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과 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8월 29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5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5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4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5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6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8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8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밝은 의정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훈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이후 부득이한 지출사유의 발생으로 오염물질 부하량 배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643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광주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6억 9,963만 7,000원 중 오염물질 부하량 배분계획 수립연구용역에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64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35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04년 7월 5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이후 개발부하량의 배분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배분결정의 시급성이 요망되었고 개발사업의 예측수요인 4만여 세대보다 훨씬 적은 8,000세대 분의 개발부하량이 승인되어 우선적 배정을 위한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표출됨에 따라 배수구역, 수질오염,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발부하량의 배정기준안을 마련,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이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이 필요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회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호,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 도모를 위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6,182억 9,177만 8,920원이고 일반회계 4,045억 3,462만 4,590원, 특별회계 2,137억 5,715만 4,330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6,180억 9,815만 3,662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3,556억 6,961만 3,040원으로서 세입 대비 2,624억 2,854만 622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액이 277억 967만 3,610원, 사고이월액이 80억 2,007만 6,300원, 계속비이월액이 1,611억 1,232만 9,64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12억 7,463만 9,107원, 순세계잉여금은 543억 1,182만 1,965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6년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흥근 대표검사위원 외 3인으로 구성된 광주시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검사를 필하였으며,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의 주요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미수납액의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율은 92.6%로 미수납액은 349억 5,790만 3,000원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며, 강력한 체납처분이 미흡하고 날로 증가하는 과세물건이 증가함에 따라 세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향후 체납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무인력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제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자주세원 발굴 및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으로 예산 편성 후 집행이 전무한 내역이 12건에 11억 217만 5,000원이며, 그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검토한 바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분석된 데 대하여 향후 세출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미집행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 방안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으로 이월사업비의 사유를 개략적으로 보면 절대공기 부족, 사업추진 및 보상지연, 보조금의 지원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예산성립 시기가 늦어져 이월된 것이 대부분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의 착오가 예측되었는데 대하여는,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특히 계속비 사업은 사전설계 등 적정 투자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과다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기타 특별회계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지적으로, 기타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지출액이 전혀 없고 그 규모면이나 사업성격상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판단에 대하여는 동 특별회계의 목적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중의 금리에 따른 타 융자상품 및 도농복합형의 도시형태에서는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에 귀속 또는 통합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지적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기금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대상사업의 선정 추진이 미흡하므로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리고 타 시·군에서 추진하지 않은 고유의 특성사업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요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지적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사무관리상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지출이 전혀 없는 세입·세출 외 현금은 1억 4,779만 7,680원으로 당해연도에 발생 및 지출이 없는 세입·세출 외 현금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리, 대상자 통보 등 하기 바라며, 관련법 규정에 의거 5년 동안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세입 편입을 요구하는 등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의 적정성 유지에 대한 지적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7종이나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적립액의 2～3%만 사용하는 등 이용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련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이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 등 기금통합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더 심도 있게 확인·검토하고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관계법령 숙지는 물론 회계 관련 실무교육을 통하여 세입 부과·징수, 예산편성·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명년도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현재의 결산제도와 달리 지방회계 재무보고서를 통하여 의회, 주민, 관계기관 등에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광주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호,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확정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간의 운영실적을 계상 정리하고,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 총액은 445억 7,562만 3,365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이 140억 417만 1,955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65억 5,035만 3,220원이며, 전년도 이월재원이 240억 2,109만 8,19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액 총액은 265억 289만 8,950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이 92억 736만 6,350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86억 2,802만 4,980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이 86억 6,750만 7,620원으로서 급수수익과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영업 외 수익이 감소하여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은 전기보다 7억 7,825만 9,176원이 감소한 9억 4,188만 7,978원을 거양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40억 2,109만 8,190원 중 2005년도 잉여금 감소액 70억 8,988만 2,285원을 제외한 총 169억 3,121만 5,905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2006년도로 다음과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 외 9건에 대한 사업비 27억 5,755만 7,88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용역 외 1건 3억 4,269만 9,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오포지역 상수도 증설공사비 27억 1,766만 3,580원으로 당해연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지연 및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111억 1,329만 5,445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제21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 임성빈이 실시한 외부감사인의 주요 결산감사 내용으로는 단계적인 배수관로 증설공사 및 유수율 제고 사업을 통하여 급수수익의 증가로 영업수익은 전기보다 13.39%가 증가하였으나 원·정수 구입비의 증가로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기존정수장 개량 시 발생된 제각자산 처분손실의 증가로 2004년도 17억 2,014만 원보다 7억 7,826만 원이 감소한 9억 4,188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총계는 전기보다 46억 8,201만 원이 증가한 1,707억 1,086만 원이며, 부채는 차입금 상환으로 37억 5,808만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은 자본잉여금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 9억 4,188원이 시현되어 자본총액은 84억 4,009만 원이 증가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재무구조는 더욱 건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이번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광주시의 상수도 행정이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22만 시민과 더불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호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확정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간의 운영실적을 계상 정리하고,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 총액은 1,197억 1,123만 9,513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이 68억 2,253만 6,680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313억 3,412만 5,560원이며, 전년도 이월재원이 815억 5,457만 7,273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액 총액은 276억 6,014만 5,810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이 8억 6,695만 6,670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37억 5,500만 2,150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이 230억 3,818만 6,990원입니다. 공기업 전환 후 첫 공기업 세입·세출 결산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전년도 대비 8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수관거정비 사업비의 증가 및 공기업 전환에 따른 인건비 소요 등으로 8억 7,432만 2,037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815억 5,457만 7,273원과 2005년도 잉여금 증가액 100억 7,550만 4,793원을 포함한 총 916억 3,008만 2,066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2006년도로 다음과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탈취공사 및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비 6억 8,632만 2,96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외 13건 679억 1,021만 5,440원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종말처리장 설치인가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230억 3,354만 3,666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삼덕회계법인 책임 공인회계사 한규석이 실시한 외부감사인의 주요 결산감사 내용으로는, 한강수계시범화사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통하여 하수도사용료 수익의 증가로 영업수익은 공기업 전환 전보다 41.45%가 증가하였으나 하수관거정비사업비의 증가 및 공기업 전환에 따른 인건비 소요 등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8억 7,432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총계는 공기업 전환 전보다 222억 원이 증가한 2,483억 원이며, 부채는 공기업 전환 시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은 자산 총액과 동일한 2,4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하수도 공기업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우리 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