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승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입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예산액 85억 4,463만 1천원 그리고 기정예산액 90억 20만 5천원으로 4억 5,557만 4천원이 감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로서 임금보전수당 144만원이 계상돼서 월차유급휴가수당 35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24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인쇄비 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발송 우편료 330만원을 증액하고, 도립공원 전기요금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하탄방 고효율 정화시설 유지비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으로 봉급 13만원을 증액하고, 임금보전수당 16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월차유급휴가수당 43만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생식물식재는 당초 대흥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경작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78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사진 전시용사진 인화는 당초 하려고 했는데 사진이 있어서 조금 보완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제작대 200만원도 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생식물식재장비임대 포크레인비 350만원을 감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배출 및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15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카메라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지하수검사정등 수질검사 부족분 182만원을 증액하고 분리수거안내 및 경고판 설치를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55만원과 청소차량운전자와의 간담회 급식비 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도비 20%, 군비 80%로 ㎏당 70원씩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산업과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 30원씩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 이원화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도에서 일원화되면 군에서도 일원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대회리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에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 11억 9,56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장신리비위생매립장정비 실시설계비 384만원과 장신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1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삽교읍 두리로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기초조사시 정비면적이 광시면 장신리는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삽교읍 두리는 2002년도 기초조사시 3,500㎡였습니다만 5,732㎡로 확장되어 가지고 사업비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입니다. 대회리비위생매립장정비 감리비 4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대회리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32만원을 감하고, 장신리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 시설부대비 86만 4천원을 감해서 두리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쓰레기배출 모범마을 시상 68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까지 재활용품 수거 일체화와 쓰레기감량화를 위해서 군수가 누차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평가하고 내년도부터는 확대시행해서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범국민 실천운동으로서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입니다. 수덕사 육괴정 오수처리시설 관로공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덕사 육괴정 앞에 화장실을 지었는데 그 식수관정 오염 대책으로 방류수 관로를 매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화장실하고 한 600m와 700m지점에 식수관정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 통과가 되도록 그 관로를 매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률리간이상수도 진입로 포장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입니다. 임금보전수당 334만 8천원을 계상하고, 월차유급휴가수당은 폐지 됐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작업인부임 부족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98일분이 지금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공휴일 빼고 연중 한 260일 정도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8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브로와라든지 저수저류조 그 컴퓨터 등을 상반기에 고쳤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탈수기여파하고 정화협작물처리기 등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250페이지, 재활용품수집장려금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비가 감됐기 때문에 군비도 감했습니다. 대률리 주민지원용 소독약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위생매립장 관리건물신축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정화조하고 보일러, 광장 포장 등 이였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위생매립장 우수배제용펌프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소각시설 폐수이송 배관공사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로 홍보실 집기로서 방송시설에 180만원을 계상하고, 발언대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장 홍보실 및 관리동 접의자 구입에 90만원을 계상하고, 종합위생매립장 관리동 식탁에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콤푸레샤는 65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동 신축 소요비품으로서 냉장고와 텔레비전, 냉온수기 등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주민지원기금 155만원이 작년에 남아서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재래식 화장실 조성사업에 39만 9천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예.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정비공사 하는데 2억 9,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1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고 합니다. 수덕사 오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데 1억 5,000만원하고, 수덕사 공원계획을 변경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수덕사에서 녹지공간에 청소년수련원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사업계획변경 협의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원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 등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사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4,436만 5천원, 기정예산액은 4,141만 6천원 그 증감이 294만 9천원입니다. 이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122만 7천원, 출연금이 155만 5천원, 적립금 이자가 16만 7천원 등 244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이차보전 및 기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294만 9천원이 증 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 16만 7천원하고 순세계잉여금 122만 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55만 5천원 등 294만 9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4페이지도 예비비 294만 9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5페이지하고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247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 기타보상금으로 표기되어 있는 쓰레기없는마을 시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쓰레기없는마을 시상금을 추경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마을을 선정하고 결정하실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뒤에 248페이지에 보면 최우수마을 아파트, 우수마을 아파트, 장려마을 아파트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쓰레기 없는 마을 시상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정리가 그런 대로 잘 되어지는 곳들이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타 지역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내년까지 정착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도부터는 확대시행해서 범국민실천운동으로서 정착시키려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평가표는 우수마을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을도 시상을 하고 아파트도 시상을 하고 하는데,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수거하는 것은 사실 미화원들이 제일 잘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할 수 있는데 경쟁심을 유도해서 범 군민운동으로서 정착시키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아파트나 마을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의견도 많이 듣고 별도로 평가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에서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나 또 계획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예산을 먼저 투입을 해서 상을 먼저 주고 이 사업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상금을 수여해서 시상을 해서 그 사업을 이끌어 내는 효과보다는 돈이 먼저 투입이 된다라는 사실에 바람직한 것인가를 재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월달 10월, 11월, 12월을 우선 시행해서 한번 그 결과를 보고서 평가를 해서 시행을 할 예정인데, 그래서 조기에 정착시키려고 경과판도 붙이고, 아까 예산 1,920만원 반영했잖아요. 그래서 안내판도 붙이고 그러는데 아마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내년도까지는 아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 쓰레기 문제는.

예,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환경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환경보호과장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아까 농촌폐비닐수거 사업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부터 일원화하겠다는 거예요, 도에서?

예,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 70원 주는데 그 쪽에서는 지금 30원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상금 자체가 많이 모자라요, 당초에 7,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아마 봄에 다 지출이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원 일원화 할 겁니다.

이원화 된 데다가 ㎏당 단가차이가 있어 가지고 단가가 싼 곳에는 문제점이,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을 것 같으니까 도에 건의해서 일원화해서 단가를 높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도 삭감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되면 사업차질이 없나요, 있나요?

차질은 조금 있는데, 작년도 사업비가 한 12억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30억 가지고 금년도에 발주해서 처리하고 내년도에 또 삭감된 부분은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요?

예.

그리고 장신리 비위생매립장 지역이 축소되어서 감된다고 했는데, 장신리 같은 경우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이동시키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지금 감사원 지침이나 환경부 지침을 보면 현지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신리 같은 경우는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이고 다른 지역 같이 않고 상류지역이고, 또 비위생매립장 처리하는 여건이 별로 좋지 않고, 또 비위생매립장을 처리 해 놓고서 또 후처리도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이동처리 하는 것으로 해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방침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고요. 247페이지, 쓰레기 없는 마을 시상제도 인데 물론 군수님께서 상당한 의지를, 환경문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이건 이것대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우리가 전에 환경시범마을 이다 해 가지고 시상을 한 제도가 있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없어 졌지요?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 새로 들어오셔서 모르시는 걸로 아는데 환경시범마을 조성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시범도 물론 해야 되지만 내년도부터는 환경시범마을 시상제도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시상금도 좀 확대하고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군민들이 읍·면 단위로 많이 홍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덕사 오폐수 처리시설 관로인데 그 화장실에서 저수지 밑에까지 빼는 관로인가요?

저수지가 아니라 하천이 있는데,

예, 하천.

한 700m되요, 그 물을 방류하려면 식수 관정이 오염이 되요. 그래서 그 밑에까지 700m 밑에 지점으로 뽑아 내는 겁니다.

먼저 현지견학 갔을 때도 화장실을 중간정도에 해 가지고 그 밑에 상가들이 다 있고 그 밑에 물들을 쓸텐데 그 선입관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적한바가 있는데 지금에서 되는 거네요.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률리 간이상수도 진입로 포장은 꼭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간이상수도 가는데 마을안길도 아니고 간이상수도 가는데 포장할 필요가 있는가?

대률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활용도 면에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모를까, 간이상수도 진입로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겸해서 이용해요?

예.

간이상수도 진입로라고 해서 별로 다니지도 않는 데까지 포장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

거기가 한 230m 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한 100m 지금 해주는 겁니다.

100m요?

예, 원칙은 다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6페이지, 장신리 비위생매립장 정비 실시계획에 384만 6천원을 계상했다가 두리로 했는데 애당초에 평수를 몰라 썼나요?

2002년도에 설계는 안하고 기초조사 해 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4억 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설계를 해 봤더니 장신리가 1억 2,000만원이 남고 그리고 두리가 조금 사업비가 소요되어 가지고.

남은 것 쓸데없어서 거기다 또 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대률리 주민 지원 소독약을 사달라고 했는데, 250페이지입니다. 대률리주민지원 소독약을 살충제를 사달라고 했는데 사실 여름도 다 지났고 했는데 살충제를 사달라고 하니 조금 저기 하네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한 9월 10월달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썩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250페이지에 보면 종합위생매립장 관리 건축물 신축을 1억 4,155만 8천원을 했다가 지금 2,000만원을 더 저기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하다말고 애당초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설계변경하는게 당초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정화조하고 보일러하고 앞에가 좀 지저분해요, 광장하는 거, 그것만큼 다시 물량을 뺏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발주했거든요.

애당초에 해서 해야지,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251페이지, 재활용선별장콤푸레샤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650만원 주고 350만원이 감됐네요?

예.

이럴 것 같으면 첫 번에 견적을 받아서 정확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복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250페이지, 대률리주민지원 소독약품 살충제를 2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대률리에만 비위생매립장이 있는게 아니고 비위생매립장이 들어가 있는 곳곳의 주민들이 거의 다 모기라든지 해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재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데 이곳만 중점적으로 집중으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편중되어서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은 군민의 입장으로 공평하게 대우를 받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이 지원하는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지네요, 과장님?

대률리는 비위생매립장이 아니고,

종합매립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매립장은 예산군에 한 군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립장 가면 냄새도 나고 그래서 사주는 겁니다. 비위생매립장이 아니고.

예,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위생매립장이나 군에서 기존해서 있는 직함이 되어지는 곳곳들을 가보면 없는 것보다는 불편을 느낀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종합매립장이 있는 곳에만 이런 특혜의 여건을 자꾸 부여하다 보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고 251페이지를 보면 시설을 하면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냉장고, 텔레비전, 냉·온수기 그런 것들을 요청하면서 350만원인가요?

예.

요청하셨는데 기존 우리 군내에서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 같은 것들을 구입 요청을 한 각 실·과가 있는데 가격이 어디에는 더 비싸고 어디에는 싸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다른 곳은 텔레비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 때 25만원씩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50만원씩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재활용콤푸레샤를 구입할 때도 예산이 1,000만원 이였다가 650만원을 주고 35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넉넉하게 돈을 잡아서 계획을 하셨다가 남는 돈을 감액을 하게 되면, 그 돈들을 군민을 위해서 활용하여 쓰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냉장고, 텔레비전, 냉·온수기 사는데 융통성 있게 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물가 조사를 하셔서 적정한 선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송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한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시상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을 둘 해서 30만원씩 60만원, 장려상을 10만원씩 3명해서 돈 11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군에 304개 마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는 사는게 중층은 된단 말이요, 농촌보다는. 그런데 이런 데는 계도로서 공무원들이나 또 여러 가지 반장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계도로 하고 아까 이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로나 이렇게 큰 단위로 해서 시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한 2,000만원 정도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거요 관리동요?

그 업자는 나래종합건설,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깐 사업비에 맞춰서 이것은 빼고 나중에 추경에서 하자고 했는데,

예.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기정예산 307억 1,038만 2천원보다 22억 769만원이 감액된 285억 269만 2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로 여비입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추진여비로 국비, 도비, 군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유아양육비지원 대상자가 2㏊에서 5㏊로 확대되었고 또 지원비가 인상되어 국비, 도비, 군비 등 1억 5,1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분권 교부세 1,561만 7천원이 군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59쪽을 보시면 분권교부세 378만 5천원이 군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로 농림부의 사업비의 감액에 따라 국비, 도비, 군비 등 1,96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8농가 계획에서 15농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등 녹색농촌체험마을 시설보수입니다. 이것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장 및 민박시설을 위한 소방시설, 승압공사, 온수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소방시설 등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강화하는 바람에 승압이라든지 소방시설 이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월부터 7월말까지 민박수가 818명 이였는데 프로그램 운영에서 183만원 밖에 안됐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기본적으로 힘든 것 같고, 또 그런데 부가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그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또 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 26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국비, 도비, 군비 등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추진 여비로 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 지원비입니다. 사업비 및 사업량 변경에 따라 당초 440톤에서 2,000톤 수거계획으로 해서 4,680만원을 국비와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우박피해보상금은 6월 10일 우박에 따른 보상금으로 주로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8,0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속토종잡곡류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도비, 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콩수확기와 비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은 6,405만 6천원을 감액하겠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 수도작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비료공급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삽교RPC에 저장싸이로 500톤짜리 2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로서 도비, 군비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갤러리쌀에 냉각기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벼 대체작물 재배시설지원사업으로 7,52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행관리기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못자리상토공급은 농가가 원하는 대로 공급을 다 하였으나 2억 2,008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는 것인데 감액하게 된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보조비율이 50%였기 때문에 농가에서 일부 부담을 느끼고, 자체적으로 상토를 채취해서 쓰는 농가가 있었고, 또 기존에 작년에 쓰던 상토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쓴 농가가 있어서 당초 계산보다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곡처리장노후시설교체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산RPC에 시설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로 농축유통신문구독지원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부수가 32,640부에서 34,320부로 부수 증가에 따라 도비와 군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선별기 기종선정 협의체 수당으로 국비 200만원 설계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국비 700만원 등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외여비로 거점산지유통센터업무추진 여비로 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실비보상금으로 국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하반기 수요조사를 한 결과 2,1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어 도비와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현장 견학교육비로 국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기금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등 32억 7,000만원을 감액하게 됐는데 이것은 11월말 또는 12월초에 일괄 입찰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명년도 국비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간자본적이전으로 농산물유통 및 저온저장시설로서 도비, 군비 등으로 집하장, 포장시설, 작업장, 저온저장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매입비 363만 9천원을 감액하는 것은 토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관리가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과수산업육성 대책협의회 참석수당으로 국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성립전 예산으로 과수산업발전 업무추진으로 국비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중 과수산업육성대책추진 실비보상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과수농가 현장 견학 및 교육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과원정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사과 1.2㏊분으로 국비, 도비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시범재배 시설지원으로 도지사 추천 농산물인 우리군 팽이버섯 재배사를 증축하고 기재자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국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영유아양육비지원, 창업농 후견인사업지원,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등 56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민신문 구독, 농업인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지원, 영유아양육비지원, 창업농후견인사업지원, 여성농업인센터운영, 농업인정보화선도자육성사업, 농업인정보화교육, 농업경영컨설팅,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 등 2,5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비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FTA기금 그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괄입찰로 사업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구분별로 토목이나 건축이라든지 기자재로 하면은 지금 쓸 수가 있는데, 일괄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것만큼만 남겨놓고 중앙에서 자금을 회수했다가 내년에 그대로 다시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한두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예산군 농촌체험마을 내지 농촌체험 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 있어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대술 구 귀곡초등학교자리 한군데 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시설장비 갖추기도 어렵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민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야 수지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잘 되고 수익성이 있다면 여러 군데에서 신청할텐데 신청하는 데가 극히 적고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농촌체험마을 운영을 해 가지고 상당한 수입도 올리고 지역에 특산물도 팔고 여러 가지 효력을 얻는데 우리 예산군 소위 말하는 농업군이라고 말하는 예산군에서 농촌체험마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쉽게 얘기해서 더불어살기 생명본부 김용필씨가 하는 덴데, 그간 3,000명 내지 4,000명 이상이 거기를 방문하고 체험도 하고 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손님들이 끊겨 가지고 나름대로 애로점을 느끼고 있고, 또 그 전에는 건물자체가 임대건물이어서 제대로 구조변경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건물을 구입했으니 만큼 1,000만원이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시설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시설보강 해 가지고는 녹색농촌체험마을 그 체험현장 여건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추경도 그렇다고 하겠지만 내년도 본 예산에 제대로 시설 갖추고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또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거기 가보시면 마이크시설 이런 것도 없어 가지고 마이크를 쓰다가 감전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000만원 예산가지고 제대로 체험마을로서의 시설을 못 갖춘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제대로 설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 1,750만원 이렇게 드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61페이지, 민속토종잡곡류생산단지 무엇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민속토종잡곡류생산지 조성이라고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 군비로 해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농작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잡곡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대흥 또 봉산 이쪽 위주로 해서 콩 탈곡하는 기계 이것을 공급하고 약간의 비료를 공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콩 생산이에요, 콩?

우선 처음 해보는 거니까 300만원으로 콩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농산물유통 저온저장시설 2억인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집하장이나 포장이설 작업장, 저온시설 이런 것이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8개 시·군에 필요한 시·군을 조사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읍·면과 농협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쭉 제기 되어 왔습니다. 집하장을 지어 달라는데 뭐 작업장을 해 달라는 데 이런 데가 있어서 군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들어왔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많은 신청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데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하장이나 포장시설, 작업장 등은 시설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 응봉농협을 보면은 저장시설이 있는데, 배 저장시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농협에서 저장운영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했거든요. 새로운 시설보강을 하려니까 많은 예상금액이 드니까 농협이 감당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배 저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배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거든요. 시세가 없어 가지고,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 저장시설을 돌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 홍수 출하하다 보면 상당히 가격이 하락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그런데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삽교농협에도 삽교농협 응봉지점에도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50%이니까 하고 또 보조비율이 낮다고 생각하면 농협 협력사업비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7페이지, 지역특산물시범재배 시설지원 이게 4억인가?

예.

많이 드는데 이것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지사 추천농산물로 추천된 팽이버섯 재배사에 신암 계촌리에 장남농산 지원할 계획인데,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그 중에서 4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버섯산업이 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량이 아니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10년 전 15년 전 10농가 하던 것이 지금은 한 두 농가로 줄었고 팽이버섯도 우리 군에서 서너 군데에서 크게 했었는데 다 줄어들어서 여기 한군데만 남게 됐는데 만약 그동안 쭉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도지사 농산물로 추천농산물로 지정이 됐는데, 경쟁력이 떨어져서 더 추가로 시설해서 이렇게 안 하면 문을 닫을 그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지원 안 해주면 또 도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면 도지사 추천 농산물로서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작목반이라든지 여러 농가들이 함께 활용해서 지원해 준다면 모를까 특정 업체라면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영농조합법인 개인은 아니고 영농조합법인데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에 특산물이 생산이 되고 또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 일년 열두달내 상근으로 계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수출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하여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도지사가 추천한 특산물이라면 도비를 한 50%라도 보내야지 도비는 조금 보내고서 군비 잔뜩 보태게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 9,800만원은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응봉면 증곡리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가주택을 구입해서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 농촌에서 거주하는 영유아들을 이렇게 보육도 하고,

잘 운영됩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6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시설사업 2억 7,500만원에서 군비가 3,800만원인데 이건 얼마 안되니까 하는 거고, 7,528만원은 벼대체작물 재배시설지원이란게 관리기 입니까?

예, 이것은 보행형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형 관리기요?

보행형관리기입니다.

보행형?

예.

또 미곡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2,000만원인데 미곡처리장이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농협은 많은 자담이 들어가니깐 농협은 많은 금액도 하는데 예산RPC라고 이건 개인이 하는게 있습니다. 예산군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다 산물벼를 수매하고 공익적으로다 쓰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로 예산RPC인데, 거기는 개인RPC 중에서 지원을 못 받는 RPC라 꼭 이번에 노후시설을 교체해 주지 않으면 금년도 정부수매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서 확인을 하셨나요?

예, 가서 확인도 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사전에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최소의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 선별기 기종 선정협의체 참석수당 200만원 이건 뭡니까?

이것은 과수선별기를 선정하는데 기계 한 대 값이 53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이 유럽식이냐 일본식이냐 또 그러면 일본식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유럽식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습식이냐 건식이냐 해서 어느 방식으로 해야 좋으냐 이렇게 해서 농촌진흥청에 농학박사 또 선별기에 대한 박사 이런 분들도 관계기관에 전문가로 위촉을 한 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자문을 듣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이라고 해서 5,300만원이 됐다가 2,100만원을 더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신선농산물인가요?

우리 군에서 수출되는 것은 파프리카와 꽃으로 신비디움 그리고 국화가 있습니다.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물류비에 5%를 파프리카는 또 국화나 꽃은 6%, 업체에는 2%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상은 5,300만원을 했으나 추가 수요를 도에서 더 조사해 보라고해서 하고 농가들도 추가 수요된다고 해서 조사 해본 결과 2,1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계상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수출연장을 지금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이 수출연장을 속여서 업자들이 수십억씩 이렇게 해서 도망가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잘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267페이지 가보면 지역특산물 시범재배 아까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군비가 2억 5,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건 지금 사업자 아닙니까? 업체죠, 농촌이 아니고?

아니, 농가입니다. 농사짓는 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버섯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입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예, 생산도 하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하고 있는데 4억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까?

지금 시설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다시 시설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당 생산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지금 거의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영세업체입니다.

지금 이걸 지원 해 줘 가지고 많은 효과를 얻느냐 안 얻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까 이한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사실 군비가 2억 5,000만원이고 도비는 1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도에서 도지사 선정사업이면 도비가 많아야 되지 군비가 많아서 그런데, 제 생각으론 도리가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잘 파악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조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산물시범 재배시설 지원에 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도비와 군비만 가지고 1개 시설 1식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담이 얼마가 들어가야 하나요?

총 사업비 10억 중에 자담이 60%, 도비, 군비 보조가 4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 6억 정도를 자부담해야 되겠네요?

본인이 6억을 융자, 자담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릴여고 합니다. 농업경영인센터 오가에 있는 센터도 과장님 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농업경영인회관은 오가에 있는 것은 농업경영인이 관리를 하고,

아니, 농업경영인도 전체적으로 과장님 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신데 이것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별도로 운영을 하시는데 아까 응봉,

응봉면 증곡리,

증곡리에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것 민간이전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응봉면 증곡리에 어떤 분께서 이걸 운영하고 계시나요?

운영은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는 조광옥씨라고 47세된 분인데 삽교읍 분입니다. 그 분이 센터장으로 운영을 하고 직원이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다섯 명이 있고요?

예.

현재 그럼 여기에서 주로 하는 주 업무의 목적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 업무는 여성고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회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보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부녀자가 어린애가 있으면 맡겨 놓는 탁아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애들 한 다섯명 이렇게 맡아서 보호하고 있고, 또 방과후 교실로서 농촌학생들이 도회지 같이 않고 학교 끝나고 나면 어디 갈 때가 없고 그러니까 놀고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센터에 모여서 35명 정도가 와서 영어 기초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부정기적인 사업으로 알뜰장터라든지 도농교류행사라든지 뭐 이런 행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탈로 규합해서 과장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그걸 받아서 보조금을 정산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받은 서류를 저희가 한번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 마지막 파수꾼으로 과장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양육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영세민 뭐 기초자 이런 건데 여기서는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5㏊미만 소유의 농가로서 5세미만의 자녀를 둔 농업인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59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기술센터에도 예산이 책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거기하고 우리하곤 틀립니다. 거기서는 농촌지도사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문컨설팅업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중복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었습니다만 단가 폐비닐수거비 지원 단가가 일원화된다고 제가 늦게 와서 들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이 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당 70원으로 하고 이것저것 다 아무거나 이젠 나오는 고물상 쓰레기 비닐까지 다 하는 것이고, 우리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고 농촌 폐비닐 비닐하우스 등에서 나오는 것만 수집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원 밖에 ㎏당 단가를 해주는데 이것은 70원 플러스 30원해서 100원씩 줘야 타당할 것으로 되고, 또 그렇게 돼서 그것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필요한 만큼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의가 됐고 또 상부기관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깐 예산만 확보되면 될 것으로 지금 현재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니깐 증액이 되고 조금 세웠다 추경에 더 세우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면장을 해 보셨지만 폐비닐 수거할 때 저도 이장도 보고해서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미화원들이 수거를 안 해 가지고 적당히 태워 가지고 비닐은 받지 않고, 무슨 조직간에 잘 긴밀한 연결이 안 되는지 귀찮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무조건 태우래요 비닐은, 그런데 농민들도 잘 못이 있는게 비닐을 말려서 계근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깐 둘둘 말아 가지고 그냥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뭐냐하면 가능한 한 돈이 얼마든지 들든 농촌 사실 심각하잖아요. 오염이 있어도 농사짓고 이렇게 하다보니깐 너무 답답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농민이 원하면 전체 다 수거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필요량만큼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못자리 상토공급 물론 식량만 하는 농가는 실은 상토를 아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는데 50% 보조를 했죠?

예.

그래서 기왕에 손을 댔으니 보조를 한 70%에서 80% 정도 올릴 의향은 없으신 지?

못자리 상토 공급도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도 쭉 거론은 됐었으나 예산관계상 예산확보를 못 했었는데 금년에 처음 50%를 확보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더 좀 금년에 보조율이 낮으니깐 사용도 좀 떨어지고 했었는데 보조율을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한 70∼80%로 이렇게 올리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보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요, 우리 조 위원님, 이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역특산물시범재배시설 지원 이렇게 됐거든요. 물론 버섯재배 하는 것도 압니다. 법인체는 일년에 결산을 몇 번 받습니까, 과장님 혹시 아세요?

일년에 정기적으로는 한번이고,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거는 한번이죠?

보고 그런 것은,

산업과에 하고 있어요?

산업과에는 없습니다.

아니, 영리단체인데 보조해 주고 결산보고서,

아, 보조금을 줄 때만 받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받고 보조금을 줬을 때만.

그래서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한 저희들이 볼 수 있고 관리감독을 잘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 위원님도 걱정되는 부분이 도지사가 장려한다고 하면서 1억 5,000만원 주고서 군비 2억 5,000만원 보태서 알아서 하라는 건 이건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재해보상금 우박피해보상금이 2006년 6월 10일날 발생해서 지금 8,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우박피해는 어디가 주로 많이 되어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지금 군비가 1,690만원이 나가는데 어떤 기준을 이렇게 도비는 조금이고 군비가 많기에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6월 10일날 3회에 걸쳐서 우리 군에 우박이 와서 과수, 다른 농작물은 피해가 거의 없는데 과수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피해 입은 곳은 예산이 31농가, 삽교가 5농가, 광시가 2농가, 대흥이 12농가, 응봉이 26농가, 고덕이 8, 오가 1농가 등 해서 총 85호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면적으로 126.9㏊가 되는데, 이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로 헥타당 31만 3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예, 헥타당.

그냥 가서 한 것이 아니라 헥타당으로다가 계산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예, 피해 입은 것을 봐서 한 50%가 넘는 피해율이 있는 농가는 생계지원비로 쌀 다섯 가마 값 76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비율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도·국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계산해서 온대로 이렇게 계산합니까?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도비는 적고 군비는 많기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도비가 항상 지방비는 이렇게 30%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는 모든 걸 도비는 적게 붙이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재해는 국비로 거의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군비도 써야 됩니까?

이게 재해대책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방비는 30%, 국비는 70%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시설보수 아까 과장님께서 귀곡에 있는 귀농학교를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녹색농촌체험마을하면 거기에서 소득이라든지 이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나면 과장님 앞으로 보고가 됩니까?

보조금을 줄 때는 정산서가 들어오는데 보조금을 안 줄 땐 그런 게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민박은 어떤 기간을 정해서 몇 명이 왔고 비 민박은 다녀간 사람은 얼마나 되며, 또 그 수입으로 봐서 그 체험관광으로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얼마나 수익이 되고 민박비로 받은 것은 얼마나 됐으며, 또 왔다가 이 사람들이 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농산물을 사간 금액은 얼마 되는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곳에 민박을 하게 되면 타 시·군에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민박을 주로 하실 텐데 안전사항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혹시 군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강도라든지, 기울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따지지만 대충 가서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또 아니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는지 아니면 안전사고 날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정도는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해서 이득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이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이득이라든지 이런 수수료에 관한 것들은 그 분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운영한 분들이 수입이 됐으면 자기들이 갖고 또 손해 봤어도 자기들이 손해나고 그렇지 손해났다고 해서 군에나 정부에서 뭐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지 더 이득이 남았다고 조금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열악한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조건이 좋다면 너두 나두 다 할텐데 이거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이렇게 운영상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시고 잘 되도록 독려하시고 격려를 하셔야지 되겠지만 언제까지 농촌체험마을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이양을 시킨 사업에 관해서 군에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리비를 주고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감당을 하셔야지 된다고 보면, 수혜가 안 되는 일반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우리 군을 타 시·군에 홍보하고 알려야 할 필요 내지는 우리 물건을 외지로 판매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이 격려가 되고 독려가 돼서 장려가 되어야지 되겠지만 언제까지 민간이전을 시켜준 이 사업을 수시로 요청이 있을 때마다 들어서 감당을 해야지 된다라는 사실은 좀 점검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귀농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실정내용을 저희들도 한번 알았으면 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에게 소상한 그러한 자료제공을 해주시든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260쪽에 우박피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조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6월달이면 실은 사과나 배나 어려 가지고 육안으로 떨어진 것 낙과된 것 보고,

낙과된 게 아니고요, 우박 이렇게 조그마한 것 그러니까 호도 만했었어요, 그때. 우박에 맞아서 콕콕 찍혀 가지고 찍힌 자리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찍힌 자리를 보고 한 나무에서 찍힌 갯수가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서 30개가 찍혔다 하면 30% 피해, 50개가 찍혔다 하면 50% 피해 그렇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떨어진 게 아니고 찍힌 겁니다.

제 생각은 성과가 됐을 때 그 이상의 피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 대책 뭐 그런 것은 없으시고 그냥 이례적으로 단 회로 끝난 거죠?

그렇죠, 농약대 지원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놈이 다 썩거나 뭐 한 것은 아니고 품질이 일등품에서 이등품으로 그렇게 기스가 난 사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집행을 잘 해 달라고 건의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벼 대체작물재배시설지원 아까 관리기를 사 준다고 하셨나요?

예, 벼 대체작물을 재배하려면 밭 같은 것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보행형관리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시달할 거죠?

예.

12개 읍·면 똑같이 나눠주나, 뭐 어떻게?

그것은 면별로 면적이라든지 희망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적다고 하더라도 밭농사를 많이 짓는데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간지역을 면적이 적다고 해서 적게 할게 아니라 그걸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고, 또 읍·면에 내보내면 보통은 면에서 이장들한테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장님들한테 얘기하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장 선에서 이렇게 집행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필요로 한 농가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지 이장이 먼저 알고 이장이 그냥 어지간하면 보조 나오니깐 활용하는 그런 예가 혹시 있습니다. 그 동안도 공급할 때 이장 선에서 집행되는 예가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273쪽, 국내여비로 부루세라병 예방추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축품평회 출품농가 가축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은 가을철 품평회에 대한 출품농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가축전염병 발생축에 대한 살처분 매몰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1,800만원을 서 있는데 지금까지 42대에 걸쳐서 1,415만 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살처분은 26농가에 296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242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방접종 시술비는 56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돼지 예방주사시 시설비가 미지급되는 관계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로 5,915만원을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부루세라 일제검사를 위한 채혈보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직불제로 60만 4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가 당초 14호에서 18호로 증가하면서 입간판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직불제 275쪽이 되겠습니다. 172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서 입간판 사용비를 빼고서는 여비이기 때문에 목변경 해서 바로 밑에 국내여비에 목변경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약품지원비 5,376만 5천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가축방역 약품지원비가 876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소독약품지원비 4,500만원이 증가돼서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2억 25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지금까지는 축산발전기금이 축협에서 지급했는데, 금년부터는 축산발전기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4,3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금 전액 국비입니다만 1억 5,938만 6천원은 다음에 민간에대한 자본이전으로 277페이지에 계상 되어 있는 것을 목변경을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축사폭설피해 농가복구비 봉산면 화전리 신현택 농가에 우사 60㎡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음 장에 재해보상금으로 이중 계상되어서 이것은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친환경축산직불제 직불금 518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단가 변경에 의해서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직불금 아까 일반보상금으로 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5,9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월식물 밀월로 되어 있는데 밀원입니다. 밀원식물재배사업이 7.5㏊에 240만원을 국·도비, 군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봉농가에서 밀원식물재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748만 1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지원단가 조정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200두 40만원씩 40%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만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 사업으로서 모돈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저온저장고지원사업으로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봉농가 저장고에 저장고 4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축사환기에 대한 환풍기 지원사업으로서 250대를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축사폭설피해농가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이중 표기됐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산면 화전리 신현택 농가 우사 60㎡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양봉농가 자재운반용 차량리프트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씩 4대해서 70% 보조해서 84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양봉농가 차량 뒤에다 리프트를 부착해서 양봉에 필요한 기자재를 실어 나르는 그런 운반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매달림전자저울 100만원 이것은 부루세라 등 살처분시에 계근할 수 있는 저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포획장비 마취총, 올무, 동물이동장 등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이 생겼을 때 마취해서 잡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산물 단속 신고 파파라치에 의해서 단속포상금이 되는데 1회에 5만원씩 지급합니다만 저희 군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인근 시·군에서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4,2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서 3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신규가입 계획이 1,930두 였습니다만 5월말 완료한 결과 1,625두가 가입해서 두당 1만원씩 가입비를 내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송아지안정 가격제는 송아지 가격이 일정이하로 떨어지면 25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광역브랜드 토바우 판매장지원사업 4,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 650만원, 군비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브랜드인 토바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판매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내수면어업계에서 작년 1년 동안 해양수산부 자율어업 심사결과 전국 내수면 분야에서 전국최초로 모범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5,000만원과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담 1,000만원 해서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4,34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휴양림 관리를 위해서 휴양림 객실 매표관리 533만 9천원, 휴양림 청소 7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산물장비 운영 인건비로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시설비에 서 있습니다만 목변경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단가 조정으로 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고사목 제거 이것도 단가 조정으로 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선충 예찰조사원 1명에 34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선충 특별단속을 위해서 88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림단지 기본설계를 위해서 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13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로 670만원을 휴양림 주방용 물품구입, 휴양림 침구류 구입, 휴양림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휴양림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산불감시카메라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육림주간 행사비로 부족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무궁화큰잔치행사 출품시 운반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었습니다만 출품을 안 하였기 때문에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제림단지 기본설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푸른숲선도원 선진지견학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33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05년도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대설피해 표고재배시설 복구비 3농가 174만원을 계상하였고, 강풍피해 표고시설 복구비 3농가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중독자 보상으로 28만 6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병충해 방제나 솔잎혹파리 방제시 방제하시는 분이 중독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시설비로 5,5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조림사업비로 첫 번째, 산불경제수조림에 3억 6,030만 4천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그 밑에 나오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이 미분류 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함에 따라서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밑에 사업을 했습니다. 산불큰나무조림에 1억 4,644만 4천원, 산불생태조림 용기조림에 8,077만원, 산불생태조림 맹아조림에 1억 9,238만 1천원, 산불유실수조림에 3,1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산불공익조림에 1억 6,9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산불산물수집 1억 4,4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풀베기 2,405만 6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1억 1,000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로 목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단가조정으로서 29만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리기다푸사리움 위생간벌은 단가조정으로서 1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지상방제 지효성으로서 196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40㏊에서 60㏊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속효성으로서는 40㏊에서 30㏊로 조정됨에 88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불감시탑 593만 5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목 변경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되었습니다. 무선국시설 간이국도 989만 2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됐습니다만 예산항목이 잘 못 세워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림 단지 기본설계비 900만원도 감해서 이것도 인건비 및 국내여비를 제외해서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이 시설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는 총 2,784만 7천원에서 254만 7천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것도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복구경제수조림은 2억 4,486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설명 드렸듯이 세부적인 사업으로 나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사업은 산불큰나무조림 4,461만 7천원 그 다음에 산불유실수 조림 8,554만 2천원, 산불산물수집 1,8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감시카메라 무선국시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목변경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운영 장비구입 부족분 2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되겠습니다. 산촌소득용 장뇌삼씨 구입 1,000만원을 구입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촌마을에 장뇌삼을 심어 가지고 시범특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가능한 양이 약 300㎏정도 살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아니 200㎏정도 살수 있는 물량이 되는데, 산촌마을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한번 재배를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봉수산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구축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라서 관리운영에 따른 시스템구축으로 홈페이지,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 전국산림휴양사이트 서버연결,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예산사랑등산대회 2회차가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2006년도 11월 첫째 주에 계획하고 있는데 금오산 등산로에서 약 500명이 참석해서 가족, 단체, 개인 참석해서 등산대회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 정수물품 배정 승인 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잘 못 됐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자산취득비로 662만원입니다만 냉장고 170만원, 텔레비전 5대에 125만원, 선풍기 25만원, 이불장 150만원, 전기밥솥 32만원, 전기렌지 16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로 시설비에서 큰나무 조림에 공익 및 대묘 조림입니다. 9,552만 5천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건 당초 사업비가 20㏊에서 30㏊로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69만 1천원은 여기에 따른 증가된 부분의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이것도 조림사업부분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일반조림은 6,876만 3천원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65㏊에서 83㏊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기다임지조림은 6,638만 3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160㏊에서 150㏊로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수원함양조림은 587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단가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부분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서 6,925만 2천원을 반환하였는데 이것은 산림분야에서 산림종합계획작성외 7건, 축산분야에서 학교우유급식비지원외 5건 사업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비보조금 반환금 2,588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산림분야에서 산림종합계획작성외 2건, 축산분야에서 학교우유급식비지원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하고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가 제일 광대하고 또 증감이 제일 많네요?

예.

많이 증감도 되고 또 증도 되고 감도 되고 아주 예산이 저기 해 가지고 저기한데 277페이지, 양봉농가 저온저장고지원 이것 우리가 저장고 냉장고까지 사줘야 되는 겁니까?

양봉농가가 그전에는 밀원식물들이 많고 그래서 양봉농가들이 꿀을 많이 따고 그랬습니다만 요즘 최근에 3년간 계속 비가 온다든가 꽃이 안 좋다던가 해서 양봉농가가 어렵고, 이것은 양봉농가 꿀뿐만 아니라 양봉에 들어가는 섭 같은 것을 저장하는 저장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4대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그룹별로 여러 농가가 합쳐 가지고 보관을 할 수 있는 섭 보관 창고가 되겠습니다.

창고인데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또 그 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자재운반용 차량리프트시설사업이라고 했는데, 차량까지 싣고 다니는 차량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이 아니고요 차량 뒤에다가 그 틀을 제작해서 달아 가지고 요즘 농가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고령화되어 가지고 사실 벌통하나 들기도 힘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들고 내리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내려 가지고 싣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예, 올릴 때 올리고,

그런데 이렇게 양봉농가만 트럭에다 다 달고 다니게 한다고 하면, 사슴농가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가축에 저기 있는데 양봉농가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좀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동식 옳기고 하는데는 양봉농가들 뿐이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양봉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시간상 이상입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축사폭설피해농가 봉산면 신현택씨네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였잖아요?

예.

그런데 2005년도 12월달에 폭설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복구지원비를 이제야 추경에 신규 계상해서 지금 지원해서 하시려고 하는지 현재까지 지원을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 이였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4농가가 폭설피해를 당했습니다. 가축 꿀벌 피해 농가가 1농가고, 축사피해 농가가 3농가 이였었는데, 이 기준에 보면 적법한 축사는 우선 선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완료 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2농가 남아서 2농가는 포기를 했고요. 이 1농가는 적법한 축사로 시설을 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폭설피해를 당했던 축산농가가 3농가였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농가는 무허가에서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요?

예.

그런데 시설전환을 하지 못한,

포기한 2농가는 지원이 안 되는 거로.

본인들이 포기를 했으므로 해서 군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예,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언뜻 생각이 난 건데, 군에서 똑같은 축산농가로 가축을 기르고 있었는데 피해가 허가를 득 해서 지원을 해주고 허가를 득 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해주고 하면, 그 우리 군민으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거기나 거기나 마찬가지일텐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적법한 축사에 대해서는 원래 적법한 축사가 무너질 경우는 지원을 무조건 해주고요. 무허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축사로 신축을 다시 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하고 허가 축사하고 좀 구분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고 들었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은 무허가 축사에서 허가 축사로 득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데는 그래도 형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에서 허가 축사로 전환하지 못하는 농가는 사실상 굉장히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은가 찾아봐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79페이지, 한우광역브랜드 뭐 지원하는 거예요?

한우광역브랜드 토바우라고 해서 충청남도 전체 광역브랜드인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판매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요?

이것은 지금 현재 토바우가 축협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축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이래요?

지금 우선은 산란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부화장 산란장.

그것 꼭 필요로 하겠네요. 예산사랑등반대회는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예.

작년에 많이 왔어요?

작년에 300명 계획이였는데 한 500명 정도 왔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이 1,000만원 가지고 모자를 사주나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선 숲속음악회를 작은 숲속음악회를 하고 나머지는 꽃나무를 일부 심고, 그리고 금오산 생태지도작성하고 숲 해설가 초청하는 부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 해요?

11월초 첫째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에 할 계획으로,

이것 할 때 말이요,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단풍씨를 구해 가지고, 단풍!

단풍요?

예, 단풍씨 이때는 나오거든요. 10월 초·중경이면 단풍씨를 구해 가지고 편지봉투에다 줘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산에 등반하면서 주변에 심을 수 있도록 적은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84쪽에 중독자 보상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가 생명하고 직관되어 있는 것은 저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중독자 표현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농약 뭐 살포하다가 방제 살포하다가,

병충해 방제하고 솔잎혹파리 주사할 때 농약이 맹독성이거든요.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큰 사고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9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장고, 텔레비전 5대, 5대는 이건 방수대로,

예, 휴양림에 작년도까지 숲속의 집을 두동을 짓고, 지금 현재 두동을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개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2동, 2동 4동하고 관리사무실에 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5동에 다섯 개씩이 현재 필요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34만원짜리면 어느 정도?

소형냉장고.

텔레비전도 소형?.

예, 다 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95쪽,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크거든요.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게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국고반환금이 607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00만원을 반환했거든요.

예.

그건 계상 때문에 그런가요, 정확한 수를 파악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 그게 학교우유급식은 초·중·고등학교 극빈자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아, 무상으로 주는 거군요.

예, 무상으로 학교급식을 주는데요 그 전까지 2004년도까지 축발기금으로 전액 줬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예산을 계상해서 줬는데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인원파악 관계가 잘 못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빈자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전부 줬는데 추가로 인원 파악이 예산관계상 잘 못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는 것 왜 반납합니까, 넉넉하게 쓰시지, 아까 토바우 보니까 도 브랜드인데 어떻게 군비는 도비보다 일곱 배를 더 지출했거든요, 그런 경우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밸런스가 안 맞아서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도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원래 도에서 예산을 여러 가운데 주다 보니까 좀 저희들도 불합리합니다. 이런 도 브랜드 같으면 도에서 한 70%에서 80%는 부담해 줘야 되는데 군으로 다 떠넘기거든요. 그래서 좀 불합리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91페이지 보면, 자체사업하고 재료비로 산촌소득용 장뇌삼씨 구입하려고 1,000만원을 요청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장뇌삼씨로 구입을 하셔서 어느 지역 어떤 분들에게 주실 건지 그것을 검토하시고 준비하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산삼이나 인삼은 한번 심으면 인삼 같은 경우도 한 4년 정도 돼야 제대로 보상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삼은 10년 이상 체류가 되어야 소득 가능할거라는 얘기를 전문가가 아니니깐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셨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작년에 산촌마을지역 여래미리하고 송석리에다 일부 심었어요. 사서 심었는데 잘 낳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야산 부근 덕산면 대치리 가야산 일원에 이한수씨가 한 15㏊를 심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촌마을 산간지역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 주려고 하고 파종적기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장뇌삼하고 인삼하고 비교를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장뇌삼은 한 10년 정도 걸리고요, 인삼은 금방 말씀하셨다 시피 4년 내지 6년 걸리는데 이 단가가 장뇌삼은 약 10g정도 되고 200g 되는데 현재로서는 장뇌삼이 단가가 한뿌리에 3만원씩 한답니다. 삼은 3천원씩인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5년 후에 한 1만 5천원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간지역 광시, 신양, 대술, 덕산, 봉산 이 산간지역 위주로 해서 이것을 장려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둔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 운영원에 대해서 67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비가 50개소에 대해서 10만 9,400원씩 해서 54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연 3년에 1회씩 농업용수 시설 관정이라 하더라도 수질검사를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금년 10월이 기준일 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리더 육성교육에 따른 교육이 되어 있어 가지고 50명 3회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성격으로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 실시설계 442만 3천원 감액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1억 1,841만 8천원을 감을 시켜서 대행사업비에 이것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동지구전원마을조성사업 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사업비가 1억원 성립전 예산 편성했습니다. 또한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공사에 군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는 바람에 군비에서는 삭감시키고 분권교부세를 신규로 해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부대비가 195만 9천원 감됐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에 주는 사업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1억 2,48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된 분을 경상적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삽교두리 농업용수 관정개발공사가 4,12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삽교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관정이 돼서 폐공이 되어 가지고 대체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360만원 계상했는데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 또 자문위원회 참석실비보상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3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FTA기금거점산지유통센터 설계자문위윈회는 19명으로 구성 완료되어 가지고 있고, 앞으로 비위생매립장시설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FTA기금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2회 내지 3회 정도 할 계획이고, 대회리비위생매립장 관련해서는 설계도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도로관리 일용인부임으로서 도로보수원 봉급이 84만원 인건비 변동에 따라서 증액되었으며, 임금보전수당이 1,05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금보전수당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일용직으로 공통해서 월급 차액보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월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월차유급휴가규정이 삭제되어 가지고 989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벤처농업박람회장 및 주차장 조성자재 사업으로서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군에서 주차장을 편성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벤처박람회 당시 토지에 주차장을 활용했기 때문에 자갈을 안 쓰고 자체적으로 보온 덮개를 깔고 사용했기 때문에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도로사리부설 자재구입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리부설자재를 관내 하천에서 채취해서 포설 할 수 있는데 하천 내에 남아있는 자재의 규격 등이 불규칙하고 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부설 자재를 별도로 구입해서 포설해야 될 그럴 불가 필요한 실정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무봉교정밀안전진단용역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무봉교 탄방에서 무봉리 건너는 교량이 군도가 있는데 6번 교각이 침화 되어 가지고 기존예산으로 해서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진단용역결과가 나오면 몇 톤까지 규제해야 될지 그것을 표지판 설치에 따른 사업예산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사업계획수립 기초자료 조사용역을 2,500만원 했습니다. 또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이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국도 오가삼거리 체증으로 인해서 역탑리에서 원평리 쪽으로 예당농조 관설수로 옆을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 가지고 안전 가드레일을 해줘야 될 실정으로서 거기와 또한 신례원과 응봉면 노화리 지역 일부 등 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될 대상지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두 번째 줄에 있는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서 농업기반조성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예산액이 3억 5,700만원인데 그 3억 5,700만원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시설부대비가 재말지구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억 4,980만 9천원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 259만 1천원을 전액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을 농사를 짓고 나서 11월경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착수해서 내년도 10월경까지 완료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명시이월 코자 합니다. 또한 상몽지구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가 1억 2,248만 1천원 해서 이것도 전액 명시이월 되겠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11만 9천원 해서 211만 9천원 이월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재말지구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11월경에 시작해서 내년 10월경까지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페이지, 무봉교 정밀안전진단용역 2,000만원하고, 무봉교 운행제한표시 설치가 3,000만원 됐는데, 제한표지판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2,000만원하고 3,000만원 아까 교통안전시설공사는 여러 가운데 하신다고 해서 그건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두 가지가 의문돼서 질의합니다.

무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000만원은 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에 따른 예를 들어서 기존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별도로 세밀하게 하려면 그 요율에 의해서 2,000만원 세운 것이고, 무봉교 운행제한 표지판 3,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 예를 들어서 20톤까지 차량을 통제해야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철도 같은데 가다 보시면 교량 앞에 어느 제한 차량을 할 수 있는게 있거든요. 신양교량을 지나다 보시면 그 앞에 설치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표지판 식으로 지주를 세워서 몇 톤 이하 차량금지로 해 가지고 할 것인지 이 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3,000만원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하고 예고표지판하고 하려면 사실상 3,000만원이라고 해도 설계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실비보상 그 위에가 참석 수당, 위원회 30명 내외로 구성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산업과에 보니까 산업과에도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성립전해 가지고 지출이 됐거든요. 혹시 중복되는 일은 없으신가 해서요?

저희는 각종,

아니 FTA 똑같거든요.

그러니깐 저희 기준에 의해서 군내에 50억 이상이라든지 그 사업예산이 편성되면은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군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과에서 해야지 산업과에서는 하는 것은 자체적 자문입니다. 자체적 자문이고 우리는 건설기술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완전히 심의를 거쳐서 통과해서 거기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집행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혹시 몇 번이나 진행할 수 있겠어요?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설계자문은 총 위원회를 하고 또 부분적으로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설을 하려면 기계분야 무슨 자체적으로 할 것이 건축분야 소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2∼3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에는 안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균특.

예.

예, 312쪽.

예.

그것은 당초 도에서 보조 내시 올적에는 1억 3,352만 4천원으로 왔어요, 온 금액을 부담을 해서 예산계상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요율 적용 하다보니까 1억 3,990만 2천원으로 군비를 부담지시 온 거예요. 638만 2천원이 부족하게끔 그래서 부담비율을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예, 기반공사요.

맞추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위에 보면은 442만 3천원 감한 게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200여만원이 조절하느라고 예산보조내시분과 조절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사회개발비 중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농촌빈집철거정비가 본 예산에 30동해서 200만원씩 6,000만원이 섰었는데 추가로 48동이 도에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78동 해 가지고서 48동분 9,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 도비가 2,880만원이 증액됐고 군비가 6,72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에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위치가 암아리방죽 위인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된 것인데 본 예산에 1억 32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감정해 보니까 1억 2,665만 4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633만 4천원을 추경에 계상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이건 사유토지 중에서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로서 409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억씩 6개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본 예산에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1억 5,000만원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억 5,000만원 중에서 6필지 1,715㎡으로서 3억 1,616만 3천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신청 들어오는데 해서 올해 1억 5,000만원을 더 추가로 보상을 줘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예산역전로확·포장사업으로서 위치는 예산역전 사거리부터 유익아파트까지입니다. 거리는 350m로서 도시계획도로로 20m 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3억이 보조내시가 됐고 군비가 2억 9,622만원 해 가지고 5억 9,622만원을 계상했고 또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3억 9,71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2억이 보조내시 됐고, 군비가 1억 9,7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는 역전로확·포장사업에서 100분에 0.63%로 해 가지고 378만원을 계상했고, 삽교신가리도로개설사업 부대비는 100분의 0.72%해 가지고 288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감정가라든지 아니면 설계하는데 들어가는데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시가지도로차선도색인데 본예산에 5,000만원이 있었고 현재 5,000만원을 더 증 시킴으로서 1억을 사용하는데,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개설된 노선은 총 114개 노선에 56㎞가 되는데, 현재 5,000만원 가지고 18개 노선 19㎞를선 도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년에 두 번 정도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18개 노선에 대해서 한번 더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관작리 도로개설사업에서 석양리지하차도입니다. 이것은 철도개량사업에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한 2억이 모자랐습니다. 2억은 지장 물을 갔다 5건을 보상을 해줘야 만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그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상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성서 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거리가 645m인데 이건 2001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0억 4,800만원인데 기 시행된 것이 38억 4,000만원 시행이 됐고, 현재 2005년도 예산 이월사업비 7억 800만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에 신호등과 가로등에서 1억 9,856만원이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성2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기 시행이 6억 3,800만원이 되어 있고 현재 9,910만원만 가지고 시행을 하면 이 사업도 0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금년도로 전부 사업을 완료시키고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전기시설 변경 및 택시승강장 확장입니다. 이 사업은 구 터미널 분수대가 감전위험이 상존함으로서 전기시설을 220V를 저전압인 24W로 변경을 하고 택시주차장에는 택시가 한 대밖에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도로 폭을 차량이 두 대가 거기에서 대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4.4m의 도로를 5.2m로 확장을 해 가면서 보도블록을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임성로보도정비사업인데 이것은 1억 9,8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성로 내려가는 곳을 보면 우측으로 경사가 지게 보도블록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소도읍가꾸기 할 때 주민들과 민원 때문에 그 곳을 경사지게 설치한 건데 지금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경사가 지기 때문에 다니는데 불편하다 해 가지고서 군수 초도 순시에 건의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사항도 해소할 겸 1억 9,856만원을 금 1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산성 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 부대비를 144만원과 관작리도로개설사업 부대비 144만원, 산성2리 도로개설사업 부대비 90만원, 임성로보도정비사업 부대비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도시관리에서 시설비중 예산 주교천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3억 9,712만원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대비 역시도 288만원을 같이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역전로 확·포장 공사로서 이번 추경에 5억 9,62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됨으로서 거기에 토지설계를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감정을 추진하고 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409페이지,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건 계속사업비으로서 3억 9,712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 사업도 추경에 예산확보 되는 바람에 앞으로 감정가해 가지고 보상을 주려고 하면 시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로보도정비사업 1억 9,856만원 계상해 드리겠다고 여기 지금 올리셨는데 이것 지금 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제일 처음에 한지는 한참 됐고 보도블록을 정비한 것은 얼마 안됐는데 확실한 연수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얼마 안됐는데 그때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서 하고서 얼마 되지도 않고서 2억 돈을 요구하니 제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삽교 신가리가 계속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50m를 2005년도에 5억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철도변 가기 전에 건축물하고 일부토지를 보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꽃산까지 가는 것이 총 거리가 540m인데 10m도로를 해결하는데 그게 2005년도에 5억을 가지고 보상을 줬고 이번에 또 3억 9,7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거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저쪽 지방도까지 가는데 42억이 들어갑니다. 꽃산까지 들어가는 것이 27억 가지고서 계속 도비보조 받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삽교는 연 5억씩 5년인가요, 5개년 계획해 가지고 낙후됐다 해 가지고 별도로 특정구역으로 정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6개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 현재 도시계획도로 내에 사유지가 도로로 포함된 데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갖다가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6개년도 사업으로다가 5억씩 해 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은 아까 설명 드렸다 시피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금 해서 1억 5,000만원 이번에 증 된데 있지 않습니까, 320페이지. 그 사업을 6개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그 409필지를 갖다 보상 줘야 될 것이 35억입니다. 35억인데 5억씩 6개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30억까지 예산으로다가 도로편입된 것을 보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도로로. 그것이 409필지입니다. 우리 예산군에 있는 것이.

잘 알았습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잡혀있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편입토지 보상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주공아파트 있는 그 지역쯤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암아리방죽하고 경계석이 있는데 그쪽에서 보상을 경기도 사람인데 보상을 요구해 가지고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4년도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걸 보상을 줘라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2004년도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예산을 1억 32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그것이 1억 2,665만 4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더 세워서 금년도에 보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은 들어줘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편입하려고 하는데 암아리방죽 그 주변에 있는 그 땅들 그러니까 주공아파트 진입도로 있는 그 도로하고 주공아파트 도로하고 붙어져 있는 암아리방죽에 연결되어 있는 그 땅들인가요?

예, 그 땅 한 필지입니다.

예?

한 필지인데,

한 필지?

한필지가,

그 소유주가 여기 예산군민이 아니라고요?

예, 예산군민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고 또한 보상도 안주고 우리가 또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10년 이상을 해 놓으면 그걸 갔다가 거기서 요구하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보상을 못 주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한 겁니다. 진정을 해서 고충처리에서 나와 가지고 그걸 수용해라 그런 권고사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2회 째 도색을 또 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1회 한데에서도 상태가 좋은 데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들이 114개 노선 56㎞가 있는데 그 5,0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8개 노선 19㎞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깐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18개 노선만 일단 해 준 것이고, 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2차로 해야 되고, 또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해주면 좋겠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 4차선 도로를 차선도색을 하려면 ㎞당 360만원이 들어가고 2차선 같은 경우에 1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한번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18개 노선을 이번에 5,000만원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예,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지금 현재 보도블록을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한다고 할 경우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석을 올리면 되는데 경계석을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에 차량들이 잠깐 정차해서 문을 열라고 그러면 경계석을 올리면 문을 못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을 올리면 또한 다니던 사람들이 턱이 도로하고 보도하고 높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칠 수 있는 염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예산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도읍가꾸기 사업할 때에 거기는 주민들이 상가에서 거기를 갔다가 경사지게 해주면 계단을 하나를 안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조금 손해본다고 할 경우에는 계단을 가게 안으로 설치해 가지고 우리 일반 가정집 현관 만드는 것 마냥 거기에 자기네 집에다 턱을 주면 되는데 그건 싫고, 그러는 바람에 그때 소도읍가꾸기사업 할 적에 경사지게 보도블록을 만든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68억 5,431만 7천원 이였었는데, 이번에 13억 2,362만 3천원이 증가가 돼서 총 예산이 81억 7,79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국가기반보호체계 안전관리책자 인쇄하는 것이 이번에 200만원, 또 인명피해우려지 출입통제시설 제작하는데 1,3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세월교가 18개소가 있는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다닌 다는지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가지고 양쪽에다 비 많이 왔을 때는 다니지 못하게 통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피해우려지역 위험표지판 제작도 거기에 같이 병해해서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노후전기시설 점검·교체대행 수수료인데 이것은 327페이지 시설비에 소외계층노후전기시설 교체 목이 잘못돼 가지고 시설비를 깎아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배치한 겁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어려운 소외계층에 화재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전기안전진단을 시키게 해서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326페이지, 공공요금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차량선박비 이것은 전부 감시켰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일괄 계상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 국내여비는 작년에 재난관리업무 평가에서 3위를 했기 때문에 시상금으로다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임차료는 수해복구 328페이지입니다. 수해응급복구용 장비임대가 먼젓번에 1,500만원 했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각 읍·면에 장비를 지원해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당초 500만원 이였었는데 3,1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에 배부 펌프장이 3개가 있습니다. 삽교, 창소리, 산성리 3개의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이것이 99년도 2000년도 이때에 지은 거기 때문에 그때에 500만원을 세운 것은 경상비 목으로만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200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각종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고장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와룡천정비공사 이건 특별교부세가 금년도 7월 20일날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5억이 내려와 가지고 시설비로 4억 7,945만원 또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룡천정비공사 실시용역이 1,695만원. 그 다음에 외라천정비공사가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작년 12월 30일날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3억이 내려와 가지고 시설비 2억 8,665만원 또 시설부대비 216만원 이렇게 세웠고, 외라천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다 6,000만원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 제일 밑에 소하천정비사업 이것이 국·도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578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천유지보수가 이번에 도비 1,400만원, 군비 3,266만 6천원 해서 4,666만 6천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비 예산천정비사업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는데 예산 삽티천 이건 공설운동장 앞에 여기서 쌍송배기 그 위까지는 했는데 거기서 이번에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태천수해복구공사인데 이건 대흥 금년 봄에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대흥 손지리에 있는데 5,27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을지훈련업무추진 여비 150만원, 일반수용비 여기는 332페이지는 민방위훈련이 작년까지는 8시간씩 시켰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4시간으로 훈련이 줄어들어 가지고 각종 훈련 운영이라든지 훈련 강사수당이 전부 삭감이 도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와 관련된 사항은 국·도비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청소년공부방운영 교재구입비가 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소외계층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과외 같은 것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청 내에 공익요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해서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중국어 같은 것 이것을 가르치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교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334페이지, 기구등 잡품비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학자금이 이것은 의용소방대원 자녀학자금이 당초에 3,090만 8천원 였던 것이 3,750만 8천원으로 6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대학생이 그 전에는 30만원씩 장학금을 주웠었는데, 금년부터 54만원으로 주게 되어 가지고 부득이 늘어난 부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 지원경비인데 이건 의용소방대기 제작을 저희가 24개 지역대가 있고 또 연합대가 하나 있어서 25개대에 대한 의용소방대기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시보상금으로서 모범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이것은 24개 의용소방대에서 모범의용소방대원 45명을 선발해서 선진지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이것은 2005년도에 쓰고 남은 국고보조 반환금이라든지 도비보조반환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36페이지까지.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룡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이것이 금번 1회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와룡천 정비공사, 와룡천 실시설계라든지 또 외라천 정비공사, 외라천 실시설계 다 마찬가지로다가 금번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8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가 애당초에는 500만원 세웠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3,170만원이 더,

당초에 500만원을 세운 것은 경상적인 사업 운영비만 세웠는데 이게 2005년도에 배수장을 짓다 보니까 낡아 가지고 교체할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내구년한이 경과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모터 같은 것도 다시 갈아야 되고 그리고 배수펌프장 직수정, 배정판 이런 것도 전부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그 위에도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대도 애당초에 1,500만원 였는데 2,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더 저기가 됐고,

이것은 지난 여름에 7월달에 비가 왔을 때 배수펌프장 주변에 풀이 우거지다보니까 물이 안 내려가서 그 주변도로를 전부 장비 들여 가지고 전부 물 잘 내려오게끔 전부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대도 부족하고 또 지금 수해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있을 경우에 이 장비대라도 줘 가지고 응급복구 해야지 이것 돈 하나도 없이 있다가 비가 와 가지고 응급복구를 못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가지고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그런 집중호우가 없어 가지고 넘어가면 내년에 반납이 되는 거고 또 집중호우가 있으면 써야될 그럴 형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는 수해, 응급복구가 다른 군에 비해서 극히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1,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또 그게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많이 있어요,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도 있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 주변 배수로를 전부 치우다 보니까 돈이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입니다. 36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68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관서운영비로 2,375만원인데 기본사무용품으로 160만원, 컴퓨터프린터하고 복사기토너로 60만원, 불법행위단속촬영 비디오테이프로 15만원, 또 도청이전추진 각종보고서 제작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도청이전 홍보물 인쇄로 1,000만원, 불법행위계도현수막제작으로 40만원, 도청이전지역 현황판 제작으로 300만원, 도청이전 의견수렴 다시 말씀 드려서 신문홍보공고료입니다. 그것 400만원, 그 다음에 도청이전 공청회 신문공고료로 200만원. 급량비로 260만원인데요, 현안업무추진 급량비로 80만원, 도청이전 보고서작성근무자 급식비로 80만원, 도청이전지 단속근무자 급식비로 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50만원인데 이것은 복사기 수선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440만원 요구를 했는데, 기본업무추진비가 140만원이고요, 도청이전 자료수집이 100만원, 불법행위단속 추진이 100만원, 도청이전 업무추진이 100만원해서 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5만원. 이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단속 카메라 1대 50만원, 불법행위단속 비디오카메라 100만원, 사무실 냉장고 50만원, TV 50만원, 사무실 VTR 50만원, 진공청소기 30만원, 복합기 100만원, 문서편철기 등 50만원입니다. 이상 3,7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 36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에 보면 도청이전지역 현황판 제작으로 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 현황판 제작을 하려고 한다면 추진하는 현황이 나오고 지금 개발구역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본 봐 올해는 나오기 힘들다 해 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리부서 에서 재무과에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품위해서 공고를 내 주십시오 하고 경리계로 넘기면 경리계에서 무슨 정해진 게 있으리라고 전 봅니다. 저희가 관여는 못하고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입니다. 두 가지만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과 요구액의 약 50.8%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편성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을 사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실 요구 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하는 방향 두 가지를 놓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금번 추경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50.8%밖에 반영 못하기 때문에 우선 요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우선 순위를 요구 부서와 결정을 하고 또 다시 그래도 금액이 안 맞을 때에는 요구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예산서가 늦게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 심의를 하시는데 두 가지 어려웠던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금번 추경을 함으로써 69억 425만 1천원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됨으로서 기정예산액 43억 6,925만 3천원에 비교 25억 3,499만 8천원이 경제개발비에서 증이 됐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공공근로가 1,633만 1천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국비확보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5,633만 1천원이 사실 인건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재료비 기타 4,000만원을 감을 해서 이쪽 인건비로 늘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1,633만 1천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이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은 재래시장 박람회 추진을 위한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은 지역경제과가 이번에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명예물가감시원활동이라고 해서 전국주부교실에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 분들이 월 3회 정도로 6개 점포에 한 60개 품목에 대해서 한 달에 세 번씩 물가조사해서 그걸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지만 최소한 실비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금번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00만원은 도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만 9월말 경에 고양시 일산동에서 재래시장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은 그동안 물가관리에서 상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4,000만원 감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재대를 저쪽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자재를 안 쓰고 인건비로 쓰는 걸로 해서 여기서는 감시키고 아까 인건비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000만원 됐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이 연간 80여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간호, 미용, 중장비 이런 것을 하는데 이 단가가 조금씩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인상된 금액 차액이 1,034만원이 돼서 이번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우수중소기업제품 안내 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책자로 인쇄를 해서 각 지역에 배포를 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국내여비는 200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 기업인협의회 현장교육 참석이 그동안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백여분들이 모임을 갖고 하기 때문에 1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웰빙형디자인 및 신상품개발사업은 도비, 군비 합해서 600만원입니다만 봉림리 민속공예하고 전통옹기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삽교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500만원은 감을 시키고 신암농공단지로 5,500만원 증시켜 준 것은 삽교산업단지는 당초에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반단지에서 전문단지로 하면서 자동차 부품, 기계부품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오폐수가 거의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거기 쓰는 생활용수만 나오기 때문에 그 생활용수는 삽교하수종말처리장에 직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폐수처리시설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암농공단지는 건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비츠로셀이라고 거기가 굉장히 운영이 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장을 계속 확장시키고 하다 보니까 여기 기존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이 또 부족해요. 그래서 삽교에 있는 것을 신암지역으로 해서 이번 설계를 해서 다음에 확장할 계획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호음리에서 오추리 진입로 포장공사 토지매입비는 호음리 지역에 큰 회사가 있다 보니까 지금 농로 비슷한 데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 되요, 거기 먼지가 난다 비산먼지가 있다. 또 여러 가지 소음이 난다 이런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도로를 확장하던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직선도로를 내던지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입로 토지매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토지매입이 되면 내년도에 시설을 하고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두 가지를 했고, 임차료를 전액 감한 것은 벤처농업박람회 때 사실 셔틀버스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벤처농업박람회 때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이번에 도비가 4,200만원 늘고 하기 때문에 8,419만 4천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총 4억 7,979만원을 금년도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88만원이 감이 됩니다만 우리지역의 벽지노선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벽지노선에 따른 산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공영버스구입이 1,352만 1천원이 감이 된 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예산확보가 중앙 보조금이 조금 감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소 폭에 따라서 시·군간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공영버스 1대 구입하는 것을 2,310만원을 주려고 하다가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957만 9천원으로 줄면서 1,352만 1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총 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한 장을 더 넘기 시면은 운수업체 운수업체유류세 인상분에 따른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이 20억이 금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8억이 됐고 현재 20억이 되면 28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 당초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1억 5,000만원 추가로 해서 총 3억을 지원해 주는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버스승강장 뿐이 아니고 등산로 관계도 시설유지관리비를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후관리 하는데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는 농어촌버스 대폐차비지원이 12대 1,950만원 해서 2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버스 교체되는 것이 총 14대입니다. 당초예산에 1대, 앞에 900얼마에 1대, 또 군비로 12대 해서 14대 인데 사실 금액이 각기 다릅니다. 버스 한 대가 6,50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된 것은 5,100만원인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산확보가 잘 돼서 5,100만원 주고 이번 도에 공용버스구입이 당초내시는 2,300만원 하려고 했습니다. 보조금 감이 되고 의회의결과정에서 감이 된 것 때문에 957만원 주고, 또 지금 1,950만원은 12대는 그 버스구입비에 30%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막 적으로 그런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하고 시·도보조금 그동안 쓴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1억 3,048만 9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이것은 삽교농공단지를 하면서 토지매입이 협의취득이 안돼서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삽교산업단지에 당초에 5억 7,300만원 했다가 7억 5,000만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삽교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보조금은 총 1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삽교산업단지조성 17억 6,900만원 감을 시킨 것은 당초에는 분양이라든지 국비 지원이 조금 늦을 거로 해서 우선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국비지원하고 분양관계가 원활히 됐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할 것을 전액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남은 금액을 정리하고 부족한 것을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삽교산업단지조성이 거기에 보면 당초에는 군비로 했던 것을 앞에 보조금이 7억 5,000만원으로 옮기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을 하고 국가보조금인 균특세로 세웠으면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설비 예산산업단지 보도블록 교체는 예산산업단지 들어가시면 반듯한 진입로 있는데 우측에는 당초예산을 써서 거의 마무리했습니다만 좌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7,500만원을 계상해서 양쪽 보도블록 다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관작산업단지에 저희가 20억을 지방채를 받아 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이자가 4.700만원 계상했고 또 융자금 상환된 게 있어서 융자금 20억 중에 10억원을 상환하는 거로 그렇게 이번에 다시 추가로 10억원 더 상환하는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국고보조반환금은 이번에 사용한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중에서 나머지 세출을 빼고 9억 9,128만 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69쪽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청우체육사에서 시장까지 하고 예산역에서 주교4리까지 또 GS마트 앞 우선 급한 데는 도색을 했습니다만 지금 더 해야 할 때가 하천변 도로변에 주차시설하고 중학교 복개지 또 예당저수지 가는 복개지에 차선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차선도색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재원은 뒷장을 보시면 예비비에서 700만원을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기정 23억 8,400만원 중에 증액분 소요가 1억 3,400만원에 대한 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그것은 수당하고 인부임 사역보전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4건 519만원하고 다음 장 340쪽, 일시사역인부 9건에 대해서 1,165만 9천원은 보전수당으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2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에 1,631만원 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물탱크 방수공사 및 물탱크 청소인데 이것이 2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옥탑에 저수탱크가 20톤 있는데 지금 청사가 6∼7년 되다 보니가 노후하여 가지고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탱크 수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쌀 성분 분석기 장비유지비 100만원은 이것은 2003년도에 쌀 성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구입한 제품인데 여기에서는 쌀을 수확하게 되면은 단백질, 아밀로스라든가 수분함량 등 쌀의 미질과 성분을 조사하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것은 일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으로 보내서 수리를 해와야 되는데 그 소요금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ADSL전용선설치 및 사용료 81만원은 정보화교육장에 지금까지 진흥청에서 전용회선을 사용을 했는데, 요즘엔 속도가 떨어져서 교육생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통신 ADSL 3회선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훈련장비 및 대여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1,200만원은 농가한테 대여해 주는 각 기종이 37종에 80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논두렁조성기 등 다양한 품목이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16종에 56대를 370여회 농가에 대여해준 그런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있고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장비유지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원판쟁기 또 침전로터리 이런 것은 상당히 소모성이기 때문에 잘 닳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것은 부품교체를 일년에 한 다섯 여섯번 정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호미로 밭을 멜 때 호미가 닳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 가로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가는 데에 대해서 보통 논두렁조성기 같은 것은 67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깐 10대가 되는데 지금 닳고 마모된 부분에 정비를 해 놓아야 내년도 일찍 봄에 농가한테 대여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43쪽에 보조사업에 여비 목인데 국내여비와 컨설팅 조사하는데 이것은 일반 여러 가지로 농산물 소득조사를 하는데 그에 따른 작목 추가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국비지원금이 되겠고 또 컨설팅 작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비가 계상해서 올려진 그런 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목에 600만원은 이것은 귀화여성 농업인 과제 실습재료인데 지금 우리군에 60여명이 한국농촌 남자하고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귀화여성을 농촌생활에 정착도 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평등하게 안정적인 가정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농촌에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한용 뜨개질을 교육시킨다든가 또 한지공예, 비즈공예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한국 고유에 이러한 교육을 가정방문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경상적보조에 벼 보급종 차액인데 270만 4천원은 당초에 우리군에 벼 보급종 신청이 173톤에 대한 것이 약 한 호당 3,840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건데 이것이 추가 신청량이 늘어나 가지고 약 한 14톤이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초가 부담률이 2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44쪽, 시설비 중에서 저희가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시상에 대한 도비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인데 1,000만원은 지난해 2005년도에 도에서 연말 기관사업에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를 받았는데 이것을 상사업비를 생각하니까 청사 내 지금 읍·면도 그렇고 청사환경 부분에 있어서 옛날 캐비닛 같은 것도 상당히 노후가 되고 한 그런 상태에서 붙박이장으로 하면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의 근무를 개선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붙박이장을 하는 거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7,416만원 중에서 재료비에 미생물배양시범재료가 864만원에 대한 것은 아시다시피 기보고 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한테 미생물을 공급해 가지고 투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4월달에 미생물을 제조하는 균상배양기 3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 3대가 풀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 생산량이 확대 됐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배지 등 구입하는 그 부분으로서 864만원이 추가되어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은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분야에서 국화묘생산시설 2억원은 감해서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 배수관펌프교체 이것은 지하실에 배수펌프장 있는데 그것도 역시 옥탑에 있는 물탱크처럼 마찬가지로 노후하여서 자치하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금년 안에 교체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하였고, 사무실 증·보수공사는 지난번에 7월달에 조직개편을 해서 여러 가지 각 담당을 조직 내에서 이동하는 관계로 전에 청사가 좁아 가지고 자원개발과에 4개 계를 3개 계로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벽털이라든가 그런 정비사항이 필요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2억 5,000만원 중에서 화장실설치부분에 2,000만원인데 화장실은 이번 균특사업으로서 농촌에 수질환경이라든가 오염방지를 위해서 또한 생태환경보전을 위해 가지고 변소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개소당 400만원씩 필요해서 5개소 필요한 건데 이것은 피티모스라고 하는 효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변소에 미생물을 넣고 거기다 낙엽이라든가 볏집 등을 넣고 그래서 발효가 되면 무수거 그러니깐 거름도 퍼내지도 않고 또 흐르지도 않고 자연적으로 화장실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한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부분인데 이 대상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전통 테마마을 내 아니면 하우스단지라든가 농촌마을 이런 부분에 희망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화묘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목을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갈신리 폐열을 이용해서 국화를 생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우렁이종패 증식사업 증액분인데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고덕지구가 상당히 많은데 약한 250농가에 280㏊에 우렁이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저농약 어떻게 보면 유기농이라고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을 하다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우렁이종패가 약 한 14,000㎏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당 5,000원씩 넣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14,000㎏가 필요한데 이 14,000㎏를 전부 외지에서 사올 경우에 약 9,000만원 이상의 돈이 외지로 나가는 결과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증식을 해서 한다고 할 때에는 1평당 30만원 꼴이 들어가는데 자체증식을 해서 키우라고 하면 한 10만원정도로 생산비가 낮게 들어가기 때문에 약 70% 절감효과가 나와서 6,000만원에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시행을 해서 월동까지 해서 내년 모내기와 동시에 하려면 하반기에 작업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에 있어서 농업인교육용 노트북관계는 500만원인데 지금 4대를 새해영농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지금은 다 빔프로젝트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노트북이 필요한데 지금 4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4대가 필요한데 우선 1차 추경에 2대를 확보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니버스 방송장비 구입은 버스 내에 마이크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교육용 내지는 활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방송장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343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에 206번 재료비하고 귀화여성농업인 과제실습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 120가구 그 정도까지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들이 여기에 지금 한번도 이런 교육을 혹시 실시해 보신 적이 있으신 가요?

저희가 방문해서 이게 집합교육은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방문해서 했어요. 왜 집합교육이 안 되느냐 하면 남편이라든가 시부모들이 나가는 것을 절대 반대해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가서 직접 가서 이런 간단한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개선에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습을 시키는 선생님들이 그 가정들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하셔가면서 거기에 소용되는 그들과 함께 사용하는 그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60명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예, 귀화여성들이 이보다 더 많은데 저희가 지도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파악을 해 보니깐 한 60여 호가 되더라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데 여기에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계시면 5만원씩 해서 120종 추경에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본예산을 다룰 때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같이 농촌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농촌일손이 지금 번거롭고 바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하여서 이 예산을 추경하였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한 60가정 정도를 이렇게 하다보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부 다 방문해서 하는 거로 하되 또 거기에 필요한 자재, 재료비 이런 것을 다 확보하다보면 도비가 있기 때문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은요,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군 농촌여성들 중에 귀화해서 와서 사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추경에 요청을 하시는 것 보다 본 예산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조목조목 맞는 말씀이신데 늦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해서, 도에서 도비 관계가 본 예산에서 계상 안 됐어요. 순수 군비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도비하고 연결된 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 거수)

조병희 위원입니다. 342쪽에 농기계 훈련장 및 대여장비유지비로 예산 300만원으로 하셨다가 1,500만원 소요로다가 1,200만원을 이번에 저기 해 주십사 했는데 이게 지금 농기계 훈련하는 것은 소비가 많이 될 테지만 대여를 해서 유지비하고 안됩니까?

그 부분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고 해요, 해보니깐 농가들이 아주 너도나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 그냥 무상으로 하면 좋은 부분인데 그것도 일정금액을 표준화 해 가지고 빌려 가는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동기 자체는 또 안됐어요, 그것은. 그것은 사고 때문에 원동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시에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런 부분 또 순회수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5천원 미만은 무상으로 해 주는데, 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1만원 이하로 또 이렇게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조례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농가에서 이것 없이는 트랙터 한 대에 7,000∼8,000만원에 사 가지고 할 부분은 못되는 거고 그러니깐 이런 장비를 대여해 줌으로서 농가에 상당한 이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가 한번하면 닳는 것이 많고 소모성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논두렁조성기 1대를 할 적에 한 부분을 수리할 때 이게 유니버설조인트 같은 것 하나 할 적에는 보통 25만원이에요, 그 하나가. 그래서 이런 정도를 가져야지 장비를 다 정비해서 연말까지 수선해서 농가들이 내년도 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쳐 주는 거니까.

본 예산은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1,2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당초에 그러면 이것을 계상해서 본 예산에 더 세우고 추경은 좀 적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기에 저기 할텐데, 본 예산은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1,200만원 되어서 저기하고. 농기계가 구입할 때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대여하는 문제가 겁나게 아마 심각하게 잘 운영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앞으로 한 1년 내지 2년 정도면 7년인가 알고 있는데 거의 아마 됐을 거예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항상 그게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활용하다보니깐 적어도 30∼35인승인가 그렇게 하다보면 타는 분도 좋고 한데 그건 적극적으로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엎드려서 절하겠습니다.

전산장비가 많이 싸져서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조금 낮춰 가지고 하게 되면 2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하면 노트북만 딱 하는게 아니라 빔프로젝트 그것과 같이.

국화묘 생산시설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목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모임이라고 하나 세미나 하신 거로 아는데,

어저께 했어요.

어제요?

예.

대회리 매립장 거기다 하는 거예요?

예, 매립장에다 폐열을 활용해 가지고 육묘해서 어저께 태안, 공주, 당진, 서산, 태안 외지 화훼농가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전부 와서 정말로 이게 600만본 이상을 생산해야 경제성이 있는데, 그것 600만본 아니라 여기 예산에서 않게 되면 자기들 구미까지 고생하고 갔다 오고 하는데 여기서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요. 600만본 아니라 그 배라도 우리가 소비할 자신 있으니까 한번 하라고 힘을 실어 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에 워낙에 그 동안에 50% 하다보니깐 수용할 수 있는 농가가 솔직히 어렵거든요. 이게 5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럼 한 농가가 2억 5,000만원 부담이 가서 1차 그렇게 해서하고 다음에 또 2차해서 최종 5억원을 가지고 완공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하되 시설비는 않기 때문에 목을 바꿔서 민간 자본적 보조로 바꿔 주는 겁니다.

종패 증식은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그건 고덕 석곡리 사리 부분에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도 의원님들 가고, 구만리 현지도 가서 보고했습니다만 거기가 일대로 우렁이농법 한 60여종 집단 단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거기서 생산된 그것을 서울에 있는 한아름인가 그 소비처하고 직거래 해 가지고 보통 지금 한 13만원 14만원하는 쌀값을 한 20만원 돈 받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확대했는데 우리는 종패 값이 문제라서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에 연료활용은 겨울하고 봄에만 필요로 한 거거든요. 국화묘 생산할 때에.

그렇죠.

나머지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열을 활용할 필요가 없어요, 국화묘를 생산하는데. 그래서 이 종패 관계도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거기에 큰 거 좀 한 동 해 가지고 열을 이용해서 종패 관리를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세심천호텔에 세심천에서 나오는 정화된 따스한 물로 그 놈을 이용해서 그 앞에 목리인가 신리 냇가로 내려가는 곳에다 파고 그런 시설을 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덜 들어가는데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건 여러 가지 비누를 쓴다든지 락스를 쓴다든지 했을 때 그게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요, 매립장에 패열을 활용해서 종패를 키워낸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신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3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추가분 2,4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임금보전수당 등 5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잔디밭제초 및 병충해방제 등 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문예회관 및 예당관광지 근무자 야간급식비 부족분에 대하여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문예회관 공연장 출입문보수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예당관광지 가로등 누전보수 46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당관광지 화장실보수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문예회관운영 및 기획공연추진 등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충의사 초가지붕개량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오타가 좀 나왔는데요, 송지대야팔각정 옹벽공사 1,000만원, 송지대야팔각정 주변 휀스공사 700만원, 예당관광지 배수펌프교체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삽교공공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과 예당관광지 오토바이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이 안 되어 있었는데 9월 4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사고택 응접세트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53쪽, 사회보장비 추모공원관리에 있어서 추모의집 도색 9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 예당관광지가로등 누전보수하고 예당관광지 화장실 보수만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관광단지 제2야영장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제2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산책로를 따라서 그 곳을 넘어 가 봤거든요. 그런데 연육교식으로 다리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비가 오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그 다리 가운데가 펜겨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할 계획이 잡혀있지 않아서 혹시 빠진 것으로 생각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철제로 해서 터널을 만들어 놓은, 아치를 만들어 놓은 데가 한 네 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서 보니까 장미를 심었던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 이였었냐고 물었더니 장미터널이라고 명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장미가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장미터널로 하시던 지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원 벤처박람회에 갔을 때 박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기타 작물을 해서 관리를 하면 찾는 이들이 볼거리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세미하고 장미, 박을 올렸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많이 파손이 됐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점검하고 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352쪽, 예당관광지 배수펌프교체 해서 300만원 추경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저희 예당관광지에 물을 자체에서 공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영지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배수펌프가 팔봉암 입구에 두 개가 있고요, 또 제2주차장 화장실 앞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펌프라고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건 줄 알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는 없는 건데 전에 전화 드렸던 충의사에 쓰레기통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실은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는데, 군수님 취지도 있고 해서 우리 예산군은 쓰레기 없는 예산군으로 만들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 가는 그런 풍토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당관광지라든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우선 주축이 돼서 혁신과제로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실행하셨다고 하셨죠?

예, 2년 전부터 쓰레기를 없애는데 그 쓰레기 버렸던 곳은 오히려 더 아름답게 꾸며서요, 사람들이 거기가 쓰레기장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창출 뭐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있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려고 그래요, 관광지에 가셔서 어떻게 홍보하시려고 그래요?

플래카드라든가 입간판을 오시는 손님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문구를 잘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놓다 보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즘 선진관광지를 가보면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없고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쓰레기 없는 곳 하면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의사 주차장 뿐 아니고 다른 곳도 좀 공공시설에 관심을 써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송지대야팔각정 휀스공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보면 그 밑에 주차장 조그맣게 있고 팔각정까지 차를 갖고 올라가거든요. 팔각정까지 차를 갖고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돌리기가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지난 봄에 가보니까 낭떠러지로 차가 들어가 가지고 나무에 걸쳐서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그 위까지 차가 올라가지 않도록 앞에다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휀스를 이왕이면 예쁘게 해 주시고요.

예.

또 한가지는 국민관광지 야외공연장 앞에 재래식 화장실 있죠?

예.

그것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또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문화관리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이왕이면 화장실을 관광지인 만큼 더군다나 조각공원이 있고 야외음악당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군 이미지가 그곳에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 건의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26일자로 이곳으로 오다 보니까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 하는 것은 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 관리는 담당부서니까 실제 상당히 불쾌감을 초래하는데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두 번째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에 따라서 그 부족분 1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중 수도물브랜드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해서 약 3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실행한 농어촌용수개발 사업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로 관리 이전됨에 따라 물량이 증가된 거에 대한 부족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예산과 삽교, 덕산 그리고 마을하수도 1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마을상수도 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상수도 149개소를 자체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 관리자에 대한 완벽한 위기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시행코자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준비 2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보액은 1억 212만원과 균특회계 80% 4억 848만원 도합 5억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 361만 7천원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공사비로 361만 7천원을 전화하려고 합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서 이것도 금년 1월달에 도비 보조가 되어 가지고 금회 추경 군비 50%를 부담하려고 3,91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있다보니깐 민원인들이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자체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안내 이정표지판 2개소를 도로변에 설치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행중인 마을상수도 신설사업비는 삽교 안치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17가구에 급수를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4,673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27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마을상수도부대비로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관리비로 인건비가 기능직 한명 감원에 따른 인건비 2,2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6페이지, 여비관계에서 국내여비 인상분에 따른 부족예산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배수지관리비 항목 중 인건비로서 6급 한 명이 7급으로 하향배치 됨에 따른 기타 봉급이나 상여금에서 1,7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항목 중에서 국내여비 상하수도 직원 29명에 대한 국내여비 인상분을 1,300만원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보령댐 관약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그 원수비 있죠,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현재까지 작년에는 293,000톤을 급수 받았는데 현재 2006년 8월 현재 210,000톤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4개월 동안 월평균 26,000톤씩 받아도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1,05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개인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개인급수 예상한 것 보다 개인급수공사 신청이 증가됨에 따른 3,000만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자본예산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 신청이 증가되어 가지고 그 시설공사 분담금 9,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서 전년도 사용 체납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2005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41억원을 수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예산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랑고개 넘어 향천동이라든지 사직동 일대 등 고지대지역에 대한 원활한 급수를 위해서 주교가압장 모터를 20마력에서 30마력으로 승압코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정수장 전기측정기를 저렴하게 구입해 가지고 1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덕산정수장 염소투입기 집행잔액 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수질검사와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정수장 실험실 내에 에어컨설치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사무실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석유히트를 전기온풍기로 교체코자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온풍기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석유히터보다 연간 절감할 수 있는 돈이 15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온풍기로 교체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개인급수공사 신청시 시설분담금 등으로 향후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에 분기부담금으로 투자될 적립금 명목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41억 5,0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세입으로서 세입이 과다 계상되어 가지고 6,96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말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현금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0억 7,2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 인상분으로 부족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서 덕산하수처리장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하수처리장 신설에 따른 예산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하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올해 5월달 진단결과에 대한 그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9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보조사업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27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저류시설 설치공사로 1억 780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발생되는 슬러지를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중단하는 사태가 몇 번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슬러지를 보관할 때가 없어서 저희들이 시설물인 저류지설을 약 한 30톤 정도 빔으로 시설하려고 1억 7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루에 발생되는 하수설비량은 예산과 삽교, 덕산에서 약 한 5,003톤 슬러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1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부담비가 일반회계가 없어서가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하수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5,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수도물브랜드사업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 되겠어요? 선입감이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도에서 내려오면서 자체핵심과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5월달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회 추경이 늦다 보니깐 9월달에 예산 확보돼도 사실은 10월이나 11월 두 달 밖에 물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짧거든요.

그동안 추진을 했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송천정수장하고 사전 구두적인 협의는 일단 저희들이 자체생산하려면 위원님께도 그렇게 보고 드린 사항이지만 5,500여만원이 사실 들어갑니다. 위탁생산을 하면 한 1,000만원의 최소한의 경비로 생산을 해 보려고 그러한 사업소 직원들이 의지를 갖고 했는데 기간이 짧고 또한 송천정수장이 대전시에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계약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위탁계약이라는 사항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위탁생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피티병 재료비하고 상표 제작한 라벨 그 정도 반영을 한거고요. 또한 문제점으로는 급수차도 같이 재무과에서 정수물품 요구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금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원수를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저희 정수장에 있는 물을,

정수장에 있는 물?

예, 급수차에다 담아 가지고 대전 송천정수장에 가서 위탁생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기간도 짧고 또 사업의 효과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여름이라든지 기타 이럴 때, 주민들 행사 때 나눠줘야 호응도 좋을 텐데 사실 10월, 11월에는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 조금 효과 측면에서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수돗물에 의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요.

마지막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하나의 안전한 수돗물 인식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해 가지고 물을 싣고 가서 매주 마다 이렇게 해 오기는 사실 급수차가 없으면 조금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차라리 자체생산 할 수 있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떻게 자체생산으로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예산 들여서 자체생산 해 가지고 실효성도 없고 어떤 사업소득도 없다 라면 차라리 위탁해서 조금 해 보다가 안될 것 같으면 포기해야지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탁을 대전시하고 협의가 되면은 물은 운반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만약 대전시와 위탁협의가 어느 정도 사전에 했지만 실질적인 세부적인 협의는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추경이 확보되면. 그런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예.

358페이지,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해서 5억 있는데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358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덕산정수장을 활용해 가지고 덕산면 상수도 급수지역 이외에 신암, 고덕, 봉산까지 지방상수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가 군비부담금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마을상수도시설개량사업 7,900만원인데 이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술면 화천리 내마을지구라고 도에서 1월 29일날 이게 50% 도비 보조거든요, 보조결정이 되어 가지고 금회에 군비 50%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이 뒤에는 마을상수도시설사업비 삽교지역 하는 거고, 혹시 응봉 추모공원 마을에 상수도 수질 문제보고 받은 일 있어요?

평촌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수질을 직접 직원들이 가서 물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의뢰 했는데, 그냥 생 상태에서는 수돗물 적합하게 검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물을 데운다든지 그러면 하얗게 변하는 석회질이 나오거든요. 시험결과를 보니까 석회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년에 신설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할 일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됐었어야지, 현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때요?

시급성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슬러지 나오는게 한 주먹 두 주먹 나오는 게 아니라 산더미로 막 나와요, 그 슬러지가. 그 수돗물에서 끓였다 하면 오물질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시급성이 다른 곳보다도 우선되어야지, 더군다나 추모공원 혐오시설 있는 지역 마을에 엄청난 오물질이 나오는데 일찍 반영되어야지 내년에 예산요구 언제해서,

금회 추경에도 사실은 조금 올렸는데 추경에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다보니까,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업보다는,

예, 먹는 물에 중점을 두자.

도로포장보다는 수돗물을 우선하신다고 늘 말씀하시고 또 현지를 직접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이장도 만나 뵙고 참고로 위원님 그 평촌리 상수도는 아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는 상수도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 농지계에서 시행하는 농어촌생활용수로 시행을 했던 건데 저희한테 아직 이관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설물은 아니라서 개량으로 하지 않고 신설로 추진하려고 1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현지 가보셨다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돗물이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358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 325만 7천원을 추경에 세우셨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원칙적으로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항목 세 개가 있습니다. 불소라든지 망간 뭐 이런 것은 어차피 영흥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88만원이 다 소요되고 325만 7천원이,

325만 7천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 1월 1일부터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수질검사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됩니다.

당연히 이관되어야 되죠, 그리고 마을상수도 관리교육을 해서 100만원 줬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교육을 일년에 한번 할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지금 마을상수도가 149개나 되는데 진짜 이분들은 전혀 상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좀 활성화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동소독기를 해서 배분해 달라고 말씀들 드렸는데 어째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이게 서 있나요?

본 예산에는 없고요. 개량사업비는 신설은 군비로만 투자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량은 도비 50%와 군비 50% 이렇게 부담률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개량사업에도 추경에 재정이 열악하다는,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49개가 고장상태라고 했는데 제가 그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 천명이상 먹는 이상은 다만 얼마라도 사서 이것을 보급해 주셔야지 추경에 안 올라왔거든요.

저희들이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 먹는 물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사실 50%인데 50%가 안되더라도 저희 연차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소독기 설치 안된 것부터 우선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물탱크 교체 이런 것을 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본 예산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꼭 좀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사항에서요?

아, 이것은 상수도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상수도구역 이외에는 사실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저희들 예비비가 있고 하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그러한 거로 쓸 수 있지 그 이외의 구역에는 마을상수도 내에,

예, 그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관계는 세입을 본 예산 잡을 때요, 9월이나 10월달에 본 예산 잡을 때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시설금 분담금이나 사용료 같은 것은 추징 못하는 누적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정도를 잡고 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항상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2005년도 결산한 것은 본 예산에 얼마가 나올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2005년도 결산결과 그러니까 회계사들이 결산을 했겠죠.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현금 이월금이 발생된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