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6년 8월 2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6년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제1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56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56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세 번째, 2006년도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네 번째, 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의견청취안 다섯 번째, 2005년도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안 여섯 번째, 구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여덟 번째, 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서안 아홉 번째, 구리시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6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 동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6년 9월 5일 하루 동안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6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수택42통지구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리여고 맞은 편 수택동 266-4번지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안호일 외 92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녹지 신설과 공동주택건축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정비구역은 구리여고 앞 수택동 266-4번지 일원 1만 2,632㎡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건물 및 토지 소유자 132명 중에 93명이 동의를 하여 70.45%의 소유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도는 46동 중 35개 동이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76.1%입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구역 내 도로를 폐지하고 구역 외곽으로 확폭함에 따라서 도로 6개소를 변경하게 되고 간선도로변에는 경관녹지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주 용도는 공동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이고 건폐율 18.43% 이하, 용적률 230%, 층수는 14층에서 20층 이하입니다. 그 건축계획 세부 내역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14층에서 20층으로 3개동 그리고 249세대에 연면적 3만 6,208㎡로 계획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3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택42통지구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의견청취안에 보면 총 소유자 132명 중 93명인 70.45%가 동의하였습니다. 맞죠?

예.

29.55%인 39명의 소유자가 아직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뭐 대안이 있는 겁니까?

아! 이거는 지금 초기단계에서 그렇고 진행절차가 그렇습니다.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진짜 추진 말하자면 조합원 구성을 합니다. 그때에는 8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들어 80% 이상 참여 하지 않을 경우에... 의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 80%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인 내용은 강제집행합니까? 대집행?

80% 안 되면 그 80%가 돼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최소 80% 이상 돼야 됩니다.

80% 이상이 되더라도 80% 이상으로 했을 때 15%든 20%든 남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때는 조합에서 협의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원칙이 협의매수인데 협의매수가 꼭 정 불가하다든지 하면 토지수용이라든지 강제 철거라든지 그건 법적으로 보장돼 있거든요.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의견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금일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의견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백경현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우리 시의 2005년도 사회복지성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금결산과 함께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 예규 201호에 의거 2005년도의 기금운용성과분석은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국가유공단체 등 지원기금, 교육발전기금, 새마을기금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 기금의 자산운영은 조례에 의거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입금으로 기금설치목적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상 기금의 운용성과를 보면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되어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에 36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사업 공모를 통하여 가족기능 강화 목적의 가족캠프교실 운영, 실직 저소득 여성 가장들의 사회 재취업사업 등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단체 등 지원기금과 새마을기금은 조성 중에 있는 기금으로써 조성목표액 10억원 달성 이후에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학교교육여건 개선 및 초·중·고등학생의 무료급식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기금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무료급식사업에 2,98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의 유효성과 사업의 중복성 및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기금의 존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적정하고 계속 운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안은 배부해 드린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요약서를 별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요약서의 현황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사업에 2억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에 1억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5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여성발전기금에 5억원, 국가유공단체 등 지원기금에 6억원, 교육발전기금에 15억원, 새마을기금에 6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발생된 이자는 3억 1,320만원이고 2005년도 말 현재 기금의 잔액은 2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2005년도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안(구리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방안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조정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중 특별공적의 인정범위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한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등으로 징수한 경우로 규정을 하고 특별공적의 인정 여부는 구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둘째,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중 1년 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의 징수포상금을 100분의 5에서 2년차의 체납액 징수 시는 100분의 3, 또 3년차 이상의 체납액 징수 시에는 100분의 5로 세분화 했습니다. 세 번째,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 중 개인별 지급한도 100만원을 개인별 지급한도 100만원과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300만원 이하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행자부에서 시달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에 의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와 5억 이상의 물품과 용역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현행 계약부서에서 결정하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의 결정방법,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리시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구리시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단체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 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셋째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정하는 사항을 안 제1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 공사의 종류로는 1. 마을 진입로 확·포장,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그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지급신청에 보면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보면 중요검토 사항은 밑줄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조 지급신청 행자부안에 보면 1항에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는 그런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누락되어도 조례에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안이요?

예. 지금 행자부 안 제7조1항에 보시면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리시 조례안에 보면 7조가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냥 받고자 하는 "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뭐 없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명수 의원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체납액 총액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140억 정도...

140억 정도 현재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진화자 의원님께서도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구리시 계약직 현황이 지금 없다고 그러셨죠?

예. 현재 계약직은...

없다?

예.

앞으로 이 140억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향후에 채용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체납액 징수라는 업무가 매우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은 이건 특히 사람을 충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미묘한 문제거든요.

저희도 140억이라는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계약직으로 쓰는 겁니까?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고.

예. 공무원은 아니고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체납만 전담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게 지금 시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독촉장 발부라든지 무슨 자동차 압류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개개인 직원들의 업무가 여러 가지 맡고 있기 때문에 체납만 전담으로 해서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렇게 많은 실적을 거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세 체납에 대해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한다거나 일몰조치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재산조회를 하고 또 받지 못할 징수금은 5년이 경과한 뒤에 각종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5년이 지나면 결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결손대상 저게 있습니다, 기준이. 거기에 합당할 때에 그런 대상물만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만원과 300만원 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직은 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직은 그러면 일반공무원은 100만원이다.

예, 일반공무원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본연의 업무들이 고유업무인데 특별히 또 수당을 이렇게 포상금을 주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직원들에게는 한도액이 개인별로 이렇게 100만원으로 그렇게 한도를 위에서 정했고 그 다음에 300만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했을 때 그것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한 한도액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가 있죠? 그래서 상여금이 따로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하고 말하자면...

중복해서는 지급을 못합니다.

중복해서는 못한다?

예.

봤을 때 앞으로 계약직을 또 채용하실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파파라치라고 그런 표현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의 사생활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 그런 것들. 말하자면 포상금을 노리고 이 파파라치와 같은 세파라치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전락할 위험성은 혹시 없나요?

그런 것은 대상이 저희 직원하고 또 특별한 공적을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은 없을 걸로 심의가 되어 질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태식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의장님! 일문일답 몇 개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실지로 조례 개정의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심의하는 의회나 이 조례의 규정을 받는 또는 이 조례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도 정확히 알려지는데요. 지금 두리뭉실하게 개정이유를 하시다 보니까 자꾸 지금 논의가 이상해 지는데 뒤에 저거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구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오늘 전부 개정하는 이유가 그 동안 이와 같은 세입징수포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이유죠? 그러니까 규칙 어떤어떤 원칙이나...

뭐 형평같은 것이 그런 것이...

형평성이나 원칙이나 또는 어떤 공무원들 시·군간에 문제가 생겨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지로 작년 2005년을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세입징수포상금이 구리시에서 어느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 과장을 통해서라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없습니까? 포상금 실적 없습니까?

예.

뒤에 첨부해 놓은 경기도 공문을 보면 실제로 이게 2005년 이전에 감사에서 이와 같은 지급포상금이 일부 방만하게 운영되는 시·군이 있었거나 어떤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일제 정리하라고 작년 2005년 4월달에 지시한 사항이 2006년 4월까지도 정비가 안 되니까 또 재촉공문이 와가지고 지금 2006년 오늘 9월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구리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조례 정비의 지시가 우리 구리시에서 그 동안 안 된 이유는 실제 실적이 없어서입니까, 행정적인 편의 때문에 게을러서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아, 이 조례 개정이 지금에서야 되는 이유가 그걸...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게을러서입니까? 자,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2005년 이전에 행자부에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이쪽을 쭉 점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돼서 지급 관련 개선방안을 해 가지고 2005년 4월까지 고치라고 했었는데 안 고치니까 거기 11페이지에 첨부하신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에서 2006년 4월까지 다 정비하라고 지금 재촉공문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늦어진 이유가 우리 구리시에서는 지금 이 조례 만들어 놔 봤자 개정해 봤자 아까 국장님 얘기한대로 지급 포상금 나간 게 없다면서요? 그야말로 사문화된 조례여서 손을 안 보신 건지 아니면 그 동안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그냥 뒤쳐놓은 건지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잠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단 예산도 포상금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일단 보류하고 저희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부 각 시·군이 현재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사항에 과거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왜냐 하면 우리 과거 금호아파트 사업이나 이런 예에서 봤듯이 이런 계약심의위원회나 이런 구성해 가지고 하면 잘못하면 합법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입안하는 결과가 올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이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검토라는 것은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죠. 지금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아까 잠깐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광수 의원께서 일방적인 시장의 권한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향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합법화시켜 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의원들간에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필요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하고 최고병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사실 의원들간에 확실한 내부 의견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 구성에서 굳이 조교수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보면 시민단체 기준에 대해서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가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구리시 시민단체가 있는가 이런 의문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떤 내용에 문제도 조금 있다고 보고요, 또 제9조 간사선임에 있어서도 서면질의 같은 것은 기록을 또 남기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제 감독에 대한 교육도 빠져 있고요. 하여튼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 조례 만큼은 좀더 많은 숙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국장님! 그러니까 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제대로 답변을 하실 준비를 하셔야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제정조례 구리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에관한조례는 지금 새로 만들어진 개정된 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 맞죠?

예.

제정하는 것 맞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저 기존에 우리가 어떤 지방자치단체건 정부가 하는 계약들이 철저하게 집행부 단독으로 행해지는 것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보다 좀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의미인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 지금 아까 최고병 의원님이나 김광수 의원님이나 김명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또는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와 같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들러리 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 지금 첨부하신 우리 법률안이나 시행령에 보면 이와 같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범주나 방법이 있는데 이 법이나 시행령을 뛰어 넘어서 구성방법에 있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컨대 법이나 시행령에서는 이런이런 자격 갖춘 사람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리시 조례에서 이 범위를 넓힌다거나 좁혀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좀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표준안에 의해서 이걸 작성을 했고 그대로 운영을 해 나갈려고 작성을 해서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표준안에서조차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여지를 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당이나 여비 조항인데요. 친절하게도 집행부에서 타 시·군 수당 여비지급 현황까지 붙여 주셨거든요, 기히 지금 먼저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 놓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본 의원은 지금 본 조례가 두 가지 부분입니다. 크게 하나는 계약심의위원회 부분이고 하나는 공사감독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인 참여 공사감독하는데 수당이 2만원 정해 가지고 실지 그 공사 감독하라고 수당 주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2만원을 해 놓으신 거죠?

대개 저희는 사업장의 반경이 좁고 하기 때문에 2만원으로 그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 5일까지 그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만원씩 해서 5일로?

예. 타 시·군에도 2만원씩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책 의지입니다. 표준안에 2만원을 표준안으로 제시는 했을 지 몰라도 지금 뒤에 붙인 것 처럼 예컨대 남양주시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여하튼 개발도시니까 이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사 가액별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가 공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공사감독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수당 부문에 있어서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일 2만원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글쎄요, 저희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서 그냥 표준안대로 2만원을 했는데...

한 번 이런 안을 가져오시면 그러면 실지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들어가는 예산 추계 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이 사항은 시·군별로 특색있게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수당이 과다하게 또 지급이 될 경우에는 현지 주민이 공사감독자로서 서로 감독을 하겠다고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감독자로서 우선권이 있는 통장이 독점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표준안으로 했습니다. 또 공사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여 달수에 따라서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는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전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중에서요. 현재 지침에 나와 있는 표준안에 대한 시행령을 뛰어 넘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저런 것 같습니다. 법이 추구하는 합목적성을 크게 훼손했다라면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법이 추구하는 합목적성 이상의 그 어떤 근거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시행령 내용에 이렇다 저렇다 딱 못이 박혀있지 않더라도 법적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글쎄요. 저희는 이게 상위법과 표준안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은 그렇더라도 다소 좀 변경돼야 할 사항은 수정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알아 듣는데요. 제가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지금 제 입장은 이 표준안대로 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상정을 한 입장이고 이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저겁니다. 아까 권봉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고칠 수 없다"라고 법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께서 친절하게 조례 입법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친절하게 잘해 주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촉하는데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권의원이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러나 시장의 요즘 흔히 얘기하는 바다이야기 심의통과 시켜가지고 도박 공화국 만드는 일이라든가 무슨 상품권 발행 심사위원회같은 게임산업개발원이라든가 이런데에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합법화 시킬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정확한 사람들을 위촉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찾아 내자 하는 게 우리 김광수 의원의 얘기였다 이 뜻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불가능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게 불가능한 사항인지 답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대로 가정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한이 없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는데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가를 이 조례안에 방법을 찾아내는 그것이 불가능하냐 그 얘기를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위촉을 할 때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정말 믿을만한 사람으로 누가 보더라도 다 인정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것을 이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그게 불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그게.

최고병 의원님! 잠시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금 이따가 협의하고 이것만 끝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고 우리 의원들이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별표에서 보면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기준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표준안 2만원이라서 그냥 2만원 이렇게 정했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에 관해서도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공사 한 건에 대해 최대 5회까지 지급한다」. 공사가 예를 들어서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한데 이게 주민참여감독제 형식적인 거지 이게 가능한 사항입니까? 1개월에서 2개월짜리라 하더라도 5회 감독 나가서 이게 감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형식적인 감독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의원들간에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한데 지금 현재 경리관이 위원장으로 지금 돼 있죠?

예.

보통 일반적인 심의위원회는 거의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 관계라든지. 이게 지금 우리 경리관을 무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들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 변호사 이런 정도 되면 사회적인 대단한 지위에 있는 전문직종의 종사자들인데 이 분들을 지휘하는 분이 위원장을 맡으실 분이...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명성과 이러한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전부 우리 계약부서에서 이루어지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위원회를 만드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우리 최고병 의원님이 몇 가지 정확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것을 시의회 심의를 같이 받는다거나 어떤 시의회와 함께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이건 누구든지 그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소위 친위군단들 내지는 충성부대들 데려다가 단지 예스맨으로 다 포진시켜 놓거나 한다면 이 계약이 투명한 것이 아닌 불투명해 지는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오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까? 신태식 의원님!

참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어야 겠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리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동료의원들께서 우려했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투명성이 조례안이 확보되고 의원 상호간 집행부와 의원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좀더 필요하기에 조례안 유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명수 의원께서 유보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은 김명수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서안(김광수의원외 5인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구리시 수택동 266-4번지 일원의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신청한 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택동 266-4번지 일원 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고 민원을 적극 수렴 해소하기를 요망하며 특히 기존 도로의 폐쇄로 인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수택동 266-4번지 일원의 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에대한의견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권봉수의원외 4인 발의) 10. 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의원입니다. 구리시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을 돌보기 위한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구리시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정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및 저소득가정의 노인으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보호시설의 보호기간 및 이용시간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게 민간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 의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예. 통과하기 전에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구리시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가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어떠어떠한 일을 해 오라고 숙제아닌 숙제를 주었는데 집행부가 그 일을 일정이 쫓긴다라는 것 때문에 거꾸로 의원들에게 발의를 제안하는 이런 모순된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모든 조례에 대해서 시간적 한계를 빌미로 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대신 발의를 부탁하는 이러한 잘못된 선례가 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우리 의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집행부가 이런 부분을 자숙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신상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회의라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발언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봉수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의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지난 제155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마련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