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군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세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세연입니다. 평소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5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8억5,20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4,118만8,000원보다 1,08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로 5억2,534만7,000원을 편성하여기정예산액 5억4,597만7,000원보다 2,0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일반운영비를 1,523만원을 삭감하여 3억3,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와 154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은 긴축재정운영으로 자체사업비 200만원과 시에서 조정된 부담금 340만원을 삭감하여 1억8,52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민원실운영 예산액은3억2,66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9,521만1,000원보다 3,148만4,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가 지난 2월1일부터 우리 과에서 통합발급으로 지적과에서 192만원이 이체되었으며 155페이지와 156페이지까지 친절우수공무원 표창 등 친절업무가 지난 7월 직제개편과 함께 153만5,000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이관되었습니다. 156페이지 기관공통 우편요금은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되어 이번 제1회 추경에 2,797만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포상금 140만원은 친절예산으로 직제개편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관된 예산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구 자료관 시스템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5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일반운영비 추가편성 내역을 보면 기정예산이 과다하게 삭감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장님, 여러 가지인데 잘 체크해 놓으세요. 151페이지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등록갱신비는 기정예산 336만원의 30%인 100만원을 삭감하고 있고, 152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기정예산 265만3,000원의 13%인 350만원을 삭감하고 있고, 153페이지 재정정보 민원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기정예산 672만원의 22%인 155만원을 삭감하고 있고, 153페이지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기정예산 408만원의 50%인 200만원을 삭감하고 있고, 154페이지 홈페이지 수정제작비는 기정예산 600만원의 33%인 200만원을 삭감했고, 155페이지 무인민원발급 소모품비는 기정예산 366만1,000원의 27%인 100만원을 삭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자동차 등록원부 서식 인쇄비는 기정예산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삭감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질의하신 내용은 주로 컴퓨터 관련 예산이 많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절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바이러스와 불건전 메일을 차단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당초 우리가 개발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는데 실제 계약을 할 때는 다시 가격을 조정해서 차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도 공개입찰에 대해 낙찰가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한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은 건설교통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지적공부 확인서 발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초에 개발한 업체와 계약할 때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입가를 한 10% 정도 조정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홈페이지 수정제작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범위를 축소해서 처음에는 디자인도 좀 하고 홈페이지를 고급스럽게 꾸미려고 했는데 구 재정이 어려워서 간소하게 한다고 200만원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비 절감 자동차 등록 원부 서식 절감,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좀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하는
절감하는김진수위원
것도 좋은데 이렇게 기정예산을 대폭 절감해도 문제가 없다면 민원봉사과의 본예산 편성이 매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되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시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 하단에 포상금 140만원이 있죠? 포상금이 없었는데 현재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서 140만원을 책정했죠? 간단하게 왜 본예산에 편성안하고 추경에 편성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업무가 넘어오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를 보면 자료관에 물품구입해서 책상, 의자 각 10각씩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이것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 5년동안 작업하는데 16억이 예산이 들게 되어 있는데, 구 재정이 어려워서 각 직원들하고 공공근로 10명을 차출해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작업을 하려면 공공근로 10여명이 앉아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상하고 의자하고입니다. 작업이 순조롭게 되면 당초 용역준 16억 보다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세출 빼고 세입을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 거의 증지수입이 세입이 맞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1년에 얼마나 되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증지를 통합하면 한 2억4,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 전체가?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서에는 12억원이 넘는데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올해 7월말까지는 8,200만원이고 민원봉사과 재증명 발급 수수료는 2억4,000만원, 아! 보건소가 포함되어서 구 전체가 2억4,000만원.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이번 추경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총괄적으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 부탁을 하겠지만 예산서가 전부 세출만 되어 있고 세입이 전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세출만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산시 예산안을 한부 구해놓았는데 본예산부터 시정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호적과태료가 민원봉사과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세입 얼마 잡아놓았습니까? 답변이 잘 안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올해 세입이 54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7월 현재 호적과태료 수입이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세입 관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7월말 자료를 보면 세입이 843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과태료도 민원봉사과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취합만 합니다.
합을
취합을이상원위원
하잖아요. 취합을 하면 세입을 민원봉사과에서 잡을 것이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전체 세외수입은 구세과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취합을 구세과에서 하는 것이지 민원봉사과에서 세입 추계를 올려주어야 구세과에서 취합을 할 것이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은 바로 각 동에서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체적으로 세입추계를 구세과에서 합니까? 주민등록과태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과태료는 총무과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세입추계를 어느 과에서 잡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은 구세과에서 잡을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잖아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한군
김한군총무국장
주민등록 업무 자체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세입도 거기서 잡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국장
세입은 행정계에서 잡는 것은 못보았습니다 아마 구세과에서 잡지 싶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전체적으로 구세과에서 일일이 실과에 취합을 못하니까 각 업무별로 예를 들면 주민등록 과태료 부분은 담당업무는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총무과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세입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챙겨보니까 민원봉사과 부분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하고 호적법 위반 세입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세입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리 과에서는 호적법 위반 과태료만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지금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세입은 구세과에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등록 업무는 총무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호적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세과에서 세입은 동에서 올려주는대로 잡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국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도 업무파악이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해당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제가 이번에 질의를 되도록 안하는 편인데, 세입 추계를 보면 우리 구에 돈이 없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본 결과 세입추계를 바로 잡으면 10억이 증가합니다. 세입추계가 바로 안잡히는데 어떻게 세출예산을 잡습니까? 당장 주민등록과태료만 봅시다. 작년에 과태료 세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세입분야에는 무관심합니다. 작년에 호적과태료 수입이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게 540만원을 세입으로잡습니까? 작년 결산을 빼보니까 세입이 1,400만원입니다. 이것 과장님 시정하셔야 되겠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록
비록이상원위원
민원봉사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예산서 자체를 사항별 설명서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1차 추경예산안 설명서 156쪽 기관공통우편요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2,797만원을 증액편성하라고 하였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먼저
먼저성낙욱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5년 예산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과년도 본예산에서는 2억721만9,000원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2차 추경에서 892만원을 증액 2억1,613만9,000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년도
과년도성낙욱위원
이 부분 불용액은 8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년도
당년도성낙욱위원
1차 추경예산안을 본예산보다 무려 2,797만원을 증액하여 2억3,205만9,000원이 예산액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년도 예산액보다 1,592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불용액 83만원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년도 이렇게 많은 예산액을 추경에 올려가면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공통우편요금은, 구세과, 시세과, 교통행정과는 자기 과에서 하고, 저희과에서는 그 3개 과외 각과의 우편요금을 우리가 합니다. 이번 추경에 2,797만원을 증액한 것은 지금 1월달 현재까지 한달에 평균 2,000만원씩 우편요금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12개월로 나누면 연말까지 하면 2억3,517만5,000원이 드느냐, 그 다음에 우편요금이 1년에 한번씩 인상됩니다. 올해는 체신부에 확인한 결과 11월달에 한 13%정도 인상할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경기가 올해 굉장히 불경기이기 때문에 각종 세금, 과태료, 사용료를 체납이 많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우편 발송량이 7% 증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700만원, 11월달에 또 우편요금도 오른다니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1월경에 약 14% 우편요금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또 체납액이 많아서 우편발송량이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정도로 우리 구에서 발송량이 증액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월별로 대충 어느 정도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월 평균 구세과, 시세과, 교통행정과 빼고 그 외에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달에 2,000만원 평균 12개월해서 약 2억3,500만원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체납액 발생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한 데이타가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체납액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는 연말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문서로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구 우편율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과금 발급이라든지, 생사초청장이라든지, 진구 신문배달 등등, 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아무리 불경기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체납자가 그 정도로 많이 발생했는가 본위원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주로 우편물이 과태료, 사용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성낙욱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153쪽에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 대비 지금 추경에서 49%나 삭감을 당했습니다. 왜 이 정도로 많은 비율이 삭감을 당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전문 유지보수업체로부터 견적금액을 당초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우리 집행에 들어가니까 이 개발업체외 다른 업체도 같이 몇군데 있어서 조달입찰을 해서 다운되었습니다. 특히 정보 관련 기계는 당초 자기들이 개발하면 우리도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견적을 받을 때 예산을 편성합니다. 실제 들어갈 때는 여러 업체 물어보고 입찰을 하면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당초성낙욱위원
견적을 받을 때보다는 또 다시 조달입찰하니까 이 정도로 내려갔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애초에 정확한 산출기초가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애초 정확한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지 지금 말씀처럼 당초 견적금액을 받았다가 조달입찰하니 그렇다. 이 문제는 제가 이해는 안됩니다만 시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16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지역보건의료체계수립 인부임이 기정예산 700만원의 64%인 448만원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 예산심의 조정내역을 보니까 이 예산은 본예산 심사시 보건소 요청에 의해 의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700만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되어 있던데, 증액을 요청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서 다시 448만원을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김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본예산에 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해서 조사가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006년 지역보건계획수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직접 조사를 최소화해서 인건비를 좀 절감을 하라는 그러한 권유고 직접 조사보다는 자료를 활용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 시달에 의해서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700만원 당초 예산에서 448만원을 삭감하고 252만원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170페이지 국외여비에서 건강도시연맹 참가비가 500만원 신규계상되어있는데 어느 분이 참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 관련 국외여비는 WHO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연맹 회원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 참가가 사실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거기 참가함으로 해서 세계 건강도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부산진구의 좋은 사례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3명이 참가한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우리 부산진구가 가입되어서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힌바가 있어 금년에도 참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소
보건소김진수위원
추경예산을 보면 건강도시라는 단어가 붙은 사업예산은 모조리 삭감함으로써 더 이상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건강도시연맹 총회 참가비 국외여비를 신규로 계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1차 추경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건강도시 관련해서 삭감되는 항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사업이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도시 관련이 많고,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가 건강도시 쪽으로 자꾸만 증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 항목이 많은 것은 우리 부산진구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부분들을 부분, 부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항목 숫자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WHO 국외여비는 거기에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세번째 192페이지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비가 150만원 신규계상 되어 있는데 용역의 내용과 목적, 예상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연구개발비 중에서 용역비로 분류되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15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한 인건비 중에서 부산진구 보건지표조사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올바른 지역지표를 제시하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본자료로 설정하고 보건소의 모든 사업의 건강달성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용역비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하고 그 중에서 연구용역비로 전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중에 170페이지 세계보건기구건강도시연맹 회원도시로서 2년마다 참가를 하는데 참가하는 사람이 누구누구 지금까지 참가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총회시에는 2년전에 저만 참석하고.
대성
백대성위원장
구청장님 갔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총회가 아니고 그 뒤에 갔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주최되는 건강도시연맹 회원국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획해서 했을 때는 청장님을 초청해서 여비를 거기서 보내왔기 때문에 청장님이 가셨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초청인사 말고 여기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인사가 어느어느 인사라고 소장님 생각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구청장님 가셔야 하는데 업무보고시에 구청장님 참가를 안하신다고 하셔서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세명으로 해놓았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 의료심의위원회나 건강도시위원들이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위원들은 여기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됩니다. 그것은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한번도 안 물어보았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4년동안 내가 의료심의위원도 하고 대도시건강보건위원을 이상원 위원 하고 했는데 이런 행사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같이 한번 가자고 제의해보고 해야 하는데 보건소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가버리고 위원들은 한명도 참석을 안 시키고 그러면 무슨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앞으로 참고를 해서 위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나 보고 갔다오고 하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 김진수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이번에 큰 돈이 1억5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시로 쓰는 그런 인부하고는 다르게 어떠한 사업을 할 때마다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사역인부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주로정용규위원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은 대도시 방문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역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인부임이라든지,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편성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의 마지막 내시는 금년 7월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사항인데 작년 11월, 12월에는 금액이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국?시비 관련 사업은 정확한 본예산 편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삭감과 증액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와도 예측된 사업인만큼 우리가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은 모르겠지만 큰 돈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가 몇프로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165페이지에는 시비가 70%, 구비가 30%이고, 166페이지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전체 국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2006년7월에, 예를 들면 166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을 실시하라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시 편성할 수가 없고, 1회 추경밖에 올릴 수 없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임산부영유아보충영양사업등이 3,300만원이 신규로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우리 무조건 국비,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가 따라 붙게 되어 있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여기에는 구비가 25% 붙게 되어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정용규위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구비를 더 일정한 금액을 넣어서 사업을 집행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국비도 세비인데,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안해도 될 사항을 억지로 하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 사업이 신규사업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새로운 시책을 자꾸만 발굴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보건혜택을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가
우리가정용규위원
복지사업이나, 보건사업이나 다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예산집행할 때 다른 일반 사업하고 평행선을 이루어주어야 하는 것이지, 복지나, 보건이나 우선이라도 해서 예산을 절약해도 될 부분을 밀어붙인다든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념은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아까 정용규 위원님의 질의에 방문전담요원 여비가 지금 제로란 말입니다. 7명인데 이것이 경정이 1,050만원이 기정이 1,050만원인데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문전담요원을 없앴다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서 표기상 그렇게 해놓았는데요.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에서 당초에 시비를 72점 몇 퍼센트 구비는 28점 몇 퍼센트 이렇게 하라고 내시되었는데 최종 내시가 시비를 70%를 하고, 구비를 30% 하라고 내려옴으로써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증감부분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역시 1,050만원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 분들이 주로 방문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은 재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찾지 못하는, 집에 있는 분들을 찾아 가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분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에게 등록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 사정을 보니까 혜택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녀 부리듯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전혀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홍순창 위원님 오늘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점검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분들이 몇명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방문하는 가구수가 6,740 가구로 집계가 됩니다.
일곱
일곱홍순창위원
분이 그 정도로 하려면 엄청난 것인데 어떻게 돕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물론 방문하는 인력들이 그 중에서 다시 한번 가봐야 하는 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아까 몇 세대라고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6,740 가구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6,740 가구를 일곱 분이 관리가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초조사를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가정내에 어려운 사항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하는데, 질병의 경중을 따져서 1, 2, 3, 4군으로 나누어서 1군같은 경우는 매주 가고, 4군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 간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사실 일곱 명이서 25개 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문차량 한대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자기 여비를 받아서 하든지 하는데 기동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좀더 지원이 잘 되면 실적이 높아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한개 동에 한명의 간호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산상 문제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저하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복지사업에 엄청난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진짜 손길이 닿아야 하는 그런 곳에는 손길이 못 닿고 있다는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사실 인정을 하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사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도 부산시에서 3개 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국?시비를 많이 이끌고 있고, 이것은 구비가 좀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조금.
것을
그것을홍순창위원
아까 데이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자료로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서면으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유행성독감접종 예산 추가건의에 대해서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2003년도 유료가 3만6,000명, 2004년도 유료가 3만2,000명 쭉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현재 2만8,000명으로 예산된 인원에 4,000명을 추가하여 3만2,000명의 구민에게 접종을 하며 4,000명에 의한 약품구입비에 해당하는 돈이 3,564만원 이렇게 예산액을 추가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별로
연도별로홍순창위원
다 수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보았자 3만2,00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추경예산을 추가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유행성독감 약이 6,000원 하던 것이 8,9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인상이 되어서 사람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3만2,000명으로 잡았습니다만 2003년도는 3만6,000명이고, 보통 3만2,000명이 넘는데 만약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처럼 4만1,400명까지 다 하기가 어렵고 해서 우선에 1차 추경에서 4,000명분만 추가해서 3만2,000명 정도 맞추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하든지 이렇게 다시 한번 다른 방안을 찾아보든지 해서 집행의 최소의 묘를 기해보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만약
만약홍순창위원
올해도 예방접종을 맡고자 하는 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맞았을 때는 결국 진구의 의료체계에 그 분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진구의 나름대로 권위가 떨어지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 정도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이 부분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대 세출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범전동이나 부전동에 가보면 경로당에 그 분들이 오시기 그렇거든요. 경로당 같은데 가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독감 접종하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시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약 4만1,000명 정도 온다면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장접종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것이 10월에서 11월경에 두달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홍보를 하셔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건소가 홍보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한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볼께요. 지금 2만8,000명을 하는데, 기준이 2만8,000명이고 약값이 팔천얼마로 올랐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해서 3,564만원 증액을 시켜달라는 것이죠? 약값이 올랐다는 것이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시중보다 싸죠? 시중에 한 2만원씩 받죠? 보건소는 얼마 받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 약값 기준은 우리가 구매한 약값만큼만 받습니다. 4,900원이라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5,000원 받는다든지 해서 절대로 높지 않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구민들 건강을 잘 돌볼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한마디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현재 말씀드린 3,500만원은 세입이 3,564만원 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더 많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다 증가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올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구 예산이 적다보니까 무료분을 현재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보호일종이라든지 여러 무료대상자가 있는데 그 분들이 평소때 6,700명 정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를 국비에서 받은 것을 여러 가지 돌려보니까 2,500명 밖에 못놓습니다. 그러면 무료분 못맞는 사람들이 3,500명 정도 되는데 그 계산을 하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욕심이 되면 그 분들을, 왜냐하면 작년에 무료로 맞았던 사람들을 올해 와서 돈을 내고 맞으라고 하면 상당히 저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은 힘들지 모르지만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세민들한테 우리 구에서 봉사식으로 해서 무료로 해주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면 국?시비 보조가 안됩니까? 약값은? 우리 구에서 해야 해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면 회의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전체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들의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총액을 산출해서 보여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운영수당 중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9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본예산에서는 7만원 18명 1회 해서 126만원이 잡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98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제3기 2005년도 평가 및 2006년도 계획수립을 위해서 위원회를 2월에 한번씩 1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및 보건복지부 제출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6월에 개최예정인데 98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그러면 당초 1회로 계획했던 것을 2회로 늘렸다는 것입니까? 본예산에는 1인당 7만원에서 18명에 1회분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애초에는 저희들이 2회를 개최하도록 했는데 사실 남 핑계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2회로 올렸습니다만 올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것을 하라고 해서 1회 밖에 못 올리고 원래 제출하려고 하면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번더 편성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통서은숙위원
보면 다른 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회 회의를 축소하거나 숫자를 줄이는데 특이하게 보건소만 위원수당이 늘어나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이것이 필수적으로 심의과정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잡아서 그대로 진행을 해야지, 눈가리고 아웅식의 예산편성밖에 안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설득을 잘못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설문지 및 홍보물 제작에 추경에서 100%나 되는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산에
본예산에홍순태위원
올리지 않고 추경에 100% 올리게 된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런 것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올린 것은 책자라든지 CD 제작하기 위한 인건비를 감한 금액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내역을 조금 수정한 사항인데 책자 및 CD 제작을 위한 인건비를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중에서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과장님 설문지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이 미흡하거든요. 설문지 및 홍보물 제작은 본예산 편성할 때 수립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느냐, 이 문제를 간략하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인건비를 절감해서 설문지 하고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이런 문제는 좀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16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하단부분에 범구민 테마건강걷기의날 운영 홍보물 79만6,000원이 절감이 되고, 그 바로 밑에 건강도시선포 2주년 기념식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도시선포 2주년 기념식을 절감한 부분입니까? 완전히 기념식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선포 2주년 기념식, 건강걷기 발표자 포상금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지금 내용물에 발표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그 부분의 문제를 글로서 표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산서상에 표기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건강도시 관련된 심의위원은 안 뽑았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전에 하신 분들을 유임하시는 것으로.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예 안 뽑았을 것인데, 의료심의위원만 선출하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의료심의위원은 전에 하시던 분들로 되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건강도시위원인가 있었잖아요? 그 때 내하고 이상원 위원하고 했었잖아요. 대도시 방문, 건강도시하고 다른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건강도시관
김일자 좌석에서 -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보건소에 전체 예산액 편성을 보니까 타 부서보다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 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타 부서에서는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을 보면 타 부서하고 그렇지 않다. 과장님께서 욕심이 많아서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타 부서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어느정용규위원
부서든지 예산이 수립되어야 사업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 편성시 해주시고,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라고 2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적으로 220만원이니까 큰 돈을 만지다보면 적게 느껴질런지 몰라도 외빈초청여비에 본예산이 아니고 추가로 올라와있는데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노인건강증진허브사업이라고 국비와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외국의 자치단체에서 노인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공사례를 우리 부산진구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대만에 자치구 관계자 2명을 초청해서 서로 사례 발표도 하고 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외빈초청 2명에 따른 항공료, 숙박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정용규위원
과장님께서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한다는 취지인데 외빈초청여비는 그렇다치고 여기에 따른 눈에 안 보이는 예산이 나갈 것이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부수적인 예산이 전혀 안 들 수는 없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꼭 국비, 시비 우리 돈이 아니니까 쓰고 보자는 그런 측면보다는 어차피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그 분들이 오시면 예산이 낭비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정용규위원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조금 아껴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별
사항별홍순창위원
설명서 193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용 지원이 400만원에서 200만원 늘은 것이죠? 줄은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구에 에이즈 환자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43명 정도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관리환자가 43명인데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은 것은 그만큼 그 돈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43명을 관리하고 있지만 감염자 전체가 다 약을 먹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20명 정도가 대학병원에서 면역억제제를 먹고 있는데 20명 정도만 관리하면 되고, 20명은 사실상 등록은 되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절감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2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즈
에이즈홍순창위원
같은 것은 세계적인 병으로서 우리가 한번 감염이 되면 사망까지 가는 치료불가능한 병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200만원을 감한 것은 에이즈를 치료를 하려고 하면 주치료가 있고, 보조치료가 있습니다. 주치료는 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 칵테일 요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저희들이 보조적으로 원래 후천성면역결핍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요법으로 지금까지 홍삼을 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니까 질적으로 떨어지지만 어차피 여기서밖에 줄일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200만원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는 200만원을 증액시켜야 하죠.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이
홍삼이홍순창위원
에이즈 억제효과가 큽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면역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홍삼 자체가 보조요법으로서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치료는 아니지만 보조치료로 도와주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이 부분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력을
면역력을홍순창위원
높이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지원이 덜되든지 하면 면역체계가 떨어져서 그 분이 에이즈를 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안가겠지만 어쨌든 그 분한테 약간의 손해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손해가 되고, 아니고 에이즈가 몸에서 증가가 되고, 안되고의 차이가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주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저번에 그린그룹홈닥터 시스템을 했죠? 그 때 우리 각 의장님 이하 의원들을 불러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당시에 의회 대표자인 의장이 협정식에 참여를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원래 의회는 협정 기관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앞에 네분은 협정 기관그린그룹홈닥터의 주된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대표자 네분만 오고, 의회는 사실은 좀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빠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빼는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경찰서장님은 단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경찰서장님은 후송체계에서, 우리가 주 단체가 뭐냐하면 행정지원, 두번째 후송체계, 세번째는 의료지원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은 후송체계 차량을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후송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모신 것이지, 어떤 의회의 의장님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1차 추경예산안 설명서 192쪽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이 목은 2005년 과년도 예산에서 3억1,952만4,000원을 예산액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 9,639만1,720원과 함께 755만1,96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항별
사항별성낙욱위원
설명서를 보시면 2005년도 것을 보셔야 합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제가 책을 안가지고 와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본예산에서는 3억9,089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다가 1차 추경예산안으로 109만2,000원을 경감하여 3억8,979만8,000원을 예산액으로 잡아 두었죠? 이것은 2006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192페이지에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192페이지 용역비가 있고, 의료 및 구료비 말씀하십니까?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민간이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액보다 7,027만4,000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신규사업 발생으로 인한 노인건강허브사업이라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그 다음에 정부비축물자 소모품 교체등 신규사업으로 인한 증액으로 보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거기에 01 세목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세목안에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중 영양제 구입을 보면 작년 200병에서 300병이 되어 예산액도 100만원 증액된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출산율도 저조한 실적인데 1년만에 100병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모자보건사업은 10만원 절감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분석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작년보다 올해는 1년만에 100병이 더 증액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작년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것도
이것도성낙욱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병리검사용에서 에이즈검사를 보면 본예산 대비 추경에 50%나 삭감되었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부분은 조금전에 홍순창 위원님께서 질의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환자들의 건강관리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과년도와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1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도 절감차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절감이 아니라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우리 구에 43명이나 있다고 했는데 에이즈환자가 증가되어서 투여자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가 관리자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작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것은 금년에는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예산도 불어나고 전체적으로 불어났습니다만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애초 본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서 잡아주십사 하는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에서 B형 감염 부분을 보면 예방접종 백신 단가가 작년에 2,700원에서 1,700원으로 가격이 많이 인하되었습니다. 이런 결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1년 사이에 단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인하될 수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단가가 아니고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문제는 정리를 하자면 조달 구매를 해서 시에서 일괄해서 우리 구에 내려준다는 것이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성낙욱위원
됩니다. 예방접종 사업에서 일본뇌염을 보면 본예산에 1,2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1차 추경에서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금년부터 포함되기 때문에 무료접종으로 됨으로 해서 이것을 전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뇌염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하면 국비로서 지원이 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것이 법정전염 제2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체도 바뀐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금년부터 추가되는 품목이 일본뇌염하고, 수도, 디프테리아, 파상풍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방접종은 생후 12개월과 24개월에 수여하고 만 6세와 만12세에도 접종하고 있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종을
접종을성낙욱위원
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네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성낙욱위원
구민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거든요 시간을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한달 조금 되었습니다.
부분
세입부분이상원위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아는 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소
보건소이상원위원
세외수입이 뭐뭐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세입은 주로 전체 구비로 들어오는 것이 1년에 65억5,500만원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시비 빼고 세외수입 부분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세외수입이 전체가 우리가 6억5,500만원입니다. 증지수입이라든지, 진료수수료, 건강진단료, 건강검진, 장애자진단서발급, 검사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이상원위원
없기 때문에 다는 하지 않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하여튼 세외수입 부분을 2006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 봐달라는 말씀을 올리고, 유행성 독감접종에 2005년도에 1인당 접종을 한번 하면 얼마씩 받았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4,500원.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3만5,208명이 맞습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확실한 답변이 안될 것 같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자료가 맞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5년도에 4,500원도 맞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인원대로 하면 2005년도 수입이 1억5,8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자료가 2005년도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2005년도 유행성독감 세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유생성독감만 하면 1억5,000 정도 밖에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십니까? 이번에 인사이동된지 얼마 안 되었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업무파악이 안되었겠네요. 전년도에 결산을 보면 1억6,000만원인데 1억5,800만원이면 수치상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행성 독감 접종예산 추가건의 했는데 이 매번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소장님 이런 자료를 가져오셔서 우리한테 하소연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는 부분이 매번 있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직히
솔직히이상원위원
보건소에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묵살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잘못올린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잘못올린 것 보다는.
산이
예산이이상원위원
없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설명을 조금 못한 그런.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자료를 본예산하고 결산을 비교해 보면 2006년도 유행성독감예방접종을 몇명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까? 약품구입비도 6,000원 했죠? 본예산서 보면 3만8,500명입니다. 지금 건의사항을 보면 6,000원에서 단가가 8,910원으로 올랐다는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자료가 하나도 안 맞는 것이 지금 기존 예산이 얼마냐 하면 예방접종 주사비 500만원 포함해도 2억3,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8,910원을 이야기한다면 2만6,48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만8,000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국가필수예방접종비에서 전환해서 쓸 계획입니다.
환을
전환을이상원위원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서대로 집행을 해야지,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의결을 득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무료분이 아마 계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상원위원
어차피 무료분이 포함 안 되었잖아요? 무료분이 포함되면 인원이 더 적게요? 실지 4,000명 더해야 3만480명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독감약품 구입비뿐만 아니고 예방접종 주사비까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유행성독감 접종해서 세입은 올해 얼마 잡았습니까? 아까 소장님 답변에 약품구입한만큼 세입이 더 올라온다 하셨죠? 2006년도 세입 얼마 잡았습니까? 시간이 가니까 제가 설명드릴께요 본예산에 6,000원 해서 3만5,000명 해서 2억1,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품구입비가 8,910원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이상원위원
단가는 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세입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8,910원에 맞추어서.
상원
이상원위원
3만2,000명을 하면 세입이 얼마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3만2,000명이 아니고 2만8,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4,000명을 증가한다면 이 자료대로 하면 3만2,000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약품 단가가 올랐으니까 세입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입은
세입은이상원위원
왜 수정해서 안 올립니까? 건의만 하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드린 것이 아닙니까?
아니, 세출을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면 이 부분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밑에 글을 잘 모르고 확인을 안했는데 세입도 올라간다는 것을 담당자한테 글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되는 부분이 세출이 얼마 나가면 세입이 얼마 되는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에 직원이 자료를 만들 때 세입을 못써서 오히려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올해 3만2,000명에 대해서는 8,910원을 받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세출
세출이상원위원
예산 인원요구대로 한다면 그렇게 잡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세입은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하기 때문에 세입은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3,560만원을 증액한다면 세입도 증액을 하면 타당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나머지 착오분 3만2,000명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3만480명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계산상 안 맞잖아요. 주사기값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유행성 독감이 2억3,100만원이고 주사기 500만원 포함해도 2만6,480명밖에 안됩니까? 8,910원하면 4,000명하면 3만이 넘는데 3만2,000명 수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약값이 8,900원보다 낮아지리라 생각해서 추계를 그렇게 한 것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낮아진다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일단 예산요구사항이 8,910원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3만8,5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숫자상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3만8,500명을 6,000원 했을 경우에 2만8,000명은 8,910원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수치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리가
우리가이상원위원
예산을 증액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상임위 활동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해서 상임위에 착오가 없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은 상당히 겨울철에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지적한 부분 중에서도 WHO 이런데도 의료심의위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 소장님, 계장님만 참석했다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예산 심사만 하고 예산 승인만 해주는 것만 하면 크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한번 참여해서 참석을 해서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특히 국?시비를 많이 남겨서 반환을 많이 하는데 정신보건센터 운영 이런 것도 요즘 상당히 정신적으로 이상자가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국비가 65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특히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환액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국?시비가,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정신보건센터?
「예」하는 이 있음
담당
리담당건강도시관
김일자 좌석에서 - 정신보건센터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암은 누구입니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이것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앞으로 내년도는 절대 반환금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남기면 안되죠.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전부 국?시비를 반환을 많이 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도시관
김일자 좌석에서 -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지금 설명을 하지 말고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고, 점심시간도 상당히 넘었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별도로 하실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별도로 올라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쨌든 이 예방접종도 아까 이상원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영세민들한테 올해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정확히 산출해서, 지금 8,910원은 가상이 아닙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니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쨌든 구민들 건강을 돌보는데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이 많음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