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주시장제출)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292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에 예산액은 54억 7,629만 5,000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억 9,100만 3,000원이었는데 이 건은 동량면 조동근린공원 조성계획용역비 8,100만 3,000원하고 도시공원 용지보상비 8,000만원, 예성공원 담장철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56억 6,729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9억 7,797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 건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예성공원 담장철거비를 금년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은 5억 8,852만 1,000원인데 조산공원 산책로 정비 3,000만원과 도시공원 용지보상비 5억 5,852만 1,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순수 집행잔액은 7,080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365만 1,210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건은 저희과 공원미화원과 공원안내 및 휴양림 청소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후 발생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736만 1,78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건도 공원녹지분야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지급후 발생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12만 8,460원 잔액은 공원녹지분야 일반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3p입니다. 재료비에 492만 8,12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건은 공원녹지분야 사업에 추진에 따른 재료비 구입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54만 1,12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건은 역시 공원녹지분야의 각종공사추진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4,443만 3,00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장 주변 및 도심에 꽃탑, 꽃벽을 사용키로 했으나 시직영 꽃묘장에서 꽃묘를 생산해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액이 발생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47만 1,5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건도 공원녹지분야사업에 따른 물품취득계약후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입니다. 294p 배상금입니다. 100만원이 발생됐는데 이 건은 공원 및 휴양림주차장 내에 차량훼손배상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p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비 예산액은 73억 2,176만 5,000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억 1,764만 7,000원이었는데 이 건은 2004년도 수해복구공사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822만 7,000원이었는데 이 건 역시 2004년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성립전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74억 4,763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5만 853만 8,7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4,000만원입니다. 이 건은 지등산 활공장 시설사업비 4,000만원이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은 8억 3,334만원이었습니다. 이 건은 문성 자연휴양림 설계용역비 3,811만 7,000원과 밤물류센터 건립비 7억 2,000, 친환경 밤생산장비 2,400만원, 일반 밤생산장비에 1,900만원, 밤 작업로 시설에 480만원, 수해복구공사비로 2,046만 8,000원이 사고이월이 돼서 순수 집행잔액은 6,576만 290원이 발생됐습니다. 351p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184만 5,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저희 과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육여비예산으로 세웠으나 집합교육이 없어서 미집행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건은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제보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포상금에서 108만 5,1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건은 봄철 산불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을 구입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5만 9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건은 산림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집행후 발생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51만 4,5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산불진화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를 지급하는 건인데 급식비 지급후 잔액이 발생한 건입니다. 352p 포상금입니다. 174만원이 발생됐는데 산불진화자 출동에 따른 포상금 지급후 잔액이 발생된 건입니다. 시설비에 221만 1,82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산림분야 각종공사추진에 따른 계약집행 발생잔액입니다. 감리비에 643만 9,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건은 숲가꾸기사업하고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용역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954만 3,8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건은 산림분야 민간보조사업으로 실행후에 집행정산 및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조림사업에서 1,000만원, 밤나무 작업로 개설에서 960만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에서 130만원, 오갈피 생산단지 등 밤나무 노령목관리 등에서 1,7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18만 4,54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건은 산림분야 각종사업에 따른 물품취득 계약차액이 발생된 건입니다. 353p 재해보상금에서 50만원이 발생됐는데 이 건은 산불진화자 민간인 치료를 목적으로 편성을 했으나 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352쪽에 집행잔액이 0으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158만원은 사방사업인데 이 건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91%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9%를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에 4,100만원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해마다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겁니까?

예, 저희 관내에 사방사업을 하는 대상지를 도에서 일괄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거기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매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292쪽에 보니까 공원녹지관리가 있는데 충주에 녹지공원이 몇군데가 되어 있고 지정된 공원에 보상은 다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시 관내 도시공원은 전체가 85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조성이 완료된 곳은 43개소고 현재 미조성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다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그 면적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산출해서 공원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오 묻느냐 하면 민주국가는 자본주의 아니여, 자본주의는 또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공원녹지를 조성해 놓고 보상도 하지 않고 그랬다면 민간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거 아니냐 이거지.

맞습니다. 지금 현실인데 저희 예산 사정상 이것이 저희들이 공원 행정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용을 하던가 아니면 공원해제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부 수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공화당정부때 1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해서 연속한 것처럼 매입 안 된 공원을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우리 시유림이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서 나온 29억원을 제일 많이, 우리 시 생긴이래 공원토지매입으로 최고 많이 세운게 29억입니다. 그 전에는 해마다 3억, 5억 이렇게 뿐이 예산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매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49쪽 산림자원개발에 보니까 밤, 지등산 해서 사고이월을 하는데 설명을 다시한번 해보세요.

산림관리에서 사고이월이 8억 3,334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건이 문성 자연휴양림 설계용역비가.

문성이 어디에요?

노은면 문성리입니다. 거기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건을 3,8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고 밤 물류센터 건립비라고 해서 24일 준공식을 가졌던 산림조합에 7억 2,000만원을 보조해 준 건입니다. 그것이 사고이월 된겁니다.

우리 시에서 7억 2,000을 보조했어요?

전체 17억 예산 중에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우리 시비는 1억 8,000만원을 보조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52쪽에 포상금을 했다고 하죠, 화재발생에 대한 포상금은 몇 명이고 얼마나 준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봄철에 산불 때문에 저희 직원은 물론이고 읍면동 또 유관기관에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산불조심기간이 끝난후에 이 분들한테 포상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산불이 봄에 많이 발생되가지고 사실은 시상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집행액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민간자본보조에 밤, 임산물, 오갈피 했는데 오갈피를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에요?

예.

위치가 어디에요?

현재 목계에 개인이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뇌삼하고 오갈피하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산해서 어떻게 판매하는 거에요?

판매는 개인이 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은 개인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양반은 보조만 받고 자기가 사업하는 거네?

그렇죠, 일단 산에서.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에요? 자격.

그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산은 충분한거에요?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림청에 올라가면 산림청에서 확보한 예산범위 속에서 우리 시에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경쟁률은 없어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에 경상적경비가 집행잔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284만 4,990원이 발생됐는데 이 건은 예산사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집행을 보류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생된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378만 5,93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일반보상금이 뭡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민간인 해외여비 밤재배자 선진지 견학갔다 온 후에 24만 930원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184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이 7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임업후계자하고 독림가의 교육여비입니다. 거기에서 발생이 됐고 기타보상금은 산불이 발생이 됐을때 최초로 저희 행정관서에 신고를 하신 분들한테 건 당 5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없어서 순수하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말씀하시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과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명산휴양림하고 봉황자연휴양림에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 대신 근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이 어떻게 돼요?

각자 아이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건 병무청에서 근무기간이 결정돼서 내려오면 그 기간동안만 24개월짜리도 있고 15개월짜리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휴양림 관리하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휴양림에 몇 개가 있어요, 충주에.

2개입니다. 봉황꺼 계명산꺼.

이용실태는 어때요?

이용실태는 전국에 휴양림이 근 100여개 되는데 현재 봐서는 저희가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자운영을 하는 거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흑자는 아닙니다. 현재 직원들이 양쪽에 3명씩 6명이 나가 있는데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약간에 여유있는, 어떤 경영수익사업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와서 충주시내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하는 거에요?

간접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고요. 충주를 알리는 목적 또 지금까지 산을 산림법에 의해서 단속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던 것을 산림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숙식하는데 신청하면 누구든지 되는 거에요?

예, 그 건 누구든지.

그게 남아 돌아가요, 아니면.

주말로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거든요. 그래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데 먼저 해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못들어 가는데 주말로는 모자랄 정도고 평일은 좀 한산한 편이죠.

그게 가격은 얼마에요, 1박 2일.

가격은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평형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32p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51억 211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액 1억 9,580만원을 합쳐서 52억 9,7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창포가공기술개발상품화 시범사업 980만원하고 환경개선으로 느타리버섯 봉지재배 시범사업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과시험장 토지매입비가 1억 3,000만원해서 총 1억 9,500만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연수과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연수과에서 농사기술지도 항목이 되겠습니다. 총 34억 6,933만원 예산액에서 지출이 34억 1,297만원하고 잔액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경상예산에서 2,9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2,900만원, 기본급에서 450만원, 수당에서 630만원,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에서 76만 5,000원, 연가보상에서 7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 9,800만원 중에 4억 8,961만 2,000원을 집행하고 882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잔액은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인부임이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100원, 행사지원비에서 3,640원, 여비에서 140만원정도, 국내여비에서 139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예산절약 집행이 한 400만원정도 되고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 행사지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4p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억 3,700만원 중에서 1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18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활동비는 2,785만원 중에서 2,60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83만 7,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한테 인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은 5억 5,200만원 중에서 5억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1,000만원이 있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987만원이 예산액이 되고 2,995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990만원은 농촌지도자 신문구독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 6,100만원 중에서 집행을 1억 4,900만원을 하고 135만 9,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청사 아스콘 조성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6p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35만 9,000원에서 그대로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건 영농상담실하고 복숭아홍보관 준공식을 개최할 예산이었습니다만, 준공식을 갖지 않은 관계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6,600만원 중에서 1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500여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내용은 재료비에서 140만원, 새해영농설계자료 및 농사가공제품 재료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0만원 중에서 14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활동 이전은 그대로 800만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500만원 중에서 490만원을 집행하고 9만 6,00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과장님 100만원이하는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산취득비는 200만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읍면동상담소에 에어콘 구입을 해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15쪽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수익계획을 전년도 이월액이 3억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예상을 1,000만원으로 보고 2004년도말 이월금액은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발생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지출예상액을 고유목적사업비인 3개단체 지출예산을 1,100만원을 계상하고 적립이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 지출액은 980만원이 지출됐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서 창포사업이라고 했잖어, 창포사업. 그 창포사업이 뭐에요?

머리감는 비누류.

그걸 어디서 누가 하는 거에요?

그건 새마을지회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이월이 됐던 겁니다.

그래 얼마나 지원이 됐던 거에요?

총 사업비는 9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 봉방동 천변에 심은거 말고 또 있나요? 봉방동 하천변에 심은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가금면에 창포밭이 조성되어 있고 대량생산된 것을 가지고 기술개발 차원에서 상품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됐던 겁니다.

봉방동에는 안 심은 거에요? 봉방동 하천변에 심었더라구, 그래서 내가 무슨 애기냐 하면 이름은 새마을로 해놓고 동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 와서 일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풀을 뽑더라구, 그러니까 이름만 새마을이지 소득은 새마을이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말하자면 시에서 지원하고 또 동에서 풀 뽑아가지고 키우고 뭔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재배과정에 대해서 지원해 준게 아니고 가공기술 차원에서 지원된 겁니다.

글쎄 어저께 보니까 사람들이 한 30명이 덤벼들어 가지고 동네 하천에 뽑더라구, 그게 창포라는 거여. 그러면 일을 하려면 새마을지도자가 해야지 그 사람들 동에서 일용인부를 갖다 활용해서 인건비 줘 가면서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문에 날때는 새마을이 했다고 하잖어, 뭐가 진실이 바르게 돼야 되잖어. 또 하나는 615p 3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3개 단체가 뭐에요?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4H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직이 되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농촌지도자가 한 600여명이 조직되어 있고 생활개선회가 한 700명 그 다음에 4H가 550명 되겠습니다.

4H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H구성원은 영농4H회원이 한 50명 되고요, 다음에 학교4H회원이 한 500명 됩니다.

그런데 공화당때부터 4H얘기를 들어 봤는데 요새 와서 4H가 사향길에 있다고 그럴까.

지금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농4H는 영농4H대로 해서 육성을 해가지고 경영주가 되도록 후계자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 학교4H는 농촌생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이용해가지고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목적을 두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계마을도 그전에 4H가 있었는데 어느 때인지 없어졌더라구. 그래서 4H가 사향길에 있어서 나는 명목상 그냥 맞춰놓은 육성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현재 조직은 빈약합니다만, 학교4H회 위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 선도차원에서도 4H육성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 기술센터에서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4H활동 학교대상은 어디에요?

저희 관내 학교입니다. 중학교 7개, 고등학교가 5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영농활동을 해요?

영농을 한다는게 아니라 영농체험을 하고 다음에 봉사활동시간을 갖어서 현장학습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다음에 학교에서 꽃길이라든지 과제포를 직접 운영하는 식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학교에 공부하기도 힘든데 노력봉사할 수 있는 따로 기술센터에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거지.

그런데 토요일로 해서 지도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1년내내 하는게 아니고 봄, 가을로 한 3번내지 4번정도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단체에 지원해 준 액수가 얼마씩 되는 거에요?

지금까지 4H육성에 학교별로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주던데 농협에서도.

농협에서 주는 것은 저희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4H육성은 고유사업이고 농협에서는.

지도자연합회는?

지도자연합회도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느냐고?

지도자연합회는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예산 들어오는데 의해서 2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기금조성 내지는 과제연구비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에 명절휴가비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설명 좀 해주세요?

명절휴가비는 1억 2,100만원 예상해가지고 230만원 남은 것은 저희 직원들 추석하고 설때 50%씩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예.

지도소센터에 전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정규직이 40명이 되고 일용직까지 해서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몇 푼 안되는데 이건 세웠다가 도로 집행잔액으로 넘겼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나도 안했는데요. 2004년도에는 저희들도 한 5명정도 배정을 받아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도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배정이 안돼서 그대로 반납한 겁니다.

알았어요.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엄정에 콩 종자단지나 벼 종자단지 기술지도가 더 필요해서 상담소장을 오래전부터 하나 더 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올 해는 가능합니까?

어제 날짜로 각 읍면동별로 상담소장들을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령장을 줘서 현지에 가서 인사를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337p입니다. 개발보급지원사업입니다. 13억 200만원 예산에서 지출이 12억 6,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가 수도시험장 인부에 5,300만원 예상해서 4,7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526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314만 6,000원 남아있는 중에서 농기계 부품대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절약되고 농산물품평회 제작이 절약돼서 3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2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338p입니다. 사업예산이 650만 9,000원이 보조하고 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322만 7,000원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농산물전시홍보관 진열대해서 138만 8,000원이 남아 있고 또 온실시험장이라든지 농민출장여비, 농민해외연수, 컨설팅교육, 관찰운영보상금시범사업 중에서 보급종 차액지원 이렇게 합쳐가지고 183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339p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76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농기계 구입을 하고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336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수도시험장에서 재료비를 쓰고 남은거 하고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를 쓰고 남은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득작물시험장이 사고이월로 인해서 2,514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됐습니다. 논두렁 조성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것이 284만 6,000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64만 5,000원이 시범사업 컴퓨터살균기같은 것을 구입하고 남은 돈이 6만 4,8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책 업무기능이 뭡니까?

과수를 빼놓고 나머지 기술지도를 하고 연구사업 직책입니다.

과수만 빼놓고 수도작, 원예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한 번 폭을 넓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업무보고받을 때도 얘기하고 우리 농협에서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농촌 한 사람 가지고 축협, 원협,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청, 농협 할 것 없이 수십군데가 농촌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옛날에 품앗이를 해가지고 모를 심어가지고 인건비 절약되가지고 가을에 가면 호주머니에 들어갈게 있었는데 지금은 기계영농단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하면 꼼짝없이 달라는대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논 가는거 논 삶는거 벼 베는거 할 것없이, 그러니까 반타작도 안되는게 오늘의 현실이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몇 년전부터 교육용 농기계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농기계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매년 국비를 예산을 따오고 있습니다만, 농기계를 1년에 농가들이 한 두 번 쓸려고 살 수 없는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작업기를 많이 사가지고 대여를 해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우리 도비가 3억이 떨어져 있는데 시비를 4억을 안해줘가지고 못해서 올 해 추경에 도비를 또 20%를 더 올렸습니다. 9,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는 창고만 지면 국비로 작업기를 7억까지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민들이 노령화가 되가지고 이제 기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 품앗이 안된다고요. 그렇다면 한 번 같이 고민하면서 농협과 우리 기술센터와 농정국과 담당 부서끼리 어떤 합의체나 모임을 가져가지고 모심기 논 삼고 갈고 벼 베는거까지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충주시가 전국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구상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지금 농기계 대여사업을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 할게 아니라 제 얘기는 구체화 시켜봐라 이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해외여행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고 보조는 한 사람당 해서 갔다 오는지요?

민간 해외는 도비로 쓴 건데요. 우리가 해외를 보냈는데 두 명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앞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보냈습니다.

두 사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으며 누구 누구가 갔다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명단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그것이 말이죠. 1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연속사업으로 되는 거죠?

도에서 해마다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보낸 숫자, 명단을.

올 해 처음한 겁니다.

올 해 처음 한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p 사과연구실운영으로써 저희 과는 총예산 5억 2,600만원에서 지출액이 4억 7,4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1,000만원, 집행잔액이 4,199만 5,12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있어서 165만 3,800원은 일반운영비에서 78만 5,750원하고 행사지원비에서 86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유류대하고 임차료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는 저희들 행사할 때 보고서 유인자료 다음에 현수막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1,000만원하고 집행잔액 4,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p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명시이월 1,000만원이 시설 및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재량사업비가 1,000만원 내려왔는데 11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기간이 안되기 때문에 사과탑 제작하는 쪽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4,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995만 9,100원을 다음 p 시설비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000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토지구입비로 명시해서 이월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구입을 하고 남은 3,995만 9,100원은 어차피 명시해서 이월한거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해서 그대로 잔액시켜서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31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339쪽 하단부에 인건비가 9,3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연구소 자체적인 인건비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사과가로수까지 들어간 건가요?

가로수지킴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연구소 인건비하고 사과가로수 인건비하고 분할할 수 있나요? 분할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과학관 관리인부임이 873만원이 있고요. 다음에 시험장 관리인부임이 1,000만원정도 되고요. 시험장은 6,000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을 150일씩해서 한 명 300일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묘목생산하는 관리인부임이 5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을 150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묘목 접목기술, 그러니까 접목을 할 수 있는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25명이 이틀하는 쪽으로 해서 315만원정도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험수행인부임이라고 해서 50명이 5일정도 작업하는, 그래서 838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관리인부임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관리인부임이 두 명이 150일 해서 1,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수질보조인부임이 한 명이 200일 해서 600만원정도 있고요.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사과연구소라고 하면 사과농업인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품종개량이라든지 묘목생산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9,300정도되는 인건비에서 연구소 자체적으로 쓰는 인건비가 1,000만원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그렇다면 가로수쪽에서 8,300을 쓴다는 얘긴데 이건 연구소의 자체적인 타이틀하고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예산을 다시 보시면 우리 시험연구쪽에서 투자되는게 한 3-4,000만원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가로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97년부터 우리 충주시 자체를 외부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충주시 지역특화작목인 사과를.

아니 그러면 충주사과를 홍보하려고 그러면 농정과의 유통쪽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 일임을 하던지 그런게 옳은거지 사과연구소는 그대로 사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사과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1/3도 안되고 가로수 관리에만 80%, 거의 90%가 들어간다면 누가봐도 이건 잘못된거지 정상적으로 간다고 볼 수 있나요.

저희들이 어떤 한 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무시할 순 없는 거고 앞으로 시험연구쪽에 연구비가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사과연구실은 우리나라에서 충주시가 유일한 곳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농업진흥청 빼놓고?

예.

그래서 말씀인데 그러면 그 사과연구실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일반 사과농가와 접목을 시켜가지고 고품질의 생산해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만들어 졌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을 하나하나 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크게 본다면 금년도에 일단 충주만의 품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거 하고요. 그 다음에 3년전에 저희들이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사각사과라고 해서 대학사과를 생산해서 작목반 일원에 확산시켜 가지고 소득을 확대시켰다는거 하고 또 세부적으로 애로기술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가 저희들이 애로기술을 발굴해가지고 해결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 많이 했다고 보는데 자세한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과연구소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연구 개발된게 우리 사과농가와 연결되가지고 생산을 증가시키고 소득을 올리면 그게 더 바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또 하나는 사과국수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사과국수는 저희들이 안하고 연수과 생활개선계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가로수라고 했는데 가로수는 봉방동, 달천, 단월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과나무라는 것이 처음에 시로 갔다가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건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시하는 쪽으로 병해충방제는 이렇게 해라, 전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구하는데 비용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로수같은 것을 관리할때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6시면 6시에 나가서 병해충방제를 같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원협하고 충주농협도 과수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연대해가지고 연구비를 좀 풍족하게 넉넉하게 해가지고 고품질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원협이라는 기관이 충북원협이라고 해서요, 충주만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얘기들어 보니까 말이 충북원협이지 충주원협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제.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본다면 원협 자체에서 시험연구비를 확보할 순 있습니다. 조금씩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보은도 있고 제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주만 직접으로 한다면 외지에서 반론이 많아서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발해가지고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과수연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입니다. 551p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의표에는 290p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 해 예산액이 332억 4,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68억 6,708만원 해서 총 예산이 70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수납액이 1억 3,760만원인데 처리는 결손처분이 1,29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을 1억 2,400만원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6,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내역은 폐업이라든가 부도, 소송계류, 재산압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임시적세외수입에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7,100만원입니다. 처리는 결손처분이 1,2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이 5,800만원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3p입니다.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입니다. 미수납액이 76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위반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6,434만원이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처리는 결손처분이 1,2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을 5,100만원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 지하수, 온천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p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66억 3,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1,7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826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내역은 녹조예방약품비라든가 정화조 청소안내엽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에서 직무수행경비 134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82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용은 수질오염 주민신고보상금과 아름다운화장실 시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선거법하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9개소에 시상을 못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32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내용은 소태문화회관 전기료, 무인경보시스템 예산이었는데 소태면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여비가 15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집행잔액이 3억 5,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비에 있어서 밑에 민간자본이전보조금입니다. 9,45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앙성 의암마을 농산물저장고 설치와 숭선지구 수세식화장실 개량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추진못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6,852만 6,000원이 집행잔액인데 내역도 양촌마을이라든가 앙성 조천, 의암마을 약수터 시설보수에 공기가 부족됨에 따라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5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집행잔액이 6억 1,8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8억 7,5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65p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나에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연가보상금 지급이 부족분에 따라서 당초에 수당에서 20만원을 감을 해서 연가보상비로 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동량하수종말처리방 시설비에서 감리비 부족에 따라서 시설비에 1억 5,800만원을 감리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 566p 계속비집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명은 충주천, 교현천 오염하천정화사업 1차, 2차사업이었는데 현재 공정율이 9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68p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요도천정화사업이었는데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했었는데 올 해 7월 3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장 573p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3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내 자연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면 양지말하고 조기암 2개소 대상인데 예산이 부족됨에 따라서 계속비이월사업이었는데 올 해 당초예산에 6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풍물촌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과사업으로 저희들이 물기금에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단마을 농산물저장고설치 50평 기준이었는데 전년도에 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 부지확보가 됨에 따라서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가 내용에 많은데 저희들과만 설명을 드리고 하수처리과라든가 시설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요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올 해 7월 3일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하천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는 9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사천 차집관거 설치공사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가금 형천농로포장공사 1공구, 2공구, 3공구는 올 해 5월 7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 밑에서부터는 하수처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76p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소태 양촌리 월촌마을 벼곡물건조기설치사업은 5월 29일 준공을 했습니다. 신니 숭선지구 수세식화장실 개량지원사업도 10월에 준공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사천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30가구였는데 물량 추가가 9개 늘어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올 해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앙성 조대, 의암 자동제어반 설치는 7월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578p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에 충주천, 교현천 1차, 2차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쪽에 세계풍물촌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관광과에서 칠금관광단지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단지 조성속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실시 중인데 사업계획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으로 칠금관광단지 조성내에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557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한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건지 몰라서 물어 봅니다.

저희 충주에는 수변구역이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앙성이라든가 가금, 금가, 엄정, 소태면에 19개 리가 대상인데 거기 수변구역내 직접 지원대상자라고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동들 대상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앞에 얼마씩 주는 거에요?

그건 고등학교, 중학교 학자금 수업료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급된대로?

예.

또 하나는 558p 시설비에 아까 약수터 말씀하셨죠, 충주에 약수터가 전부 몇 개에요?

약수터가 13군데 있습니다.

이걸 물정책과에서 다루는 거에요?

예.

그러면 범바위약수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거기도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거기를 갔다 왔는데 약수터에 사람들이 하루에 한 100명정도가 왔다갔다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도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더라고,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가보긴 했는데요, 도로관계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약수터를 물정책과에서 관리하면 그에 따른 도로도 협의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가 담당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574p 아까 물기금에서 관광단지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목적위반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수변구역내 물기금사용용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세계풍물촌 조성은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충주댐에서 수자원공사하고 물정책과하고 무슨 연결이 있나요?

거기에서 댐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도에 있는데 그 쪽에서 받는 물기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받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데 저희들은 주로 물기금을 한 8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 제가 3대 의회때 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 거기서 지금 현재 한 1,200억 순수익을 낸다고 하더라구, 그 말 맞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건 기획감사과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각 과로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에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라 댐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 전체가 피해를 보는거지 수변구역만 보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충주댐으로 인해서 한 1,200억정도 순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시 차원에서 좀 협의를 하던지 데모를 하던지 해가지고 직접 피해보는 우리 충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용의는 안 계시는지?

그건 기획감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575쪽 시설비란에 요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나오는데 이게 20억 6,9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쯤이며 그 내용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도천이 저희들이 규모는 8.8km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주덕있는데서 경계가 주덕 계막교에서 공설묘지 들어가는데까지 구간이 8km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22억 8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여울이라든가 천수계단이라든가 간목류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 7월 3일 준공이 됐고요. 이류면 만정리, 대소리, 충주대학교 앞에 있는데 하여튼 제가 거기를 가보긴 가 봤는데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장소 설명을 지금 못 드려서 그런데요. 장소 위치는 확실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km라고 했는데 8km를 정화사업을 했으면 그게 내용을 정화사업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내역은 여울이라든가 천수계단 간목류 식재라든가 조경석 설치를 해가지고 하천을 나름대로 충주대학교 앞에 보셨는지 모르는데 혹시 보셨으면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우선 대수정다리 옆에 보셔도 저희들이 하천을 나름대로 간목을 하고 조성을 한 사업이 되거든요. 제가 그건 사진으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머지 이월된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또 다음연도에 할 겁니까?

아니요, 올 해 다 했어요. 전년도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했었는데 올 해 7월 3일 준공처리를 했거든요.

거기 요도천은 준용하천으로써에 신니면에서 발원이 돼서 이류면 하검단이면서 한강에 합류하는 요도천인데 거기에 하상이 높아져서 많은 농경지를 침범하고 피해를 보는데 하천을 준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도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우리 물정책과에서도 그런 것을 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한데는 준설대상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계기가 되면 한 번 현장을 보시면 거기는 저희들 사업한데는 준설대상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요, 요도천엔 준설대상지가 이류면사무소 밑에 하고 계막다리 그 위로 하고 또 신니면에서 수청골 신니경계 그 지점하고 수목이 우거지고 굉장히 몇 군데는 모래가 많이 쌓이고 준설작업을 시급히 해야 하고 농경지에 침수를 시키고 또 제방을 강탈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물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지 아니면 도 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물정책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저희들 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76p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써 소태 양촌리 월촌마을 벼곡물건조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물정책과에서도 건조기 이런 것도 대상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소태가 대상이 되는거는 저희들이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주 수변구역 지정이 된 곳이 있거든요. 그 지정이 되어 있는게 앙성, 가금, 금가, 엄정, 소태인데 이 사업을 수변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곡물건조기같은 것도 지원을 해준다!, 그 외에 다른 것도 해주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변구역 범위에 들어와 있는 5개 면에 19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의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입니다. 상수도사업 소관 2005년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회계로써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사업하고 두 번째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이상수도사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291p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액이 2억 4,000만원이 간이상수도 사업예산으로 수안보 하천 사시간이상수도 외 1건 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같은 p에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예산액 7억 8,400만원은 살미, 문강, 강진 외에 38개소의 사업계획 중에서 34개소 4억 3,500만원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가금 하구암 중구 외 3개소는 관급자재비 1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900만원은 동절기 공사로써 2006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2억은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시설 및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수도과라고 해가지고 요약해서 나눠드린게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결산서가 상당히 두꺼운데 이것을 요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세입은 185억 9,400만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급수수입이 86억 6,300만원, 급수공사수입이 4억 1,1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7,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2억, 국비보조금이 25억 6,300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 8,7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7억 9,500만원, 시설분담금이 3억 2,300만원,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차환이 되겠습니다, 20억 3,100만원. 미수금수입이 2억 9,800만원, 기타 4억 4,900만원입니다. 총 세출은 161억 4,900만원으로 내용은 인건비가 25억 7,900만원, 관서운영비가 13억 5,600만원, 전력비가 4억 5,600만원, 급수공사비가 4억 1,200만원, 지방채상환이 45억, 시설투자비가 56억 4,3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대가 12억 그래서 2005년도 이월액으로는 24억 4,500만원으로써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비 내용은 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량 이월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제1시설 슬러지 콜텍터 설치사업으로 효율적인 기종선정을 위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2건은 8,600만원인데 상수도 누수탐사 앙성하고 수안보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 살미 배수지 자동제어 및 영상감시설치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4억 3,5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신니 덕고개가 1억 500만원, 2006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엄정시설 3억 3,000만원은 2008년도에 사업이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5p 순세계잉여금 16억 7,300만원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미수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기조정액이 96억 9,700만원으로 가정용이 49억 1,100만원, 업무용이 15억 2,500만원, 영업용이 26억 1,800만원, 욕탕1종이 9,500만원, 욕탕2종이 1억 3,900만원, 과년도분이 4억 700만원이며 업종별 미수내역을 보면 가정용이 2억 7,700만원, 업무용이 5,400만원, 영업용이 2억 4,500만원, 욕탕1종이 3,400만원, 욕탕2종이 1,400만원, 과년도분이 1억 900만원 총 미수금이 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보고드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총 조정액은 96억 9,700만원이고 여기에서 수익이 8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7억 3,500만원인데 2006년 8월 31일 현재 미수액은 3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47억 5,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연 3.5%되어 있고 토특자금이 5,300만원 연 5%로써 2006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재특자금이 24억 6,800만원으로써 연 3.9%입니다. 총 부채액은 72억 7,200만원으로 상환만료기간은 2016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p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영업수익이 100억, 영업외수익이 2억 2,600만원, 수입 총액이 102억 2,700만원이고 비용은 영업비용이 87억 9,200만원, 영업외비용이 4억 7,800만원, 지출총액이 9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9억 7,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p 총괄원가 계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수입이 92억 8,900만원인 반면에 총괄원가는 10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억 9,700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이것은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15.04%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전반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보고서와 같이 김길복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결과 2005년도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계산으로는 15.04%의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읍면지역의 계속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됨으로 연차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의 유효일 제고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과감한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9억 5,700여만원인데 또 미수금이 3억 2,00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금년도에 요금인상이 15.04%가 돼야한다는데 앞 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손익계산서는 물을 퍼서 정수를 해서 나눠줘가지고 그런 비용하고 상수도 수입잡은거 하고요 그거하고만 비교를 한 겁니다. 그것이 손익계산이고 손익계산으로 봤을때는 한 9억 5,700만원이 남았는데 뒷 장에 가서 총괄원가계산은 좀더 넘어가서 상수도사업을 하려면 기타 여러자금이 더 들어가죠. 연구비라든지 기타 상당히 많은 기금이 더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에서는 빠졌고 총괄원가계산에서 그거까지 비용을 다 넣은 겁니다. 다 넣다 보니까 사실상은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상수도요금에 요인이 된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15.4%를 올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조례를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상수도요금 부담이 비교표를 볼때 어때요?

비교표를 볼때 그게 타시군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못올린 것이 여러 가지 시민들 부담 때문에 못 올렸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청주시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106%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89%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한테 자꾸 부담주는 인상을 하지말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충주시가 댐으로 인해서 수변구역만 아니라 전체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 1,200억씩 흑자가 되는데 그런데 얻어다가 적자요인을 메우면 어때요. 그런 생각도 해야지 시민들 생활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그런데다 또 인상하면 되겠느냐 이거지. 그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건 상수도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께서 미수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 배부해준 책자있죠, 거기에 수용가미수금이 7억 5,000정도 돼서 2억 9,800은 받아들였습니다. 29쪽입니다. 지금 결산액이 4억 700정도 남아있고 수납액이 2억 9,800만원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토탈 미수금이 7억 500있던거 아니에요.. 그 미수금하고 오늘 내준 미수금현황에 7억 3,500으로 나와 있는데 한 열흘정도 사이에 미수액이 3,000이 늘은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덜 되셨으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금액은 결산서에 미수금 금액 2억 9,800하고,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잡해가지고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나온 것이 여러 가지 항목을 봐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결산보고를 하려면 미리 준비가 다 됐을텐데 답변을 못해주신다면.

이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건지 그것을 찾아서.

그리고요, 이건 결산내용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특별회계결산서를 해주실 때 횡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냐 하면 책자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왼쪽항하고 오른쪽항하고 비교해서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들이 전문회계사도 아니고 집에서 검토를 해보려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서식을 바꿔서라도 횡을 갖춰서, 앞에 어떤면은 헷갈려가지고 칸수에 넘버를 메겨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상당히 보기가 어렵더라구, 나중에 짜증이 나고 그러던데요. 결산서 해줄때 횡을 맞춰서 A4용지보다는 8절지로 해서 해주시던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자리를 옮기셔서 업무파악이 덜돼서 질문하기가 뭐한데 내용보다도 감사보고서를 김길복 공인회계사가감사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이걸 그 사람보고 해달라고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입찰을 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 감사를 하게되어 있는데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에 맞으면 그 사람한테 감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겠네요, 감사보고서 만드는데?

900만원 준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김길복 공인회계사가 했다고 나와 있는데 틀림은 없겠지만 여기 3자가 볼때는 그 사람이 틀림없이 했다 사업등록증 번호나오는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여기 찍어 놓던지 신분증도 붙혀놓던지 그래서 그 이후라도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게끔,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이거 종이껍데기만 했다가 나는 모릅니다,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상수도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그런데요. 지금 상수도 충주댐 물을 넘어오는 거죠? 상수도 물은 충주댐 넘어와서 사방 음성도 가고 생극 저쪽 장호원쪽으로도 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 안성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방대하니까 계속적으로 신청하면 해주는거 아니에요? 물을 먹게 해주는거 아니에요?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필요한 양만 거기서 따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거는 광역상수도 말고 각 면에 그전에 하던 지하수 파서 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안하고 지금.

노루목 들어가는데 여기.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

예, 그걸로 하고 양이 모자랄때는 광역상수도를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2005년도 하수시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p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사업예산 중에서 10만 1,37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엄정 목계2구마을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60쪽에 보면, 과장님 업무파악 다 안되셨으면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56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에 보면 시설비에서 1억 5,870만원을 감리비로 전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 예산에도 예산이 15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5,800을 전용한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용액이 15억이 그냥 남았단 말이에요. 1억 5,800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 이용을 하셨는데 감리비 예산액이 15억이 기존에 있습니다. 또 불용잔액을 15억씩 남기면서 1억 5,800을 전용한 이유가 뭔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5억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분감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리부분에 하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면책임감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억 5,000이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게 전용을 했으면 이 시설이 뭐에 들어가는 시설인가요?

이것은 감리비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반납하기가 좀 어려워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동량면 대모천에 하수정비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시발점에서 이렇게 전용할때는 할말은 없습니다만,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전.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설명을 하실 때 공기가 2005년까지인데 2006년으로 연장되는 이유가 또 있나요? 하수종말처리장이 3건인가 4건이 있는데 다 그런거 같은데요. 578쪽에 주덕하수종말처리장도 2005년, 앙성하수종말처리장 2005년, 동량하수종말처리장 2005년까지 다.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당초 사업계획을 올릴때 2005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자금배정이 때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돼서 저희들은 불가불하게 2006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승모 위원이 말씀하신거나 마찬가지인데 주덕하수종말처리장이 2005년까지해서 금년도로 넘어와서 완공된거 아니에요?

지금은 공사라든가 모든 것은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가동 시운전 중에 있고 일부 이류면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부대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 그러니까 처리장 본 시설은 완공된 상태입니다.

주덕하수종말처리장이 이류면에 있는거 그거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부 덜 됐다 이거죠?

도로 일부 농로포장이라든가 부대사업이 일부 남았고 시운전은 완전히 끝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류수질이 나와야지그때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처리가 덜 된거에요?

아직 시운전 중입니다.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고영훈입니다. 저희 결산서 561p입니다. 하수처리운영 총 예산액은 36억 3,240만 3,000원, 전년도에서 사고이월된 사업비 2억 7,114만 8,000원 합쳐서 39억 355만 1,000원입니다. 첫 번째로 561쪽 인건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8012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7,033만 3,5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79만 3,420원으로 늦은 추경예산 확정과 행정정비사업을 위한 모래공급의 차질 등으로 잔디복토작업은 미집행되고 급한 처리장 환경정비인부임만 집행되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8,799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3억 4,869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929만 3,280원으로 이 중에서 공공요금과 연료비 553만원은 에너지절감 등으로 발생한 예산절감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장비임차료 3,160만원은 하수처리장 시설장비에 잦은 고장에 대비해서 연말까지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총 예산액은 595만 5,000원 집행액은 595만 4,790원으로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전공서적을 구입하는 것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과장님, 100만원이하짜리는 생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전년도 마을하수도 4개소 소가주, 대향산, 율능, 하동 고도처리시설공사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7,114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 6,327만 6,2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87만 1,070원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배관길이, 벨브수량이 변경되어가지고 감된만큼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563쪽 재료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1,376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950만 5,630원입니다. 잔액이 435만 4,370원으로 이것도 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소모성 자재비로 예비상황에 대해 부득이 연말까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는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수질처리에 사용되는 응집제라든지 활성제 그리고 각종 화공약품과 실험용품 구입비로 예산액이 1억 8,418만원, 집행액이 1억 7,905만원으로 잔액이 512만 4,600원으로 집행잔액은 절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총 예산액이 11억 8,579만 7,000원으로 집행액이 9억 2,343만 7,520원으로 인근 제방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공사가 늦어진 창동배수펌프장 정비공사 2,835만 2,000원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400만 7,48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위생처리장 악취개선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분뇨처리개선사업을 2006년도에 시행하도록 36억 국고보조가 확정되어서 사업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액이 4억 8,781만원이고 집행액이 4억 6,872만원으로 잔액이 1,908만 7,540원입니다. 이것은 슬러지 처리비로 실제 발생한 양으로 해서 지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 3,446만원으로 집행잔액이 929만원입니다. 이것은 장비구입 미집행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75p하고 576p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저희 하남, 자랑골, 축동, 복탄 마을하수처리장 사업으로 사업의 총 예산액이 5억 4,000만원입니다.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575p 시설비 중에서 하남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부터 576p 축동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부족되고 이유는 당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배정이 늦어지고 또한 사업지구변경승인, 공법심의 등 후속추진일정이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결산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봉방동에 분뇨처리장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연계처리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충주시내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 있어요?

저희들이 충주처리장하고 수안보처리장 그리고 주덕하고 앙성 두군데 이렇게 해서 한 여섯군데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대때 들은 얘기인데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안보를 없애고 충주하수종말처리장 하나로 하려고 하는데 두 개로 됐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건 당초 수안보하수처리장이 중원군에서 추진하던거거든요. 여기 합치기 전에 별도로 시설계획이 서있었는데 그 후에 합치는 것이 어떠냐 하고 검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분리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거죠.

제가 알기로는 2대 시절에 논의된 사항인데 통합을 하는게 더 이익이 있다 결론이 낫는데 그 때 이시종 시장이 로비해가지고 분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아요?

글쎄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우리 봉방동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하고 분뇨처리장 관계 때문에 우리 봉방동하고 달천동하고 상용두, 하용두, 원달천, 달신, 새말, 탄금대 거기 지금 막대한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대로 분뇨처리장을 완전히 개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과에서 원달천, 달신해서 에어콘인가 뭐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봉방동 하방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세요?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 피해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과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지원대책을 여기 과별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가 전승원 국장님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협력하는 거고 주무부서가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부 그 쪽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리장 운영하고 현재 운영시설에 대한 보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줄 뿐만 아니라 보상 차원에서 기회가 있다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563쪽에 시험연구개발비가 있죠, 1억 8,460만원인데 500만원이상이 남았는데 연구비는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한 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시험연구하는게 그런게 아니라 하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에서 수질처리를 위해서 응집제라든지 미생물활성제라든지 탈황제, 염소, 식염산 이런 화공약품 구입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재비입니다.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저희들은 처리장에 환경연구사라든지 그런게 있어서 수처리하는데 대한 주로 수질시험을 하고 있죠.

연구사가 몇 명이나 돼요?

연구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575쪽에 하남지구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가 예산을 세웠다가 그대로 이월시켰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소태면 주치리에 하남이 있습니다. 귀래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처리장인데요. 그것은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늦게 서가지고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완료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말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김봉제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예산 결산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5,48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438만 6,44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47만 5,56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3p입니다. 사업비로 시설비로 1,070만원을 예산액이 섰고 지출액은 1,069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잔액이 1만원이 되겠습니다. 1,070만원 중에 중원회관 결로방지공사를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575만원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원회관 제어반 보완공사를 499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210만원에 대한 것은 칼라프린터기 한 대를 124만 8,500원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 78만 5,840원을 구입하고 11만 1,56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