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의원 발언

박용순입니다. 9월 18일~19일날 2006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언제 할 것입니까?

21일까지가 활동기간인데요?

20일, 21일, 2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속 있잖아요?

내용이 없는데요? 새로 변경한 날짜에 9월 20일, 21일에 대한 그 내용이 없잖아요?

상임위원회 활동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박용민위원입니다. 당초에 보면 추경을 이번 회기 정례회 때 다루기로 했는데 추경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사팀장 나동용입니다. 지금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통상적으로 하반기에는 추경을 실시해 왔습니다. 물론 추경을 하지 않고는 되지 않고요,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추경하는 과정에서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돈을 받아 왔습니다. 보조금이라고 그래서요. 그 재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내려 주는 시점이 촉박해서 우리 정례회 9월 5일날 개회하는데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제안설명을 하지를 못 하게 됐습니다. 구청에서. 왜? 추경을 하긴 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짜여지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날 저희가 정례회 개회하면서요, 의사일정상 추경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일정에서 일단 빼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추경은 앞으로 언제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구청 예산과에서 9월 7~8일 경에 접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안이. 그러면 추경안이 접수되면 이것은 또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도 문제가 있지만 주민생활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9월 12일 저희 행감강평이 끝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추경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안 진행상황은 7~8일 경에 추경안이 접수되어서 12일 경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리고 지금 의사일정변경 되는 것이 다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12일날 변경해서 그 날짜에 처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추경안 심사는 빼고 그 일정에 무엇을 하느냐 상임위원회 별로 내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거나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들어 오면 추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경 안건이 채택되어서 통과되면 여기 변경된 일정 중에 며칠 날로 들어 가요?

20일, 21일입니다. 그 날짜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이틀 중에 하나를 하는데 안건 심사는 오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틀간이기 때문에 추경 재원도 적기 때문에 하루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 7일쯤에 접수가 되면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이 내용을 예결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자료 좀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최단 시간 내에 모든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이 아니더라도 서류를 미리 미리 주었으면 좋겠어요. 촉박하게 와서 현장에 와서 보는데 읽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실은 초선 의원님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매번 의회를 할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료를 미리 한번 보아야 우리가 검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조례안 같은 것도 사실은 미리 검토를 하고 타 구와 비교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는데 막상 나와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파악도 못하고 조례안을 그냥 다수가 이렇게 가니까 갑시다라고 이렇게 의미 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자면 임박하게 오는 것도 있어요. 매번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운영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김창범위원님이 갑자기 오는 것은 받아 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일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승인안이라든가 추경예산안 같은 것은 부득이하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자료가 들어 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 안건 같은 것은 아무 때나 이렇게 온다고 해서 아까 박용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 같은 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 일정에 맞추어서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나동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전부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팀에서도 강력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런 사례가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힘이 한계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의사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