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어제보다 더 활발한 시정질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구룡포, 대보, 장기 출신 최용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발전에 여념이 없이 늘 함께 가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어촌지역으로 본 의원 또한 어촌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토박이 어촌마을 사람으로 지금까지 어민들의 애환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민들에게 바다는 생존의 터전이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생계수단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박승호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오늘날 어민이 안고 있는 문제와 향후 수산행정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9년 1월 23일 신한일어업협정의 발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어민들의 실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오징어 대화퇴어장이 동경 134도에서 136도까지 3분의 2가 공동수역으로 들어감에 따라 채낚기어업의 작업구역이 대폭 축소되는 등 실제 바다의 주인인 어민들은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주인된 자리를 빼앗기고 자유로운 어업활동조차 제약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협정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 국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국의 수산업계의 이익을 보장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존,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이루었을 때 그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의 한일간 어업협정은 목적을 상실한 협정이었습니다. 어업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정부는 어민의 삶의 보장과 민족의 주권수호에 우선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 어업협정을 협상의 테이블 위에 가져다 둔 것입니다. 일본 역시 유권자의 대다수가 어민이라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 협정을 타결하는데 있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도 소홀했거니와 어민들의 피해정도는 고려해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타결의 지점도 마련해두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 어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인간에게 꼭 필요로 하지만 때로는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한일어업협정 현황에 대해 해구도를 이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해구도를 이용한 설명 ) 한일어업협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바다가 공동수역이 아닌 다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에 있는 채낚기업들이 대화퇴어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한일어업협정이 중간 수역에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만큼만 가고 이 대화퇴어장은 출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삶의 터전인 우리 어민들에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러시아 어장을 갑니다, 러시아 어장. 여기서 얼마나 멉니까? 이렇게 지금 어민들의 실정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해부도에 있는 여기에 자망발이 하는 오끼군도 쪽에 있는 대게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 추후에 말씀드리고 여기서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동해에 돌출된 지형상의 불리한 조건으로 조류가 많이 흐르고 암초가 형성되다 보니 단망으로는 결코 생계가 힘든 실정입니다. 되돔투승하면 조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물이 엉켜버리고 종으로 투승하면 암초에 걸려버리면 다 찢어져 그물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2중 이상 자망어업의 사용에 대한 단속 완화 및 허가 승인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존 40밀리미터 그물코 규격을 60밀리미터 이상을 사용케 하여 어업 중 단속에 몰릴 경우 나일론 그물망을 잘라 단속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망이 해저에 침체되고 쌓여서 오히려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에 역행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어민들은 그물코를 6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 사용할 경우 치어는 어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원 보호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민들의 주장대로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와 비슷한 강원도의 수산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해부도의 설명과 같이 강원도도 채낚기 어장이 러시아 어장으로 갑니다. 우리 지역과 달리 강원도에서는 전 지역 소속 선박에 대해서 출어비용 척당 300만 원을 2003년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연승어업에 대해서는 납을 이용하여 갈고리형 낚시를 바다 속에 투하하여 문어 등을 잡는 어업을 강원도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대학과 2개 대학에 용역을 의뢰하여 친환경적인 어업개발과 인조루어를 개발하여 어업생산증가와 동시에 어업경비를 절감하는 어구를 특허 출원하여, 1개당 시가 3,000원 정도 소요되는 어구를 강원도 어업인에 한하여는 350원에 공급하고 2,650원은 전액 시도비로 지원 받고 있는 반면, 우리 지역에는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수산행정의 상당부분은 인공 방파제 축조에 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 관내 어항은 인공적인 방파제를 축조하고 있지만 수십억을 투자하고도 드라프트가 맞지 않아 5톤 이상 되는 배가 접안이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드라프트가 맞지 않아 출입항이 불가능한 방파제는 수없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지형상의 이유로 자연 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많은 피해와 경제적 지출의 애로를 겪고 있는 어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복지 어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방파제 및 물량장 등의 조기완공과 이에 따른 예산 확대가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출산율 저하와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취업모의 증가는 가족의 경제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이유도 있지만 여성의 일과 사회진출에 대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의식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아동보육이라는 제3의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출퇴근시간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직장인이 아닌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를 두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실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구룡포는 반농·반어촌의 구조를 지닌 고장입니다. 기혼여성의 상당수가 가족의 일을 돕고 있는 취업모의 형태를 갖고 있는 반면, 이들의 아동보육을 지원해 줄 시설과 시스템은 시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구룡포에는 시립 어린이집 1개소, 민간 어린이집 2개소가 있으며, 이들 어린이집을 이용할 만 2세～7세까지의 아동은 430여 명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 2개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120여 명으로 전체 아동의 28%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아동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운영 중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인 구룡포 어린이집은 24년 전인 1982년 3월에 설치된 것으로 읍 소재지와는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벽돌 스레트로 지어진 건물은 낡고 노후되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주택 밀집지와 떨어진 현재의 위치는 접근성이 결여되어 시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린이집의 소유주인 삼정2리 마을 주민들이 본 건물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자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비워줘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인근 지역과는 크게 차이가 나 구룡포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82년 구 양포리 마을회관 건물에서 운영하던 장기면 양포리 어린이집은 2003년 시비 2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78평의 규모로 신축하였으며, 대보면 어린이집 또한 당초 1983년의 어린이집을 2004년 국도비 2억 2,000만 원으로 지상 64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의 어린이집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나갈 사회적 문제이며,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전에 임시 거처로 마련된 곳에서 더구나 소유주의 반환을 요청받고 있는 이 시점에 구룡포 지역의 아동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룡포의 미래를 짊어질 아동들의 보금자리인 어린이집을 새로이 신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관해 사회환경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립어린이집인 구룡포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와 규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신축되기 전 삼정리 주민들이 반환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인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윈윈하는 열린행정을 위하여 본 의원은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산행정 용어라서 생소한 용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0만 시민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제5대 포항시의회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발전과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31 지방선거에서 본 의원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포항의 위기 상황을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우리 시 간부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포항시가 이러한 위기상황에 얼마나 적정한 대응을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항의 인구는 5년째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의거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일반 시와는 다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우리 시 인구가 50만 이하로 감소할 경우 지금까지 조직, 예산, 권한에서 누려온 각종 특례가 사라지게 되어 지역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행정에도 많은 혼란이 초래를 할 것입니다. 포항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포항시가 지금까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적실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 왔던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큰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위 “특정시 근거입법”이라 알려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포항시를 비롯한 각종 단체는 대대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항시는 재정수입이 늘어나고 중앙 및 도의 권한과 사무가 이양되면 장기적으로 포항시 인구가 70～80만 명 규모의 광역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도 않았던 “특정시 근거입법 확정 축하행사”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당장이라도 포항이 천지개벽이라도 할 듯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과연 포항시가 그토록 요란하게 내놓았던 장밋빛 전망을 액면 그대로 믿어주는 시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50만 포항시의 발전이 지방자치법에 새로운 조문 하나 삽입한다고 이루어질리가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입니다. 후속입법을 통해 특정시 지정과 시행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그런 노력을 하였다는 말을 본 의원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현대중공업 공장 2단계 투자사업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다고 온 시내에 떠들썩하게 홍보하였지만 지금 대다수 시민들은 현대중공업 2단계 공장이 포항에 들어 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행위에 불과한 MOU를 체결한 이후에 과연 포항시가 현대중공업 2단계 공장 유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본 의원은 커다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는 경제행위입니다. 이익이 큰 곳으로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기업의 본사를 찾아가서 이전해 달라고 읍소를 하기 보다는 당장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포항이 가진 이점과 포항시가 줄 수 있는 혜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제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그 사이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현대중공업 공장이 포항으로 가지 못하도록 대비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시는 그 사이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본 의원은 포항의 인구가 50만 이하로 감소할 위기에 처하게 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포항시가 보여 준 무대응, 무대책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박승호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소위 “특정시 근거입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후속입법을 통하여 포항시가 특정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 2단계 투자사업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와 현대중공업이 2단계 투자사업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후 투자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시정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당사자인 현대중공업에서는 지금 포항 투자사업에 대해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당면현안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대중공업 투자유치를 현실화 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코의 니켈제련 공장 및 마그네슘 공장 부지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포스코의 탄생과 성장과정, 포항과 포스코의 상생적 관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 포항시민 모두가 익히 잘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포항이 조그마한 어촌도시에서 인구 50만의 제철도시로 그 명성을 얻기까지 포스코의 역할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우리 지역 경제의 매우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포스코, 포스코와 포항은 운명처럼 3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동고동락해 왔습니다. 그러나 포항시의 입장과 달리 포스코는 동반자적 관계를 회피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포스코가 니켈공장을 우리 포항이 아닌 광양에 설립한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양에는 스테인리스 공장이 없고 포항에는 스테인리스 공장이 3개나 있어 포항에 니켈공장을 설립하면 엄청난 물류비를 해소할 수 있는데도 굳이 포스코가 스테인리스 공장도 없고, 원거리인 광양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그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포항시는 포스코가 니켈공장을 포항에 설립하도록 하는 어떠한 노력이라도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순전히 이 문제는 기업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수방관해서 이 같은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지기업체의 지역유치를 위해 관련 공무원들이 구슬땀을 흘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 경우처럼 지역 내 기업이 포항이 아닌 외지에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시정책임자로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해 구미에 있는 LG필립스에서 제7세대 LCD공장을 경기도 파주에 지으려고 하자 김관용 구미시장을 비롯한 구미시와 구미시민들이 궐기하여 이를 규탄하고 저지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미는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고 경제가 고성장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신설 공장이 구미 이외 지역에 입지를 결정하자 전 시민이 들고 일어나 항의하였습니다. 더구나 해외에 지으려던 공장을 정부의 노력으로 수도권에 입지를 결정한 일인데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은 어떻습니까? 니켈제련 공장이나 마그네슘 공장의 경우 업무관련성을 감안하면 포항이 더 적지라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기업 전문가들로부터 들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이 적지인 포항을 외면하면서까지 광양이나 순천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까닭이 과연 무엇인지 포항시장과 2,000여 공무원들은 곱씹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내집 안에 있는 회사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 남의 집에 있는 회사를 가져 오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이 포항시가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인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기업이 떠나기 좋은 도시환경이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떠나가는 기업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나가는지 들어오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박승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포스코가 니켈제련공장과 마그네슘 공장을 적지도 아닌 순천과 광양에 신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제고토록 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포항의 중추기업인 포스코가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내투자 계획 및 고용창출 증대를 위한 시와 포스코간 새로운 관계설정을 모색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도심공동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 연말로 예정된 포항시청 이전이 완료되면 현 시청 인근의 상권 및 인구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 시청사를 중앙도서관으로 만들거나 도심공원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 이전은 당장 눈앞의 일이고 도서관이나 공원조성 방안은 아직 단 한 푼의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막연한 구상에 불과한 미래의 일입니다. 실제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리 시의 인구가 50만 이하로 감소할 경우 구청마저 폐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오랜 포항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육거리 인근지역 상가는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죽어가고 있는 중앙상가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청이 이전하고 구청마저 폐지된다면 아마도 재기 불능의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청 이전과 구청 폐지 가능성으로 인한 도심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에 대한 대책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 될 도심공동화에 대하여 어떤 구상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상수도 누수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행정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청소, 교통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시미관이나 거리가 깨끗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정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책방향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포항시 상수도 누수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대비 수도요금 부과의 현 실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돗물 생산량이 74,217,564톤, 수도요금 부과량이 47,453,086톤, 생산량 대비 부과량은 63.9%밖에 부과되지 않고 있고 2005년도에는 수돗물 생산량이 80,738,595톤, 수도요금 부과량이 48,723,523톤, 생산량 대비 부과량은 60.3%밖에 되지 않고, 2006년도 1월부터 7월 말까지를 보면 생산량 45,644,500톤, 부과액은 27,697,670톤으로 60.6%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생산량 대비 수도요금을 2004년도에는 63.9%, 2005년도에는 60.3%, 2006년 7월 현재까지 60.6%까지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연도별 미부과된 금액이 얼마이며, 추징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향후 이러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전임 시장의 임기 중에 이루어진 일들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연속성을 위해서 박승호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참석공무원,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답변을 통해서 포항시민들이 그동안 궁금해 하고 계셨던 부분들을 모두 공개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연일읍, 대송면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31일 지방선거 때 본 의원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두 달째 계속되는 건설노조 파업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하루빨리 건설현장에 복귀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시정업무 중 폐기물 처리대책과 칠성천 확장방안과 공원조성, 환경오염과 정수장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향후 추진 방향과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4대 의회부터 시정 질문을 통해서 포항시 쓰레기 소각장 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 대법원에 소송계류 중으로 생활쓰레기소각장 건설 사업을 추진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소각장 건설이 필요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 취임하신 박승호 시장께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인 추진을 기대하면서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문제는 지난 1995년부터 우리 시의 최고 현안사업으로 추진하여 2000년 5월 4공단에 15,000평 부지에 폐열을 이용한 주민편의시설, 쓰레기재활용센터와 함께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입지결정 고시하고, 용역비 4억 5,500만 원을 들여 3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민자제안지침서를 작성하여 기본계획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 9월 8년 가까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되어온 쓰레기소각장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고, 부지를 15,000평에서 4,000평으로 축소하여 부지가 협소하여 주민편의시설, 쓰레기재활용센터도 짓지 못하고 소각장만 겨우 1기 짓는 지금의 동양에코 매립장 부지에 결정고시를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에는 소각장의 건설의 모든 진행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 쓰레기소각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입지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채 다른 부지를 후보로 추가하고, 그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공람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지선정 절차에서 요구하는 법령상의 절차를 결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절차 참여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고, 아울러 부지면적을 1,367평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절차가 결여되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로 대구고등법원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입지결정 고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중단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의 쓰레기소각장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과 같이 포항시 쓰레기소각장 정책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새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각 방식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토카 소각로 방식은 500℃내지 600℃ 저온에서 소각되기 때문에 다이옥신 배출이 발생하고, 쓰레기가 완전연소 되지 않고 불연소되어 소각 후에도 약 10%의 소각재가 발생하여 매립장이 또 필요하고 매립비용도 톤당 3만 원내지 4만 원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소각할 경우 생활폐기물은 물론 음식쓰레기, 산업폐기물 등을 1,300℃∼2,000℃의 고열로 완전 연소시켜 쓰레기를 열로 녹여 버려 다이옥신도 배출되지 않고, 소각재도 소량일 뿐만 아니라 유리 알갱이처럼 슬래그로 처리되기 때문에 도로 복구제,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분리수거 등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이 해소됩니다. 경제성에 있어서는 열용융소각로는 스토카 소각로보다 초기 건설비가 월등히 비쌉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열용융시설이 저렴해 장기적인 운영에서는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 이후 폐기물 처리시설을 열용융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새로 건립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열용융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기존 가동하던 스토카 방식을 철거하고 열용융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양산시와 양주시 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하루 200톤 처리규모의 시설 2기를 선진국과 기술제휴를 맺은 국내 기업과 계약해 오는 2007년까지 설치하고 2008년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고양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서는 수백억 원을 들여서 소각장을 건설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막대한 예산을 새로 투입해서 열용융 소각로로 새로 건립하는데, 우리 시는 아직 부지 매입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선진화된 첨단시설의 소각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부지도 4,867평으로 너무 협소합니다. 30,000여 평 이상의 넓은 부지에 폐열을 이용한 수영장, 사우나장, 헬스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아파트에 난방을 하든지 아니면 열대 식물원을 만들어서 관광지로 조성하거나 화훼단지를 조성하거나 열대 채소를 재배해서 어려운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자치단체들마다 소각장을 건립하려 하지만 주민들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보았듯이 정부와 자치단체는 1차적으로 최신의 안정된 장치와 시설물을 선정한 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어 신뢰와 함께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는 최신 공법을 도입하고, 유치 지역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모제로 추진한다면 소각장 건립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유치희망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도 광역화하면 정부보조금도 지금 20%에서 50%로 많을 뿐만 아니라 소각시설을 2기 이상 크고 안전하게 건설할 수 있으며, 주민편의시설과 주민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소각장을 관광 상품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을 깨끗하고 현대화한다면 충분히 관광 상품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포항시도 지금 새로 집행부, 시의회, 전문과학기술자, 시민단체 등으로 소각장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기물 처리방식, 설치 예정의 소각 장치와 시설물, 주민지원 및 편의시설을 미리 선정하여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주민토론회,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을 열어서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쓰레기소각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 소각되기 전 전처리 과정으로 분리수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쓰레기 재활용센터를 소각장 옆에 함께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의 4,867평의 부지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소각장 건설에 앞서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전처리 소각 분류시설을 갖추거나 신설될 수 있도록 충분한 부지의 준비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자원은 소통되지 않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의 자원들은 연기가 되어 날아가거나 땅에 묻혀 식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쓰레기정책을 보면 현재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 보다 발생 전 단계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정책의 초점이 감량화, 자원화, 재활용에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남는 쓰레기는 결국 매립, 소각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데 폐기물 정책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민 1인당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0.9kg 가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0.7㎏이 배출이 됩니다. 0.2kg 차이 같으면 인구 50만 기준하면 100톤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은 자원 재활용이나 쓰레기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항시의 쓰레기소각장 정책은 입지타당성 조사를 생략하여 대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것 뿐 만 아니라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소각로 방식, 부지협소 등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어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 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소각장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기물 처리방식, 설치 예정의 소각 장치와 시설물, 주민지원 및 편의시설을 미리 선정하여 알리고 주민토론회,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을 열어서 주민 공모를 통해서 광역소각장을 추진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각장 건립시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전처리 분류시설을 갖추거나 신설될 수 있도록 충분한 부지의 준비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각이나 매립이 아니라 재활용 분리수거라 생각하는데 포항시의 재활용 분리수거사업은 타 도시에 비해서 부진하다고 보는데 활성화 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대송 칠성천 확장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포항제철이 건설된 이후 1, 2, 3공단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철강 산업도시로서의 양적인 성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환경오염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또 다시 대규모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4공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포항시의 결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는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원과 오천읍 일원에 약 63만 평을 개발해서 44만 평을 분양하는 사업으로 현재 분양률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4공단 조성의 목적과 취지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향상 포철 연관단지와 연계한 공장용지의 부족분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4공단 조성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4공단에는 이러한 공단 조성의 목적과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공단 내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고 대표적인 환경유해 업종인 석유화학 업종이 유치가 되는 등 인근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환경오염으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는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은 3, 4공단 개발로 환경오염의 피해뿐만 아니라 칠성천의 범람의 불안함 마저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3공단 330,000평을 개발하면서도 옥명으로 가는 물이 송동천으로 유입되었고 4공단 600,000평 조성으로 구획정리 전까지는 오천으로 흐르던 유역도 대송 칠성천으로 유입될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의 개발로 3,4공단의 물이 그대로 칠성천으로 유입되어서 홍수에 대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3, 4공단을 조성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 인·허가를 내어 줄 때 홍수량 계산을 하였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칠성천의 홍수 대책은 무엇이고 국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형산강 체육공원의 조성계획과 중명생태공원 진입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에 부응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U자형 Green-Life 사업의 일환으로 형산강 체육공원 조성을 계획하여 2004년도에 용역이 되어서 7개년 장기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48억을 투입을 해서 여기에 생태체험원, 체력단련장, 피크닉광장, 산책로 등 여러 가지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기본설계를 3,000만 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만 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인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 아울려 형산강체육공원이 시민들의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되기 위해서는 형산강 둔치를 이용한 체육공원 조성 뿐 아니라 형산강 수질 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장 및 건전한 문화 공간 조성으로 현장에서 직접 생태체험과 관찰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휴식처 제공을 위해 연일 중명에 자연생태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생태공원과 인접하여 시유지 25만 평이 있어 연계해서 테마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직 진입로 계획이 없어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국장의 환경오염대책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정수장 수질개선에 대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환경부가 2004년부터 울산, 안산, 시화반월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오염 노출 수준 및 생체지표 모니터링사업을 2006년부터는 포항공단, 광양공단에도 실시함으로서 공단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인근의 대송, 연일, 제철, 청림, 송도, 해도 등 포항철강공단 주변 주민들의 임상학적 건강 영향을 2006년부터 20년간 장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오염 노출 수준 및 생체지표 모니터링사업에서 임상학적 건강 영향을 위한 검사항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인간은 생존을 위해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며 공기를 호흡하는 관계로 주변 환경오염의 영향이 신체에 직접 악영향이 있는 만큼 공단주변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지하수를 포함한 수질오염 실태도 함께 측정하고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함께 측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북도가 실시한 2006년도 1/4분기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 업소 단속 결과 포항에 소재한 기업 14곳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 업체와 위반 내용은 무엇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께 정수장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민의 상수원 40% 가량을 형산강을 이용해 정수하고 있는 포항으로서는 형산강 수질관리 및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산강 물줄기 64Km의 대부분을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축산폐수와 생활하수 등이 흘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98년 5월 형산강 하류의 물고기 폐사사고 발생을 계기로 형산강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대구환경청 주관으로 ’98년 12월부터 구성 운영해 오고 있는 형산강 살리기 광역협의회에는 경상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 경주 서라벌대학에 형산강물관리 종합대책 용역 의뢰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임하댐, 영천댐, 안계댐, 포항 유강정수장과 철강공단으로 연결되는 관로도 노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의 장기적인 식수 및 공업용수 계획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10년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전국 하천의 85%를 수질개선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사업계획안이 형산강 살리기 광역협의회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상하수도 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안정된 식수공급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포항, 미래를 위해 더 웅비하며 희망과 꿈이 넘치는 포항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질문하지 않으셔도 아마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나중에 답변 하실 때에 참고를 하시고 역시 사회환경국장도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서 이진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해도, 상대2동 출신 이진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의 일선에서 묵묵히 자기소임을 다하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내외 급변하는 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우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앞섭니다. 파업 3개월로 접어들고 있는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사태가 해결될 기미는커녕 자꾸만 미궁 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 예감이 더욱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기업이나 노조는 입으로는 늘 상생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각자의 입장만을 내세워 한 치의 양보도 않는 작금의 상황은 과연 끝이 어디까지 일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 하는 안타까움을 지나 두려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절규하고 싶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두 바퀴의 수레를 멈추어야 합니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생활하고 있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지금 아우성을 지나 거의 실신 상태로 돌아선 듯 합니다. 공단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해도, 송도, 상대동 지역의 음식점을 비롯한 상권은 절반 이상은 반 휴업상태로 돌아선지 벌써 수십 일이 지나 가뜩이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도심은 하루하루 다른 곳으로 이삿짐을 살 채비를 해야 겠다는 수심에 가득 찬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업 또한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버틸 힘을 소진한 채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등 엄청난 아픔이 여기 저기 감지되는 듯 합니다. 차제에 호소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와 함께 가야만 기업이 발전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업이 살아야 존재 가치가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으로 다시 한번 대화의 창구로 돌아가서 허심탄회한 대화로 한 발 물러서는 포항인들의 소탈함을 다시 한번 전 국민들에게 심어 주어 기업하기 좋은 포항발전의 디딤돌로 삼은 소중한 계기가 되길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민들 또한 근로자들의 소중한 땀들이 헛되지 않도록 따가운 질시 보다는 격려로 어려운 건설현장에서 지금까지 철강공단을 건설하고 열악한 현장 구석구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이 사람들 몫이었습니다. 소외된 아픔이 있어도 묵묵히 철강공단을 지켜 온 이들입니다. 몇 몇 조합 간부의 잘못된 편견으로 본의 아닌 모진 행동과 힘든 과오를 포스코와 포항시민에게 범한 것은 용서하기 힘든 사항이나 그들 역시 포항시민이며 함께 가야 할 가족과 형제입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인 건설현장으로 돌아가 구슬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밉다고 노사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타 지역 사람으로 일자리를 메우는 과오는 있어서 안 되며 건설노조 역시 한 발 물러서서 노사분규 관계자 모두에게 사과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슬기로 포항의 경제를 위하는 명분을 싣고 지금이라도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이 가족에게 건설노동자이기 때문에 겪는 슬픔과 설움으로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열악한 전문건설업체 역시 이번 분규로 인하여 사력을 다하여 경영해 온 회사가 재정난으로 폐업 위기가 평생 한이 되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발주처와 원청 관계 기관 모두 함께 새 힘을 갖고 노력하여 철강공단의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되고 보다 앞서 가는 우리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항건설노조원들의 집회시 불행하게도 노조원 하중근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도 않았으며 보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포스코 본사 점거로 인하여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간부 등 약 70여명이 구속이 되고 나머지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불구속 상태에 놓여 있으며 조합원들의 포스코 출입제한 조치 등이 함께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측에서는 본사 점거로 인한 피해액 16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노조와 포스코의 긴장상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달 12일 포항전문건설협회와 노조 측이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내놓은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약을 포기한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는 등 양측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자칫 사업권 반납으로 이어질 경우 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수천여 명의 대량 실직사태가 예상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이 따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파업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포스코 파이넥스 건립공사를 전담했던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포기하고 S건설과 미분탄취입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비조합원과 타 지역 노동자의 대치와 함께 현장 일을 재개하고 있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조차 지방의 단순한 노사간의 문제라는 아주 전근대적인 논리에서 접근하다 보니 노사현장 행정력부재 상황은 심각한 국면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관계 기관인 포항노동부와 시청은 협상재개의 노력은 않고 손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는 무성의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자치부 경상북도의 여러 요직을 거친바 있어 이러한 작금의 포항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갈 충분한 자질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 판단됩니다. 지역현안 중에 건설노조 파업사태로 인하여 노사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크다고 보는데 그동안 노사협상 타결을 위해 노·사·정협의회는 어떠한 고민과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사태해결을 위한 계획과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4기 5대 시장취임사에 밝힌 바와 같이 취임일성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시정운영의 방향 중 가장 첫 번째로 환경문제로 두셨습니다. 더 이상 지역의 환경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일일이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포스코를 비롯한 공단의 각종 대기, 수질문제로 공단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이른 바 공해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해도동을 비롯한 몇 개 지역에서 수십 차례에서 많게는 그 이상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도, 해도동의 경우 지난 2005년 4월 포스코의 공해 배출로 인한 생활불편 대책을 요구하는 일부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현재까지 시청과 포스코, 해도 둔치에서 개최된 100여 회의 집회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시청 집회로 인해 주민 십여 명이 집시법위반 등으로 아직도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집단이주대책, 환경역학조사비 예산확보 요구 등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자리를 가졌지만 이 문제 또한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업 또한 기업의 이익금 발생을 자랑만 하고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은 물론 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와 실질적인 투자의 미흡, 인근 주민들과의 상생의 손짓은 겉치레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해도, 송도, 상대동 일원에는 포스코를 비롯한 현대제철 등 공단공해 배출 업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단 공해문제와 관련해서 인근지역의 직접 피해주민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그 대책으로서 과거 ‘70년대에 건설되어 공해가 많이 발생되는 설비는 과감한 철거가 요구되는 바 대체시설로서 새로이 개발되어 공해가 적은 파이넥스 공장을 하루빨리 건설토록하고 형산강변의 고로설비는 조속히 철거하여 공원화 하고 강변 포스코 측과 해도, 송도 쪽에 수림대를 조성하고 형산강에 오염된 퇴적물들을 수거하고 준설하여 꼬시래기가 많이 서식하던 엣날처럼 살아 있는 형산강으로 원인자와 함께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대책들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해설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과 이전, 폐쇄 등을 중재하고 촉구하여 그동안 공해에 시달린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수 있도록 조치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이 진정바라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현실을 파악하여 제2의 건설노조와 같은 집단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깨끗한 물과 바람 그리고 자연 그야말로 자연환경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과거에 청정 맑은 물이 유입되던 동빈 내항은 각종 개발로 지천의 유로는 차단되고 우리들의 생활속에서 배출되는 오수만 유입되어 내항 준설에 ‘97년부터 2007년까지 국비 70%, 지방비 30%, 426억 예산을 세워 지난해 2005년까지 320억 원을 들여 준설을 하여도 근본적 치유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빈 내항 복원과 더불어 송도종합개발을 위하여 형산 강물을 동빈 내항으로 유입하는 운하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동빈 내항 복원을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 현황과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앞으로의 생활시설 확보계획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 6월 말 현재 등록 장애인은 20,260명으로 그 중 정신지체 장애인은 1,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정신지체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다른 부모들 보다 많은 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릴 때에는 장애인 어린이집이나 장애인 학교인 명도학교와 그리고 인근 경주의 경희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마땅한 재활시설이나 생활시설이 없어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부모 형제가 돌보고 있으며 일부는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는 안동이나 경산, 경주 등의 타 도시에 있는 생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장애인과 부모형제들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본인의 의지와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 하나하나 타인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들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을 갗추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환경국장께서는 평소 이들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두에서 밝힌 바 있듯이 무엇이 진정 포항 발전을 위하는 길이며 어떤 길이 과연 시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길인지 51만 시민 모두가 깊은 자성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사활이 걸린 만큼 중요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시민들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조속히 매듭 지울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이 기회에 세계적인 철강 도시 포항인 답게 강인한 모습을 다시 한번 전 국민들에게 각인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곡히 호소 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전원 출석이십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정시 근거 입법 후속 입법을 위한 시장의 굳은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조속한 후속 입법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전 행정력을 집중하더라도 현대중공업 2단계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인데 시장께서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범시민 사랑운동차원에서 현대중공업 2단계가 유치될 수 있도록 시민역량을 집결시켜 포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됩니다. 시장께서는 자치단체간 민감한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의회와의 긴밀한 교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니켈제련공장 건설에 포항에 부지가 없다는 것은 포스코측이 밝힌 원론적인 답변이 불구하고 포항시청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정보부족에서 나온 형식적인 답변에 불구합니다. 포항에는 땅이 없어서 또한 한국전력에 전력량이 포화상태라서 이러한 답변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포항에는 공장설립이나 기업유치는 전력량이나 땅이 없어서 못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포스코의 자가발전의 근본적인 이유는 원가절감 차원이라고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께 질의한 궁극적인 목표는 인구 50만 붕괴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면한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즉, SOC 확충에 사활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유치 제도 정비와 외부 기업 전용단지 조성, 그리고 지속적인 SOC확충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춘 저렴한 분양가격에 공급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늘려 지역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니켈제련공장이나 마그네슘 공장이 유치 실패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포항시는 물론 지역정치권이 어떤 종류의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새로운 각오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옳으신 지적같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폐기물 정책 전반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재보충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취임하신지 2개월 조금 넘었는데 너무 제가 보충질문, 재보충질문해서, 어제 포함해서 좀 대답에 곤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대안을 강구해 보자는 그런 의미이니까 또 양해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인구정책 감소에 대해서 제가 재보충질문을 드리고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더 드리지 못 했는데 오늘 마침 또 이칠구 의원님께서 인구감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대책에 이 답변요지서 12쪽에 보면 어제 시장님께서 포항시의 시유지나 국유림지, 또 자연녹지를 재정비 시 용도변경해서 어떤 대기업을 유치할 의사가 없냐 이렇게 본 의원 질문했을 때 지방재정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치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 12쪽에 보면 우리 포스코 마그네슘공장이 포항에 유치하지 못하고 전남 율천공단에 유치된 이유로 거기에서는 공장부지를 무상임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했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마그네슘공장을 포항에다가 하지 않고 전남 율천공단에다가 유치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에는 왜 지방재정법상에 묶여서 이런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 무상임대라든지 인센티브 제공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토지무상임대 관련 특별법 및 현황, 그 현황은 구체적으로 부지면적은 얼마 정도 되고 기간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함께 좀 답변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폐기물 처리대책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에 우리 소각장 정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어서 지금 민자투자 법령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재검토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패소할 경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소각장 건설을 투명하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답변에 있어서 패소하면 전면적으로 추진하는지 아니면 부지나 입지타당성 조사만 실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같이 지금 스토카방식의 소각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존의 스토카방식을 철거를 하고 스토카방식, 우리 지금 포항시 예산이 400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부지도 지금 매입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건립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우선협상자 대상이 선정되어서 스토카방식으로 건립하겠다고 계약만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처음 초창기 계획에서 지금까지 한 8년 정도의 계획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이 바뀌어서 스토카방식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래서 지금 좋은 첨단 소각방식이 개발이 되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건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국책사업을 계약상에 하자라는 이유로 수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추진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지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 그림은 굉장히 아름답죠. 외국의 쓰레기소각장 시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고양시의 생활쓰레기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인데 이 환경에너지시설과 또 주민편의시설로 나누어서 같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시설은 스토카방식이 아니라 고양시는 스토카방식으로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쇄하고 지금 열분해용융소각장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분해용융소각장 건설하는 업체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포스코건설에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열분해용융방식은 이 포스코 철을 녹이는 용강로 공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건설에서 열분해용융 건설하는 기술을 27년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뿐만 아니라 양산시, 양주시 여러 군데에서 포스코건설과 다른 또 외국기업과 컨소시엄 계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해서 수영장이나 사우나장, 헬스장, 또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수차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런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는 최신 시설로 소각장을 짓고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을 충분히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래서 이것을 공모를 한다면 그런데 이 열분해용융 소각장은 기존보다 한 1.5배 정도 건설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소각재는 매립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도 이런 소각장을 포항시 혼자 추진하기는 돈이 많이 드니까 광역으로 하면 국비를 지금 20%에서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영덕, 영천, 경주, 전부 다 소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해서 공모해서 추진한다면 좋은 시설의 소각장을 민자유치가 아니라 또 시가 직영할 수 있는 소각장도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갖고 나온 이 재가 열용융 소각장에서 타고 남은 소각재입니다. 이게 TV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보면 유리알 슬러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날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재료를 갖고 도로나 건축자재로 재활용 100%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용융 소각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그 소각재를 매립하기 위해서 매립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에 보면 여기 고양시 뿐만 아니라 수원에도 열분해용융 소각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있고 화성시도 보면 열용융 소각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군데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추진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소각장은 거의 다 몇 군데를 제외하고 거의 다 열분해 열용융 소각장으로 지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은 입지타당성조사가 생략되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입지타당성조사를 하면 주민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소송을 이제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주민동의를 다시 추진한다 해도 얻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포항시가 추진되고 있는 그 부지를 100% 확보했는지 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진입로가 부족하고 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진입로가 지금 현 공장하고 같이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추가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또 그리고 약정서에 나와 있는 영업비 보상, 지장물 보상, 지장물 철거비용을 협의했는지 그리고 협의했다면 협의한 금액은 얼마인지 또 협의하지 않았다면 지금 부지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보상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또 지났는데요, 또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희건설과 협의를 해 봤는지 또 본 의원이 책임자와 통화를 했을 때는 포항시와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협의의사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협의해 보지 않았다면 서희건설과 공식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포항에 석·박사가 한 3,6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용융 환원에 관한 기술이 가장 앞서는 첨단소각시설에 대한 노하우가 가장 많은 도시에서 스토카식으로 건설하면 전국에 우세입니다, 전국에 우세라. 제일 앞선 도시에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이진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노조 노사협상 타결을 위하여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간 석달째 맞이하는 건설노조파업 상태로 인해서 실지 우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보다도 정말 심각합니다. 가정에 쌀이 떨어지고 실지 부식조차도 얻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파탄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혼까지 하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가슴속에 담고 포항시민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엄청난 출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사가 파업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또한 경제파탄은 더더욱 심각한 상태로 있습니다. 노사간 자율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시장께서는 노사가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내 각계각층 대표를 중재단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달 12일 건설노조 노사협상이 잠정 합의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25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교섭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와 노동부는 뒷짐지고 있는 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중재단 구성이 아직까지 시기운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언제 구성하여 중재에 나설 건지 시장께서는 바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분규 사전 예방을 위하여 노정업무 전담부서 신설운영을 하겠다는 바람직 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내 인근 구미시도 노정보가 존속하고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과단위 정도는 신설돼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과단위로 팀을 신설하겠다는 답변인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노사정한마음갖기 등 여러 가지 앞으로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노사정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영숙 의원이 질문한 형산강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마다 형산강살리기운동은 계속 전개되어 왔습니다. 각 사회단체와 그리고 지역민 모두 힘을 합쳐서 해마다 수차례 형산강 부근에 실지 강바닥에 투기된 오염물이나 부근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형식적인 운동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께서는 연일 취수보에서부터 시작해서 형산강 하변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오염된 강바닥을 제대로 준설하고 제대로 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 명확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좀 많습니다. 안병권 의원께서 소각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유서 깊은 오어사와 고은 정몽주 선생의 고향 오천읍 출신 안병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3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3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히 되살아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3년 전에. 지금은 또 다른 의미의 심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까지 우리 주민들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본회의에서 제94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입지선정의 부당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점에서 공개모집할 것을 물었습니다. 이 소각장 시설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사과를 하시고 공개모집을 한다면 그야말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공개모집해서 원점에서 새로 시작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쓰레기소각장 뿐이 아니고 비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함으로써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같습니다. 김상원 의원께서 폐기물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역시 질문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요, 좀 떨리네요. 저도 우리 임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쓰레기 소각 문제인데 이게 아마 4대 때부터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타면서 아마 인체에 해로운 유독성 물질을 뿜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좋아한 적이 없고 좋아하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타산공론해서 될 일도 아니고 좋은 제안을 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 오늘 여기 함께 한 것도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바라는 대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이 바라는 방법은 환경적으로도 별 피해가 없고 또 돈도 적게 들고 우리 의원님들 다 시정질문하면서 돈 문제, 우리 시장님 돈만 많으면 모든 것 다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상당히 머리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각장 정책 전면 수정보다는 일부라도 수정할 수 있는지 전면이 안 된다면 그래서 우리 집행부 답변이 내용을 보면 소각시설의 처리방식인 스토카방식은 당초 우리 시의 정책에 부합되며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서에 의해서 이미 사업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소각방식변경은 민간투자 법령상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전면 수정은 현 시점에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다면 전면 수정이 안 된다면 일부수정은 가능한지, 또 왜, 저가 법을 전공을 했으니까 우리가 모든 법률행위는 우리 민법 2조 신의성실 원칙이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한 파생적 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이 있는데 신뢰의 원칙은 여기서 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내용을 보면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발생 당시의 사회적 사정이나 법률관계를 발생시킨 기초사적인 이후에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현저하게 변경되었고 이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 법률관계의 내용을 그대로 강제하는 것이 신의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때에는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이를 소멸시키거나 변경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규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봤을 때는 이걸 소멸은 안 시키더라도 우리 아까 말씀대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의한 사업제안서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규정이 우리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소멸은 안 되더라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된 현 시점에서 아까 말대로 시대가 바뀌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습니다. 지금 10년, 우리 보면 우리 처음 아마 쓰레기소각장시설 입지타당성 용역조사 발주할 때가 1995년 10월 24일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이러한 관점에서도 충분히 이 방식 변경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수 시민이 바라고 또 우리 기술이 그렇게 또 향상되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과감한 방식 선택의 문제인데 시장께서 선택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건설노조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동, 학산동, 중앙동, 죽도1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노조사태와 지역현안 문제로 인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1만 포항시민 모두가 특히 포항 건설노조사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시장 주변 주민과 또 상가를 경영하시는 분, 특히 택시기사님들 이런 분들께 더욱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건설노동자들이 출근하여 하루 6기를 먹고 퇴근하는 사연들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포스코와 전문 건설업체들은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고임금이라며 보도 자료를 냈고 언론들은 이것을 받아 적어 월 7～800이라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700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포스코 연제공장에서 일했던 극히 일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출근해서 6기를 먹고 나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6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밤 12시에 야식을 먹고 또 그 다음날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먹으면 6기입니다. 이렇게 6기를 먹고 밤 12시에 퇴근해서 집에 잠시 눈을 붙인 다음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나서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40시간을 일을 해서 한 달을 반복해서 받은 임금이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과정 속에서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아직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받은 임금입니다. 한 달에 700만 원이라면 연간 8,400이라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181만 원의 수준에 불구합니다.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연간 근무기간은 8개월 17일 정도입니다. 그것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혹한기, 혹설기를 다 빼면, 빼서 받은 계산하면 건설노동자들의 그런 실질 임금이 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연간 2,000만 원 정도에 불구한 임금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일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며 무지막지한 40시간 연속 노동을 견뎌야 했던 피묻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마치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인 것처럼 왜곡된 것입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건설현장에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40시간을 일해야 했던 것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목숨의 대가입니다. 이런 목숨값을 놓고 감히 누가 고임금이라고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에게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노조사태는 포항시민 모두가 기원하는 타결의 기미보다는 건설노조간부의 대량 구속과 포스코의 보호자세와 수수방관으로 인해서 더욱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파업이 두 달을 넘겨 65일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경찰 폭력으로 사망하고 수백의 노동자와 수십의 시민이 경찰의 방패와 곤봉에 맞아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아직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68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어 있고 100명의 노동자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억이 넘는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있고 포스코는 노동자를 선별하여 출입제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발생되어 있는 갈등만으로도 치유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100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구속될 예정이고 수백 명이 불구속 상태에 놓여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출입제한 조치, 시공업체 변경 등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갈등요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과 어려운 포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포스코 회장을 직접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사태해결의 방안으로 근로복지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를 조사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설노조의 파업과 관련, 시장의 언행이 그 경위 여부가 어떠했는지를 떠나 부적절하게 보도됨으로써 이번 사태의 한 축인 노동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된 근로복지조사단은 그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노조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작업현장의 복리후생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건설현장에 식당, 목욕탕, 화장실 등의 기존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향후 개선방안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사간 자율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민중재단을 구성하여 중재에 나서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포항경제가 어렵고 포항 건설노조사태가 조금만 더 지속되면 포항이 거들날 것처럼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시장께서는 자율교섭을 할 때까지 더 기다려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시장께서는 노사간 자율협상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시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노조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장기적인 불황 상태인 포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이 전면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며, 포항시의회도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노사 각각 시민 또는 사회단체 대표 5인씩을 추천하여 12인 이내 시민중개단을 즉각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또한 포항경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시어 흔들림 없는 시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의원의 말씀은 의회의 입장과 상당한 다른 부분이 있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불탈법 시위 때문에 또 국가원칙이 무너진 집회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받는 부분도 함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12년째 표류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소각장 니켈제련 공장하고 마그네슘 공장이 포항에 유치가 실패한 이유의 답변은 매우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정책이 표류했는데도 책임지는 자세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니켈 마그네슘 공장도 전력이나 부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30종이나 넘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처럼 되어 있습니다. 바다이야기하고 황금성 같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부에 분개하는 것은 바로 꼬리만 보이고 몸통이 바로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아마도 없고 그냥 유야무야 되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분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당히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인정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 답변이 그렇게 나와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시정질문 답변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더 재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시정질문을 할 때 4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열분해 열용융 소각장을 건립하는 곳은 우리나라에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 5군데에서 열분해 열용융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 있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스토카 소각장과 열용융 소각장에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95% 이상이 스토카 방식으로 하고 있고 기술이 검증되고 안정하기 때문에 포항시도 소토카 방식으로 추진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열용융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5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95% 가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소각장은 벌써 4년이나 5년 아니면 10년 전에 건설되어서 가동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쓰레기 기종 방식에 대해서 과연 몇 %가 스토카로 건설하고 있고 몇 %가 열용융으로 건설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 패소 시에도 전면수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수정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수정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굉장히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초 제안자가 이 땅을 소유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소송으로 인해서 최초 제안자가 계약이 되지 않고 차순위 업체인 서희건설하고 우선 협상자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에 보면 이제 영업비 보상이나 지장물 철거, 지장물보상 이런 부분이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협상이 되지 않고 아직도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서 우리 포항시에 쓰레기 정책은 그대로 추진되어 간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협상대상자인 서희건설과 협의를 해 봤나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에 협상 중단이 되었고 아직 협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희건설과 협상을 해서 서희건설에서 소각로 기종이나 부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된다면 소각장 정책을 수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조금 빠졌는데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이나 매립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활용 분리수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 답변에 전처리시설을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시설에 전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소각하기 전에 모든 쓰레기를 분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뭐 종이든, 금속이든, 비닐이든 모든 것을 분리수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전처리시설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입지결정 고시된 쓰레기 부지는 4,860평으로 쓰레기소각장 1기도 들어가기에 부족한 그런 좁은 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쓰레기 분리수거전처리시설을 추진을 한다면 이 좁은 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리수거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분리수거하는 것은 거의 100% 가정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방법도 너무 다양하고 또 분리수거하는 날도 제가 사는 아파트 경우에는 1달에 1번씩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자원도 재활용하고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쓰레기통 하나하고 음식물 쓰레기 통 2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2개가 아니라 재사용할 수 있는 어리통 하나,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통 하나, 그 다음에 쓰레기통 하나, 음식물통 하나, 이렇게 아파트나 각 가정에 4개의 통을 만들어서 분리수거를 한다면 지금 보다 더 많은 쓰레기를 줄이고 또 이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생각이나 똑 같은 것 같습니다. 설명 다 하시고 장복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진수 의원 환경관련 문제를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