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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본회의2006-09-05

전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5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지방재정 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외 23건이 접수되었으며 발의 안건으로는 홍일성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외 1건등 총 2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자 인사 이동사항입니다. 동부출장소 이한수 소장이 지역개발사업단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조용행 총무과장이 동부출장소 소장으로, 김정상 해양지도담당이 해양개발과장으로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8월 7일자 인사 이동 사항입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경기도 농업기술센터 김경배 기술기획과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농업기술센터 차병승 기술기획과장이 경기도 농업기술원 기술지도과장으로 교류, 전보되었으며, 8월 22일자로 농업기술센터 공홍진 식량작물담당이 소득지원과장으로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박길양 의원, 유효근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박길양 의원, 유효근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수과장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회계과장 한백모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선진 의회상 구현에 노력하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년도의 세입ㆍ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을 감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화성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 작성된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증빙 자료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사전 검사하고 동 사항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승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과 세출의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5,631억 7,089만원과 특별회계 1,870억 9,401만원을 합한 7,502억 6,49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5,703억 1,317만원과 특별회계 1,879억 277만원을 합한 7,582억 1,594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70.96%가 집행된 일반회계 4,247억 4,528만원과 특별회계 1,133억 2,740만원을 합한 5,380억 7,268만원이며,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의 29.03%에 해당되는 2,201억 4,326만원입니다. 둘째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23건에 1,730억 1,726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130건에 618억 3,301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43건에 138억 8,679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50건 972억 9,746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는 이월사법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1,751억 5,00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449억 9,322만원이 됩니다. 셋째, 채권의 결산입니다. 2005년도 채권액은 64억 7,177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2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1억 7,977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무현재액은 2004년 대비 13억 1,105만원이 감소한 452억 6,313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33억 2,027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가 319억 4,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건물 등 총 6종에 4,821억 7,908만원이며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에 104억 6,02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는 금고의 결산입니다. 화성시 금고에서 제출한 2005년도 총수입 및 지출 증명액은 수입액이 7,569억 5,283만원이고 지출액은 5,380억 7,269만원이며 잔액은 2,188억 8,014만원으로 잔액의 내용은 일반회계 1,455억 6,788만원, 특별회계 733억 1,226만원으로 결산서상의 잉여금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님들께서 12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ㆍ권고토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12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겠으며 향후 예산 편성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 의견을 주신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최효근입니다. 우리시 지역발전과 31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전재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로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승인예산을 당해 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경영분석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매 사업년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년도간의 운영실적을 계상 정리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부분을 개선하고자 집행실적을 사후 해제 받는 절차로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결산액은 총 634억 8,682만 4천원으로써 수익적 수입은 232억 638만 7천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122억 9,702만 6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79억 8,341만원으로 조사결정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결산액은 총 400억 7,557만 9천원으로써 그 중 수익적 지출은 193억 8,321만 6천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52억 5,424만 3천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지출 결산액은 54억 3,811만 9천원으로써 채무확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금 수입금 및 지출에 대한 자금의 결산 사항입니다. 총 수입금액은 전기ㆍ당기 포함하여 629억 2,156만 2천원이며 채무확정 및 지출자금은 400억 7,557만 9천원으로써, 수입금액 대 지출자금을 공제한 차기 이월액은 총 228억 4,598만 3천원이 현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차기 이월액 세부내용으로는 건설개량 이월사업 22건에 27억 3,165만원, 사고 이월사업은 1건으로 4억 2,868만원, 계속비 사업으로는 9건에 117억 7,659만 6천원, 세계잉여금으로는 79억 905만 6천원으로 차기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2005년말 기준 재무제표상 총 자산의 규모는 1,382억 2,010만원이며 계정별 세부내역으로는 유동자산 235억 661만 6천원, 투자 및 기타자산 269만 8천원, 가동설비 자산은 944억 7,068만 7천원, 비가동 설비자산은 202억 4,009만 9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써 유동 부채 21억 9,219만 7천원, 고정 부채 76억 1,530만원으로써 전체 부채는 98억 749만 7천원이며 총 자산대비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자기 자본금은 1,284억 1,260만 3천원으로써 원시자본금은 10억 2,362만 1천원, 자본잉여금은 1,424억 4,513만 8천원,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150억 5,615만 5천원으로써 1985년 지방공기업법 적용개시부터 상수도 손익계산상의 적자 누적분이며, 2005년도에는 20년만에 처음으로 손익분기상 흑자로 전환되어 원년에 해로서, 향후에는 마이너스 이익잉여금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넷째,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 수익은 207억 3,111만 4천원, 영업 비용은 215억 8,478만 9천원, 영업 외 수익은 24억 6,105만원, 영업외 비용은 5억 9,174만 7천원, 특별 손실액은 4,246만 3천원으로써 당기년도 순 이익의 산출은 영업 및 영업외 수익과 각 비용 등을 모두 상계 정산하면 순 이익금액은 9억 7,316만 4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전 상수도 근무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자기비용은 자체 조달토록 독립 채산원칙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상수도 총괄원가 분석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2005년도 급수량은 전년대비 20.9%가 증가한 2,579만톤을 공급하였으며 급수인구 또한 2만7천명이 증가되어 20만 7천명으로 급수 보급률이 66.5%로 향상 되었으며, 상수도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상수도 급ㆍ배수관로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아 급수 수익은 전기대비 24.7%가 증가한 179억 9,000만원으로 조사결정 되었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급배수관로를 당기년도에 84km 부설하였으나, 우리시의 광활한 지리적 특수여건상 가동설비 투자액이 매우 높아 공익상 양적, 질적 측면에서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생산원가 측면에서는 아직도 불균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톤당 판매가격은 697.6원이나 생산가격은 782.6원으로서 톤당 85원의 결손 적자액이 분석되어, 2005년말 현재 12.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매년 인상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향후 경영개선을 위하여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을 높이고 절수 유도형 요금체계 개선과 자체 생산비용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요금인상분을 최소화하여 시민생활 가계부담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채무의 결산내역입니다. 정부사업과 연계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는 원금 210억 5,200만원, 이자 89억 8,646만원으로써 총 300억 3,846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05년말까지 원금 및 이자 포함 168억 2,269만 3천원을 상환하여 채무대비 56%가 기 상환 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25억 1,909만 9천원을 상환함으로써 전체 64.4%의 총 부채를 상환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말 기준 채무 원금은 97억 2,050만원과 이자 9억 7,616만 7천원으로써 총 상환할 예정 잔액은 106억 9,666만 9천원으로써 전년대비 부채가 8.4% 감소 되었으며, 상환 재원별 계획으로는 상환잔액 대비 72%를 경기도 SOC사업으로서 76억 6,200만원을 지원받고 30억 3,035만원은 자체 부담액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결산서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기간 손익계산 및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개선의 정보이용 등 항상 균형 있고 내실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방공기업이 고객 중심과 성과지향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기업 스스로 적극적인 경영혁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상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31만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박길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는 세출 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39억 6천7만5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7개 부서에서 8개 사업에 대하여 총 17억 7천4백28만2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지출 결정하였으며 세부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대 화성시장 보궐 선거 경비로 8억 53백66만8천원을, 서신면 제부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해난사고로 사망한 유가족 위로금 지급에 1천만원을, 남양도시계획 도로 사업 황계~병점간 도로 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지방채 이자 상환기일 도래에 따른 지방채 이자 납입에 5억 23백56만2천원을, 동부출장소 기구 확대 및 태안읍 동분리에 따른 원활한 민원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비품 구입 및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6,990만원을,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급여 및 주거급여비로 1억 8천1백91만3천원, 예기치 않은 잦은 폭설로 인한 도로 제설자재 확보비로 1억 823만 9천원을 지출할 것을 결정하는 등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총17억 74백28만2천원중 총 17억 2천8백55만9천원을 해당 목적사업별로 집행하여 예비비 승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비비 지출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의원입니다. 언제나 지역 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화성시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지난 한해 동안의 예산 운용에 대한 평가로 시민의 세금이 적점하게 사용되었는지 심사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구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중 3인,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중 3인 총 6인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제5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희 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안미희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서광석 의원, 이태섭 의원, 최희숙 의원, 도시산업위원회 백남영 의원, 안미희 의원, 홍일성 의원 이상 6인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광석 의원, 이태섭 의원, 최희숙 의원, 백남영 의원, 안미희 의원, 홍일성 의원 이상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백남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의원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남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질문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해야 할 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환경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지역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기획감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장, 동부출장소장 등 총 12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백남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백남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를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