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양경석 의원 발언
종석
최종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락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위원 연수대회가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및 정부지원예산 확보 촉구 건의안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영락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우리시 의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평소 존경하는 최종석 운영위원장님, 양경석 간사 님, 그리고 송기철 부의장 님과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적인 일반회계 예산액은 4,72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쯤 보시면 의회운영이 있습니다. 의회에 관한 예산은 21억 7,4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시 전체금액의 0.46% 정도에 해당됩니다. 옆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있는데, 예산현액도 21억 7,422만 1,000원이고 그 중에 지출행위 한 것이 18억 9,640만 4,000원으로 지출도 원인행위와 같이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 지출액 집행잔액이 2억 2,7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이, 예산액이 14억 6,593만원이고, 집행액이 시비 9,359만 6,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억 7,2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중간에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억 6,872만 6,000원이고, 그 중에 지출액이 2억 8,114만 2,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8,7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41쪽 하단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와 집행액이 1억 8,285만 9,000원이 되겠고 잔액이 2,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로써는 작년도에 화장실과 세면대를 교체했고, 기름보일러를 다시 교체했고, 다음에 휴게실에 캐노피 외벽에 대한 방수공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1억 5,11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의장님 차를 교체하는데 3,500만원, 의원님들 노트북을 사 드렸고, 직원사무용 pc를 교체했고, 다음에 의장님실과 부의장 님실의 쇼파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7억 8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6억 280만 8,000원으로써 지출행위도 같이 했고, 집행잔액이 1억 5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아시다시피 주로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쓰신 돈인데,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 해서 지출된 돈이 2억 7,720만원이 되겠고요, 회의수당이 작년까지는 한 번 참석하신데 1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0일간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 4,228만원이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3,888만원과 지출을 같이 했고요, 잔액이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내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5,260만 1,000원의 예산이 여비로 있었는데, 실제 사용하신 금액은 187만 1,000원을 쓰셔 가지고 5,072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해외여비도 금년과 같이 의원님들 1인당 130만원입니다. 해당금액이 3,679만원인데, 3,610만 4,000원을 쓰시고 68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의정용 공통업무추진비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7,043만 5,000원을 쓰시고 4,036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에 남게 된 원인은, 아시다시피 전에는 의원님들께서 연수하실 때 의정공통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활용하셨는데 작년부터 3,5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 돈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8,322만원인데 7,291만 6,000원을 쓰시고 잔액이 10,30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540만원이었는데 이 사항은 부담을 다 해서 집행잔액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우리시의회 2005년도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중 의회사무국 소관 371쪽부터 37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차를 작년에 바꿨나요?
영락
김영락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질의 하실 사항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및 정부지원 예산 확보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및 정부지원예산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양경석 간사 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위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생활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최종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및 정부지원 예산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발의하신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 제안 이유로는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평택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시 지역 개발계획이 2005년 12월 5일 89개 사업을 2020년까지 18조 8,01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통보된 바에 의하면 매년 수립되는 연차별 계획에 2007년도에는 국비 2,539억원을 포함하여 지방비등 7,62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07년도분 국고예산의 확보가 불확실하고 우선순위가 낮게 반영되어 사업 시행 첫 해인 지금 정부는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지금까지 정부를 전폭 신뢰해온 평택시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의회는 평택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특별법의 개정과 평택지역개발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국회 및 정부에 대한 강력한 건의가 필요해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양경석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45분 회의중지
9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및 정부지원예산 확보 촉구 건의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및 정부지원예산확보 촉구 건의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