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형진입니다. 이번 제13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개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며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서울특별시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또 고문식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등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연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선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5대 의회 기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중구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과는 다르게 서로 개성과 경험이 다른 아홉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지만 모든 의사는 회의라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이로 인해 회의에 상정되는 개개의 안건은 그것이 내부적 방침이건 외부적 의사표시이건 쉽게 결론짓는 경우보다는 격론 과정을 통해서 결론 나는 일이 많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모든 회의는 회의규칙은 물론 회의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결된 결과는 마땅히 그 효력이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더불어 그 결과에 대한 효력상 권위가 인정되는 의회 운영 문화가 자리잡을 때 비로소 우리 의회는 대내외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의회를 뒤돌아보면 모든 동료 의원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만 개원 초창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안건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건 상정,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위원회 의결, 심의 토론 과정에서의 위원 간 발언 방해 등, 다소 미숙한 사례들로 인하여 의원 간에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였음은 물론 대외적 의회 이미지에도 손상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지난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의 회의만큼은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의원도 경험 부족한 초선 의원이지만 파사현정의 자세로 회의 일반 원칙이 존중되는 생산적인 의회로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제언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본회의에서의 구정질문, 각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난 4대 의회 회의록을 통해 구정질문 및 질의에 관한 답변사례를 검토해보니, 대체로 발언하시는 의원들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들이 그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도 하시고 성의 있게 답변하시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문, 질의 요지와는 거리감 있는 답변이나 질문의 내용의 성격상 답변 간부가 부적정한 사례들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제5대 의회 들어와서도 지난 8월 28일 본회의 시에 있었던 동료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그 답변이 발언요지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 적격 간부는 부구청장이 아니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구정질문 및 질의 시에는 발언 요지에 대응하는 답변은 물론 질문 요지의 성격상 답변할 지위에 있는 답변 적격 간부가 답변함으로써 책임 있는 구정, 투명하고 신뢰 받는 구정이 구현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과장 급 이상 간부들이야말로 짧게는 20여 년에서 많게는 30여 년 이상 지방행정을 수행하여온 경험이 풍부한 지방행정 전문가들인 만큼 비록 우리 의원들이 다듬어지지 아니한 질의 질문을 하더라도 아마도 그 발언의 취지와 요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믿기에 앞으로 있을 회의부터는 의원들의 질의, 질문이 있을 경우 적격 간부의 의지가 담긴 성의 있고도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최원익 안녕하십니까?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인회계사 최원익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한달간 결산검사위원장이신 조영훈 전 의원님과 중구의회에서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이신 이상열 공인회계사, 이동훈 세무사님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동안 충실한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수고를 해주신 구의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결산검사 기간동안 집행부의 2005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및 이월비의 결산, 그리고 각종 기금 및 재산의 결산에 관한 계수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검사하였으며, 또한 재정운영의 적합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에 임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업무처리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준수하였다면 발생치 아니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중구청에서 이루어진 2005회계연도 결산 관련 전반적인 업무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절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금년도 총 지적 건수는 1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11종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재정운영 상태를 보면 세입예산액 2415억 5627만 9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2733억 5966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170억 3721만 3000원에 수납액은 2430억 913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245억 1906만 6000원에 수납액은 302억 683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13억 6177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95억 8503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322억 8671만 원에 지출액은 1808억 783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0억 7506만 3000원에 지출액은 187억 664만 7000원입니다. 11종 기금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2004년도 이월액 386억 2260만 9000원과 2005년도 수납액 108억 7617만 8000원을 합한 494억 9878만 8000원 중 95억 568만 90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399억 9309만 8000원은 기금별로 적립하여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상태의 결산 결과를 간단히 평가하면 첫째, 2005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13%가 감소한 78%이며, 주민 1인당 재정규모는 139만 5392원에서 139만 1083원으로 감소하였고, 1인당 세부담액도 84만 2972원에서 64만 7277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은 200억 5942만 4000원으로 97.5%인 195억 60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셋째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322억 8671만 원에 77.9%인 1808억 783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0억 7506만 3000원에 64.3%인 187억 66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세입현황을 보면 세입액이 전년도보다 48억 8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주 세원인 종합토지세가 2005년 1월 5일 단행된 세제개편에 따라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세입이 감소된 것이 그 원인입니다. 다섯째,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복식부기 도입에 맞추어 전 직원의 교육을 통해 복식부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출부와 증빙서류를 보면 세금계산서 원본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출 시에 누락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의 지적사항들에 대해 구청 해당 부서에 시정요구사항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결과를 통보받았던 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준비된 결산검사시정사항 처리보고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약하나마 본 결산검사의견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금번 결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익 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2005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임용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은 우리 의회에서 작년 말 심사숙고하여 통과된 예산에 대해 집행부 집행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그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 및 특히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정례회의 시 있게 될 2007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도 훌륭한 디딤돌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예산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