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장학관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외국인 복지센터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남면 청사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여성청소년 수련관 신축의 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를 상정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원부를 기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안에 대한 요약안을 새로 드렸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그 4조에 의해서 내용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하면 수요측정과 공급대책, 자원의 조달 관리, 전달체계, 통계 수집 관리 등을 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 드리고 목적과 중점과제 설정 사항과 건강증진사업 계획과 구강보건 사업계획은 필수사업으로 계상이 됐고 개별사업 계획 9개 사업과 지역보건 기관 확충과 정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인구구조의 노령화와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반영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치료중심에서 건강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목적은 도농복합도시 화성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개발해서 집중 역량 투입 사업을 선정 수행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지역 사회 현황 분석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보건의료 수요 측면에서는 화성시 인구는 남자가 52.14%, 여자가 47.86%로 남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의 약 8.4%로 나타나서 화성시 또한 노령화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5쪽에 의료취약 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의료취약 인구는 독거노인은 전체 인구의 8.2%가 되고 전체 노인 인구의 2.2%이며 등록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3.9%이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총59세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만성질환자 조사입니다. 화성시의 만성질환 환자가 많습니다. 고혈압 환자, 관절염, 소화성 궤양 및 당뇨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혈압 위병율은 전 국민영향조사 결과 우리 화성시 수치가 가장 많은 수준에 있습니다. 연령별에서도 45세에서 64세 또 65세 이상의 고혈압 위병율이 제일 높았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 실천행위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흡연실태는 65세 이상 연령계층에서 감소를 보였으나 19세에서 44세, 54세에서 64세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음주실태는 19세에서 44세 연령계층에서는 59.9%로 제일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노년기로 갈수록 음주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운동실태입니다. 45세에서 64세 연령계층에서 운동실천율이 38.4%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음주실태입니다. 청소년의 약 50.4%가 음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실태는 청소년의 9.4%가 규칙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흡연 시작시기가 중학교 2학년이 약 2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관적 정신건강상태 인지는 19세에서 44세 연령계층에서 약50.7%가 건강한 상태라고 인지하였으며 노년기로 갈수록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가족의 정신보건 요구도는 정신질환자 가족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프로그램은 낮 치료센터가 31.5%로 가장 높았고 일상생활 지원 부담에서는 식사제공이 28.3%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이 느끼는 정서적 부담은 89%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높았습니다. 다음 보건의료 공급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번에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보건소에서 강화되어야 될 사업은 화성시민의 약 40.9%가 건강교실 상담이 가장 강화되어야 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건강정보, 보건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고혈압 교실, 건강상담전화, 당뇨 교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주민이 인지하는 보건 문제는 주요문제로서 종합병원 부재가 38.3%로 불편하다는 것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응급의료기관의 부재, 소음 공해,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건강수준 결과에 따른 추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소득증가, 교육수준 향상은 평균수명에서 건강수명 연장으로 관심이 전환되어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는 고령화로 장기 입원하는 노인이나 허약노인, 치매성 노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 재가 요양 환자 등 의료취약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 보건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번에 보건의료 공급측면입니다. 경기도에 비해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므로 화성시의 특성과 인구 증가에 따른 적정 보건의료 인력의 보충이 필요하며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준 및 직원친절도 증가전략을 강구해서 보건소의 이미지 신뢰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상담실을 상설화해서 연령대별 건강교실 특성화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9쪽에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중점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제한된 보건의료 인력 장비로 재정 한계에서 추진할 사업을 결정하는 우선 순위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정원칙은 전 보건의료 전문가 또는 직원들에 대한 의견 조사와 두 번째 지역사회 진단한 자료와 인력, 예산, 시설,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해서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순위 사업 조사 결과 1순위가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 2순위가 금연사업, 3순위가 저출산 대응 출산지원 사업, 4순위가 구강건강 증진 사업, 5순위가 전염병 관리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4순위의 구강건강 증진사업과 건강증진 실천사업은 필수사업으로서 별도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입니다. 앞서 말한 5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 위병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고혈증에 대한 사업을 해결을 위한 목표라든가 목표달성 활동전략은 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불건강 생활습관, 이것도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토착 전염병 지속적 발생 응급 의료 체계 부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급속한 유입 인구로 인한 지역 인구 구성비 지속적인 변화로 15세 미만의 아동인구 비율과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비율 변화입니다. 이것도 중점과제 사업으로서 해결전략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범위한 지역 및 다양한 지역주민의 생활 형태를 반영한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연계 체제 부족입니다. 이것은 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갖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보건사업의 체계적인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점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건강증진 사업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 사업과 구강보건 사업은 필수사업으로서 중점과제 사업으로 같이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사업계획은 시민의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비만관리 영양사업, 어르신 건강사업, 주부 건강관리, 어린이 건강관리, 질환별 관리 및 예방 교실, 지역 사회 연계 체계 및 사업 평가 등을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사업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구강보건 사업계획입니다. 모자 구강 보건사업, 육아보육 교육기관 구강 보건사업, 학교 구강 보건사업, 노인구강 보건사업, 장애인 구강 보건사업, 구강 보건 홍보사업 등을 생애 주기별로 구강보건 사업팀을 운영해서 화성시민의 구강 건강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 개별사업 계획입니다. 개별사업 계획도 보건소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만 9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사업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개별사업의 제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특수아동 재활보건사업, 세 번째 방문 보건사업, 네 번째 노인 주간 재활보호 사업, 다섯 번째 예방접종 사업, 여섯 번째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일곱 번째 의약무 관리사업, 여덟 번째 암 관리 사업, 아홉 번째 한방 건강 증진사업 등으로 나열하고 이것은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지역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선정된 핵심사업과 건강증진 사업, 구강보건 사업 및 개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이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며 시설측면에서는 동부보건지소는 앞으로 구가 생기면 동부권 보건소로 승격 신축되고 동탄지역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연차적으로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 인력적 측면에서도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추가로 증원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보건 의료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설명을 마치고 첨부서류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 지난 하반기에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해서 진단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2006년 금년 1월부터 각종 자문회의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하여 상정이 되었습니다. 검토하신 내용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사업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김태수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 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계획 시행년도에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계획안은 화성시 지역 사회 진단 결과와 제3기 보건의료계획을 기초로 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개별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지역보건 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을 담아 관련법에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몇 가지 부족한 면을 살펴보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 평가를 보면 목표가 낮게 설정되어 발생도가 높게 나온 점이 있어 보이며 합계 출산율을 무시한 가족계획 시술 사업을 포함한 것과 기공체조 교실, 어린이 족부검진 교실은 다른 사업에 우선한다고 보기 힘들며 중점과제에서 화성시 보건 통계 자료가 아닌 경기도, 통계청 등 다른 자료에 근거해 계획을 수립한 것은 계획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이미 건강증진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금연사업을 중점과제에 넣어 이원화 시킨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개별사업에 있어서도 정확한 통계수치 없이 추계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지역보건 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있어서는 전체인구 및 의료취약 인구의 분포가 적지 않은 봉담읍, 매송면에 보건상담소만 있는 것은 보건기관 기능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으로 가는 추세로 볼 때 보건지소 설치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이며 주민 공고에 지역보건의료계획 목차만 넣고 공고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 이렇게 보면 152쪽과 153쪽, 그리고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5페이지 건강증진 사업계획 통계 숫자에 대해서 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152쪽을 보면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비교를 했고 전국하고도 비교를 했고 인구 1천명당 흡연율에 대해서도 20세 이상 65세 이상 이렇게 비교됐고, 또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별 흡연율 표 59표를 보면 중학교 3학년 남자가 10.2%, 여자가 17.7%라고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어본 경험이 있는 것을 조사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시 담배를 피우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17.7%를 참고해 주시고 여자아이들이 훨씬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시면 여자난을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 화성시 여자가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 2003년, 2005년 똑 같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30세에서 39세를 한번 보십시오. 153쪽에 표60 30세에서 39세 여자를 보면 2001년도 전국이 2.1%, 0.8%, 1.9,%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2005년도 해가지고 이것이 세 가지를 토탈한 것인지 33.8%로 되어 있고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 화성은 2005년도만 거기다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 대비를 전국하고 경기도하고 봤을 때 화성시 여자들은 흡연율이 아주 추정을 불허하는 이러한 통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화성시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을 짜기 위해서 지역사회 진단, 실사조사를 한 것은 2005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다 2005년도 데이터 밖에 없었고 그 앞전에 다른 기관에서 나온 것은 5년마다 하는 경기도, 전국 통계기 때문에 저희 통계하고 조금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화성시 여성분들은 흡연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경기도하고 전국을 봤을 때 2%대인데 우리는 어떻게 33.8%, 이것은 직접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30세에서 39세 그 나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표60 경기도가 47.4% 남자가.

아니 여자를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전국이 1.9%, 경기도가 5.5%지요. 그리고 화성시는 33.8%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계장이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국과 경기도는 2005년도 데이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화성시에서 지역사회 진단을 할 때 한번이라도 흡연을 했던 사람을 데이터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통계가 잘 못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통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건강증진 사업계획, 15쪽에 보면 금연 때문에 흡연관계를 질의를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건강증진 사업의 제일 우선순위에 금연 문제, 흡연 문제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금연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면 남자가 44.5%에서 40%로 줄일 것이고 여자가 4.7%에서 4.0%로 줄일 것이다, 또 청소년도 11.7%에서 11%를 줄일 것이다 했는데 금연사업의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중점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흡연자를 등록해서 금연할 수 있게 계도하고 교육시키고 보조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도 통계 나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5년도에 저희 화성시에서 지역사회 진단이라는 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보건통계 지표가 그전에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통계자료 책자가 실제적으로 위원들만 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2021, 2025 이것이 의제하고 다소 틀리지만 통계 자료가 서로 안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성을 기울이시면 고맙겠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무슨 계획안이라든가 꼭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들이 나오고 할 때는 계장이나 과장이나 소장이 직급에 관계없이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아주 정성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지금 본인이 있는 앞에서 제가 얘기해서 안됐지만 의원에게 전화하기 까지는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전화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분을 부하로 같이 있다는 것이 김소장님의 복으로 비춰집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시켜주시고 늘 좋은 일에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소장님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책자를 제가 어젯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검토를 해 봤는데 세세하게 잘 해주셨고, 단지 여기 266쪽에 보시면 주부건강 교실하고 주부건강 운동하고 이렇게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고 이것이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문환센터에서 보면 똑 같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라면 특색 있게 할 운동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각 문화센터 이런 데서 건강에 관련된 많은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센터에서 문화기능을 벗어나서 보건기관에서 하는 건강 프로그램하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보건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각 학계의 전문가들의 자문과 그런 분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건강문제, 보건문제는 우리 보건 기관에 믿고 맡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여기에 주부 건강교실이나 주부 운동 같은 것도 역시 전문 학계나 이런데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각 진료소별로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마는 지역단위별로 조금씩 방법은 다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8페이지, 지역주민이 인지하는 보건문제에서 종합병원 부재가 38%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학병원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을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제 사항으로 대학병원이 수원에 전부 산재되어 있고 화성에 아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동탄이라든가 송산 그린시티 쪽에 의료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대학병원을 유치할 그러한 구상은 있습니다.

꼭 저희가 수원에 모든 것을 의존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2025에 보면 100만 정도 인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그 안에 종합병원이라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2010년까지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 인지, 필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에 대한 반영이 뒤에 있습니다만 우선 건강증진 사업이라든가 농특법에 의한 사업이라든가 시설 확충 이런 부분들은 전부 농특자금이라든가 건강증진 기금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인력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내년부터 총액임금제로 한다하더라도 실링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인력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 문제는 관련 부서내지 관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안을 잘 가지시고 예산과 인력이 다 수반이 돼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화성시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보건소가 많은 보탬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대응 출산지원 사업을 3위로 갖다 놓으셨는데 우선순위를 선정하실 때 어떤 대안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요.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는 보건 기관에 근무하는 전 종사자와 보건의료 부분의 전문가와 의견을 모은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2004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저희가 지역사회 진단을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역사회 진단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모든 보건의료 수요 측면을 요구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한 것 하고 저희가 현재 2010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력, 예산, 시설, 사업수행 능력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화성시에 밀려오는 인구를 대비를 하셔가지고 보건 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백모입니다.먼저 화성 장학관 취득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위 이 사항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악구 남현동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94평, 연면적이 532평, 10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이 532평에 43억원, 토지는 94.1평에 12억이 소요돼서 총 5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6년도 8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2006년 10월에 장학관 1차 취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확대됨으로서 시민의 생활체육 수요 및 욕구가 급증되고 있어서 봉담읍 동화리에 406-1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730평, 건축 연면적이 2,374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총 사업비는 217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봉담읍 동화리로 지정이 되어있고 2006년 10월에 투융자 심사를 하고 2006년 12월에 95억을 예산 반영을 해서 2008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계획되어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외국인 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17,000여명을 위해서 외국인 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향남면 발안산업단지 내에 17-2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적습니다. 320평, 건축연면적이 4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주요 시설은 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전산실, 쉼터, 다목적홀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도비가 15억 시비가 14억 67백해서 총 사업비는 29억 6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백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장학관 취득의 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한백모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장학관 취득의 건은 서울 관악구 남현동 602-21에 부지면적 311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을 55억원에 매입해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교통여건을 감안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에는 현재 경기도 장학관 등 6개 광역 지자체 장학관 외에도 문경시 장학관 등 5개 기초지자체 장학관이 있어 애향심과 소속감을 고양시키며 장기적인 안목의 인재육성과 차후 고급 인력으로 고향에 대한 봉사를 기대하며 지자체와 주민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학관 취득은 시의 미래교육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아래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수원 등 타도시로 이동하는 학생들로 인해 관내 고교의 부실화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에 비추어 관내 고교교육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도서실, 구내식당, 휴게실 등 편의시설이 덜 구비된 것이 아쉬우며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학관 운영과 향후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봉담읍 동화리 406-1번지 외 5필지에 9,028평방미터에 217억 3천만원을 들여 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 강의실, 체력측정실 등을 신축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건립부지는 기존 읍소재지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봉담 소거농과 연계되어 주민 이용에 편리하며 부지 옆에 저수지가 있어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건물외부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휴식 공간의 설치가 가능해 시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업진흥구역해제, 도시계획시설인가, 사유지 매수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상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외국인 복지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향남면 발안 산업단지내 지원 시설용지 17-2에 부지 면적 1,058평방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29억 67백만원을 들여 건립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전산실, 쉼터, 다목적홀 등으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 관내는 현재 기업체별 등록 외국인 근로자 수만도 13,000여명으로 경기도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복지센터 건립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이주근로자와 지역 주민간에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서로간의 편견과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한국 문화교육, 공동체지원, 취업알선, 체불임금상담, 2세 교육 등에 종합복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는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가 상이한 다국적 외국인에 대한 사업이니만큼 시설 운영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및 중소기업체의 경영자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장학관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우선 장학관 매입물건 현장 답사를 지난 8월 29일 집행부 안희창 주민자치과장님과 주무담당, 그리고 의회에서 유효근 위원장님, 또 최희숙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장학관 매입물건의 지리적 위치, 설명회에서 들으셨던 바와 같이 매우 양호하고 교통접근성 양호하고 건물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라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주변형태가 다 오피스텔 형태의 주거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학분위기나 생활환경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성시 장학관 운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 화성시가 10여년동안 화성연쇄살인 사건 등으로 인한 여려가지 어두운 이미지 때문에 우리 화성시가 무한한 발전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시군보다도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앞으로 막대한 홍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클린 화성건설을 위해서 홍보예산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화성시 장학관 건립 운영을 하면 화성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인재육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주고 걱정할 부분은 장학관 운영 자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입사생들의 선발기준이라든가 또 입사생들 방구분 배치 계획, 또 운영상의 관리감독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심도 있게 다룰 부분이지, 저는 생각하기를 장학관 매입은 반드시 해야 되면서 추진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장학관 매입에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당연히 해주셔야 하지만 앞으로 운영상태, 앞으로 운영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이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여쭤 보겠습니다. 장학관 관련 자료를 주신 것에 방은 44개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몇 명을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때는 12평 기준 방은 1인 1실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방안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가 다시 실사를 통해서 내부 면적을 실측을 하고 배치계획을 다시 강구해 본 결과 1실 2인 배치가 조금 좁기는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실 2인 배치로 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55억 소요되신다고 하셨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휴게실, 게임방, 독서실, 야외옥상, 감시카메라까지 하시는데 돈이 1억 4천만원이 소요되시는 것이지요?

네, 물품구입비로 1억 4천입니다.

장학관 운영하시는데 88명으로 보시고 10만원으로 하셨는데 왜 10만원으로 하셨습니까?

지금 경기도 장학관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관이 지금 입소료나 월 관리비를 받는 것을 파악을 해봤는데 대개 12만원에서 15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비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원룸 형태기 때문에 취사는 본인들 스스로 하는 것을 가정하에 안에 취사용 도구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는 각자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저희가 10만원 받는다는 것은 공과금, 각종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가스사용료라든가 전화료라든가 이러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과금 종류의 비용을 학생들로부터 받아서 그것은 스스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여기 관리비를 2백만원씩 하셔가지고 48백만원이 소요되는 비용도 입소료에서 감당해 내실 수 있다고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가능하십니까? 2명가지고 88명을 관리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원룸 구조상 관리인이 2명이면 교대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학관에는 지금 360명인가요?

네, 336명이 지금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이 18명이 소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2명가지고 88명을 교대로 한사람씩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운영관리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장학관도 경기도민 장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화성시의 인재육성 재단에 위탁을 해서 인재육성 재단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경시나 다른 시도별 장학관 운영을 검토하신바 혹시 문제점 같은 것이 발견된 것은 없으십니까?

의회에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운영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까지는 경기도 장학관은 물론이고 다른 시도, 시군에 장학관 운영사항을 바로 벤치마킹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운영규정을 나름대로 안전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최대한 고려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사당역 쪽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사당역이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입니다. 처음에는 사당역과 서울대역 중간지점인 낙성대역 쪽을 검토를 했다가 그곳이 추진이 안 되는 관계로 다시 대상물건을 물색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 한 지점에 장학관을 설치해도 거기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2호선, 4호선이 환승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데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남현동쪽에 위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당역하고는 도보로 3분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은 상당히 여건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선발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화성시 거주, 다른 지역에 나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를 간 학생들도 장학관 입소대상에 다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태안이나 이런 데는 지금 학구가 화성시도 마찬가지고 수원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은 화성시 거주도 전부 포함을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부엌이 설치 되어있는 옆에 보면 세탁기하고 싱크대가 있는데 이것이 가서 보니까 새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개인이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두실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게 두고서 배치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떼어버리면 아깝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비용은 물품구입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네, 그 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보고 때 장학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을 때 저희들이 듣는 과정에서 너무 서두르는구나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에 화성장학관 취득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봤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 저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대효과에 봤을 때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할 엘리트 인재 육성, 또 다양한 교육지원으로 화성시 이미지 제고, 이것은 구호만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성장학관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고 의회에 현재 동의를 요청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무과장께서는 정성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각 도별 장학관 운영현황을 봤습니다. 8군데가 입소비도 받고 공과금도 받아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14만원, 입소비는 대략 5만원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 여론조사를 한 것은 52.9%가 입소비도 없이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8개 장학관을 보유하고 있는 시도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시고 남현동이라는 위치가 결코 후지거나 변두리가 아닙니다. 서울대학을 인근에 두고 있는 장소인데 여타 시군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입소료 내지는 운영비도 받아야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간에 다소 반대의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다 화성시를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애정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 얘기도 귀 담아 들으셔서 장학관 향후 운영에 아주 정성을 기울여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정중하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위원들께서 정중하게 건의를 하고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집행부의 방침만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너무 하시지 말고 일단은 긍정적인 자세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말 신중히 받아들여서 집행부 최고 책임자에게도 말씀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동부권이다, 서부권이다, 남부권이다 계속적으로 권역별로 새롭게 건립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도 권역별로 또 여성청소년문화회관도 남부지역은 언제다, 서부지역은 언제다, 이러한 것도 계획을 발표해 주시면 저희들은 사실 지역구에서 선출 되가지고 의원으로 당선돼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지역을 전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향후 계획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저희 의원들에게 정확한 계획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것이라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집행부의 계획, 예상이 이렇더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뭔가 소망을 주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위생과 과장님을 하시다가 오셨지요?

네.

거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다루시다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일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가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 안속에 화성시에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해나가고 복지협의체에서는 향후 권역별로 사업전개를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아마 안을 잡아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회위생과 감사하실 때 건의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미리 갖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도 주민자치과에 계시다가 그리 가셨기 때문에 거의 내용을 모르시고 사실 그 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부분이 더 큰 것 같으니까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위생과에 있을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까지 제가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제가 떠난 다음에 용역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있을 때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용역을 해놓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제가 떠났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제가 떠난 이후에용역발주가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 권역별로 복지, 체육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에 준비가.

거기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건립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세심하게 각 과가 서로 유대를 가지셔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또 우려석인 말씀을 전해 드린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집행부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민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외국인 복지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갑자기 외국인 복지센터 건립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광민입니다. 외국인 복지센터건립은 화성시에 지금 등록된 외국인만 1만3천명이 넘고 미등록자까지 합하면 1만7천여명이 됩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를 건립해가지고 한글교육 등 외국인들의 복지에 맞는 시책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3D업종이라고 그러는 어려운 직장을 우리가 잘 안 다니려고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3D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기업 지원을 해 주기위해서 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된 동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50.6% 시비가 49.4%,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도비는 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도비가 15억 계획이 되어있고 거기에서 시비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4억해서 29억 정도를 부담해서 외국인 복지센터를 건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지면적이 320평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작은 면적이 아닙니까?

계획은 발안 산업단지 내에 지원 시설용지를 확보해가지고 320평정도 되는데요. 사실 적은 면적인데 계획 건설면적은 400평정도로 하기 때문에 적지만 그것을 가지고 근로자를 위한 건물은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20평에 2억 정도로 토지매수비가 가능합니까?

발안산업단지 내에 조성원가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2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 복지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보면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실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외국인 복지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삶의 질, 또 외국인들의 사기앙양, 생산성 향상이라고 추진목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에 보면 위치가 발안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용지 17-2인데 이것은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해 놓은 겁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로서 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전산실, 쉼터, 다목적 홀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인들은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대개 보면 외국인들이 3D업종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12시간 근무, 더 나은 데는 주야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을 불법체류자를 4천명 정도 포함해서 1만7천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향남지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면별로 통계 잡힌 것은....

외국인 복지센터를 향남지역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삶의 질, 사기앙양,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기대가 됩니까?

향남, 팔탄, 장안 이쪽에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공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쪽에 입지를 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복지센터 건립도 시장님 100대 사업 중의 하나입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의원이 처음이어서 모르겠지만 보면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그만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4명을 포함해서 저까지 12명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얼마만큼 삶의 질이라든가 사기앙양 이런 측면에서 기여가 될지 기업지원과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하시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위에 건의하시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외국인 복지센터 말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국인 복지센터 건립은 여타 건물의 건립계획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적은 데서도 아껴가지고 다른 쪽에 하고 나중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향남지역이 외국인 복지센터 위치로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향남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강병국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정, 장안 지역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말만 되면 터미널에 모여가지고 수원으로 나가서 안산이나 집성촌으로 갑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화성시관내에 복지센터가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그분들이 가서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어울릴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되고 그런 장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터미널이 외국인 노동자들로 북적거립니다. 복지센터 건립 자체는 외국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좀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향남 제약단지 내가 위치상으로 교통 접근성이, 이분들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통이 향남으로 와가지고 다시 안중 쪽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위치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건립을 해 놓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확실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요일이나 휴일에 나가서 보면 교회의 복지센터에 모여서 한국어도 배우고 놀이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복지센터를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그런 구심점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한국노총에 위탁해서 이용을 하고 있지요?

네.

거기에 관리문제나 모든 문제가 상당히 체계가 안 잡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한번 최근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못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계장님하고 회의를 통해서 운영방법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센터가 들어오는 것만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도 운영비가 4억씩 넘어가고 수리비가 유지관리비가 보통 지난해에도 냉난방비 1억 5천해줬죠. 지하실에 있는 변전실도 바꿔서 해줬고 이런 시설관리비가 매년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외국인 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타 시군의 사례도 보고 일단은 직영체제로 갔다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국비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받으면 안 되는 돈입니까?

복지센터가 지어지지 않는다면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복지센터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되는 것 같고 또 근로자 복지회관도 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노동부에서 돈을 일부 받아가지고 신축자금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 관리청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난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근로자복지센터는 건립을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운영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준다고 해도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원 사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것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위치도 서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지금 공업단지죠?

네.

입주 아직 안 했지요? 외국인복지센터는 있어도 한국인 근로자복지센터는 거기 없을 것 아닙니까?

외국인 복지센터로 짓기는 하는데 한국인 근로자들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네.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거기 발안산업단지를 제가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급변하게 변해가지고 저도 구문천을 가려면 찾아갈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성원가로 분양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외국인복지센터가 타시군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안산시하고 시흥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도 조사를 하셔서 화성시에도 건립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운영체제의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외국인 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외국인 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2004년도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건립의 건 6. 2004년도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남면 청사 신축의 건 7. 2004년도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여성청소년 수련관 신축의 건

회계과장 한백모입니다. 첫 번째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난파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2004년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면적이나 건축연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으로 변경 계획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재산에 있어서는 건물이 292평에 당초에는 27억 14백이었는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32억 57백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토지는 11,880평이 당초에 15억 17백만원이었는데 현재 42억 65백만원으로 상승이 돼서 이번에 변경 계획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남면 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남면 청사건도 2006년도 2월 14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정남면에서 8월 20일경에 부지 면적 변경 신청이 접수가 돼서 검토한 결과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부지 면적이 5천 1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위치가 일부 중복되는 단일 필지로 5천평에서 2,516평으로 신청이 돼서 타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15백평, 재산가액이 103억, 토지는 5천1평에 50억에서 2,516평에 약 35억 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승인안을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 9월 30일까지 용도 변경을 완료를 하고 11월 말까지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 수련관 신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5년 12월 20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명칭도 당초 여성 청소년 문화 회관에서여성청소년 수련관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 위치는 병점동 734번지 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연 면적은 당초 3,960평에서 7,895평으로 대폭 늘어났고 총 사업비도 당초 395억 2천에서 682억 64백만원으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본 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에 지하 주차장이 추가가 되고 수영장, 아이스링크장 연면적 증가 및 이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변경 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 2006년 9월까지 입찰 공고를 하고 2007년 3월에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2008년 8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및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중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 건립의 건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한백모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게 검토의견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및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중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화성시 활초동 283의 1번지 일원 45,270평방미터에 75억 2천 2백만원을 들여 난파 홍영후 선생의 자료관 및 상영관, 야외 음악당, 편의시설 등을 신축하여 난파 홍영후 선생의 업적에 대한 이중적 평가를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당초 1986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그동안 예산 및 난파선생의 친일 행적에 따른 반대 여론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난파 일대기 재조명 연구 결과에 따라 음악적 업적 및 친일 행적을 객관적으로 전시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어 재추진하는 사업으로 난파 선생의 재조명과 지역 문화 의식도 향상시키는 타당한 계기라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동안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크게 증가 되었고 30여 필지나 되는 토지 매입이 어려움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정남면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남면 신리 106-2번지 외 2필지 8,316평방에 138억 23백만원을 들여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보건지소가 함께 하는 복합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당초 2006년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위 승인 받은 사업이나 정남면에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어 사업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를 받는 계획으로 쾌적한 업무 공간 확보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복지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계획이기에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당초보다 부지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계획되었던 복합규모의 면청사 건립이 힘들게 됨에 따라 문화 복지시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여성청소년수련관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병점동 734번지 외 10필지에 부지 19,325평방미터에 건물 26,099평방미터를 682억 64백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여성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역 여성과 청소년 활동에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할 공간을 마련하여 더 나은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당초 2006년 4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인근 시군 사례와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하여 청소년 수련관 및 아이스링크장 규모를 확대하고 주차장을 지하화 하여 건축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변경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법적 시설 기준에 맞고 옥외공간 활용율을 높이고 안전을 고려한 주차장 배치, 가변 무대, 벽 등 다기능 시설을 설치한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적합한 계획이기에 이번 변경안은 타당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청소년 수련관은 서로 다른 두 주체가 사용하는 시설이니 만큼 설문 조사 등으로 두 주체의 특성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및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주셔서 잘 들었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전액 현재 시비입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화성주민을 대상으로 하신 것입니까?

화성 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걸어서 가는 거리가 좀 멀지요?

네.

거기를 갈려면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해 놓고 일회성으로 행사 때만 사용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계획 보고서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를 드린 다음에 개별적인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사업의 목적은 홍영후 선생의 음악적 업적은 많이 부각이 되었지만 친일 행적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홍난파 선생의 음악적 업적도 기리면서 친일행적도 은폐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료관에 전시하고자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남양 지역에 문화 인프라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꽃동산, 그야말로 “고향의 봄”에 나오는 꽃동산을 산에 조성을 하고 야외 음악당 등을 건립을 해서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관은 그러한 1대기 재조명 용역 사업에 나타난 친일 행적도 객관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겠다, 다음에 상영관을 설치를 해서 공연과 난파의 생애를 객관적으로 구성한 동영상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전시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간의 추진 과정 중 2002년도 3월에 기본 조사 실시를 설계를 받았고 2001년도부터 진입도로 부지 매입을 일부 했습니다. 2003년도에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고 2004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2004년 7월에 한국갤럽에 꽃동산 조성 사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87%의 찬성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토지 매입비 15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 난파선생 일대기 재조명 연구용역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위원님 앞에 있는 책이 이번에 용역 결과로 나온 책이 되겠습니다. 친일 행적으로 인해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3년에 심포지엄을 개최 했고 2004년도에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난파선생 일대기 재조명 연구사업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객관적 평가에 근거할 수 있는 자료 확보, 그 다음에 정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용역을 실시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계로 추진위원회를 10여명 내외로 해서 음악계라든지 시민단체, 여기에는 민족문제 연구소도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종중, 시민대표 등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맨 뒤에 문제점과 대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친일 행적 시비로 민족문제 연구소 등 민간단체에서 반대 여론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음악적 업적 및 친일행적을 객관적으로 자료관에 전시함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시기 지연으로 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땅을 산후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명이 소유하고 있는 약 30필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협의 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 절차를 동시에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년에 행사하는 기간은 몇 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야외 음악당이 있기 때문에 행사는 야외음악당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주로 하는 것이 꽃동산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필 수 있도록 산에다가 꽃동산을 조성하는 것으로, 군포시에서 하는 것처럼 철쭉 동산같이 고향의 봄에 나오는 진달래 동산이라든지 이런 꽃동산을 해서 행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야외음악당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대는 크게 할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서 나왔듯이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서 실시된 사업은 그 시대의 사회적 흐름, 또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사소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존폐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훌륭한 업적을 음악사적으로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행적 관련하여 사회단체의 이슈에 휘말림으로서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역사적, 시대적, 사회적으로 이슈에 휘말리다 보면 건립 취지와 상관없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교육 관련된 사업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교육 관련된 사업은 정부 방침이나 그 시대 흐름이 아니라고 보면 단체 관람이 많이 활성화 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슈화 되면 관람률이 저조해 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친일 행적에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논쟁의 결말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애로사항이 있겠는데 어차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홍난파 선생 관계된 유가족이나 종중 집안 관련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열의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의 타당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친일파 음악인이라는 민족문제 연구소에서 낙인을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사업이 지연된 것도 그런 문제인데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론 조사도 실시했고 종중이나 이런데서 거기 있는 일부 종중 땅을 희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특히 남양쪽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난파 선생의 일대기 재조명 용역 사업 결과도 책이 나온 후에 방송국에서도 모범 사례로 해서 취재를 해서 방송된 사례도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저희 생각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성대학에서 홍난파 선생 추모 음악제가 열립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홍난파 선생과 관련해서 음악제를 서로 단체에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힘들여서 안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원을 받을 곳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협찬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신 교수님들께서 아주 발 벗고 나선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컨셉을 잘못 잡으시면 좋은 의지로 가더라도 사회적으로 반대가 심하면 안 좋은 결과를 나을 수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이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신다면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셔서 우리 화성시가 이런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화성시 자체에서 음악제를 후원을 하면서 일단 홍보부터 하면서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 매년 난파생가 음악회를 했습니다. 조그만 규모로, 그런데 올해는 추모음악회로 곁들여서 수원 대학교에서 했는데, 경기도 음악협회에서 난파 음악제를 하고 있습니다. 난파 콩쿨도 하고, 이것이 친일 문제 때문에 도비 지원을 못 받고 거의 축소돼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유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파음악제가 수원대학교에서 있죠?

네.

음악협회 회장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협성대학교의 김현숙 교수님입니다.

관심이 아주 대단히 많으십니다. 서광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런 분들, 진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는 분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민주평통에서도 시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분들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올리시면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에 취득 재산에 있어서 당초 보다 변경 재산이 토지가 15억 17백만원이라는 것은 언제 시점에서의 금액입니까?

2004년도 시세입니다.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2년 동안 무려 지가가 181%가 올라갔습니까?

네, 감정사들한테 확인한 가격이.

공시자가로 나온 것입니까?

감정사들한테 감정 가격을 문의해서 확인한 겁니다.

준공이 2008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금년 말에 가서 이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땅을 여덟 분이 소유하고 있는데 홍씨 종중에서 일부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장명근씨라고 거기에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굉장히 반대하십니다.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시중에 떠도는 가격하고 감정원의 가격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보가 미리 나가서 그 지역 땅값이 많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사업 계획을 크게 간판에다 해 놨습니다.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땅을 사려고 누가 왔다가 그것을 보고 계약이 취소된 적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승된 것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 사회에서 진짜 보안 유지를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원 신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이나 이런 관계,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항들이 의원이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제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과 도시계획과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한 사항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병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예리하게 질의를 할 것인데 이럴 때 저희 의원들한테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200% 가까이 갑작스럽게 올라서 의원님들께 혼란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고 시작이 되면 분위기가 부드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분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저도 난파 음악제를 한다고 해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마는 선뜻 가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기에 의원님들 중에 원심덕 의원이 시정질문 하신 부분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더 끌고 와서 토지 매입비만 올라간 것도 같고 거기에 보면 후원하는 단체도 홍씨 종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난파음악제라고 해서 도에서 안하시는 것도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어떻게 친일 행적을 한 것을 가지고 난파라는 이름을 쓰지 마시고 그냥 고향의 봄 노래, 축제식으로 하신다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친일 또 6.25참전에 대한 관계 등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 화성시는 친일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송산인가요? 3.1절 기념탑, 또 말씀하신 대로 제암리에 3.1절 기념관 더 확장을 해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한쪽에서는 친일행적에 대해서 감춰놓고 앞에서는 노래만 잘 하고 음악적인 재능에 대해서 비쳐지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쪽에서는 불살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독립 운동을 한다고 해서 만세 운동을 3.1절에 기념행사로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꽃동산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난파 홍영후 선생의 음악적 업적이 대단하기 때문에 살려 주려고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생각 중에 있었는데 그런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시작과 동시에 땅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토지매입비가 올라 갈 수밖에 없고 건축비가 작년에 백만원이면 올해 2백만원, 내년이면 3백만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시민들의 혈세가 지금 없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난파생가 복원보다도 그때 못했으면 다른데다가 이 예산을 했으면 그것도 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예산만 가지고 그때 준비를 했다고 그러면 두 군데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족문제 연구소가 과연 얼마만큼 이 일을 하셔서 한쪽에 친일행적을 전시를 하고 한쪽에는 음악적 전시관을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이나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화성시가 과연 이것을 해 놨을 때 어떤 반응을 받을 것인가,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이 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음악적 업적보다도 친일행적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까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인적인 소신에 따른 것이고 저희는 화성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홍난파 선생 같은 분은 누가 봐도 우러러 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생각과 이태섭 위원님 생각은 현 시점에서 끝내고 의제로 들어가죠. 어떻습니까? 위원장님도 양해를 해 주시고 더 재론을 안 하시는 것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토지 매입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 공원 부지로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럴 경우에도 감정가로 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토지 소유자의 반대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리 바로 바로 추진을 해왔으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잘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처음부터 친일 얘기가 아니고 고향의 봄 꽃동산이라고, 홍난파 생가 복원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끌고 왔으면 큰 문제가 없이 와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반대 안하시는 분도 있고 시민들도 찬성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부분에 찬성부분이 많아서 여기까지 다시 사업을 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그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2004년도 및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바라고 바라던 저의 고향 정남면 청사신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엄청난 공사비 내지는 매입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저는 현지에 살고 있지만 부지 매입비가 평당 얼마인지 한과장님 계산해 보셨습니까?

평당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평당 68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관공서 건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관공서 건물은 입찰해가지고 이익, 부가가치세 이런 것을 전부 하다보면 6, 7백씩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일반 식견으로서는 개인주택을 지어도 3, 4백만원이면 아주 준수하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공서는 공간도 많고 그런데, 제가 하도 공사비도 많고 해서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산해 보니까 평당 687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고 그런데 저는 지역구의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남면 청사가 옹색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계신 행자위 위원님들께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혀 큰 문제없이 통과를 시켜주셔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 같지만 진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남면 청사를 타 목적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복지센터라든지 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아직 짓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벌써 나와 줘야만이.

그것은 2008년도 10월경에 신청사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존 건물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안을 안 세우셨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향남면 같은 경우에 지금 구청사가 굉장히 많이 문란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들이 들어와서 가령 100평을 쓴다고 하면 200평까지 쓰고 장애인들이 쓰고 있고 여러 단체가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우라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남에도 빨리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 해 주실 때 여성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칭을 공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 안대로 가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8월 22일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설명시 설명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건물이 준공이 되기 전에 공모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성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명칭을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금액이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당초 335억이죠. 그런데 622억,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에는 682억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토지매입비가 또 들어갑니까? 건물비하고.

건물비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622억 건물비에는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된 금액이 622억 64백만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재산가액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평당 가격을 얼마로 보신 겁니까? 약 1백만원?

네, 1백만원 약간 상회해서.

앞서 정남면 청사가 부지가 14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염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로 지난번에 설명해 주실 때 위탁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제일 부딪히는 부분이 토지매입부터 부딪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4일전에 토지대책위원회 분들하고 만나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감정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매수가 불응이 되면,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원칙적인 말씀인데 정남면이 면소재지 청사부지가 140만원에 화성시에서 사가지고 청사를 짓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남면 땅값하고 여기 위치하고 볼 때는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희가 가격산정 했을 때는 동탄에서 나오는 도로의 보상가격, 진안리 쪽에서 나오는 도로 보상가격, 공시지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잠정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보상가격은 아니겠습니다만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참고를 해서 토지매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도 또 증액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토지매입비를 산정해 놓으실 때 회계과하고는 검토가 안 되셨던 부분입니까?

정남면 청사부지 가격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정보가 없었던 부분이죠. 아니 돈을 100만원을 주고 사신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잘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체육센터하는 봉담도 부지자리 매입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난감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문화홍보과에 심재만 과장에게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저희가 의회 개원을 하고 바로 시정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청소년문화회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은 335억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622억으로 되어 있지요?

네.

86% 거의 배 가까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지금 두 달도 안 됐는데 이러한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고 확장을 해야 되는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었고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남면은 답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고, 그런데 거기 140만원이 책정이 됐고 여기는 102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답보다도 전이 많을 겁니다. 병점쪽은, 그렇지요?

용도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가격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여성청소년문화회관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중요한 시설이 건립이 되는데 의원11명이 다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반대 의견도 아주 간과할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타 시군구하고 비교를 하고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낮은데, 높은데 건립이 되가지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성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하고 나서의 기대 효과, 주민들의 삶의 질 내지는 행복추구, 이런 건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의원들에게 간단하지만 짧은 시간내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 가지 질의가 되겠죠? 땅 가격문제, 두 달 사이에 갑자기 배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됐고 세 번째는 여타 시군구하고 대비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도에 아는 사람하고 문의를 해 보고 하니까 여성청소년문화회관을 짓고 할 때는 도비도 지원을 해 준다 그러는데 그러한 계획, 그리고 권역별로 여성청소년문화회관을 짓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부권 지역에 짓습니다. 그러면 남부나 서부지역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기간 내에 사업규모가 확장이 돼서 사업비가 배가 증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사전계획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사전계획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보상 실례가 있습니다. 실례가격하고 공시지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나름대로 매입가격을 추산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면의 길옆에 땅이라고 해도 140만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정말 보안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주하고 제가 면장, 사회단체장들하고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도 나눴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연녹지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감정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세필지인데 그것을 한필지로 합병을 했습니다. 머리를 굉장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직원들이라든가 궁금하고 관심사항이니까 정남면 사람들한테도 전화 오고 그럴 겁니다. 이런 지가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된 것을 보안을 유지해서 거기 공시지가내지는 감정가격이 그렇게 되겠지요. 140만원이라는 것은 어림도 없는 가격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병점 땅하고 같이 대비를 해 보면 정남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환경산업국장입니다. 제가 지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남면의 140만원은 아직 도시계획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갔던 것이고, 이미 역세권에 여성청소년회관 짓는 자리는 2004년도에 도시계획결정 돼가지고 공람공고 했기 때문에 거래가 그 쪽에 어차피 행정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미 2년 전에 도시계획 공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없었습니다. 정남은 이번에 발표했기 때문에 거래가 그 전까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그런데 315번 도로 인접해 있는 땅이 약 30만원, 그래서 시청에서 보상이 돼서 보상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40만원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관심을 더 줘 보세요.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모 확대 문제는 2006년도 3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인근 시군사례하고 비교해 가지고 일부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따라서 시설을 확충하다 보니까 당초 면적이 3,960평에서 7,895평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여타 시군 경우에는 31개 시군에 이러한 시설이 전무한 데가 8개 시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나 청소년회관 2개 시설이 없는 데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이라든지 시세 규모로 봐서 화성시가 유일하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서 여성회관이 가장 큰 데가 부천시입니다. 31,000헤베니까 1만평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가장 큰 데가 의정부가 13,000, 또 부천시가 청소년수련관이 31,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가 두 개는 합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따로 가는 부천시보다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부천하고 저희 화성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부천은 같이 붙어있고 화성은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이렇게 있기 때문에 평수나 이런 것을 알고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세하고 비슷한 지역의 시군구에 우리가 지금 현재 6백억 들여서 여성청소년문화회관을 지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권역별로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누차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두 개를 더 짓는 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타 시군구에 인접해 있는 수원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수원보다는 저희 땅이 5.6배입니까? 7.6배입니까?

6.6배입니다.

그런데 말고 우리하고 땅이 비슷하고 시세가 비슷한 데하고 대비를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곳이 용인하고 평택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들은 10여년 사이에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화성시를 비교할 만한 인근의 시군이 없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3개 시군으로 분리됐다가 통합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하고 비교하기도 어렵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재정규모가 과거에는 비슷했었는데 지금은 배차이가 납니다. 용인시하고도 비교가 어렵고 파주도 마찬가지고 고양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지역들이 군시절일 때는 화성군하고 비슷했었는데 비교하기는 어렵고 저희 규모가 타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또 여타지역에 권역별로 서부권이나 남부권 짓는 규모로 봐서는 향후 인구가 거의 백만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규모로 봤을 때는 시설규모가 저희 나름대로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같은 데가 땅이 거의 비슷하지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평택시가 가까운데 청소년수련관만 4개입니다. 가장 큰 데가 3천평이 넘습니다. 작은 데가 3,467, 또 799, 682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부권은 화성시의 여성청소년수련관의 대표성을 갖고 크게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갔을 때 아이스링크도 또 수영장 규모가 적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택에서 큰 데하고 작은 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남부지역이나 서부지역 짓는 것도 같은 추세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권역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2025 그 계획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일내에 되는 것인지 위원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으로 말씀드리면 2025보다는 동부권에 그러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서부권이나 남부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재 가장 늦게 짓는 것이 서부권입니다. 그것이 2010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여성청소년회관 3개 다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이태섭 위원님께서 국비나 도비 추진비 신청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답변이 우선 급한대로 이쪽 청소년수련회관을 지으면 행정 절차로 다시 신청하면 2, 3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가상승, 여러 가지 물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어차피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서부권, 남부권에 또 두개가 생기니까 그때는 꼭 도비나 국비를 신청하셔가지고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꼭 지켜 주시면 남부권, 서부권 생긴다는 전제하에서 충분히 저희 지역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추진하실 때는 꼭 도비나 국비를 신청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안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병점복합타운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682억 64백만원 예산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3백억을 토지개발공사가 기타 우리에게 출연됐던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맞는 것이죠?

네.

그것 말고 토지개발공사한테 11만 6천평을 개발하고 그 뒤편에 있는 면적까지 다시 더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육교 주변으로 해서 영통에서 왕림까지 나가는 4차선 도로가 생깁니다. 전용차선 도로가 나가는데 거기에 한신대 쪽으로 나가면서 뒤편에 12미터 내지 15미터 올라갑니다. 토벽으로, 성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교각으로 나갔을 때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 했더니 4백억이 더 들어갑니다. 4백억이 더 들어가서 토지개발공사한테 제가 따져 물어서 4백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변 미관상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토개공의 개발부담금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서 용역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 했습니다. 용역비도 부담해가지고 그래서 1안, 2안, 3안이 나와서 교각으로 가는 부분과 원상태로 가는 부분과 공원주변으로 해서 12내지 15미터니까 전주하나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이 지역개발사업단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 택해서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개발공사가 부담을 하겠다고 약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백억 정도 더 출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개발부담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토지매수를 할 때 토개공에 요구를 한 부분이니까 여하튼 여성청소년회관도 행정타운 부분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토개공하고 좀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토지부분 매수비용이라도 더 토개공에서 부담을 해 주든지 아니면 건축비를 더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