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이철원 의원 외 1인 발의)

이철원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 준비와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 자료 작성 등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실시 시기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제1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초반에 실시하는 것으로 기간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동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저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염려해주시는 진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을 위해 집행하였던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 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예산 42억 4,850만원 중 지출액은 41억 8,42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 대비 1.5%인 6,42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항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사무처 직원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사무처 운영 경비 2,764만원, 의원님의 의정활동 수행 경비가 3,659만원입니다. 또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32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331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772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처 기본급 및 정액수당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사용잔액 1,229만원, 자매도시 외빈방문 체재비 등 여비 316만원, 의정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 포상금과 일반보상금등 850만원,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사용 잔액이 359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집행잔액으로는 회의수당이 77만원, 국내여비 1,604만원, 해외여비 851만원, 의정운영 공통 및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127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의원 상해 부담금이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입니다. 지출액 세부 내역을 보면 인터넷 방송을 지금 민간으로 위탁하고 있죠?

예.

이걸 자체 내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시간 중에서 우리가 약 10분 정도로 줄여가지고 방송이 됩니다. 전체를 그대로 모니터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상임위 활동 모든 것이오. 그래서 저희들 요원으로 해서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기는 곤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이 약 50명 정도 되죠? 50명이 넘는가요? 그러면 1년에 약 6,4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50여명이 넘는다면 물론 업무에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한테 이것을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남한테 위탁하다 보니까 전처럼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송재선이 민주당인데 열린우리당이라거나, 또 그러면 위탁을 해서 맡겨놓은 우리 의회도 사실 검증도 안 해본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돈 6,400만원 아껴서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비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자체에서 개발해서. 그런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자체내에서 흡수하자 이거에요. 그러면 오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 의장님 차가 있고 또 카렌스 한 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고서 보니까 있던데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차량 별로 틀린데 주로 5년 정도…….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사실 저는 차 11년째 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우리 광주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늘려 가지고 우리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으로 광주시의장님이 내구연한 늘려 가지고 10년 이상 타고 다닌다고 해서 권위가 손상되거나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끼고 어떻게 하면 관계된 공무원들이 고생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선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내용대로 질의할 때만 검토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대안이라든가 방금 송재선 위원이 말했던 대로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직원 중에서 인터넷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서로 협조를 하라 그랬는데 업무보고 당시나 회의 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회의가 끝나고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었고, 서채원 위원님도 회기 때만큼은 경비라든가 현관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고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형식상의 어떤 업무보고라든가 회의 절차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행동지침으로 해서 남겨주시고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질의하신 분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질의만 해놓고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철원 위원님!

송재선 위원님하고 같은 항목인데요, 민간위탁금 6,430만원인데 설명서에 보면 지급일 매월 10일, 월 지급액 5,358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것입니까? 월 지급액이 5,358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해 가지고 2005년 2월 1일부터 명년 1월 30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12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5,358원?

죄송합니다. “천”자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인터넷 조금 해봤었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사실 송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기술자를 채용하면 연봉 2,000만원 주면 훌륭한 기술자를 채용할 수 있거든요. 1년 365일 근무하면서 수시로 체크해줄 수 있거든요. 지금 민간위탁금 줘도 저도 해봐서 아는데 위탁하는 회사에서 거의 신경 안 씁니다, 주는 돈만 받아먹고. 그리고 사실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인터넷방송 이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기술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송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명년 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의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넷 방송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장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그래도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놔야지 무작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니까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터넷 방송은 고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조금만 기술을 투자하면 할 수가 있다, 차라리 이 돈이 나갈 바에는 우리 자체내에서 직원들한테라든가 또 우리 의회사무처 필요 경비라든가 그런 데 충당을 하자.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남한테 위탁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체에서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그런 취지에요. 그러니까 1월 30일까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1월 30일 이후에는 우리 자체에서 우리 총무국장님이 하시겠다 하는 답변이 나올 것이다 예상하면서…….

두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가능한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 위원입니다. 48쪽, 밑에 보면 위원님들 국외여비 남겨가지고 반납한 게 있어요, 안 가신 분들, 그 때 서채원 부의장하고 장영태 의원이 안 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가시면 소멸 되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넘기는게 아니고…….

그렇죠. 불용처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5대 들어와 가지고 여행 경비가 평의원은 180만원이고 의장님, 부의장님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예. 191만원입니다.

아니죠. 230만원이죠.

아, 죄송합니다.

180만원인데 예산을 보니까 연초에 몇 분이 갔다 오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요. 그것을 왜 추경 때 안 했습니까?

연 해외여행비로 중앙에서부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간에 의원님들끼리 협의가 되어 있고요. 물론 사용하시면 추경에 하면 계속 가능합니다만, 그 제도를 의원님들께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걸 한번 판단해보시라고요. 임기가 4년이니까 안 가고 반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4년이니까 네 번쯤 갔다 오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사실은 해외를 갔다 오면 참 유익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온 데가 아니고 안 가본 데를 추려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것은 네 번 정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임기가 끝나는 6개월간은 여행 가기가 아주 힘들어요, 선진지 시찰을 가기가, 개원 일정이 바쁘고 그래서. 그러면 올 연초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새로 들어오신 19분 의원님이 한번씩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내년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선거가 있는 해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맥시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같이 협의가 된 것으로…….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 한 분당 평의원은 180만원, 의장·부의장은 또 금액이 틀리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연초에 그것이 집행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이 그 전에 안 갔다 왔을 수도 있고 갔다 왔을 수도 있는데 그 분이 나가버려 가지고 일부 경비를 썼다 하면 19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메워놔야 되지 않았는가?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 100만원이면 100만원 정해놓고 임기가 반으로 금년에는 나눠지니까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19분으로 하면 금액이 부족해요, 몇 분이 갔다 오셨으니까. 네 분이 연초에 갔다 오셨더만요. 그러면 15분이 간다면 그 돈으로 다 가요. 그러나 19분이 특별한 일정이 있으면 못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의회 들어와 가지고 선진지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외부로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알았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채원 위원님!

서채원 위원님 이야기에 좀 더 우리가 자세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검토해 주시는데 6개월 구분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자체가 무 자르듯이 그러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을 12월에 서는 것을 1년 동안에 쓰라는 계획이지 그것을 한 달에 얼마씩 12개월로 나눠서 쓰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서채원 위원 이야기에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협의사항 할 때 좀 더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시 의원들이 1년에 한번 가는 것은 어디에 못 박아진 근거입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반드시 가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간다는 규정이 어디…….

그러니까 안 가셔도 되고 옆에 분 지원해 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한 분당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시의원이 돼서 두 달 됐는데 저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극성을 떨어서 나와서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더라. 또 시의원들은 전보다 갈수록 질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성이 제고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의원들은 1년에 한번 정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디에서 규정이 된지 몰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들은 1년에 두 번 정도, 6개월에 한번씩 보내 주셔 가지고 여기에서 굳어있던 마인드 같은 것도 외국에 가서 적극 보고 넓혀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갈 때 180만원 예산을 들이고 갑니다만, 반드시 갔다올 때는 181만원, 만원이라도 벌어올 수 있는 그런 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 연수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예산은 별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인터넷은 1년에 6,400만원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돈을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 그런 분야에서 사기를 높이고 전문 지식을 실현시키는데 써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