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판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판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 직무대행, 김판수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장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의 예산이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시는 것으로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오직 시민의 잣대로 기준을 삼아서 묻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5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에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한우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우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부서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집행부 직제편제 순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 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하고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먼저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항상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신상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 질의에 앞서 2005회계연도 결산서 세출분야 실과소별 해당 페이지에 관련된 자료를 각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결산서 자료를 바로 보고 실과소를 찾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리 의회사무과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각 실과소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해서 코드넘버 1216번요. 2005년도 시민만족실 예산이 13억 8,000 정도였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이문섭위원
2006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2억 6,000으로 줄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서 문화센터에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제일 위층에 그 전에 뷔페가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고 어린이공연장으로 리모델링을 작년에 했습니다. 지난해 추경에 2억 정도 예산을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이문섭위원
문화센터 관련해서 차이가 났다는 거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48쪽에 코드넘버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 관련해서 시설비가 2억 8,000이 들어갔죠? 불용액이 820만원이 남았고 2006년도 예산서 보면 문화센터 시설보수공사비가 3,800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가 2001년도 3월에 개관됐습니다. 해가 갈수록 하자가 여러 군데에서 생기고 있는데 지난해에 어린이공연장 큰 공사는 마쳤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로 큰 돈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세세한 것, 이런 시설만 교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문화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구는 안 하겠지만 2억 8,000 내역에 대해서 큰 것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우선 제일 큰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5층에 어린이공연장 리모델링공사 그게 있고 냉온수기 펌프 및 냉매펌프 교체를 했고 냉온수기 및 보일러 세관청소, 오수처리장 펌프교체, 공조기 4대의 필터교체공사, 냉각탑에 펜·베어링 교체공사, 분전반 설치공사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집행잔액이 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살림을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입찰차액이 주로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견적을 뽑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이 2억 8,000 여기 나온 대로 됐는데 입찰해서 최저가로 해서 입찰 차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이문섭위원
살림을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민원 코드넘버 1217번, 생활민원은 소규모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벌이는 거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소규모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전체 소규모사업이 5억인가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해마다 5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에도 보면 불용액이 760만원 남았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시설비로 731만원이 남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을 그때그때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나 동사무소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을 때 즉시 시급하게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각 과나 실과소나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사업은 다하고 그 나머지가 7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문섭위원
당초에는 시민만족실이 5개 팀으로 되어 있었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이문섭위원
줄은 팀이 다른 데로 갔나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균형발전팀이 축소가 되고 그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기획감사실로 이관됐다고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700만원 이상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각 실과소 내지는 동에서 소규모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왔을 텐데 본위원 생각에는 집행을 다 안 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실과소에서 예산 요구가 오면 심사를 해서 타당한 건 즉시즉시, 또 이 예산이 주민편익 시설비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건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예를 들어서 법령에 위배된다든가 전체 주민들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든가 이런 건 간혹 있을지 몰라도 가능한 한 전액을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번에 저희가 각 동별로 의원들 입장에서는 동은 다 못 가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구, 저 같으면 3개 동이 되겠습니다. 산본2동, 광정동, 궁내동에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시·도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번에는 받아졌습니다. 시장이 새로 부임해서 처음에 가장 틀려진 것이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당은 틀리는 시장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그 당시 동에서 했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이 5억 이내고 주민숙원사업은 각 동에서 취합해서 올라오잖아요. 그 문제는 시민만족실에서 취합하는 건 아니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취합합니다.
이문섭위원
취합해서 각 실과소에 배분되는 건가요?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48쪽 코드넘버 405 자산취득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 예산액이 130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은 42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죠? 업무에 바쁘셔서 책 볼 시간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도서구입비는 그때그때 시민의 방도 운영하고 정책개발팀에서 정책도 하고 하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추후로 미루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도서구입비는 시민만족실 정책팀에서 참고자료로 볼 도서비용과 시민의 방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13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50%도 사용 못하고 87만 6,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만족실 정책팀에서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와 시민들에게 잡지류라든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계획은 잘 세웠는데 정책 세워놓은 그 팀 자체 예산이 50%도 지출을 못한다면 여기서부터 벌써 밸런스가 안 맞으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 알 수 있다고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그때그때 필요한 도서는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도서구입비 같이 이런 비용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서를 구입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시민만족실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넘버 5100번 지방채 상환에서 예산액이 25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서 25억 8,400만원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94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05년 말 군포시 채무가 얼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말 채무가 235억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35억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2005년 12월 31일자로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2006년도 시점에는 지방채가 얼마죠? 2005년 12월 31일자로 군포시 부채가 235억이고 2006년도 현재 부채는 얼마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98억이 부채로 남아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증감되었는데 증감사유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증감사유는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고가도로 개설로 인해서 100억원을 더 차입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100억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앞으로 지방채를 더 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가 앞으로 2007년도에 100억을 더 차입해서 하면 공사는 무리 없이 마무리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억은 추가로 더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400억 정도로 군포시 지방채를 예측할 수 있겠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30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경환위원
군포시의 부채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현재 298억이면 앞으로 100억 정도 발행하면 한 4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측한다면.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예측을 한다면 그렇게 되죠.
이경환위원
그 외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할 일은 없으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100억 이외에는 계획 잡힌 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다른 사업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김동별 위원 먼저……,
김판수위원장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송백중위원
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판수위원장
질의 안 하신다고요?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자료 44페이지를 보시죠. 44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예산이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1,000만원이 사장됐는데 이유가 어디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건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03년도에 시정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고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실상 다시 업그레이드시키다 보니까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그렇게 업그레이드시켜서 사용해 봐야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의견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여러 가지 우리 군포시에 새로운 어떤 좀 우려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덧붙여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9월 4일부터 실시한다는 감사계획이 나온 적 있죠? 어제부터 감사가 들어간 적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감사가 우리가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타당한 감사입니까? 그런 사례들이 주로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행되고 있는 건 감사가 아니라 특별조사입니다. 종합감사라든가 이것하고는 맥락을 달리해서 어떤 민원이 제보됐거나 언론에 어떤 특정사안이 거론됐거나 했을 경우 도 감사관실에 조사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제보된 사항이 맞는지 틀리는지 일단 배후조사를 합니다. 배후조사에서 그 제보된 사항과 일치하다든가 더 의혹이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전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민감한 시기에 도에서 조사를 내려왔는데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일종의 제보라든가 누군가의 투서라든가 아니면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실시된다고 봤을 때에는 누군가가 시에서 이것을 요청했다라고 추측해도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요청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건 또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외부기관에 어떤 조사를 요청해서 한다고 하는 건 대외적으로 사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아마 누군가가 특정인이 아마 제보를 했고 그 제보에 의해서, 제보가 됐든지 진정서가 됐든지 그것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배후로 나름대로의 조사를 거쳐서 제보사항과 일치하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제보라고 하면 일종의 시민이 했을 거라고 추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과적으로 공무원 내부에서 이런 요청 제보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내부에서 그런 걸 제보했을 거라고 예측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보통 조사의 포인트가 인사문제,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계약 쉽게 얘기해서 공사, 용역, 물품 이런 쪽에 타깃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러한 조사행위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이번 조사가 어떤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조사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이 정치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현 부시장님이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항간에는 경기도와 군포시 간에 상호관계가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건 제가 잘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부시장, 소위 얘기해서 인사문제로 인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동안 경기도와 군포시 간에 다소의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현 부시장께서는 전 도지사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다, 최근 에 지역의 어떤 여론의 흐름을 보면 그때 해묵은 감정이 지금 표출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다소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담당부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나의 우려일 뿐이지 현실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낭설이고 우려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말에 확신할 수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결과적으로 행정절차상에 특별한 하자나 내부적인 사안에 그칠 경우에는 이번 조사가 결과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는 요소가 아주 강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조사적인 행위가 결국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만약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했을 때는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조사행위라고 보는데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고 또 답변할,
김동별위원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 규정에 보면 관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법령을 다소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그 정성과 열의가 인정된다면 관용에 따라서 감면되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징계양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견책이면 주의 정도로 그런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성의껏 했다면 다 참작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번 조사행위가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힘없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다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담당부서 실장으로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이번 조사행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 항목별로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딱 집어서 어느 부분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동료위원들이 쭉 질의를 하셨는데 이 결과는 결국은 팽창예산을 세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좀 긴축적인 예산을 세웠다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집행하지 못하고 또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확실한 계획에 의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전 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좀더 현실에 입각하시고 긴축예산을 짜서 내년도 결산 때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도 감사라고 했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특별조사입니다.
송백중위원
특별조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또 어떤 대상이 돼서 일반적인 모든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부단체에서 그런 특별조사를 할 때는 평소에 원칙대로 또 규정대로 사업집행을 했다면 별 문제될 게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한 입장에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당당하게 특별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또 그로 인해서 동요될 수 있는 담당부서의 시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근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우리 기획실에서 좋은 분위기로 유도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코드넘버 307-03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을 5억 6,945만원을 세웠는데 사실 지금 각 사회단체를 보면 보조금이 모자라거나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한다든가 또 보조금이 적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축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지출액이 5억 6,365만 7,900원을 써서 잔액이 여기 보면 3,279만 2,1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은 75개 단체에 120개 사업, 거기에 4억 6,000만원이 집행됐고 그 다음에 수시분은 29개 단체에 299개 사업, 이것은 1억 2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3,279만 2,000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행 잔액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수시분은 저희들이 요구했을 적에 좀 지나치게 많이 요구된 것들은 현실에 맞게끔 그것을 조정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200만원이라는 게 집행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국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주장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코드넘버 1241-220, 그 밑에 201에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이 예산이 확정됐는데 지출내용이 없고 1,000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추첨을 해서 지급하는 시책으로 해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4년도까지는 계속 시행을 해왔는데 2005년 8월 4일자 공직선거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표창이라든가 포상 때 부여되는 부상 등을 일체 지급하지 못하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선거법 관계 때문에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몇월 정도에 경품을 추첨해서 보상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2004년도에 3회 실시했습니다.
한우근위원
3회 했는데 몇월 몇월 했습니까? 아까 2005년도에는 8월 4일날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못 했다고 했는데,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2005년 8월 4일 이후에는 일체 못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실적이 있냐는 이런 얘기죠. 포상한 실적이.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2004년도 상반기에는 없고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선거법 관계 때문에 못 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여성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