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긍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차긍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07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 27억 4,602만 4,000원 중 97.66%인 26억 8,172만 7,380원을 집행하고 2.34%에 해당하는 6,429만 6,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은 14억 8,568만 4,000원 중 14억 5,372만 2,410원을 집행하고 2.15%에 해당하는 3,196만 1,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11억 3,380만 7,000원 중 11억 2,630만 4,382원을 집행하고 0.66%에 해당하는 750만 2,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경상적경비는 2억 4,332만 7,000원 중 2억 2,738만 890원을 집행하고 6.55%에 해당하는 1,594만 6,1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795만원 중 9,994만 7,140원을 집행하고 7.41%에 해당하는 800만 2,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은 60만원 중 9만원을 집행하고 5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회 운영예산인 의정활동은 경상예산 총 12억 6,034만원 중 97.4%인 12억 2,800만 4,970원을 집행하고 2.56%에 해당하는 3,233만 5,0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26억 9,724만 4,000원에서 4억 2,968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2,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로연수와 장기교육 한 사람의 소속을 의회사무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현원기준에 맞춰 부족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11억 3,243만 6,000원에서 2억 3,725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6,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2억 4,652만 8,000원보다 7,335만원이 증액된 3억 1,987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의회사무실 이전과 제8대 의회 개원준비 등 5,669만원, 직원 국내여비 1,000만원, 직급보조비 6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당초예산 7,440만원에서 시설비는 증설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설치비 8,028만 8,000원,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소규모 물품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3,225만원 등 1억 1,253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6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54만원이 증액된 1억 1,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작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수원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 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가 되었으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수원시의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889억 8,671만원 중 지출액은 86.4%인 9,404억 3,327만원이며 이월액은 6.6%인 720억 6,079만원이고 불용액은 7%인 764억 9,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억 4,602만 4,000원 중 지출액은 97.7%인 26억 8,172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6,429만 6,000원입니다. 의사운영 분야에 14억 8,568만 4,000원인 54.1%를, 의정활동 분야에 12억 6,034만원인 45.9%의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불용액 6,429만 6,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0.5%인 1,482만 5,000원이며 의사운영이 1.2%인 3,196만 2,000원이고 의정활동이 1.2%인 3,233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세항별로 보면 인건비가 0.3%이고 의정활동비가 1.2%이며 경상적경비가 0.5%이고 자체사업이 0.3%이며 기타 0.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연도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연도별 예산현액은 증가하였으면서도 불용액은 감소하여 적절한 예산편성과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 27억 4,602만 4,000원 중 지출액은 26억 8,172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6,429만 6,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이월액이 없으며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증인 출석보상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0.5%, 인건비가 0.3%, 의회활동비가 1.2%, 경상적경비가 0.5%로 나타났으며 의회사무국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불용액이 2002년도에는 4.43%, 2003년도는 5.67%, 2004년도에는 1.28%, 2005년도에는 2.3%로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집행도 적절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규모와 2쪽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8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심사하도록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수원시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1조 1,929억 9,770만 2,000원에서 21.56%인 2,572억 1,590만 8,000천원이 증액된 1조 4,502만 1,36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26억 9,724만 4,000원에서 4억 2,968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2,6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직원인건비가 1억 7,888만원이고 의회사무실 현황 및 홍보판 제작 등 경상적경비가 7,335만원이며 구내방송장비 설치 등 자체사업이 1억 1,253만 8,000원이고 1개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5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이나 2005년도 결산승인안 자료를 지금 처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그냥 여기서 보고 끝내라는 얘긴가요?

아니죠. 이 자료에 다 있었죠.

있었어요?

예, 이 자료에 보면.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내 주셨고 또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불용액 발생이라든가 예산 편성이 비교적 다른 실·국에 비해서 적절하게 사업진행이 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하나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 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의회사무실 이전에 650만원씩 3회에 1,9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대해서 650만원은 무엇이고 3회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금년 의회 이전비용이 다 계상되었어야 했는데 사실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7대가 마무리되면서 저희가 의회를 3층과 4층으로 개·보수해서 이사하는 비용을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내용인데 이사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용역비로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이사비용을 3회에 걸쳐서 나누어 계상하는 거죠.

그러면 그 1회, 2회, 3회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1회 때는 어떻게 이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처음에 한 번에 이사를 다 못하기 때문에 먼저 이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이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저희가 편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650만원이 1회 사무실 이전을 할 때마다 드는 비용입니까?

할 때마다 정확한 금액의 견적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사할 때마다 그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그것이 똑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편의상 저희가 전체 금액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예산 계상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7대 때 그런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7대가 끝나가면서.

그러니까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것은 아는데 그 때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느냐 이거죠.

당초 예산에서는 미처 그런 것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도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내 방송장비 설비에 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0.36%니까 288만원이 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4개에서 5개, 그러니까 재경보사위원회가 경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로 나뉘어서 한 개의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설치비용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산이 다 된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맞습니다만 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상당히 급하게 상임위원회가 늘어나면서 설치가 되었고 회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기존 예산으로 집행을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그것을 다시 세워 달라는 얘긴데 워낙 상임위원회가 급하게 분리가 되고 설치가 되는 바람에 그런 예산을 이번에 방송장비 설치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어제 결산 본 것도 똑같은 것이고 이게 8,000만원이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의원으로서 대충 보고 받는 식으로 8,000만원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라도 8,0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 방송장비 1식 해서 얼마라고 내역이 나와 있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세하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질의인데 우리 7대 의회 때 노트북을 나눠 줬었는데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회수는 100%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직원들 컴퓨터 구입 3대가 있는데 그때 노후된 것을 폐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새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서 직원을 저희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새로 필요해서 새로운 소요가 되는 컴퓨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