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넉넉한 가을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늘 변함없이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에 앞서서 이번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 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7일은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심사토론을 거쳐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35억 4,400만원으로 공무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평택시청장 장례비용 등 2건의 사업에 대해서 1억 6,632만원을 지출 결정했습니다. 그중 1억 6,560만 8,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1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난 2005년 7월 19일 평택공단주유소 앞송수관공사 중에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평택시 시청장 장례비용 3,168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아울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의 중재 하에 조정합 의결 정에 따라서 수로원에 대한 위로금으로 1억 3,39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억 6,560만원으로서 예산과목의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행정의 일반행정 운영행사지원비 2,232만원과 행사관련시설비 937만원을 공무중 순직공무원에 대한 평택시 시청장 장례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건설행정의 일반보상금 1억 3,392만원을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합의위로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한 제한범위를 준수하여 지출하였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보상금으로의 지급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외의 지출범위와 관련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보상협의하는 수로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수로원...?

네. 지금 예비비 두 개 중에 하나가.. 저번에 공무원 저기하고, 하나는 수로원 아니에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수로원이 총 33명입니다.

33명이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 퇴실, 감사담당관실 입실) 2.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감사담당관 김성규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으며 세출결산서 47페이지 및 세출예산 주요현황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현액은 1억 8,143만원 중에서 1억 2,155만 3,090원을 집행해서 67%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잔액은 5,987만 6,9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8,699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820만 9,620원을 집행해서 32.5%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불용잔액이 5,873만 380원이 되겠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공직자 재산 금융조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등기수수료가 건당 2,000원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등기가 아닌 일반우표로 통보하는 바람에 2,000원에서 38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78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약 3,6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외부감사급식비로 375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도감사를 수감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도 사정에 의해서 금년 2월에 수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70만원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 여비는 3,182만원 예산에서 3,094만 6,600원 집행해서 97.3%,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는 전부 97% 이상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별 차이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2005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승인안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며 동시행령 제46조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자료가 방대하므로 사전에 우리 의회가 선임한 5인으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로 제출, 승인요청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결산서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시 전체예산의 전년대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1,339억 9,400만원이 증액된 8,330억 6,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491억 7,900만원이 증액된 1,703억 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51억 800만원이 증액된 72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회계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에 있어서 시 전체 세입결산액은 7,833억 5,8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가 74.1%, 기타특별회계가 29.9%, 공기업은 21.7%를 차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897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76.6%, 타 특별회계가 3.6%, 공기업이 24.8%이며, 세계잉여금은 1,936억 4,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24.7%에 해당됩니다. 그 비율을 보면, 명시이월이 848억원으로 43.8%이고, 사고이월은 196억 9,500만원으로 10.2%, 계속비이월은 517억 3,300만원 26.7%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55억 6,700만원으로 18.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5쪽의 채무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1,164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48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가 463억 8,000만원으로써 39.8%이며 공영개발공기업이 46.7%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당해연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8,274억 1,2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7,551억 3,400만원으로 91.3%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6쪽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290억원이 증액된 5,733억 600만원이며 수납액은 185억 6,000만원이 증액된 5,803억 1,600만원,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8%인 48억 4,400만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9%인 302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포승국가산단 및 어연한산산단의 입주기업 증가로 인한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와 승합차량의 세율상승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세외수입의 경우 평택유통단지조성,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대단위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많은 신장을 거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의 미수납액에 있어서는 302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4%인 40억 5,7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의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8.8%인 4,517억 9,900만원이며,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4억 3,400만원이 감소된 1,071억 2,700만원이나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 사업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에 기타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의 기타특별회계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83억 7,600만원이 증가된 333억 4,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5억 7,700만원으로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의 징수결정액의 63.6%에 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지출액은 216억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1.5%이며, 이월액은 40억 1,700만원으로 15.1%, 집행잔액은 9억 300만원으로 3.4%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 중 명시이월은 경영 정책관리의 연구개발비, 합정레포츠공원 축구장 조명설치공사,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 등 18억 2,9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팽성 강당산 테니스장 설치, 안재홍 생가 보수정비 등 11억 3,3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평택호와 관광지 토지매입 등 10억 5,400만원으로 이월액이 과다하다고 검토되어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지출액은 869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2.2%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54억 9,100만원으로 5.8%, 집행잔액은 18억 4,100만원으로 2%입니다. 이월액은 시청 앞 광장 조성관련사업, 안중읍사무소 신축공사, 원평동 공공청사 및 주차장 부지매입 등으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하도록 예산편성 시 사전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지출액은 1,051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0.5%이며 이월액은 88억 6,100만원으로 7.6%, 집행잔액은 22억 4,500만원으로 1.9%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로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 용역비, 송탄공단 시립어린이집 신축 등 71억 6,600만원이며, 사고이월로는 천연가스 버스구입 9,000만원, 계속비는 16억 400만원으로 이월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사업투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으로 지출액은 220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7.4%이며 이월액은 103억 7,800만원으로 31.7%이고, 집행잔액은 2억 8,800만원으로 0.9%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을 신장1동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서탄북부 순환도로개설공사 등 72억 1,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신장육교 미각정간 도로개설 등 7억 500만원이며 계속비로 송탄선상역사 신장육교간 도로개설 등 24억 5,500만원으로서 이월비가 전체 31.7%에 해당되어 과다한 바 사업진행에 세심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으로 지출액은 98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3%이며 이월액은 85억 6,800만원으로 45.9%, 집행잔액은 2억 300만원이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의 주요내역은 국도39호 삼계4거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9건이며, 사고이월은 삼계고잔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7건, 계속비는 인광 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의 시설비이나 예산현액 중 무려 45%가 넘는 예산이 이월되고 있어 당초사업목적에 대한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세심한 사전검토의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22개 읍·면·동 총 지출액은 100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7%이며 집행잔액은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에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의료보호기금 등 3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2억 1,6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5.7%인 14억 5,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3%인 7억 6,000만원으로 불용액 축소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7쪽에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세입예산운영 철저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단 활성화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방세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세 및 재산세 부과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과오납 환부액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안정되고 균형있게 예산편성 및 징수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중 개발부담금은 과세의 일시중지로 징수결정이 감소하였으나 2006년 3월부터 이행강제부담금으로 과세 및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하고 있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은 납부기피 및 이의신청 등의 민원증가로 징수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세출분야,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으로 예산편성 시 전년도 결산과 연계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의 비중을 재조정, 선별하여 편성함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업별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집행관리에 대하여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년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이 미비한 실정으로 현재는 매년 반복적이거나 신규행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지침과 다양한 사후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대행사업의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연구보고서에 의한 시장가격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청소대행업체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3년 주기로 서비스만족도 평가 및 기업진단 등을 통해 적정이윤 및 원가산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업체선정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업체간 경쟁유발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9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승인의 의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으로써 예산편성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예산은 세입세출에 관한 추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한 결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 된 내역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확인·검증하여 당초 예산편성 또는 집행의 효율성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또는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비지출의 규모나 시기, 절차에 맞는 편성 또는 집행인지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심사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유념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을 세운 거예요? 3,000만원을 세운 거예요?

2005년도에 4,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378만원을 쓴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2,751만 8,34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의 10%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액 10%를 하더라도 8,699만원이니까, 869만원 약 700만원을 감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0%면 400만원을 감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 일반수용비 총액이 8,699만원으로 봤을 때 10%를 감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수용비를 다 따진 거예요?

네.

4,000만원 세운 것은 뭐예요? 전체가 4,000만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원칙은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전부 다 10%씩을 뽑아서 계를 내야하는데, 거기에 나온 것은 한군데에 몰아서, 8,699만원의 10%인 869만원을 거기서 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 맞잖아요?

4,000만원에서 378만원을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3,600만원이 남아야 하잖아요. 3,600만원에서 869만원, 아까 말씀드린 8,699만원의 10% 예산절감액인..

8,699만원 그 항목에서 왜 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원칙은 10%씩 다 빼야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빼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4,000만원 거기서만 총괄적으로 또 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가요?

원칙은 관서운영비 예산 선에서 10%, 일반수용비에서 10%, 공직자재산조회금융 통보 수수료에서 10%, 그런 식으로 다 10%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4,000만원에 대한 것이 400만원 아니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총괄로 8천 얼마에서 8백 얼마를 또 빼요, 그 항목에서?

아니 다른 것에서는 안 빼지요.

그럼 안 맞잖아요. 책자에 잔액은 2,7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2,751만 8,000원에서 플러스 860만원을 하면 3,600만원이 되거든요?

거기서 왜 8백 얼마를 빼냐고요?

예산현액 8,699만원을 각 세목 별로 빼려고 보니까, 한군데서 이렇게..

답변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른 것에서 10% 뺄 것을 전부 거기서 빼서 그런 것인데, 총액은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서운영비, 일반운수용비 죽 10%씩을 빼야 하는 것인데, 공직자재산조회금융 통보 그 목에서 또 8백 얼마를 뺐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안 빼고 거기서만 뺀 거지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거기서 예산절감을 해서, 869만 9,000원 맨 뒤에 있는 것이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한군데에서 그렇게 빼느냐 이거예요. 예산절감이라고 적어 놓고, 전체에서 10%씩을 뺐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항목 4,000만원 중에서 86만원을 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계산상 플러스 마이너스 총액은 맞겠지만..

총액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일단..

역으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총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예산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네요.

예산절감 취지하고.. 위에 말씀하시는 것은 세목 별로 되어 있는데, 10% 씩 절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것인데.. 총액만 따지다보니까 한 군데에서 뺀 것이 되겠습니다.

왜 한군데에서 빼서 책자를 만들었냐고요? 이렇게 하라고 회계법에 안 되어 있을 텐데..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어떻게 한 군데에서 그렇게 8백 얼마를 빼요?

목은 맞고요, 세목 부기 다른 것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10% 절감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맞춘 것 아니에요, 8백 얼마를 빼 가지고?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불용액이 있으니까 맞춘 것인데요, 일단 10%를 제해도 되는 것인데요. 공직자재산금융수수료가 워낙 많이 남으니까 거기에서 일단 제한 것인데..

아니 많이 남으면 많이 남는 대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와야지, 거꾸로 맞추기 위해서 한 항목에서만 그렇게 빼느냐고요? 이렇게 해서 결산감사가 통과가 됐어요? 이렇게 통과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신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 금융기관에 그런 것이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면..

작년에 처음 한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안 하고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예산안은 2004년도 9월에 예산안을 짰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우리가 조회한 것은 2005년도 금융재산조회를 5월부터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서, 미리 신고를 받으면 어느 정도 취합이 되니까, 이 정도의 금융기관이고 200명에 관한 어떤 것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년 해 보니까 약 4천 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4,0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3,000만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은 관서운영수용비라든가 그 외 나머지 업무추진여비, 종합감사업무 추진여비, 감사시책 여비 이런 데에서는 예산절감액 10%가 없는 거예요?

아니지요, 예산절감은 목별로 일반운영비 전체를 놓고 여기서 10%를 감하라는 것이지, 부기에서 ‘여기에서 감하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운영비 8,699만원의 10%를 예산절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남은 곳에서 저희가 편의상 여기서 절감을 했다고 따진 겁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부기상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세항에서 나눠줄 때 다 10%씩 절감하는 것으로 책자가 만들어져야 원칙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다보면 부기별로, 평가보고서 및 수범사례집 책자 같은 것을 제작하다보면 400만원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는 10% 감을 못하니까..

다 들어간 것은, 물론 더 집행이 되는 것도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대로 부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볼 때 거꾸로 맞추기 위해서 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거꾸로 맞춘 것은 아니고요.

맞춘 것이지, 뭐가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불용내역이 있잖아요. 예산집행내역에 관서수용비 312만원, 일반수용비 700만원 죽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보니까 금융수수료가 가장 많으니까 거기서 869만원을 뺀 것뿐이지, 계산상 이렇게 된 것이지 내용은 맞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8,699만원에 대한 10%를 절감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변명 같은 답변이지요.

행정자치부에서 10% 지침이 있어서 절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위에서 그렇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니 거기서 미리 빼놓고 집행을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 하는 것인데요. 급량비가 600만원 정도하고요, 외부감사급식비가 375만원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감된 것이 아니고요,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이라고요?

네.

예산집행잔액이 있잖아요, 600만원하고 375만원이... 그런데 급량비는 무엇에 쓰는 것이고요, 외부감사급식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외부감사급식비는 외부기관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수감을 하니까요, 도의 감사가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식사제공을 한다던지 음료수를 제공하는데 쓰는 비용이고요. 급량비는 우리 직원들이 야근할 경우에 저녁 먹는 것이나,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등에서 회합을 했을 때 제공하는 각종 음식물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감사 나왔을 때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접대할 수 있는 겁니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음료수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음료수 지원을 몇 백만원씩 합니까?

아니지요, 외부에서 온 것은 375만원이지요.

원래 식사제공도 하고 합니까?

식사제공을 저희가 하긴 하는데요, 저희 식당에서 하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직원들 먹는 것에서 조금 더 해서 식사제공을 합니다.

도나 감사원 감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급식비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의상 접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감사원 감사는 거의 가지고 나오고요. 도도 기본에 대한 것, 건당 3,000원 정도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부식을 조금 더 준비한다든지 과일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접대를 받는 것을 당연시 합니까?

당연시 하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온 손님이니까 가져다 놓고 드실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쓰고 남은 액수가 이렇게 남는데..

아니 외부감사급식비는 작년에 말씀 드렸던 것 같이, 도감사가 금년도로 넘어오는 바람에 작년에 하나도 안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량비 총액이 얼마에요?

약 900만원 정도 됩니다.

600만원이나 남았으면 예산편성할 때 조금..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작년도에 저희가 4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3월에 조직이 축소되면서 확인평가계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갔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자체사업평가위원회 두 개 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자체사업평가위원회를 같이 기획예산과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예산편성 시에 과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급량비를 1인당 1식당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많이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많이 남았지요.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할 만한 것이 있어서 몇 백 만원 좀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한다고요.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겨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돈이 이렇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으면 ... 그렇잖아요? 시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도든 감사원이든 말이지요, 자기들 급식비를 타가지고 와서 시에서는 대접받고, 그 사람들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공식적인 회계에 반영돼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다 합니다. 예우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 전혀 안 하면..

다른 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 합니다. 밥 먹는 것을.. 감사원 같은 곳에서는 절대 우리한테 밥은 한 푼도 안 먹습니다. 다만 마무리할 때, 우리가 오히려 사정을 해서 함께 가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감사한 것을 우리가 듣고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회계장부에 처리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다못해 시장님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곳에서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부기에 항목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시에 있다니까 묵인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기관에 과일도 좀 사줘야하고 과자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사실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없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다..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것은 평택시의 모든 감사를 자체조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부터 원리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부서를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원리원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 한 의견은 예산운영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 총괄결산과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지가 평택항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8,330억 6,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는 5,733억 617만원, 특별회계가 2,597억 5,76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의 지방세는 1,465억 2,100만원, 세외수입 1,727억 8,609만원, 지방교부세 913억 4,072만원,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423억 1,933만원, 보조금 1,192억 3,903만원, 지방채 11억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비교해서 보시면, 징수결정액 8,301억 820만원 중에서 7,833억 5,892만원을 징수해서 예산현액 대비로 볼 때 94%를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 467억 4,928만원은 무재산과 행방불명을 비롯해서 시효완성 등 징수가 불가능한 미수납금액 48억 6,616만원을 결손처분 하고 418억 8,312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내역 중에서 지방세는 보통세 1,270억 3,100만원, 목적세 161억 5,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3억 4,000만원, 총 1,465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중에 1,654억 6,499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1,470억 2,55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 징수액 184억 3,945만원 중에 39억 4,526만원은 결손처분이 돼서 144억 9,419억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10억 4,307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727억 8,609만원이며, 징수결정은 1,923억 5,644만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756억 8,072만원을 징수했고, 미징수액 166억 7,571만원 중에 8억 9,921만원은 결손처분이 되고 157억 7,65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액은 913억 4,072만원인데, 그중 932억 9,64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결정액보다 징수액이 증가된 요인은 이충레포츠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5억, 중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과 보도육교설치 7억,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교부금 2억 5,576만원 등 총 19억 5,576만원이 추가 교부되는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이 423억 1,932만원인데 징수결정과 수납은 435억 8,558만원입니다. 이는 도세의 증가에 따라서 일반 재정보전금 12억 6,626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예산은 1,992억 3,902만원을 책정했는데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4건에 대해서 3억 8,945만원이 증액보조가 되고, 또 1,196억 2,847만원을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서 주요집행현황 내역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세출예산 주요현황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65억 4,7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216억 2,619만원을 지출을 하여 40억 1,776만원을 이월하고 9억 1,130만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월내역 중에서 명시이월은 도시브랜드 개발용역사업 등 11건에 18억 2,957만원, 또 사고이월은 평택시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사업 등 9건에 11억 3,323만원입니다. 계속비는 평택호 관광지 토지매입 3건 등 10억 5,396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2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관할 사업소인 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시립도서관의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입니다. 가지고 계신 주요집행현황 보고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은 총예산 9억 4,061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9억 159만원을 집행을 하고 3,901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체육시설운영사업소입니다. 체육시설운영사업소는 총예산 15억 2,364만원을 편성해서 14억 3,076만원을 집행을 하고 9,288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도서관 예산총액은 60억 8,478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56억 2,316만원을 지출하고 지산도서관 건립사업비 3억 8,284만원을 명시이월을 하고 4,725만원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3,11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보신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그림이 나와 있는 결산서 588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억 7,592만원을 편성을 해서 1억 7,105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출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적립금으로 이월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총괄내역과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정과, 공보체육과 소관 23쪽부터 41쪽까지, 지원 및 기타 382쪽부터 기타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625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기획업무추진 국내여비 지급은 2,688만원, 이 금액을 다 쓴 겁니까?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예산도 원래 2,688만원이 섰어요?

딱 맞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자랐습니다. 출장을 간다고 해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실지로는 모자랐습니다.

24쪽, 원평동 취락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2,790만원은 작년도에 지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수증을 좀 한 번 줘 볼래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5쪽, 부서공통국내여비가 3,500만원 섰었는데 잔액이 1,500만원이에요.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본청 같은 경우에 25개 과별로 별도로 국내여비를 다 계상해 주는데, 이것 외에 공무원이 제주도라든지 타지에 연수라든지 공통적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자체여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공통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공보체육과 35페이지, 자료수집용 신문구독에 2,200만원을 지출했는데, 신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공보체육과의 경우는 홍보총괄 부서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지방지만 해도 23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앙지까지 포함하면 거의 30개사에 육박하는데, 다른 부서는 전 신문을 다 보지 않지만 공보체육과의 경우는 전 신문을 다 구독을 합니다. 그래서 타부서 보다 신문구독료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27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억 2,000만원, 준공기일 미도래로 명시이월 했다는데..?

이것은 슈퍼평택 하고 슈퍼오닝에 대한 개발비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다 했잖아요?

작년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사업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에 준공을 해서 예산집행을 했지요.

네, 김성환 위원님

문화관광과, 예술단체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지원액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이전’ 해서 개인에 대한 지원도 해 주시고 있는데, 예술을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정말 몰라서 여지껏 우리가 지원을 못 받고 있었다.” 그래 가면서 굉장히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요청할 때 다 해 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요?

최근 지역신문에서 세 차례 정도 문화예술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국장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편성을 하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잣대가, 사실은 일일이 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아직까지도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숫자를 할 것이냐? 예술행위에 대한 창의성을 볼 것이냐?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해 놓고 있는 부분들은 문화예술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안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문화원이나 예총에 속해서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 또는 아주 이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이 뿌리가 박혀서 어느 정도 터를 잡아서 시민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돌려줄 수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신생적으로 발생한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매 번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신문에 났던 단체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협회에 속해 있는 회원입니다. 회원들이 별도의 예술단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협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예술단을 우리 문화관광과의 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의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받으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혜택을 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를 하신다든가 발굴을,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위원님이 총괄적인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내년도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유념해서 신중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콘도회원권 구입에 8,900만원이 사용됐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몇 동 구입된 겁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저희가 대명콘도하고.. 그 구좌를 구입을 한 거니까 지역은 거기에 연계돼 있는 곳은 다 할 수가 없어요. 대명콘도 3구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명콘도 있는 데는 다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설악도 갈 수 있고, 홍천도 갈 수 있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8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가정복지과, 133쪽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8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센터..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위탁을 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무봉산수련원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몇 % 몇 %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비율은 없고, 만약에 사업비가 1,000만원 드는데 우리가 500만원밖에 보조를 못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500만원을 대는 것이고, 또 능력이 없으면 자기들이 안하는 것이고.. 200만원, 300만원 정도 더 들어 간다고 하면 자기들이 다른데서 200만원, 300만원 보조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받아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탁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가 문화의 집이면 문화의 집으로 돈을 줍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을 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를 준 게 500만원이고 또 다른 데서 들어온 게 150만원에서 2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플러스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또 나중에 집행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23쪽,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2,2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됐는데 무슨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까?

공익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교육사업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노인분들이 전주에 붙은 광고물 같은 것을 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남부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교육사업을 해요. 여기에 참여하는 노인분들 한테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1일 1만 5,000원 정도 단가로 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읍면동 별로 할당을 해 줘서 다 하고 있습니다.

노는 노인분들을 활동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보상차원으로 용돈 좀 쓰시라고 책정이 된 겁니까?

아침에 학교다닐 때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다음에, 목천노인정이 4,500만원 들여서 전세를 얻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할 건지, 아니면 부지를 사서 좀 지어줄 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체에서 시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면, 그 동네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길이 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길이 나서 철거가 됐는데, 원칙은 나중에 그 보상금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지을 부지가 없어서.. 노인분들이 거기 모여서 활동을 하시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세를 얻어서 모여서 쉬시는 장소로 제공을 했는데, 지금 이런 사항이 이 동네하고 서너 군데가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부락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 동네에 부지가 있는 경우에 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가지 중심부에는 땅이 비싸기도 하고 땅이 없거든요? 지금 다시 경로당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불가하지만, 지금 목천처럼 기왕에 경로당이 운영되다가 철거가 돼서 갈 데가 없는 경우는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곳이 몇 군데 또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우리 경로당이 450개 되거든요.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것을 해 주고 하면 또 더 늘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해 달라고 하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한미군기지로 사용하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공원조성을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귀퉁이를 차지해서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노유자시설인 경우는 공원부지에도 가능한 것으로 도시계획법이 있다고 합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팽성면 남산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관을 지어서 그 안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지가 다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종합복지센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성격이 노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하고 다 1층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그 안에다 지을 수 없고 별개 동으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또 시설장이 어린이집원장하고 사업소 관리하는 원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경계가 돼야 할 것 같아서 별도로, 경내에 짓기는 짓는데 같은 건물로 안 짓고 별도로 독립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계속 사업중인가 보지요?

건축설계를 하려고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2억 3,200만원 지급 됐는데요, 진위지역 쪽에 보면.. 전화를 하면 차가 가지러 옵니까?

환경공사에서 가지러 옵니다.

농민들이 전화를 안 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것은 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부락별로 모아놓으면 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버리기도 하고, 제도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요즈음은 덮는 비닐보다도 작물이 자랄 때 쓰는 끈 종류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막 해 가지고 태워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물론 업자도 이익이 돼야 움직이겠지만, 그러다 보면 하나마나 아니냐는 거지요. 면에서 동네별로 모으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모아지는 것 같아요.

산재돼 있는 농경지에 있는 것은 효과적으로 수거가 안됩니다.

농민이 해당 대행업체에 전화를 하면 즉각 와서 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또 그렇게 하면 타산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좀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부락이장이 비닐을 가지고 오라고 동네에 방송을 해서 쌓아놓았다가 가져가라고 하면 되기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지로 대행업체에서는 실적 같은 것이 나타납니까?

그것을 환경자원공사에서 실어가고, 톤 수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확인서를 면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면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지급해 왔습니다.

사업하는데 크게 손실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볼 때 효과적입니까?

산재돼 있는 쓰레기를 다 수거한다고는 못하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검은비닐을 키로당 400원 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남 같은 경우는 50원을 줍니다.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금액을 높여서 주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외지 것도 반입되는 염려도 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하우스 같이 대단위로 비닐을 하는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하니까 잘 하는데, 조그만 밭을 하는 것은 거둬봐야 1~2키로 밖에 안 되고 흙 묻은 것은 또 잘 안 가져 가려고 하니까 소규모는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좀 강화해서.. 어차피 농민이 좀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실지로 대행업체가 얼마나 수거해서 갖다 버렸는지 톤 수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농민이 우리 지역에 비닐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가져가라고 하는 제도가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 차는 돼야..

대행업체에서도 큰 차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고 조그만 차도 운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은 싣고 갈 수 있도록, 꼭 쌓아놓아야만 가져 가는 생각은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자원공사에서 소규모도 하는데, 수원사업소가 수원이나 이천, 용인, 안성, 화성, 평택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고, 차는 6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도 넓고 해서 차 6대를 가지고 7개 시군을 담당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게 한마디로 지금 답답하네요. 그냥 생색만 내는 것 같은데요?

생색만 내는 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목표보다 300%를 더 수거한 겁니다.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나중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아무튼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김성환 위원님

404쪽에 신장어린이놀이터가 땅까지 매입됐는데 왜 조성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화입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이 늦게 편성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12월까지 토지매입만 하고 이월돼서 금년에 해빙되면서 바로 공사착공해서 지난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에 늦게 섰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를 완전히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중앙시장 환경개선하는 것도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소진호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 8억 1,000만원하고 시비 9,000만원해서 9억을 명시이월 했는데, 중앙시장은 현재 39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전부 명시이월 시키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될 때까지 이것을 계속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 사업비가 확보돼요? 명시이월 시키면, 지금 9억인데 40몇 억이 언제까지 확보돼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비 5억 받은 것을 이월시켜서, 내년도까지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에 그 예산이 다 확보될 수 있나요?

전반적으로 39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전부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자꾸 명시이월만 시켜요. 40억까지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확보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443페이지 세정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1,100만원, 지출액이 1,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포상금이 모자란가요?

세무과장 최윤수입니다. 포상금은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체납세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만원에 맞춰서 전직원 체납액 징수명령을 하면 나눠서....

그래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산현액 중 45%가 넘는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에 대한 예산 및 집행에 세심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 한 의견은 예산운영에 반영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읍면동 소관이 남았습니다만, 거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여비 성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