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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05

이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등 세심한 부분까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와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의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소관국장으로부터 국 단위별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설명서와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와 의견서 내용을 참고로 질의하실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구청에서도 질의 내용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충실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여 본 특위 심사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병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55회 제1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본예산 편성 후 구정 여건의 변동으로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추경예산의 재원을 발굴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민원으로 요구되는 사업 등을 조사하여 시행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강남구 홈페이지 회원과 동 주민자치 위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회계세입추계에 따라 경상사업은 48개 사업에 68억1,000만원, 사업예산은 156개 사업에 398억6,000만원, 감액사업은 15개 사업에 9억2,000만원, 국비 및 시비 반환금은 59개 사업에 6억8,000만원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12개 사업 32억1,000만원을 포함 총 216개 사업에 498억8,000만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6억4,000만원,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수공사 2억8,000만원 등 49개 사업에 12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될 교육문화 및 복지분야에는 인터넷방송국 서비스 운영 4억5,000만원, 안전한 육아교육 환경제공 5억9,000만원 등 42개 사업에 7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친화적 푸른강남을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 등 분야에는 신사동 강변 오솔길 정비사업 9억원 등 40개 사업에 12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분야에는 언북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27억1,000만원 등 7개 사업에 35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밖에도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추진 2억8,000만원 등 18개 사업에 3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추경예산 편성은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주요시책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추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경진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을 제외한 국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리구의 예산집행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 김병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6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은 감편성 요구액이 5,220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95억6,230만원 총 편성요구액은 95억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본예산 1,466억3,760만원의 6.5%에 해당되며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2006회계연도 예산액은 1,561억4,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0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강남구 민선4기 중점사업인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과 관련하여 2억8,000만원 등 3억9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글로벌시대의 조기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체험 학습센터가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이를 확대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9,000만원,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강남구현 및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에 필요한 예산 2,700만원, 강남구 청사 본관동 증축 추진을 위한 설계비로 1억1,500만원 등 총 5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인건비로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역삼1문화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로 30억7,200만원, 범죄 없는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한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관제시스템 증설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25억9,800만원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3억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7,2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의 강사료로 4억5,000만원,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욕구충족을 위해 양전초등학교에 작은 전자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및 도서구입비 등에 2억8,400만원, 작은 전자도서관 23개 학교에 일반도서 구입을 위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권발급 민원의 폭주로 추가 인력이 배치됨에 따라 여권민원대 증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증원 및 봉급 상향 조정에 따라 1억2,46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25만원 등 총 1억5,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6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설명서는 15쪽에서 41쪽이고 각목명세서 154쪽에서 2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이하 각 과장들, 계장들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 본위원이 지금 여기 예산배정한 각 사업 중에서 민원여권과에서 그러니까 여권발급 민원의 폭주로 추가 인력이 배치되고 여권민원대의 증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라고 해서 3,5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 강남구 25개 과인가요? 26개 과입니까? 25개 과입니까? 각 과가. 각 과에 해당된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이 민원여권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정말 땀을 흘리면서 민원봉사를 하는 부서라고 본위원은 인정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여권과에 발령을 받으면 유배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인사정책에 대해 이런 거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근무하고 나면 그네들에게는 그 다음 부서의 발령에 우선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구청장한테 약속 받아야 될 사안이지만 우리 행정국장한테 얘기하는 거는 우리 행정관리국에 근무하는 본청의 공무원들의 근무환경보다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10배, 20배 열악하고 힘든 일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 과장들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시설비는 지금 몇 명의 인원이 증가됐지요?

김선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번에 여름에 여권대란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 즉각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외교통상부에서는 별 조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다 못해서 긴급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구는 2명의 인건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명을 쓰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다른 창구도 증설하게 되고 또 은행창구를 안쪽에서 복도쪽으로 내고 해서 장비도 교체를 하고 해서 민원

이강봉위원

민원여권과장! 본위원도 거기 현장을 가본적도 있고 한데 우리 1층에 근무하는 민원여권 서비스 공간은 실제 그 면적의 한 3배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항터미널 건물이 임대료가 비싸고 공간이 없어서 그것밖에 확보 못했겠지만 그 공간을 확대해서 서비스 공간을 확대할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본예산이나 그 다음 연차에라도 여권발급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공간확대가 더 시급하다. 그 민원인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대기하지 못할 정도로 붐벼요, 그 공간은. 그게 우리 강남구가 아마 구청에서 민원여권, 여권을 발급해 주는 업무의 시발점이었고 시초였고 서비스가 좋다고 해서 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많이 와서 서비스를 받고 하는데 그 공간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 문제는 현재 장소로서는 임대료라든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현재 공항터미널에서 늘리기는 공간도 없을 뿐더러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는 저희들이 알아봤는데요 장소가 좀 어렵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꼭 공항터미널에만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아니잖아요. 그 앞에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같은 값에 거기 있는 게 모양도 좋고 민원인들에게 편의도 제공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권발급 받아서 바로 해외 나가려고 출국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한데 그 앞에 강남구청에서 민원여권 서비스하는 공간이 공항터미널 앞에 어느 건물이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꼭 공항터미널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고착관념을 버리자는 겁니다.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일단 공항터미널 내에 여행객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출입국 관리소라든지 병사 민원인 창구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보고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나상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세입관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39p 과년도 재산세 환불액이 117억이 나와있지요? 재무국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김선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자치행정과장! 지금 역삼1동 문화복지관 건립에 30억2,2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지요? 본예산에.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본예산에 얼마 편성돼 있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34억4,2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역삼1동 문화복지관이 금년도에 공사가 끝납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명년 예정대로 가면 2007년 2월에 준공예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할 수 있는 공정에 한 29% 그래서 추가 비용입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제가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복지관들이 여기 저기 많이 짓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역삼1동 문화복지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내년까지 해서 끝내기로 했었는데 내년에도 34억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서둘러서 본예산에 30억, 추경에 30억 해서 60억씩 대형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꼭 다른 문화복지관보다 역삼1동 문화복지관이 시급한 무슨 사항이 있었는지 추가경정으로 해서 꼭 편성할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약 18개월정도 2년 정도 보는데요. 현재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을 때 예상 실링에서 계속사업이니까 1차 금년 추경 이전까지 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금년 연말까지 하는 걸 추가 편성된 겁니다. 안 그렇게 되면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거지요.

이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아예 60억을 편성하시지 왜 안 했다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종합부동산세라든가 탄력세율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편성을 축소편성을 했습니다. 감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전부 다 예산을 지금 특히 계속사업 같은 경우 지금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예를 들겠습니다. 역삼1동은 1년에 다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산이 그때 축소편성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때까지만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편성해 놓고 나머지 액수는 추경에 하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링을 71%밖에 하지 않았었습니다. 올 공사분에 71% 나머지 29%가 올 공사진도 100% 중에서 29%를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뿐이 아니고 여기에 스포츠센터라든가 다 그렇습니다. 올 예산이 감편성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럼 예산을 감편성 했었다고 60억을 했어야 되는데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 사실 대치1동이나 이쪽에 개포3동이라든지 아주 청사가 상당히 시급한 동들이 많은데 사실 한 개동에 60억씩 편성한다는 것은 서울시 어디를 가봐도 문화복지관 짓는데 60억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에서 30억을 편성하셨길래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을 하고 또 필요한 문화복지관들이 많은데 골고루 편성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먼젓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다시 추가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방범용 CCTV에 25억이라고 올라와 있는 부분에 먼젓번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을 제가 추가로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 지금 그쪽에 있는 1.5메가가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요. 그런데 그 272대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했다가 100대가 추가되는 바람에 30프레임이 안됐다고 하는데 272대만 했을 적에도 아마 30프레임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스팩상에 검수 스팩상에 30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상황에서 합의서를 이루어서 검수가 끝났다는 사항도 사실은 감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30테라를 100테라로 하기 위해서 여기 경비에 보면 17억이라는 거 100테라로 증설하기 위해서 100테라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론상으로 또 수치상으로 이게 과학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나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시스템은 비디오 서버가 듀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가 되려면 하나가 들어왔을 적에 1.5가 되는데 1.5메가가 들어왔을 적에 반은 저장을 해야 되고 영상을 보여서 지금 7메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량을 많이 늘린다 해도 들어오는 입구는 고속도로가 아닌데 인코드 쪽을 아무리 좋은 걸 붙여도 자기가 소화해 낼 수 있는 회선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장비를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도 어떤 범죄를 잡기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했을 적에 잡을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화면을 저장을 30일간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장비를 17억이라는 돈을 두고 또 여기 감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많은 액수를 들여서 지금 25억이라는 것은 조금 과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든 자치행정과장님이 해 주시든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걸 지난번에 구정질문 답변서도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에 걸쳐가지고 관내 학교주변 뒷골목에 약 372대의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달에 CCTV 관제센터까지 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범죄도 67건의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등등 주요한 요인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주민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 1,278명 중에서 90%인 1,160명이 효과적이라고 평가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2005년도에 100대를 추가로 설치할 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관제센터에 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해상도가 권철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희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72대에서 이제 100대를 추가 설치해서 현재 화상 스토리지 저장 용량 이런 것을 추가로 20TB를 증설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부족으로 증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안을 보면 30프레임으로서, 30TB가 7일 저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72대 일 때는. 그런데 2005년도에 100대 증설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안쪽으로는 50TB를 다시 말해서 20TB를 더 증설해야 하는데 안했으니까, 그걸 하는 안이 있었지만 예산부족으로 못했고 그 다음에는 30TB를 유지하고 해상도를 약간 줄이면 저장 기간이 다시 3, 4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지 못해 가지고 결국적으로 대안으로서는 이제 해상도를 낮추는 것을 15프레임에서 20프레임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저장기간은 그대로 30TB 유지하면서 7일간 저장을 유지 했는데 이 때 KT에서 우리가 그 광케이블을 빌리는 게 2Mbps인데 사용속도가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선이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광케이블, 우리가 임대로 쓰는 광케이블 사용 그게, 2Mbps로 돼 있던 것을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로가 이 해상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해상도만 올리면 그 당시에 쓰지 않던 광케이블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E1급의 라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2CIF에는 총 30프레임이 전송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나온 것, 장비관계도 우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현재 CCTV영상은 2Mbps로 되어 있는데 6개의 광케이블 라인을 거쳐가지고 관제센터 내부에 영상서버 7대에 분산수행이 되고 또한 26대의 디스플레이 서버를 통해서 멀티큐브 운영자가 개별 현재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모니터로 각각 카메라 영상 중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7대의 영상관리 서버에 카메라 영상은 별도로 광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2Gbps로 8개의 라인을 통해서 다시 컨트롤 내에 전달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잠깐,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을 제가 과장님 자체가 그게 지금 어떠한 내용인지를 모르고 그 문장을 갖다 준 것을 읽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 하시면서도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모르시고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금 하이 레졸루션(High Resolution)이 30프레임이라고 한다면 그게 3.2Mbps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게 최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4CIF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E1급입니다. E1급이면 최대 수치로 계산하면 1.7메가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게 품질로 보면 한 1.5메가가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갖다 놓고도 한번 통신을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듀얼디입니다, 거기가 비디오서버가. 그래서 하나는 반은, 저장되고 반은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프레임 밖에 안 나오고 그것도 모션이 막 움직이면서, 왜냐하면 범인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걷는 속도보다 빨라집니다. 그러면 빨라지게 되면, 그것이 뚝 떨어져서 4프레임, 5프레임 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용량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장을 지금 320×240에 CIF를 넣었을 적에 그게 요만한 사이즈를 확대해서 범인을 잡을 수도 없는데 그 용량만 늘려서 결국 100TB를 늘려가지고 30일을 저장했다 해도 아마 그것으로 범죄에 쓰기에는 그게 불합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자치행정과장님이 교통 불법주차에 대한 화면과 한번 비교를 해 보셨는지 가서 비교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비는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40대가 아니라 앞으로 100대, 400대로 늘려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전체에 지금 그 관제 시스템에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길은 지금 뭐야 고속도로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차량은 뭐 저기, 저 어디, 에쿠스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면 이 시스템 전체가 다운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대가 아니라 400대라도 추가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턱대고 100TB를 써 가지고 17억이란 돈을 낭비하면서 이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것은 결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선은 그대로 있는데 용량만 늘렸다고 해서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써주시는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그것은 누가 얘기를 했는지, 삼성SDS가 얘기했는지,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대로 돈을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똑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좀 더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 예산을 투입을 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40대가 아니라 80대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행정 공무원이 사실은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자문을 받아서 말씀드린 것도 사실이고 권철규위원님도 물론 우리보다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이 100%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내용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마 이 회의가 끝나면 객관적으로 제3의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평가도 받고 또 공개토론 같은 제의가 오면 저희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관계자들 빌려서 구의원님 빌려서 노골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을 서투르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권철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인 데서 그런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철규위원

저도 그래서 아, 잠깐만요,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치행정과장이지요? 지금 구의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담당관한테 이러 이러한 의구심이 있고 뭐고 한데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 논리에 맞지 않는다,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담당관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요. 또 위원과 지금 담당관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도 다 아는데 우리 지금 담당 공무원들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모르니까, 모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지, 모르니까 우리 전문가들 전체 평가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김선희위원장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 자제 좀 해 주시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저도 모른다고 저도 자문 받은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덜 가시겠죠,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이 회의가 끝나면 제3의 전문가들 전체를 모아 가지고 평가를 받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예산서를 편성해서 올 때 이미 검토가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의 평가를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권철규위원님이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전체를 모아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았다고 얘기하면 되지 다시 받겠다고 얘기하는 행위가 무슨 얘기야, 그것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뭘 다시 받겠다고? 예산을 다시 받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끝나면 지난번에 구정질문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강봉위원

참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김선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의회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이강봉위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내놓을 때는 물론 행정 공무원들이 단순하게 행정 공무원들뿐만 이렇게 만들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것은 기술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것은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기술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내놓았는데 지금 질의하신 권철규위원께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맞질 않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질의하시니까, 구청 실무자 입장에서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구청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전문가의 다시 공개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받아보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강봉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신 의도도 알아요. 담당공무원이 이러 이러한 검토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방법이지 잘못된 것이라고, 위원 얘기한 게 잘못된 거다. 그런 식의 얘기 아니고 그렇게 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우리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올린 건데 인정을 전혀 안 하시니까

이강봉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참 의원 저도 3대째 하고 있지만, 우리 권철규위원 같은 분은 제가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각 분야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 분야가 없었는데 막상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용어까지 써 가시면서 정말 또 나름대로 스터디도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님들도 그지요? 우리 집행부도 받아들이실 건 받아들이시고, 그럼 예산편성을 왜 해 왔습니까? 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그러면 공청회하고 아까 검토보고 다 한 다음에 갖고 올라오셔야지, 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렇게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으니, 일반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해 설득을 하셔야지 오셔가지고 제3자가 듣는 입장도 조금 윽박지르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동은 좀 삼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게 들어왔으면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참 각 전문분야에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강남구도 발전되는 거고, 예산절약도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주민에게 많은 이게 더 그 분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듣다보니까 권철규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더라 이거야. 내가 지금 CCTV고, 지난번 몇 번 해 가지고 관제탑 가 보고 다 했습니다마는 정말 CCTV가 필요해요 그러나 잘해 보자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면 절대 안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그분의 예우를 해 주고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아까 우리가 아주 불붙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CCTV문제는 뒤로 좀 잠깐 미루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위원입니다. 작은 전자독서실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는데요. 예산이 1억1,700여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이번에 그 추경예산에도 100% 올라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도서 구매가 금년도 예산에 1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중에서 8,900만원이 이미 기 집행됐는데, 추경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왜 요구가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금년도 탄력세율이나 재산세를 감안해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게 그럼 인건비입니까? 도서구입비입니까?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책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옆에 산출 내역을 보시게 되면 각 학교 전자도서관에 23개교에 각 650권의 종이책을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8,000원씩 해서 그래서 1억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자치행정과에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관리 운영 소요예산 항목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대행사업비로 고소작업용 리프트 자산취득비로 1,595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이 자산 취득을 해서 민간 사업장한테 위탁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렇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공단에 위탁합니다, 민간이라는 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고소작업용 리프트가 사용빈도가 거기 얼마나 사용빈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현재 대체육관이 높이가 14m 되는 모양이에요, 14m. 그래서 청소를 하거나 조명 같은 것을 교체할 때 꼭 필요하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하다 못해 차량운행, 거리질서를 목적으로 한 주차단속용 경차, 경차조차도 렌탈을 해서 쓰겠다고 예산소요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 고소작업용 리프트를 그 동안에는 이 리프트가 없이 운영을 했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없이 외부에다 하면 아마 그 사용료까지 다 줘야 되겠지요? 안 그러면 그런 업체한테 교체를 요구를 해야 될 거고, 일반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장비가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강봉위원

예.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마 교체가 잦으니까 내부에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이강봉위원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강남구청에서는 1,000만원도 안되는 경차, 엄청 많이 쓰이는 용도의 경차도 지금 렌탈을 하겠다고 예산소요 신청을 하면서 대비표를 가져옵니다. 강남구청이 매입해서 운영하는 경비와 렌탈을 했을 때 운영경비를 대비표를 가져오는데, 저도 대비표 좀 업자한테 확인해 보라고 시켜놨는데, 이런 1,595만원이 큰돈은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에 봐서. 그러나 이런 거는 지금 강남구청이 지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재에 대한 지침이 글쎄 그것은 예산이 있으니까 쓰기 위한 지침이니까 렌탈을 해서 예산소모를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예산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위탁운영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효용성이 렌탈이나 어떤 그런 경우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좀 제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 강남구 종합자료실 설치운영에 대한 예산이 1억900만원이 신청이 됐는데 강남구청에는 과거에 자료실이 있었지요? 행정관리국장! 자료실이 있었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자료실이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자료실이 구본관에 있을 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사 와서 이전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있다가 지금 민원상담실을 만들기 위해서 민원을 우선 하다 보니까 자료실을 폐쇄시켰던 겁니다.

이강봉위원

잠깐, 구본관에 있다가 지금 신청사로 왔다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민원, 건축민원이라든가, 그 당시 주택과 민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 하고 종합 자료실을 폐쇄를 했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의 그 공간의 수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폐쇄해 버리고 다른 공간으로 썼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그나마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금 1개층 증축을 하겠다고 증축신청이 들어와 있지요? 이 자료실이 예정된 공간이 평수로 몇 평이나 되지요? 대충 얘기해도 됩니다.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15평에서 20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강봉위원

20평정도? 그러면 본관 몇 층 어디다가 배치를 할 것이지요?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계획으로는 1층입니다.

이강봉위원

1층에?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예.

이강봉위원

아, 1층에는 지금 그 민원여권과 저 뭐야 그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계단 옆에 보시게 되면 건축기술자문단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장소에다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건축기술자문단은 어디로 밀어내고요?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건축기술자문단은 민간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소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우리 그 구정종합자료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나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그 공간배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강남구의 자료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이 잘 되고 해서 공개된 행정을 한다고 해도 이 서류에 의한 자료검색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단편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건축민원 뭐 무슨 그 자문실을 그 때 유치를 해서 공간을 폐쇄했다가 또 다시 설치하고 물론 1억900이라는 게 강남구 전체 예산으로 봐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지만 이런 편의, 그 때 그 때 즉흥적인 판단 가지고 어떤 그런 공간배치를 다시 하고 결국 이 낭비되는 돈이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여러분들 집에 살림살이에서 한다면 하겠습니까? 국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이강봉위원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자료실이 쭉 있어서 활용을 했었는데 민원처리가 상당히 구청의 현안문제에 있었습니다. 재건축이라든가, 건축민원에 대한 것,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 당시 구청에서는 우선순위를 종합자료실보다는 민원조정이라든가, 민원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했고, 지금 저희들이 건축민원자문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다른 장소로 옮겨도 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느꼈기 때문에 아까 이강봉위원님도 지적하듯이 반드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회에 이것을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예산낭비라기 보다도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구정의 현안 문제가 어떤 것이냐,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를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장소도 좁고 또 증축도 안되고, 그 당시에는 증축도 안되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자료실을 없앴던 것입니다. 그런데 1층도 한 개 층을 더 증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것 추경에 예산주면 금년 연말로 설비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축은 내년도에 증축할 겁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자문단을 딴 데로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즉흥적으로 전의 구청장이 그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이리 저리 바꾸었든 그런 식의 답변을 또 여기서 행정관리국장이 하시면 그 얘기가 우리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강남 스포츠문화센터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거기 운영 경비로 2억8,400이 현재 강사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8,400이 나가면 얼마나 수입이 더 들어옵니까? 예를 들면

김선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준해 가지고 강남스포츠문화센터는 수입이 19억8,600만원이 들어오고 지출이 27억8,000만원으로서 수지 결손이 7억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수지 개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현재 5개년 계획으로 2010년도는 거의 수지가 균형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측하건대 강남 스포츠문화센터는 아마 내년쯤 2008년쯤 수지가 거의 균형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복지관, 구립스포츠센터도 수지 개선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71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인원수가? 강사료 80만원 곱하기 71명분 해서 5개월분 이렇게 있는데 뭐 따로 71명이 증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우리 국장님이 누차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작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구청 자체 실링에 있어서 좀 잘렸고, 구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잘려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린 예산을 다시 추가로 그 때 삭감된 걸 전체 올린 것이 아니고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꼭 금년 연말까지 필요한 강사료를 올린 것입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많이 올리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말씀하시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해에 본예산이 3,84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원래 4,000억이 넘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줄였습니다. 왜 줄였냐 하면 탄력세율하고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저희가 외부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재정상태가 빠져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감편성을 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증편성하다가 감편성을 하다보니까 계속적인 사업, 일상적인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은 필요한 대수 추경 올릴 때까지만 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에서도 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시킬 때 이유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이것은 1년내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연초에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나머지 부분은 우선 이것만 하고 사업비 예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연초에 해 놓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을 충당하다 보니까 경직성 경비라든가 일반이므로 일상 운영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다 감편성을 했습니다. 감편성을 하고 추경에 편성하기로 구청도 그렇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사실은 김일수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처음에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하는 데도 금년만은 20년 개청 이래 처음 감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모순이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 지금 본예산보다 많이 올라가니까 아,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편성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일상적인 경비가 많이 편성이 된 것은 대부분이 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스포츠문화센터 위탁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이 추가 질의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운영경비가 강사료가 80만원씩 71명에 대해서 5개월치를 산입했는데 이거 지금 추경 이번 9월에 통과되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외상으로 지금 강사료 지급했나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5개월은 9월 물론 지금 9월 중순으로 접어듭니다마는 편의상 지금 5개월로 해 놨지 거기는 맞춰서 집행할 겁니다.

이강봉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주고 나면 이 추경예산 집행이 10월이나 되어야 돼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내가 자치행정과장을 지적할려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편성한 근거는 지난 7월이나 8월쯤에 편성해서 책자 만들었던 것이 고쳐지지 않고 들어온 것으로 봐집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요. 우리가 수영장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수입이 19억이나 되고 우리가 지출한 경비가 얼마 안됩니다." 하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수영장 사업은 적자사업이에요. 민간이 운영을 못합니다. 왜 운영을 못하느냐 하면 수영장을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는 회원들의 회비만 받아서 운영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어떤 행정단체,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19억이라는 수익금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 관련된 수입이 19억입니까? 그 수입만 19억이예요? 그러면 그 수입의 명세가 각 종목별로 회원이 몇 명씩이나 보유돼서 회비를 얼마씩 받길래 19억인지 자료를 지출해 주시고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경비, 유지관리비 이런 거 전체를 한 번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출내역이 5개월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을 7월달에 사실 예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가 개원이 되면 바로 저희들은 정례회의를 추경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당시 예산을 7월말까지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했는데 그래서 5개월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5개월분을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단에다가 예산을 할 때는 이렇게 지금 대행사업비입니다. 전부 다 대행사업비인데 공단에다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는 한꺼번에 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묶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공단에서 다시 재편성을 합니다.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포츠센터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동 문화복지회관의 강사료를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것은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딱 스포츠센터 하나만 갖고만 운영을 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는데 공단에서 저희들이 했을 때는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그냥 전체를 묶어서 보내기 때문에 다음에 쓸 돈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돈 같은 건 미리 강사료로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현재 여러분이 우리 담당국·과에서 제출한 예산서에 지금 예산서 한 5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 예결위원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결 심의 해서는 되지 않지만 구청 청사 신축기금은 지금 계속 까먹고 있잖아요? 까먹고 있죠? 까먹었어요, 실제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상에. 그러면 신축을 해야 된다는 명제는 알죠. 또 신축하게 되면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서 얼마를 신축기금으로 산입할 지 모르지만 이번 추경예산 중에도 상당한 금액이 삭감될 것은 우리 신축기금으로 기금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여기에 지금 5개월치를 신청을 했는데 5개월치 중에 이미 2개월은 지나가 버렸고 앞으로 남은 기간 3개월뿐인데 이거 3개월치만 줘도 문제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공단에다가 위탁금을 줄 때는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해서 한 항목을 묶어서 돈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만원, 71만원, 이렇게 3개월 끊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배정을 할 때 월별로 하든가 분기별로 배정을 할 때 전체를 묶어서 주기 때문에 다시 공단에서 예산을 재편성을 합니다.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강봉위원

공단 수익금이 우리 구청으로 언제 산입이 돼 들어오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매월 들어옵니다, 매월. 분기별로 들어옵니다, 수입이.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이 예산이 가지 않으면 이건 필요경비인데 공단에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민원감사담당관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전에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얘기하세요.
덕하

이덕하민원감사담당관

그 공단에 우리가 거기서 되는 세입금은 우리한테 세외수입 선금으로 다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재편성을 하지 않으면 사실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이미 경과된 기간이 여기 산입이 돼 들어왔는데
덕하

이덕하민원감사담당관

이건 경과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1년에

이강봉위원

강사료를 지난 지금 5개월이라고 해서 따지는 겁니다. 12월, 11월 10월 9월, 8월분 아니에요, 지금. 8월분부터 12개월까지가 5개월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민원감사담당관

그렇죠.

이강봉위원

그럼 8월 이미 지나갔죠?
덕하

이덕하민원감사담당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강봉위원

9월 지금 지나고 있죠? 8월달, 9월달 게 포함됐다는 얘기인데
덕하

이덕하민원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년에 만약에 공단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도 하고 공과금 내고 1,000원의 큰 돈이 있으면 이 1,000원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1년에 1,000원을 이미 다 주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분기별로 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9월 전까지 사실 전체적으로 1,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800원밖에 사실 없는 겁니다. 800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이 800원에 대해서 나머지 200원을 편성해서 오는 것이지 이 자체가 남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단에다 자금을 줄 때 거기서는 우리가 준 예산을 가지고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 공단에서는. 그런 부분이지 이 부분이 개월이 넘는다, 남는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액 금액 자체는 1,000원이란 금액이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강봉위원

납득이 안갑니다.
덕하

이덕하민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전체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액수 가지고 이 지금 스포츠문화센터 하나만 본다면 이강봉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지금 저희가 공단에다가 민간위탁금을 줄 때는 운영비 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줍니다. 같이 묶어서 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12월까지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에서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도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같이 묶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큰 덩어리 안에서 전체적인 지금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액수를 갖고 따져야지 지금 5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것은 산출기초의 하나의 근거입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이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적시한 이 내용이 다른 똑같은 이런 급여조의 강사료를 신청한 항목이 많습니다, 이 예산사업서에 보면. 그런데 다른 사업서에는 잔여기간 만큼만 잘라서 신청을 했어요. 계속비니, 부족분이니 뭐 해서, 그런데 유독 강남스포츠문화센터만 5개월치라고 적시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를 작성한 이게 한 사람이 작성했다면 이런 오류가 드러나지 않겠지만 각 과에서 각 예산담당관들이 신청한 것, 예산과에서 집계해서 내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 말씀드린 건데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분기별로 정산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분기별로 정산했으면 이미 8월달, 9월달 7, 8, 9가 되나요?
덕하

이덕하민원감사담당관

9월말

이강봉위원

7, 8, 9가 되죠. 그리고 강사료를 9월달에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덕하

이덕하민원감사담당관

강사료는 매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7월달, 8월달 강사료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민원감사담당관

지급했죠. 그러니까 이거 이 자체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전체 일련의 운영을 하다 보면

이강봉위원

이미 지급한 강사료 차감해서 송달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수입은 전체가 그냥 100% 들어옵니다. 거기서 차감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강봉위원

그럼 7월달, 8월달 강사료 외상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수입은 예를 들어서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가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잡수입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지출할 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매월 분기별로 배정을 해놓고 매월 이렇게 강사료 같은 것을 지불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강봉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서 강사료를 미리 집행해야 될 것을 빼고 저희한테 수입을 잡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건 지출명세예요. 지출명세에 들어갈 돈인데 지출해야 될 돈을 7월, 8월달에 이미 경과된 7월, 8월 것을 아직 지급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예산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이 건에 대해서. 아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시는 모양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센터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1년 강사료가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12개월 중에 7개월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7개월분만 편성을 해 가지고 공단으로 주었는데 공단에서는 대행사업비를 통괄하기 때문에 우선 강남스포츠센터는 7개월, 8월, 9월 것은 다른 사업비에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출하고 이 산출기초를 애초에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편성하는 산출기초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걸 정책기획과에서 검토를 한 것인데 그렇게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저기 조금 이따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김선희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강봉위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회계결산을 할 때는 목간에 전용을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전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는 이렇게 지금 그러면 좋아요.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 12분의 7로 집행해준 심의 자료를 주세요. 무슨 말씀인 줄 알죠? 지난 본예산 때 7개월치만 예산 확정해 주었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답변 했잖아요. 그럼 그 자료를 달라고. 그 근거자료를 주세요.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의 자료를 자치행정과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번 예산을 편성한 주무부서가 정책기획과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총괄부서입니다.

이석주위원

총괄부서죠.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금년 추경예산이 탄력세율이나 종부세로 해서 감액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 예산도 그렇고 각종 시도 예산도 그렇고 그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그 내용을 그 다음 추가경정이 뭔가를 잘 모르고 편성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던 이 책자를 보면 이게 작년 3,000 몇 억입니까? 이걸 편성한 걸 보니까 이 책과 그 다음에 이번에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만든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이 중복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즉 말해서 항목이 다 바뀌었어요, 거의 다 같은 항목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 정정할 것이 있다든지 수정할 것, 그 다음에 조금 미진한 사업은 좀 보완할 것을 추경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좀 남는다고 한 500억 정도, 499억8,000만원을 전수 다 신규사업으로 채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채권액수도 사실 13%인가 증액이 돼서 308억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청사건립기금도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한 푼도 적립이 안됐고 그런 큰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왜"입니다. 왜 이렇게 주민 몇 사람한테 인터넷 물어봐서 "우리 동네 포장해 주시오." 하면 그걸 채택했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뭘 해 드릴까요?" 해서 청장님이 인기는 아니겠지만 청장님 구미대로 했던 공사,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몇 사람한테 물어봐서 다 해주었고 이런 걸로 해서 과연 우리 예산 500억을 다 이번에 추경편성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이번 전체 추경예산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아까 했던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좀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정책기획과장 답변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배경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석주위원님께서 우리 사업설명서에 계속사업이 거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주민건의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사업 498억 중에는 계속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사업이 59건에 18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이걸 분류를 했는데요 신규사업은 39건에 95억이고요. 주민건의사항이 44건에 96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사업은 아까 역삼1동 문화복지관 같은 그런 계속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실링제로 해 가지고 1년에 통해서 구분될 것을 추경 전까지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자, 이런 것이 59건에 182억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나 주민건의사업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도 2006년 본예산에 신규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탄력세율이 결정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세수감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예산심의 과정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구 내부의 정책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탄력세율과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지방세 세입이 확정된 이후에 추경할 때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액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제 결산 때도 보고드린 대로 세계잉여금이 526억이 나온 것이 그 부분 때문에 나온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돈이 남아 가지고 없는 사업을 골라가지고 했다, 이런 인식은 모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한편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 주무 부서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당해 낸 세금은 빨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을 해주는 것이 구의회나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상정한 이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십분 양해를 해 주시고 올해는 국장님께서 처음으로 감편성을 한 이런 특수한 예산, 본예산 편성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양지를 해 주시고 이 추경심의에 대해서 좀 충분히 토의가 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예산안 통과시켜 주시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말끔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예산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일단 지금 조경이나 토목예산이 거의 한 300억이 되는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공사할 기간이 10월, 11월 두 달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2월 되면 주민들이 왜 멀쩡한 보도블록 걷느냐, 왜 나무 죽일 걸 겨울에 심느냐, 이런 불평이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꽃도 피지 않습니다. 내년 봄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은 이런 신규 그러니까 올해 꼭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면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 왜 이제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공사예산으로 300억씩 편성을 했느냐, 이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류를 보시면 토목이나 치수가 50건에 130억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 녹지관리가 120억인데요. 이 부분이 토목이나 치수는 주로 보도를 정비하거나 파손된 도로를 바꾸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요. 전부 우리 연말 연도폐쇄기 전에 할 수 있는 거고 녹지부분도 가을에 공사를 해 가지고 가을에 나무 식재기에 심을 수 있는 가능한 부분들만 올린 겁니다. 내년 4월달에, 내년 3∼4월달에 식목기에 심을 부분들은 전부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침을 내리고 우리 정책회의에서 심의할 때 연내, 연도폐쇄기 내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만 올라왔습니다. 사업내역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위사업별로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두고 보세요. 분명히 겨울 공사 될테니까.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낭비적인 지출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그거와 관련하여서도 그 우리 본관1층에 있는 건축기술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원인과 대면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고 어렵고 또 힘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을 해결해서 강남의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결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아마 처리하는 민원상담 건수가 500여건 이상이 된다고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기술자문단을 다른 곳으로 대책없이 보내고 또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 관리하는 게 본관 1층에 와 가지고 민원인과 같은 1층에서 있다면 아마 주민들의 동선과 또 이런 공무원들의 동선 그 다음에 위탁관리 운영센터 인원들의 동선이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보고 본위원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희위원장

우창수위원님! 누구한테 답변을, 행정관리국장 답변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스포츠센터를 말씀하시는데 스포츠센터는 수서동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청 소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아까 그 어떤 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자료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과가 별관에 있습니다. 별관에 있고 저희가 1층에다가 그 동안에 우창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자문기술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축자문기술단을 사실 전면 폐지할려고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주관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너무 옥상옥이 아니냐 또 불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아웃소싱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효율성이라든가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랬다가 주관부서에서 이거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처음에는 종합 자료실을 만들 때에는 저희들이 이 건축자문단을 폐지하는 걸로 해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건축기술자문단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사를 내서 그것은 적당한 장소에 저희들이 우창수위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가 보니까 9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만에 하나 특정한 강사가 있을 수 있다는데 자질이 부족하다든가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익이나 긍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강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강사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선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구에서는 26개 동 중에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문화복지회관이 운영되는 관계로 3개 동은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 안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3개 동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사를 선임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수강생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혹시 프로그램 강사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명단제출이나 하실 수 있으신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제약을 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람을 하시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인적사항이라든가 다 빼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우창수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그냥 열람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상당히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할 때 거기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신분상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아마 그렇다면 그 인적사항 자세한 거를 제외하고 이름만이라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35쪽에 양전초등학교 전자도서관에서 제가 요거 빠뜨린 게 있는데 이 PC가 전자열람석이 지금 12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열람용 컴퓨터를 15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이거 왜 3대가 더 필요한가요?

김선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서석이 하나 빠져 있고요. 대기공간에 지금 2대가 빠져 있습니다. 열람석 외에 2대를 더 설치를 해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사서석?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예. 그 석 외에 대기석에다가 두 자리가 더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대기석이요? 그런데 이렇게 꼭 열람석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책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됐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권철규위원

양전초등학교 지금 자산 물품 취득에 대한 건데요. 지금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5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초등학생들입니다.

권철규위원

예. 그렇다면 민원여권과의 컴퓨터는 직원들이 사용하시는 거죠?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민원여권과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

보시면 지금 민원여권과에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130만원이고 학생들이 전자도서를 보기 위한 것은 15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식적으로 레이져 프린터니 이런 내용들이 전자복사기, 레이져 프린터기 제일 좋은 거를, 삼성에서 제일 좋은 거를 사셔도 90만원 밖에 안됩니다, 요새는. 그런데 지금 이 물가표를 어디 기준으로 해서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이것은 좀 삭감을 해서 현실에 맞는 지금 컴퓨터 가격이 이거는 그 옛날의 가격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는 가격을 좀 정리해서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권철규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하나 부연해서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권철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저희들이 모든 물건을 지금 전부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저희들이 물건을 살 때는 이 가격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물가 자료를 아마 해당과에서, 주무과에서 물가에 대한 정보자료를 보고 그 산출기초를 하는데 실제로 살 때의 시기에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조달구매를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격이 차이가 나서 다운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같은 가격에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물건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할 때도 입찰을 보면 예산액 보다 항상 좀 적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권철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거는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약간 정책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돈이 들어온 대로 해서 빨리 빨리 쓰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구민 치고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도 덜 거둬들이는 것도 그 방향으로도 유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에 관한 집행을 할 경우에도 이 세입세출 무조건 맞추기 위해서 그냥 돈 나가 있다는 해 가지고 뭐 물론 100억 써도 10억 정도 효과가 나오면 아무튼 효과 나오니까 복리증진 되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MBO라는 거 지금 2002년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죠? 목표관리, 투자적 그 효율에 의한 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강남구 정도면 강남구 예산 편성이나 지출에 관한 거 이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 배워 가지고 진행할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기업들에서는 벌써 20년 전에 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늦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편성이나 추가에 관한 거 이해는 합니다. 빨리 빨리 해서 다 쓰면 빨리 복리증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가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시지 않으면 지금 여기 쭉 나와 가지고 몇 백 추가 나온 것들, 제가 보기에도 이게 꼭 금년에 써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하는 게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가장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 건가 하는 거, 게다가 내년도 어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참조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방법을 미리 짜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에서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강남구에서 한번 다시 연구해서 배워 보세요. 그래 가지고 어떠 어떠한 거 정도에 하는 것은 목표관리제도를 해 가지고 진행해 보겠다, 이러면 주민들이 아무리 "우리 동네 거 먼저 해 줘요"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방법도 있고 그럴 것 같으니까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김일수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세입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조세법률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세입을 우리가 구청에서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세출부분인데요. 세출부분도 아까 제가 제 발언에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저는 무조건 쓰자는 것이 아니고 빨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빨리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라는 이런 의미의 발언이고요. 그 다음에 그 효율성 부분은 우리 자치구의 예산 편성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 행정자치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준하도록 이렇게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상비 편성이라든지 사업비 편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열기된 지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울시에서 하는 MBO, 목표관리제 MBO 우리 지금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과관리제라고도 하고 지금 성과평가제라고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니고 분야별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웃소싱 분야를 효율성 평가를 한다든지 일반 주요시책 사업을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 만족도 평가도 그 부분의 일환인데요. 이것을 그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보고할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된 예산 편성의 배경이라든지 기준 그 다음 행자부 편성지침 그 다음에 서울시의 목표관리제를 우리구에 도입한 부분 또 이런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충분히 김일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작업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김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사업 기간이 아마 맨 처음에 시작한 게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 2년간으로 계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권철규위원

제가 서면질문을 했을 적에 사업 기간은 저한테는 2005년 3월, 2007년 2월로 되어 있었고 지금 여기 이번 추경에 나온 것은 강의료로 나와 있는데 강의에 대한 부분은 아마 주식회사 ChatTV 라는 데서 일괄 계약을 같이 4개 회사가 KT, ChatTV, 넥스제이머 소시에이트 하고 이지스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게 4군데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 모양인데 지금 수능방송국이 ChatTV에서 하는 게 방송시설장비 설치 및 운영, 수능강의, 촬영, 편집, 제작을 해서 총 계약 금액이 11억4,000인 것 같아요. 11억4,000인가? 2005년 계약금액이, 계약 금액 자체가 4억6,500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서면질문해서 주신 자료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 설치 운영 산출내역서를 보면 거의 55억 정도 들어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뽑아주신 내용에 이 소계가 사실은 더하기를 해 보니까 틀려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 과정에서 이 ChatTV라는 회사에서는 수능 강의를 7월 20일까지 2007년 2월까지는 그 강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돼 있고 또 이 계약서 상에 보면 구청장은 운영 예산에 한에서 수능강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여기 인터넷 강의 강사료가 1,500강에 3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뽑아주신 강의 그 목록을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30만원인지 어떤 강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추경에서 4억5,000이고 여기에 전체 액수가 2년간 액수가 11억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권철규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강의 강사료는 당초 2005년도의 강사료가 8억8,500 정도가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능강의 강좌수가 2,100 강좌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논술이 강화되면서 강좌가 좀더 확대가 돼서 금년도 2,700 강좌로 약 600 강좌가 지금 강좌수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1,200강좌만 반영을 했고 나머지 1,500 강좌에 대한 것이 미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강좌당 30만원이라고 1,500강좌에 30만원씩 돼 있는 부분은 그 강좌, 한 강좌당 학원 선생님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표 강사가 1시간이나 80분 단위로 강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강사료에 3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넷 수능방송 개국 자체는 2004년 6월 1일날 개국을 했었고요. 아까 계약기간이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돼 있다 하는 부분은 아마 장비 임차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철규위원

장비요? 주식회사 KT가 아마 제일 앞장서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 주신 게 사업지시서는 2005년 3월, 2007년 2월로 되어 있는데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런데 지금 강사료도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인터넷방송국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과다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지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45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중에서 수강료가 한 12억원 정도 순수 적자상태가 32억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수지균형 분석을 해서 앞으로 적자 상태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장비 기기라든지 하는 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본위원이 사실은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것을 서치를 하다보니까 우리 KT IDC센터에서 내어준 가격이나 물품을 보면 지금 다 이거는 완전히 위탁 임대지 않습니까?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네.

권철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템을 우리가 아마 요새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구청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이 스팩을 가지고 한번 쳐보시면 임대하는 것 보다 사시는 값이 더 쌉니다. 이러한 것을 해 마다 임대료를 내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선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시고 또 IDC센터도 KT가 큰 회사다 보니까 KT를 선호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IDC센터는 많이 있고 또 본위원이 이것과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2년 동안에 임대를 하고 끝나면 강남구청에 이 모든 장비를 줘도 사실은 이 가격보다 싼 가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수능 강사료가 4억5,000을 추경에 한다는 게 지금 1,200 강좌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1,200 강좌가 늘어나게 된 것이 어떠한 기점으로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1,200 강좌가 늘어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거라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장비나 이런 거에서도 세이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운영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40억원 정도만 들어갔다, 지금 현재 들어간 비용이 얼마가 되죠?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한 4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45억 정도라면 벌써 우리가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을 갖고도 남을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좌가 지금 수능에 관계된 강의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것을 한번 다시 하셔서 강남구청이 갖고 갈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탁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제일 하나를 보면 여기 스위치, 8포트 짜리 스위치가 저희가 한 15만원이면 사는데 위탁 임대가 30 몇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상세한 것은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장비 임차비율이 실제로 구매비용보다 더 높다, 하는 말씀은 그게 지금 용역비하고 자재비 등이 포함돼 있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KVM 8포트도 마찬가지로 그 단일 품목뿐만 아니라 주변기기하고 연결되는 기자재까지 포함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철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수능방송의 기자재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하나 서류를 뭐 당장 예결기간 내에 해 주면 좋겠고 예결기간 내에 서류 작성이 안되면 예결위 끝나더라도 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따로 서면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 각 과별로 운영하는 장비나 물품에 대한 매입 장비, 구입하는 장비와 임대해서 쓰는 장비 그 품목을 좀 집계해 주시고 그 품목을 매입을 할 때에는 매입에 대한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매입 했으니까 의례적으로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렌탈을 했을 때의 경우와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김선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가능합니까? 이강봉위원님에 대한 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행정보사위 건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보사위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는데 지금 저희 모든 사회가 기강이 무너지고 또 저희가 우리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것 갖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책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맹정주 구청장님이 처음 출발하시면서 그것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기강을 잡는데 앞장을 서 주신다는데 대해서는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예산으로 나온 민원감사과에 예산으로 나온걸 보면 그런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으로써 추진을 하는데 조금 과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 기초질서 지키기가 과연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하

이덕하민원감사담당관

민원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방안과 두 가지 하나는 파워포인트 분량이고 또 하나는 별도의 세부 총괄계획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도 이 기초질서 지키기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사실 기초질서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초질서는 누구나 다 지켜지기를 원하지만 본인이 지키기는 싫어하는 부분이고 이래서 우리가 범시민운동으로 초등학교부터 일반 모든 시민들까지 다 같이 "아,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어떠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착안했고 별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실 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초질서 지키기 5대 항목으로 해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그 다음 "주차질서 지키기" 그 다음에 "모든 걸 제 자리에 놓기" 여기서 말하는 "위법 건축물 짓지 않기"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5대, 불법 광고물을 포함해서 5대 과목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하는데 물론 과거와 같이 좌담회를 한다든지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보사위원회에서 홍보기념물이라든지 좌담회, 로고송 공모 등 많은 예산이 사실 삭감이 됐었는데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예. 다른 부분은 자료에 의해서도 제가 알 수 있는데 이 체감온도 홍보탑이라는 거는 읽어도 지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 나가실 작정입니까?
덕하

이덕하민원감사담당관

이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나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연말 같은데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시청 앞에서 온도계를 놓고 일정 목표액이 전체 금액에 있으면 그것을 매일 그 일정금액 만큼 해 가지고 온도계를 표시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체감온도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우리 강남거리를 다닐 때 아, 기초질서 지키기 해서 지금 몇 %정도 했구나, 몇 %정도 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홍보로 알려 주기 위한 것이지 체감 온도계로 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장

그럼 홍보마케팅 용역비로 이렇게 올라온 거는 어디 이제 전체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맡기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민원감사담당관

아니죠. 전체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기획이라든가 CJ, 그 다음에 금강기획에 알아보니까 이 전체 홍보마케팅비가 5억에서 10억 정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만 일정부분 그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만약에 어떠한 로고마크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 그 부분, 부분 하는데 그 별도의 용역비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각목명세서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병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083억7,829만원 대비 8.8%가 증액된 95억6,4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2003년도에 E급 판정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논현동 한마음경로당을 개축하여 경로당 기능 뿐 아니라 주간에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치매 및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간보호소와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8억1,591만원을 계상하였고, 2005년도 국시도보조금 중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반납금 3억2,512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3.14% 증액된 13억6,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에서는 서울시의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반입료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반입료 인상분 35억4,902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도권 직매립 금지조치에 적극 대응하고자 우리구 율현동에 자원순환형의 최첨단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던 중 인근 성모자애복지관으로부터 소음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음벽 설치비 7억8,670만원과 진입도로 토지수용 보상에 따른 소송결과 일부 증액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보상금 증액 비용 등 12억9,35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2006년도 기정예산 406억1,770만8,000원 대비 16.19% 증액된 56억7,8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170개소에 방염시설을 설치하고자 5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맞벌이 가정의 증가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21개소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일제 보육시설을 48개소로 확대 운영하는데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등 3억8,275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2006년 기정예산 221억835만2,000원 대비 7.12% 증액된 15억7,6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1,000여개의 복합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된 패션거리로 조성하고자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이미지개선 및 수준 향상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사업설명서 45쪽에서 65쪽, 각목명세서 207쪽에서 220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1p입니다. 이게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전체가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까? 당초 예산이.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당초 예산이 현재 80억이 격일수거 하는 걸로 그 다음에 6, 7, 8, 3개월만 매일 수거하는 걸로 해서 약 80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6, 7, 8월만 매일 수거합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이석주위원

그러면 9월달부터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9월달부터는 지금 격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매일 수거체계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구 예산이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가된 1만1,297세대 증가분에 대한 게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된 겁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거 2억9,700은 그 동안에 도곡 렉슬이나 이런 데 아파트가 몇 년 동안 지어가지고 올해 입주를 함으로써 불어난 부분입니다.

이석주위원

전체가 아니고만요. 그렇다면 매일 수거를 못한다. 지금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넘쳐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은마아파트를 내가 며칠 전에도 저번에 뭣 때문에 가봤더니 입구에 음식물쓰레기가 넘쳐가지고 냄새는 나고 파리가 끓고 아주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매일 치워줬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p 보시면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지요? 이게 언제 겁니까? 언제 예산이었습니까? 9억1,900만원이 2005년도입니까? 2004년도입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2005년도입니다.

이석주위원

2005년도 여기 보면 2004년도 그 예산확보는 2005년도 사용 명시이월 공사비 감리비 해 놨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계속 이월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경인데 추가경정예산인데 이게 명시이월 시키면서까지 겨울에 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10월에 착공하겠다는데 이런 거는 사실 과감하게 이런 거는 사업을 접고 내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 사업은 9월부터 저희들도 전량 매일수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약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 하면 약 11억6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석주위원

앞으로 11억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600만원정도요, 11억600만원정도.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6쪽에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센터는 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재활용센터를 신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이걸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이 큰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강남구에서 이만한 땅을 돈 주고 저희들이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전부 다 연구검토한 결과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소각장 그러니까 강남자원회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서울시 땅을 우리가 빌려가지고 그 한 쪽에다 재활용센터를 만들면 우리 주민들이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땅을 매입하지 않고 서울시 땅을 이용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걸 추진을 계속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에서 저희하고 소송관계나 여러 가지 광역화에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지 사용승낙을 아직 안해 줬습니다. 안해 줬는데 저희들이 재판이 하나 수수료, 반입수수료 올린 것 때문에 재판이 계류가 돼 있는데 이게 3차 변론이 9월 13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변론이 끝나면 서울시에서 바로 사용승낙을 해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소송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데 이 10억은 작년에 감액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올렸던 건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현재 9억1,000이 이월된 게 있기 때문에 올해 공사는 아무 지장없이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10억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면 되니까 10억은 내년으로 돌리고 감편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 사업에 매일 수거체계로 돌릴 수 있도록 이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냄새가 나지 않도록 우리 아파트나 일반주택가나 전부 처리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석주위원

지금 재활용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그냥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전에 삼성동에 있다가 삼성동에서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현재 복지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재활용센터가 역삼동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조그만 해가지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주위원

이것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지하1층에 300평이면 이게 지하1층 300평 가지고 그렇게 효용성 가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거 아닙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거는 이미 설계까지 다 했는데요. 그때 기술검토를 전부 할 때 지상은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운동시설이나 공원이나 전부 다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지하에다 해 가지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가 나와가지고 이미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타당성 검토는 했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삭감이 되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이석주위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게 지금 재활용센터, 쓰레기 소각장이지요. 소각장 부지에 아직 토지주하고 합의가 안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이미 거기에 재활용처리시설이 들어가면서 주민대표들이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주민협의체.

이강봉위원

주민협의체 대표들하고 이미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돼 가지고 강남구가 엄청난 고통과 지금도 아직도 그런 상태가 봉합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해 봤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 재활용센터는 서울시하고 이미 협의를 다 마쳤던 겁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주민협의체들하고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전부 다요.

이강봉위원

주민협의체하고는 어떻게 합의를 했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 주민협의체는 실질적으로 땅 소유나 건물, 소각시설 소유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는 재활용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상태에서 서로 협의가 된 거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3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 주민협의체가 그때 특위에서 우리 특위 회의장까지 난입을 해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주민협의체 대표들은 그때 주민들을 동원해서 물론 그렇게 강하게 어필해서 뭘 얻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그 당시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담당 국·과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어떤 예측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약정서라도 교환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얘기는 지금 구두상으로 교환된 얘기는 아마 우리 행정을 하는데 암초가 될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건간에 여기에 이 재활용처리시설이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주민들한테 어떤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예측을 해 봤는지 예측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봤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교분이 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거는 서울시와 강남구와 주민협의체와 협약에 의해서 전부 다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협의체는 여기에 재활용센터가 들어가는 거 전혀 이의제기 하지 않고 수용한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안합니다.

이강봉위원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강봉위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문서로 전부 돼 있기 때문에 그 협의했던 사항이 문서로 다 돼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문서가 된 거 제시해 보세요. 그네들하고 어떤 교분된 문서가 있으면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아직도 토지 확보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토지 확보가 안된 상태 아니에요. 아직 소송중이고 뭐고 하니까 충분히 그거는 의견교환이 될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토지 확보가 정확히 안된 상태에서 건축비가 10억이 시설비로 요청이 됐다. 너무 발빠른 동작 같아서 이석주위원도 그 얘기를 물어봤지만 본위원 견해로 봐서도 너무 발빠른 동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9억1,000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월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10억은 저희가 추경에 올렸던 건데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명시이월한 9억1,900은 그 시설비의 일부였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어떤 시설비

이강봉위원

여기 지금 얘기한 기 투자비용 중에서 설계비 9,900만원, 명시이월 9억1,900 이거에 관련된 사업 아니에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강봉위원

거기 10억 중에서 기 투자내역이라고 해서 설계비 9,900, 명시이월 9억1,900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추가 돼서 10억을 요구하는 거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9억1,900의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일부 공사비로 9억1,900을 확보했던 겁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 19억을 올렸는데 10억을 감편성을 했어요, 본예산에서. 왜냐하면 올해 세수가 줄어들 걸 예상을 해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하나 양해를 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하고 환경청소과 과장님이 4시에 성모자애복지관의 민원사항 때문에 자리를 떠야 될 사항이 있어서 앞에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사업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과장만 가면 됩니까?

김선희위원장

예. 과장

이강봉위원

그러면 국장하고 담당계장이 있는데

김선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서서 그것만 먼저 해 주시고,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6p 하고 47p 보면 복합경로당과 한마음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용도가 주간보호시설 그리고 경로당 그리고 노인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장 창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마음경로당은 E급 판정을 받아서 새로이 개축을 하시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본위원이 볼 때 용도 중에서 노인분들이 원하는 게 목욕탕 조그만 간이목욕탕 내지는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한정탕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용도상에 배려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합경로당 재너머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연면적이 88평 밖에 안됩니다. 노인들 경로당 열댓 분 나와서 하시는데 그 공간이 남기 때문에 조그만 작업장과 또 집에서 모시기 힘든 치매, 중풍 노인을 활용한 것이고 사실 목욕탕이나 이런 관계는 사후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관리라든가 또 이런 시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음경로당 개축 관계도 여기 논현2동사무소 자리인데 현재 대지가 서울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걸 리모델링 하려다 도저히 E급 판정이 나서 하는 거니까 그 규모 그대로 개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내용은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목욕탕이나 이런 관계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차후에 설계 단계에서 가능하면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복합경로당 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지역경제과에 압구정 로데오거리 이미지 개선 및 수준향상 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압구정 이번에 문화축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미지, 업그레이드 된 이미지를 하겠다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만들어서 이 경비를 운영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책임연구원이라고 하고 어떤 부분의 용역을 채택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산출내역에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금액산출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로데오거리 이미지 개선과 수준향상을 위한 것은 1990년대에는 로데오거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빈 점포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쪽부터 좀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발전을 시켜서 이 로데오거리를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까 하고 또, 청담 패션거리하고도 연계를 한번 시켜 가지고 그 지역일대를 보다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강남의 어떤 브랜드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경제의 향상의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철규위원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로데오거리 홍보조형물을 보수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보수도 하고 또 다른 아이템으로 보면 로데오거리의 조형을 위해서 등도 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것 다 하면서, 이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가는 건데, 하는 것들은 다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번에 강남 로데오 문화축제는 지역, 문화공보과에서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경비가 나가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일이라는 게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조형물도 보수하고 가로등도 체인지하고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용역은 아직 연구와 어떤 팀원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일은 벌써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데오거리 축제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권철규위원

예. 그렇지요.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그 축제는 그게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압구정에 있는 상권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상권하고 로데오거리를 조금 수준 향상을 시킬까 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제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축제는 기존의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금년에 용역을 하면 내년부터 민간에 용역결과를 주어서 이런 우리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에 따라서, 간판이라든지, 가게의 규모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짜임새 있게 해 보자 그런 차원의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내용은 뭐 섞어서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요, 일단 이쪽에 있는 로데오거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축제하고는 관계없다 하지만, 결국은 이 로데오거리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아웃 풋을 낼 수 있는 이게 첫 번째인데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추경이나 아니면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하다보면 어차피 만약에 보수해 놓고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기 위해 무슨 집을 지어놓고 이런 얘기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지 않고 다르게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일단 다 해 놓은 것들을 치워야 되는 불상사가 있으니까, 이것이 먼저이고 순서가 일단은 로데오거리라면 로데오거리에 대한 순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관계없는 얘기인데 마침 문화축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이번에 문화공보과에서 했던 축제를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강남 압구정 로데오축제를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압구정2동에서 문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서포트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지역경제과장

먼저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부분적으로 지금 돈을 투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느냐 그 뜻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상징물 2개소는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같은 것은 즉시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용역은 전체를 놓고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대부분이 1, 2년에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어떤 부분의 것은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상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망가진 상태에 있으니까 그것을 당장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제하고 저희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축제는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3,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서 아마 그 때 얘기를 듣기로는 로드쇼 뭐 이렇게 하는데 지원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드쇼를 이렇게 하는 데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현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준비되어 있지, 아직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관해서 그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 봤는지, 제가 프린트 물을 오늘 안 갖고 와서 그런데 거기가 그 로데오문화축제에 지원이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광수

김광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문화축제는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로드쇼라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쪽에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권철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여기에 기재된 신사동 660-8번지부터 신사동 655-2 라고 쓴 이 번지표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655번지는 이면도로 안에 있는 그 번지고 665번지에 한양타운이 있어요. 그게 청담동으로 연결된 도로인데 이런 그 잘못을 그대로 확인하지 않고, 왜 예산심의에 올리면, 성실치 못한 예산사업 설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압구정의 로데오거리라는 게 실제 현대아파트 앞에서 시작되어서 그 건너편이죠? 건너편 상가에 그 이면도로 안에 한 블록이 로데오거리로 형성이 되어서 갤러리아 앞에까지 형성된 기존의 상권입니다. 그 상권이 지금 청담동 쪽에 연결이 되면서 학동사거리, 학동사거리 쪽으로 연결이 되고 일부는 청담사거리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상가가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상가들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오히려 청담동 쪽의 상가는 저녁이면 차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차들이 많이 붐비는데 압구정동의 상가는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한 4, 5년 전에도 이미 압구정 갤러리아 건너편 상가부터 시작해서 성수대교까지 상가가 밤에 장사들이 안돼요. 생맥주집도 테이블이 20개 정도 있는 그 생맥주집이 한두 테이블 손님 있으면 많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가가 죽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 강남역 블록이 갖고 있는 상권이 형성된 그런 활성화 된 상권을 강남구에서는 어떤 그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물론 지역주민들, 그 지역에 장사하는 주민들이 우선 현안이지만 강남구에서 그것은 부양해 주어야 될 의무까지 없을지 몰라도, 마땅한 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장하고 아까 청소과장이 먼저 가셔야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로당 건물들을 개·보수해서 그러니까 개인주택들을 대부분 사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개·보수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논현동에 있는 한마음경로당은 실제 무너지기 직전의 건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왕 이렇게 개축을 할 바에는 지금 청담동에 있는 경로당 식으로 복합경로당으로 해서 노인들이 기껏해야 많게는 남자 어르신들 한 대여섯 명 여자 어르신들 대여섯 명 모여서 고스톱 치고 그냥 농담하시다가 점심이나 해 드시고 오후에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복합경로당의 정말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거기 가서 하루를 소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노인정마다, 경로당마다 접목을 시켜줘야 할 것이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 이거예요. 이왕이면 지금 논현동 것도 같은 값에 그렇게 좀 구도를 짜주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뭐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6개월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6개월 정도 같으면 이미 현실파악하고 다 했을텐데 추경에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좀 예산편성을 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당해 지역구의원들 기분도 좋고, 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마음 경로당도 복합경로당 일원으로 경로당 기능을 2층에는 주간보호시설, 옆에는 공동작업장에서 노인들이 소일거리 하면서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같이 한마음 경로당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경로당에 나오신 몇 분 나와가지고 사실 프로그램 활성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동의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3년 전부터 프로그램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손화자씨 하고 몇 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그것도 하기 싫어 가지고 그냥 누워 계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년 동안 해보고 금년부터 또 다른 프로그램 넣어보고 했는데 이제 그게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제가 지금, 내가 청담동에 거주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청담동에 80대 후반 가까이 되신 어른이 한 분 계세요. 남자 어른이신데 이 분이 강남구에 무슨 노래자랑 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의 정력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한 노인정에만 국한할 게 아니고, 연대를 해서 어느 노인정에서 손화자씨 불러가지고 이런 저거를 하시는데 좀 모셔다가 뭐 우리 구청의 버스도 있잖아요? 버스로 모신다고 하면 어르신들 나오십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행정에 임해주기 바라는 거고요,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연찮게 한 3, 4개월 전에 코엑스에서 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기기 전시를 한 그 자원회수시설분이 아니고 환경사업에 대한 기기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우연치 않게 가서 봤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뭐 여러 가지 좀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율현동, 분당 가는 고속화도로 밑에서 음식물쓰레기 재처리 사업을 하지요? 그 재처리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물에 대한 재활용품이 지금 사료로 쓰이고 비료로 쓰인다고 알고 있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게 다 처리가 됩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 거기서 하는 것은 60톤 밖에 못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느 농장에나 그 양돈농장이나 어느 이 과수원 같은 데 가서 비료로 쓰이고 사료로 쓰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게 지금 사료화는 안되고요, 퇴비 쪽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염분이 다 제거 됩니까? 염분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돈을 받고 가져갑니다, 강남구에서. 돈을 받고 가져간 그 농장주는 그것 농업용 비료로 쓰지 않아요. 염분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에 그것을 뿌리면 나무가 고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본위원이 확인하고 자료를 받은 것도 있어요. 어떤 자료냐 하면, 한 기기당 기기의 용량이 문제인데, 가격이 꽤 나가요. 꽤 나가는데 그거 우리 강남구에서 음식물 처리사업에 들이는 그 경비 가지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시설인데 탈렴을 시키고 염분을 빼고, 그 다음에 효소를 사용해서 뭐 일반 아주 감량이 돼, 그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님 정보 받아 본 거 있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직 제가 지금 검토는 다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본위원이 그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검토하시고 실제 우리 강남구에서 음식물처리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하루에 지금 강남구가 발생시키는 음식물쓰레기가 250톤이나 300톤 되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300톤 넘습니다.

이강봉위원

일반 소각쓰레기보다 많습니다, 양이. 그러면 300톤 정도 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처에서 그러니까 많은 다량을 발생시키는 아파트단지다, 이런 경우에는 발생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저는 봤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 것좀 정보 받고 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업자는, 기계 시설 업자는 A/S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공부합시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는 아마 아파트단지 같은데서 새로 짓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노인 경로당문제에 있어서 움직임이 있는 그런 경영을 펴 주셨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님께서 이강봉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 해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보충질의 좀 하려고 했습니다. 한마음 경로당 개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되어 가지고,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제가 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안 물어보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현재 여기는 옛날에 논현2동 구청사네, 그렇지요? 그런데 왜 E급 판정을, 재난위험시설이 있을 때까지 방치했느냐 보니까 이게 서울시 재산이에요. 그래서 방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으로 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그것 일단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대지가 서울시기 때문에 신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승낙이나 이런 관계가 경로당 짓기 좀 어렵기 때문에 개축은 가능하다 그래서 개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뼈대는 놔두고 면적은 그대로 해서.

성백열위원

아, 글쎄 그래서 E급판정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현재 가장 문제는 뭐냐하면, 돈이 자그마치 8억1,5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다보면 돈이 업이 되지 다운 될 리 없다고. 그런데 이걸 개축을 하면서까지 이 많은 돈을 들여야 될까? 이게 내가 볼 때 한 10억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 부대시설 들어가야죠, 뭐 해야죠, 뭐 하다보면 1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정말 제대로 된 건물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50년, 100년 쓸 수 있는 제대로 노인정 건물 사용할 것이지, 이거 개축하자 그래 가지고 한 10억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을 짓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 이게 자, 우리가 노인정 이렇게 지으니 너네 서울시에서 승인해 다오. 해서 제대로 된 노인정을 지어야지, 이렇게 개축을 하는데다가 말야 8억1,500이 나중에 뭐 또 의자니, 시설이니, 또 뭐 부대시설 해 보세요. 이거 1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사 가지고 강남구로 해서 그야말로 건물 지으면 좋은데 사실 이 땅이 최소한도 우리가 감정가로 하더라도 쓰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몇 십억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소유권을 넘겨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개축한 내용도 말만 개축이지 실질적으로는 뼈대만 놔두고 면적 그대로 신축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을 용적률에 맞게 크게 지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냐하면, 지하1층에 지상2층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하1층에는 창고 기계실인데 주차장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없지요? 여기 보니까 내가 봐도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대지가 한 140평밖에 안됩니다. 옛날 지은 것 그대로 짓는데 왜 과장님께서는 동 청사나 보건소 전부 리모델링을 좋아하십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좀 우리가 사는 걸로 하세요. 싸게 해 가지고 우리가 사 가지고 제대로 된 노인정을 지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1층에 보니까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이분들이 차를 어디다 갖다 세웁니까? 이 분들한테 주간보호시설에서 이분들을 실어나르고 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분들은 주차를 어디다 세울 거예요? 140평에다가 주차시설도 없는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간보호시설은 큰 주차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보호자들이 차로 어르신들을 모셔드리고 또 모셔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주차장은 필요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동네 골목 안에 이 정도 규모만 하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에 따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장 E급으로 해 가지고 흉물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비 따고 이렇게 하면 몇 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성백열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한테 양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강남구로 넘겨줄 때에는 공공용 청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직접 공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주는데 실제로 노인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전부 다 시가로 다 팝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영구히 써도 지장이 없는데, 굳이 이 땅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고층 지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자꾸 이야기하면 말이 리바이벌 되어서 그런데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조금 들더라도 영원히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된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우리가 못쓰고 있는 땅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팔아서 해 가지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논현동의 한마음 경로당 다시 아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면서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해 주는 이런 공동작업장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과장님 계실 때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거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지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공동작업장 20평인데,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20평 그 좁은 데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그 작업은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야말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보다 그런 작업장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주간보호소같은 것은 권역별로 했으면 좋고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동유럽을 다 가 봤습니다마는 노인정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어.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노인양반들이 몇 명이 앉아 가지고 고스톱 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노인정 있는 나라가. 이게 일본 잔재가 그대로 남아서 그런데, 실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인,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진짜 이것을 구축을 해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노인정 만들어 놓아 가지고 이게 얼마가 손해입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사회복지과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북유럽이라든가 동유럽 가 가지고 산업시찰 보내주세요. 그래 가지고 새로운 정말 패러다임의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노인복지문제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4년도에 강남구 보건소에 이제 노인회관을 설립을 해 가지고 노인정의 개념을 떠나서 노인치료시설 케어시설 쪽으로 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거기 나름대로의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역별로 논골 노인복지관이 9월말 경에 개관이 됩니다. 거기도 지금 노인정의 개념을 떠나서 노인들이 쉬고, 요양하고 또 아픈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으로 자꾸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지금 한마음 경로당 이것도 권역별 중에서 조금 소규모로 거기에는 노인분들이 많지가 않고, 또 지금 우리 성백열위원님께서 분발하라는 뜻으로 땅을 매입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 예산부담도 있고, 땅 매입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우선 쓰고 또 이것은 그 땅은 가 보셨겠지만, 아직 뒷골목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서 짓는다해도 용적률을 많이 뽑아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못됩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가 시설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좋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사업설명하고 별개 없습니다마는 아까 노인복지 자, 우리 직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정말 우리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거든요?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지금 9월달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선 육아시설을 또 갑니다. 복지관 시설도 보러 가고 가는데

성백열위원

그 때 갈 때는 의원들도 같이 가 가지고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좋은 점은 벤치마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우리 의원님들 하고 가는 것도 연구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서 보시고 많이 공부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60쪽에 그 시간 연장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이제 구청장께서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걸고 나오셨고 저도 전일제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찰을 가실 때 반드시 보육시설에 대한 것도 보셨으면 하고요, 지금 여기 60쪽에 보면 이 자료는 제가 추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우리 행보에서 한 것 외에 추가자료 받았는데, 이게 지금 10시에서 11시까지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 각 어린이집마다 이것을 좀 인원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빠졌네요. 여기에 프로테이지만 나와 있어요. 각 어린이집마다 11시까지 과연 남아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좀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 좀 하나 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3만5,000원씩 25일을 하면 87만5,000원이에요. 지금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60쪽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전일제 보육시설에 3만5,000원씩 25일, 이것은 지금 구립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여기 구립에는 한 개소당 2명을 투입하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밑에 보면 사립유치원에는 그냥 40만원을 10개소에 했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구립하고 사립하고 지금 거진 반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리고 여기는 한 명을 주고요, 그러면 사립어린이 유치원에서 이거가 지금 종일제로 하는 것이 시간 연장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치원 사정에 따라서 하는 데는 주고 안 하는 데는 안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립 유치원은 글자 그대로 사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립에서 희망할 경우에 지금 현재 18시까지는 하고 있어요. 종일반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더 시간 연장을 해 가지고 만약에 희망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신청이 없으면 사립학교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신청을 하는 데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주1회에서 3회만 이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장을 주1회에서 3회까지만 11시로 하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엄마 입장에서 애기를 맡겨놓고 연장을 하는 그 희망날짜가 일주일에 한번에서 세번 정도까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직장이 6시에 끝나가지고 일찍 데려가는데 이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어떠한 계약이라든가 업무량이 많아서 다 마무리 못 지었을 때, 그때 애를 데려가야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애기들도 불안하고요, 제 엄마가 올 시간에 안오니까 사전에 우리 애는 오늘은 제가 9시에 데려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1회에서 3회라는 게 나왔습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지금 종사자 인건비는 이거 한 달로 해 가지고 25일로 지금 계산해서 계속 주는 것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충설명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구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이 되면 학급당 5명 이상이 되면 국·시비가 60%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비는 40%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여기 연장반 구성 500만원 해 가지고 32개소 이건 뭐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설이 난방같은 것이 전체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별로 아기들이 있는 방에만 난방 밸브공사 이런 것을 등등 하기 위해서 이건 한 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하면 내년부터는 안들어가는 돈입니다.

박남순위원

한 번 시설을 하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시설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우리 저기 했을 때 했지만 이것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것을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늦게 하는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러니까 탁아소 개념으로 이것을 한 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서 자료를 깔아드렸는데요. 지난번 행보위에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자료를 어제 일요일까지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들어온 것을. 그래서 민간하고 가정은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강제로 이걸 하기는 싫어가지고 구립 위주로 했는데 응답인원의 약 73%가 응답을 해 주셨고 거기에서 시간연장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40% 913명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 32개소인데 시설별로 하게 되면 한 30명 이렇게 대충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24시간 보육을 36% 희망하는 학부모 중에서 328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또 확인해 보니까 직장이나 직업상의 불규칙한 퇴근시간으로 인한 것이 많았고 또 맞벌이가 구립같은 경우에는 약 66%가 맞벌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간연장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한 감이 있어요. 그러나 예산을 잡았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그냥 확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수요가 없다면 그런 데는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학급당 기준이 5명인데 한 학급을 구성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저출산 문제,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기 힘들어서 애를 못낳는다 라는 사회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일조하기 위해서 라도 이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병호위원님, 권철규위원님, 이석주위원님 중에서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환경청소과 질의가 있으신 분

권철규위원

사회복지과요.

김선희위원장

그러면 권철규위원님만 하시면 과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지금 추경하고는 조금 멀어져 있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노인정과 노인회관 정도의 업그레이드 해서 우리가 노인복지를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다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과 신사동 쪽의 노인정을 가보게 되면 아파트 쪽에는 주로 아파트 시설물 내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 동사무소 자리에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구정2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 비가 왔을적에 물을 막 펌프질을 해서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한 노인정에 예를 들어서 한 20∼30명의 노인분들이 계시는 그곳에 어떠한 복지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지 또 한 달에 어느 정도의 경비를 주고 있고 또 지원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면서 봤을 적에 그 분들이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점심식사를 그곳에서 해 드시는, 매일 해 드시는 노인정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한 달에 한번 하는 노인정도 있고 여러 가지 행태의 노인정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저희들이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구립 한 37개, 사립이 138개가 있는데 아까 압구정 소망교회 앞에 경로당은 구립경로당이고 옛날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 사립경로당입니다. 그 전에는 구립경로당만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사립경로당은 단지 내에 관리사무실에서 했는데 이번에 사립경로당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1개 경로당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평수에 따라 A, B, C로 하는데 보통 적은 50평 미만은 월 운영비를 32만원, 또 100평 이상은 40만원까지 매월 저희들이 운영비로 전기, 수도요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라고 또 겨울에 한 여섯 달 동안 그것도 평수에 따라 가지고 한 12만원에서 22만원 차등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내용은 그렇고요. 사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밥을 해먹는 것은 그전에는 조금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밥 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요새는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권장은 하지 않지만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설은 운영비를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럼 더 권장하지는 않지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도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50평 미만은 30만원인가 이 정도의 돈을 주신다고 하니까 각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아마 오시는 분들한테 십시일반 걷어서 일하는 아줌마들을 주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지금 여기 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실버타운 수준의 어떠한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만이 노인복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노인정을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추경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400억, 500억 이 정도의 5,000억 이상을 갖고 있는 강남구에서 한 달에 50평 미만에 32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성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인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실리적인 현실에 맞는 가격을 책정해서 그 분들이 운영할 수 있고 또 취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30만원 미만으로 주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움직이면서 식사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 혹시 사고라도 생기고 하면 안되니까 그것을 그 노인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한 한 달에 30만원 정도만 더 주시면 여기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현실성 있는 그 어떤 책정을 좀 한 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그 운영비 우리 권철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운영비를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운영비로 인해서 지금 노인분들하고 분쟁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 지급방법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노인회장님이 그걸 꽉 쥐고 노인분들한테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노인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 그것을 연구좀 하세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노인문제는 아까 권철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식사를 제공, 아까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 둬야지 반찬값 드려야 되죠,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지금 32만원인데 한 100만원 줘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식적으로 식비를 이렇게 해서 지원 못해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노인들이 노인회장 운영비 한 30만원 나오는 것 가지고 전기, 수도요금 내고 회원들 밥도 한번 사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 사회담당으로 해서 일단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증빙서류 해서, 그렇게 해서 라도 하고 특히 압구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소망교회나 이런 데서 찬조금이 많이 들어와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 분들이 그걸 적금을 넣어가지고 지금 한 몇 년 되면 적금을 타는데 또 기존있던 노인들도 저 노인회장이 적금 탈 때가 다 됐는데 공개를 안 하니까 그런 나름대로 노인정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현실성있는 그런 단가 같은 것은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권철규위원

그런 것도 룰을 만들어 주시면 노인회장님이 그냥 막 할 수 없는 룰을 하나 또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저희가 고령화사회에 이렇게 진입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이렇게 노인문제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심의에 대한 그걸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환경청소과 과장님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는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조금 전에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조금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시간 연장제 수요자 조사가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원·수서·개포 이렇게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혹시 없습니까? 또 혹시 이런 시설이 우리 강남구 지원 구청에 이런 시설이 혹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나, 그런 면에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여기 표기된 일원·수서·개포지역이 제일 많이 나온 지역으로 해 가지고 표기한 거거든요. 구립의 경우를 보면 전 지역에 다 골고루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청의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혹시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구립 강남구청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삼성동에 있습니다. 그건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나 여성직원이 300명 이상인 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다음은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보육시설 연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게 다 어린애들이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보통 애들이 밤9시나 10시 되면 다 집에 가서 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12시까지 해서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하는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전 어린애들을 12시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대는 그렇게 해 놓지만 엄마들이 일을 일찍 끝내 가지고 9시에 다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떠한 불가피하게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좀더 연장해 가지고 12시까지 이렇게 봐주겠다는 것이지 이걸 전체적으로 모든 애들을 12시까지 보호하겠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과다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인건비는 저희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고 이것이 5명 이상 이렇게 반으로다 책정이 되면 국·시비로서 60% 보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야간 파트타임으로 인해서 활동의 그러한 영역을 생각할 때는 저희 구에서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뒤에 24시간 보육이용 희망도 나와 있는데 이건 왜 안해 주십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1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계획상에 어떤 지역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한 두 군데 정도 더 해 가지고 13개를 일단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24시간 하는 것이 아침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걸 한다는 그 개념은 아니고요. 엄마들이 주간에 근무를 안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파트타임 제도를 할 때는 주간에 데려가고 야간에 맡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 건데 이것은 우선은 확대하는 것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연장은 저희가 구립에 대해서 32개소를 전부 포함해서 금년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선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자꾸 말씀 중에는 구에서는 40%만 지불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해 보십시다. 이렇게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조금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맡기는 학부모들의 직업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30% 이상이 자영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환경이 좋은 가정에서는 어떤 자식을 밤에 그걸 자기 품에서 놓겠습니까? 그 품에서 놓을 때의 그 마음을 이렇게 좀 도와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제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물어보니까 국·공립 32개소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 97개소를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32개소는 전액 우리 구비로 해주고 민간·가정 보육은 30%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50%로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동네 어린이집이 사립이 있는데 그 왜 녹지공간을 만드는데 서울시에서 50%를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제가 그걸 보니까 구립은 32개소에 2억1,400만원이고 사립은 97개소에 1억8,4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준다고, 방염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20일 해 가지고 법으로 다 규정된 것을 시나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없고 우리가 해 주면 요즈음에는 보시다시피 저출산이라고 해서 애들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지금 현재 구립에 한번 들어갈려면 하늘에 별따기거든요. 지금 대기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은 해 주면서 또 걔네들 건강도 해주고 또 생명도 지켜줄 수 있는 것을 우리구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 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규정에는 몇 십 % 이렇게 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치구의 재정상태를 봐 가지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또 구립은 우리 구 재산이니까 구립은 100% 해 주는 것이 맞지만 민간이나 가정은 또 개인 저거 하게 되면 사업이라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들, 출산이 적어지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충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잡은 금액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좀더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방염시설은 금년 말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까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2007년 5월까지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2006년 5월 29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각 시설에서 갑자기 이걸 하려니까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았어요. 이거 하는 업체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유예를 1년간 시켜 주었습니다. 내년 5월까지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우리는 현재 시나 국비 받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그냥 우리 지방자치 순수하게 우리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 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30%에서 40% 미만인데 50% 정도로 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민간하고 가정 부분에, 그것을

성백열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녹지공간 조성하는 데도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 주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 수준에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우선 50%씩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또 50% 정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성백열위원 얘기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은 우리구 재산이고 민간은 우리 재산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아이들은 우리 강남구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걸 배려해 가지고 민간인 어린이집도 많은 투자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병호 간사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9억189만5,000원 대비 0.32%가 감액된 총 4,152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에서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홍보계도 등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574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순한 의료보건 민원의 접수처리시 인력 부족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력 위탁예산으로 1,28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건강 엑스포 참여, 전산개발비 등 1억4,787만원을 감액하여 총 5,84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에서는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신생아 난청검사를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난청의 조기발견 청력선별검사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5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2억7,97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구료비에 대한 보조금 감액으로 3억4,775만2,000원을 감액하여 총 5,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서는 노후화 된 필수장비교체 및 보건소 분소 업무확대로 인한 운영장비 도입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1억5,165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우 치과 위탁사업 시행시기의 변경 및 분소 위탁비, 인건비 동결에 따른 1억1,853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7,01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소 업무를 파악을 하려는데 제안설명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볼 제안설명서가 여기 놓여있지 않거든요. 이걸 참조로 그냥 할까요? 그래도 저기 아무리 형식적이라도 보내 주실 건 보내 주셔야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설명서 69쪽에서 77쪽까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각목명세서 171쪽에서 1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위생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실제 우리 공중위생도 그렇지만 식품위생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중위생업소 목욕장이나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이 업소들이 대부분 영세한 업소들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물론 강남구 관내에 특정 이용소, 이용소들은 기업형 이용소도 있어요. 이발소들이 있고 또 미용실 경우도 기업형 미용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거지역 내에 산재해 있는 이·미용 업소들은 생계형 업소라고 인정이 되는데 이 목욕장이나 이·미용 업소의 위생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운영주들, 운영주들이 그 받아야 될 또 보통 이런 업소들이 구청에서 수질검사 나왔다, 어떤 위생검사 나왔다고 하면 긴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공중위생 업소보다도 식품업소 중에서 어떤 가끔 식중독 사고가 나거나 해서 물의를 빚는데 우리 한국사람들은 식중독을 어느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됐다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하고 넘어가요. 흔히 미국이나 우리가 얘기한 선진국에 와서 그런 사고가 났다면 그 업소들 활딱 뒤집힐 사건들인데 식품위생업소의 주방시설을 어떤 정기점검 하거나 그런 업무는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하고 있나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팀이 있고 공중위생팀이 있는데 식품위생팀에서는 말씀하신 식중독,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50인 이상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주로 여름 7∼8월 하절기하고 또 예식장에서 제공되는 그런 부페식당 급식소는 10월, 결혼이 많은 시즌이라든지 12월 연말 이런 쪽은 또 호텔이나 패밀리 레스토랑(family restaurant) 이런 쪽에 계획을 세워서 수거 검사나 또 종업원들 또 도마,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 공중위생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홍보, 계몽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업에서 거기서 퇴·변태 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나가지만 그게 아니고 주로 목욕업에서 어떤 욕조에 있는 수질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 주고 거기 시설개수 명령해서 어떤 영업자, 영세 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이 공중위생을 하고 있고요. 식품위생은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다가 아웃소싱이 7월 1일자로 감사원에서 권한없는 행위다 해서 폐지가 되고 7월 1일부터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을 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식품위생법에 우리 직원들을 업무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위생관리법은 식품진흥기금처럼 기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런 어떤 우리 직원들이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목욕장업 이런 쪽에 홍보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하는 부분에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한 거고 식품위생에서는 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주로 학부모들 중에 그런 어떤 어느 정도 관련 과를 나왔다던지 이런 분들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금 75명을 위촉해 가지고 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 지도 단속도 같이 나가고 위생점검도 같이 나가고 또 학교에 학교건강지킴이로 같이 활용을 합니다. 학교 학생들이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식자재가 반입되는 새벽 시간에 여름철에는 주2회 하절기에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주1회 나가서 식자재 들어오는 것을 같이 점검하고 또 배식을 할 때 그 어떤 청결 상태 같은 것을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그 결과를 제출을 하면 우리가 학교건강지킴이를 통해 가지고 학교급식 시설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중위생은 기 하고 있는 식품위생처럼 유사하게 우리 직원만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을 해 놓고 직원이 나가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게끔 이번에 예산을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이걸 지금 지적해서 질의한 이유는 공중위생감시원들이 혹시나 목욕업소나 이·미용업소, 세탁업소에 이런 위생검열, 검열을 한다. 위생점검을 한다. 이랬을 때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우선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면이 있고 이게 지도점검 차원에서 계몽적인, 뭐 계몽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떤 이런 지도점검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감시 업무는 특별하게 생각할 때 일정기간, 일정시간, 하루에 24시간을 하지 않고 밤에라도 업소를 쉬는 업소 같은 경우는 얘기대로 도마나 이런 것을 위생 처리를 하고 어떤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지만 24시간 영업하는 업소들이 많아요, 강남에. 그런 업소들 같은 경우에 특히 도마같은 게 오염될 수 있는 원인이 많잖아요. 많을 경우에 그런 어떤 도마를 몇 개 정도 예비 물량을 확보하게 해서 소독을 시킨다던지 이런 어떤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도 점검이 본위원 생각에는 마땅히 선행됐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지적해서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우리 강남구 전체 55만 주민에 대한 위생을 책임져야 할 부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건지도과에서 보조금 감액으로 3억4,775만원이 감액됐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예산이 감액된 원인이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받을 때 어떤 과다 편성을 받아서 그런 원인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조금이 감액됐다고 하는 원인이 그 어떤데 근거해서 보조금이 감액됐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은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다 라는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에는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내시와 확정 예산과의 차이에 의해서 저희가 감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이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된 우리 예측했던 것보다 감소 편성돼서 왔다는 얘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정도 예측했던 국·시비 보조금이 있을 테니까 강남구에서 거기에 맞는 보조금 편성을 했던 건데, 그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이 보조금의 목적이 신생아 난청검사 등 영·유아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 부족사유는 생기지 않았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을 편성한 국가의 판단이 옳았다는 말씀이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국·시비를 편성을 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가 사용을 할 그런 한계라든지 조건들에 대한 지침이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또 국·시비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게 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주민 수를 고려해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 강남이 54만이니까 54만에 대한 인구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신생아 난청검사나 이런 청력 선별검사가 강남구 주민이 낳은 영·유아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강남구에 위치한 병원 그러니까 산부인과병원 그런 병실에서 낳은 모든 영·유아들이 대상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신생아 난청 검사를 하게 되는 거는 저희구 자체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 구 자체사업이고 구 자체사업이면 실제 저희 강남구 주민한테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강봉위원

아, 강남구 주민에만 해당되는 사업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보조금 방금 이강봉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각목에 177쪽에 보면 제가 짚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이게 1억1,600만원을 다시 줬다는 얘기잖아요. 반납한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볼 때 소아암에 걸려 가지고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들도 많은데 그 규정을 보면 그 규정에 미달돼서 정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규정을 어떻게 바꾼다고 하더니 그것은 추진 안해 봤습니까? 옆에서 보기에 정말 안쓰러워요. 그런데 집이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혜택이 지금 안돌아 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아암이나 국가 암에 대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이라든지 국가 암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금 받는 걸 50%에서 20%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저희 구 경우에는 소아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소아암 예산을 4,000만원 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4,000만원을 저희에게 추가 배상해 주기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반납을 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 경우 반납은 저희가 가내시하고 확정내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지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사업은 거기서 내려온 거는 그냥 한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172쪽에 보면 2006건강엑스포 개최라고 해 가지고 7,2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거 전에 예산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예산을 했었는데 이게 왜 감액시킨 건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엑스포 서울시에서 주최를 하는 거기에 작년에는 우리 강남구가 역점적으로 보건소가 특화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타 그런 어떤 자치단체나 아니면 건강엑스포에 참여하는 우리 구민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어 가지고 독자 부스를 작년에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 편성을 하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또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작년처럼 독자 부스를 만들어서 엑스포에 참여를 하자 라는 취지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11월중에 참여할 시점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독자 부스를 우리구만 운영을 할 만큼 그 어떤 특화사업도 작년에 이어 가지고 많지가 않고 또 서울시에서도 6개 구가 공동으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하자, 그런 제안도 있고 해서 공동 부스를 우리 강남구에서도 수용을 해서 이번에는 공동 부스로 참여를 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1억2,200 중에서 7,200만원은 집행이 어려운 게 거의 확실히 예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거를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축소한 거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공동 부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장애우 치과 무료 진료사업 8,000만원도 지금 반납을 시킨 건데 지금 장애우 치과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나서 좀 많이 치료를 옵니까?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홍보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보조받는 사업이잖아요.
장애우는 구비예요, 전부 다?
이거는 왜 보조를 못 받죠?
아, 그래요?
강남구만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철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철규위원

여기 180쪽에 보면 보건소 분소 위탁운영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마이너스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이 전체가 다 인건비

김선희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지금 각목서에 보면 장애우 치과 민간위탁비로 해서 8,018만1,000원이 이게 전체가 다 인건비예요?
그러면 장애우 치과 민간위탁 사업은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2억 중에서
그러면 지금 각목서에 보면, 각목명세서에 보면 179쪽, 180쪽에 걸쳐 있는 게 장애우 치과사업에 대한 문제 하고 보건분소 위탁운영에 대한 경비 명세인데 이게 다른 데 또 이어져 있나 보죠?
이게 전부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던 사업이에요?
여기 각목명세서에 기정예산액에는 그런 표시가 없어서 지금 확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

이강봉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을 보시면 4인이 41일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자격이라 할까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지, 시간은 언제부터 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2항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행하기 위해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 자격이나 업무범위 등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그 업무에 어떠한 전문화 된 그러한 어떠한 자격을 규정을 해 놓고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 어떤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장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그리고 포괄적으로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라고 해서 그 자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관내 공중위생 관련 협회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추천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을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철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철규위원

여기 18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섭파 치료기나 여기 지금 이런 내용들이 효소기능 검사기가 지금 우리 보건소 내에서 어떠한 용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비, 비싼 장비가 들어오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물리치료에 대한 겁니까?

김선희위원장

강남구의 물리치료실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알았습니다. 96년도에 했는데 한 10년도 못쓰고 교체가 되고.

김선희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차량이 있던데 그 차량을 예산에서 죽여가면서 다시 173쪽에 보면 구매를 지난번에 구매를 한다고 했었죠? 차량, 관용차량구매 이거를 임대로 썼네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건 총무과에서 전체 우리 구청에 그 차량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자산취득을 하지말고 리스를 하는 쪽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으로 잡았던 자산취득비를 차량취득비를 그걸 감하고 대신에 남은 기간동안에 리스비를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말씀은 총무과에서 지금 자료 요청한 거니까 그때 다시 알아봅시다.

권철규위원

보건소에서 쓰는 이 관용차량이 주로 어떤 차량입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쓰는 관용 차량은 방역차량도 있고요. 트럭에 방역 기계를 싣고 다니는 차량도 있고 그리고 봉고차 우리가 어디 방문 보건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봉고차가 있고 그 외에 승용차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타는 그 관용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 구매하는 차량은 어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구매하고자 했던 게 이제 보건소장님이 타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자산취득비를 올 예산에 잡았는데 총무과에서 구매가 아니고 리스 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자산 취득비를 감편성을 이번에 하고 대신에 리스 쪽으로

권철규위원

소장님 차 얘기하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나왔던 건데 179, 180p 연결돼서 나오는 거 1억1,800만원 5개월치 인건비가 감액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충 어떤 사람 구성이 근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도 있을 거고 간호사 있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럼 그 뒤에 보건소 분소 위탁 운영사업하고는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그럼 그 뒷부분에 위탁운영 사업도 아까 주로 인건비로 구성돼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인원이 구성돼 있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김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 본 위원장은 강남구에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진짜 몇 집 건너서 걸리는 게 에이즈라는 신문보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방, 홍보 또 그 사람들 사후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이후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여기 178쪽에 보니까 예방, 홍보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57명입니다. 남자 53명, 여자 4명으로 57명을 관리하고 있고 발견된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지침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에이즈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 에이즈 대상자에 대한 검사도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있고 홍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지난번에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보다는 얼굴이 붉어지니까 찾아가는 그런 예방사업 그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에이즈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언제든지 검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이즈검사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입니다.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