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김한명 정보화위원장으로부터 의정활동지원 노트북 기종선정에 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한명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고양 출신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김한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정활동용 노트북 컴퓨터의 기종선정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트북 119대의 구입비 2억 8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제7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의원님들께 노트북을 배부해 드릴 예정이었으나 조달청과 업체 간의 단가계약이 7월 말에 모두 만료되었고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기종의 단가계약이 8월 말경에 체결됨에 따라 기종선정이 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위원회는 9월 4일 기종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조달청과 업체 간의 단가계약 체결이 만료된 업체의 제품 중에서 성능과 휴대의 편리성, 유지보수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2종류의 기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회의장 뒤편에 선정된 기종을 9월 5일, 6일 이틀 동안 전시할 예정입니다. 두 종류의 기종 중에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희망하시는 기종의 회사명과 의원님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기종을 취합해서 곧바로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고 10월 초에 납품받아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의원별 무선인터넷 계정부여, 관리번호, 사용요령 등의 라벨부착 작업 과정을 거쳐 10월 17일 개의되는 제216회 임시회 기간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용 노트북 기종선정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대집행부 질문과 관련하여 출석할 수 없는 공무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섭 행정(1)부지사는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강은희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장은 당면업무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도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는 데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요청했던 점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멀리 동두천시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께서 본회의 의사진행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 모두 열 분의 의원이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이, 내일은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육위원회 이수영 의원과 문화공보위원회 박수호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의 대집행부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기획위원회 진종설 의원 등 네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내일 오후에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시게 되는 일문일답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으로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배분하여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과 의정의 감시자로 관심을 보내주시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입니다. 난재가 산적한 경기도정 그리고 공교육 부실로 인한 지대한 국가적 손실, 이러한 때에 무엇을 얼마큼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 공직자들이 직무에 임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정에 관한 질문으로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무척 바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 수장으로서 제가 모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난재가 산적한 경기도정을 일으키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3선 의원님으로서 그리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셨던 노동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서 정말 존경에 마지 않는 김문수 도지사님의 도지사 취임을 누구보다도 기뻐했고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 순으로 하다 보니까 제7대 의회 첫 번째 질문자가 된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나오셨으면 세 번째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의 도정운영 철학에 관련돼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취임 이전에 도청개방 담장철거를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도청을 개방해야겠다는 도지사님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행정이 보다 더 도민들하고 친숙하게 열린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상징이 바로 도청의 청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우리 도청 청사가 지나치게 울타리와 중후한 담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위화감을 주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서울시청과 비교할 때 너무 대조적이어서 우리 경기도정을 도민들에게 열린 도정 그리고 공직자와 도민이 하나되는 상징으로써 도청 담장을 철거하고 보다 더 깨끗하면서도 아름답고 열린 도청 청사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도민과 도민의 마음의 담장도 허물고 도청과 도민과의 담장도 허무는 정말 아름답고 깊은 뜻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찬성입니다. 지사님의 그런 뜻이야말로 도정을 책임지고 계신 수장으로서 참으로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청 담장을 철거할 당시에 지사님께서는 당선자 신분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이 담장을 철거하는 이러한 이벤트가 월권이라는 생각은 본인은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인수위 때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을 전임 손학규 도지사님께 담당공직자가 보고를 드려서 손학규 도지사님께서 좋은 취지라고,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지시를 내리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셨겠죠. 업무협의도 하시고 동의도 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뜻이고 또 손학규 전임 지사님이 계셨을 때라면 그 행위를 손학규 지사님이 하셨으면 되는 일인데 굳이 김문수 지사님께서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손학규 지사님께서 지시를 내리셔서 철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손학규 지사님이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한 의사를 미리 손학규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손학규 지사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셨습니다마는 특히 해당 공직자가 가서 손학규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하신 겁니다.

인수위 대변인인 경윤호 대변인께서는 2월 8일 브리핑에서 도지사직이 벼슬이 아닌 머슴이라는 당선자의 행정철학 실천의 첫걸음이다, 도청 담장철거가.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손학규 지사님께서 행하셨다기보다는 김문수 지사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또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철거를 하셨는데요. 4, 5일만 기다렸어도 도지사 취임 이후에 철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남짓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에 들어가신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일주일 기다렸다 하면 안 되는 그런 긴박한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제가 특별히 긴박감을 느낀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현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이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당위성이 없는데도 철거를 하셨다면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기에 혹시 그렇게 탁월한 국회의원 활동과 노동운동의 대부 같으신 정말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께서 일반 다른 행정관료와 마찬가지로 전시행정, 실적주의, 공명심이 앞선 분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은 못 했습니다.

안 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본 의원은 상당히 결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임 지사께서 근무하고 계신데 당선자께서 지사님을 대신해서 업무를 집행했다는 것은 지사님에 대한, 손학규 지사님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라면, 필요한 일이라면 절차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차를 어긴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자 신분으로 그런 이벤트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벤트를 특별히 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이벤트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왜 우리 지사님께서, 아주 현명하신 지사님께서 불과 일주일 남짓만 기다리셔서 일처리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을까. 또 손학규 지사님에게 인수위 관계자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상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손학규 지사 입장이라 하더라도 퇴임하면서 당선자께서 어떤 요청했을 때 마음은 별로 내키지 않지만 동의해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흔쾌히 동의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 담장을 철거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지사님의 생각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담장철거가 아시다시피 가정집도 담장철거를 하는 권유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학교도 담장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들도 대체로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부천의 시청도 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런 담장을 두고 살고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도청에 올 때마다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왜 이런 담장이 필요할까 그런 점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저는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임 손학규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만 같은 생각이라고 그러셔서 손학규 지사님께서 재임 중에 철거지시를 내리시고 아마 그게 결재가 됐었을 겁니다, 손학규 지사님께서. 제가 결재를 하거나 지시 내린 것은 없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집들도 담을 허물면서 도둑도 많이 예방할 수 있고 여러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청사는 일반 가정집과는 다른 시설물입니다. 우리 천백만 경기도민의 행정주체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보안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시위가, 데모대도 요즘에는 상당히 격렬해졌습니다. 그들을 커버하는 데도 도청 담장이 많은 기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철거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위의 문제나 도둑의 문제는 서울시청의 경우 우리보다도 더 많은 시위가 있습니다. 더 행인이 많고 모르는 사람이 특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둑 우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도 그렇게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청이 세계 속의 경기도 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앞서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를 넘어서서 그러한 담장철거가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중요한 전례를 만드셨습니다. 취임 이전에라도 집행할 수 있다. 지사님은 불과 일주일여 남기고 이런 약 90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만약에 이주일 전에 집행하면 어떻습니까? 다음 당선자는 3주 전에 하면 어떻습니까? 한 달 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단일후보가 나와서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 되는 후보자가 있었다면 그는 두어달 전부터 경기도정에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지사님의 높으신 뜻과 좋은 안목으로 행하신 일인 줄은 알지만 이것이 자칫 좋지 않은 전례가 되어서 우리 도정에 어떤 역기능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절차와 상관없이, 제가 절차라는 것은 당선 이후니까 취임 이전에 행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옳은 것이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독선적인, 독선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여지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장철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시지탄이 있고 그것이 저의 생각이다 이러기 전에 저는 오래전에 벌써 잘 철거되고 잘 정비돼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제가 또 그것을 집행을 직접 했다든지 하는 그런 점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사님, 좀 억울한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진을 한 장 찍으시거나 어디 참석하시는 것도 그래서 조심스러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경기도공무원들에게 죽을 각오로 일하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과로사와 관련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경기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자”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고 우리 도 공무원들이 모두 그런 생각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소신 있으시고 매사에 진지하신 지사님다우신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신문에 지사님을 군모를 착용하시고 밀어붙이기식, 네거티브(negative)한 쪽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도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어떻길래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현재 공무원들의 근무행태에 대한 소견과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자세 중에서 특히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순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 중에서도 순직, 과로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합니다마는 그러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된다든지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팽배해서 나라와 또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다가 나만 다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편으로는 그런 소극적인, 냉소적인 자세도 또 있습니다.

네. 지사님,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죽을 각오로 일하라, 순직을 각오하라” 지사님의 이 말씀이 설마 “죽어도 좋다, 공무원 하나 둘쯤 죽은들 어떠랴.” 이런 식의 말씀은 절대 아니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빌미삼아 공격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제가 가서 설득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의 분위기가 이것이 아닌 줄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죽도록 공부하면 모두 서울 대학에 갑니까? 지사님 서울대학 출신이시죠? 서울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죽도록 공부하면, 누구든지. 죽도록 일하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도정 철학에 관련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죽도록 공부해서 모두가 일류대학에 가고 죽도록 일하면 모두가 정주영 회장님 같은 큰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다 되지는 않습니다. 죽도록 일하라는 이런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혹시 열심히 일하는, 밤늦게 퇴근을 해야 하는 여타 많은 공무원들이 듣기에 정말 자격지심이 들고 주눅이 들고 열심히 일할 의욕을 버리게 되는 그런 공무원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그 점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지사로서 죽을 각오로 우리 국민과 도민과 도정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바람이 문제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사님의 그 말씀을 문제 삼는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수장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피드백 시키는데 있어서 “죽도록 해라.” 제가 자꾸만 그 말씀드려서 거북하실 텐데요. 그런 말씀보다는 현재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인을 상대하고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친절할 수는 없을까? 지금 신속하게 민원처리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원스톱 서비스 한번 해볼 수 없을까, 좀더 스피드하게. 민원인들이 오셔서 이과 저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과에 가면 그 관련 부서들이 한 자리에 보여서 이 민원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는 부처 간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공직자들이 건강해야 국민들에게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건강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더 우리 복지나 건강 쪽에 챙길 것은 없을까? 이런 구체적인 How to,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이 피드백에는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매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과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자세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라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오늘 지사님의 이 말씀과 이 생각을 우리 4만여 경기도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자세로 일을 해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 경기도민은 얼마나 행복한 국민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도지사님의 생각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벌백계, 신상필벌, 읍참마속, 무슨 뜻인지 지사님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이러한 강한 어조의 말씀보다는 차라리 잘못된 민원과 부패된 공무원이 있다면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일벌백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죽도록 일하라는 강한 어조의 표현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인텐시브 주십시오. 과감하게 승진시켜 주시고 포상해 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도지사님의 언어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순화되면 좋겠다, 저는 교수생활을 23년간 해온 의원으로서 교육적인 견지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도지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하면, 이제 4년 임기의 초입구에서 강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는 무슨 강한 어휘를 동원하셔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해봤습니다. 첫 이미지 중요합니다. 죽을 각오하라, 저는 정말 지사님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0년대, 70년대 세계 타이틀전에 나가는 권투선수들이 TV인터뷰를 하면 링에서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북한과 축구경기를 할 때도 그라운드에서 죽겠다는 각오를 선수들이 피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축구하는데 죽습니까? 왜 복싱하는데 죽습니까? 교활할 정도로 영리하게 게임에 임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하고 상대방이 스테미너가 좋은 선수같으면 초장에 박살을 낸다든지 스테미너가 약하면 처음에는 방어로 가다 후반전에 공세를 취한다든지 이런 작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사님의 좋은 뜻은 알지만 좀더 효과적인 어휘와 단어의 선택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말씀 한마디에 전 공직자들의 사기가 앙양이 되고 일할 의욕이 생기고 더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다면 좋겠죠. 지사님?

네.

지사님이 나쁘시다기 보다도 그런 점을 참고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신다고 그랬다가 다시 하신다고 그러신 거, 첨단산업,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나노소자특화펩센터 등 자금지원 전면 재검토 등 도정과 관련한 발언의 진정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도청을 왜 옮겨야 되는지 공직자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것이 확정됐느냐 처음의 답변은 확정되었다라는 말씀은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도청을 옮기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냐, 5,5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사님, 말씀을 가로막아서 죄송합니다. 지사님의 답변이 갈음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도청이전이 검토됐다는 것이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요지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도 행정에 미치는 전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보다 좀더 숙고하셔서 좀더 업무파악이 되신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청년실업 해소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청년실업대책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투자를 기업이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청년실업대책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뉴딜정책 또는 취업박람회, 대학교육의 강화, 직업훈련교육의 강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요지서에서도 제가 봤는데요.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만 좀 아쉽다면 타임스케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계획들이 그냥 구두선으로 늘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서 언제 이것을 추진하고 가령 창업지원과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의해서 맞춤형 직업훈련은 언제 하시고 산ㆍ학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채용박람회는 몇 월에 하시겠다든지 이런 타임스케줄이 명기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ㆍ북부 균형발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 남ㆍ북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 남ㆍ북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경기북부지역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사회간접시설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 기회부족과 교육 및 문화ㆍ복지분야는 북부지역 도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남ㆍ북부 불균형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충분히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북부지역의 세수에 비해서 투자액은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불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더 투자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에서는 북부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의 가용재원의 30% 이상을 북부지역에 투자하고 있고 북부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북부지역에 특목고를 추가로 설립하실 계획은 없는지, 경기도 특목고 현황을 볼 때 남ㆍ북부 간의 지역 불균형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부지역에 특목고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송영건입니다. 특목고는 각 시ㆍ군이나 개별학교법인으로부터 유치ㆍ설립신청을 받아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설립승인을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6월에 수요조사를 했고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서너 곳이 신청되었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특히 제 출신지역인 남양주시는 46만여 인구가 살고 있는데 교통이나 학교에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애착심을 가지시고 떠나지 않고 남양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가 있어서 인재양성도 잘 되는 도시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 언제 뵈도 시원시원하시고 정말 너무 미남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 때문에 제가 더 죽어보입니다. 교육감님, 경기교육비전 조직관리와 관련 경기교육의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입니까?

저희 경기교육의 캐치프레이즈는 희망경기교육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의 미래도 희망이 교육밖에 없고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이 미래의 희망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희망경기교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책자가 교육감님이 만드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책을 보았더니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 경기교육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김진춘 교육감님 재직 시에 획기적인 교육발전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큰 꿈을 갖게 하는 교육, 선생님들은 신바람나게 가르치는 교육, 학부모들에게는 기대와 감동을 주는 희망경기교육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가지고 계신 경기교육발전 5개년 100대 과제를 제가 취임을 해서 경기교육발전기획팀을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자문을 구해서 100대 미래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다고 확신하기 보다는 우리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경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배려로 열심히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100대 과제를 잘 추진만 한다면 우리 경기도 교육이 전국은 물론이고 아시아권에서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의 토대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유인물은 현직교사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교사의 사기진작방법에 대해서 썼는데 여기 보면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이 아니라 사실 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9항에 보면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처한 철저한 보호를 여기에 썼습니다. 현직교사들이 작성하신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신바람나게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은 매 맞을까 겁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런 데 이렇게 꿈 같은 100대 과제만 해가지고는 우리 경기교육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처한 철저한 보호를 요구하는 선생님들의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신바람나는 교육이 참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기대와 감동을 주는 희망경기교육, 지난 장애아 학부모들이 경기도청에서 약 보름간 농성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땡볕 복더위의 폭염속에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철야농성을 보름간 했습니다. 교육감이 당장 뛰어내려 가셔서 그 학부모들을 만나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됩니까?” 두 손 붙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다면 이것이야말로 학부모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육감님의 모습이셨을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성을 마치고 대표자들과 면담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정도 요구라면 처음부터 나하고 대화를 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혀 우리한테 의사전달도 안하고 농성계획도 없이 불시에 점거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농성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며칠간 농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 요구에 대한 타협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도 어렵고 힘들고 또 거기서 농성하시는 분들도 땡볕에 힘들었지 않느냐, 다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이 없어서 예산적으로 지원을 못해서 그렇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돈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 많은 나라가 곧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돈 많은 가정이 곧 행복하던가요?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랑을 품고 있는 정말 우리 교육가족이다. 학부모들도 학생과 교원과 함께 이 교육의 주체입니다. 한 성원입니다. 가족으로 대하시는 그런 자세를 여쭤본 것입니다. 현직 교육공무원의 교육위원 선거출마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직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게 될 경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교육위원회 뿐만 아니고 교육위원 출마를 현직 교원들이 할 수 있게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경기도 내 교육위원 출마 48명 중 12명이 현직에서 출마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6명은 8월 말로 퇴직예정자이고…….

아무튼 현직이셨죠?

네, 현직에서 출마했는데 그건 법이 개정됐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교육감님, 우리 공교육이 살지 않으면 국민들은 너무나 힘들어 집니다. 최상층 소득계층과 최하층 계층 간의 사교육비가 10배가 차이난다는 뉴스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도덕적 해이 차원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기러기 아빠가 되고 결국은 가정이 파탄되고 어머니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가정부로 전전하시는 이 사교육비 때문에 이런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장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그 교육장님들이 또다른 선거를 꿈꾸실 적에 많은 행정적인 또는 인기주의적인 이런 시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실제 현재 교육장님들이 거의 다 당선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여튼 이런 점들은 법 이전에 도덕적 문제이다. 교육감이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도록, 이렇게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매를 맞는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 각성하고 있지 않다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교육은 정말 앞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그렇다면 교육감님의 이 100대 과제를 수행할 분들은 10여만명에 달하는 교원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교육감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교육감님의 100대 과제는 잘 수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5%, 1.7% 이 정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일반기업에서는 R&D 연구개발비로 최저 5%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에게도 후생복지,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전체예산의 5% 정도 투자하실, 계획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2004년도에 0.5%를 교육복지에 사용했는데 2006년도 1.15%입니다, 총예산의.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5%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교원복지를 위해서 투자할 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1조 5,000억원 정도의 기채를 안고 있죠, 우리 교육청이요?

저희가 지금은 약 9,000억원 정도의 기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서 후생복지에 많은 예산을 들이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테면 선생님들 역사탐방, 해외탐방 있죠? 3박4일 가시는 것.

네, 있습니다.

한 분당 25만원에서 27만원 정도 자비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약 400여명이 외국에 가시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년에 1억원 정도만 지원하셔도 선생님들이 자부담 없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영어마을 입소 이런 등등에도 교원자녀들에게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초보운전이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늘 따뜻하고 친절하신 덕분에 의정활동이 너무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김진춘 교육감님 어떻게 사람이 100% 다 잘 할 수 있습니까? 다 잘 하시지만 어느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물어야 되겠다 해서 물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제일 먼저 도정질문을 해주셨는데 엄격하게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박수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도정을 펼치고 있는 김문수 지사, 으뜸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동두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박수호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수도권에는 자율을, 지방에는 기회를”이라는 모토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해 출항한 경기도 민선4기의 순탄한 항해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행성 게임오락인 바다이야기가 연일 매스컴의 최대 화두로 다뤄지고 있어 온 나라가 벌통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당시 주무장관까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상태로 악화되어 중앙정치권도 좌불안석이라고 합니다.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충실히 경험할 수 있는 기초의원을 거친 본 의원이 바라볼 때 바다이야기는 실로 서민에게는 큰 좌절이요, 국가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실정을 보는 듯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북한의 6자회담 불참과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초긴장 상태인데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로 서로 다른 이념과 정파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불안심리는 극에 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국이 경제대국을 꿈꾸며 경제분야에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도를 자국영토로 국제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국민들의 미래는 불행하게도 그리 밝아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미래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암울한 고통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엄연한 역사적 교훈을 우리 위정자들과 정치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제 민선4기는 풍요의 발전이라는 기대의 훈풍을 달고 도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돛을 올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두천시는 인구 8만의 작은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이번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의 통과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안보의 첨병지역으로 희생된 반세기 동안 국가가 철저하게 개발을 외면한 지역이기에 정부에 대한, 도정에 대한 불신은 어느 지역보다 높지만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아물 수 없는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에 편중된 예산과 개발논리 때문에 경기분도론을 제기하고 주장하는 이유도 어찌 보면 상대적 박탈감에 기초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바다이야기로,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로 온통 난리인데 우리 경기도는 바다 속 이야기는 바다 속에 묻어버리고 푸른 하늘을 보며 푸른 경기도, 미래의 푸른 희망의 꿈을 일구는 선구자의 모습을 견지하기 바라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자유와 생명, 평등, 행복, 재산 등에 대한 기본적 권리는 삶의 환경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두천 생연ㆍ송내 택지지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만큼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생연ㆍ송내 지구 신도시는 2002년 1월 28일에 착공하여 2003년 7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전체 1만 1,300여세대 4만여명이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약 8만 5,000여 세대가 입주해서 2만 4,000여명이 입주하였습니다. 동두천시도 지사님께서는 경기도민으로 알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축산농가 및 음식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두통을 호소하는 등 3년여 동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는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고 저희 도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들은 바가 없으십니까? 보고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만 말씀을 익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지사님께서 2만여명의 도민이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고 하면 도지사님까지 당연히 보고가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활발히 세워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시장ㆍ군수들의 나름대로 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행정의 연결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수호 의원님께서 오늘 동두천 생연ㆍ송내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지역구로서 같이 생활하시면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생생하게 느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점에 비해서 제가 충분하게 잘 숙지하고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더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적인 체제와유기적인, 협조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국민의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물론 외교적 문제가 발생됐을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력으로 움직입니다. 국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여 명의 도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도에 보고도 안 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어서 도지사님께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말씀도 듣고 또 공무원들로부터도 일정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존경하는 박수호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오늘 도의회 의정 단상에서 제기하시는 만큼 충분하게 이 문제를 평소에 제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전혀 모른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사를 상대로 해서 질문하는 것은 그만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과정,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과정을 초월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지역의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마련과 호소를 행정기관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와 양주시에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기초단체에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언론에도 보도가 여러 차례 됐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은 것 또한 도지사님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심한 무더위 속에서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잠을 설치는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악취의 소문으로 인해서 입주가 저조하고 입주한 주민들도 조기에 이주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도지사님께서 119도지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2만여 명의 도민이 고통받는 현장으로 한번 달려가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의원님이 안내해 주시면 제가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셔서 직접 도지사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조속히 해주셔서 2만여 명의 도민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대 민선 도지사께서는 대권 도전의 수순을 밟고 경기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민들께서는 도정에 있어서 대권에 꿈을 둔 도정을 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그 직을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또 대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둔 바가 없습니다.

역대 민선 도지사님들을 보게 되면 4년 단임을 하셨습니다. 또 4년 동안 도정을 펴면서 대권행보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도 중앙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대권으로 가기 위한 교습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도지사님께서 도지사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명을 갖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을 지켜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도지사님 중에는 경기도 모 시의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또 도지사가 됐습니다. 경선에서 안 되니까, 탈락이 돼서 또 불복하고 대선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향 모 광역시 지역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 모두가 궁금해 하고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세계 속의 경기도를 일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죽도록 일하자. “죽도록”이라는 표현 그거 잘 생각하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 목숨 바쳐보자. 이러한 취지의 뜻으로 전 받겠습니다. 선거직에 있는 분들 선거유세 시에 그렇습니다.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진짜 목숨을 바친다는 뜻보다도 목숨 바칠 만큼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러한 뜻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문수 지사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2월 9일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어제 9월 4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이 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청의 기획행정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하실 수 있는 준비 안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한 요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위치라면 우리 경기도의 핵심 간부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동두천시 미군 현안대책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10월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을 위한 한미 연합토지 관리계획의 개정과 밀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군 철수로 인한 동두천 지역의 자영업자 도산 및 실업자 발생 등 지역경제의 공동화발생이 우려됨에 따라서…….

실장님! 잠깐 중지해 주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재배치되는 지역의, 사실 기지촌이라고 일명 말하죠. 그러한 지역에 경제적 공황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마련해 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정신대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 저는 그때 당시에 할머니께서 왜 이런 말씀까지 하나. 나의 조국을 왜 포기하겠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투쟁을 하면서 그 기분을 느꼈어요.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만큼 국가에서는 울어도 보통 울어서는 젖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 정부의 실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버스 100대 광화문에 가서 상여 메고 혈서 쓰고 전경들하고 싸워가면서 투쟁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국회 개원하는 연설장 앞에서 버스 50대에 2,0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서 투쟁을 하였습니다. 동두천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밤새도록 걸어가면서 우리는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종합청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서 혜택을 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동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에서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지적을 또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법에 있어서 해당 시ㆍ군이 몇 개 시ㆍ군에 해당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20개 시ㆍ군 158개 읍ㆍ면ㆍ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20개 시ㆍ군 158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개 시ㆍ군이라고 했습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체 대한민국 65개 시ㆍ군ㆍ구에 306개 읍ㆍ면ㆍ동에 해당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네, 자료에 그렇게 있습니다.

자료보고 답변하신 것이지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153개 시ㆍ군ㆍ구에 해당됩니다.

네.

아! 시ㆍ군ㆍ구가 아닙니다. “네”라고 하지 마십시오. 시ㆍ군ㆍ구가 아니라 읍ㆍ면ㆍ동입니다.

읍ㆍ면ㆍ동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관내에 몇 개 시ㆍ군에 해당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관련해서 경기도발전계획 20개 시ㆍ군에…….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 시ㆍ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지사께서 대통령을 면담하시면서도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철폐, 수정법에 대해서 철폐 또는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 지사들도 이 수정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망하는 것만큼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4년여의 임기동안 수정법 하나 만들면 도지사도 임무를 최고로 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요. 10여년이 지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법이 만들어지면서 수정법에 대해서 굉장한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네.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모르시면 모른다. 우리 여기서 솔직한 얘기를 하십시다.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개략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정법에는 수도권 내에서 공장총량제로 인해서 공장을 마음대로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에는 500㎡ 이상에 대해서는 허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신설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법에서는 증설 허용합니다.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교육기관 허용합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답변하시지만 솔직히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65개 시ㆍ군이면 부산이나 타 광역시에서도 이 문제가 현안이 되어서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산 하야리부대에 관련되어서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지역구 의원님들이 하야리부대만 이야기하는 거에요. 수정법에 반영되는 것, 일부 반영이 우리 경기도 지역 것보다는 그쪽에 반영을 많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수도권의 규제완화적인 이 동법에 있어서 이제부터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고위관료에 있는, 경기도 고위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찾아가겠느냐. 아무리 도지사께서 수정법 철폐, 혁파 이야기한들 되겠느냐 이겁니다. 16 대 1, 15 대 1, 13 대 1을 싸워서 과연 4년 동안에 일굴 수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완화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해서 공여지를 제공하는 지역이 그동안 군사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군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예상이 되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서 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기획예산처 장관과 차관에게도 이 공여지 국유지에 대해서 공공시설지원비를 기획예산처에서 20% 정도로 낮추려고 했던 것을 도지사께서 장관과 차관께도 전화하고 또 국회의원과 행자부장관에게도 전화해서 최종적으로 60 내지 80%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답변을 끊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부산의 여야의원들이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더라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플러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 기획예산처에서 20% 요구한 부분을 60에서 80%까지 행정자치부의 본 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경기도의 수도권 정책 또는 수도권에 대한, 수정법에 대한 완화적인 이 동법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업이 떠나가는, 지금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몇 십조가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다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활용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도지사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사항이지만 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여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TF팀을 일차적으로 구성했고요. 필요하다면 더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특별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돼요. 이 법을 이해할 줄 아는 도시전문가라든가 기업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마다 다니면서 설명회를 해주어야 돼요. 공장 증설할 수 있다 가지 말아라.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현재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통과된 이 시점에까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서 도민의 대표 의회에서 제안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많은 반성과 새로운 연구를 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경기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해서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경기북부권은 유구한 역사유물과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안보가치가 매우 높은 관광자원이 잠재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북부지역은 세계 단 하나의 분단국으로서 최접경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되면 바람직할 텐데 이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별적인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광역적인 개발의 진행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북부권을 보게 되면 동두천에 미2사단 기지가 올해부터 반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한 병영투어체험에 대한 것을 관광상품화를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산에 가면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만든 자유수호박물관이 있습니다. 16개국 참전용사들 또 참전국의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보교육의 굉장히 훌륭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연천으로 가면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원 쪽으로 가서 철새도래지를 찾고 노동청사, 백마고지 그 다음에 제3땅굴 그 다음에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월정역, 태풍전망대 그 다음에 파주 쪽으로 넘어와서 도라전망대, 판문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꾸미기만 하면 관광벨트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도라산 등등에 경기관광공사가 예산투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해 놓아봤자 이용하는 사람이 많냐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꿰면 보배가 되는데 꿰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을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서부 관광에 대해서 상품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본 의원도 한번 연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내려가지고 금문교라든가 피서맨스워프,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샌프란시스코 관광코스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일째 요새미티, 미국의 국립관광지 연결시킵니다. 내려오면서 프레즈노 바스토우, 윌리암스, 은광촌을 견학하게끔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랜드캐년과 라스베가스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로 와서 헐리우드, 유니버셜스튜디오, 디즈니랜드를 견학하는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코스가 7박 8일 코스가 나옵니다. 또는 8박 9일 코스가 나와요. 그 지역을 관광해 보니까 그 지역 주민이나 외국에서 그것을 보려고 일부러 오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의 관광회사를 통해서 관광상품을 팔아서 유도해 주는 것이 70% 이상이에요. 아마 동료의원들께서도 관광 다니시면서 느끼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그렇게 벨트화되어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분단의 현장이 있고 생태계 보전이 잘 되어 있는 곳이 경기도 북부에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서부 관광코스를 벨트화해서 이용했습니다. 다 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북부지역에도 그렇게 꿰면 멋진 세계적인 관광상품을 일궈낼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북부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함께 발전현장을 보고 상품의 가치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전체 여행사 대표를 불러서 상품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를 세계 602만여명의 세계 관광객들이 우리 한국을 찾는 중에 최소한 200만명이 한번 찾을 수 있는 상품을 함께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고 필드에서 직접 여행사를 하신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좋은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의견은 저는 안 통합니다. 이것은 지나가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하다가 아니었을 때는 아닌 점을 대고 덮지만 가능성이 있고 바람직하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우리 지역의 세계적 관광 상품을 하나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대 의회가 처음 출범해서 첫 번째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이수영 의원님께서 시간관계상 두 가지 질문을 놓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도 속기록에 기재하고 서면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그리고 경기도의회를 사랑하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있게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후 질문은 일괄질문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진종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경기도의회 제1기 사령탑을 맡아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장차 국가의 동량을 키우기 위해 애쓰시는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작금의 현실은 아슬아슬한 역주행을 지켜보면서 누구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모범운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고양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진종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언론을 통해 접한 바에 의하면 지난달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지사 국정현황 토론회에서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대통령에게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정책이 완화될 경우에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확대를 통해 2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그리고 2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걸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주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차기정부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언급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 참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의 발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는 좋은 말씀이라고 보여져서 한 말씀드리면서 이제 도정과 교육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자랑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배워가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물림되는 가난을 숙명처럼 여기고 체념과 무기력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새마을운동은 국민적 자각과 희망, 신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면ㆍ자조ㆍ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온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 내는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튼튼한 토대로 구축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성공한 지역사회개발운동, 국가발전운동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정신이자 국가경쟁력으로 자라왔습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아프리카와 동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은 선망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신농촌건설운동에도 새마을운동은 그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거대도시인 서울과 인천 주변의 위성도시뿐만 아니라 가평, 포천, 양평 등 농업생산지구와 김포, 여주, 이천, 안성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쌀생산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들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곳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새마을운동은 한번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만 필요한 운동이 아니라 시대가 발전하고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더라도 우리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할 국민개혁운동으로서 시대에 따라 과제는 달라질지언정 계속 되어져야 할 국민운동이라고 단언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새마을운동의 재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문수 도지사님 선거공약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도의 균형발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이 뒤떨어진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경기개발연구원이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제ㆍ행정관련 교수, 경제관련 연구소 연구원, 경기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경기도 내 언론사 기자, 경기도 소재 기업의 임원 등 207명의 경기도 내 각종 규제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자들은 향후 수도권 규제방향에 대해 대다수인 79.7%가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가장 우선 시행해야 할 방안으로 공장 신ㆍ증설 등 기업입지 규제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첨단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20.3%, 반대한다 79.2%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수도권 내 대학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33.3%, 반대한다 66.2%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두 배 정도 높았습니다. 일부 비수도권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강화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바람직한 수도권 규제정책으로는 개발억제정책을 꼽은 응답자에 비해 계획관리정책을 꼽은 응답자가 89.4%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경기도의 규제철폐 시 예상되는 영향으로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긍정적 전망이 71%로 수도권 난개발이 심화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 비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전망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발전체계에 대해서는 현행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는 13%에 불과하고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 완화 동시 추진 및 개발이익 지방지원 방법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를 위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기보다 수도권 규제에만 집중하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73.4%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의 업무추진능력에 대한 기대치라고 볼 수 있는 민선4기 임기 이내에 수도권 규제 완화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61.4%로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지사님! 제가 지금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경기도 내 규제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 통일이 되어 있으며 이를 실현시킬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도지사님께 거는 기대 또한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고 그에 따라 개발이 진행될 경우에 인구 및 재화의 수도권 집중을 우려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을 설득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정부와 국회는 지방세법을 개정, 지방재정의 근간인 거래세를 인하했습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거래세는 지방세의 기간세목으로써 지방자치를 정착 발전시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원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존립 기반인 것입니다. 물론 정부도 지자체의 이러한 입장을 의식해 교부금을 통해 세수감소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앞서 질문한 수도권 문제 등 중앙정부와 이해가 다른 사안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교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하된 거래세만큼의 교부금을 받기 위해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고 지나친 간섭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주재원이 확충되어야할 마당에 오히려 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결국 지방자치는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말로는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중앙예속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자치단체를 그들의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부금을 통한 보전보다는 자주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지사의 견해와 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머지 않은 장래에 인구재앙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었으며 고령화사회를 거쳐 2020년 정도면 초고령화사회까지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져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현재 정부는 여러 가지 출산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는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들이 적은 자녀를 선호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16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산모의 출산 평균연령도 2004년에는 30세를 넘어선 30.1세를 기록함으로써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명이 1명의 노인을 봉양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경제인구 1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의료비 문제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의 6.1%의 의료비 부담이 2050년에는 26.5%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또 다른 문제 중의 하나가 치매노인 문제일 것입니다. 치매는 치매에 걸린 당사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질병과는 차원이 다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노인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격리치료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적정수준의 치매노인시설의 확보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시ㆍ군별 또는 권역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설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사회가 성숙해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도 많이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헬렌켈러가 말한 “장애는 결함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라는 인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동정의 대상이나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동료로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존권적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재활자립장을 활성화할 용의가 있습니까? 또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장애인 180여명이 일하고 있는, 스페인의 시각장애인단체 온세가 세운 플리자 세탁공장처럼 각 시ㆍ군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을 세워서 장애인 및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삶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새로 확충 또는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도내에 있는 천연자원이라 할 수 있는 산과 강 등 자연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발ㆍ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난지도의 하늘공원과 행주산성, 한강하류의 생태공원, 통일전망대와 임진각은 자전거도로로 연결만 된다면 최적의 자전거여행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한국의 아우토반이라 할 수 있는 자유로가 이미 뚫려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각축했던 역사의 현장이며 고려조 500년과 조선조 500년의 역사 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곳이며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상암 월드컵경기장, 파주의 출판단지와 영어마을, 고양의 한류우드 등 대표적인 한국의 현대문화도 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자 과거와 현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청소년들의 훌륭한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시작하여 행주산성을 거쳐 자유로를 따라 통일전망대와 임진각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여 경기 북부의 레저문화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이 지역을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김진춘 교육감께 여쭙겠습니다.

진종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요즘 “바다이야기”로 얼마나 통분해 하시며 울분이 쌓이며 무더위에 밤잠을 못 이루십니까?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천백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존경하는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성실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한나라당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전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평택항 문제는 평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천백만 도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항에 대해서 지사님께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취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지사님께서는 평택항을 방문하셔서 경쟁력 높은 평택항에 대해 가속력이 붙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항만개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관계관들은 평택항을 동북아 최고의 복합다기능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항만 인프라 및 경쟁력 있는 물류 클러스트를 조기에 조성하고 이와 함께 다국적 물류기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ㆍ포장ㆍ라벨링 등 항만물류산업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환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업은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기획예산처가 편성한 내년도 항만별 예산배정을 보면 부산신항은 5,088억원, 광양항은 2,710억원, 울산신항은 1,101억원인 데 비해서 3대 국책항만으로 지정된 평택항은 873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부산항의 17%이며 광양항의 32%밖에 안 되는 수치이며 사업타당성이 의문시 되는 울산신항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평택항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 재정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률을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광양항은 83%가 됐고 부산신항은 45.8%가 됐는 데 비해 평택항은 겨우 15%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평택항은 부산신항과 광양항 등 투포트(two port)시스템 정책에 밀려서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마침 경기도는 항만부지 내 48만평에 대해서 2,000억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배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만 옆에는 도시기본계획상 항만배후단지로 예정하고 시가화 예정용지 216만평을 지정해 놨으나 이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 도에서 연약한 평택시를 대신해서 도차원에서 조기에 신항만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중앙정부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과 관련해서 89개 사업에 18조원이 넘는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가장 큰 국가사업은 평택항개발사업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평택항사업비로 3조 4,00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로 2조 1,500억원이 들어가고 매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로 1,434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기지로 결정되고 보니까 지난해부터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사께서 취임 후 해양수산부나 기획예산처 등에 대해서 방문하거나 관계관을 만나서 평택항의 사업시행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배후도시 개발을 위해서 도가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주신 답변요지를 보면 평택항건설사업을 핵심적인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예산확보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 협조를 요청하겠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사업비 960억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노력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군기지 평택지원특별법에는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도내 주요 일간지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평택사업에 대해서 법 따로 예산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다는 이 예비답변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답변해 주실 때는 분명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택항 경계재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제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난 2004년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항 해상 도계분쟁을 벌이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어처구니없는 패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의 수수방관과 정책부실이 빚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심대평 도지사가 앞장서서 재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당진을 지원해서 헌법재판소에 대응했는 데 비해서 경기도는 이렇다할 지원도 없이 평택시만 고군분투하다가 당연히 가져와야 될 평택항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래 바다에는 행정구역상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에 대해서도 국립지리원에서 평택항에 그려져있는 경계는 경계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보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진군의, 충청남도의 엄청난 로비에 이끌려서 평택항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미 형성된 서부두 신생매립지와 향후 신생될 매립지에 대해서도 지도에 그려진 해상경계선에 따라서 항만의 소속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참고자료 1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면을 보면 지금 매립됐거나 매립될 평택항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가 간 것이 타당합니까? 절대 타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경계분쟁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경기도가 그만큼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결과 신생매립지 607만평 중 당진에는 335만평, 아산에는 14만평, 평택에는 겨우 257만평만 오도록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양심이 있는지 이 결정이 불합리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앞으로 이 경계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입법활동을 통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판시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다만 평택시가 평택항 경계변경 법률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 11월에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로 하여금 신생매립지 구역경계선 설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 하면 평택항 신생매립지 구역 경계선 재조정 획정방안 용역을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놓고, 결과적으로 헌재의 결정이 불합리하고 경계재조정의 당위성이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지난 7월 29일자로 지형도상에 해상경계표시 삭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2005년 1월 일본 동경만을 벤치마킹한 결과 동경만에는 도쿄항을 비롯한 6개 항이 걸쳐 있지만 이것이 행정구역상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항만법상 나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참고자료 2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경만 항만행정구역입니다. 이 항만에는 6개 항이 걸쳐 있는데 이게 행정구역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항만법상 또는 항측법상 각 구역을 결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동경항은 좀 비좁다 해서 치바항 쪽으로 늘리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평택항에 대한 경계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지금 20곳이 있는데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싸우게 놔두지 말고 정부가 항만법이나 항측법, 특별법을 제정해서 합리적으로 경계를 나누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와 비슷한 사례로 부산신항과 진해항과의 대립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8월 30일자로 부산신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고,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입법적으로 행자부에서 해상경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평택항은 배제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우리 평택시민과 경기도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데 행자부에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오신 전태헌 실장님께서는 행자부에서 평택항 경계문제가 배제됐는지를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좌석에서 - 지금 답변드릴까요? 나중에……) 배제됐습니까? (

지금 평택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형들의 고민이 아이들 고교진학 문제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95년 3개 시ㆍ군이 통합된 도ㆍ농복합도시로 교육행정적으로는 정서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 평택시에는 남고 2, 여고 2, 남녀공학고 1, 실업고 2 등이 있습니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중학생이 관내 인문고에 진학하는 것이 대학진학보다 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은 고교 증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관내 고교진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부형들은 직장 내지 사업장을 놔둔 채 아예 집을 서울로 이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진학을 위해 어린 중학생들을 학원에 보내면서 비싼 과외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과외비를 벌기 위해 유흥업소에 부업으로 나가는 주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 견해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송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도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사회적으로 빈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근무형태가 다양해지고 맞벌이와 장시간 노동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빈곤가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생활의 근간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노동자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은 본 의원은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아동 등 다수이나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우리 민중의 삶과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이제 의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을 먼저 제출하는 것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제투자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삼성경제연구소는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사회 양극화, 소득 양극화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41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 중 4분의 3인 30만 5,000개가 괜찮은 일자리였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30만 7,000개 중 16만 3,000개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노동시장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표상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잠재적 실업인구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장의 일자리 창출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 또한 불안정한 일자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전체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경제회복 및 고용시장 확대에 막중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이 곧 고용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용중심의 성장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립니다. 도의 120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면 규제철폐 없이도 지난 3년간 산업별 증가율을 적용하여 86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는 현 수준의 경제정책만으로 86만개의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형성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120만개 중 86만개를 제외한 나머지 34만개의 일자리에 대해서 신규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86만개의 일자리가 현재까지의 경제성장의 추이 그리고 동향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라면 혹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계획과 대책은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120만개 일자리창출 계획은 일자리에 영합한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하거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불필요한 오명을 자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 창출은 규제철폐 없이 2010년까지 7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입니다. 기타 서비스업의 78만개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본원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2004년 예를 보더라도 제조업 일자리는 2만 2,000개나 줄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를 분석하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또 확대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를 보면 창출되는 일자리는 질에 대한 언급없이 계량적 통계만 제시되고 있고 양적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고용시장도 안정화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계획 중인 120만개 일자리 중 괜찮은 일자리의 비율은 몇 %나 됩니까? 또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TF팀 구성 및 고용정책과의 위상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정기적인 지역고용백서 발간도 아울러 제안드립니다. 2004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의 일시사역인부는 약 6,000여명이고 이중 50%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월차 혜택은 38%만 적용 받았습니다. 추후 시정조치되었다고는 하지만 공공부문에서부터 법을 위반한 부끄러운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자체의 불법행위는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지난 8월 정부의 계획을 보면 경기도는 각 시ㆍ군의 정규직화 계획을 검토한 후 자체 심의를 통해 무기계약 근로자의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의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때보다 도와 산하기관, 각 시ㆍ군에 대한 관장력 및 책임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경기도청, 산하기관 그리고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민간위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6,000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과 필요한 예산규모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을 외주할 경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것은 물론 공공성 훼손, 도민서비스질 저하, 비용효과에서도 관리비용과 중간업체 이윤 등으로 낭비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외주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공성을 헤치는 외주사업 규제를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비정규직대책팀 구성과 비정규직 상담과 지원업무를 전담할 기구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이 기구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관련정책 연구 및 상담, 법률교육 등의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는 일하기도 좋은 경기도여야 합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지사의 긍정적인 답변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한미합의에 따른 미군기지 반환절차가 진행되어 경기도에 소재한 파주, 하남, 동두천, 화성, 의정부, 평택에 15개 기지가 우리 측에 반환되었으나 이들 기지는 각종 환경오염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필리핀의 예를 들면 클락 공공기지터와 수빅 해군기지터에 이주한 이주민에게 암, 백반증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발견되었는데 원인은 반환기지가 오염된 채 치유되지 않고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2세까지 대를 이어 발병하고 있는 오늘날의 필리핀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도 섬뜩합니다. 이번에 반환된 기지의 오염도는 인체건강과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주는 기준을 이미 수십배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는 시민사회단체와 피해당사자인 일반주민을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반환미군기지에 대해 시급히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 2001년 경기도는 5개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오염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미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미군기지 반환에 앞서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캠프 콜번은 토양오염기준의 7배를, 캠프 하우즈는 무려 13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캠프 하우즈는 이전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수질오염까지 기준치의 200배에 달하는 지경입니다. 본 의원은 조사대상이 과거에는 기지 주변이었던 반면 이번엔 기지 내부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2001년과 이번 조사가 이렇게 다른 데에 따른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001년 당시의 조사결과는 의왕 메디슨 사이트에 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가 조치를 하셨는지도 더불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미군기지 오염문제를 전담해온 부서가 있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 없었다면 지사께서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헤아려 이미 발견된 환경오염의 치유, 관리뿐 아니라 기지반환 후 발생 가능한 미래의 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구성계획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는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가 해당 지자체에 배포됐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도내 지자체에 전달된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셨습니까? 결과를 확인하셨다면 그에 대해 어떤 대책을 도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확인하지 못하신 거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처 확인할 생각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확인할 수 없었던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는 재차 강조하지만 자연환경과 인체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동의하신다면 도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즉각적으로 공개해 주십시오. 환경오염문제는 피해 징후가 늦게 나타나더라도 그 정도가 심각하고 영향도 장기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 내 미군기지의 광범위한 오염현실을 대하는 대처노력이나 의지가 실종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이전 손학규 지사의 대응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백만 도민의 건강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 지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센터 운영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도내 소재 아동센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부방 교사들을 면담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그에 의해 파생되고 있는 교육과 보육의 불평등의 문제는 더 이상 몇몇 가정이 책임져야 할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지역아동센터 방문 시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분석해 보면 재정지원 대상기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뚜렷이 없고 지자체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면서 본 의원이 확인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도내 공부방 시설과 저소득가정 아동의 교육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관리 또한 허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립니다. 이제라도 상기 시설에 대한 총체적 실태조사에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올해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아동센터 지원에 책정된 도 예산은 얼마이며 집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재정지원이 없는 아동센터와 미신고 공부방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십니까? 올 가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더불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대상을 도내 모든 아동센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지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평택, 용인, 성남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아동센터와 공부방의 재정 어려움을 돕기 위해 공공근로 형태로 교사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ㆍ군을 설득하여 전 지역의 공부방 교사를 공공근로 혹은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전형으로 만들어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직까지 많은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개월째 급식비 지원을 미루는가 하면 선별지원이 실시되는 곳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모든 아동센터에 대한 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된 상당수의 지역에서 아이들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한 학교 주변이나 주택밀집지역보다는 건물임대료나 보증금이 비교적 싼 외진 곳에 아동센터가 위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지자체가 특별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한 아동센터에 장기저리의 대출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계획 및 대책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2004년 7월 이전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생겨나고 있는 방과후 학교들의 문제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절차, 행정상의 잣대에 의해 신고기회를 갖지 못한 62곳 미신고 시설에 대한 추가 구제기회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들과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종사자 기준적용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준을 갖추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150시간 또는 1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교육기관이 서울, 경기지역에는 명지대학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접근성이 용이한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하여야 공부방 운영과 교사자격증 취득이 함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자격증 이수를 위한 교육시간을 오전으로 배치하는 것과 교육기관 분산배치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공의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형편없습니다. 사회적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병의 깊이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립의료원이 예산 22억원을 지원받아 의료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의료비 지출부담도 소득계층간의 격차만큼이나 심각하게 양극화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정책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24만명, 차상위계층이 2만 5,000명 등록돼 있고 소년ㆍ소녀가장 및 장애인을 합해 약 60만명의 주민이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주지역에 도립의료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취약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불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데 극복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예산 22억으로 몇 명의 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실 생각인지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의 정책들이 의료법상 또는 공정거래법상의 환자 유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 공공기능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립의료원에 대해 현실은 수익성을 업무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며 영리적 운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용거리상의 어려움으로 모든 도민에게 동일한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면 지역 민간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서라도 보살핌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돌봐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평등한 생명을 차별하지 않도록 앞의 예는 물론 새로운 대안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답변요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답변하실 때 성의있고 성실하게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송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