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차장 관련 현장확인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수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교통행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 87억1,142만9,000원에서 이번 제1회 추경에 35억6,806만8,000원을 감액하여 51억4,33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감액하는 35억6,806만8,000원 중 35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출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시 기 편성되어 처리되었으나, 일반회계로의 전출 확정전에 2006년 본예산의 편성으로 이번 추경에 35억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41페이지, 342페이지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운영수입 8,954만원을 증액하고, 적립금일반회계 전출로 예금이자수입 1억3,6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440만2,000원, 2005년도 보조사업 사용 잔액 이월금 7,414만원을 2005년도 예산결산 결과에 의거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적립금 감액은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비 7,000만원 편성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345페이지 교통기획행정입니다. 345페이지에서 349페이지, 기본급 2,966만원, 수당 1,876만1,000원, 교통보조비 24만원과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168만원의 증액편성은 직원의 인사이동과 승진 등의 사유입니다. 3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산업재해보험료 요율변동에 변동따라 116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직원국내여비 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만원 감액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349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자가용10부제의 요일제 변경 추진에 따라 212만9,000원을 감액, 예비비는 인건비 등 전체 세출의 증가로 2억7,70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주차장관리에서는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비의 당초 확보된 시비 1억9,575만원 만큼 구비 증액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연내 추진 미확정 사업에 대하여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주차질서 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862만원을 예산절감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시비확보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당초 자체사업비로 편성된 3,9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운수행정관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출금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과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00만원 감액과, 353페이지, 교통안전시설에서 시설비 1억원 감액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끝으로, 355페이지 200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7,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3,600만원이 줄었네요. 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출금 35억원에 대한 이자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못받았습니다.

, 35억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줬는데?

예, 그런데 지금 구 사정이 안좋은지 우리 담당계장이 가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연말에 가서 주겠다고 이래 얘기합니다만, 거의 그 돈입니다.

, 집에 돈이 없는데, 연말에 줄 돈이 있겠어요?

연말에는 좀 들어오는게 있다고 예산계장이 얘기를 하는데.

, 처음 35억 일반회계로 빌려줄 때부터 재정사항이 어려운걸 알고 빌려줘야 되는가, 안 빌려줘야 되는가 논의도 있었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 사업논리로 보게 되면, 없는 사업장에 돈을 빌려주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라도 제때제때 받아야지, 이자를 안 받는다는건 모순점이 안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해도 이자를 이번에 편성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도 돈을 안 주고 하면, 다른걸 가져와서 대체를 하든지 해야지, 없는 집에 자꾸 돈달라고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겠습니까? 빨리 빨리 이자를 받아들여서 35억 빌려준 부분에 대한 금액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외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자도 계속 안 들어 오고 있다고 했지요?

예.

언제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금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만, 지금 원금도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 그렇게 우물쩍하시다가 나중에 원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 버리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까 우리 강외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자 부분은, 원금은 우리가 사정상 나중에 받더라도 이자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받아들이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주차장관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현장나가신 가야2동 주차장 그거지요?

예.

위원님들도 같이 다 나가보셨지만, 실제로 동사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던데 지금 구입하는 이 부지의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공시가격은 211만6,000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사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시지가 대비해서 2개 감정원에다가 감정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와서 감정해서 공시지가 비교해서 그렇게 금액을 맞춥니다.

우리 위원들도 나가봤지만, 실제로 그 땅이 아주 동사옆에 붙어서 쓸모없는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시지가 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지주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주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고 싶고, 저희들은 적게 주고 사고 싶은데, 그에 대한 정확한, 합리적인 금액은 감정원에서 평가한 금액이 합리적으로 감정원은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입장에서 볼 때는 땅이 아주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판단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서로 한번 절충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9월달 쯤에 승인을 받고 난 뒤에 나중에 계약할 때 별도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하셔서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 청에서 그걸 땅을 매입 안 하게 되면 실제 땅 그것 별 필요없는 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고 느낀 것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계속 한번 공시지가가 예를 들면 200만원이면 200만원이라고 꼭 공시지가에 기준을 맞추지 말고, 지주하고 잘 하셔서 공시지가 보다 낮게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주차장관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자체사업에 시설비에서 양정 꿈나무 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설계단 용역비 1억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원래 이 사항이 공원개발 계획 부지내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병행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주차장 예정부지 내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및 지상권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주차장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질수록 시비지원이 가능하다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공원 주변 건설사업에 부지보상이 늦어서 주차장 설계용역에 예산편성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게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될거라고 봤는데, 보상관계가 자꾸 늦어져서.

지금 와서 그 자체를 다시 무산되었다, 여러가지 조건으로 해서 그게 무산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설계용역비가 삭감된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늦어지니까 저희들은 사업이 진척되고 나면 용역을 줘서 그 업무를 주차장 관계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포기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포기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나면 저희들은 주차장 할려고 용역 준비를 했는데 안 되고 나니까 저희들은 이것 앞으로 보상 관계가 타결되기가 소원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일단은 까고, 돈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그 사업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편성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정동 꿈나무 어린이집 주차장 추진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으면서 제가 옆에서 듣고 보고, 제가 그 쪽에 지리를 좀 알기 때문에 가 봤습니다.

의회에서 이거 승인을 안 해 줄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차 1대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금액상으로 4,500만원 정도 치이더라고요. 차 1대 댈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할려고 했는데, 꼭 그걸 해야 된다해서 의회에 승인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와서 이래 돈을 7,000만원이라는 돈을 날리고 1억이라는 돈을 절감했다해서 올리는데, 이거는 행정상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절감한 것 보다는 사업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금 감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절감 차원은 아니고요.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쓰겠다고 의회에 올라오고, 의회는 쓰지 마라, 깎아라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승인을 안 할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 의원도 심의하기도 좋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절대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좀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예산 총 편성된 금액이 1억7,06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 그 사업이 지금 얘기 듣기로는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진짜 1억을 빼면 사실상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7,060만원도 사실상으로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따른 부대비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용역비만 제하는 사항입니다.

, 1억이 전부 다 용역비입니까?

1억이 다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다 포함.

부대비가 7,06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을 확신이 섰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뒤에 답변을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이것 끝내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있습니다. 탑재형이 4,000만원이 1대 있고요, 고정수동식이 2,000만원이 5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7,000만원에 구비가 7,000만원해서 총 1억4,000만원이 지금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현재 설치가 된 겁니까?

앞으로 설치할 겁니다.

하실 건가요?

설치하는건 시에서 지정해 왔습니다. 부산진구에는 대당 약 1,500만원 정도로 하는데, 밀리오레 앞 사거리하고, 동천로 구간, 개금 백병원 주변, 개금 사거리, 삼전교차로, 서면교차로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성행지역으로 이렇게 일곱 군데를 시에서 지정해 왔습니다.

우리 구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재정이 악화되어서 지금 필요한 사업들도 재정난을 이유로 삭감하고 있는 상황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우리가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단속이 되는 차량들도 많아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도 늘어나겠네요? 과태료 부과되는 차량도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 사업추진은 시에서 7,000만원을 그저 줍니다. 그래서 매칭펀드에 의해서 저희들 돈 50%를 7,000만원 계상해서 지금 현재 교통수요가 많아지고,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통행정과의 차량 과태료에 대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현년도는 약 30%를 과징하고, 과년도는 약 3% 정도를 과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는 말씀입니까?

예, 징수율이 30%.

조금 낮다고 생각되는데요?

좀 낮다고 봐야되지요. 그런데 거기는 각종 이유를 갖다대고, 저희들 과에서 하루에 한 100여통 정도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아직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자기 차는 끊기면 이유를 붙이고, 남의 차는 끊으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대안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 주차단속원 7명이 공익요원 17명으로 해서 5개 조로 편성해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저녁에 6시부터 4시간동안 그리고 종일동안 주간선도로 네군데를 하고, 보조간선도로 여섯군데 내지 그 다음에 민원다발지역을 수시 순찰하면서 교통소통 원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건데, 주차단속차량이 진구 지역에 나가 있지 않고, 구 안의 주차장에 많이 세워져 있는걸 봤거든요.

그때는 업무를 우리 CCTV에 본부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 내지, 업무 협의하러 왔다 갔다하는 그런 내용이고, 계장 지시를 받고 가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 관계없이 제가 어제 주례초등학교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간데, 간단하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 다 나가봤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디까? 완벽하게 되어 있습디까? 어떻습디까? 제가 볼 때는 계단 부분이 잘못되었지요?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이 우리 집행부에서 결제만 해 줄게 아니고, 공사하는 중간중간마다 한번씩 가셔서 조기에 발견했으면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가 보니까 완전히 계속 음지 아닙니까? 지역 자체가. 그러면 겨울이 되면 거기 애들 완전 미끄럼틀 밖에 안 되겠습디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만일 다 공사가 다 된데서 다시 뜯어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추가 예산이 또 들어가겠지요?

원칙은 그래 되는데, 업체측에서 미처 전문업을 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생각도 못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있는 자재고 있는 인부니까 그 부분을 학교에서 원하는대로 계단식으로 해 주도록.

중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나 공무원들이 자주 나가셔서 그걸 조기에 그런 부분이 발견된 것 같으면 지금 완전하게 공사 다 안 끝났습디까? 보니까, 끝난 상황에서 보니까 황당 안 하십디까?

우리 담당하는 토목기사가 72년생입니다. 아마 경험이 일천하고해서 미처 마무리 단계 이전에 그 내용을 인지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아마 그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결재만 해 줄게 아니고,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사전에 그런 것을 지도하셔서 앞으로 없도록 하시고, 제가 보니까 또 난간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운동장에서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하겠지만, 난간부분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거기 놀다보면, 어린이들은 움직이는 폭탄이 나 똑같거든요, 초등학교 애들은. 그리고 난간이 지금 상당히 낮아서 어린이들이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교육청이나 적극적으로 같이 어필하셔서 그 난간을 좀 올리든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운동장에 뛰어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써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면, 밖에서 보면 다소 그렇게 보입니다. 안에 가면 견치석으로 쌓아서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 나무가 지금 현재 활착되어서 좀 커지면 애들이 화단 안으로 접근한다는건 조금 어려운 듯하고, 견치석이 있어서 일단은 휀스가 쳐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교육청 관계관들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추이를 보고, 자기네들 얘기는 공을 찼을 때 그게 밖으로 넘어가는 그거를 방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애들 안전으로 봤습니다만, 그거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바깥에서 보는거 하고, 안에 보는거 하고 물론 틀리겠지만, 제가 바깥에서 봤을 때나 안에서 봤을 때나 어쨌든간에 좀 낮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약간 좀 더 높여서 만의 하나라도 애가 하나 추락이 되었을 때 상당히 거기 길이가 안 깁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추락이 있었을 때는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가능한 질의를 먼저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금3동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개금3동 부분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지가도 비싸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가이기 때문에 일부 주택에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가에서는 거기에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해 달라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방금 얘기한 난간 부분에 화단 쪽은 제가 어제 거기서 교육청에 있는 분들하고, 다 얼굴을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고, 각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하면, 거기에는 난간 쪽에 있는 필요로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적절하게 잘 심어가면서, 수종에 따라 심으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공이 넘어가는 부분도 나무를 적정하게 선택해서 심으면 그것도 해결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보충질의 겸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51페이지, CCTV 감시카메라 회선용 사용료가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절감 부분이 63.6%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이것은 연간 CCTV 카메라 회선사용료는 이미 절감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처음부터 과대 책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까?

예, 그 건은 사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무인 단속 카메라 회선사용료 6대를 초고속 광케이블 4대, 일반회선 2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KT에서 2대의 사용료를 6개월간 무료로 제공하겠다 하는 제안이 왔습니다. 서비스기간 이후부터 사용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밑에 보면, 급량비 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특별근무 급량비가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5,000원해서 10명 8일분해서 12개월 분 계산을 했습디다. 맞습니까?

예.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여비를 보니까 7명이 되어 있고,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여비 쪽에 보니까 또 3명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합해서 10명이 되는 것 같은데, 날짜하고 계산해 보니까 불일치가 옵디다. 그래서 급량비 지출하는 근거가 조금 들쭉날쭉하는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안 있느냐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원래 3명이 1개조가 되어 단속을 합니다만, 그 직원 한사람이 중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내용이 있어서 거기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 그런게 아니고 여기에 그냥 8일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 특별단속 여비해서 몇일분 지급하도록 되어 있나하면 250일분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는 12일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 8일하고, 인원수도 그렇지만 날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지 효율성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지급하는 보상 차원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52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3,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부 구비입니까?

예.

없애고, 시에서 해 주는 것대로.

예, 처음에는 시에서 만약 안 해 주면 지금 현재 세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포사거리하고, 부전1동하고, 당감사거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늘여야 안 되겠나하고 계상했는데, 시에서 우리가 7,000만원 주마, 너거가 더 확보를 해라해서 3,000만원, 이걸 구비 자체 이거를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더 넘어가겠습니다. 349페이지 보면, 10부제 점검평가요원 보상금이라 해서 563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212만9,000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네, 그렇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10부제 점검평가요원이 아마 외부인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0부제가 제가 보기로는 별로 효율성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 편성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또 지금은 요일제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비용을 이렇게 효율성이 있었는지 하는게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이건 이 분들에 대한 인원은 모범 운전자분들 약 15명이 12개월 동안 와서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것인데, 이제 10부제가 없어지고 요일제로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사유가 지금 소멸되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 전체 인원 가운데 모범 운전자 부분이 삭감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범 운전자가 와서 아침에 단속하고 가는 그런 겁니다.

그 외의 부분은 그냥 그대로.

예, 공무원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부분은 뭡니까? 그럼 212만9,000원을 빼게 되면 350만7,000원은 그대로 남는데, 그거는 어디에 지출되는 겁니까?

이거는 1월에서 7월까지 기 지출한 금액입니다.

기 지출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도에는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관리 보조사업 35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진구 관내 이면도로를 보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량의 교행이 안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골목길을 통과할 때 느낀바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주민편익사업을 해주고 단속해야 단속에 같이 협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시에서 50%씩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특별회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 주변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들이 세곳을 답사했습니다만, 개금2동 주례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22억7,000만원입니다.

몇면입니까?

70면입니다.

그런 사업을 할 적에 타당성을 한번 잘 짚어보고 해야 될 줄로 어제 느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러보면서 김병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불미한 사항, 미끄러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감독해 주시고요. 어제 개금3동, 가야2동, 소규모 주차장 부지를 답사했는데 답사한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어제 둘러보신 두곳은 올해 2006년도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또 네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추진하는 과정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목표한대로 안되는 수는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십시오.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구재산이지요?

그렇습니다. 부산진구 재산입니다.

생각할 때는 물론 주민을 위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차를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구 재산인데 그 부지가 효율성이 있는 부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효율성이 없이 값어치도 없는 그런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어봐야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이용선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가지는 것은 좋은데 구에서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7,600만원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아까 미처 답변 못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공영주차장이고 별개 개념이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장하고 이것이 확보되면 차선 도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과되는 시설비입니다. 그것이 7,600만원 별개인데 아까 미처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같은 목에 같은 계정에다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가 명확하게 되어져야 재편성할 때는 회계 원칙 가운데 하나가 명확하게 표시하라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배되었다라고 지적을 다시 드리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353페이지 봅시다. 거기보면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반사경설치되어 있고 충격흡수대 되어있고 가드휀스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그 다음페이지까지 도로경계석까지 상당한 퍼센트 22%, 36%, 33.3%, 25%, 25%, 이렇게 절감이 되어졌는데 절감이 아니고 사업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까? 위험성이 있는데를 효율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서 절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에 있는 예산을 좀 줄여야겠다 해서 약 10% 내지 할당량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 1억을.

사업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 하실 때, 돈에다가 사업 기준을 맞추어서 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업이 보니까, 안전사고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봐서 사업을 우선으로해서 돈을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인부임해서 그 밑에 보면 산업재해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 보험료가 수치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가 21만원 기준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552%가 증가된 137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착오가 있는 듯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000원을 빠뜨린 듯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서 이 보험료가 이렇게 되면 영 세개가 빠졌다. 얘기가 안 맞는데 영 세개가 빠지면 엄청나게 거꾸로 되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산재보험요율이 당초 0.6%에서 3.92%로 올라갔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당초 210 단위 1,000원에서 맞습니다. 137만1,000원으로 맞습니다.

3.9%보다 5배 정도 올라가지고 552%되었습니다.

맞습니다. 5배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산재보험이 국가 시책에 의해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산재보험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552%나 껑충 뛰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착오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7,060만원, 이것이 지금 삼전로터리 이런데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계속 개발해서 만들 것입니다. 주거지 주차장도 만들때.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수용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상대방이 알아 들을 것인데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에 보면 1억7,060만원이 잡혀있는데 주차허용구역 재정비 및 유지비해 가지고 1,250만원, 주차금지구역 재정비 및 유지비해 가지고 1,250만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해 가지고 900만원, 주차 구역선 설치해 가지고 3,66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될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본예산까지 못 챙겨봐서,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는데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까지 제가 못봤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세부적으로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상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항상 건축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오수인 간사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도 건축행정계장, 김명찬 주택계장, 이기완 재개발1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설명서 357페이지부터 362페이지이고, 특별회계는 363페이지부터 37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59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2,092만7,000원 보다 6억5,051만2,000원이 증가한 10억7,143만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가야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6억5,000만원 증가입니다. 359페이지, 건축지도의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 3,696만9,000원 보다 111만3,000원이 감소한 3,58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167만3,000원에서 금회 57만3,000원이 삭감된 3,110만원으로 주요변경사항은 부서운영기본수용비는 기정예산안 496만원 중 38만원을 금년 7월1일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오수정화계가 청소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은 기정예산안 588만원에서 205만8,000원이 증가한 793만8,000원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의 증가사유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미관지구내 건축심의 신설, 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등으로 심의건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은 금년 5월9일 건축법 개정으로 구·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부산광역시지방조정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63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자문비, 또한 금년 5월24일 도시정비기본법 개정으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비평가위원회 자문비 114만1,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기정 예산안 888만원 중 48만원을 금년 7월1일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 오수정화계가 청소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정예산안 160만원 중 40만원을 우리 구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자체 예산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정예산안 369만6,000원 중 14만원을 금년 7월1일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오수정화계가 청소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가야2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비 6억5,000만원은 2005년도에 부암1, 가야2, 가야5지구의 시비 부족으로 삭감되었다가 2006년에 배정 예정된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금년도 8월 제1회 추경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또 다시 5억1,000만원이 삭감 결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경우 금년 8월28일 부산시에서 1억4,000만원만 배정된 상황이어서, 이번 추경에서 부득이 사업비 6억5,000만원에서 시비 금회 삭감분 5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0.25%로 도로개설 공사시의 부대경비로 소요되며, 예산안 설명서상에는 162만5,000원이 증액되어있으나, 위에서 언급된 가야2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비가 1억4,000만원으로 조정 증액될 경우 시설부대비 또한 35만원으로 재조정 증액되어야 합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 3,593만6,000원입니다. 국고 보조금반환금 1,735만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735만9,000원은 개금2 주거환경개선지구 도개공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복리시설 정비 비용으로, 우리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대한주택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과에서는 정산만 하는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 집행잔액 10만1,000원과 범천2동 공동화장실 신축비의 집행잔액 111만7,000원은 전액 부산시 지원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부산광역시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의 대부료로서 상반기 중 2건에 100만원이 징수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거의 10여년에 걸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예년에 비해 매수신청이 감소되어 50%로 대폭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액은 5,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각종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예산으로 11억4,40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940만원에서 1,4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체납자 부동산압류관련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는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으로 인한 압류대상자가 적어 10만원에서 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관련 구유지측량수수료는 변상금 부과와 관련된 이의신청의 감소로 480만원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유재산 매각감정평가수수료는 구유재산매수신청 건수 자체의 감소로 감정평가수수료 역시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람 및 공고료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야6, 7지구의 2개 지구지정 공람공고를 일시에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1,000만원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등기촉탁용 증지수수료는 2007년부터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의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대법원증지 구입을 최소화하여 40만원에서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납변상금 징수 포상금은 경제여건의 악화로 체납변상금의 징수율이 저조하여 100만원에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및 시설비로의 미투자로 1억2,560만원에서 11억1,00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359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하게 세부사항별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37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방 설명을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체납자 부동산압류관련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가 50% 예산이 삭감되었고, 변상금 부과관련 구유지측량수수료도 80%나 삭감되었습니다. 구유재산 매각감정수수료도 50%,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람 및 공고료도 80%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셨을 때, 변상금 부과 관련 이의신청이 감소하였고, 또 구유재산 매수신청도 감소하였고, 그래서 이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운영비가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보다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본예산에 계획성있게 책정하였다면 이렇게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20개 사업소에서 18개 사업장이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한 것도 많고, 그래서 결국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체납자 부동산 압류관련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나 변상금 부과관련 구유지측량수수료 같은 경우가 당초에는 건수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금 이제 완료된거니까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기 측면이나 여러가지 감안해서 사실상 이게 저희들 예측 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할 때는 수수료 등은 사전에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이런 예산을 사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책정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많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추경에서 많은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본예산 책정하실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야2지구 주거환경사업비가 6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후에 부산시에서 1억4,000만원으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 부산진구에 예산이 어려운만큼 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작성할 때만 해도 시에서는 6억5,000만원 편성이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책정했는데, 금년도 8월달에 부산시에서도 제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결과가 8월28일날 저희들한테 통보되었습니다. 최종 이렇게 1억4,0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자기들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좀 미안하다 하는 이런 요지이고, 또 이 금액은 금년 2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가야2지구에 이 정도가 있어야 주거환경개선이 다 되는 겁니까?

지금 전체 계획으로 보면 이 금액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실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는 이 돈이 없어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 범위에서 많이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5억1,000만원을 다시 올려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회 추경에도 계속 반영을 하고, 안 되면 내년도 예산까지 계속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구 가야2지구 주거환경사업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보면, 세출 부분이죠? 체납변상금 징수포상금이 50%나 삭감되었네요?

예.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는 활성화될 때는 조금 큰 필지들을 많이 팔았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마무리되니까 대충 살 사람들은 사고 사소한 조그만 필지들이 있고, 또.

체납변상금 징수포상금인데, 체납액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삭감했으면, 앞으로 받을게 없으니까 삭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무재산 되는 분들도 많고해서 자체적으로 떠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 재산이 무재산이라도 체납변상금을 삭감해 버리면 아예 안 받겠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아니,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우니까 저희들 몫으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입니다만, 이것까지도 감액을 해서 우리 재정에 좀 보탬이 될까하는 취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정은 공히 다 아는 사실인데,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삭감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해서 일을 할려고 생각해야지, 세수가 어렵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깎아라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깎는다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은 한번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는.

징수하게 되면 세수확대가 되는데, 체납액을 받는 돈을 깎았다면 세수확대를 안 하겠다는.

이 내용은 뭔가하면 직원이 예를 들어서 체납액을 얼마를 받으면 거기에 0.05%.

어쨌든간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세수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논리상은 그게 맞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다문 얼마라도 한번 안 받고 스스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줬을 때하고 안 줬을 때하고 차이가 나지요, 그건 당연히. 물론 세수를 절감하는건 좋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절감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문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은 좋습니다. 좋은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 간사 오수인 과 사회교대)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호 보상담당입니다. 이상권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배성근 토목1담당입니다. 김욱영 토목2담당입니다. 박석호 하수담당입니다. 평소, 구 건설행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375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7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예산액이 7억1,232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억1,568만8,000원 보다 주민편익사업비 등으로 9,6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경상적경비 예산액이 1,232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568만8,000원 보다 도시계획 공람수수료 336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액이 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원 보다 시설비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예산은 36억3,624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3억7,730만5,000원 보다 시비보조금 등으로 12억5,89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사업 예산액 2억6,000만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비보조 예산확보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도로건설사업 예산액이 33억7,624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3억7,730만5,000원 보다 시비보조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9억9,893만9,000원이 확보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건설사업 편성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건설, 경상예산 예산액이 2,705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890만5,000원 보다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로,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24억3,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3억 보다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외 2개 사업에 시비보조로 1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8억7,07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초읍동 삼광사 진입도로 정비공사외 3개 사업에 8억7,079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예비비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예산액 111만9,000원은 시비보조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외 4개 사업장의 집행잔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구의 건설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375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을 증액시켜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금 우리 구 자체 2006년도 본예산에 주민편익사업비가 2억2,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집행하고 남은게 현재 3,000만원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도로포장, 각종 하수시설, 그 다음에 주민들 요구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전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편성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어난 일입니까? 안 그러면 예측 가능한 일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본예산에서 조금 더 해가지고.

애초 잡을 때 조금 적게 잡혀서.

추가로 더 잡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379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범천동 1272-336번지 미불용지 매수비용 2,07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수코자 하는 부지의 정확한 위치, 소유주, 그리고 미불용지 구입비를 계산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불용지 매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2,079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옛날에 우리가 83년도에 범천2동에서 가야3동간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보상 금액입니다.

2동에서 가야3동으로 가는건 없는데?

그게 지금 한 이십 몇 년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조금 생소한 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내용이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상을 줄 때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는 전체 보상금액의 7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70%를 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되는 것인데, 이 내용을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이니까 저도 그러면 범천동에서 한 40년 쯤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필요없는걸 계산.

당초는 우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민건의가 있어서 돈을 지불해라는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미불용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해서 옛날 이십 몇년전의 서류를 한번 찾아봐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지만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정을 알고 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직원이 거의 한 일주일 이상가서 그 서류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금액에 대해서 일부 보상이 나가 있는 사항입디다. 그리고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세차례 변경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한 이후에 다시 우리가 행정처리를 하고자 하니까 현재로써는 예산이 필요없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정확한 위치를 아십니까?

이 위치를 이 도면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힘드는데.

, 설명해도 됩니다. 저는 다 알아 들으니까, 어디쯤 되는가만 설명해 주십시오.

박만호 범천4동에서 가야1동 쪽으로 들어가는 중복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간 범천4동에 아파트 있다 아닙니까?

예, 로얄아파트.

박만호 로얄아파트 옆에.

새로 난.

김병환 위원님,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고.

담당 계장님은 자료를 김병환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님! 오천도를 하나 해가지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시설비가 당초 예산 보다 1억원 증가된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현재 잔액이 3,000만원이라서 하반기에 더 사업이 필요해서 1억을 증액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1억3,000만원에 대한 9, 10, 11, 12, 4개월간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주민편익사업비가 실제 필요한건 한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 자체 예산을 전부 다 한다할 때는 사실 1억으로는 엄청나게 모자라는 예산인데,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현재 1억원 정도 밖에 안 되어서 1억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당초에 우리 주민편익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연초에 각 동이나 이런데서 받아보면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이 1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최소 비용이 아니고, 지금 응급으로 처치할려고 하는데도 사실 1억으로 모자라지만, 구 자체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 계획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종길 토지관리팀장은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채양석 지적팀장입니다. 김익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병건 지리정보팀장입니다. 지적업무의 선진화를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3,387만원 보다 1,109만3,000원이 감소한 1억2,277만7,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383페이지 사회개발 지적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5,610만5,000원 보다 639만3,000원이 감소한 4,971만2,000원입니다. 384페이지 사회개발 토지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7,776만5,000원보다 475만6,000원이 감소된 7,300만9,000원입니다. 38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은 5만6,000원입니다. 먼저 사회개발 지적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39만3,000원이 감소한 4,971만2,000원으로 주된 감소 요인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절감분입니다. 384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토지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75만6,000원이 감소한 7,300만9,000원으로 주된 감소 요인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절감분입니다. 387페이지 반환금은 새주소 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지적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3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 기정 예산 224만원의 50%인 112만원이 삭감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이 기정예산액 168만원의 25%인 42만원이 삭감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두 위원회의 1월에서 7월 운영실적을 보면 각 1회씩 회의가 개최되어 각각 42만원의 운영수당이 집행되었지요? 향후 8월에서 12월까지 업무량으로 볼 때, 각 1회 정도의 회의 개최가 예상되는데 등록사항 정정추진에 위원 수당은 28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은 42만원 추가 요인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등록사항 정정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은 112만원을 감소를 시키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도 42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해서 올린 사항인데 이것은 등록사항정정추진위원회 위원수당 이것은 1회 정도해서 이후에 그 정도 감액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서 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절감차원이 전체적인 위원회 생기는 것을 보면 전부 삭감을 해도 다 운행이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예산을 올릴 때 삭감을 해서 올려도 괜찮을.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하고 나면 간담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없는 경비, 실경비만 주고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몇가지 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수당이 많습니다. 7만원인가 그렇는데 그것을 줄 필요가 있느냐 직접 가서 만나서 설명하고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내년에도 올려야 진행이 됩니다만, 예산이 없다보니까, 올해는 감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구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또.

필요하면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등록사항정정추진위원회 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조금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면 계속 열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정량 해놓고 내년부터는 더 많이 들수도 있고 적게 들수도 있고 그런 유동적인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작년까지만해도 부동산 경기가 그런데로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 이후에 저희 부산진구 도시국에서 일하는 지적과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건축과에 위원회, 건설과에 위원회들이 일들이 없다보니까 위원회를 매년 정상적으로 한다면 앞에 정도에 했던 정도는 해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 자체가 침체되니까 사실 위원회 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져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진구에 예산이 직원들 봉급을 80% 밖에 책정을 못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시에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 20% 예산 못 짠 것을 짜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줄려고 했는데 지금 시에도 재정이 어려워서 시에도 긴축 재정을 한다니까 구에 내려올 돈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직원들 월급 20%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해서 같이 허리띠를 졸라메는 차원에서 각종 예산에서 절감해 보자. 이래서 각 과 공히 예산을 줄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방대하게 짰느냐고 위원님들 질의할 때, 사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말할 기회가 없어서 저는 여기 온지 한달 10일 되었지만, 구 간부회의나 이런데 들어가서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아주 재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시국 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도 전부 예산을 긴축으로 그러니까, 필요없는 것을 막깎고 있습니다. 깎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직원들 봉급 못주는 20%를 충당할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