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제121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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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연남동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6일과 7일 2일간에 걸쳐 생활복지국 소관업무, 9월 8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9월 11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모연무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연남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연남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선서)

용갑

김용갑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연남동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남동장께서는 직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안녕하십니까? 연남동장 모연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남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연남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약 2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소개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에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주기 행사가 있죠? 밑반찬 만들어주기 행사인데,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행사를 연 1회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연남동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봉사는 그쪽에서 하는가 봐요?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자금조달 문제는 연남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부녀회라든지 거기에 나오겠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보조금.

영길

박영길위원

보조금보다도 김치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겠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나오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바자회 행사를 해 가지고 이득금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것을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행사를 한다면 구에서 그것도 좋지만 연남동 자체적으로 독거노인 밑반찬 이런 문제는 정기적이라든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능력 있으면 매주라든지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가야 독거노인에게 도움이 되지 1년에 한 번 구청에서 나오는 걸로 한다면 그것을 행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구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부녀회에서 바자회 이득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 나온 것하고 보태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잘 알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 있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그것은 틈새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생보자 그분들은 법적인 지원을 받으니까. 틈새계층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 건데, 대상자는 동에서 어떻게 받고 있는 겁니까?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저희들은 직원들이 다니는 방법도 있겠지만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추천을 받아서 한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자발적인 신청도 있겠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자발적인 신청도 있고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이 틈새계층, 차상위계층이 근래에 와서 문제예요.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근래에 와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많아졌고요. 이것이 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법적인 지원이 매달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는 자녀가 있지마는 전혀 보조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더 비참하고 이것은 완전히 사회에서 소외된 지역사회라고 보아야 돼요. 그러면 동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재원도, 이것도 그래요. 이 재원들은 구청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지 않고 있기야 있겠죠. 그것은 있기야 있겠지만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그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번밖에 도와줄 수가 없고요.

영길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 계속 신경을 쓰실 부분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회수를 늘리고 그런 사람, 대상자를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지금 제 얘기가 맞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지금 제가 몇 명이냐 이것은 묻지 않고요, 사회복지과에 가서 통계를 받아보겠습니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용갑

김용갑위원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그렇게 허락해 주실래요?

용갑

김용갑위원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8쪽으로 가 가지고 이것은 동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담당직원이 해 주세요. 쓰레기 문제, 지금 더우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고 여기는 뭐 조금 덜할 수 있는데 지금 생활쓰레기라든지 그 음식물 쓰레기는 문전수거가 원칙이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아니 지금 문전수거가 아니고요.

영길

박영길위원

아 참, 통에 넣죠. 일반쓰레기는 문전수거인데 음식물 쓰레기는 통에 갖다 넣는다, 일반쓰레기는 문전수거가 원칙이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문전수거가 되고 있어요?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지금 연남동 같은 경우는 문전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런 방법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죠. 대개의 경우 보면은 음식쓰레기 통이 있으면 주민들이 볼 때면 그것이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일반인들은 아직도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래서 거기에 갖다가 버리니까 골목도 저저분하고 그리고 거기에 버리는 분들이 규격봉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보통 그냥 잡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을 보조하는 청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가 있죠. 말끔이 있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공공근로자들이 이제 아침 일찍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 하고 있는데.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9시면은 와서 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하는데 그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수거하는 것이 정식 규격봉투에 하나요? 이것은 예산이 나오나요?

경래

박경래

예, 청소환경과에서 355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그것으로 장갑도 사고, 빗자루도 사고 쓰레받기도 사고 그리고 규격봉투에 잘 안 들어가는 것, 잡초라든지 이런 쓰레기는 마대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내가 딴 동에 알아보니까 전혀 지원이 없다고 한 것 같은데요.

경래

박경래

청소환경과에서 금년에 35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끔이 청소단들은 뒷골목을 주로 하는데 이것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여를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주로 하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저희 연남동 같은 경우는 통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통장들이 많이 하나요?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다른 데에 가면은 노인들이 많이 하던데. 그런데 여기에는 규격봉투가 한 사람에 몇 장씩 지원이 되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지원이 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지원이 되어야 되죠.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제가 이것을 쭉 알아봤더니 이것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돈이죠, 봉투가 돈이에요. 그것을 모으면은 많아져요. 이것을 팔 수 있는 그것이 돈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청소해서 버리는 봉투에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아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옆에다 놓고, 이런 경향이 더러 있는데,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담당께서 그런 부분에 그 분들한테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있으니까 잘 감독해서.

경래

박경래

예,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예, 잘 하셔서 하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담당직원이 말씀하실 때 자기소개를 하고 말씀해 주세요. 염운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주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독거노인 현황을 보니까요, 42세대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원내용이 다르거든요, 구체적으로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42세대가 지금 있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이윤미

안녕하십니까? 연남동 사회복지 담당 이윤미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독거 노인하고요,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분들 지원내역이요, 수급자분들은 월 생계주거비가 나가고 있고요, 의료 급여비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에 있는 독거노인 분들은 자제분들 때문에 수급자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노령으로 인한, 노환으로 인한 질병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기준이라고 보시면은 훨씬 간단하세요.

운주

염운주위원

숫자파악은 안 되나요?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명단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위생비나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 같은 데도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빠진 것이죠?

윤미

이윤미

예.

운주

염운주위원

일단 숫자 좀 파악해 주시고요.

윤미

이윤미

예, 알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염운주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운주

염운주위원

자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자료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운주

염운주위원

예, 다른 분들 먼저 해 주십시오.

용갑

김용갑위원장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위원

지금 보면 장애인 임대주택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세대주 장애인이 50건을 신청을 했는데 540여명 중에서, 거기에 동사무소, 구청의 발급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된 5세대 밖에 안 되었다니까 나머지 45세대는 아직 그냥.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그때 신청을 하면은 구청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달리 대책이 현재는 없습니다.

정일

김정일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50세대지 상당히 많은 수량인데 그것을 신청을 왜 받았습니까? 처리도 못 하면서.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여기서 저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무주택기간이 얼마인가,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자격요건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정일

김정일위원

그러면 45세대를 어떻게 관리를 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정일

김정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김정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국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부분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보고자료에 보면은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 1회 수거량이 20톤 정도 되거든요.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저희 동은 그렇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한 달이면 250톤 정도 되겠습니다. (더하기가 안 맞음)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대충 그렇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런데 여기서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중간집하장 운반처리에 대해서 84회 75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회당,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제가 생각할 때도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예, 한 달에 한 6톤 정도 되는데 수거, 배출은 주민들이 하겠지만 수거는 구청에서, 외부위탁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지만 적발하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가 21건에 105만원인데 한 건당 5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지급된 것입니까?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그것은 전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인데요, 우리가 많이 적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물론 부족하지만 주로 야간에 버리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불법 쓰레기가 한 달에 6톤 정도 나오는 것은 21건에 105만원이라는 과태료 금액은 1년치 숫자가 아닙니까?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아닙니다. 금년 8월까지 2006년도 것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어떻게 보면은 적발 건수라든가 과태료 부과 금액이 너무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우리동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요, 적다 많다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앞으로도 매번 이렇게 연남동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생활 쓰레기량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두실 것입니까?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혼자 모든 것을 커버하기는 좀 힘든 형편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많은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쓰레기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홍보라든가 배출에 대해서.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해 봐도, 또 버리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버리기 때문에 부과해도 낼 수 있는 분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분들이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어떻게 보면 상습투기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든가 향후에 대해서 많은 양의 쓰레기에 대해서.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가 우리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도 화면이 안 좋아 가지고 찍혀도 확인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런데 어차피 카메라에 대해서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상습투기지역에 투기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는 그런 측면보다도 전시효과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달에 6톤이나 나오는 이 많은 양의 쓰레기가 아까 전에도 청소담당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연 355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많이 구청하고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주

염운주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담당이 와서 저한테 수급자가 34명, 차상위가 8명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하고 수급자하고 차상위 숫자가 다르거든요.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수급자가 37명이고 차상위가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윤미

이윤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미

이윤미

사회복지담당 이윤미라고 합니다. 수급자 분들이 전출입을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보고할 시점이 30일 기준으로 시점을 보고를 한 것이라서 현재 기준과는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17명인데 현재 저희 동에 등록이 되어 있으신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적으신 이유가 차상위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의료급여 혜택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빼고 그중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만 저희들이 넣었기 때문에 자료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그러면 전출입 기초수급자가 3명이 나간 건가요?

윤미

이윤미

예, 그렇죠.

운주

염운주위원

그리고 차상위는 의료급여 때문에.

윤미

이윤미

예.

운주

염운주위원

그러면 차상위가 의료급여 말고 또 받는 것이 있습니까?

윤미

이윤미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서비스가요, 보육료 지원서비스가 있고요, 의료급여 서비스가 있고요, 자활근로대상자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경로연금도 지금 받은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윤미

이윤미

예, 경로연금도 지급을 합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복지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느끼는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신경을 더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에 보니까 8월분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자료가 지금 저한테 한 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독거노인 명단이 40분만 있습니다. 두 분은 거부를 한 건가요?

윤미

이윤미

거부를 하신 분은 한 분이고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계셔서 초기 명단에는 계셨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정방문이 될 수 없어서 명단에서 뺀 부분입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독거노인 모닝콜 확인대장을 보니까 1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강체크 확인 및 내용들에서 양호가 동그라미, 이상이 엑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전화가 불통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처음 자료를 보는 사람으로는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공, 엑스가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건강상태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가 일단 불문명하고요, 전화가 불통이 된다면은 전화서비스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미

이윤미

저희가 가정방문을 나가거나 전화번호가 이상이 있으면 가정방문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운주

염운주위원

100% 나가십니까?

윤미

이윤미

예.

운주

염운주위원

그러면 방문을 나갈 때는 방문표시를 해 주시면 자료상으로 좀 더 모양새가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윤미

이윤미

전화한 내용이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기타 사항이 좀 더 자료에 구체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염운주위원님 끝나셨어요?

운주

염운주위원

예.

용갑

김용갑위원장

염운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폐기물수거라든가 무단투기 폐기물 관리 상태를 보니까 어느 동이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선 가정용 폐식용유를 동사무소에서 수거하는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선 식용유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면은 하수구 같은 곳에 쏟아버릴 수 있거든요.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편리하게 하수구에 쏟지 않고 지정된 통에 쏟게끔 편리성을 더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정해원위원

그것을 한번 노력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공식명칭이 뭐죠?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거리 무단투기라든가 뭐 그런 청소.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인센티브 사업인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서울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담당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인센티브 사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문제점은 글쎄, 단속 우리 인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실적으로 하니까 저희 입장은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실적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평가 방법이.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렇죠? 그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잘못되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사실상 그게 없어야 잘 되는 건데 인센티브제가 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걸고 순위 매기는 어떤 요건들을 보면, 일단 거리만 깨끗하면 되죠.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든 말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쓰레기 쌓이면 무조건 차에 싣고 가서 소각장에 쏟아버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매일 한 차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치물이, 지금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청소차고지로 무단투기폐기물을 많이 싣고 오는 차를 점수를 더 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거꾸로 무단투기폐기물을 적게 가져오는 동사무소에 점수를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되도록 건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구청에서 시킨다고, 따라가는 것도 좋지마는 일은 하면서도 개선되도록 건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들어가서 청소환경과를 통해서 서울시에 잘못된 인센티브사업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게끔 건의하게끔 하겠습니다.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이러한 인센티브사업은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문화를 더 퇴보시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담당직원이나 동장님이나 저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일선 동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고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구 청소환경과장 입장에서는 일등 해서 예산 좀 많이 따오면 더 좋고 또 시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깨끗해졌다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나 속은 병들고 있거든요. 아까 담당직원 얘기가 인센티브사업 평가기간이 끝난 직후에는 쓰레기가 1.5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막 버려도 다 잘 치워주거든요. 쓰레기봉투에 굳이 내놓지 않아도 시커먼 봉지에 담아서 내놔도 잘 치워주는 줄 알고 그 다음에는 막 무단투기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무단투기를 조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은, 동사무소의 동장님이나 담당직원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구청의 회의때라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있으면 쌓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냄새나고 귀찮고 지저분하게. 그러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버리지 말자고 할 것 아닙니까?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말끔이 평가를 해 가지고 쌓여있으면 감점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주민들이 스스로 무단투기하는 사람 적발하면 신고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이 되는 거지, 무슨 말끔이 봉사단활동 해서 우수한 동사무소는 거기에 인센티브 걸고 그러면 백년하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선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도 시정되도록 노력도 하시고 적발도 하시고 구청에도 반드시 건의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공공근로 지금 2006년 3단계죠? 3단계 보니까 4명인데, 이 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죠?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동사무소 근무 한 분하고, 무단투기 감시하는 분 한 분 있고, 문제는 자활근로 하는 분은 부대비용까지 2만원이죠? 그런데 이 양반들은 2만 5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섞어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는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IMF 이후에 실업대책 차원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 일에 대한 직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공공근로답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떳떳한 마음을 갖게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보면은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니면서 잠깐 하고 쉬고 잠깐 하고 쉬고, 거의 일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분들은 보호대상이니까 공짜로 주기 뭐하니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를 거기에다 함께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 가지고 달리 한 번 조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구청에 건의를 해서 좋은 점은 보고를 해서 구청 전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자활근로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자가 평균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희망자는 굉장히 많고 선정하는 데 고층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별 배정액이 272만원인데 13명을 선정한 이유는, 어째서 13명인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산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결근을 많이 하는 달은 사람을 하나 둘 더 써도 될텐데 거의 13명 동일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13명을 한 달 내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달에 보면 하루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7일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절약된 거니까 그 다음달에는 자활근로 인원을 하나 더 늘려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안 나온 사람이나 지각한 사람은 제하고 주는 거니까 약간의 인원은 하나 둘 변동이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더 쓰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것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산이 나오면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왜 하루만 나오고 7일만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을 했느냐 했더니, 확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7일 나오시는 분은, 돈을 받으면 술에 취해서 못 일어나고 안 나온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활근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합니다. 그런 분은 사회복지사하고 연결을 해서 약간 지도하는 차원에서 지도하는 것까지도 해 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출석부를 늘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홍은희위원

동장님도 그것을 다 확인을 하셨을테니까, 그런 분이 취약자이고 사회에서 약간 도태된 분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자활근로자 업무일지가, 파견된 사람의 업무일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업무일지가 없어요. 업무일지가 필요 없어서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파견된 사람이 있고, 4개 조로 나뉘어서 일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일지가 없는 겁니까?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죄송하지만 일지를 못 만든 것 같습니다. 일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일지를 만드실 때,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자활근로 업무일지가 한 사람 것은 아주 잘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갑자기 만든 인상이 들어요. 요즘은 사무간소화로 이렇게 날마다 한 장씩 하실 필요가 없고 주간업무일지로 해 가지고 하면 물자절약도 되고 업무간소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작성했다는 느낌을 주는 게, 금일 한 일, 특이사항, 오늘 한 것만 명시가 돼 있지 내일 할 일이 하나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늘 일지가 안 써졌다는 얘기이고, 한 칸이면 될 걸 한 장씩 쓰는 거예요. 한 줄이면 될 내용을 이 종이 한 장씩 없애면서 1년이면 그것도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내용을 바꿔서, 하여튼 하수처리장을 청소했을 때는 어디 하수구가 문제가 있다든지 오늘은 어디가 더 지저분했다든지 의견을 써서 우리 여기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반영이 될 수 있게, 특이사항은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보수를 대량이체 한 상세내역은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몇 달치가 빠져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규정에 의하면 매달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에서 매달 교육을 하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교육을 특별히 시키는 것은 없고요.

홍은희위원

특별히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제가 보기에 매달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으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라도 불러서 교육이라는 이름이지만 동장님 바쁘시면 담당자라도 만나서 구정의 이야기도 하고 그분들의 고충도 듣고 그분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대화를 해 주시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는 이렇게 해라 비는 이렇게 쓸어라 그런 교육 말고 인간적인 교육, 그분들이 자활근로를 하면서도 품위를 유지해 가면서 진짜 구민을 위해서 봉사적인 마음을 갖게, 말하자면 교육이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을 조금씩 30분이라도 월 1회 충실히 지켜주시면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을 여기는 잘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근로가 엉터리, 논다라는 게 서울시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 자활근로를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안 그러신다니까 여기 일은 아닙니다. 아침에 나가서 출석 얼굴 내밀고 집에 가서 막 일하다가 끝날 때 핸드폰으로 "일 끝났습니다"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사무소 직원 인력으로 그 자활근로 하는 데를 다 나가실 수는 없으니까 그쪽의 통장님이든지 반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어느 날은 어디 구역을 하니까 잘 됐나 조금 눈여겨 봐주세요. 잘 된 날과 잘 안 된 날을 체크하셔서 잘 된 날 즉시 칭찬을 해 주세요. 오늘 잘 했다고 그 동네에서 칭찬하더라,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칭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잘 했다고 칭찬을 해야 잘 합니다. 잘못했을 때 조금 눈감아 주시고 너무 계속적으로 형편없을 때 거기가 잘 안 됐다는 얘기가 들리더라 조용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지 않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자활근로를 잘 할 수 있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무

모연무연남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홍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연남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연남동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금일 오후 14시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진덕룡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용갑

김용갑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진덕룡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에 앞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현황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용갑 위원장님과 채재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통사업팀에 관한 제반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나누어 드린 보고 현황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 공영사업팀, 마포문화센터 업무는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2006년 9월 7일 감사 예정에 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은 유통사업팀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