에 탓하겠습니까만. 그 다음에 예비비 보겠습니다. 예비비라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뤄진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충사관리사무소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1,200만원을 지출했어요. 이런 것이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인가요? 말하자면 이러한 내용들은 불가피한 법정경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추경에 세워서도 할 수 있고 예상을 한다면 본예산에 세워야 했을 것이고 아니면 추경에서 대체할 수가 있고 그런데 예비비에서 이런 것을 지출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전용과정 아닌가요? 잘 맞지 않는 것이지요?

충분히 인력수급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당초 전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고 또 예상치 못한 인력증원이 있었다면 추경에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원래 예비비라는 내용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비해서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것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미리 예측했더라면 본예산에 세웠을 것이고 아니면 반드시 나중에 추경예산에서라도 정리해 갈 수 있는 것인데 비록 돈은 적어도 이런 데에서 지출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못 했다고 꼬집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 예비비는 예비비 성격대로 지출해 가는 과정을 갖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어떻습니까? 다른 문화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가 같이 가능하게 진행되나요, 아니면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으로 한정해서 질의하고 다음 순서에 나종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위원 세입세출 관련해서 질의가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종천 위원님께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문화정책실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광역시장께서 시장 후보로 출마하실 때 도서관 사업에 대한 공약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 건립은 국비 20%에 구비 40%, 시비 40% 해서, 또 부지는 기초단체에서 정리 해야 되고 도서관 설립의 주체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도 구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에 있는 시립도서관의 실태하고 1년간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실태하고 운영비 말씀이지요?

예.

먼저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각 구별 공공도서관이 12개 도서관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인구수하고 장소를 비교하면 동구에는 도서관이 3개가 있습니다. 현재 12개 도서관 중에서 시청이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이 3개가 있습니다. 무등, 사직, 산수도서관이 있는데 무등도서관이 45만명, 연간. 사직도서관이 약 40만명, 산수도서관도 약 40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구청 것은 빼고 시립도서관 위주로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도서관입니까?

광주시립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이 시립도서관 해가지고 무등, 사직, 산수도서관을 합쳐서 한 시립도서관 해가지고 한 도서관장 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총 예산은 인건비 전부 합해서 37억 3,300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중 경상적경비가 3억 3,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2억 4,000만원, 사업예산이 3억 6,000만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단체 쪽에서 도서관을, 시의 정책 자체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구청 살림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복지예산 때문에 각 구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에 있는 일곡도서관이 1년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자료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연간 운영비가 13억원입니다. 물론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광역시장의 선거공약이고 사회복지나 또는 생활속에서 필요한 도서관 사업을 언제까지 구에 맡겨놓을 생각이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의 재정형편상, 북구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22% 내외 정도의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북구청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건축은 할 수 있게끔 시도를 해 보려고 해도 향후 10년, 20년 계속되는 운영비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구에서는 도서관 추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구의 재정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시에서 언제까지 구에 떠넘기고 계속적으로 문화정책실 소관인 도서관 업무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그중에서도 문화관광부의 큰 흐름이 도시권에 있는 대형도서관 중심에서 마을단위 중심의 도서관 형태로 정책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 도립도서관 보다는 군립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으로 가게 됩니다만, 크기를 작게 하고 동네마다 여러 개 놓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인구 6만명당 한 도서관으로 하면, 현재 12개 있는데 현재 인구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12개가 추가로 더 있어서 24개에서 30개 정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남구를 포함해서 구청에서 도서관 하나를 하고 싶어도 부지 확보할라 그 다음에 전체 건축비의 40%를 확보하고 또 도서관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닌데 운영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현재의 정책기조는 우선 그대로 가면서도 대 중앙정부의 건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이것은 항목별로는 문화지만 크게 보면 복지 중의 복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이나 그 동네의 커뮤니티십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돈 많은 지역에서는 도서관이 쉽게 만들어지고 가난한 지역에서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 구조를 중앙정부가 해소하는 차원에서 책임지고 해 달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주장하는 골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중앙정부가 건축비를 20%밖에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책임지는 비율을 훨씬 높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을 훨씬 낮춰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 우리시에서도 당분간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도시공원, 도시공원은 대개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원 내 도서관은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공원계획만 변경하면. 그래서 근린공원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급적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충분히 건의를 드려서 근본적인 대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어린이 도서관 건립 지원비 3억원이 현재 집행이 안 된 부분에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 실장님 대답은 대단히 궁색한 대답입니다. 중앙정부에 중장기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게끔 유도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믿고 있다가 언제, 도서관이 필요한 학생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방정부에서 부지 매입을 못하고 건축비가 없고, 물론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구립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운영비라니까요. 짓는 것보다도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규모가 작든 규모가 크든 구 재정이 이렇게 형편없는 5개 지자체, 구청 살림의 구조를 백번 이해해서 이제부터 큰 도서관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아까 말한 큰 차원의 복지나 문화라고 본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광주광역시의 도서관 사업은 시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관계 부처의 최고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 형태가 광역자치단체가 만드는 도서관이 있을 수도 있고 기초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무등도서관처럼 상당한 규모로 할 때는 시립도서관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현재 도서관 자체가 중·고등학생들의 시험, 입시를 준비하는 열람석 중심에서 그 지역민들의 만남의 장소, 어린이들의 교육의 장소 차원으로 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소규모, 지금 시립보다는 더 규모가 작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 사업 자체가 현재 제도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시가 떠안아서 시립으로 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건축비나 어떻게 운영비를 보조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러면 광주광역시는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의지가 없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에서는 더 도서관 건립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니까요.

그것이 아니고요. 시가 도서관 문제를 구에서는 손떼라, 우리시가 사업을 하겠다 한다면 현재 있는 도서관을 광산에도 시립도서관 상당한 규모로 하나를 하고 남구에도 상당한 규모로 시립도서관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구 단위로 하나 정도, 꽤 넓은 지역에 큰 규모로 하나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보다 더 작은 단위로 지금 방식대로 하되, 동네 곳곳에 들어가게 하되 건축비 부분, 운영비 부분은 별도로 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가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비용에 관한 것, 건축비, 운영비에 관한 것은 재검토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 전반에 대한…….

아까 나종천 위원께서 문화정책실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끝내고, 요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그런대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야 국회의원들 157명이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한 1년여 끌다가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법」이 통과되었다면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게 될 것이고 또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예산 타오려고 노력하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이다, 「특별법」적인 입장으로.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 생각하면 박광태 시장이나 문화정책실 관계 공무원들, 또 도와주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지속적으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언론들도 많이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시작이 되었고 또 마무리가 되었는데, 기왕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이 부분을 시작했기 때문에 국책사업답게 마무리가 되어가야 할 것인데 사실 「특별법」만 만들어 놓고 문화수도건설사업이라고 벌여놓기만 하고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광주시민들이 보는 여러 가지 소외감이 함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하기를 문화로 밥 먹고 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시장님께서 가끔 쓰시고 그러셨습니다. 어떤 좋은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개괄적으로 조금만 이야기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말에 발의되어서 금년 8월말에 그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 이송이 되어가지고 대통령님의 공포가 있게 되면 법 부칙에 의해서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상대로 된다면 내년 3월쯤부터는 법이 발효가 되고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은 법이고 법하고 상관없이 중앙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라는 이유로 해서 조성위원회도 만들고 문화관광부에는 조성추진기획단을 만들고 해서 또 적지 않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하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만드는 사업은 직접 상당 부분이 집행이 되고 있고 전당 이외의 문화수도 관련된 사업들은 상당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문화수도를 만들어 가려면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사업이 있어야 하겠지만 어디까지를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문화수도사업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법에는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 사업이 들어 있는 것은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써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문화수도사업이 되겠고 아무리 문화 관련 사업이지만 거기에 안 들어가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중요한데 법 제정이 늦어지니까 문화관광부 기획단에서는 용역도 하고 자체 연구도 해가지고 법이 통과되면 바로 계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예비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법이 효력 발생한 뒤에 만들려면 늦어지니까 미리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내용에 의하면 전당은 물론이고 전당 이외에 광주에 7대 문화지구를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문화기반을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관광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랄지 생태문화도시를 만드는 사업,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공개는 하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만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비종합계획, 거기에 우리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추가해 달라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구조를 바꿔가는 사업들입니다. 주로 문화수도가 아니라면 지방 고유사무적 성격이 아주 강한 금남로랄지 충장로, 예술의 거리, 문화예술벨트, 도시경관을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을 종합계획 속에 포함 시켜 주십시오. 주시면 이른바 국책사업화 되는 것이니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것을 그때 상당부분 국비에, 전액은 국비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비율로 받아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님이 2003년도에 광주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만난 자리에서 광주를 문화를 가지고 밥 먹고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문화와 산업, 경제의 연계인데, 그해에 연결 지어서 시장님께서 문화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대규모 단지 조성을 해서 문화산업클러스터, 기업을 끌어들이고 연구기관을 끌어들여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라든지 관광하고 연계되는 대규모 단지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전문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인정은 하는데 그것만 해서 사업비가 2, 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니까 종합계획에는 못 넣어 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합계획에 넣으면 국가의 국책사업이 되는 것이고 종합계획에 안 들어가면 지방자치사무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넣어야 할 것이 과제 중의 과제인데, 그래서 중앙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할 때 문광부도 그렇고 기획단도 그렇고 기획예산처도 그렇고 그것은 고개를 흔들어 버립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것이고 한번 수립되면 영구불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여유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은 포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갈 내용까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참여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이것을 하겠다 했으니까 국책사업답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대적인 여러 내용들도 가능한대로 포함되어서 추진이 되고 그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빠지고 나면 잘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문광부의 예비종합계획을 보면 20년에 걸쳐서 총 5조원 정도 투입해서 전체, 시비가 되었건 국비가 되었건 그렇게 생각해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비 지원은 2조에 그치겠다, 또 민자유치를 2조 5천억원을 해라, 시도 5천억원을 대야 할 형편이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비용이 3년간에 걸쳐서 7천 몇 백억원 그랬지요? 7,200억원이던가?

예.

그 내용하고 부대비용까지 모두 해도 1조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2조원을 앞으로 국비지원을 하겠다 해놓고 20년간이라고 했으니 3년간에 걸쳐서 문화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혹은 부대비용 해서 1조원이 투입되고 나면 17년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7년 동안에 나머지 1조원을 대주겠다는 이야기인지, 계산상으로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20년에 걸쳐서 2조원을 대겠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내에 문화전당 짓고 7,200억원 대주고 나머지 부대비용 어떻게 해서 좀 도와주면 한 1조원 쓰겠다, 그러면 나머지 17년 동안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종합계획안이 맞아지는 것인가. 또 아울러서 2조 5천억원 민자유치를 하자고 했는데 광주 같은 사회에서 어떤 민자유치 과정에 컨소시엄이 이뤄진다 할지라도 2조 5천억원이라는 방대한 내용이 우리시의 입장에서 민자유치를 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고, 만약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계획적인 면에서 중앙정부가 보증을 서고 정부가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방법으로까지는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5천억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광주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2조 5천억원 민자유치까지도 시의 몫으로 떠안고만 있지 처리할 계획은 섰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내부방침으로도 그렇고 예비종합계획으로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아시아문화전당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건설하고 책임지고 운영하겠다 해서, 이를테면 지방에서 전혀 손을 안 대는 것으로, 특히 재정 관련해서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7,130억원으로 건축비, 건설비 안에 컨텐츠를 채우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기 때문에 문광부 소속 공무원들이 그리 나와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자기들이 매년 충당을 할 것이고. 그런데 전당을 먼저 하고 나머지 사업을 그 다음부터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업은 동시적으로 해 가게 되는데, 종합계획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실행계획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실시계획, 기타 부처는 지원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우선순위가 나올 것인데 실시계획이 만들어져서 우선순위가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전당은 전당대로 하면서 동시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비종합계획만 가지고도 전체 소요 재원을 5조원으로 판단하고 2조 5천억원을 민자로 하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자본이 어디에 있겠으며, 물론 사업성이 있어서 투자를 하면 중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돈 벌만한 사업이 민자가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아까 말씀대로 보증 내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데 정부가 대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5조원 중에서 5천억원이니까 10%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만, 20년간 나누기 하면 매년 200억원씩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방여력이 어디까지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를, 종합계획안 만드는 과정에서 문광부하고 기획예산처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실효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저희들은 협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천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숫자에 비해서는 미미한 것 같지만 우리시의 형편상 어려운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정부 양여금이 되었든 보조금 차원에서 충당해 갈 수 있는 노력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민자유치 2조 5천억원 한번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되기는 될텐데 어떻게 우리 광주시가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국가에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민자유치는 민자유치이되 광주시에서는 해결할 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돈 버는 사업이라야 누군가 돈 벌기 위해서 참여라도 할텐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아직 돈 버는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추진에 어려운 과정이 있으니까, 아까 일을 잘하신다고 했어요. 진짜 여기에 일을 잘해야 돼요. 3억원 짜리 일 잘 추진해가지고 1억 2,000만원 쓰고 나머지 아끼는 것,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일이 추진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기왕 해 주기로 했던 것, 인심만 쓰고 5조원이네 20년이네 이것이 아니도록 노무현 대통령이 끝나기 전에 무슨 대답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큰 관심거리입니다. 집만 뜯어버리고 일도 추진 안 되고 있으면 갑갑할 노릇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내용이 나오고 하던데, 받는 사람이야 한없이 더 줘도 마다 하겠습니까만,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돈 잔치네 국고 손실이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사실조사에 들어갔고 언론에도 그런 것이 비치고 그런 모양입니다. 어떻게든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시민,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텐데,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고 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볼 때 뭔가 낙인을 찍히게 만드는 과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주시에 대해 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도 문제고 거기다가 낙인까지 찍히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또 나타날까 큰 걱정입니다. 사실 있었다 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이 잘 마무리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결국 크게 보도까지 되었으니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가 알고 나면 우리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뢰를 잃고 지역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이 있을까봐서 큰 걱정거리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시의 견해는?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자리 3만 5천평 부지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처음부터 국가가 서울 예술의 전당 짓듯이 광주에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3만 5천평 부지 중에서 도청 부지, 공공용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민간 영역에서는 땅을 거의 다 매입한 상태입니다만, 그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한국감정원에 매입을 위탁해가지고 수탁기관인 감정원에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 할 때 영업보상,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더 다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랍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돈을 더 받아낸 것이 사실 밝혀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어차피 터진 것은 터진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또 나올까 걱정이 되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미지 때문에 언론에 크게 다뤄지는 것도 저는 걱정스러워서 기자들 만나면 이 자체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를 작게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설득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언론은 사실보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 분들도 그들의 사명이기는 한데 사실 광주지역이라는 애향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의를 잘 하십시오. 「특별법」도 제정되었고 이런 차제에 우리 광주시가 주체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이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광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돈을 준비해 주고 확보하는 데까지는 문광부 자체에서 해 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지만 그런 것이 이뤄지고 나면 사실상 우리시가 바라는,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문화전당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지 문광부가 자체적으로 자기들 의견만 가지고 진행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의 의사와 또 광주시가 바라는 내용과는 다른 쪽으로 또는 덜 맞는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 의견, 시민단체의 의견, 언론사들의 좋은 의견, 이런 것을 잘 종합해가지고 광주시가 되도록 문화수도를 만들어 가는데, 아시아문화전당 정리해 가는데 주체적으로 가고 문광부의 지원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전에도 피력했지만 정리하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8월 29일 임시국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큰 틀이 되는 「특별법」과 특별회계가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광역시에서는 환영의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중차대한 과업이 현실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민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어쩌면 문화의 전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에 그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자위의 나종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참고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문화정책실 소관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국장 김범남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1월 1일자로 문화관광국 소속이던 일부 과가 관광체육국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예산이체가 많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현액은 404억 8,900만원으로 이중 360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33억 9,2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조치하였으며 10억 5,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이월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로 이월된 33억 9,200만원 중 명시이월이 3건에 13억 3,400만원으로 광주종합관광안내소 시스템구축 및 프로그램개발 1억원,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5,000만원,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 11억 8,4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4건에 20억 5,800만원으로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사업 19억 9,600만원, 광주관광홍보영상물 제작 4,000만원, 골프연습장 사유지 매입 900만원, 5ㆍ18행방불명자 암매장 제보자 발굴 및 유골감정 용역 1,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10억 5,800만원으로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1건 1억 8,300만원, 계획변경 취소 1건 2,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건 3,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8억 2,300만원이며, 주요 예산집행 잔액 내용은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사업 6억 3,600만원, 행불자 소재찾기 사업 1억 2,000만원, 기타 각종 운영비 집행잔액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내용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적립액이 142억 4,000만원입니다만, 당해연도 출연금 등 수입이 8억 8,4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 등에 4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9,200만원은 적립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146억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기금 결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물론 아시아청소년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경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되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로 4억원 정도가 집행될 수 있는 행사였던가. 예를 들어서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3억원 도서관 설립기금을 내려다가 어려워서 빼앗겨 버리고 했는데 이렇게 소비형태로 해가지고 4억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선뜻 집행내용이 잘되었다, 어떠신가요? 우리 국장님 생각에 집행은 하셨지만 그에 대한 판단기준이 정말 4억원을 들여서 청소년페스티벌까지 한 것이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느낀 대로 소감이라고 할까,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은 일본, 중국, 몽골 등 동남아시아 쪽 많은 국가의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청소년 교류의 장을 만들기도 하고 음반산업 육성이라든지 우리 광주 청소년들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4억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들이 일부 개선할 점은 있었습니다만, 참 좋은 행사였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우리 시비를 아끼고 그러면서, 이번에 보니까 너무 좋은 행사였다고 협찬했던 회사들이 자진해서 내년에도 협찬하겠다 해서 우리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시비는 아끼고 해서 더 알뜰하게 행사를 치를 생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건전한 쪽으로 유도를 하는 한 방법으로 해서 참 좋은 사업을 하셨다. 하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비판받고 옆길로, 관심을 좋은 쪽으로 돌리도록 유도하는데 더욱 노력하셔서 좋은 청소년 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음악페스티벌 할 때 외국에서 온 팀들에게 여비를 제공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국이 참가했습니까?

5개국에 10개팀입니다.

5개국에 10개팀이면 4억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성단체에서 세계대회를 하려고 몇 개국만 개인으로 초청하려고 해도 5, 6억원 예산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봤는가,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사업에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404억원 중 약 34억원이 이월되어 왔는데 이월된 것 중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연속성의 경우도 있겠는데 큰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가, 제안설명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불용액 중에서 계획변경이 취소되어가지고 2억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2,000만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월된 33억 9,2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3건에 13억 3,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건에 20억 5,800만원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3건은 광주종합관광안내소 시스템구축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버상. 그 프로그램 개발 1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물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은 너무 계획이 조급해서 어차피 2006년도 사업으로 넘겨서 그때 5,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비가 11억 8,400만원인데 그때 동절기가 되고 해서 2006년도로 건립사업비를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사업이 19억 9,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동절기여서 2006년도로 이월시켰고 광주관광홍보영상물 제작비가 4,000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다 보면 촬영기간이 있고 또 편집기간이 있고 해서 시기도래가 안 되어서 한 4,0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골프연습장 사유지 매입, 다시 말하면 염주체육관 옆에 있습니다만, 900만원, 또 5·18행방불명자 암매장 제보자 발굴 및 유골감정용역에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암매장 제보가 없었거나 발굴유골감정용역, 아마 제보자나 제보사건이나 아니면 제보사건에 따른 유골감정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10억 5,800만원입니다만, 계획변경 취소, 이것은 사실 체전상징물 공모 시상금이었습니다만, 2005년도 말에 체전준비팀이 출발했습니다만,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해서 계획변경 해가지고 2006년도로 넘겨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변경 취소로 해서 미집행 발생사유로는 나타나 있는데 2006년도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징물, 2006년도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체전상징물에 대한 것을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이미 확정해서, 예를 들어서 마스코트나 이런 상징물이 있습니다, 앰블렘이나 포스터나. 잠깐 여기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추진상황만 말씀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내년 전국체전의 앰블렘입니다. 이것은 마스코트입니다. 이것은 포스터 4종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공모가 끝나고 시상식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사업 등 4건 해서 약 20억 5,800만원 등 33억원, 34억원 정도가 2006년도로 이월되어 왔거든요. 그 상황에 대한 것도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사업도 마무리 되었고 그 다음에 각종 관광홍보영상물 제작이라든지 관광안내소 시스템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으로 청소년체육관리과 기타 보상금 중에 세출 결산서 보면 124페이지인가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 2,000만원을 95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계획변경 취소라고 해가지고 전액 불용처리하였단 말이에요.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가급적 추경시에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는데 다른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사용되도록 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달리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예측이 잘못되어서……. 알겠습니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불용처리하는 입장으로 볼 때 집행시기 등을 더 면밀하게 파악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옳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곳에라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지 못하고 예산 세웠다가 쓰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서는 긴급하게 써야 할 상황이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처리한 것은 잘못된 거에요.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우선 테니스장 이용자들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테니스 동호인이나 시 대표선수랄지 이렇게 해서 연간 이용자를 한 2천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몇 면이라고 했지요?

4면입니다.

동호인들 입장에서 이용한다고 할 때 주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용구장처럼 써 버릴 우려가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4면인데 주로 동호인들이 많이 오기는 오겠지요. 그러나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항상 2개면은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4개면 중에서.

4개면 중에서 사용자들의 제한이 없다 보면 테니스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각처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그런데, 평일은 주간 2시간 2만원 이렇게 가는 것은 전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보이는데, 아까 월 4만원이라고 했어요?

예.

월 4만원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회원에 한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4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동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자기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면 중에서 2개면은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2개면은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가지고 운영이 다소라도 보탬이 될는지, 그런 것은 구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측수입도 해 보고 지출도 해 봤습니다만, 예측수입은 한 400만원 정도, 월. 그리고 지출은 39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수입이 된다면 나머지 2개면 일반인들이 그때 그때 사용하는 내용, 2시간에 2만원 받는다면 내용. 그러면 2시간에 2만원이라는 말은 개인당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1개면입니다.

면당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2만원씩 해가지고 400만원이 나올까요?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을 하고…….

평상시 낮에는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용을 하지 한낮에도 돈 주면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이나 이럴 때는 어떤 대회를 이끌어 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계산해도 400만원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350만원 지출하고 나면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지요?

지장 없습니다.

원래 시장님이 이런 것을 약속할 때는 4면 정도로 해서 끝내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에도 적절하게 해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시설은 가능하면 지역권으로 해서 동·서·남·북구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권으로 해서 확충해 나갈 생각이십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예상을 하고 있지요?

예.

이 4면 구상하는데 전체 마무리하는 데까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봅니까?

30억원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

땅은 전부 사유지이고 일부 시유지가 길옆으로 길쭉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이 약 9m에서 십 몇 m 정도, 이것이 한 1,800평.

건설회사하고 조인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은 건설회사 땅입니까?

그렇지요. 건설회사가 AMJ라는, 별도 짓는 것은 말고 AMJ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했는데 그 소유입니다.

조인식을 갖게 되면 지원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조인식을 가진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호텔을 개인 사업자가 짓겠다 하고 우리는 각종 도시계획 절차랄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정도입니다.

단지 행정적인 지원만?

예.

조인식을 가지게 되면 관광자금을 받기 편하다거나 그런…….

그것은 개인 사업자가 문광부에 신청을 하는데 광주시를 경유해서 신청하니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니까 사무실에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 회의는 마무리 하고…….

아니, 일단 진행을 하니까 들어보게요.

마무리 해 주세요.

사유지가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만, 그 매입이 어떻게 될는지에 따라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만, 어차피 사유지는 사업자가 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인 것은 만약 짓다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인식까지 가져가지고…….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제가 알기로 좀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업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걱정이 되어서, 그 업체가 그만한 여건이 되는 것인지. 시에서 급하니까 조인식까지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일반 시민들 생각에는 시하고 그 회사하고 조인식까지 가졌기 때문에 신뢰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그 회사가 요즘에 사업을 많이 벌여서 생각보다 힘들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기금 결산 및 일반안건을 심사키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