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들녘에 가을의 기운이 나타나는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와 9월 7일 제2차 회의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05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항만경제국 및 317쪽 축산지원사업소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항만경제국 총 예산은 축산지원사업소 포함 475억 2,781만 5,000원으로, 평택시 총 예산 5,733억 617만 1,000원의 8.3%가 되겠습니다. 이 중 428억 4,975만 4,680원을 지출하고, 35억 26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7,779만 8,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총 18건에 35억 26만 2,00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통복시장 차양막 설치시설비 등 6건에 7억 2,362만 1,000원, 사고이월은 평택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등 11건 26억 6,562만 1,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중국교역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으로 1억 1,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1억 7,779만 8,320원으로, 중요 불용액 내역은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쪽 항만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항만경제과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7,955만 9,000원이며, 지출은 18억 6,114만 6,040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3억 8,308만 7,000원으로, 계속비이월은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 1건으로 1억 1,102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통복시장 차양막설치 시설비 1건에 2억 4,276만 7,000원, 사고이월이 평택항 신생매립지구역 경계재조정 확정방안 연구용역비 1건에 2,9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2억 3,530만 5,960원으로, 주요내역은 평택항 활성화 및 발전지원사업 집행잔액이 4,732만원이며, 평택항 발전방향 연구용역비 확정방안, 평택항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7,570만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증설공사비 공개경쟁입찰 후 집행잔액 8,310만 1,830원이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농수산과 소관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농수산과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30억 6,109만원이며, 지출액은 300억 8,372만 3,670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25억 2,787만 1,00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4억 8,085만 4,000원으로, 내역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756만원, 농산물 TV홍보 송출료 2억 3,000만원, 고품질 평택쌀 포장재 제작 지원비 4,293만 2,000원, 팽성읍 두정1리 배수로 및 도로확·포장사업비 1억 1,378만 6,000원, 소사동 소교량설치공사비 8,657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0억 4,701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은 평택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 5억 5,840만원, 선택형맞춤 지역특화농정비 9억 9,600만원, 지역특화시설비 6,600만원, 하북배수펌프장 제진기 주변 정비공사 3,987만 9,000원, 서탄면 회화리 도로확·포장공사비 3억 5,744만 5,000원, 포승면 방림리 일원 농로포장공사 2,92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4억 4,949만 5,300원으로, 주요내역은 RPC 가공시설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779만 4,000원,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사업 포기로 1,288만원 전액,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 포기로 인한 1,753만 5,000원, 지역특화사업비 집행잔액 1,285만 1,120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장려금 지원대상 포장심사 결과 제외지 해당분 2,647만 840원, 평택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고덕문화마을 연결도로 공사비가 국제평화신도시 편입에 따른 사업취소로 6,575만 2,470원,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로 국제평화신도시 편입에 따른 사업취소로 1억 817만 7,72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57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8,460만 1,82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1억 2,110만 180원으로, 중요 불용내역은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집행되지 않은 옴부즈만 활동비, 교통, 식비 등 3건에 420만원과 실업계고등학교 출신 근로자 진학지원비 19명 중 7명 선정 지원 후 집행잔액 4,157만 5,200원이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2,38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8억 5,933만 1,890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액만 총 2억 4,267만 3,000원이며, 그 내역은 장당근린공원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9,326만 3,000원, 장당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4,020만 1,000원, 장미어린이공원 조성비 1억 92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억 2,188만 2,110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역은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26개 사업 집행잔액 1,628만 4,730원, 산림관리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230만 5,000원, 산림관리보조사업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 등 9개 사업에 집행잔액 4,359만 8,970원, 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재해위험지역 복구사업 집행잔액 1,393만원이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축산지원사업소 소관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축산지원사업소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5,75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 6,095만 1,26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3억 4,663만 1,000원으로, 사고이월 내역은 농기계 및 가축방역장비 수리센터 건립비 및 감리비 3억 4,6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4,999만 4,74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시설비 집행잔액 23,04만 860원, 우유급식학생수 부족으로 학교우유급식비 집행잔액 3,131만 8,070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4억 2,100만원 중 2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600만원은 농림부 축산발전기금 융자금 배정부족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31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66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4,348만 5,5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314만 7,480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항만경제국 소관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목차와 2쪽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쪽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8,330억 6,4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833억 5,900만원이며, 그중 세출결산액이 5,897억 1,4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이 1,936억 4,5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848억 400만원, 사고이월이 196억 9,500만원, 계속비이월이 517억 3,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8억 4,5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55억 6,7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명시이월액은 499억 3,500만원, 사고이월액이 108억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2004년도에 비해 각각 348억 6,900만원과 8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8억 4,5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0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 중 2005년도 수납액은 예산액의 101%인 5,803억 1,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3%인 185억 6,0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포승국가공단 및 어연한산공단의 입주와 관련,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 68억 8,200만원과 7~10인승 승합차량의 세율상승에 따라 자동차세와 주행세 등 총 208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 36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 248억 5,9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120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8억 6,0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7억 7,000만원, 보조금에서 151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인 지방채 49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733억 600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8%에 해당하는 4,57억 9,900만원이며, 이월액은 18.7%인 1,071억 2,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43억 7,900만원으로서, 이는 주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입니다. 항만경제국의 지출액은 406억 8,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0.9%이며, 이월액은 31억 5,300만원으로 7%이고, 불용액은 9억 2,800만원으로 2.1%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86.9% 대비 4% 증가한 반면 이월액과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각각 0.7%와 3.3%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은 항만경제과 통복시장 차양막 설치 명시이월비 2억 4,000만원, 평택항 신생매립지 구역경계 재조정 확정방안 연구용역비 2,900만원, 농축산과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농산물 TV홍보 송출료, 고품질 평택쌀 포장제 제작비 지원, 팽성읍 두정1리 배수로정비 및 도로 확·포장사업과 소사동 소교량 설치공사 등 명시이월비가 총 4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로 평택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5억 5,800만원,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에 9억 9,600만원 등 20억 4,700만원이 발생되어 전체 이월사업비가 25억 2,800여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장당근린공원 재해영향평가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비와 장미어린이공원 조성 사고이월비 2억 4,3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지출액은 960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8.2%이며, 이월액은 425억 4,500만원으로 30.2%이고, 불용액은 21억 7,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입니다. 예산현액은 과년도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하수도업무 등이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지출규모는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전년대비 1.5%와 0.1% 감소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예산집행이 개선되었으나, 이월액은 예산액에 비해 아직도 과다한 추세에 있습니다. 이월액 대부분은 건설과 하천정비사업비와 도로 확·포장공사, 도시과 각종사업지구 사업비 및 용역비로서, 도로개설사업비가 다수 이월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에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의 최소화로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지출액은 36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2%이며, 이월액은 10억 2,400만원으로 20%이고, 불용액은 4억 1,300만원으로 8%입니다. 이월액은 보건진료소 신축예산 명시이월비 6억 3,100만원과 사고이월비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등 3억 9,300만원으로 대부분 절대공사기간 부족이 원인이며, 불용액은 주로 보건사업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서, 예산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지출액은 25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3.4%이고, 불용액은 1억 7,600만원으로 6.6%이며, 이는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서, 예산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0족 국제교류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의 지출액은 5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6.6%이고, 이월액 1,700만원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계획수립 용역비로 사고이월액이며, 불용액은 6.400만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예산현액은 91억 3,500만원으로 69.2%인 63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8억 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0.7%이고, 불용액은 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적봉, 목천지구 주거환경사업 명시이월비와 서재, 배미,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등으로 명시이월비 8억 5,400만원과 사고이월비 8억 5,400만원이며, 원평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11억 100만원 등 총 28억 900만원이며,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현액은 507억 1,200만원으로, 61%인 309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94억 8,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8.4%이고, 불용액은 2억 9,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 급수공사와 상수도공사, 하수처리장 개·보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명시이월비 35억 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사고이월비 5억 4,600만원, 민간투자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등 계속비 154억 3,400만원 등 총 194억 8,500만원이며,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12쪽 축산지원사업소는 지출액이 216억 1,000만원으로, 예산대비 78.4%이며, 이월은 3억 4,700만원으로 농기계 및 가축방역장비 수리센터 건립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된 것이며, 불용액은 2억 5,000만원으로서, 대부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지출액은 1억 6,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2%이고, 불용액은 1,400만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이며, 총 지출액 147억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5.5%이며, 이월액은 248억 6,600만원으로 60%이고, 불용액은 18억 7,300만원으로 4.5%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8억 5,500만원으로서, 포승면 원정4, 5리 차집관로공사비 6억 2,000만원, 포승하수처리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비 11억 8,4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5,000만원 등이며,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이월비 3억 4,900만원과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이월비 2,500만원은 자체사업비아고,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월비 216억 1,700만원은 계속비 이월사항이비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0억 900만원으로서, 구등기소 및 평택동 주차장공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41억 2,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41억 3,700만원으로 77.4%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255억 7,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5억 8,300만원, 이월액이 379억 9,200만원으로 30.3%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수감결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한 일부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에서는 연간 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절감이나 입찰잔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불용액 이외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 중 결산검사위언의 결산검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승인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 소관은 2회로 나눠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항만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과, 농수산과 소관 165쪽부터 186쪽까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633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214쪽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그리고 220쪽에 유지보수비,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요. 도로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아파트는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가로등 요금은 아니고,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결 을 해 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노인정이라든지,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이 확정돼서 실사를 완료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기존 마을 같은데 가로등도 포함되는 거죠?

기존 부락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라고 명칭하지 않고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유지관리를 읍면동에다 예산을 1,000만원씩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유지관리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면요. 211쪽에 보시면 보통 이월된 것 중에 하천정비와 관련된 게 꽤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수해가 났는데, 이렇게 공사가 안 된 것과 연관은 없는 건지....

수해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지난 임시회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가하천수계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방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반천 같은 경우도 지방하천이라 도비 지원 받고, 또 시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것하고, 또 집중호우시 하천의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장비를 임차해서 긴급복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놨었는데, 2005년도에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준배 위원입니다. 215쪽 하단에서 여섯 번째 수로원 생활위로금 지급 1억 3,392만원, 이것이 예비비로 나간 거죠?

네.

그럼 예비비에서 이것을 받았나요? 보조금으로 받아서 집행을 했나요?

이것은 수로원들 소송,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확보하고 있던 수로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돼서 법원에서 조정권고를 했기 때문에 1인당 1,116만원씩 8개월분을 주도록 조정을 해서 그 비용을....

몇 명이죠?

12명 나갔습니다.

이건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했다?

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네.

이런 것 자체가 행정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다시 예산을 들어와서 시민의 부담까지 가는 사항으로 보거든요. 1억 3,000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민간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고, 또 해고하면서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를 했었습니다. 민사관계도 승소했는데, 법원에서의 취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시에서 해고한 것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일부 생계보전 차원에서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초에는 끝까지 안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송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줬다, 그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처음부터 그 사람들하고 충분한 협상을 해서 부가적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법정비화, 내지는 시민의 재정적인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이요. 은실~울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9,300만원하고, 맨 밑에 사고이월에 5,400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비가 들어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은실~울성간에 사업집행을 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 그래서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유보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한 겁니다.

그럼 은실에서 울성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9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성원이 되면 9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건데, 그때 관리계획 절차를 밟은 후에 후속조치를 취할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217쪽 상단부분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해서 8억 1,200만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위치라든가, 구간이라든가, 시설정비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전거 이용도로인데....

평택시 전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자전거 이용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장래의 계획까지... 그래서 매년 예산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도 없고, 매년 이것을 시행하고, 또 국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행자부에서 6억을 받아서 계속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250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5억 7,0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으로 1억 7,500만원이 지원됐는데, 251쪽에 보면 똑같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운행결손금 지원 2억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 7,000,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으로 1억 7,500을 지원했는데요. 다음 장에 버스운행결손금으로 2억을 지원했는데, 이 버스운행결손금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는 건지....

이것은 버스 운행하는 것을 실사를 합니다. 직원들이 탑승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결손금을 산정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도비였지만, 결국 이것을 세출 할 때는 2억을 받아서 냈다는 거잖아요?

네. 도비 지원받아서 다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이것은 도비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경우에 왜 나가는지를 질문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따로 또 있거든요.

버스 운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행하는 결손보전금도 있을 수 있고, 버스에 대한 시설개수, 그런 보조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구입할 때 보조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요. 비상급수시설공사라고 했는데, 관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비상급수시설공사 5,469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말 그대로 비상시 사용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고,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시설이 있고, 또 자체에서,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을 지정해서 저희가 수질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에 이상이 있어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부보조나 시에서 보조한 것은 시설개수를 하고, 민간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조사를 해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것을 폐지하고 다른 시설을 대체해서 할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도록 안내판을 붙이는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안에 보면 급수시설 관정을 파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유심히 봤더니 자물통으로 채워놨더라고요. 채워놨는데, 관정 같은 경우에는 파놓고 사용을 안 하면 물이 썩는 것으로 아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관내에 28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공공시설 공원에 되어 있고, 동에 한 것도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음용수로는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음용수로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폐지하고 대체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도 되지만, 식수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잠가놓은 것은 부적합할 경우에 음용수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혹시 주민이 음용수로 사용하면 곤란하니까, 그런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음용수로서 사용 못 할 때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앞으로 그렇게 쓸 계획을 갖고 동사무소별로 다....

다가 아닙니다. 지정된 곳이 몇 개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식적으로 관정을 파놓고 방치를 해 두면 물이 오염될 소지가 많아서 그것을 세교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로라도 쓸 수 있는 장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를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에 앞서서, 먼저 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저희 관내에 있는 비전어린이공원과 성동어린이공원 민방위 급수시설이 되겠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과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해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운수업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버스회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택시회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모범운전자회라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로 결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지원이 되나요? 제가 모범운전자회 활동사항을 보면 아침에 나와서 아이들 등교시에만 번잡지역에 호루라기 갖고, 개인택시 세워놓고 교통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택시 업체에 지급되는 겁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됩니다.

이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보니까 지원된다고 안 하던데.... 제가 비전초등학교 주공1단지 정문 앞에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같이 하는데요. 모범택시 쪽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모범운전자회라고 평택 남부하고 북부에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회에다.... 모임에다 주는 거니까....

그럼 남부, 서부, 북부 가르지 않고 한 개 단체로 되어 있나요?

아니요. 남부, 북부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는 없습니까?

서부는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목은 봉사활동비라고 명칭이 들어가나요?

활동비니까 급식비 정도 주는 거죠. 1년에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 600만원이니까요. 1인당으로 치면 상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억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600만원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수고하더라고요. 퇴근시간에는 안 하더라도 초등학교 진입로 부근에서 아침에 영업을 안 하고 호루라기 불면서 하고 있던데, 이 금액이 3개 지역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약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서부지역이 없다니까 남부하고 북부지역에 300만원씩 지급이 되는 모양인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알겠습니다.

잠깐 교통행정과에.... 서부 지역의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복귀된 것 같은데 이상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사실 부족합니다. 일부 문제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평택~안중간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선 중에 일부 구간이 승객이 없어서 운행횟수를 조금 줄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통행정과 담당자를 불러서 다시 한번 회사에 권고해서 어렵더라도 운행을 종전과 같이 하도록 지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일부 그런데가 있는데, 계속 협의해서 원만히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부뿐만 아니라 성호여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다 해소됐느냐...

대체적으로는 해소가 됐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아주 오지지역, 예를 들면 현덕 대안 리....

일부가 안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평택에서 안중까지 갔다가 안중에서 다시 포승 가고, 2함대 사령부 가고, 내기리 가고, 여객터미널 가고 쭉 가지 않습니까? 그 지선 중에서 대안 리 가는 게 일부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것도 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결손돼서 투입을 못 했던 것, 시에서 대체했던 것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회사 운영상의 결손은 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고요. 회사에서 책임 질 일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물어보는 것은 성호여객은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건데, 대체구간....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과징금을 상당히 물렸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그건 과징금을 물려야죠.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허가 같은 것은 무난하게 그대로 지속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영업정지 기간입니다. 영업정지를 한 상태고, 일부 평택에서 안중까지가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익노선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노선에 성호여객 외에 타 회사에도 두 대를 복수노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조치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맨날 후속조치를 잘 한다고 하고 사건이 나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버스 문제를 아까 제가 질문 하려다가 임승근 위원이 질문 하는 바람에 못 했는데요. 아까 제가 질문 했던 것처럼 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버스노선은 그야말로 마음대로 조정되거나, 종전에도 제기된 것처럼, 특히 시골로 가는, 자연부락으로 가는 버스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냥 없애버리거나, 버스시간도 제멋대로 다니는 것을 보면 그 쪽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문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마냥 버스회사가 이렇게 하니까 방치할 수만은 없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는 김에 마저 질문 하고 싶은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2005년도 세출예산 전체에서 총 예산이 1,400억 정도가 예산으로 수립돼서 425억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00억 중에 추경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추경예산이 얼마냐고 여쭤보면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400억이 전체 건설도시국에 대한 1년 예산이었는데요. 그 중에 추경으로 몇 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1,400억 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추경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고,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425억 때문에 그런 질의 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400억인데 왜 이월이 425억이나 되냐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아니오. 그것뿐 아니라 제가 좀 질의 할 게 있는데...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집계가 나오잖아요?

예산 책자가 없으니까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추경에 어떤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걸 발주를 합니다. 발주하면 우선 보상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이 원만히 이뤄지면 후속조치인 시공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늦어지면 재결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거치다 보면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추경에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이월시켜서 그런 절차를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이 원만히 해결됐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하면요. 버스 문제를 다시 질문 해야 되는데, 251쪽에 버스노선체계 용역으로 총 3억을 잡았다가 실제는 2,6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2억 7,000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버스노선과 관련되어 있는 용역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정도만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버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하는 겁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과연 대중교통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게 타당성용역이니까 조금밖에 안 들어가죠. 그 용역 결과에 향후에는 준공영제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로 가더라도 당장은 어렵다,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타당성용역에서 나왔거든요. 그 타당성용역이 2,6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정상적인 용역을 별도로....

그 용역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타당성용역은 벌써 나와서 다시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해서 금년 말에 용역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료가 올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항목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예산 올렸다가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그 때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부로 봤을 때 우천시에 보니까 하천지역에 차량이 있으면 긴급하게 견인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평택의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견인차 비스토가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견인차는 요즘에 눈에 띄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데, 그 차량이 몇 년 된 건지.... 다른 것은 다 첨단을 걸으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로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이 보이던데 요즘에는 안 보이는데, 그 이유가 낙후된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 건지.... 요즘에 그렇게 대형차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큰 차가 퍼지는 것도 아니고, 주로 소형차 쪽인데, 소형차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대체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 거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안 들어왔네요.

그것은 예산도 필요 없는 것이고요. 우선 견인차 운영에 대한 개선을 했습니다. 행정 집행하는 방법을 개선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이 빈번히 다니고, 혼잡지역에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종전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견인차가 다녀야 주차한 것을 알 수 있고, 또 주차원이 계속 다녀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혼잡지역에 CCTV를 다 설치해 놨으니까 방송을 해도 옮기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그 때 가서 견인을 해 오는 것이지, 굳이 견인차가 계속 돌아다닐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우기시에 하천에 주차하고 있는 것, 그것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사전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차량번호가 부착되어 있으니까 차량번호를 가지고 차주에게 통보해서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견인차량으로 이동을 시키거든요.

지금 시에 있는 2.5톤 견인차량의 성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운영상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추경에 차량구입 할 예산이 올라오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지금은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들께서 잘 한다고 격려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상가에서....

그것을 분명한 답변을 해 줘야지, 괜히 민원인에게 철거해 준다고 어정쩡하게 대답했다가 자꾸 시의회에 까지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전화를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집행부에 얘기하십시오.

별도로 주차장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여기서 질문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중읍 시내에 있는 안일여고 담 옆, 그리고 안중시내 도로에 노견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건 누가 운영하는 거죠?

그것은 민간업체한테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네. 면수하고 입찰가액하고...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로 들어오는 9월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예산현액은 51억 3,24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6억 9,510만 8,668원이며, 이월액은 10억 2,449만원, 불용액은 4억 1,287만 2,332원입니다. 이 가운데 보건소 본소 예산현액은 47억 6,522만원으로, 지출액은 33억 8,169만 2,820원이며, 이월액은 10억 2,449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 5,903만 7,180원입니다. 송탄보건지소 예산현액은 3억 3,72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1,343만 5,848원이며, 불용액은 5,383만 5,142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팽성보건지소 신축비 3억 3,201만원, 두정보건진료소 신축 및 감리비 2억 9,939만 7,200원으로 총 6억 3,140만 7,2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로는 은산보건진료소 신축 및 감리비 1억 7,169만 5,730원, 장수보건진료소 신축 및 감리비 1억 4,455만 1,000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구입비 7,683만 6,000원으로서, 총 3억 9,308만 2,73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61쪽부터 27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보건소 총괄예산현액이 51억, 지출이 36억 중에서 이월이 10억인데, 팽성보건지소, 두정보건진료소해서 6억 3,000이 이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팽성보건지소는 작년에 장소이전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팽성지역에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부지내로 가는 것으로 결정돼서 이번에 추진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정보건진료소는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월돼서 금년도에 시작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것입니다. 두정보건진료소는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고이월로 처리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3억 9,000은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사항 아닙니까?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안중보건지소에 들어가는 의료장비용으로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사서 안중보건지소가 개소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럼 아직 개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를 사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국소보다는 예산관리를 잘 해 주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출이 72%, 이월이 20%, 불용 8%해서 정상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쓰셔서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농업발전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283쪽부터 296쪽까지 내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입결산서 120쪽 농업기술항부터 124쪽까지, 233쪽부터 237쪽 하단 민간자본보조까지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06쪽부터 108쪽까지, 212쪽부터 226쪽까지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283쪽부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총예산액은 26억 7,55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4억 9,998만 3,170원이며 불용액은 1억 7,560만 2,83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06쪽을 참조하시면 총 불용액 중 3,504만 9,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1억 3,255만 1,000원은 예산집행잔액, 764만 2,000원은 보조금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지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농촌지도 경상적 경비의 주요지출현황으로, 일반운영비는 예산총액이 3억 1,93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관서운영수용비 등 2억 8,703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3,229만 9,000원으로서 10%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4,770만원이며 집행액은 3,516만 1,000원이고 1,253만 8,000원은 각종 교육추진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6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 1억 7,944만원으로써 청사옥탑고가수조 노후 교체 등 12개 항목에 대해 1억 6,784만 3,000원을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농업기술보급에 인건비는 예산현액 1억 3,333만 5,000원 중 지출액은 854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5,2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상근인력 증원 확보에 따른 일용인부임 추경예산 확보와 공공근로 대체인력활용으로 인한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농업기술 보급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총 3,475만원이며 지출은 3,125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349만 1,000원으로서 10%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88쪽 하단부부터 293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88쪽 일반운영비, 289쪽에서 291쪽 여비·재료비·연구개발비·일반보상금·민간이전 목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민간자본이전은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등 23개 사업에 대해서 5억 4,187만 4,000원을 지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294쪽부터는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 집행내역은 1,846만 2,000원으로서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재료 등 10개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이며, 불용액 293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부터 295쪽까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는 노각오이 품종개발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해 5,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5쪽 전산개발비는 생산이력관리 및 가상영농체험 컨텐츠 개발사업에 1억 3,466만 6,000원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96쪽 민간자본이전금 4억 8,050만원은 평택쌀 공동브랜드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지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83쪽부터 2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써 신청을 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288쪽에 보면 유리온실 유리세척하고 식물원·PC온실 유리세척이라고 해서 270만원, 900만원... 유리세척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건비에요, 뭐예요?

그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 입찰을 시켜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270만원짜리도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아니에요? 그렇지요? 500만원도 수의계약인데..

용역에서는 500만원 이상... 유리온실 세척은 수의계약된 것이고요. 식물원 PC온실 900만원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세척을 하는데 이런 비용이 든다고요?

이것은 1년에 한 차례씩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288쪽에 유리세척이 있는데 그것을 해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척을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세척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작물생육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아무래도 이물질이 됐던 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광투과율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세척을 꼭 해야 합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월분 넘기는 것도 없고 지출도 93%를 해서 양호한데.. 결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질문 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기술센터 예산이 43억, 그 다음이 30억,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자꾸 줄어서 지금은 26억이 됐거든요?

작년도에.

총괄예산 기술센터의 연간 예산이 이렇게 점차 축소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2001년도에 식물원을 예산 세워서 건립을 했고요, 2002년도에는 박물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 보다 그때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지금은 총무국에서 총괄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성립된 것 보다 많은 것이 요구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적은 액수로 살림살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이 처음부터 농촌지역, 농업도시, 복합도시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지만, 농업이 아주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업을 아주 포기할 수는 없고, 농업산업도 지적 기술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평택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를 보면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주요집행 내역에 보면,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차량임차라고 해서 33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번에 보니까 소형업무차를 이용하시던데, 버스 빌리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버스 임차료가 되겠지요?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국비가 일부 보조가 돼서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에 시비를 붙여서 가게 되는데, 보통 유럽이나 호주, 일본 쪽 주로 그렇습니다.

해외 벤치마킹이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어디를 보나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정밀농업 체험관광 프로그램개발이라고 해서 3억 8천만원이 나와 있지요? 체험관광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 개발인가요?

설명이 조금 길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농업기반 구축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 2005년도가 첫해연도가 되겠습니다, 첫해연도에 하는 사업으로써 사이버상에서 체험관광 프로그램 용역을 줘서 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 소비자들, 또 우리 지역 외에 많은 소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차년도 사업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라고 하면 정밀 그런 것인데, 그러면 주로 선진국 쪽으로 많이 하시겠네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우리 평택시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프로그램에 가미를 해서, 사이버상에서 우리가 게임을 하듯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퇴실, 상하수도사업소 입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평택시상수도사업보고와 2005년도 평택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경영분석지표의 총괄 원가계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상수도 책이 다른 것이...

파란책자입니다. (책을 들어 보임) 저희는 공기업이라 저희 책자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8쪽입니다. 저희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보면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당해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서 내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다는 보고서와 같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현금결산액은 수입이 441억 2,600만원, 341억 3,700만원, 차기이월액이 99억 8,900만원입니다. 단기손익은 수익이 270억 1,400만원, 비용이 290억 4,300만원, 단기순손실이 20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기순손실에 대하여는 뒷부분에 손익계산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규모는 부채가 79억 6,700만원, 자본금은 1,358억 9,100만원,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자산액은 1,438억 5,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운영 성과는 결산서 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나’번에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수익은 102%,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은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경상수지는 사업비용과 사업수익을 비교하면 경상수지 비율은 120.58%로써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예산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결산액은 461억 4,600만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341억 6,600만원이며,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114억 3,800만원, 수입이 326억 8,700만원, 지출이 341억 3,700만원으로써 99억 8,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 페이지 예산결산총괄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과 51쪽이 되겠습니다. 50쪽에 예산결산 총괄표를 보시면 상단부는 수입, 하단부는 지출로 구분되어 있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체계와 같이 작성된 자금결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기준 아래 자금결산란에 계정과목, 우측 상단이 되겠습니다. 계정과목, 예산액, 결산액, 수납액·지출액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예산액은 예산서 상의 금액이고 결산액은 복식부기상 발생류의 형태에 따라서 징수결정 또는 채무확정한 금액이며, 수납액·지출액은 단식부기 형태에 따라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표기한 것입니다. 먼저 수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계정과목에서 수입과 지출의 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우측 상단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액은 441억 2,600만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영업수익이 257억 7,900만원, 영업외수익이 4억 7,600만원, 특별이익이 2,900만원이었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줄에 자본적수입이 있는데, 그것은 자본잉여금수입과 기타자본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이 54억 7,3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1,200만원이며, 기타 수용과 미수납과 이월금이 123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총지출액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341억 3,700만원으로써 영업비용이 220억 6,700만원, 영업외비용이 3억 4,000만원, 특별손실이 200만원이고 자본적지출로써, 그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89억 8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8억 4,4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7억 700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액이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이 아래 부분에 차기이월액으로써 99억 8,900만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괄표 뒷부분에 54쪽과 77쪽까지 해당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 부분은 앞부분을 해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6쪽입니다. 13번에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계가 341억 3,700만원이며, 사업예산과 108쪽에 자 본예산 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지출액은, 106쪽 상단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지출액은 224억 900만원으로 인건비가 31억 2,100만원, 정수구입비가 138억 9,700만원, 약품재료비가 4억, 수선유지비가 19억 200만원, 일반관리비가 11억 2,6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에 16억 2,100만원, 영업외비용이 3억 4,000만원, 특별손실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쪽과 110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지출액은 117억 2,800만원으로써 시설비, 자산취득비, 투자사업비가 91억 7,7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이 18억 4,4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7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8쪽에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118쪽 대차대조표입니다. 이 대차대조표는 상수도공기업이 출발하면서 현재까지, 밑에는 시한으로 정하는 것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31일 현재.. 거기보면 당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0(당)기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이고, 우측에 보시면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4년도가 되는 것이지요,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현재 기준자산변동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자산은 1,338억 5,800만원으로써, 11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하면, 유동자산이 119억 8,800만원이고 고정자산이 1,318억 7,000만원,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119쪽과 120쪽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79억 6,700만원이며, 자본은 1,35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122쪽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차대조표에는 현재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제20(당)기와 제19(전)기로 되어 있는데, 19기는 2004년도 분으로 참고로 표시한 것이고, 20기는 당해연도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와 달리 일정기간 동안 수입과 비용을 비교해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결산내역으로써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말 기간동안의 손익계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264억 9,800만원, 영업비용이 284억 6,000만원으로써 영업손실액은 19억 6,2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5억 1,700만원과 영업외비용은 5억 8,400만원으로 가감하면 당기순손실액은 20억 2,900만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액은 다음에 말씀드린 총괄원가계산서에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써 19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 총괄원가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표를 보시면, 우리가 원수를 구입한 금액과 판매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단가가 얼마이고 앞으로 인상요인이 얼마가 되는가 하는 내역이 분석되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를 보시면,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당해연도 톤당 판매가격은 685.06원이고, 입방미터당 생산원가는 843.02원으로써 입방미터당 157.96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7억 200만원의 결함액이 발생했으며 23.06%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써 원가계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남은 회기 동안에 의원님들께 저희가 원가계산을 표준으로 삼아서 금년도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인상요인을 반영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상세한 내역은 기타 시·군이나 아니면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결함액의 현실을 잘 분석해서 회기 가 있기 전에, 간담회나 다른 모임을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309쪽부터 414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안 587쪽부터 590쪽까지, 다음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 최완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국제교류사업단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민관 위원장을 비롯한 김승남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사업단 총예산은 6억 296만 8,000원으로 이중에서 총 지출액이 5억 2,295만 5,630원으로 집행잔액이 8,091만 2,370원입니다. 과별로는 먼저 299페이지 한미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4,222만 9,000원에 총지출액이 8,989만 5,310원으로 집행잔액이 5,233만 3,69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신설된 사업단의 집기비품 등 신규 설치되어 소모품 등 수리비가 절감되었고 관용차량이 2005년 12월에 배정되어서 차량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보상금 500만원 중에서 36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는 미7공군 에어쇼가 미군측 사정에 의해서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참여를 하지 못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4,000만원 중 2,5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군기지이전대책추진비가 뚜렷한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1,2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는 세미나를 개최하려 했으나 작년에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평택대학교에 의뢰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사회단체에서도 자체예산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바람에, 시에서 똑 같은 세미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이전대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현액 4억 6,073만 9,000원 중 지출액이 4억 3,216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192만원 남았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1,665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설치사업 계획수립 용역으로 편익시설설치사업 계획안이 국방부와의 협의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99쪽부터 30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301페이지를 보면 미군기지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1억 3,75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주민건강조사는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이게 아마 소음으로 인한.. 소음 측정해서 역학조사를 한 겁니다. 국방부와 합동으로 해서,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방부와 같이 소음지역 그러니까 서탄면 내천리·회화리 쪽이 되겠습니다. 공항 활주로와, 항공기가 이·착륙 시에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주민들의 역학조사, 그리고 목천지구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관계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아니요, 소음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역학조사를 용역준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 퇴실, 도시개발사업소 입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쪽 아래 부분 도시개발관리과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91억 3,481만 2,000원으로써 지출액은 63억 1,653만 5,150원이고, 이월액은 28억 89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35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569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5,272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30만원이고 이월액은 과거 이월비로써 3억 4,94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71쪽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7,695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3,456만 9,460원이며, 이월액은 명이시월비로써 2,51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721만 540원입니다. 다음은 573쪽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3억 7,45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5,523만 2,030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로서 216억 1,687만 6,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47만 5,9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제작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쪽 우측 부분 예산현액기준 자금결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수납액은 1,255억 7,450만 2,221원이며, 내역은 영업수익이 518억 2,739만 8,220원이고, 영업외수익은 16억 478만 6,548원이며, 특별이익은 2만 6,560원이고 고정부채수입이 200억원, 잉여금 수입이 63억 1,8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은 1억 4,820만 4,020원입니다. 또한 용지사업 미수금수입은 75만 9,840원이고, 전년도이월금은 456억 7,532만 6,833원입니다. 총지출액은 875억 8,250만 9,210원이며, 영업비용은 10억 7,165만 8,420원으로서 특별손실 96억 9,716만 690원, 재고재산은 687억 9,882만 910원, 가동설비재산은 280만원이며, 고정부채상환이 23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예산은 80억 1,183만 1,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기손이익은 수입에서 지출을 마이너스한 379억 9,199만 2,811원이 차기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에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1,902억 8,895만 3,175원이며, 총 부채는 1,071억 7,896만 188원으로서 자본합계는 831억 999만 2,8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01억 8,969만 1,671원으로서 영업비용은 74억 8,551만 6,160원이고 따라서 당기영업이익은 27억 217만 5,517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5억 5,107만 2,906원은 이자 및 배당금이 6억 200만 7,848원이며 기타영업외수익은 4,906만 5,058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은 73억 2,415만 2,262원으로서 지급이자가 24억 6,779만 7,630원이며, 용지해약손실 48억 5,432만 3,120원이고, 기타영업외손실이 203만 1,470원입니다. 순이익은 39억 7,090만 3,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305쪽부터 306쪽까지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93쪽, 합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97쪽, 용이지역도시개발 602쪽과 별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고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서 52페이지요. 손익계산서 부분에서 용지해약손실이라고 해서 48억 5,400만원 부분이요, 이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지해약손실 48억 5,400만원이요?

네, 어떤 사유입니까?

안중자동차여객터미널이 해약을 됐습니다. 78억에 저희가 매각을 했다가, 거기에 대한 해약손실분을 반환 해 줬습니다. 계약금 10%만 저희가 받고, 나머지 부분은 중도금 낸 것을 환불해 준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해결돼서 분양이 된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년도 분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금년도에 소송이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작년도분에 대한 해약손실금이 되겠습니다.

48억이나 됩니까?

들어왔던 돈을 퇴해 줘야 하니까요.

다시 내줘야 하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3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