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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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9명이 참석을 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흥표

홍흥표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25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제5대 강서구의회가 개원을 해서 맨 처음으로 갖는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우리 강서구정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첫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혹여 이해의 폭이 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간부들은 아주 자세하고 성의 있고 성실한 그런 보고와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맨위로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양성태 감사담당관은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먼저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원 감사팀장입니다. (신경원감사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윤충식 조사팀장입니다. (윤충식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은영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민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유수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임유수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최준식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감사의 중점주친방향, 분야별 세부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보고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조직은 5개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감사팀은 구 감사행정에 대한 총광업무와 더불어 감사원, 행정자치부등 외부 상급기관 수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구청장이 명한 특명사항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비위사항 조사,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리팀은 진정서나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으로 있는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순찰팀은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세심한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견문25시와 더불어 주민불편요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소민원팀은 구청장실을 방문하는 고충민원을 중심으로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친근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2006년 8월18일자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 중점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는 신뢰받는 강서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고 극히 소극적인 업무처리행위나 불친절사례 등에 대해 엄중문책하고 비리의 개연성이 예상되는 부서를 중점감사하되 감사전 주요착안사항에 대한 사전공개를 하므로서 자율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시책이나 민생관련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편으로 민원관리책임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견문25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는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부서별 자정결의대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공직기강감사 실시내용으로는 공무원 복무규정, 행동강령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함은 물론 취약부서에 대한 중점 감찰활동과 더불어 공직기강이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나 명절, 휴가등 취약시기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패시스템 운영내용으로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보장 및 우수신고자 표창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 유지와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서 아직은 그 실적이 미약한 현실이나 향후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정화기회를 제공하는 감사활동입니다. 감사활동 내용중 금년도 상반기에는 발산1·2동, 방화1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화곡4·5동, 공항동, 방화2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 5월에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6개 분야 52건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을 적출하여 43명을 신분조치하였고 재정상조치 대상 77건에 대해서는 3,394만8,000원을 추징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6년도 서울시 감사기본계획과 연결해서 세무, 재무분야에 대한 부분감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부기관 감사의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업무 처리실태에 대한 수감결과 총 9건의 지적사항이 통보되어 현재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4월에는 서울시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되어 총 9건의 지적사항과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및 민생관련사업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요 시책사업, 현안업무등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여부 및 문제점을 사전도출하여 사고예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주요시설 현장근무실태를 수시 점검하므로서 개선방안 강구 및 보완대책 제시를 통하여 안정적 시책추진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금년도 1월 실시한 설날대책점검을 비롯해서 관내 근린공원에 대한 봄철 산불방지대책 및 추진실태를 점검하였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놀이 및 체육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7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마철을 맞아 자칫 발생할지 모를 수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하수과를 비롯한 기능부서, 동사무소에 대한 준비실태의 점검을 실시하여 55건의 지적사항을 도출, 시정지시하므로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한 바 있으며 특명사항으로는 체육시설 소관업무에 대한 검토와 조형물·상징물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재산등록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강서구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176명으로서 이중 공개대상자는 구청장과 전·현직 구의원을 포함한 32명이며 비공개대상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 14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에 표기된 숫자는 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숫자를 표기한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정기 및 수시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한 금융기관 조회 등을 토대로 하여 재산신고사항과 조회내역이 불일치하는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미비사항이나 허위·은닉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31일까지 신임 구청장과 구의원 여러분에 대한 변동신고를 완료하였으며 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금년도 8월31일 구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극 민원관리에 대하여는 구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주 찾는 민원코너 운영을 활성화하므로서 민원인들의 편의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도출, 위반자 3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여 업무상 경각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여론수렴개선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자면 구성은 동별 22개단 230명과 구협의회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5회에 걸친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주민불편사항등 제출된 건의사항 11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동 기능전환 이후 다소 미흡해진 지역순찰활동을 보완·강화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순찰요원화하는 견문25시를 운영하여 2,545건을 적출·처리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 1회 실시하는 간부합동순찰을 통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으며 특히 매월 3회 해당동 주민과 합동으로 주요간선도로와 지선도로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므로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적출·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형적인 순찰업무를 탈피해서 계절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기획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2월 기습폭설 시에는 제설실태를 신속히 파악,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직기강이 바로 선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양성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권오복위원

양성태 감사담당관으로 이렇게 오신 걸 환영하고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체계로 보나 우리 같은 직급이라 할지라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실로 매우 중요하고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결국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 문제해결을 해달라고 우리 주민의 요구가 빗발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체험적으로 느낀 것은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민원을 가지고 가서, 감사담당관실에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같은 과의 문제를 지적했을 때 감사담당관이 같은 직급이라고 해서 솔직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잘못을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심하게 보면 업무회피까지도 나오는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법규에 없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을 재산상의 문제,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수반됐을 때 우리 구청이 책임을 지게 됩니까, 아니면 그 업무,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일단 담당공무원 개인적이 과실이,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정말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말씀드리면 법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공무원이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 개인 과실이 되겠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제가

제가권오복위원

자료를 요청함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명명백백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6동 1101의8호에서 1105호로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교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정지를 교체. 교체와 선정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선정이라고 할 때는 표준지가 없었을 때 최초로 선정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교체라고 하면 선정지가 이미 기 선정되었을 때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교체되는 걸 말한다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1996년도 12월28일에서부터 2003년 2월24일까지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11조 표준지의 교체 등에 교체를 어느 때 해야 되는가라고 법규로 명시를, 지침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1조1항에 보면 “기준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이 민원인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회피한 채 민원3회 규정을 묶어서 계속 내용 없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이 와서 오랜 동안 민원해결을 하지 못해서, 지금 결국에 민원이 27회까지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27회에 그런 문건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핵심을 대답해주지 않고 전부 피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문제핵심을 규명하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 표준지의 선정관리 및 관리지침서에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느 조항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표준지의 선정 및 관점지침이 어디에 있는지 이 자료를 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여기

여기권오복위원

자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해당부서에만 계속 질의를 했는데 하다하다 안되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 답변이 없어요, 감사담당관에서도 아무 답변이 없고. 그 공문을 받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문을 수불하고 나서 바로 해당 지적과로 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는 당연히 3회 규정에 의해서, 반복규정에 의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한 가지 또 확인을 해주실 것은 민원을 전자민원으로, 문서민원으로 하다 안 되니까 전자민원으로 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민원의 메일이 메일번호가 있는데요 그 아이디가 LRD로 시작되는 그런 담당자입니다, 담당자. 그렇게 해서 gangseo.seoul.kr 이래 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백지입니다, 내용이. 그런데 구청에서는 또 그 내용을 잘 보내줬으니까 잘 확인해라, 이렇게 또 답변이 있고요.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기서 질의한 것은 지적과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동문서답합니다, 저에게. 그래서 자료로 요청하게 됐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구민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지가변동이 인접지역, 같은 지역내에서 가격대가 상승폭이 커서는 안됩니다. 그 지역을 보면 무려 제곱미터당, 훼배당 3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바로 옆 건물 한 필지, 물론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인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특혜성의 그런 번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확인해 보시면 알구요. 그래서 그 두 블럭 1101-5호와 1101-8번지 대의 공시지가 추이변동사항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수가 없답니다. 무슨 메뉴얼이 42가지가 되는데, 입력을 해서 메뉴얼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부과했던, 연도별로 부과했던 자료에 의해서 뽑으면 간단하게 30분도 안돼서 전부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거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감사 보고서에 보시면, 감사과에서 많이들 수고하셨는데, 지적사항에 자료를 보시면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77건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요거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고요. 서울시 보육시설 특별감사에서 총 9건으로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좀 요구를 합니다. 놀이 및 체육시설 및 관리실태 6페이지 79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7페이지 수해예방 준비실태 점검에 대한 55건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물론, 새로 직제, 뭡니까, 전출된 직원들이 있으셔서 이게 본인들이 한 행위도 아니고, 또 타 부서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의 그런 어떤 울분에 찬 민원을 본인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아마 지난 4회 의회 때에도 이 문제가 지적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를 줘서 보니까 정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자료를 줬습니다. 아까 제가 제의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오복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오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권오복 위원님 질의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 자리에서 답변할 내용은 별로 없고, 추후 우리 관계부서 관계공무원이 처리한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됩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지금 아직 제가

영철

이영철위원장

앞으로 감사담당관은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민원사항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지위에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우리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가 안돼 있고 무성의 한 답변을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담당관 준비 많이 해야됩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난 7월27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한달 남짓 근무해서 미처 아직 민원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답변이 미흡하고 전혀 마음에 안들긴 합니다만, 오늘 담당관으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 업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기에 다음 기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 3동 지역출신 김태운 위원입니다. 먼저 강서구의회 제5대 첫 업무보고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조금 긴장도 됩니다. 감회도 새롭다는 말씀도 우선 드리구요. 앞으로 4년 동안 얼굴 붉힐 때도 있고, 사실 웃는 얼굴로 마주할 때도 있겠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강서발전이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힘쓴다면 얼굴 붉힐 일보다는 웃는 일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가야만 강서가 발전된다는 사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신 인사시스템과 신 감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신바람나는 직장문화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람이 재산이다’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에 충실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종전에 개인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줄 잘서서 근평받고 승진하고 또 흔히 말하는 좋은 자리를 꿰차고 앉아 모사만 꾸미는 사람들이 비록 일부는 있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본 위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릇 강서발전이라는 거창한 구호는 신임 구청장님의 결연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 간부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현업에서 종사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삼위일체가 되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이에 더하여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만 4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토대나마 마련될 수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그저 스쳐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리만 보존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은 공직사회의 가장 큰 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감사가 무서워 새로운 일은 도모하지 않고 자리보존만 하면 된다는 사고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종전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일벌백계식, 천편일률식 감사를 지양하고, 강서 발전을 위하여 발 벗고 뛰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고의적이 아닌 단순한 실수나 착오는 용인해 주는 과감한 신 감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갈 의향은 없으신지? 감사담당관의 비전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아직김태운위원

안 끝났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먼저

먼저김태운위원

듣겠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태운 위원님 질의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서울 창의건설본부에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사후 적발위주의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앞으로 사전감사, 칭찬을 하는 감사로 서울시 감사체계도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강서구도 시 계획에 맞추어 갖고 감사의 부정적인 요소를 최대한대로 극복하고, 감사관의 기능이 막힌 곳을 뚫어주는 길라잡이의 역할, 그런 역할, 그리고 이제 적발보다는 시정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위주의 감사를 우리 강서구에서도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처벌보다는 칭찬 감사, 그리고 또 감사받는 부서에서도 공정하고 승복을 할 수 있는 감사의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위원

업무보고자료 4쪽을 봐주십시오. 4쪽을 보면 행정자치부 공직기강 감사가 4월에 있었고, 그에 따른 지적사항이 총 9건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9건의 건별 확인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5쪽은 조금 전에 우리 권오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선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태운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 자료를 강서구민, 주민들을 대리하는 위원들에게 강서구청장이 서면으로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자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 세부내용도 성실하게 보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당 보고자료는 기존의 관례대로 너무 안이하게 작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지적사항에 대한 예시 및 몇 가지 정도는 들어줘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5대 의원들은 이런 형식적인 자료보다는 단 한쪽을 작성하더라도 내실있고 알찬 성의있는 보고자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업무보고 자료는 의회에 대한 경시라고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 감사담당관의 짧은 의견 좀 어떠십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자료가 많다 보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은 바와 같이 행자부자체 공직기강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전부 여기다가 수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내용만 들어가 있고, 주요 적출사항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자부에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 우리 강서구를 대상으로 행자부 조사팀 직원 4명이 나와서 그 당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로 그린벨트 방화동 방화대교 밑에 있는 베드민턴장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내의 위반행위, 또 그와 관련해서 베드민턴장에 다리 교각과 상단으로 연결되는 불법시설물과 관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려온 결과에 의하면 과장 두 사람이 행자부에 징계요구되어 있고, 또 계장 한사람, 그리고 나머지 직원 다섯 명이 훈계 처분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시하고 행자부와 감사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대립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사자들이 행자부에다 이의신청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내려오게 되면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자부에서 넘어온 처벌 요구사항은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통상 감사결과 내려 온 거에 비하면. 그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

감사합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내용하고, 유형별 적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태운위원

업무보고 자료 9쪽을 봐 주십시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태운위원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민원관리를 목표로 설정하시고 추진 중이신데, 올해 접수된 총 1,677건 중에 수용불가가 104건 대략 6.2% 차지하고 있는데, 수용불가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수용불가는 주로 건축관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로 건축관련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김태운위원

수용불가 내용 중에 구청장과의 만남 분야에서 수용불가된 건수와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운위원

구청장과의 만남 분야에서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태운위원

구청장과의 만남 분야에서 수용불가된 건수와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제가 그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운위원

2005년도 분과 2006년도 현재 수용불가된 민원내용을 유형별, 코너별로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태운위원

구청장과의 만남을 통한 민원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 하는 반면, 개인적이나 서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또는 의원을 통하여 전달되는 민원은 담당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지 않고 피동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무수히 들었기 ��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들을

주민들을김태운위원

대신해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애써 무시당하고 구청장을 직접 만났더니 해결되더라 하는 소리가 들려선 안되겠기에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태운위원

지방자치의 이념은 대의 민주주의의 실현임을 직시하고, 지방자치의 매개체인 지방의회가 경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고의성 있는 그런 민원사항은 아주 벌어질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태운위원

업무보고자료 10쪽에 나와 있는 주민여론수렴단 바로 뒷페이지입니다. 그 동안의 활동 내용하고, 그리고 여론반영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그 동안의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거기에 대한 설명 못하시면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운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태운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핵심있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석주 위원님!

먼저

먼저강석주위원

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 그래요?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일단임화숙위원

감사담당관의 그 감사담당국의 업무양과 중요성에 비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나 부실한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자체도 굉장히 요식적인 것조차도 안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3페이지 같은 경우 종합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그래서 상반기에 발산1, 2동 했고, 하반기에 화곡동 했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부분에 그 감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내용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조차도 한 줄도 안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제가 감사라는 것이 뭔가 를 한번 그냥 초자 의원이다 보니까 그 사전에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감사라함은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체의 업무에 대해서 제3자가 업무의 적부를 검토 비판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경제성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하며,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공무원에 대한 시정조치 같은걸 보고 있자니까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 등에 얽매어서 굉장히 봐주기식 감사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정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더 한층 노력하셨으면 좋겠구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운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조금더 덧붙여서 외부기관 감사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요. 감사내용과 적출사항과 조치사항, 그리고 시정사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술을 하셔서 파일과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성태 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지금 임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곡

화곡강석주위원

1, 3, 7동, 발산1동 구의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안돼서 상당히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권고사항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제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시면 인력부분에 대해서 행정직이 20명, 토목직이 1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이 한 9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서울시 25개구에서 아마 거의 우리 강서구가 제1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감사의 초점을 앞으로 공무원의 비리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일반적인 비리에 초점을 맞추는 감사보다는 지도하는 감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전문인력 배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직외 토목직이 한 명 밖에, 토목직 한 명만 있다는 거, 이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특히 작년에 세무과도 세무1, 2과를 합쳐가지고 지금 세무과 인력이 한 백여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업무에 대한 지적보다는 세금을 왜 많이 안걷어 가지고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좀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든지 재정자립도 부분에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문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왜 세금이 안걷혀지느냐, 왜 못 거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행정직보다는 세무전담 공무원 이런 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도 좀 일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사회복지기관도 우리 강서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미신고 시설까지 다하면은 거의 한 2백여개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나 시설에가서 감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행정직들이 나가면 우리가 시나 구에서 내려가는 예산에 대해서 잘못만 지적하는 거에 거의 중점이 되어 있고 특히,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왜 이렇게 미비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도하는 차원의 감사,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세무직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직도 한 두명 이렇게 인력이 배치가 돼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권오복 위원님이나 김태운 위원님, 임화숙 위원님 다 똑같습니다. 각종 시설관리공단의 보육시설 감사결과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수위가 사실은 아주 솜방망이 징계수위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성의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체육시설 관리실태도 지역순찰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제가 우리 지역뿐 아니라 여러 군데 사실은 업무보고 말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할라 했던 겁니다. 지금 강서구 전체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 가로공원이라든지 일반 놀이터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지금 병충해 방지가 안돼 가지고 나뭇잎이 거의 다 갉아먹고 있고, 진드기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벤치에 사람이 못 앉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여름까지는 일년이 걸리는데 거기에 구민들의 불편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애들이 노는 곳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폐기물있죠, 폐기물.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느 주택가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까지, 그 다음에 타이어, 그 다음에 애들 세발자전거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동사무소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치우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수시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역순찰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독려를 해 주시면 그 지역에서 만약에 자기네들 힘으로 안되면 대행업체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런 민원이 다 해결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해서 깨끗한 강서구가 되지 않을까, 또한 복지 강서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양성태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강석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사실 지금 사회복지직, 세무직이 지금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인사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사실 저희 강서 관내에는 아주 보호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필히 감사요원 중에서도 사회복지직이 필요하고 또 세무직 또한 필요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인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순찰팀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우리 순찰기동반을 적극 활용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양성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 부를 해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 준비와 장시간에 걸친 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먼저

먼저김상현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이렇게 의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우리 구정을 좀더 발전시키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우리 강서구 발전을 위한 그런 아주, 그와 관련해서 질의·답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서구의 감사 추진방향과 그 목적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를 갖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잘못된 부분이나 소홀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통해서 우리 강서구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동의하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자료가 불성실하다, 불성실하다 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제가 사실 발령받은지 얼마 안 되고 아주 감사담당관 근무기간이 짧은데도 그 원인이 있고 또 이번 최근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 또 여러 사람들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상현위원

, 감사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의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한 답변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고자료가 불성실하다는데는 동의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다소 미흡한데 동의합니다.

예.

그걸

그걸김상현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업무보고 자료가 불성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지어

심지어김상현위원

어느 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어느 내용은 보면 지난 4대 의회때 2월달에 연초 업무보고한 거 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글자

글자김상현위원

하나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2006년도 강서구청 감사 중점추진방향 하면 이게 글자 한자도 안 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2월달에 한 보고에요, 이건 6월달에 한 보고이고. 지금 민선4기 구청장이 출범했죠? 그렇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져야

달라져야김상현위원

되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사의

감사의김상현위원

추진방향이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서울시의 감사추진방향이 바뀌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리는

우리는김상현위원

내내 2007년도부터 바꾸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랬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6개월 동안은 그대로 썩은 물로 고여서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글자 한자도 안 틀립니다, 이게. 그러면서 무슨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만드는데 뒷받침할 수 있겠어요? 단 한 자만 틀려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대로 베꼈잖아요. 특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연초에 하는 보고와 이렇게 5대 의회가 개원돼서 9월달에 하는 업무보고는 그 보고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초에

연초에김상현위원

하는 보고는 연중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는 거고 9월달에 하는 지금 보고는 1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고 남은 3개월, 12월까지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자,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대답은 그렇게 번듯하게 하시면서 자, 보자고요, 그럼. 업무보고서 5쪽을 한번 보십시다. 이미 2006년도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한 3, 4개월 남았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강서구의 2006년 주요역점 및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중점점검내용으로 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추진의지 반영여부를 점검하고 계획수립의 적정여부, 추진성과 및 실적, 부진원인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하여 개선방안 강구 및 보안대책 제시로 안정적 시책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는데

하셨는데김상현위원

지난 2월달에도 글자 한 자도 안 틀리고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또 글자 한 자도 안 틀립니다, 이게.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자,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2006년도 주요역점 및 시책사업의 중점점검사항을 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역점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 점검하였는지? 1월부터 8월까지는 어떻게 점검을 했고 앞으로 12월까지는 우리 강서구의 역점 및 시책사업 어떤 거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역점 및 시책사업이 강서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팀장님 저기 가서 계세요. 뭐하고 앉았어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주요시책 및 민생관련

생이

민생이김상현위원

아니고 시책사업이에요, 시책사업.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구가

강서구가김상현위원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가지는 시책사업이 있다고요.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강서구에. 설날대책이나 산불예방이나 체육시설 관리실태는 일상점검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무슨 주요역점이고 시책사업입니까? 2006년도 강서구가 지향하는 최고로 중요한 역점과 시책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1월부터 지금까지, 8월달까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어떻게 그 보완대책을 제시를 해줘서 안정적으로 주무과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줬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시책점검한 사항을 보면 월별로 말씀드리면 1월달에는 설날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을 점검을 했고 2월달에는 시기적으로 산불방지대책, 그리고 3월달에는 체육시설 관리실태, 근린공원 사항을 점검을 했고 4월에는 어린이공원, 5월에는 수방대책

김상현위원

담당과장님!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일상감사 아닙니까? 수시감사나 일상감사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서구에 주요 역점사업이 많잖습니까? 허준축제를 했는데 이 허준축제가 정말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예산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지금 염창동에 강서구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계는 잘 됐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게 주요 역점이고 주요 시책사업 아닙니까? 설날 대책 점검한 게 무슨 주요시책사업입니까? 화곡4동에 지금 뭐 짓고 있습니까? 어떤 큰 건물 짓고 있죠? 감사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뭐 짓고 있습니까? 무슨 건물입니까? 알고 있다면서요? 무슨 건물 짓고 있습니까, 화곡4동에? 여기 거기 관련 의원 계십니까? 청소년수련회관인가 엄청 큰 거 수백억 들여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게 강서구의 역점사업이고 시책사업입니다. 그걸 해야죠. 설날대책 점검하고 산불방지, 체육시설 하는 거는 일상감사에요. 그럼 이런 거를 1월부터 8월달까지 어떤 걸 감사담당관실에서 했고 미처 못 한 거는 9월, 10월, 11월, 12월에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가 되셔야지. 이걸 업무보고라고 가져옵니까, 이걸? 의회를 뭐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 화곡4동에 엄청난 건물을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를 봐서 여기 내용에 있잖습니까? 얼마나 말이 좋아요, 미사여귀가, 이거. 사업의 추진성과 및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원인 및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개선방안 강구 및 보완대책 제시로 안정적으로 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지원해 주겠다! 내용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허울 좋은 감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아시겠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두 번째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3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동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연초에 수립한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상반기에 발산1·2동, 방화1동을 하고 하반기에 화곡4·5동, 공항동, 방화2동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상반기는 몇 월부터 몇 월을 상반기라고 하죠, 감사담당관님?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1월달부터 6월말까지.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발산1동, 방화1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까, 1월부터 6월달에?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이 기간, 상반기가 지나서, 그 당시에 사정이 있어서 7월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허위보고하십니까, 그럼? 상반기에 했다고 왜 허위보고해요? 하반기에 했잖아요? 발산1·2동, 방화1동 종합감사를 하반기에 해놓고 왜 상반기에 한 것처럼 보고를 하시냐 이거에요? 상반기에는 뭐 했습니까? 못한 사유가 뭐죠? 종합감사계획 수립할 때는 상반기에 하겠다고 분명히 계획을 수립하고 2월달 업무보고할 때는 상반기에 하겠다고 보고했고. 그리고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실 업무계획이 매월 올라옵니다. 그거 기획공보과에서 주관해서 올리는데 여기서 그 담당하는 팀 어느 팀이에요? 어느 팀에서 그걸 기획공보과로 그걸 줍니까, 업무보고 계획을?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우리 감사팀에서 줍니다.

김상현위원

감사팀에서 합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감사팀에서는 7월10일부터 20일까지 한 걸로다 해서 딱 올려놨어요, 거기다. 그런데 여기는 왜 상반기에 한 걸로 거짓말, 허위보고합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차라리 모르면 낫겠어요. 감사담당관님! 차라리 모르시고 나는 이거 상반기에 한 줄 알았는데 직원이 이렇게 갔다 놔서 이걸로 한 줄 알았더니 아이구 이거 보니까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자료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상반기라고 보고하는 거 허위보고 아닙니까, 이거? 적당히 상반기에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했다고 하려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당초

김상현위원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잘못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김상현위원

왜 못했어요? 선거 때문에 바빠서 그랬나요? 공무원들이 선거운동 하러 갔었나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제가 근무

유가

이유가김상현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상반기에 못한 이유가?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 당시,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답변

김상현위원

참, 모른다고만, 감사담당관님께서 그걸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러면 진작 상반기에 할 거를 못하고 하반기에 하면 감사 담당팀이나 직원한테 왜 못한 사유는 알고 계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허위보고하지 마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의 허위보고나 다른 부서의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감사하는 부서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감사팀에서 이렇게 허위보고를 의회에 와서 하면 다른 부서 가서 지적하겠어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상반기에는 사실 선거 관계 때문에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보세요, 이제 선거 얘기하니까 또 선거 얘기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부서의 허위보고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여기 와서 적어도 상임위원회, 의회에 와서 하는 보고서를 가져와서 하면서 한 것처럼, 안한 걸 한 것처럼, 한 걸 안한 것처럼 허위로 가져와서 보고하는 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살짝 넘겨보려고? 위원님들, 내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순찰과 관련하여 적출된 것이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시설 관리실태가 50건, 초등학교 통학로 실태가 48건, 어린이공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실태가 240건으로 돼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적출된 50건, 48건, 240건에 대해서 뭐가 적출됐냐고 묻진 않겠습니다, 물었다고 그걸 상세히 답변할 순 없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시설이나 초등학교 통학로나 어린이공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라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고 적출을 해냅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50건, 48건, 240건이야 자료를 보기 전에 모르시겠지만, 자, 그럼 제 본 위원이 묻는 건 이렇습니다.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시설 갔다, 거기에서 뭐를 지적하고 뭐를 적출해 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난간부분, 보도에 보행상에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훼손된 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주민들이 이용하는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상현위원

? 이거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기획순찰 이거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거?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기획순찰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월 1회 합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1회 하는데 홈페이지상 업무보고에는 금년 1월만 하고 안한 걸로 돼있어요. 거기 보면요, 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런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특히 기획순찰이나 적출이 그냥 형식상의 순찰이 돼서는 안 되고 형식상의 적출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자, 보도육교나 지하보도 관리실태를 50건을 가서 적출했는데 감사담당관실의 1월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육교 주변의 청소상태 및 노점행위실태를 점검을 하셨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또 장애인 이용시 불편 및 개선사항을 확인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애인

장애인김상현위원

이용시 개선사항을 확인했다! 그럼 어느 육교, 어디에 있는 육교, 어느 것이 장애인 이용시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확인했으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그 사항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강서구에 육교가 몇 개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럼? 팀장, 이거 조사팀에서 했습니까, 감사팀에서 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주로 순찰, 저희 순찰팀

김상현위원

순찰기획팀에서 했습니까? 순찰팀에서 했어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순찰팀에서.

김상현위원

팀장님 계세요?

유수

임유수지역순찰담당주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여러 가지로 죄송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팀장이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서

김상현위원

지역순찰팀장님, 계시냐구요?

유수

임유수지역순찰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교가

육교가김상현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유수

임유수지역순찰담당주사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유수

임유수지역순찰담당주사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가정해서 공항동 입구에 육교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창동에 육교가 있죠?

유수

임유수지역순찰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육교가 있는데 장애인이 올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유모차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전거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손수레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유모차를 끈 주부가 그거를 돌아가기 위해서 몇 미터 정도 돌아가야 하는지 한번 산출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전부 허위 아닙니까, 전부 엉터리야 전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감사했습니다, 기획순찰했습니다. 보도, 육교 가서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들? 중점 순찰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1월달에 기획순찰을 하면서 중점 순찰을 파악을 뭘로 했냐면, 흥분해 가지고 땀나네. 시설물 파손 및 노후로 인한 이용주민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강설 및 결빙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확인하고, 육교주변에 청소상태 및 노점행위 실태를 확인하고, 장애인 이용시 불편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기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위험요소를 확인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이용시 불편한 지하보도라든지 육교를 올라가는데 장애인이 뭐가 불편한지? 이 육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몇 미터를 돌아가, 보통 2, 300미터를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육교를 헐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게 개선사항 확인 아닙니까? 아니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램프를 별도로 구성한다든지 그것을 발견해서 적출해 내서 토목과에 지시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고 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관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획

기획김상현위원

순찰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놀러

놀러김상현위원

다니는거 아니잖아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보면 말이에요, 업무계획 보고 1월 달에 인터넷에 강서구청 홈페이지 딱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통한 관리실태 점검했다고 돼있습니다. 차타고도 안했다고 돼있습니다. 보행으로, 도보를 통해서 차근차근 다니면서 다 기획심사를 했습니다 하고 딱 인터넷에 그럴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공항동에 있는 육교는 장애인이 올라가려면 못 올라가는 사람이 몇 미터를 돌아서 가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상담당관

예.

동에

염창동에김상현위원

있는 육교는 장애인이 올라가려면 몇 미터를 돌아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200미터를 돌아서 와야 되는지, 300미터를 돌아서 와야 되는지? 그렇다면은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육교를 헐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안 헌다면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를 만든다든지? 맨날 허울 좋은 거 하면 뭐합니까, 이거 감사? 어깨에 힘주고 다른 부서에 가서 큰 소리 치고, 이것만이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인력현황을 보면은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족이

과부족이김상현위원

없네요, 전체적으로는?

급에

직급에김상현위원

따라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과부족이 없습니다. 아주 딱 맞추고 있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것은

이것은김상현위원

무슨 부서가 좋아서 그런지 딱 맞추고 있는데, 21명 가운데 행정직이 20명이고 토목직이 한 명으로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강서구에 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이 있는 거를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토를 해 보십시오. 감사 담당공무원의 자격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고 계시냐고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르고

모르고김상현위원

계십니까? 자격 기준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격 기준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공부 좀 하십시오, 담당관님!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 보고서에 없는 걸 질문하는게 아닙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걸 내가 질문하고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간단히 적었더라도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돼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료를

자료를김상현위원

백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되고, 백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고, 어느 위원이 뭘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되는거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강서구의 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행정감사규칙이라는 게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알지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오늘

오늘김상현위원

감사담당관님 좀 훈련을 해야되겠어요. 42조를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감사 규칙 가져 오셨어요? 갖다 주세요, 직원이. 감사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사규칙 제 42조를 한번 읽어 보시라구요. 이 차제에 한번 그런 게 있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가지고 계십니까, 42조? 있지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동료위원님들한테 한번 읽어 보세요.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한번 읽어 보시라구요. 위원님들도 안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한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숙지를 합시다. 42조일 겁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감사 담당공무원의 자격, 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감사 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5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상훈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정부 표창규정 또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기타 구청장이 감사공무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니다

됐습니다김상현위원

.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포함해서 21명 중에 토목직이 한 분이 계십니다. 나머지 20명이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낭독하신 데에 적용되는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지금 이번에 인사발령된 직원 중에서는 결격 자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격

결격김상현위원

자가 아니라 여기 해당하는 사람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마는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상훈법에 의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이런 진짜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의 자격기준을 갖춘 공무원이 누구 누구 누구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있는 것만 대답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래가지고 다른 부서에 가서 감사들 하시겠어요? 감사담당관실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조례나 규칙은 강서구의 법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정이

시정이김상현위원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정해 나가십시오, 이거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구청장님은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화차림으로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지금. 그럼 감사담당관실이 강서구의 전 부서를 가서 밀어 올려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부서가 서 있으면 가서 채찍질 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가서 밀어 부쳐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이 무기력해 가지고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거.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부서는 건축과는 건축만하면 되고, 세무과는 세무만 하면 되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만 하면 되지만 감사담당관실은 전 부서를 감사하고 갖다 밀어 부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기력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내겠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여기가 살아 있어야 돼. 감사담당관실이요. 이왕 질문한 거니까 한 두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제를 보면 직소민원팀이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1쪽에 있네요. 이게 언제 신설 됐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8월 18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설한

신설한김상현위원

이유가 뭡니까, 그건?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우리 청장님 방을 내방하는 민원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은 일반 우리 부서에도 제출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도 제출하고 하는데 직접 청장실로 찾아 오는 민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8월 18일자로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비서실의 역할은 뭡니까? 비서실엔 지금 몇 분이 근무하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비서실에 지금 한 5분 근무합니다.

김상현위원

그 다섯 분이 하는 역할이 뭐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청장님 일을

김상현위원

이 민원이라는게 청장님실에 내방을 했더라도 결국은 주관부서로 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결국 주관부서로 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민원, 감사담당관실이 민원을 직접 해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허울

허울김상현위원

좋은 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근데 이제 지난 번 상반기 먼저 청장님 계실 때도 매주 청장님과 대화의 날을 운영했었는데, 그 사항이 사실 청장님과의 대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사실 쉽게 해결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무슨 분명히 다 주관과로 이관되는 거예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래서 청장님과 구민과의 대화

김상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꾸 구구절절이 얘기할 거 없어요. 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럼 감사팀은 현재 뭐하는 일들 해요, 감사팀은? 감사팀에도 구청장 방문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앉아 있잖아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감사팀은 감사팀대로 구청장실 방문 민원을 처리하고, 직소민원팀은 직소민원팀대로 구청장실 방문 민원을 해결하고, 진짜 민원관리하는 민원관리팀은 또 별도로 있고,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감사팀에서도 구청장실 방문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상현위원

있지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7급 공무원 신현영 직원이 하고 있지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사무분장표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럼 감사팀은 감사팀대로 구청장실 방문민원을 처리하는 전담직원이 있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또 직소민원팀을 또 만들고, 민원관리팀이 있고, 그럼 감사팀장, 직소민원팀장, 민원관리팀장 3개 팀에서 다 하고 앉아있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 직소민원팀은 우리 구민과의 대화가 지금 이제 거의 폐지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강하는 차원에서

김상현위원

그렇다면은 감사팀에 있는 구청장실 방문 민원팀제는 없애야지요. 신현영직원은 그걸 다루지 않게끔 다른 업무를 맡기든지 해야지, 이 팀에서도 하고 이 팀에서도 하고 이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두 개 팀에서 다 하면은 신현영직원을 이쪽 직소민원팀으로 아예 보내서 업무의 능률을 올리던지? 어떤 결단을 좀 하십시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직소민원팀은 정말 청장님 방에 직접 찾아 오는 민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주관부서, 또 소관 국장, 아니면 부구청장님까지 대화를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원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또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김상현위원

민원심의위원회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좀더 적극적으로

시면

그러시면김상현위원

이따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다룰 때 한번 다뤄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면밀한 검토와 직소민원팀을 직제를 만듦으로 인해서 진짜 효과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서 앞으로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할 건지 제도가 잘 연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효과가 없는 건지? 형식상의 직소민원팀이 돼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감사팀장, 직소민원팀장 서로 둘이 양쪽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그럼? 하여간 여러 가지로 질문에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구요. 동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서가 불충실하다, 불충실하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가 한두 가지가 더, 업무보고서에는 아예 언급도 안된 것이 있습니다. 언급도 안된 게. 감사담당관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상현위원

몇 건이나 있었으면, 혹시 패소된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것 봐요, 모르고 있지요? 가서 돌아 가시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시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직원

여직원김상현위원

환경 순찰반은 지금 운영을 합니까, 안합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한 줄도 언급이 없어요. 그 환경개선 이동통신원 운영은 합니까, 안 합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지금 환경개선운영은

지금 운영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사무분장표에는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합니까? 구청장이 명한 사무분장표에는 환경개선이동통신원지를 운영하도록 사무분장에 딱 명확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왜 안하십니까? 저기요, 돌아가시거든 한번 감사담당관실 업무전반에 대해서 되짚어 보시고, 정말입니다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상현위원

한 가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이왕 한김에. 요즘 말입니다. 민선4기를 맞아서 서울시에 있는 여러 자치구들이 우리 공직사회의 반부패와 청렴성을 통한 신뢰확보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부패제로, 클린행정 실현에 진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근 양천구에서는 어떤 거를 하고 있냐하면은 반부패 다짐문패와 명패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서 각 부서에 부착하고, 세무, 주택, 건축, 위생, 환경, 교통등 7대 민생 부서 출입문에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구를 새겨 반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와 민원실에서는 투명하고 푸른 양천 구민과 함께 만듭시다 라는 제목 아래 부조리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민선4기를 부패제로 행정 실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전 부서에 주요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클린공무원 명함을 제작·배포하여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안내 등 투명한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으며, 도봉구는 전자문서시스템에 1일 청렴결의 코너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부조리신고 포상금제, 위생 및 건축허가시 지역담당제 폐지등 부조리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 부조리 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있으며 성동구는 청렴수첩인 클린성동을 제작하여 전 직원들에 배포, 활용을 시키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구청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를 보면 오늘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나 연초에 했던, 2월달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때 했던 보고나 지금 9월달에 하는 보고나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서면서, 그거 보고 뭐라 그러나? 인수위원회라 그러나? 인수위원회 가서는 정말 새로운 감사방향을 제시하고 민선4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있을 줄 저는, 본 위원은 기대를 했습니다. 아! 이제 민선4기를 맞아서 새로운 감사방향이 나왔겠지! 이번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뭔가 달라진 게 있겠지! 글자 하나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선4기 구청장께서는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운동화 차림으로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넥타이도 안 매고 다닙니다. 불철주야 뛰고 있어요. 그럼 감사담당관은 정말로 역동하고 살아있는, 지난번 구청장께서 취임식 때도 그랬잖습니까? 팔팔 뛰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면 정말로 부족한 거 같다 이겁니다. 이젠 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민선4기 우리 강서구청장이 준비하고 있는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정말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떠한 감사방향으로 뒷받침해야 할지 그 소신을 한번 듣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답변

답변김상현위원

듣겠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 아주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의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서구에서도 아주 타구의 잘하는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고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사후적발보다는 사전 예방,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길라잡이의 역할, 적발보다는 시정개선위주의 감사, 처벌에서 칭찬을 하는 그런 감사로 감사를 받는 부서에서도 감사부서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해서 우리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상현위원

좀더 분발하십시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뒤에 앉아있는 다섯 분의 계장들께서는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못하고 쩔쩔 매고 있는데도 메모 한 장을 건네줄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다 같이 안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부실하고 불성실한 이런 업무보고가 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할 테니까 명심하시고 다음 기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

행정재무경기문위원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은 하셨는데요 1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2006년 8월18일날 직소민원팀이 생겨서 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정원조정되기 전에 제가 알기로 20명이 정원이었는데 현재는 21명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게 임의대로 정원을 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청장의 명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사회를 거치는 건지? 그걸 답변 좀 해주시고요, 종합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요 부패신고시스템 운영 활성화 그래 가지고 클린신고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우수신고자 표창 실시 그랬는데 적출사항은 있는데 모범사례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1,304명의 공무원 중에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어떤 그런 모범사례는 감사를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감사 중점추진사항을 한번 봐주실래요? 저희 지금 5·31선거를 이번에 치렀습니다. 2006년도 이게 업무보고 자료라고 보고 있는데 5·31선거를 치렀는데 감사 중점사항에 공무원 엄정한 중립,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추진방향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실은 다 선거운동 했습니까? 실제 다른 연도의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갈지 몰라도 2006년도만큼은 최소한 중점 추진방향 내지는 사항으로는 들어가야지 않나 싶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자체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불성실하다고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짤막하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경기문 부위원장님 질의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인력현황은 저희들이 이번에 유인물을 제작을 하면서 사실 정원이 직소민원팀의 인원을 보강을 하면서 사실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21명으로 한 사람이 사실상 차이가 나는데 이 사항은 정원을 지금 21명을 20명으로 잘못 유인물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3페이지에 부패신고시스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밑의 신고자 비밀보장 및 우수신고자 표창은 부패신고시스템 여기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표창을 하다 보니까 저희 표창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자 선거 중립을 위해서 상당한 활동을 했으나 사실 보고서 내용에 지금 수록되지 않은 것을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양성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직소민원팀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여기

여기장상기위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법적 지원방법이 없는 생계유지요구형 민원처리라고 돼있는데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장상기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장상기위원

들어서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로 포함이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자식이 있는데 자식은 외부에 연락도 안 되는 그런 홀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이런 부분의 어떤 민원처리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구별 접수현황에서 보면 처리결과에서 타 기관 이첩이라고 돼있거든요, 40건이. 주로 어떤 기관으로 이첩하는지?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몇?

장상기위원

9페이지에 보면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9페이지.

장상기위원

9페이지의 처리결과 보면 타 기관 이첩이라고 40건으로 해서 종결처리를 했는데요 주로 어떤 기관으로 이걸 이첩을 하는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행정 자체가 전선화가 처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행정관리시스템이 전 서울시 25개구가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구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장상기 위원님 질의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저희 1페이지 나와 있는 직소민원팀의 내용 중에서 사실상 직소민원팀이 구청장님실에 설치돼 있는데 적어도 구청장실을 방문하는 민원은 정말 안 되는 민원, 법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민원이 직소민원팀, 구청장실로 찾아오고 있는데 사실상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법에는 정말 지원하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차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직소민원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의 타 기관 처리결과에 타 기관 이첩민원은 저희 구나 동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교육청, 경찰서, 또는 인근 구청이라든가 타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을 이첩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40건이. 그리고 한 가지

문서

내부문서장상기위원

전산화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소상히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양성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락위원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이경락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올해는 5·31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이경락위원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정선거를 하는 공무원이 적발된 적이 있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거와 관련해서 위반공무원을 조치한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이경락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 그때 5·31 지방선거 당시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쉽게도 본 위원이 알기는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의법조치하거나 또는 적발한 공무원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을 안 하신 거네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지난번, 지금 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먼젓번 구민회관에서 민방위교육

아니

아니이경락위원

, 그거는 아직 법적으로 잘못됐다 됐다 판단이 안됐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명백한 불법을 알고 있는데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모르니까 일을 안했거나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거나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가지고 계신 게 없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다는

없다는이경락위원

뜻이죠? 그럼 본 위원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판단하겠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이경락위원

업무현황, 업무보고서 10쪽을 봐주십시오. 주민여론수렴단 현황에서 지금 주민여론수렴단이 총 23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각동별 주민여론수렴단을 다 포함하신 거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락위원

월례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여론수렴단 구협의회, 옆에 나와 있는 숫자 37명이 매월 월례회의를 해왔던 겁니다.

이경락위원

아! 그러니까 37명이 월례회의를 올해 와서 다섯 번 하셨는데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경락위원

건의사항은 11개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이경락위원

그 다음에 주민여론수렴단원 230명이 하는 일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라고 있는 거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지금 주민여론수렴단이 이번에 올해 주민여론이 이렇다 하고 올려주신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경락위원

두 가지이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감사라는 거는 지나간 사실에 대한 감사를 보통 하는 걸 우리가 감사라고 많이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공무원들 사이에 만연해있는 복지부동, 또 무사안일, 이것도 감사가 돼야 됩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다시

다시이경락위원

말하면 일을 해서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가만있어서 난 문제 안 만들겠다 이런 무사안일주의를 가진 공무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다시

다시이경락위원

말하면 100원의 급여를 주는데 50원밖에 일을 안 하는 것도 비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거는 아마 충분한 정상참작이 돼야 될 것이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이경락위원

또 그 다음, 그런 것은 반드시 정상참작이 되겠지만 일을 하지 않고 적발되지 않는 거, 이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감사의 방향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신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이경락 위원님 질의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조그마한 실수는 관대한 처분이 또 바람직하고 아예 그냥 처벌이 두려워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감사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그런 처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말 조직을 위해서 한 사람이 조직에 누를 끼친다든가 열심히 하는 동료직원에게 누를 끼치고 폐가 된다 그러면 그런 직원은 당연히 감사대상이 되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양성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복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복숙위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메모를 하셨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으면

했으면최복숙위원

한번 나열을 해보십시오. 메모한 거에 대한 나열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열을 한 거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제가 그때그때 그냥 나름대로 정리한, 정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최복숙위원

?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셨고 많은 기대를 걸고 하셨는데 좀 나열을 충실하게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처리도 충실하게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저희들에 대한 오늘의 기대는 실망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초선의원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정말 역동하는 강서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초선의원의 기대를 꺾지 마시고 힘껏 같이 일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동적인 강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복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발언 마쳤습니까?

최복숙위원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리 최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최복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좋게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뿐 아니라 다음에 행정관리국, 또 여러 우리 부서에서 업무보고할 때 앞으로 녹음기를 하나씩 좀 들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는 사실은 자료를 일주일 전에 받아가지고 위원들 밤새가면서 아마 자료검토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앞에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일일이 앉아서 메모하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자기 부서의, 또 자기 담당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이게 종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는데 대해서 아직까지 그 정리가 안됐다 해서 다음에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되면 녹음기라도 들고 다니면서 녹음해서 다시 그 내용을 분석해서 그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건 반드시 그에 대한 답변이나 그에 대한 서면보고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성태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강석주 위원님 질의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녹음기를 준비해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달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감사담당관 2006년도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감사담당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이 하나 있지요. 이래서 이걸 처리를 하고, 그리고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바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 후,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두 시간 동안에 식사를 안하고, 오후에 행정관리국 소관의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5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식사를 하기 전에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서 토론 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점차 다양화, 복잡화하는 민원으로 인해 단순한 법규의 적용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하여 결국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잔존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 바,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복합·고충민원의 종합적 검토 및 조정을 통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 제3조제2항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을 불합리한 법제도 관행 등을 제도개선 과제로 연결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에서 해당 민원 소관 국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제정 시에는 감사담당관 소속 민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현재 민원관리팀에서 민원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동조례 제9조제2항의 위원회 서기를 당초 조사업무담당주사에서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3항에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 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외부법률 전문가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따라 제정된 우리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양성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해당민원 소관 국장으로, 위원회 서기를 감사담당관 조사업무담당 주사에서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위원회의 주관자를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하도록 규정된 바 이 중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부위원장을 해당민원 소관 국장으로 하여 민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보다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위원회 서기를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조사업무담당주사에서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데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요

저기요김상현위원

, 위원장님! 가만 있어봐요. 제가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에

질의에김상현위원

앞서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위원회 위원 전체가 받아 볼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거를 한데 묶어서 우리 전체 위원들이 받아 보도록 제가 강력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이야기 들으셨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꼭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기

저기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돼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얼마

얼마김상현위원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개정조례안은 이겁니다. 지금 책상에 올라와 있는 건, 오늘 와서 본 것은 이겁니다. 슬쩍 이렇게 바꿔 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고, 감사담당관님!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바꿔

바꿔김상현위원

꼈잖아요,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얼마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의회사무국을 통해 배부 된 건 이겁니다. 전문위원님! 뭐하시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제가 오류가 있어 가지구요, 감사담당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사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드린 건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승인을 받고 바꿔야지요.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글쎄, 바꾼 거는, 준 거는, 아니 잘못 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지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뭐하시는 겁니까 이거, 전부. 여기는 적용 법규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라고 했지요? 오늘 준 거는 책상에 앉아 있는 건 뭡니까? 시행령 37조로 돼있죠? 알고 계신 겁니까, 바뀐 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김상현위원

왜 해명을 안하고 슬금슬금 넘어가는 겁니까, 이거? 위원장님 이래가지고 돼요,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상현위원

해명하세요, 이거. 조례 못 다루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영철

이영철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나

김상현위원

그래가지구 위원장님 부연설명하면 이걸 가지고 엄청 제가 이틀 사흘을 연구를 해 가지고 왔어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보고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제 불찰로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이 조례를 어떻게 다뤄서 어떻게 통과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와 있어요. 도깨비 놀음이에요, 뭐예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소상하게

잠시

잠시김상현위원

정회하구요. 듣고, 이거 다시 한번 연구해서 다시 질의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어떻게 질문합니까, 이거. 딱,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거를 질문할라고 이틀 사흘 밤을 제가 본 위원이 연구했습니다. 이거를 조례라고 만들었나, 이걸 적용 법규라고 했나, 이거 보세요. 이거 메모한 거 보이시죠? 야, 감사담당관 참 대단하다 하고 이거를 적용 법규라고 시행령 29조라고 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들고 온 감사담당관실 담당관님이나 담당관이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양성태 예,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하나도 못봤어요? 서면 거래 했지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회의를 하고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시행령 29조라는 거 누가 한 사람만 읽어 봤어도 이렇게 안할 겁니다. 이거 해명 받고요, 점심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한참 좀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김상현위원

해명하세요, 어떻게 된 건지.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지금 할 게 아니라

점심

점심김상현위원

먹고.

영철

이영철위원장

원천적으로 우리 담당관, 또 우리 전문위원

김상현위원

사무국직원들도 그래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미처 저도

김상현위원

사무국 직원들도 위원님들한테 이걸 다 갖다 주고 슬그머니 이걸, 사무국장도 마찬가지고, 감사담당관, 전문위원 다 책임져야 돼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또 위원장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도 제가 시인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공무원들의 태도, 또 보좌역인 전문위원 전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지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여기에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조치가 있은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경기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저,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아까 감사담당관의 사과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의 아까 그 사과해명을 답변을 듣겠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06년 5월 30일자로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초 시행령은 29조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규정이 이제 5월 30일자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29조의 규정이 그대로 그 규정이 제37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의 37조로 변경이 된 사실을 조문이 변경되었다는 이 내용을 조례규칙심의 상정 전에 저희들이 인지해서 수정했으나 조례 상정 후에 위원님께 드리는 자료에는 수정사항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점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료를 교체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점,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자료제출 과정에서 좀더 정확성을 기하고 부주의로 인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양성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예.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그렇다고치고요. 감사담당관님 말입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이유가 점차 다양화, 복잡화 하는 민원으로 인해 단순한 법규의 적용만으로는 민원해결이 곤란하여 결국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잔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인 바, 이래서 이걸 개정한 겁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이에

이에김상현위원

기존의 민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보완하고 운영을 강화시켜 복합·고충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을 통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이래서 개정합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참, 감사담당관님 말입니다. 이렇게 구청장을 욕 보여도 되는 겁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면 행정력의 낭비를 가중시키고,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바꾸면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을 통하여 업무추진이 원활히 되는 겁니까? 이게 개정 이유예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근본적인 개선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것

이것김상현위원

보세요, 더 잘 알아요, 본 위원이. 법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이걸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감사담당관님이 개정하는 이유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꿀 수밖에 없음, 그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는 뭐야. 개정이유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은 장기 미해결 민원이 계속 잔존하게 되고, 행정력의 낭비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복합·고충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을 통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을 바꾼다. 그럼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 참,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잘 되는 겁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여기 그 사항은 사실 구청장님은 대외적인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은 빼앗기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조정위원회에 청장님이 직접 참석하실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여태까지 허위로 한 거 아닙니까? 반드시 위원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참석 안하고 그럼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근데 사실 저희들이 96년도에 조례는 제정되었었는데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 설치가 그 동안 되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보세요. 보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개정이유가, 개정이유를 시행령에 따른, 상위법규에 따른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이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써놓느냐 말입니다, 개정이유를?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 표현방법이 좀 더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

김상현위원

참 답답하네요. 참 정말 답답해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거 있잖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3항에 위원회의 주관자를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하도록 규정된 바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데 문제점이 없음, 그래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왜 이렇게 싹 말을 만들어놓습니까, 이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주 표현방법

김상현위원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면 처리가 안 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면 처리가 잘된다고 해서 이걸 바꾸어야 된다? 구청장 욕보이는 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조금 표현방법이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구청장 욕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이 문구에 보면 구청장 아주 욕보이는 문구입니다, 이게.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면 안 되고 부구청장으로 바꾸어야지만 민원심의위원회가 된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명히

분명히김상현위원

그럼 이제 37조의 법규를 적용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37조를 한번 보시렵니까? 가지고 계시죠, 이제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지고

가지고김상현위원

계실 겁니다. 제37조, 본 위원이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37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입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칭이

명칭이김상현위원

다르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상위법에는 분명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다만

다만김상현위원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말고 다른 유사한 기구가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유사한 기구는 바로 우리 같은 경우는 민원심의위원회가 유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민원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민원심의위원회가 분명히 구성돼서 합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설치·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지금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기존의 조례가

사한

유사한김상현위원

기구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구성된 게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36조에 의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이 돼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지금 아직 우리구에는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안돼

안돼김상현위원

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이렇습니다. 제36조에도 보면 민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보면 이것도 강제조항입니다, 임의조항이 아닙니다. 36조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의 법 제24조제3항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래 돼있죠? 이건 안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건 강조조항입니다.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이것이 설치돼 있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안돼 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 민원심의위원회는 잘못됐다 이런, 이거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7조를 적용한다 하면 민원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민원조정위원회가 돼야 돼요. 맞죠? 그리고 개정조례안 9조2항을 보면요, 3쪽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정조례안 3쪽에 "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원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민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간사입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위원은 아니고 간사.

예.

김상현위원

위원은 아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명히

분명히김상현위원

말씀하셨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자! 37조제3항을 좀 보겠습니다, 37조3항에 어떻게 써있는가를. 3항 보시고 계십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감사담당관이 이 시행령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 정신에 의하여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이 되셔야지 민원심의위원이 아닌 간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행령을 위반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회부하면서 개정이유를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근거자료로 남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구청장을 욕보여서는 안 되고 또 제호가 민원심의위원회가 아닌 민원조정위원회로 바뀌어야 되고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조례를 다시 전면적으로 손질해서 보완 수정을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없으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37조3항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 전문가,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위원님 말씀은 감사담당관은 필히 위원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간사도 구성원으로 보게 되면 간사도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지금 물은 겁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감사담당관은 위원으로 안 하고 간사로 남는다 이겁니다. 이게, 자, 보세요. 이것이 서울특별시강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정신을 보면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여건이 여기 만들어져있습니다, 3조에.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감사담당관이 위원이 된다면 거기 감사담당관이 위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어디 가있냐면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제9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이랬습니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도 총무과 의회법제팀한테 상의를 했어요. “이랬을 때 감사담당관의 위치가 어디냐?” “이건 위원이 아닙니다.” 법 정신에는 분명히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구성이 따로 있고 간사를 따로 하는 것이 밑에 딱 내려와 있으면 감사담당관은 위원이 아니고 하나의 공무원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이 조례를 총무과장을 비롯한 총무과 의회법제팀에 협의를 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조정, 그래서 수정 보완하세요, 제호에서부터.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36조에 의한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것도 법에는 강제조항이죠?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된다입니다. 그렇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이번

이번김상현위원

차제에 36조와 37조에 의한 강서구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강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수정해서 보완해서 올리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민원심의위원회가 올해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지금 아직 우리 강서는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이 조례가 새로 정리되고 나면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아, 지금 구성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실상 조례는 제정된 지는 아주 오래됐는데 아직 그동안 민원심의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어떤, 민원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어떤 대체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민원심의위원회 역할은 그동안에 청장님과의 대화, 그런 시간에 민원이 적극적으로 처리되고, 사실 그동안에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가 민원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각구 공히 조례준칙안이 내려와 갖고 그 준칙에 따른 명칭을 지정하다 보니까 민원심의위원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개정이 끝나고 나면 곧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예정입니다.

장상기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장상기위원

구청장님하고 면담해서 해결했다는 겁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오히려 민원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그동안에 청장님과의 대화, 그런 시간에 좀더 신속하게 그렇게 민원처리가 된 걸로 알고, 꼭 민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만이 적극적으로 처리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제가장상기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심의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그런 기구가 없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단체적으로 주민들이 여러 서명을 받는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하고 대화 때만 해결하셨다는 뜻입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 주관과 또 소관국장, 부구청장, 그런 선에서, 꼭 위원회를 안 거치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다보니 오히려 민원심의위원회 상정하고 여기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다 보면 오히려 더 늦어지는 수가 있죠. 사실상 우리 부기관장님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고질적인 민원은 여기서 해결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정말 어렵습니다, 꼭 민원심의위원회라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여기 2에도 보면 장기미해결민원이나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을 세우는 게 민원조정위원회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그 전에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그럼 그동안 했던 부분이?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동안에,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과의 대화, 그런 시간에, 우리 그 당시 대화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국장, 과장,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하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더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행정관리국장은 총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문규입니다. 제5대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경기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광 총무과장입니다. (박순광총무과장 인사) 정해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인사) 최병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인사) 송권식 민원전산과장입니다.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인사) 남궁금탁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보고 순서는 먼저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조직은 2006년 8월1일 현재 총무과를 비롯하여 5개과 2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69명이고 현원은 총무과 69명, 자치행정과 21명, 문화체육과 19명, 민원전산과 42명, 재난안전관리과 16명등 총 167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392억5,290만원이며 현재까지 지출액은 219억6,391만원으로 55.6%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용의 청사는 구청사, 가양동별관, 동청사등 총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는 양천고성지등 국가지정문화재가 6개소, 약사사 3층석탑, 양천향교등 서울시지정문화재 6개소가 있으며 전통사찰은 3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업 관련시설로는 관광호텔 10개소, 여행업 70개소, 관광판매업소 22개소등 총 102개소가 있으며 유통 관련업소는 노래연습장 360개소등 총 8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체육동호인 조직은 축구동호회 22개 조직을 포함하여 생활체육연합회 가입 23개 단체에 286개 동호회 조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신고업소는 수영장 6개소등 10개 분야 466개의 체육시설이 신고·관리되고 있고 공공체육시설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등 2개소의 수영장등 25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부자료는 호적관련 공부 1,529권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주전산기 21대, 컴퓨터 1,759대, 프린터 701대, 통신장비 134대, 통신회선 1,821회선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현황으로 경보시설 8개소, 비상급수시설 12개소 등 총 20개소가 있으며, 방독면은 총 3만8,504개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소관 과장들로부터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과 항상 같이 호흡하시며, 앞장서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제5대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림과 동시에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행정관리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박문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 잠깐 계셔보세요.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총괄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한 두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국장님 2쪽 보면 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거. 공용의 청사가 31개소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거기

거기김상현위원

있는 거를 세어보면 정확히 31개는 맞습니다. 거기 있는 게, 동청사 22개를 포함해서 정확히 세워보면 31개입니다, 이게. 한번 세어보십시오 31개가 맞나. 맞죠?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김상현위원

31개 맞죠?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말입니다. 여기 강서문화센터나 NGO센터를 공용의 청사라고 보고하시는데 그럼 올림픽체육센터나 염창동 정보센터 같은 곳은 청사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정복지과 소관이나 이런 데서 구립노인정이나 청소년 공부방은 빠졌다고 치자고요. 빠졌다고 치자고, 일단. 그럼 행정관리국 소관인 문화체육과 소관도 있고, 등등의 청사가 있습니다. 그 빠진 이유는 뭡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애초에 저희들 강서문화센터하고 NGO센터는 저희들 동청사 용어로 처음에 관리를 했었던 거고,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는 화곡5동 청사용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용의 청사로 매입을 했었고, 당초에. 그 다음에 NGO센터는 등촌1동 사무소로 썼던 걸 다시 저희들이 NGO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올림픽체육시설, 올림픽체육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로 저희들이 애초에 건립했기 때문에 그걸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무슨

무슨김상현위원

말씀입니까? 안되죠. 공용의 청사하면 나 이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올림픽체육센터나 염창동 정보센터, 마곡 실내체육관, 방화동 배드민턴장 다 이런 건 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요. 공용의 청사로 우리가 애초에 문화센터도 화곡5동 청사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NGO센터는 등촌1동 사무소로 사용을 했었던 거고, 그건 애초부터 저희들 공부상에 공용의 청사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게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올림픽체육센터는 다른 체육시설은 애초 건립할 때부터 체육시설로 관리가 됐었고요, 준공이.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공공의 시설물로 다 봐야 되는데

감고

눈감고김상현위원

아웅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누락시키는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아니, 누락이 아니고 올림체육센터 관리가 다 되고 있잖습니까? 보고 했잖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여기에 공용의 청사하면은 행정관리국 소관 5개과의 최소한 공용의 청사는 관리하는 건 들어가야죠, 여기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나는 이해가 안 간단 그런 얘깁니다, 이게 지금.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건 지금관리가 안되는 게 아니라 관리가 되고 있는데

리를

관리를김상현위원

안 하는 게, 갖다 버렸다는 건 아니죠. 누가 버렸다고 그럽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광의의 개념에서는 그걸 전부 우리 공공시설물로 봐야 되는데 공용의 청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역문화재 및 전통사찰 있잖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가도

언젠가도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국가지정 김덕원묘 출토의복 있잖아요? 보물 672호. 강서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문화체육과장님!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개인이 소지하고 있죠.

김상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거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인이

개인이김상현위원

소장하는데, 그 개인이 소장을 강서구에서 하고 있느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강서구에 소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 그런 얘깁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거주 사실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예.

구에

강서구에김상현위원

소장이 안되고 있다니까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김상현위원

왜 자꾸 이렇게 넣어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텐데

김상현위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어차피 김덕원묘가 우리 지역에서 출토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토만

출토만김상현위원

됐지, 현재 강서구에 없다 그런 얘깁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이 분이 갖고 있는, 개인소장한 것을 우리 강서구청

김상현위원

그 분도 살지도 않고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몇 번 말씀하셨죠, 저도 기억이 나죠.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있는 것처럼. 없어요, 여기에.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아니, 우리 지역에는 없는데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이게 지역문화재 아닙니까? 지역문화재라면 지역에서 지금 현존하는 것을 문화재로 해야지, 자꾸 외부에서는 여기 있는줄 알잖아요. 이번 차제에 앞으로 이거 수정하세요. 여기 현존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 여기 봉제산쯤 될 겁니다, 봉제산. 능말쯤 되어서 거기서 출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강서구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럼 앞으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죠. 어차피 김덕원묘가 우리 지역에서 출토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 분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거라도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소장가 중심이라면요.

김상현위원

예.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소장가 중심으로 구청에서 관리가 된다면은 소장가가 어디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그쪽으로 이관이 돼야지, 그쪽 지역으로다. 거기서 관리가 되고, 거기서 해야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놔도 관리가 안되는 것이고, 옛날에 오랜 세월 전에 출토만 됐지 우리 강서구에 현존하지 않는다는걸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뭐할 때나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좀 살펴보시고, 방향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소장자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하세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므로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종 총무팀장입니다. (유한종총무담당주사 인사) 이동식 인사팀장입니다. (이동식인사담당주사 인사) 조영길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조영길의회법제담당주사 인사) 이상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은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환경에 부흥한 조직개편입니다. 목표는 평생교육관련,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진시기는 2007년도 1월1일자입니다.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및 기능을 조정합니다. 현재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게 됩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수행 중에 있는 주민생활지원 관련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를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 지원과가 신설이 됩니다. 3개 내지 4개 팀 범위 내에서 신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함께 동사무소도 개편이 됩니다. 현재 있는 기존의 주무가 행정민원팀이 되고, 신설로 주민생활지원팀이 6급을 활용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준은 사회직 1명이상 또는 직원 10명이상이 근무하게 되면은 주민생활지원팀이 생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담당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면은 과를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가 지원이 되면은 현재 있는 과 중에서 이를 통폐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8월2일날 서울시 및 외교통상부에 여권과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정원의 책정은 증설되는 부서의 정원은 기존 정원을 이체해서

경기문위원장대리

잠시

만요

잠깐만요권오복위원

. 위원장님! 지금 보고 중에 계신데 지금 감사, 아까 감사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당초 저희 제출해 준 자료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검토했는데 지금 자료에 없는 내용이 보고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도출되면 안되니까 주요업무 저희들에게 자료제출한 거 하고, 현재 과장님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에 삽입부분이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까? 변경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변경된,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권과 신설요청에 대한 사항만 변경되었습니다.

여권

여권권오복위원

, 이것만 들어있는 겁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보고자료에 빠졌기 때문에

권오복위원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그거는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계속 많으면 문제가 돼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여권과 신설요청을 지난 8월2일날 서울시 및 외교통상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원의 책정은 증설되는 부서의 정원은 기존 정원을 이체해서 활용토록할 계획입니다. 과장에 대한 정원은 직급간 정원조정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팀장은 현재 무보직으로 돼 있는 6급을 우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보직 6급 현원은 41명입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중으로 조직개편안을 수립하고, 다음에 조직진단 등 자체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개정을 하고, 내년도 1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기구 및 정원 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차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책정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제도가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고,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행자부에서 자자체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확정 통보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중에 행자부에서 통보가 되면은 10월 중에 도입계획을 수립을 하고, 11월에는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교육담당관제와 함께 법령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월달에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혁신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혁신에 따른 의식개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6급 직원에 대한 혁신 교육을 10월 중에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일체감 조성을 위한 공직자 연수는 9월 내지 10월에 2, 3일 분할해서 서울 근교에 있는 민간연수원에서 1박2일 합숙연수로 공동체 훈련, 구정 당면 현안 직무 워크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강사를 통해서 직원행정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전입 등 교육수요 발생 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강좌도 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강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 친절교육 및 강서문화체험을 1회 실시한 바 있고, 외부 행정기관 친절교육 강사, 자체강사 지원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간부에 대한 특별교육을 7월4일날 실시했고, 구청장과 팀과의 대화를 7월4일서부터 7월10일까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5급이상 공직자 워크샵을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한 바 있고,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가 7급 직원에 대해서 42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43명, 6급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과정과 외부 위탁교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훈련은 총 219개 과정입니다. 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외부 위탁교육은 공무원교육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보완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스안전관리자 담당교육 등 직무관련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 자체의 비용을 부담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은 113개 과정에 189명이 수료를 했고, 외부 위탁교육은 15개 기관에 21회 41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중심의 후생복지제도인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후생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는 것으로써 조직의 운영의 활성을 기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2006년 3월1일서부터 전직원에 대해서 근속기간과 부양가족 등에 대한 개인별 차등 복지포인트를 부여를 해서 수요에 따른 복지후생비를 차감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항목은 생명보험, 의료비 보장보험이 되고, 자율항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체육시설 이용료, 여행비용, 문화관람비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개인별로 최고 900포인트까지 부여가 됩니다. 우리구 평균은 약 600포인트가 수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1월달에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쳤고, 3월1일서부터 선택적복지제도를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31일 현재 4억8,614만5,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가지고 본인들이 아직도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마지막줄에 보시면 앞으로는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직원들의 불편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에 대한 콘도미니엄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회사에 24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해서 이용한 사람들은 포인트를 차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준은 1회 2박3일 기준해서 약 790박이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 직원들을 보게 되면은 395명에서 약 400명 내외가 1년간 운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행정견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의 선진행정 견문기회를 넓혀서 국제적 감각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해서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은 배낭여행으로 합니다. 9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선거 기관 중에 보류된 바 있습니다. 밑에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입니다. 대상인원은 30명입니다. 이는 중앙부처 계획 및 자체계획에 따라서 선진행정을 비교시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경비지원은 소요경비는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2회에 2명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한명은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간호직이 전염병관리로 해서 유럽을 다녀온 바 있고, 그 다음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사회직이 갔다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가지고 직장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원은 지난 3월2일날 개원이 됐고, 시설규모는 약 79.3평입니다. 최대 수용인원은 49명이고, 현재 보육인원은 42명입니다. 이에 따른 위탁교육은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언어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료는 구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이렇게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안내서비스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높은 안내서비스와 내방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8명입니다. 근무장소는 구본청 현관 및 가양동 별관, 그리고 보건소 1층 로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것은 맨 하단에 보시면 민원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레폼하우스코리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료 법률·세무상담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애로사항인 법률과 세무분야에 대해서 이에 대한 민원을 적극 해소를 하고 이와 함께 신뢰행정 구현에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JCI Korea에서 서울강서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는 그 장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걸려서 Korea JCI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시기는 매월 첫째와 셋째 월요일날 14시에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관은 변호사 3명, 세무사 한 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11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5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임실군, 상주시, 태안군, 강릉시, 여수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외 자매도시는 2개 자치단체입니다. 호주의 펜리스시, 중국의 자오위엔시가 해당이 됩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호 문화, 그 다음에 관광·체육 분야의 교류와 그 다음에 민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및 도·농간 직거래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금년도에 추진확대를 하겠습니다. 일본 북해도의 오타루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 교류차원을 진행한 다음에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달에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개설을 했습니다. 5개 자매도시가 참여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일본 오타루시 일한우호친선협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강서구 주말캠프가 태안군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가족캠프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8월25일날에는 일본 오타루시와 우리구 친선교류협회, 한일친선교류협회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19일날은 자오위엔 시장이 우리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류사항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오위엔시와 청소년교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강서구 청소년교류단을 선발해서 중국의 자오위엔시를 방문하고 이를 통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상호이해와 우호를 증진한 바가 있습니다. 교류기간은 7월25일서부터 8월3일, 9박10일간 진행했습니다. 교류단은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 15명이 교류한 바 있고 인솔공무원은 2명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청소년 교류실적은 2004년도에는 강서구에서 자오위엔시를 방문했고 2005년도에는 자오위엔시에서 강서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오위엔시에서 다시 강서구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해서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력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사업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간 계속이 되며 지원대상은 121개 학교가 됩니다. 지원범위는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시설, 교육의 정보화사업, 그 다음에 유치원의 교재·교구 구입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13억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54개교 10억7,000만원을 지금 사업시기에 따라서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하고 10월달에 2억9,300만원을 유치원 교재·교구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미지원학교의 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외국어선생님 채용 지원입니다. 외국어과목은 영어과목입니다. 희망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학교별 자율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어민교사 채용을 위한 보조금은 타 사업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7개교에 1억2,26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학부모 및 인근주민 특기교육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악실시에 대해서는 덕원중학교에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가야금, 장구등 국악기 연주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학부모 등에 대한 원어민 영어회화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원중학교에서 5월달서부터 교육인원 20명 대상으로 해서 해당학교 원어민 강사를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우리구와 지역교육청간에 교육정책에 관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호협의로 각급학교의 균형발전 및 사업의 효과성을 강구하는 사항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매년 3월을 정기회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청의 12개과 간부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4월19일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해서 강서구 측에, 우리구 측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설명을 했고 강서교육청 측에 건의사항, 그 다음에 지역민원사항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54개 학교 10억700만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NGO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황파악된 NGO는 149개 단체입니다. 이에 따른 활성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NGO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시키고 유기적 관계를 적립하는 게 그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를 각 NGO단체로부터 접수를 하고 이를 검토했습니다. 그 후 2월16일날 사회단체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사업을 결정했습니다. 65개 단체 5억3,8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보조금은, 결정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박순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운김태운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제5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신인사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줄서기 인사, 즉 일은 안하고 근평만 관리하여 승진하는 그런 부당한 인사가 아닌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넓혀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듯이 공무원 조직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동기부여의 수단, 나아가 강서구 발전의 기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인사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으로부터 공평무사한 인사, 창의적인 인사를 위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서울시 신인사시스템을 벤치마킹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문위원장대리

김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운위원

일문일답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김태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김태운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막중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가 조금 말이 앞서서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무과장 시절에 제가 청장님께 이런 다짐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인사의 부조리를 없애겠다. 그 다음에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겠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평소에 우리 인사나 감사부서에 대한 거부반응, 그러니까 문턱이 높다는 그런 인식을 불식을 시키겠다, 그런 세 가지 약속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걸 시정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중에서,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김태운 위원께서는 창의적인, 진취적인 직원들에 대한 승진혜택이라든지 공평한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것도 제도화를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옛날에 보면 선호부서만 삼각형으로 인사가 적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다가 감사실로 간다든지 감사실에 있다 민원봉사과로 가서 그 세 군데만 근무를 하는 그런 행태,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우리 직협, 공무원노조가 생긴 이후로도 많이 변했지만 선호부서에 대한 직원 공모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총무과라든지 감사실 같은 데는 계장급 직원들도 저희들이 공모제를 실시해서 그중에서, 공모한 직원 중에서 선정하고 있고 또 기피부서에 대한, 기피부서의 상호 전보라든지 또 우리 선호부서는 선호부서끼리의 인사, 그런 건 배제를 하도록 인사할 때마다 기준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개를 합니다, 인사기준을. 인사시기도 예고를 하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덮어놓고 총무과에서만 밀실에서 인사가 아닌 기준을 공개한 다음에 인사를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창의적인, 진취적인 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인데 참, 솔직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수치화시키거나 어떻게 한다는 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욱김태운위원

더 노력 좀 해주시고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김태운위원

계속해서 업무보고서 10쪽을 봐주십시오. 외국 선진도시 비교시찰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은 우선 저희 계획보다는 중앙부처나 서울시 계획에 따르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물론 저희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보고 드렸지만 우리구가 현재 실시한 사항을 보게 되면 우선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간호직에 대해서 전염병관리로 이탈리아, 스위스, 유럽에 대해서 지난 3월달에 다녀온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사회직 7급 직원이 사회보장제도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가지고 마곡지구 관련해서 도시계획 선진도시를 다녀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안 나왔습니다만해도 적극적으로 외국선진도시에 대한 비교시찰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이러한 선진행정의 사례가 강서구 행정에 접목된 사례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사항을 보게 되면 가장 엄밀한 계획 하에 그냥 다녀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병행한 그러한 비교시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나가서 우리구에 접목될 수 있는 사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장들이 다녀와 가지고 전체 과장들한테 그 사례발표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태운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연간 30명이라는 인원에게 7,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서 아무런 성과물을 얻지 못한다면 크나큰 낭비라 할 수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므로

그러므로김태운위원

우선 선발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그 기준에 의거 공평하게 선발되어야 하며 또한 현업부서 위주로 지원되어야 하고 피드백, 즉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업무보고서 12쪽을 봐주십시오. 2005년, 6년도 자매결연사업 활성화 예산집행내역과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태운위원

외국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활성화사업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과장님?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운위원

예.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우선 자매결연사업은 먼저 인적교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므로 해 가지고 서로 친선을 도모하고 서로 생활을 알고 이해하는 그런 인적교류가 있고 두 번째는 물적 교류가 있습니다. 경제교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물품을 전시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류가 있습니다. 체육하고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교류가 있습니다. 사실상 국제교류과정에서 지금 펜리스시하고 자오위엔시가 인적교류는 조금 되고 있지만 물적교류방향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 나갈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오타루시와의 교류는 가장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차원에서 우호협력체결을 했습니다. 8월20일날 결정을 하고 내년에는 인적교류는 호서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적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물적교류는, 경제교류는 우리 상공인회와 그쪽 오타루시의 상공인회가 손을 잡고 서로 상호 물품전시회를 가질 예정이고 문화교류도 이와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운위원

감사합니다. 외국 자매도시 결연사업이 자칫 허울만 좋고 내용은 부실하기 그지없는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비단 우리구만이 아니라 여타 지방단체들, 공히 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단체장의 생색을 위한 그러한 교류가 아닌 우리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외국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거나 자매도시 우수행정사례 벤치마킹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적한 사항이 대부분, 참 지적된 사항이 아픈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현재 두 외국도시하고 자매결연이 체결돼있고 또 오타루시하고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솔직히 우리한테도 내놓고 다시 한번 방향설정을 해보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주 펜리스시하고는 거리상도 너무 멀고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인적교류를 한 2년 전인가 한번 했습니다. 그쪽 시장단도 저희들을 방문하고 저희도 방문했는데 그쪽하고 저희들하고도 너무 여건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거부터, 학생들 교류부터 저희들이 제안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은 갈 학생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한국에, 강서구에 올 학생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매결연은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서로 교환방문이 돼야 되는데 그 여건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홈스테이, 만일 학생들이 오면 홈스테이를 시켜서 정말 참 우리 문화생활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그쪽은 그것보다는 전문업소 대표들을 그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우리하고 펜리스시하고는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또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투자를 원하는데 우리 경제기업인들이 과연 펜리스시, 인구 얼마 안 되는데 가서 투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나? 그런 어려움이 솔직히 많다. 또 중국 자오위엔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물론 중국에서 금 생산 2위 도시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배워올 부분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일단 여기는 학생들끼리 서로 교환방문을 하면서 홈스테이로 지금 인적교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수준입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총무과장이 보고 드렸던 일본 오타루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상공인끼리 우호협약이 체결돼있고 상당히 진지하게 토론이 되고 협조가 잘 될 거 같아서 인적교류라든가 문화·경제교류가 앞으로 활성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할 점이 많은데요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태운위원

! 업무보고서 13쪽을 좀 봐주십시오. 2005년, 6년도 교육경비 지원내역과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가양동은 저소득주민이 밀집되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학생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학업에 임하고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내적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별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등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운위원

예, 과장님이 해주세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교육여건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이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10억700만원을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청요청이 된 것은 20억99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지출한다 하더라도 약 65%선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청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각급 학교장님들한테 일일이 편지를 띄웠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나갈, 학교에 무엇을 지원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뭐를 해드렸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동안이기 때문에 수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8월말까지 수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과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류하려고 합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쪽으로 해가지고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내년에 안되면은 후년이라도 중기계획을 짜서라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구로서는 당면과제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수합이 되면 앞으로 우리구가 나아갈 바, 교육경비 지원, 학교지원에 대해서 나아갈 바가 설정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연말쯤 되어서 상세보고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금년에 8억을 교부를 받아가지고 지원한 대상이 뭐냐면 책상, 걸상에 소요되었습니다. 학교가 체형에 맞지도 않는 그런 책상, 걸상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 교육의 현장이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김태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김태운 위원, 박문규 행정관리국장, 박순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복숙최복숙위원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요, NGO 활성화 지원 단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NGO에 대해서 총 149개 단체에 현재 등록된 단체가 30단체가 돼 있고, 미등록 단체가 119단체라고 했는데요. NGO단체의 활성화 사업 보조금 지원이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유기적 관계 정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NGO단체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며, 유기적 관계 정립이 무엇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NGO단체의 사업금 지원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으신지? 또한 등록된 단체의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30개 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지원은 어디에 이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액을 5억5,000을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최복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숙 위원 질의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복숙위원

예.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NGO단체는 말 그대로 비정부 기관의 사회단체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는 단체입니다. 주로 사회적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단체마다 각기 특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습니다. 149개 단체가 서로 빛깔을 달리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접수를 하고 검토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교부액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역할, 무엇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면은 우리 종합캠페인을 하고, 사회정화를 시키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보조는 전액 보조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만 보조가 됩니다. 이 역시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은 9억7,600만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56%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6%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계는 6억8,000만원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6억8,000만원이 한계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NGO단체 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고 범위를 설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예산 형편상 5억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단체마다 그 목적을 달리하고 사업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최복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단체별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

예.

경기문위원장대리

박순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이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관한 게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은 일종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는 겁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 자치단체 생활에 꼭 필요한 조직이다 해가지고 전부다 1개 국이 명칭이 바뀌고, 1개 과가 증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석주위원

자료 제출할 때 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적 근거를 좀 이렇게 기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 다음에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므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나 신설되고, 그 다음에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의 행정민원, 주무체제에서 행정민원팀과 주민생활지원팀 이렇게 해서 6급 보직이 두개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강석주위원

늘어나는데, 현재 총무과에서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이 밑에 추진일정은 다 나와있지만 이것도 6급 보직을 더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민생활지원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행정부서보다는 복지전담부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강석주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구에는 신설이 되고, 동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이 되는데 일단 구에 지원되는 주민생활지원과에는 행자부 지금 예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이제 법 개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지침이 시달되는데 그 때 저희들도 조례가 개정 상정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시된 걸로는 지금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팀을 총괄기획팀, 서비스 조정연계팀, 통합조사팀, 자원봉사팀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해줬는데, 방금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사실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 담당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업무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하고 우리 일반행정직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운영해 나갈 거냐? 저희 구하고 노원구가 제일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양개 구청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되겠구요. 타구도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양개 일반행정직하고 사회전문직하고의 교합점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직들은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평균 승진 소요연수에 비해서 자기들보다 훨씬 짧은 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벌써 6급 승진을 시킬 수가 있냐? 그런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 또 현실을 보면은 이 사회복지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담당이 거기는 사회복지업무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또 그걸 전혀 배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 구로서는 하여튼 일반행정직의 요구사항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평균 승진소요 일수를 감안을 하되, 하여튼 업무성격상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 동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전문직원들을 담당으로 이렇게 좀 승진시켜서 활용한다든지 또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도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회복지 전문직원들을 승진을 시켜서 팀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회복지강석주위원

현재 전담공무원 중에서 현재 6급 이상인 사람이 몇 명정도 되죠?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현재 5명.

강석주위원

5명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5명요.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우리가 22개동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6명입니다.

강석주위원

6명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강석주위원

동사무소하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수급자, 복지 쪽에서 얘기하는 요구대상자 관리 실태를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라고 해서 옛날에 처음에 생긴 양식이고, 이건 아주 노란종이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전산화가 돼 가지고 복지대상 통합조사표가 이렇게 이제 석장으로 나눴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요구대상자 사례관리 4단계, 5단계 나와 있는 사례관리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은 현재 복지기관에서 쓰고 있는 요구대상자 관리기록지하고, 사실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 복지대상 통합조사표라는 게 이게 요구대상자 관리기록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부실해요, 이게. 이 부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전문가 부재라는 거거든요. 전문가 부재인데 앞으로 신설되지 않았고, 앞으로 신설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권고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행정직들이 6급이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강서구에 최소한 그래도 22개 동 중에서 가양동, 방화동, 등촌동에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그 다음에 특히 우리 화곡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곡본동이 소위 말하는 수급자가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쪽 지역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22개동 중에서 11개 동 정도는 사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에서 이게 만약에 우리 구에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른 구에서 진급을 시켜서 데리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인적교류를 해서라도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서구와 노원구가 지금 수급자들이 제일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사회복지 전담부서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일반 민간기관 보다 이런 서류자체에서도 미비하다는 자체는 뭐냐면 여기 다 행정직들 계시지만 누구 자존심을 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슈퍼비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깜짝 놀란 거예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하는데 이 정도 기록이면요 전부다 대한민국 사람 수급자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수급자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조사해 가지고 본인들이 대략적인 의견만 제시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넘기면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 심의를 거쳐서 수급자가 지정되면은 바로 거기서 수급자 혜택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볼 때는 전담공무원이 하나도 결정할 사항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전담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 전공한 주무부서의 팀장이 있다면 그 권한이 좀 강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더 사회복지서비스가 수급,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효율적으로 더 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활성화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왕에 하는 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중에서 진급대상자가 없으면 행정직들도요. 사회복지직, 그거 뭐야 명지대학에서 하는 뭡니까, 사회복지사 양성자 과정 이런 데도 지금 여기도 보면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가지고 교육을 받게끔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우리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거의 나중에 앞으로 몇 년후에는 100%가 전부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에는 전공자들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계획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 권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교육 이런 걸 많이 이야기 했는데, 혹시 공무원 우리 전공 부분에 교육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담당 안하시고 각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교육요?

강석주위원

예, 직원들 교육있잖습니까? 보수 교육 같은 이런 거.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공무원 교육이 있고, 외부 전문기관, 그건 외부 전문기관이라 하면 거의 전문분야의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우리 구에 있는 전 공무원의 교육을 주선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도 중간에 보수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새로운 사회복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세무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공무원들, 그 다음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전공 보수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공무원들도 요즘은 아주 공무원들 구시대 공무원이라는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교육에 관한 계획이 여기에 좀 없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회하고 세무분야 두 분야를 말씀해 주셨고, 사회분야는 사회복지과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대학교하고 같이 협조해서 1주일동안 오전에는 근무하고 오후에는 외부 교수를 초빙해서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보람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런 교육은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자체 추진했거든요. 그런 건 우리도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석주위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강서구 전체가 전부다 전문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반영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NGO 활성화 지원에 대한 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여개가 넘는다는 데 깜짝 놀랐는데 그 단체 현황과 지원에 대해서 저에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단체장을 보니까 그 단체장에 따라서 틀린데 지난 3기 민선단체장에는 NGO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운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런데 NGO쪽에서도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지마는 거기에 사실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안해서 모르겠지마는 조그마한 강서구에 NGO단체 100개이상을 지원한다는 것은 한번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이제는 통합시켜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보면은 NGO가 합법적인 단체가 지금 30개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NGO센터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2개 단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30개 단체에서 다른 거 들어가려면 30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특정단체 2개만 들어가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공간상 도저히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NGO센터가 앞으로 저희들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은 그런 건립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하튼 저도 솔직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도 참 답답한 부분이 이 NGO 지원 예산인데요. 심의할 때마다 항상 갑론을박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두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갑론을박 참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결론은 없이 항상 끝나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앞으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떻게

어떻게강석주위원

생각하면은 NGO 단체가 아, 우리는 사무실 안 줘도 좋고, 어떻게 하든 사업비 정도나 조금 지원해 줘도 그것 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단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NGO단체 주려고 그러면 NGO 타운을 하나 만들어서 다 주든지, 안 주려고 그러면 NGO단체, 어떤 특정단체를 지칭하지 말고 NGO단체를 전부다 안 주는 거로 하든지, 안 그러면은 NGO단체에 지금 현재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받고 있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받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강석주위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을 해서

국은

결국은강석주위원

그러면 NGO단체 임대료 받는 거를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 돈으로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쪽 자체 기금으로 해서 받는 겁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물론 저희들이 지원한 데는 자부담도, 100%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몇 % 돼 있더라, 하여튼 자부담도 20% 이상 아마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요. 문제는 저희들이 솔직히 느끼고 있는 점은 물론 각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총무과에서 수합을 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지원되는 예산이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낸 사업계획 그대로 잘 집행이 되는지 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걸 많이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국장님 잘 찍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NGO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본론의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돈을 주었으면 돈 주는데 대한 그거를 자신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서 밝히라고 그러면 제대로 100% 밝히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NGO단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거는 100% 자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주는 게, 그게 법적으로 꼭 지원해야 되는 단체 외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도를 해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좀 방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걸 좀, 취지를 아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또 한 가지요 우리 오타루시, 이거는 제가 해외 자매도시, 여기 지금 보면 오타루시하고 자매결연 추진하고 있는 문제를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 서울 강서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도의 서울 강서구입니다. 오타루시는 홋카이도에 있죠? 지금 오타루시의 주민이, 시 주민이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한 14만명 됩니다.

강석주위원

14만명이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강석주위원

강서구가 몇 명이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우리 지금 56만명입니다.

강석주위원

56만이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오타루시 정도 되면 사실 홋카이도에서는 좀 변두리, 시골에 들어가거든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오타루시는 그런데 관광객이 연간 750만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홋카이도는 전체가 관광지입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본의

일본의강석주위원

최대 온천지역도 있고 홋카이도 전체가 관광지인데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외국이라 해 가지고 다 외국으로 인정할 때가, 이미 88올림픽 이후에 우리는 세계화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한국의 자존심이 서울이면 서울에 맞는 지역하고 사실 자매결연이 돼야 경제나 교육, 문화교류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도, 우리 강서구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서울의 변두리라 그러면 일본 도쿄의 변두리, 일본 도쿄의 외곽에 있는 그런 시 정도, 이 정도는 해야, 서로 결연이 돼야 그거는 격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타루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구 14만에 상공인들이 얼마나 물적·인적교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검토를 좀 해보고 서로 실익을 좀 따져봐야 돼요. 우리 일본이라고, 일본이다 중국이다 해 가지고 외국하고 전부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80년대 말 90년대 초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에도 사단법인 한일국제교류협회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강서구가 도쿄에 있는 이다바시구하고 계속 그동안에 민간단체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교류해온 거 혹시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모르죠? 그때 그쪽 주부배구단이 한 해는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 사람이 한 해는 그쪽으로 가고 해 가지고 한 10여 년간을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이다바시구라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오따구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오따구

따구

오따구강석주위원

말고 이다바시구라고 저기 일본에. 그래 갖고 그쪽의 민단에 관계되는 분하고 거기 일본 쪽 사람들하고 해서 한 10여년간 하다가 이게 민선되고 난 뒤에 흐지부지하게 없어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이렇게 새로운 구로 상공인들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국제적으로 까딱 잘못하면 한국 사람은 이랬다저랬다 망신당할 수가 있어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본 관계는 제가 쭉 그 업무를 취급해왔는데 제일 처음에 도쿄에 있는, 아마 하네다 공항이 있는 지역일 겁니다. 오따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일본 도시 한국하고 자매결연하는 거 굉장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하고 자매결연 그 사람들 추진 안 하려고 합니다.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관선 때부터 추진해왔고요 그러다가 안돼서 지금 우리 JC가 일본 후지시하고 지금 자매결연 돼서 계속 왕래가 있어요. 그래서 후지시 관계자도 우리 구청에 초청해서 우리 구정 브리핑도 해주고 또 우리 도시간의 자매결연도 한번 제의를 했는데 거기도 물론 계속 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여기 오타루시는 누가 중간에 나서서, 그쪽에서 너무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인구는, 참 물리적으로 인구 수를 따질 때는 우리가 몇 배 많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란 건 내세울 게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오타루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유리제품을 생산을 해요. 옛날에 오타루가 굉장히 북해도 쪽의 제일 큰 항구였고 지금 러브레터라고 영화 촬영된데 아닙니까? 눈의 도시라 그래서

자가

초자가강석주위원

유명한 데입니다, 초자가.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스시 유명하고요.

강석주위원

예.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 지역특산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경제교류를 제일 먼저 제창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리제품만 해도 그건 일본 전역에서 오타루 제품이 제일 알아줄 정도로, 거리에 가면 전부다 유리세공업거리로 돼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가 오히려 아까 말한 중국의 자오위엔시 같은 데는 제2의 금 생산도시라 그러지만 저희들이 배워올 게 별로 없습니다. 인적교류밖에 없고 일본하고는 아마 경제교류 같은 것도 활발하게 될 걸로, 인구 수로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너무 손해인 거 같은데 한번 지켜봐주시면요 좋은 결과 있을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석주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교류를 하려면 구 예산을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래서

그래서강석주위원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점점 더 예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낭비요소를 좀 감안해서 실익을 따져서 좀 해달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제가 오늘 노트북을 안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좀 답답한데 우리구에 만약에 무슨 위생과에 관련이 있어 가지고 어디 가서 볼 일 보려고 그러면 우리구 위생과는 무슨 국의 환경위생과,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에 가면 또 달라요. 그래 가지고 이거 아주 그냥 인근에 있는 양천구만 가도 우리하고 다른, 기능은 똑같은데 이름이 다른 데가, 부서가 있어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래서

그래서강석주위원

이런 거를 25개구의 행정관리국장님들이 좀 모여서 이걸 좀 25개구가 하나로 통합, 한 용어로 통합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건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강제할 수가 없고 또 각구의 지역여건이 다른 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아마 그건 불가능할 걸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야기

이야기강석주위원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각 주민생활지원센터의 주민생활지원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인력을 양성시켜서 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가 나오면 그거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여기 의회도 조례개정 다 올라오니까 그때 상세히 다 보고가 될 겁니다.

사전

사전강석주위원

, 조례 올리기 전에 사전 TF팀 구성된다 그랬잖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한번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를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요 고견도 한번 듣도록 그런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예산과목이 뭐죠? 나중에 찾아서 얘기해 주시고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해 가지고 지금 총 지원대상이 121개교라고 돼있는데요 지금 현재 10억700만원 지원되는 데는 초등학교 34개, 중학교 20개만 지원을 했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총무과장님이 동료위원 질의에 이 부분 지원이 대부분 책·걸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54개교 중에서 책·걸상 지원한데는 네 군데입니다, 불과 금액도 한 8,000여만원 되고요. 제가 교육경비지원보조금 지원현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정확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 강서구에 초등학교 34개, 중학교 20개인데 사실은 가서 교육환경을 저희 지역구 네 군데 보더라도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까지 역대 교육경비보조금을 구청에서 주실 때는 대부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나눠서 줬어요, 54개에 10억700이라는 게. 어떤 교육환경이 좋은데도 주고 교육환경이 열악한데도 주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는 책·걸상 교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보면 실제 테니스장 보수, 테니스장은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잖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지금 운동장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죠.

스장

테니스장장상기위원

부분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교육경비 지원부분의 추진내용에 보면 해당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학부모 및 인근 주민 특기교육사업 지원해 가지고 덕원중학교 국악교실이라든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원어민 영어회화 같은 부분은 사실은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지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지금 제가 담당을 한지가 1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지금 현재 총 전체 학교에 대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시설비 경비보조냐, 아니면 운영비, 일반 경비에 대한 보조냐 하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합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합이 끝나는 대로 장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 교육여건 경비 지원사업 최우선은 원어민 영어교사였습니다, 최우선은. 그거 요구 들어온 학교는 무조건 지원을 해주도록 애초부터 기준이 마련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 급식사업이라든지 또 학교 운동시설 같은 데는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지원을 해줬고 다만 학교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배제를 했는데 또 솔직히 일부 학교장들, 학교 운영위원 오면 또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원해준데가 한두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아닌 것도 운영위원들이, 교장이 쫓아와서 계속 졸라대면 또 안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원해준 부분이 있는데 원칙은 원어민 지원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급식, 컴퓨터, 하여튼 교육여건개선사업, 운동장, 체육시설 같은 건 주민들하고 개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지원, 그걸 원칙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여기 보면요 교육정보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원이 가장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이 자체구세의 3% 범위 내에서 활용하게 돼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교육정보화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방송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는 부분이거든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교육청에 가보면 가장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 책·걸상 보수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나 강서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책·걸상이 노후가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에 신청을 한번 어려운 학교가 있어가지고요, 강서구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했더만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책·걸상이 서울시내 남아도는 게 보관돼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양호한 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책·걸상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합니다. 실제로 강서구에서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어디, 54개교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특히 강서가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청하고 매번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갖고 운영을 하신다 하니까 실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따다 강서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예를 들어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지원에서 빼고 실제 지원하지 않는 그런 책·걸상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어려운 여건의 환경은 책·걸상 부분입니다, 지금 학생들이요. 다른 정보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책·걸상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 그 다음 2단계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 좀더 신경, 중점적인 어떤 방향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장상기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앞으로 그런 거 정말 저희들도 참고해서 아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구의원님도 두 분 참여하시지만 교육청에서도 학무국장, 관리국장 두 분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교육청하고 자료협조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 정보화사업 할 때는 교육청에서 5,000만원 지원해준다면 우리가 2,000만원,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매칭펀드처럼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지원금하고 같이 합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청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줍니다. 교육청은 아무래도 학교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교육청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심의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고등학교는 솔직히 서울시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배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만 많이 해주고 있고 고등학교는 몇 개교 지원해준 데가 있을 거예요, 특별한 경우. 앞으로 우리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좋은 의견이시고요,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내년 심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책·걸상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것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좀더 나은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게 우리 담당들이 가보고 나서 제일 뿌듯하게 느낀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게 하여튼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이 문제가 전체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회단체를요 149개 단체 부분이라든가 지원단체 65개 단체 부분보다는 이게 지금 각 민선4기 구청장님 들어섰지만 지금 1, 2, 3기에서 보면 상당히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지원내역이 달라지고 심의하는 단체가 달라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한 5년, 6년 전 자료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6년 전 보조금부터 해 가지고 한 6년간 자료에 대해서 심의결정내역이라든가 지원내역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6년 전이 아니고 이거 NGO 총괄예산이 편성된 지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총괄예산 편성돼 지원될 때부터 자료 뽑아드리면 되겠네요.

장상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이경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위원입니다. 저도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예.

간이

시간이이경락위원

많이 흐른 관계로 아주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2페이지 세출예산에 보시면 각 과별로 지출액이 있고 잔액이 있고 집행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총무과가 유난히 집행율이 높은데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경비, 그 다음에 NGO 경비들은 거의 일괄지출이 됩니다. 한꺼번에 결정되고 나서 바로 나가는 거고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 서무행정비,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배정이 됩니다.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는 1년을 네 개로 쪼개 가지고 분기별로 배정을 받고 또 세분화된 것은 일반행정비 경비 중에서는 월별배정을 받고 해 가지고 월 단위로 배정을 받지만 NGO라든지 교육경비 같은 것은 결정과 동시에 교부되기 때문에 교부율이 처음에는 빠릅니다. 처음에 빠르다가 나중에 되면 같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경락위원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6페이지 보시면 여권과 신설을 지금 외교통상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1일부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행정자치부에 기구정원 및 승인권이 폐지가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외교통상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과는 특별히 외교통상부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5급 상당, 과장급이죠. 과장급하고 인원을 추가로 정원배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락위원

총액인건비제도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외에 별도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되지

해당되지이경락위원

않는다는 소리입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이경락위원

감사합니다. 14페이지 봐주십시오. 학부모 및 인근주민 특기교육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특히 첫 번째 항목에 학부모 및 인근주민에 대한 국악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지원이 한 개 학교에 1억3,900만원이 지원돼있죠? 그런데 그 밑의 당구장 표시를 보면 강사료도 무료이고 교육생은 무상교육입니다. 강사료도 안 들어가고 특별하게 제가 보건대는 쓸 게 없는데 1억3,900만원을 지원하셨고 교육인원은 총 80명입니다. 총 80명이면 1인당 약 17만4,000원이 교육에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국악교육에 대해서는요, 덕원중학교의 국악교육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무료고, 교육생도 무상교육입니다. 단지 여기에 대한 악기구입조로 저희가 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기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야금하고 장구 등의 악기를 우리가 구매하는 그런 보조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회화 강좌에 대해서는 원어민 강사료, 강사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악기를 1억3,900만원어치를 사신 겁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아닙니다. 1,396만원입니다.

이경락위원

아, 1,390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기는

악기는이경락위원

개인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차수에 자꾸 자꾸 물려주는 겁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사가지고

이경락위원

아, 물려주고! 내년에는 필요 없겠네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이경락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아까 강석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NGO의 교부금은 사업계획서에서 교부된다고 하셨습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경락위원

제가 아까 언뜻 들으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교부된 교부금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게 명확하게 집행과정이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물론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하면은 해당 장애인단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가서 실사까지가 거의 안되고 있고,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정산은 다 받습니다.

이경락위원

서류상으로 정산은 다 받고?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정산은 다 받죠.

상만

서류상만이경락위원

정산 받는 거죠? 영수증 같은 걸로?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현장실사는 정확히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제가 언뜻 생각하건데 이거 사업계획서 잘 만들면 돈 많이 받아갈 수 있겠네요? 서류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어디가도 누구든지 다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도상으로는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걸러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까지 점검은 어렵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사회단체를 다루고 있는 주관과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락위원

알겠습니다. NGO단체를 교부하는 교부금이 잘 아시겠지만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NGO라고 해서 전부다 시민들한테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NGO단체에 대한 교부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사후조치를, 또는 피드백을 명백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락위원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이경락 위원, 박순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너무 열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권오복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권오복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모든 과의 보고서를 우리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권오복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문제제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 오전에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총무과에서 행위를 한 것이고, 또 그 결과는 부결이 됐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때 의안번호 28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 전혀 없이, 사전 동의 없이 자료가 의안번호 24번으로 바뀌어서 또 왔습니다. 그 내용도 물론 법규도 적용을 달리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서 여권과 신설요청이 2006년 8월2일날 시 및 외교통상부에 승인요청을 하신 건데요. 아마 이후에 자료가 만들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아까 두건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해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자료를 고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약에 바꾼다면은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업무보고권오복위원

내용은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조례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에게 각과의 업무보고 내용을 취합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아마 8월27일날 오후에 이걸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줘서 각 부서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주신 걸 봤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잘 아시는 대로 연수를 가가지고. 이 많은 자료를 불과 2일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수박 겉핥기식 업무보고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를 받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걸 차후에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서 최소한 의회가 열리기 전 며칠 전까지는 자료를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심도 있는 업무보고를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우선 아까 제가 사과말씀 드렸지마는 고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 못 구한데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시장님이 나오시면 나오시는 날까지도 수정이 가능한 것이 이 자료입니다. 보고드린 자료가 설사 좀 잘못되고,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할 적에 양해를 못구한 점은 잘못 됐지마는 자료수정은 아마 계속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앞으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걸로 철저하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완전한 보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 자리에서 날짜는 못박을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회의 개회 15일 전이라든지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광

박순광행정관리국장

그건 우리 의회사무국하고요, 사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일 최단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도록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아까 의안번호가 결국에 24번, 28번 아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의안번호는 삭제라든지 취하 등등 어떤 요인이 있을텐데 그 번호가 24번하고 28번 내용이 같은 것이 같이 존재하는지, 하나는 폐기를 했는지 그것도 좀, 24번은 28번이 결국에 저희에게 들어온 자료들을 보면은 28번을 원안으로 냈다가 의안번호 24번을 다시 주셨거든요. 어떤 것이 지금 정상적인 의안으로 돼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28번이 맞는 거고요. 24번은 지난 회기 때 들어온 의안번호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오늘 다시 주신 게 잘못된 걸로 돼 있나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권오복위원

오늘 주신 거고요, 카피를 해놓은 거가 오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먼저 주신 것은 카피가 없이 이렇게 온겁니다. 그러니까 두개를 보면 자료가 이렇게 다른 자료처럼 보이는데요 한 자료인데, 나중에 주신 게 저희는 지금 24호가 본 의안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28호의 의안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셔서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깐만

잠깐만김상현위원

계셔보세요. 저기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과장님!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강서구청장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출합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우선 조례안이 만들어 작성이 되면은

누가

누가김상현위원

만듭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누가

누가김상현위원

만들어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주관과에서 조례안을 만듭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주관과에서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를 해서 그 전에 대외적으로 공고도 하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절차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안에 입법예고하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합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의회로 회부를 하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장은

의장은김상현위원

그럼 그걸 접수를 받습니다. 사무국에서?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수를

접수를김상현위원

받아서 그것이 2006-28호 의안번호를 강서구청장이 회부한 거를 의회사무국에 접수를 해서 의장의 결재를 득해서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겁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께서

의장께서김상현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이 2006-28호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의안이 잘못됐다 해서 후다닥 바꿔껴서 상임위원회에 배부를 해놓은 것이 2006-24호로 또 작성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모르고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2006-24호를 의결해서 이걸 보내면은 이게 의결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근본적으로 견해가 다른 것이 그렇다면은 이 의안을 사실은 2006-28호는 사실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의안자체를 수정을 여기서 받든지 했어야지 이걸 무시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구청장이 의회로 송부해서 의회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한테 보낸 걸 그냥 슬쩍 바꿔끼우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의회법제팀부터 해서 다시 또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 정회 좀 해주시면은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정회하십시오, 위원장님!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

동료위원이 자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묻는 겁니다. 정회하세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잠깐만

경기문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니죠

아니죠권오복위원

. 다음이 아니고 정회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박순광 과장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아까 그 건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발언을 마치고, 다시....

경기문위원장대리

그럼 아까 의안번호 건에 대해서 우리 박순광 총무과장님께서 잠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의 착오는 감사담당관께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착오로 해가지고 의안번호를 잘못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돌아가면은 우리 의회법제팀을 통해서 전체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박순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니요

아니요권오복위원

, 제가 질의 중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예.

아까

아까권오복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보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임자와 후임자가 이렇게 전출입이 됐을 때는 문서로 해서 여러 가지 각 과의 진행과 역점사업 같은 것을 서면으로 서로 인수인계하도록 되어 있는 데 맞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감사담당관실도 그랬었고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의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앞으로 각과의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권오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예,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상정코자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임화숙위원

준비한 질문이 다른 동료위원 분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직장보육시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수용인원은 49명인데 현원은 42명으로 돼 있습니다. 1년에 1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인데요. 현원이 부족할 때는 인근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개방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500인이상 근로자를 가진 직장이 설치 또는 위탁의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인원 49명인데 사실은 저희 직원들은 19명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위해서 나머지는 민간에 대한 유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직원들의 불편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고 많은 이용을 우리 직원들한테 이용을 부탁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직장에 나오면서 유아를 데리고 대동해서 나오는 절차가 힘들다는 그러한 사항을 애로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은 퇴근 후에 야근을 합니다. 야근할 때 보육교사들이 퇴근시간과 맞춰가지고 퇴근 후에 애기를 또 돌봐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은 1억2,000만원이지만 예산집행은 5,400만원 운영비하고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체가 보조가 되겠지마는 내년에는 좀더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에 좀더 여유를 잡아가지고 이용에, 보육인원에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임화숙위원

대답이 안되셨는데요. 인근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할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지금 원래는 저희들이 민간인을 안 받고 저희들 직원들 자녀만 입소를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민간인까지 입소를 시키고 있는데 임화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한가지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은 방금 우리 총무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근할 때를 대비해서 방화후 교실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보육시설과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리고 하여튼 예산을 들인만큼 정원을 다 채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이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정원이 다 차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중요하고 궁금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봐주십시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이란 부분인데요. 교육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학교에서 자금지원 요청을 할 건데 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 돈을 예산을 배분을 하나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원어민교사를 최우선으로 배정을 하고, 급식비나 컴퓨터 교육같은 데 최우선으로 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강서는 지역별로 굉장히 지역격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됐는데 원어민교사를 생각하고, 컴퓨터를 생각하고, 정보화교육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배가 부른 사치죠. 그런데 이런 원어민교사나 이런 문제를 먼저 최우선으로 배정을 하면 이거는 지역간 이미 지금 심화돼 있는 지역간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뒤에 이 문제도 굉장히 여쭤보고 싶었는데 원어민 외국어선생 채용지원을 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 같지가 않거든요. 중요도를 생각하는 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외국인 선생님을 채용하는 그런 기준도 정말 능력있는 교사가 제대로 잘 채용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외국어를 기초부터 잘 가르칠 수가 있는지? 그 외국어 선생님을 채용하는 그런 기준이 뭔가? 자격증명이 어떤 식으로 자격증명을 하는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준비가 안됐으면 그건 반드시 서면으로 좀 여태까지 원어민 각 학교에 채용된 영어외국인 선생님들의 면면, 자격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거 이어서 한다면요,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저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먼저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교육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어떤 예산 분배하는 그런 문제를, 기준 자체를 새롭게 책정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말씀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분명히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시설공사는 구 예산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런 시설공사 부분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구청에서 다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소프트 부분을 좀 도와주자는 부분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도색이라든지 건물 개보수 같은 거 저희들이 원래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 책·걸상도 사실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열악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지원해보자 해서 지원해줬던 부분이고 원어민 교사는 저희들이 조금 앞선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요즘 원어민 교사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들 주변에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지로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경우에 최우선 지원을 해주겠다 해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학교 측에서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출발은 분명히 이건, 저희들 구청에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우리 구청은 여기다 예산지원해 줄 부분은 아니다, 소프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담당을 하자, 그런 원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화사업이라든가 급식시설, 애들에게 직접 좀 시급한 시설 같은 것은 그런 부분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주자는 거지 구청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지원해주다 보면 예산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발은

출발은임화숙위원

그렇게 했는데요 교육청이랑 연계를 해서 교육청에서 나가는 지원금 자체도 배분을 하는 그런 기준 자체를 열악한 학교에 먼저 배분을 하고, 그런 것이 사회적인 평등을 이루어나가는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구청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철학을 좀 이렇게 교육청에도 전파를 해서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평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솔직히 저희들보다 우리 강서교육청이 학교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교류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에 얼마 지원해주고 또 우리한테 예산사항도, 미리 실무자들끼리 계속 교류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요, 심사할 때도 그쪽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학교 실정을 저희들보다 그쪽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하여튼 임화숙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5페이지 지금 NGO 지원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동료위원들도 관심사가 다 비슷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NGO라 그러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죠? 비정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시민단체란 뜻이거든요. 정부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런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정부가 못할 때, 그러니까 관이 못할 때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압력단체가 NGO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쭉 읽어보니까 이건 NGO가 아니죠? 그야말로 관변단체이죠. 용어 자체를 잘못 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회단체나 관변단체면 몰라도 NGO는 아니죠. 저는 강서에 NGO가 몇 개 있는지 대충 알고 있고 저도 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관여하는 그런 NGO는 이런 관에서부터 전혀 지원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에 대해서 당당하게 또 발언도 할 수가 있는, 그렇고요 그래서 관변단체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아까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금액과 이런 건 서면으로 작성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구체적인 그런 단체별 지원금액과 지급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기준까지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경락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질의는 아닙니다. 지금 권고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6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2007년 1월1일부로 동사무소가 개편돼서 행정민원팀, 주민생활팀으로 나뉘죠? 주민생활팀에는 현재 무보직 6급을 활용하기로 돼있는데 이 팀이 각동마다 일괄적으로 한 팀만 생기는 겁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일괄적으로 기존에 한 팀 있는 게 한 팀이 더 생깁니다.

이경락위원

아! 기존에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주무에서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주무가 있죠?

이경락위원

예, 주무가 있고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주무가 있고 한 주무가 또 생기는 겁니다. 두 개 주무가

이경락위원

한 팀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차제에 지금 염창동 같은 경우는 4만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등촌3동, 화곡본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3만명 후반대입니다. 그리고 발산동, 발산2동이나 화곡5동 같은 경우는 1만6, 7천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팀이면 아까 어떤 동료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적 개념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원이 많은데는 지금 보니까 6급 무보직이 팀 개편하고도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맞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이렇게 인원을, 인원이 많은데는 한 팀을 더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좀 심도 깊게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괄적으로, 1만5,000명짜리나 4만명짜리나 똑같이 배분한다는 건 전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 같습니다. 이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우리 전 위원에게 한 부씩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이경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문규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박순광 총무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문규, 박순광 두 분은 어떻게 친척 아니에요? 앉아계신 모습이 너무 닮았어요. 안경 쓰신 모습이나 답변하시는 모습이나 두 분이 너무나 닮은꼴 같은데요. 조크 한번 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너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질문할 거리가 사실 없는 거 같습니다. 인사문제라든지 특히 자매결연사업이라든지 특히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문제라든지 등등 심도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부연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이 취임하셔 가지고 인사발령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급 인사발령, 6급 발령, 7급 이하 발령, 그렇게 있었죠?

웃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5급 일반직이 7월27일날 27명이 인사발령 있었고 6급은 28일날 46명, 7급 이하가 25일날 112명 해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그 인사발령에 대한 어떤 원칙과 기준, 인사발령을 내게 된 원인, 목적,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과장급·동장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월27일날 25명이 발령 났습니다. 전체 45명중에 55%입니다. 이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 구현을 위해서 분위기를 일소해서 보직을 변경하므로서 조직에 탄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5급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장님께서는 전 간부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희망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어떤 분이 어떤 자리에 가면 적임자가 될 것이다 해서 추천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의한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28일날, 그 다음날입니다. 전부 인원이 46명입니다. 전체 150명의 30%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보기준은 현 부서에 2년 이상 근무자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부서, 감사팀장, 조사팀장, 인사팀장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를 먼저 공고를 하고 주지를 시킨 다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발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 7급 이하 공무원은 8월25일날 전체 790명 중에서 21%인 171명을 발령 했습니다. 행정·사회복지직 112명이 발령을 했고 기능직이 59명이 발령 됐습니다. 전보기준은 전보하기 전에 이미 직원들한테 공고를 했습니다. 행정직은 전 부서 2년6개월 이상의 근무자, 사회복지직은 현 부서 3년 이상의 근무자, 기능직은 현 부서 3년 이상의 근무자, 그 다음에 격무부서인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는 상호적인 전보를 금지시키고 기피업무 근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그 희망지를 받아 가지고 이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필수요원은 최소한도 한두 명 범위 내에서는 그 부서장이 결정을 하고 발령을 유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9개 부서에 56명이 이번 발령에서 필수요원으로 그 자리에서 근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호부서인 감사담당관, 총무과, 구의회사무국은 상호전보금지를 했고 희망자를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결원자 14명에 대해서 신청은 21명이 신청을 해서 약 50% 정도가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인사고충자는 신청자가 20명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5명을 반영했습니다. 이번에는 출산휴가자나 휴직자는 제외를 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피부서 근무자의 발령현황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3명이 근무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은 기획공보과,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다음에 동을 원하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배치한 바 있고 청소행정과는 총무과,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필수요원으로 남았습니다. 주차관리과도 동사무소를 원했기 때문에 동으로 발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례를 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

수고했어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김상현위원

모두에 역동하는 매력도시 뭘 위해서 인사했다는데 못 들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하는

역동하는김상현위원

매력도시 강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직의 활력을 해서 뭐 말씀하신 거 있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다시

다시김상현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전체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가지고

위기

분위기김상현위원

쇄신을 위해 가지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부서별로 적임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됐습니다. 5급 일반직 인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세무과장에 계시다가 1년만에 총무과장 오셨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2005년 7월1일날 부임하셨다가 2006년 7월27일날 총무과장으로 오셨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전 부서에서 1년 계셨습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보통

보통김상현위원

1년, 2년이면 다 옮겼습니다. 남기홍 과장은 발산1동장에 있다 1년만에 가정복지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김선경 과장은 등촌3동장으로 있다 9개월만에 주택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이재기 동장은 아직, 이번에 안 움직였고 공재춘 과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다 1년만에 등촌2동장으로 전보했습니다. 그랬죠? 맞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맞죠

맞죠김상현위원

! 우장근 과장도 재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1년만에 화곡2동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전차동 과장은 2006년 5월1일날 민원전산과장으로 발령 났다가 2006년 7월27일, 2개월만에 화곡본동장으로 전보됐습니다. 그렇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상현위원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은 매력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인사발령을 내고 여기 본인이 앉아계십니다마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은, 한재수 전문위원께서는 ‘99년 11월3일날 의회로 부임해왔습니다. 6년10개월째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께서는 2000년 6월1일날 구의회로 전보됐습니다. 6년7개월째입니다. 구청은 역동하는 매력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사를 그렇게 하고, 불과 1년도 안돼서, 9개월만에, 2개월만에, , 3개월만에 막 인사를 하고 의회는 역동이 아닌 제자리걸음하는, 멈춘, 매력이 아닌 추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적체시키는 건지? 아니면 전문위원의 임무가 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사, 그밖에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이래 돼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께서는 업무능력이 원체 탁월해서 이 두 분이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나 관련자료의 수집·조사할만한 공무원이 구청에는 없는 건지? 안 계신건지? 아니면 이 두 분이 구청으로 가면 구청이 매력도시를 만드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건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나 총무과장님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인사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도 하시고 질문하셨으면 그 문제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었고 우리 두 분의 전문위원께서도 다른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위원회를 보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위원장을 보필해주는 그러한 철저한 의회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물론 두 분이 몸이 불편하신 거는 강서구 전 공무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들이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 알아요. 그럼 그만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있는 대로 어떤 양해를 구하고 그 양해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찾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일언반구도 없이 말 한 마디 없이 6년간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뭔 분위기 쇄신을 합니까, 과장님? 세상에 한 공무원이 한 보직에 7년씩 계신 게, 정년퇴임하실 겁니까, 여기서? 의회에서 정년퇴임해 드릴까요? 우리 한재수 전문위원님, 정년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드릴까요? 아무리 의회를 무시해도 그렇고 아무리 의회를 경시해도 그렇고 아무리 해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본 위원은 이번에 4기 민선구청장님이 취임하면서 역동하는 강서를 만들겠다 그래서 “야, 이번에는 인사이동이 되겠구나!” 기대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 역동하는 강서를 만듭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데요. 막 2개월만에 보직변경하는 과장이 있는가 하면 7년이 가도 제자리에 있는 과장이 계신데 뭔 이게 원칙이 어딨고, 그렇습니까?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웃긴 뭘 웃어요, 웃긴 뭐. 둘이 집안간이라고 그랬더니 슬슬 웃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다 알고 하여튼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여기 앉아계시지만 한재수 과장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앉아

앉아김상현위원

계세요. 본인 있는데서 해요, 없으면 얘기 안 합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인사 때 의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의장님하고도 아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상현위원

의장님의 소관이 아니에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하여튼

김상현위원

위원회에 와서 얘기해야 돼요. 위원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이 의장 보필하는 사람 아니여. 의장 보좌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위원회 보좌하는 사람이여. 여기서 양해를 하고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여.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뒤에서 다 이해 못하고 계십니다, 이구동성으로. 한 분도 이해하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말을 안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를 이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못하고 계신 거예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현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사권 자는 제가 아니고 청장님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분명히.

명히

분명히김상현위원

보고 드리시고.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보고드리고, 하여튼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예.

김상현위원

두 분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까지 금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무과하고 강서구의회는 역동하는,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역동하는 체제가 아니라 딱 서 있는 마차가 될 겁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정기 인사가 있으니까요, 조직개편할 때 같이 검토를 해봐야

별한

특별한김상현위원

뭐 지금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별도로 보고는 청장님께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보고를 드리시고,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와 답변을 우리 위원회에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동료위원님들 말만 안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 동의해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동의하시죠? 잘못 됐죠? 12월 감사 때까지 보겠습니다.

웃음

김상현위원

아, 웃지만 말고요. 해야죠?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건 분명히 그건 아니고요.

뭐가

뭐가김상현위원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경시해서 한 건 분명히 아니고.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능력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구청의 공무원 과장급은 여기 와서 자료 수집하고 검토보고 못하나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이건 안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즉각 조치하세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차는 섭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질문을 했습니다. 잠깐 제가 자리를 비웠었는데. 12쪽에 보면 과장님! 자매결연사업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뜻보면 말입니다. 추진실적 하면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4개의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2006년 8월 일본 오타루시와 우호교류협정 체결, 이거 얼른 보면 강서구가 오타루 시와 우호협력 체결한 걸로 보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잖습니까? 누가 체결했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아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민간차원에서 우호교류협정이 체결된 겁니다.

한일 친선교류협의회와 일한우호교류협의회가

예.

이걸

이걸김상현위원

봐서는 강서구와 오타루시하고 우호교류협정이 체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깁니다. 그건 그렇다치고요. 조금 줄을 바꿔서 민간차원의 교류를 진행한 후,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결국은 강서구와 오타루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약에

만약에김상현위원

말입니다. 이렇게 오타루 시와 강서구가 추진해 나가다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체결은 의회의 의결사항이죠?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체결 시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견을

의견을김상현위원

받는 겁니까, 승인을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의결을 받도록

김상현위원

의결사항이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의결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5에 의해서 법에도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을.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의회의 의결을 못 받았을 시에는 엄청난 국제적 망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오타루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막 추진해 나가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시기에서 의회에서 자매결연 추진을 승인을 안함, 못함, 부결하면은 엄청난 국제적 망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은 사전적 의회와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김상현위원

지금 그런 의회와 공식적인 논의나 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보시나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의회에 국제교류에 대한 사항이 보고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돼

안돼김상현위원

있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좋다 이겁니다. 막 해나가다가 이제 강서구의 구청장과 오타루시의 시장이 자, 자매결연 체결할 단계에 왔다. 그래서 의회에 자매결연 체결 승인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는 승인을 못하겠다 하면 이건 엄청난 국제적 망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십디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루시의 현황은 어떻고, 오타루시의 시정은 어떻고 모든 걸 가지고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해서 자매결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사전적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동감하시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자매결연 절차를, 구상 중에 있는 절차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상현위원

하세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우선 민간차원에서 우호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요

됐어요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좀더 많은 문화적, 물적, 이런 교류가 있은 다음에 분위기가 무르 익는다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자매결연이 대상자가 되느냐의 의결을 받은 뒤에 다음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세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로드맵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단히

간단히김상현위원

하겠습니다. 14쪽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많은 우려를 하시면서 질의를 하시던데 원어민 외국어선생님 채용 지원했는데, 그래서 원어민교사 채용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교육경비보조금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예산과목이 그거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강서구의 조례가 말입니다요. 첫째,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두 번째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세 번째 지역사회와 본래는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금을 주는 거는 이 6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가지의 항목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입니까, 1은 아니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1호는 아니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2호입니까? 2호도 아니죠?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보조금에 관한 조례 2조 1호도 아니고, 2호도 아니고, 3호도 아니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4호도 아니죠? 5호도 아니죠? 그럼 6호에 들어갑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기타김상현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거기

거기김상현위원

들어가겠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조례에는 저 기타사항에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그것부터 지원하겠다! 조례 위반하고 있잖아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각호에 대해서 기타사항이다 말씀하셨는데 각호는 사실 우선순위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끝까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원어민외국어 선생님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사업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 도입이 된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상현위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각호에 대해서 1호서부터 5호까지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6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 이 사항보다는 사회적인 이슈로부터 행정에 도입이 되어서 행정이 실행하는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인

사회적인김상현위원

이슈가 됐으면 거기에 걸맞게 조례를 바꾸셔야죠. 과장님! 거기에 발맞춰 나가려면 시대에 부응하려면 시대에 맞게끔 조례가 쫓아가 줘야지 조례는 저 뒤에가 있고, 사회적 부응은 저기 우주시대에 가 있다고 그래서 막 뒤집어서 급한 대로 그렇게 해나가면 안되는 거죠. 어쨌든간에 아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아무리 급해도요, 과장님!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무리

아무리김상현위원

급해도, 아무리 우리가 단체장의 업무지침이나 아무리 사회적 이슈가 되어도 조례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뒷받침이 안되면 얼른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걸 최우선 사업, 최우선 사업 다 사업 다 제끼고 1부터 4번까지 5번까지 모든 사업을 다 제치고 이걸 우선해서 지원한다! 조례가 뒷받침이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한 가지 더 마무리 짓겠습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 고쳐져요. 지금 1쪽서부터 15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자료가 쭉 돼 있죠? 그렇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쪽에

이쪽에김상현위원

의회법제팀 업무에 대해서는 단 한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12페이지에 무료법률 세무상담 시행만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의회법제팀장님 여기 계십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의회 법제팀장 어느 분이신가? 나는 얼굴도 잘 모르겠네. 법제팀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구청과 의회 옛날에는 의회협력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의회법제팀입니다. 중요한 업무 뭐 있습니까? 의회법제팀에서.

영길

조영길의회법제담당주사

의회 협력관계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조례가 올라와서 상정이 됐을 때에 조례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소송사무와 관련이 돼가지고요. 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

초에

내년초에김상현위원

2007년 주요업무보고할 때는 의회법제팀에서 조례와 규칙에 대한 모든 부서별로 취합을 하고, 입법예고라고 할 까요? 조례 입법, 의회법제팀 업무인가요?

영길

조영길의회법제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2001년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행정이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 처리된 사항 같은 거 다 거기서 관리하죠. 소송업무요?

영길

조영길의회법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상현위원

주관과가 있지만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죠?

영길

조영길의회법제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한 가지 물어볼께요. 행정이나 민사소송을 하셨는데 승소는 했습니다, 우리가. 소송비용 못받은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길

조영길의회법제담당주사

소송비용이 회수가

되는

안되는김상현위원

거?

영길

조영길의회법제담당주사

수치상으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게 있기는 있죠?

영길

조영길의회법제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왜 이런 거 보고 안 합니까? 보고 해서 우리 업무보고가 수박 겉핥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소송진행 했는데 소송비용을, 승소는 했는데 소송비용을 못받는다 이게 뭐하냐? 아까 감사담당관실에도 지적했던 겁니다. 패소한 사건은 공무원이 뭘 잘못해서 패소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그런 게. 여기 무슨 뭐, 뭐,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다 이거. 무료법률 세무상담 시행하고 뭐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 조례 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대한 현황을 2007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꼭 넣어주시고요. 또 행정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처리 된 거에 대해서 항상 승소했거나 패소했거나 그래서 소송비용을 회수한 거는 어떻게 되고, 소송비용을 지금 회수 중에 있는 거는 어떻고, 불능상태에 있는 거는 어떻고 이걸 보고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빠지지 말고 꼭 보고하세요.

영길

조영길의회법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위원님들 질의 중에 쭉 내용 들으신 대로 NGO단체, 비정부기구 여기에 대한 저는 좀 이렇게 이 기구를 잘 알고 있는 편이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이 단체의 이름을 절대 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NGO라고 하는. 사회단체라고 하면 좀 비교적 거부감이 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지역에 나가서 보면은 이 사회단체가 정말 땀흘려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데 NGO라고 하는 단체에 묶여가지고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환경연합 같은 데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NGO단체에? 이 내용에.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안됩니다. 그런 단체하고, 그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데 순수하게 지역봉사를 하는 단체하고 묶어서 같이 거부감을 갖게 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사회단체에 한 대여섯 군데 참여해서 밤에 밤잠을 안자고 봉사하는 단체가 있고,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지원의 내용이 유류비도 안되는 적은 비용이고, 최근에 이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역할이 좀 큰 단체는 인정이 되어서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하고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NGO라고 하는 단체를 절대 같이 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사회단체로 지금 구분되는 것이 어디까지가 한계냐? 아니면 내재적으로 실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적 외에 활동하는 단체가 어디냐를 가려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어렵고요. 단지 이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우리 구의원님이 두 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이 6분, 우리 내부적으로는 4분 해가지고 총 12분 정도가 지금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내실 있게 심의를 한다면은 그것이 객관화 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하나 단체가 이 단체가 진짜로 사회적인 봉사단체냐, 아니면 사회적인 단체냐, 아니면 빛깔을 달리하는 단체냐를 구분한다는 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거기권오복위원

내용을 제가 그때 그 내용을 139개 단체를 보면 뭡니까,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환자단체까지 200만원, 300만원, 쭉 지원한 게 모아지다보니까 이렇게 5억5,000만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비교적 단체지원을 많이 받는 곳이 새마을 단체가 비교적 지회 또 강서구 지부해서 두 군데서 많이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비판을 받는 사회단체가 들어가있다 보니까 묶여서 거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과정 절차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더라고 NGO라고 하지 말고 다른 용어를 썼으면 아마 구위원님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많이 갖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 중 위원님들의 서면제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과장님께서 작성 구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삼석 동행정팀장입니다. (최삼석동행정담당주사 인사) 박관숙 자치운영팀장입니다. (박관숙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재선 평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재선평생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참고로 평생교육지원팀은 금년 8월1일자로 저희과에 신설된 팀이며 담당업무는 지역사회의 학습공동체 조성 지원과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교덕 통계팀장입니다. (구교덕통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친근한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모두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는 부지 337.6평, 건축 연면적 495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62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2007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는 대지 494.9평에 건축 연면적 954평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서 청소년수련관과 공영주차장과 연계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9억6,500만원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08월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곡5동 주민자치센터는 대지 500평에 건축 연면적 1,021평으로 구립어린이집과 복합건물로 건립할 계획이며 화곡2주구 정비사업조합에서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내부 인테리어공사비 5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골조공사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는 대지 509평에 연건축면적 722.36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47억8,7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0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향후 추진계획으로 방화1동과 발산2동, 방화2동, 등촌2동에 대해서는 재정형편과 부지확보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민원창구, One Stop 민원서비스 확대 시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 민원업무인 등·초본 발급과 인감, 제증명 등은 단위업무별로 민원창구화해서 처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들 업무를 은행과 같이 창구직원이면 누구나 민원서류를 일괄 접수·처리하므로서 신청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염창동을 비롯해서 5개동에서 2004년 7월부터 시범실시해오고 있으며 금년 6월19일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9,055만7,000원으로 통합민원증명발급기와 순번발행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음 동행정실적 종합평가입니다. 구·동간의 협력체계 정립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므로서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대민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자치행정과와 사회복지과등 8개 평가부서에서 주요 역점사업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특수사업등 39개 분야에 대해서 1년간의 동 실적을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으로 우수동 시상금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반장 민원도우미제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한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보완하고 통장이 지역사회에 대해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며 주민불편사항 등을 보다 더 신속히 파악·처리·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장과 동사무소, 그리고 구청간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각종 공지사항과 구정홍보를 홍보하고 주민불편사항도 해결하는 행정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198만원이며 우수통장워크숍 운영, 통장 민원도우미집 안내표지판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업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통장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에 대한 교육과 전산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이메일 등록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통장 민원도우미제 운영실적을 평가·분석하고 우수사례발표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므로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자립기반 정착 및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위주의 운영을 탈피해서 주민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므로서 주민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6월에 주민자치센터운영관리표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위원회 및 자치센터 지원근거 마련등 활동범위 및 자율기반조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완·개정했습니다. 금년에는 등촌1동과 화곡본동등 6개동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으로 공공요금 50% 부담, 그리고 강사료와 센터 운영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달 운영하도록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염창동등 9개동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2008년 이후부터는 전 동이 자립운영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교육계등 전문인 20명을 증가하였으며 여성위원 또한 30명이 증가하는 등 주민자치위원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9, 10월중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을 아울러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내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동아리 중심의 지역공동체로 발전시켜나가며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간 네트워크 추진의 일환인 프로그램 동아리 온라인 카페를 개설·운영해서 동아리간의 정보공유등 자발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문교실에서 무료 가훈써주기등 동아리별로 지역 자원봉사에도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보도서관이나 지역정보센터등 컴퓨터 이용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동은 시설개선이 가능한 자치센터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장소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발산1동의 주민자치센터를 개선했으며 금년 초에는 화곡2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컴퓨터 교육장으로 개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능·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활성화입니다. 직능단체는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구민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지원단체는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등 5개 단체로 지원사업비는 1억9,350만원이며 9월 현재 자매결연사업과 방역사업, 장애우돕기사업등 단체별 사업추진에 1억4,739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서구민상은 10월 개최되는 허준축제 행사시에 미풍양속등 5개 부문에 9명 내외로 시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9월 현재 접수현황은 19명으로 9월중에 공적심사를 거쳐서 허준축제 행사시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범 및 선행구민 표창은 시상인원이 연 20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18명을 수시표창한 바 있습니다. 선행구민 표창은 상반기에 5·31선거로 인해서 표창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18명으로 현재 약간 적은 숫자입니다. 다음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터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착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참고로 새터민은 북한 이탈주민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새터민이 393세대에 50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생활실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339세대 396명이며 무직자가 342세대 44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꿈과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의 새터민 취업알선 사이트를 공유해서 구직자에게 취업을 연계해서 현재 10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상공회의소 등과 협조해서 취업알선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승용차요일제 등록대상 자동차는 9만272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8,228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전자스티커 등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해서 연 3,000여명이 참여하는 홍보캠페인 1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체등 546개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전담 관리원을 상주 배치해서 운영하는 등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끝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정보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업무는 중앙부처인 통계청의 고유업무로 자치구는 위임을 받아서 통계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업 총조사 실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본금과 부가가치세등 28개 항목에 대해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2만9,713개 사업체를 조사한 바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예산 2억1,515만6,000원은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50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본금과 매출액, 종사자 수등 16개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에 소요된 예산은 1,073만1,000원으로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인구조사 활용자료를 위한 조사로 기초단위구 설정조사를 각종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되는 제21회 강서통계년보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 금년 12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정해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즉답이 곤란한 거는 자료제출을 해주시는 거로 이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가 지금 화곡3동, 화곡5동, 화곡4동, 가양1동 신축에 관한 건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관한 거는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관해서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혹시 예산 낭비요소가 있나 없나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제출요구를 받았는데 전 자료가,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왜 미흡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지매입비용이라든지 건축비에 관한 거는 여기에 대략은 나와 있다 하지만 거기의 어느 누구한테 어떻게 보상을 했느냐? 그 다음에 또 건물주, 집 건물주에 관한 거는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 그 다음에 세입자에 관한 거는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준다, 이런 것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한다면 임대아파트 분양을 안 받았을 때는 그게 아마 일부 현금으로 해 가지고 조금 이주비용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거로 돼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제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위장전입자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위장전입자들한테도 보상을 해줬다고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가 있을 요소가 있다 이거죠. 그걸 좀 알기 위해서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미흡하게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지매입기간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곡3동 105-4번지는 10월28일날 계약하고 105-5번지하고 7번지는 11월3일, 11월11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의 소유를, 소유에 대한 부지를 세 번에 걸쳐서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날짜도 다르게.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 화곡3동 같은 경우에 이 자료를 보면 화곡3동 105호의 50의3번지 박정순 씨가 2005년도 8월9일날 부지매입 계약이 됐는데 이분이 2005년 6월4일자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불과 매입하고 2개월 정도, 2개월5일만에 우리구에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게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확정되고 어느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한테 흘려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게끔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걸 시켜서 여러 가지 그 땅값 인하든지 그런 거 외에 이득을 취하려고 한 그런, 약간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화곡3동뿐 아니라 화곡4동도 마찬가지고 화곡5동은 이제 기부채납 받기로 해서 상관없는데 가양1동이라든지 앞으로 방화동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관련해서 이런 의혹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고, 이런 의혹이, 지금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저거하시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거는 다시 의정자료 제출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3동의 자치센터 신축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공사를 할 경우는 세입자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이라든가 기타의 보상이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이거는 사인간의 매매로 인해서 매입된 토지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보상은 없고, 순수하게 저희 구에서는 이 토지건물에 대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가격이 제출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청사를 건립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걸 도시계획사업으로 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버리면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게 만약에 그쪽에서 협의가 안될 때는 수용을 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동청사는 감정평가로 해서 민간하고 똑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건립하려면은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알선해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겸재기념관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바로 그걸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해버리면 토지주는 그것을 수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청사를 건립할 때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똑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가격이 협의되어서 취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임의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서 두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두 기관에서 온 감정평가의 두개를 산술평균치를 산정해서 그걸로 제시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는 좀 다른 일반 도시계획사업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강석주위원

제가, 대강 끝낼려고 그랬는데 좀 잘 메모 좀 해줘요. 1050-3번지 박모씨가 2005년 6월14일날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약을 매입은 언제 했냐면, 아, 6월14일날 계약을 하고, 2005년 8월9일날 우리가 매입을 했거든요, 구청에서. 그런데 2층에 보면은 원래 건축물 상에 소매 매점으로 돼 있는 거를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2층 철근 콘크리트 주택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게를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당시에 주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분명히 주택으로 바꿨으면은 사람이 사는 거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주비용이라든지 이게 아마 부과로 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좀, 그런 의혹을 좀 밝히고자 하는 거거든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이주비용 같은 게 없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감정평가서 원본을 복사해서 그대로

강석주위원

아, 있어요. 감정평가서 있어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감정평가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동청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비니 아파트입주권이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그거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똑같은 사적인 동등한 자격으로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

부지강석주위원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언제 소유권이 넘어왔다 이런 거는 확인 안하는 겁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건 그러니까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부지매입할 때 우리는 감정평가 두 개 기관에 보내서 두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두 개 가격을 산술평균을 내요. 그래서 그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만일 토지소유자가 그걸 자기들이 이걸 못 팔겠다 그러면 못사는 겁니다. 그래서 동청사 건립이 어려운 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할 때는 간단해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버리면은 토지주는 싫든 좋든 따라와야 돼요. 만일 그 가격이 토지주가 이걸 이 가격에 도저히 못 팔겠다 하면 우리는 수용신청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주는 받든지 아니면 소송제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동청사 건립부지는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매수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서 내역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강석주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복권오복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또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신축과정에서 꼭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는 다른 주민자치센터와 달리 청소년수련관과 공영주차장이 연계되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동사무실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는 위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이 신축이 지어질 때 현재 설계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보면은 공공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전기라든지 수도가 하나로 돼 있죠? 지금 현재도 시공이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4동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지어지고 있습니까, 계획이?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생활복지국장할 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과장이 잘 모를 거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발주를 할 때 제일 저희들이 문제 삼았던 게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관리운영할 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는 직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를 해서 그 문제는 설계 당시부터 적용을 하도록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권오복위원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늘 느끼는 부분이었고, 기존 주민자치센터에서 분리를 하고 있죠, 지금? 전체 분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요금이 산출되는 전기와 수도뿐이 아니고, 출입문까지도 분리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위임위탁하는 부분은 어떤 비영리법인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센터하고 똑같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여기 출입문까지도 달리해줘야 위임위탁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주민자치센터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공공요금은 분리 하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통합할 때는, 통합 이런 화곡4동처럼 통합기관이 같이 들어갈 때는 분리하도록 돼 있고요.

권오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지금 다른 동에는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이 문제는 최근에 보면 화곡1동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서도 가능하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우리 동사무소하고 사용부분에 대해서 적게 내려고 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지금 화곡7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전체적으로 이런 다툼의 분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기, 수도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 지어진 거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니까요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고맙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걱정을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주민자체센터 표준관리 방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기존 동사무소와 자치센터간의 관리운영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서로 분담을 하도록 이렇게 관리안을 작성해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6개 동에 대해서 공공요금의 50%를 자치센터에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는 7개 동이 우선 수익성이 있는 동사무소를 체결을 해서 9개 동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은 현재 수익사항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점진적으로 표준안에 맞춰서 공공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분쟁의 소지가 되어서 지난 6월달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화곡7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의원간, 또 주민간 동과 또 의원간에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지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니까 8대 2인가 이렇게 내왔는데 6대4로 내라고 하니까 거기는 한 2,000여만원 자금이 있더라고요. 잉여자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기금이 자기네들 돈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돈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주민 여러분 쓰는 분들은 특혜를 받는 분들이니까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환원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간에 아마 그 직원이 말을 하는 과정에 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다보니까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도해서 서로 마음을 저기 해서 내는 거 보다는 기계에 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 정해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경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이

시간이이경락위원

없는 관계로 저도 아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친절하게도 두 자료를 지난 번에도 보내주시고, 지금도 보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니까

없습니까이경락위원

? 가양1동 동사무소가 지난번 자료에는 642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배포해 주신 자료에는 722평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18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락위원

예.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642평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이후에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다보니까 정확한 이 평수가 나와서 수정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실시설계가 8월27일 이후에 나왔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먼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정정을 해서 다시 드린 겁니다.

국은

결국은이경락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이경락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증명민원발급기 One Stop 민원서비스, 순번발행기를 구매를 하셨네요, 그렇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이경락위원

이 순번발행기가 3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시죠?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번호가 나타나는 번호판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이 누르는 호출기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혹시 이 순번발행기는 구매는 어디서 하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걸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달청에서 구매하셨다는 뜻이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락위원

결국 구매결정은 조달청에서 하는 거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락위원

가격결정하고 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경락위원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당 244만6,000원이라고 돼 있죠? 개당 244만6,000원입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개당

개당이경락위원

244만6,000원인데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체가 80만원입니다. 번호판이 22만원입니다. 호출기가 5만5,000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는 3개씩의 번호판과 호출기가 있고, 본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탈 금액은 162만5,000원이 되는가요, 그렇게 될 겁니다. 혹시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간 네트워크화 추진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이 자료를 제가 받은 게 27일 맞습니까? 8월27일날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동아리가 언제 개설됐죠? 카페가 언제 개설됐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이 카페 동아리는 9월1일자로 제가 개설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경락위원

? 9월1일자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경락위원

온라인 카페 개설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는 그렇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경락위원

어제 본 위원이 들어가 본 바에 의하면 회원이 멤버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가입한 회원이 4명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활성화가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경락위원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이경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임화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동이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22개동 전체 다 주민자치센터는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방화2동에 저는 살고 있는데요. 방화2동의 실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보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할 말이 너무나 많거든요. 방화2동은 그렇습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아, 방화2동은 아까 모두에 제가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드렸는데 전체 주민자치센터가 다 현대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지금 규모가 적고 센터 운영이 어려운 데가 방화2동하고 방화1동하고, 발산2동, 또 등촌2동 이렇게 4군데가 가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취약동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2동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매매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안되면 방화2동 개발과 관계돼서 그 개발지역에 우리 자치센터를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도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임화숙위원

방화2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발달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방화2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다른 동네보다 더 빨리 추진되어야 되고 더 넓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사무소 부지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절대로 이용을 못하게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심도 있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총무과에서도 아까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평등이란 면에 있어서, 지역간의 평등한 발전이란 측면에서 수요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는 그런 게 사실 공정한 게임이거든요. 방화2동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실정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답답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지금 방화1동, 방화2동은요, 솔직히 발산2동은 여기 권오복 위원님 계시지만 그래도 지은지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한쪽이 치우치고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데 방화1동, 2동은 저희들 구청이 제일 답답한 지역이 여기예요. 옛날부터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을 하게 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협의매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님, 구의원님들 어디 부지만 알선해 주십시오. 대부분 요즘 주민자치센터는요 지역 유지분들이 찾아가지고 저희들 구청에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살려고 그러면 안 팔거든요, 감정평가하고 시세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방화1동, 2동은 정말 저희들 구청이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여기가 협의매수만 할 수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지어야 될 데가 여기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너무 답답해요. 여건이 정말 거기 지역여건도 열악한데다가 주민자치센터도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당연히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때문에 못 짓고 있거든요.

임화숙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저하고 구청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통합민원창구 전동 확대시행이라고 그래서 지금 민원서비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 대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쯤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있고 화곡역에 있고 방화동 어디, 세 군데가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무인발급서비스 기계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민원전산과에서 취급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타구에서는 동사무소가 아주 먼 그런 대형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지하철역 요소요소에 아주 잘 구비가 돼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 구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기왕에 구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다른 구, 잘되는 구의 벤치마킹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계속 19페이지부터 보면요 각 동의 행정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통장 민원도우미제를 운영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의 행정실적을, 혹은 통장들의 행정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평가시스템이 있습니까, 혹시?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직접 구청에서 각동별 통장 평가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통장들은 동장이 임명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동별로 직접 평가를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각동의 어떤 행정실적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구청 입장에서?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바로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 같이 동행정실적 종합평가라는 제도를 1년에 한번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8개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 기능전환 이후에 동사무소와 직접 관련 있는 구청의 과가 8개 부서, 과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1년간 각동별로 종합적인 실적을 받아서 순위를 부여해 가지고 연말에 1, 2, 3등 해서 우수동에 대한 시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한 결과는 각 동별로 공개를 해서 향후에 계속 경쟁심을 유발해서 보다 나은 동으로 발전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화숙위원

, 제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물론 다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실적이 우수한 동을 발굴해서 아주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인센티브가 상품을 준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주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한다거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근무성적을, 고가점수를 더 높이 준다거나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어떤 구체적인 행정의 변화가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사항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이건 자료요청할 문제인데요 지금 당장 대답을 들을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몇 번 모임에 나갔다가 거기서 굉장히 의문을 느낀 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업무추진비라고 있을 겁니다, 각동에. 그런데 센터와 관련된 그런 업무추진비가 있을 거고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있을 겁니다. 강사료라든가 현수막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쓰이는 건 당연하겠고요, 그런데 본래 취지가 아니고 경로당 잔치에 찬조금을 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동이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이거강석주위원

아무리 급해도 할 이야기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석주위원

통장 민원도우미라는 그거를 지금 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통장민원도우미가 온라인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들이 거의 다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500여명의 통장들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일부러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걸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자격을 두어 가지고 통장을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12월달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부터 통장을 앞으로 선임하는데 있어 자격기준에 대해서 조금 권고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조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좀 바꾸어서라도, 특히 컴퓨터 가능여부가 좀 가미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서자원봉사센터는 보면 자기 돈을 들여서 수당을 한 푼도 안받고 봉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장들이 20만원에서 30만원, 그 사이에서 수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장의 기능이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까치뉴스 돌리고 그 다음에 동 홍보라든지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이거를 앞으로 통장 자격기준을 1년에 자원봉사 한 40시간을 한 사람에 한해서 통장의 연임기준을 둔다든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실시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권고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같이 받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온라인 들어가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는 각 지역별로 모든 특성과 그리고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개발적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본 프로그램이 거기서 거기, 진일보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프로그램 개발 전문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그 다음에 학교, 이런데 연계해 가지고 좀 같이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걸 통합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좀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어디에서 실시를 해서 그걸 또 1년 동안 통계를 내보고 참여도가 높으면 그걸 전 주민자치센터에다 공급해주는 이런 기능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 우리가 여기 보면, 직능·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활성화에 보면 새마을에 보면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우리 서울시에, 지금 우리 새마을방역기가 보면 석유, 등유인가 석유인가 그 재료를 쓰고 있죠? 그게 지난번 매스컴에서 보면 그건 약간 인체에 유해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듣기는 서울시에서 무공해한 약품을 쓰는 방역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내년에 어차피 방역사업에 대한 단체사업 활성화지원금이 나가면 차라리 그런 기계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각동별로 구입해 가지고 새로운 방역기로 주민들한테 무해한 그런 방역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요 여기에 지역자율방범순찰대 있잖습니까? 그거는 여기 사회단체에 안 들어가고 어디 NGO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율방범순찰대도 한달에 20만원인가 나가는 거 있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아! 지역방범 자율방범대는 저희 과 사회단체가 아니고 경찰서 사회단체입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그 사회단체를 지원하도록, 예산 지원하도록 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강석주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예산지원

에서

과에서강석주위원

하고 있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석주위원

지금 자율방범순찰대도 이거를 앞으로 위기가정 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자율방범순찰대가 저녁에 각 구석구석을, 동네 구석구석을 돌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지역응급구조대 비슷한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그런 거를 병행해서 말이죠, 자율방범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응급구조까지 겸비한 병행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모색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강석주 위원님 좋은 질문과 제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게 단시간 내에 저희가 정리해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강석주위원

단시간 내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몇 개, 프로그램 공유하는 위원회 구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통장 민원도우미에 있어서 자격기준을 한다든지 이거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아, 그런 문제는, 통장 자격기준에서는 조례의 개정사항이 있고 또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하는 위원회도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강석주위원

있는데 그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그걸 지금 제가 좀 듣고 싶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우선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동대본부 같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시설물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시설물만, 동 시설물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시설물이 좋은데나 시설물이 아주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구청에서는 전혀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동대본부 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일부

일부장상기위원

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총무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아! 총무과에서 지원합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 부분이요, 동사무소 부분이 저희들, 저나 여기 이경락 위원님하고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방화1동, 1·2동, 등촌2동, 발산2동 부분이 있는데요 발산2동을 저희가 많이 가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연계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발산2동 만큼은 지금 현재 대상부지를 물색 중인 걸로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거기 가보면 ‘90년도에 지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동대본부나, 동대본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제가 80년대 초에 군대생활을 했는데 군대생활 지하벙커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야, 이런데도 있었구나!”하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혹시 동사무소 가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들러보십시오. 들러보면 우리구에서 과연 이왕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장상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외람되게도 발산2동 동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당시도 동대본부를 지원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었고 우선 그 노력 이전에 동사무소를 이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과 같이 이거는 매도하는 분이 있어야 동사무소를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각도로 준비를 해보고 노력을 했는데 장소를 물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현재도 발산2동에서는 계속적으로 장소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주로 추진하는 거보다는 우선 어렵지만 의원님들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아마 부지물색이 더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통장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돼있고 규정에 보면 60세 미만으로 돼있을 겁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구청장님이 지명하는 사람에 대해서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다른 구, 25, 강서구를 뺀 24개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조례가 돼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몇 년 전부터 이 조례가 상당히 바뀌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에 어떤, 지금 현재 통장도우미제도나 어떤 여러 가지 연계를 했을 때는 약간 우리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그러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의 통장조례를 분석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마지막으로 단체별 역점사업에서 새마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방역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인체에 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의 여건은 실제 방역할 때 기름값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각자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매주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새마을이라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당연히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봉사단체에다 대해서는 오히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정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 중인데 기름값이 부족해서 방역을 못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내년에는 방역사업 관련해서만큼이라도 충분한 예산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 갖고 유류대를 인상시켜 줬습니다, 예산을 인상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구의 지원을 보면 25개 구청의 상위권, 금액으로 봤을 때 상위권입니다. 그러나 저희구는 면적이 넓고 또 방역을 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보다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구 재정형편상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면적이 넓다는 얘기는요 면적이 넓고 실제적으로 가장 열악합니다. 실제 강남구가 방역을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방역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서구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강서구 22개동에서도 실제적으로 열악한 동은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선거구 같은 경우에, 발산2동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지만 본동이라든가 화곡6동 정도는 어려우니까 거기는 또 자주 하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방역기 중에 외발기로 하는데 여기는 쌍발기로 하고요 쌍발기로 해도 몇 시간씩 걸려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에 예산에 편성할 때는 좀 차등을 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유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그런 거 현실화 시키고 그런 것도 좀 금년 실적 봐 가지고 차등화 시키게 그것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권오복위원

새마을차라고 옛날에는 동별로 장부를 줬다가 지금은 한 주유소에 딱 정해 가지고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도록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또 유류가 많이 올라서 아마 좀

아까

아까권오복위원

강 의원 얘기한대로 작년 후반기에 무독성 소독을 하도록 됐습니다. 후반기에 약이 조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서 작년 후반기부터 무공해, 우리 지금 강서구는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은 많이 보완이 돼서 올해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서 유류를 한번 하면, 쌍발기 우리 장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쌍발기 한번 하면 경유가 약 9만원어치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발산1동 같은 경우 한 지역만 해도 한 9만원 정도, 1회에 9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안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많이 하는 곳은 지금 부지런하면 주유소에 가서 사인만 하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보완이 됐어요.

경기문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예.

경기문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박문규 행정관리국장님,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할 수 없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지난

지난김상현위원

5·31 선거에서 보면은 그러한 사례를 무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동장님이 위촉을 하죠, 주민자치위원은?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김상현위원

주민자치위원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아, 잘못 됐습니다. 통장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동장님이 위촉을 하고, 통장은 동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각 동의 통장위촉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상현위원

, 위촉심사위원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차제에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나 과장님께서 각 동에 공식 공문화해서 지난 5·31선거의 운동에 개입됐거나 참여했던 사람은 향후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에 임명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위촉이나 추천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공문화해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잖아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의 조례에 보면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에는 해임을 했다가 나중에 자격요건이 됐을 때는 다시 들어온다는 제도가

김상현위원

아, 그거는 괜찮지,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간 거고, 현직의 통장이나 현직의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네에서 다 알고 있고, 동장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재위촉되거나 재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사실은 현직에 계시면서 선거운동을 하면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거론이 안돼서 해임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선거법 저촉에 의해서 제재를 받지 않은 한은 공식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어느김상현위원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에 선거운동에 관여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위촉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이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이게. 지난 5·31선거에, 지방자치선거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가운데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되는 심사에서 위촉 뭐야 재위촉 사유에서 빠질 수 있도록 각별히 각 동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공식적으로 이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그런 근거가 없으면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없으면 안 할 거 아니여, 있으면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지금 당연히 진짜 현재 현직을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해촉 사유가 되는데 당연히.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공식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주의환기 공문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주의환기를 시켜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고 넘어가게끔 주의를 환기시켜라 그런 얘깁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의

영철

이영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봉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정재봉문화관광담당주사 인사) 강희순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강희순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하성만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하성만체육시설담당주사 인사) 저희가 팀이 문화시설팀이 하나 있습니다. 한민섭 문화시설팀장은 오늘 어제, 오늘 수술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차석주임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박현규 인사) 그러면 2006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관계입니다. 우리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장소적으로 구민회관 대극장과 소공연장, 또 문화원의 갤러리 서, 학교, 공원 등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행사는 수준 높은 문화공연 또 찾아가는 공연문화 정착, 공연예고제, 예술작품 전시계획 확대를 한다는 원칙 하에 그 동안 이야기가 있는 오페라산책 김자경의, 또 8월의 한여름밤의 페스티발 등 연극, 뮤지컬, 콘서트, 국악 등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였으며, 복지관, 아파트, 공원등 찾아가는 공연을 정례화하고 각종 공연시 차기공연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의 갤러리 서는 연간, 금년도 한111일 정도 전시기간을 잡고 있는 등 전시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4월15일날 개장한 소공연장은 68평의 96석의 객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공간으로써 또 구립예술단체의 연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구립극단이 제7회 정기공연으로써 "이슬이와 청리" 등 총 11회 공연 1,440명이 관림했고, 외부 공연을 "고고 버스팅 개그콘서트" 등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9월23일과 24일에는 이 소공연장에서 타악 퍼포먼스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립문화예술단으로서 구립합창단과 구립극단을 활용해서 금년에 지난 8월에는 화곡4동 신곡초등학교와 또 화곡2동 성석교회에 극단의 "이슬이와 청리"를 공연한 바와 같이 찾아가는 공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제8회 의성 허준 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금년 제8회 의성 허준 축제는 10월14일부터 10월15일까지 구암공원, 구민회관, 우장산 조각거리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허준, 한방, 건강"을 테마로 하는 문화축제로 하고, 장애인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함께 어울리는 어울림 한마당으로 구성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 참여는 문화원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동안 허준축제와 관련해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전체 프로그램 수는 늘어났지만 허준관련 프로그램 수를 좀더 늘려서 허준축제에 맞는 행사계획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 본 행사를 위해서 2006년 6월19일부터 7월19일까지 기초적이지만 2,0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쳐서 전야제 행사 장소라든지 축제홍보 수단, 또 축제 프로그램 관계, 기타 불편 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마쳤고, 이에 대해 반영을 해서 축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허준박물관에서 경남 산청군과 협의하에서 약초 액침, 압화, 화분 특별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대한 한의사회에서는 10월달을 한방의 날로 지정하고 10월10일을 한방의 날로 지정을 해서 행사계획으로 연계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전통 문화마당 조성 관계입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 제8호인 양천향교 주변에 전통문화 교육 및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문화재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민의 전통 문화욕구 충족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가양동 235-2, 3호에 206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서 정자 5평, 공연마당 30평, 관람석 200여석의 규모로 문화마당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9억3,500만원으로 전액 시비고, 지난 3월에 향교소유의 대지 사용승낙을 받았고, 또 협의매수를 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4일, 유인물에는 8월말로 공사착공돼 있지만 좀 늦어져서 9월4일날 건물들을 철거하고 공사가 시작됐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기본 관리비는 공중화장실 관리비라든지 전기료 정도 해서 들어가겠지만 공연 유치해서 연간 한 3,000만원정도의 예산 소요가 판단될 걸로 봅니다. 30쪽입니다. 허준 박물관 운영 계획입니다. 허준 박물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지 5,693훼배에 연면적 3,934평, 지상 3층 건물로서 그 동안 14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했습니다. 지금 소장유물은 234종 479점이고, 운영인력은 관장 1명, 학예사 1명을 포함 7명으로서 연간 운영 예산은 5억4,600만원입니다. 현재 금년 8월1일부터 현재 관람인원은 한 15만2,332명으로서 1일평균 386명으로서 수입은 관람료로 해서 한 1,700만원정도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간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을 위해서 놀토, 어린이날, 여름·겨울방학 체험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한방문화교실과 한방과자 및 음식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박물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현재 구급간이방과 신찬벽온방 등, 소장 유물 두점에 대해서 보물지정을 받았고, 또 도슨트 교육을 통해서 방문자에 대한 전시해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준 박물관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인 관람객 적극 유치를 하도록 한약마을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동태적인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유물 수집을 위해서 한의학 전문박물관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겸재 정선 기념관은 가양동 243번지 1호 외 16필지 1,077평에 대해서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984평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39억7,500만원으로서 현재 국비 10억, 시비 60억원 확보된 상태이고, 구비 69억7,500만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7월20일날 서울시 투자심사 시 부정형 토지여건을 감안해서 토지 효율의 이용방안과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 또 정선 미술품의 확보 이런 조건부 추진이 됐습니다. 특히 향후 추진되는 추가소요비,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비로 해야 될 것으로 투자심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전시 분야라든지 겸재작품 등 관련자료 수집, 또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겸재작품 등 관련자료 수집을 위해서 작품 구입에 대한 현재 기금을 조성을 해서 상시적으로 겸재작품을 수집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 계획 용역발주가 됐고, 손실보상협의가 지금 통보된 상태입니다. 특히 실시계획에 따라서 9월8일 정도에 대해서 자체에 설명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청소년도서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현 청사를 청소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청소년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치는 화곡동 1019번지로써 면적은 파출소 면적을 제외한 561훼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열람실, 서가,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7억3,000만원정도 듭니다. 이거에 대한 시비는 1억7,000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명시이월된 상태이고, 구비 5억6,000은 2007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공사비는 한 3억7,70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산 및 물품구입비,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 등으로 충당되게 되겠습니다. 9월달에 리모델링하는 건축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개관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방화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화어린이도서관은 방화3동 828번지 방화3동사무소 부지 내이고 지난해 8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추진되는 사항으로 부지 669훼배, 건물 539훼배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총 9억9,000만원으로써 국비 1억9,800, 시비 5억9,400, 구비 1억9,800을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10월말 개관 목표로 9월 중에 위탁체 모집공고를 내서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34쪽 마곡체육공원 내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문화체육센터는 2002년부터 금년까지 추진되는 사항으로 마곡동 56-22호, 서남물 재생센터 옆에 있는 사항입니다. 부지는 2만훼배이고, 건립은 연면적 4,098훼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에어로빅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02억6,000만원으로써 시비 90억1,200만원, 구비 12억4,8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8월1일 현재 공정은 72%로써 현재는 내부마감 공사 중에 있고, 금년 10월까지 준공을 끝내고, 내년도 1월 개관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 부지 확보 애로에 따라 학교시설 활용을 위한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복합화 사업은 가양초·경서중학이 2004년부터 금년 7월까지, 치현초교가 2005년 1월부터 금년 6월1일까지, 가곡초교가 금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추진되는 사항으로 치현초교는 7월13일날 개관을 했고, 가곡초교는 7월20일날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양초·경서중학은 현재 준공 상태이나 개관은 아직 안한 상태로 9월말 중에 개관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활동 활성화 관계입니다.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인 주관 체육대회 행사를 23개 연합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 바, 대략 구청장기는 축구회 17개 종목, 연합회장기는 테니스외 7개 종목, 기타 대회는 명예회장기나 전국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기는 게이트볼 외 16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억2,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특히 2006년도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는 9월17일날 10시에 목동운동장에서 개회될 예정에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장서비스 확대 관계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14개 종목 34개 교실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운영하는 교실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근교산, 근린공원, 동 주민자치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실당 주 2회 내지 5회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강사료는 한시간 기준 2만원으로써 연간 9,696만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종목 34개 교실이고 연령별·계층별 프로그램을 집중운영하기 위해서 어린이 및 청소년층, 또 장년층, 노년층, 주부교실 등에 따른 그런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20일날 문화체육분야를 처음 접하게 돼서 한달여 동안 업무를 숙지하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최병주 문화체육과장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위원

질의보다도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찾아가는 공연문화라고 했는데 모든 저희 구청 국이나 과가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그 동에서, 그러니까 저희동 같은 경우에 화곡4동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 동 구의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먼저 알림을 좀 해주신다든지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아, 그런 게 있었어, 이런 답변을 하는데 최소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의원들이 먼저 알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 강서구에 연예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행사를 많이 치르는데 그 연예인들을 어떤 홍보대사 내지는 홍보요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면 저희 강서구를 알리는데 좋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부탁 내지는 권고, 협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답변 들으셔야 되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서 해당 구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연예인은 현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게 왕종근 아나운서 같은, 염창동 같은 경우 많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지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지만 초청해서 공연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페이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갖고 일단은 계속 리스트업은 해나가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최병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겸재 정선기념관 건립이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 사업인데 31쪽 되겠습니다. 건립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 소요예산이 139억7,500만원, 국비 10억, 시비 60억, 구비 69억7,5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비 69억7,500만원이 살짝 오려서 붙여있죠, 지금?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상현위원

붙여있는데 붙여있는 이유가 당초에 이 사업을 보고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총 소요사업비가 96억원으로 보고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비가 26억 소요되는 걸로 보고를 하고 사업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하는 거 보니까 43억7,500만원이 구비가 증가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43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 겸재정선기념관을 짓는데 예산이 증가하는 건데 아직 공사발주는 안됐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발주하려고 실시설계

김상현위원

실시설계까지 했습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실시설계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인제 착수단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구비가 69억7,500만원이 든다는 산출이 나오는 건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43억7,500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제가, 이거 사업 자체가 2003년부터 추진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2003년부터 겸재기념관을 목적으로 된 사업이 아니라 양천현아 복원하고 관련돼서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96억이 언제 자료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김상현위원

2월 자료입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아! 금년 2월입니까?

김상현위원

예.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제가

금년

금년김상현위원

2월에 의회에서 보고된, 이게 업무자료거든요. 문화체육, 2월인데 그 당시는 96억원으로다 보고를 했어요. 국비 10억, 지방교부세로다 10억을 받고 조정교부금 시비로 60억을 받고 구비로다 26억원을 들여서 겸재미술관을 건립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불과 지금 7개월 후에는 43억7,500만원이 증가된 139억7,500만원이 소요가 된다, 총 사업비 이렇게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됐던 게 산출기초가 엉터리였는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시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솔직히 96의 갭이 너무 커갖고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경계설계 끝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는지

요거

요거김상현위원

당시의 담당 주무팀장은 그럼 이번에 새로 바뀐 분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아, 아까 말씀드린 수술중이라 지금

김상현위원

이 주무팀장님이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상현위원

주무직원 나왔다 그랬잖아요, 누구?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겸재는 이번에 또 담당자가 바뀌어갖고요

니다

좋습니다김상현위원

. 더군다나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경위파악을 해갖고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난번

지난번김상현위원

보고할 때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건축규모가요 지하2층 지상3층 해서 96억,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지금은 지하1층입니다, 1층이 줄었어요. 지하1층 지상3층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43억7,500만원이 더 증가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겸재미술관 짓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려면 투자심사를 받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다 하죠, 자체에서?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다 합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또 추가심사 받고 중장기계획 다 변경하고 그래야 되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받은 사항이거든요, 7월달에요.

리는

우리는김상현위원

, 우리 자체는 안합니까? 우리 예산이 이렇게 43억7,500만원, 구비가 69억까지 막 들어가는데요, 70억이나 돈이 들어가는데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지난 의회에서 재산동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게 다 정리가 된 줄 알고 제 파악은 이 상태에서 139억7,500만원만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위는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상현위원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이 저기 나온 김에 과장님 우리 야외공연장 발산동에다 건립하는 거 추진하고 계십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야외공연장은 지금 보고를 못 드리는게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외공연장 18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시비를 확보한 상태이지만 장소적인 문제가 과연 야외공연장이 적합하냐? 해당의원님들하고,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상의는 안했지만. 그런 의문과 또 각 자치단체 야외공연장이 상당히 짓고 나서의 운영관계라든지 활용도 면에서는 지금 거의 실패작인데 그걸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시비 18억은 지금 확보를 했습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시비 18억은 계속비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우리 확보하고 있는 거네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상현위원

안 지으면 반납해야 되나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반납은, 반납보다도 어떤 형태로에 대해서, 문화시설로 그거를 잡아둬야 되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반납하면 그렇잖습니까?

김상현위원

그렇잖아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이게 외발산동 산21-3번지 일대인데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상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쯤인진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수명산입니다, 수명산.

래요

그래요김상현위원

? 여기 관련 지역구의원들이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12m 도로의 수명산 자락입니다.

김상현위원

시비보조금 교부를 18억을 2005년 12월달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렇게 엄청난 거를 업무보고에서 싹 빼버리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검토단계라 보고 못 드렸습니다.

단계

검토단계김상현위원

,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업무보고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방향을 잘못된 거는 바로잡고 시정하고 그런 건데.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부연설명 드릴게요.

김상현위원

말씀하세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아마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이 야외음악당하고 구립도서관 두 개가 아마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그건 내가 다시 물어보려고 그래요. 구립도서관 문제도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걸 같이 설명

거는

이거는김상현위원

외발산동 65-2호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빠졌거든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보고에 빠져있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가만있어요. 이것도 소요예산이 당시 보고할 때 150억 정도 됩니다. 국비 17억, 시비 14억, 구비 110억,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었고 했는데 이거 도서관 관련해서는 국비나 시비 확보한 거 있어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은 확보한 게 없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지금 발산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 내에 한 1,000여평 우리가 공공시설용지를 받아놨는데요 거기에다 구립도서관을 짓는다는 계획을 잡고 연초에 보고가 돼있었을 겁니다.

김상현위원

어디다가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발산택지개발지구 내에.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맞지, 예.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보고가 돼있을 겁니다, 두 건이.

김상현위원

예, 두 건이 그렇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야외음악당 한 건 갖고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1,000여평 근린공원을 활용한다면 거기에 과연 구립도서관이 가야 되느냐? 야외음악당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그렇다면 야외음악당을 없애고 그쪽에 요새는 구립도서관도 중규모나 대규모로 가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지역의 안배에 따라서 소규모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규모 도서관을 짓고 향후에 공공시설부지는 좀더 나은 우리가 생각해볼 시설을 짓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문화예술을 하지만 이쪽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대신 대체시설로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국장님, 과장님!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오늘

오늘김상현위원

문화체육과의 업무보고중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런 현안문제를 문화체육과가 안고 있잖습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지역의 지역구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보고하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찾아서 도출할까 하는 것이, 이게 업무보고입니다. 싹 누락시켜놓고 보고도 안하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사실은 해당 지역구의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방향을 좀 같이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상태에서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아직 못했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못해서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제가 보고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차제에 이 문제 가지고 구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죠? 국장님도 고민하실 거고 또 구청장님도 고민하실 겁니다. 차제에 그렇다면 지역구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겁니다. 더 이상 구차한 변명, 알겠습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에

차제에김상현위원

여기 지역구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같이 고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별도 답변 안 들어도

됐습니까?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제 자료가 틀린 거 같아서 몇 가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저희들이 보고받는 자료가 지금 저한테 겸재 정선기념관 건립해서 구비가 얼마로 돼있습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139억7,500만원입니다.

비요

구비요장상기위원

, 구비.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아, 구비! 당초 제출된 자료에는 47억2,900만원으로 표기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타가 나서 69억7,500만원으로 수정을 했는데 위원님 자료는 빠진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제 자료에는 47억2,9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청소년도서관 건립에서요, 32쪽이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여기도장상기위원

총 사업비가 3억7,700만원으로 저한테 돼있거든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3억7,700만원 공사비만 잡혀있는데 그거는 자산물품구입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 해서 총 사업비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정을 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문화체육과에서요, 지금 무형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중요 무형문화재는 남사당놀이라고 개인이 무형문화재로 지금 지정된 분이 한 분 사시고 계십니다.

장상기위원

아, 강서구에 한 분 계십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에서

전체에서장상기위원

한 분 계신다는 거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상기위원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도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중요 무형문화재 제3호로 남사당

장상기위원

한 분이 계시는 거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해서

해서장상기위원

지금 보면 전통문화마당 조성에서요 지금 현재 인간문화재라든가 무형문화재를 활용을 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자치구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강서구도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좀더 발굴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많은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권오복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야외음악당 관련 건에서, 2004년 말부터 2005년,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보고회때 청사진을 빔프로젝트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속 이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조차 빠지고 또 저는 오늘 잘 아시는 대로 초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연관성 있게 쭉 살펴보질 않았기 때문에 다 된 걸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금 그 바로 옆의 단지, 이 장소 바로 옆의 단지가 최근에 분양이 돼서 11월이 입주예정입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8단지.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은강회가 착공

권오복위원

사무엘의집 관련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단지 내에 들어 있잖습니까, 한 부분이?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있는

들어있는권오복위원

것인데 지금 다른 건 다 계획대로 착공이 되는데 상당하게 지금 홍보도 많이 돼있고, 주민이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외음악당과 도서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독서실이죠? 도서관이죠, 도서관 문제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 버리면 이거 자체가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시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계획에 대해서. 이후에 강석주 위원이나 신낙형 의원, 세 지역구의원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대처해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간단하게 그 답변,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빠져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참 저희들 자체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야외음악당은 방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오래 전부터 검토됐던 사업이고 이번에 좀 구체화돼서 서울시로부터 18억까지도 예산배정 받았는데 애초에는 방화근린공원에 원형, 그쪽 공연장에 건립하기로 했다가 주민들 반대 때문에 이쪽 발산택지개발지구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야외음악당이 지금 아파트에 주민의 입주가 안됐기 때문에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연립주택 입주예정이고 또 앞에는 고층아파트가 바로 들어서거든요, 그 민원 감당이 안 될 거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야외음악당 실태조사를 다 했는데 관리운영비뿐만 아니라 제대로 야외음악당이 활용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건 접근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 조명은 문화기획과장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는데 차라리 정 건립하려면은 그런 음향이나 조명이 들어가면 안되고 그런 것은 장르별로 다 다르니까 기본 뼈대만, 골격만 갖추고 장르별로 들어올 때 그걸 조명이나 음향을 다시 부가해서 공연을 해야지 거기다 기존 건립할 때부터 예산투입해서 음향이나 조명시설 둔다면, 고압시설도 다 들어가야 되고 전기, 그럼 관리운영비도 들뿐더러 그건 활용도가 너무 낮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구립도서관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립도서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건립하기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뿐만 아니라 건립해 놓는다 하더라도 관리운영비가 연간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구립도서관을 자체 건립해서 운영한다는 건 너무 재정요인이 압박요인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그럼 현재 등촌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돈으로 그쪽에다 건립하고, 그 대신 운영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시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시교육청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됩니다. 시교육청은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는 대형 구립도서관보다는 소규모 도서관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한 개 지을 것 보다 2개, 3개를 짓는 게 낫지, 대형 도서관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 가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업무계획 보고에 올려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올려서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일단은 빼고 지금 연말 안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이걸 확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8억 예산도 저희들이 받아놨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소규모 도서관 건립사업에 자금을 다시 전용해서 쓴다든지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급하게 지금 빨리 이거 방침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요. 청장님도 현장에 다 같이 가보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보고에 뺐습니다.

권오복위원

이 문제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얘기,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됐었고, 토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뭐 최첨단의 음향기기를 들여와서 몇 m만 가면 소음이 없어져가지고 민원이 없을 것이다. 그랬었거든요. 덕원고등학교하고 약한 6, 70m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야간에도 불을 켜놓고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근처에다 이걸 짓는다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보면 그때 당시 정치인들이 주민을 우롱한 겁니다. 실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 한 거죠, 3년 동안. 지금 우리 발산동 주민들 다 들어오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진 전부해 가지고 동네에다 다 뿌렸잖습니까, 이거. 그리고 청장님이 바꿔가시면서 두 번이나 와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다 모아놓고 빔프로젝트 쏴서 이렇게 좋은 건물이 들어온다, 살기 좋은 곳이다, 문화의 도시다. 이제와서 재검토를 하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이거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문제가? 너무나 확대 홍보를 해놨고, 이게 구체적으로 검토되지도 않은 것을 정말 이런 것이 전시행정이죠, 전시행정이고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우리 동민들의 허탈감을 뭘로 채워줄 겁니까, 이거. 다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단지 사람들 입주한다고 그러니까 분양하니까 야,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삼호연립 지금 이렇게 허가나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다른 거 다 들어갔는데 그것만 쏙 빠지는 거죠.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건 그렇습니다. 그 비난은 충분히 받아야 되고, 여태까지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했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비난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업을 계속 그걸 알면서 추진한다는 건 더 나쁜 거고, 더 좋지 않은 거고, 이 시점에서 빨리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으면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오복위원

아, 그 부분에 동의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당연히 실효성이 없고, 먼저 허위 정보를 가지고 최첨단의 기술이 한 50m, 60m 학교가 있는데 절대 거기까지 들리지 않는다, 가다가 소리가 바로 정지되는 특수기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실지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담장 하나 사이에 8단지가 있잖습니까? 그 기술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 건 자체를. 그런데 역시 우려가 현실로 왔던 사항이고,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사업자체가 백지화 되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으니까 적절히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공원 내에 그런 체육시설들은 녹지과에서 하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은 양분화 돼 있습니다.

분화

양분화권오복위원

돼 있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어떤

어떤권오복위원

부분은 관리부분은 문화체육과로 돼 있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시설의 일정 면수 이상되는 거는 우리 문화체육과로 돼 있고, 일정시설 이하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에는 10면 이상 집단화 돼 있는 거는 저희 과가 돼 있고, 그 이하는 공원녹지과 또 하수 유수지 시설같은 경우는 하수과 시설 하고 하는 건, 또 관리에 우리가 동호인 이용계획은 또 우리가 관리, 우장산도 마찬가지 또 이런 좀 솔직히 그런 부분이 차후에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겠지만 현재는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호복

권호복위원

예, 그게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문제가 여러 부서에서 거쳐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같은 체육분야인데 그래서 화곡7동의 까치산 배드민턴장을 잘 아시죠? 거기 8면인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가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2차, 3차에 걸쳐서 신축되고 나서 이어졌습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이제 그런 사항이 8면 정도면 공원녹지과에서

권오복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권오복위원

나중에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저거하시도록 하고, 거기 보면 에어로빅은 우리 문화체육과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생활체육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오복위원

민원을 받아가지고 전화로 한번 간단하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통화 한 적이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거기 뿐만이 아니고 발산1동에서도 에어로빅 강사들끼리 여자끼리 피부가 닿는데도 성희롱 해가지고 아시죠, 그 내용? 오랫동안 재판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강사들의 자질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현재 까치산 에어로빅에 7동 주민들하고 8동 주민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민원을 가지고. 거기는 성희롱 관계는 물론 아닌데 강사 위주의, 그러니까 수요자인 우리 주민들의 에어로빅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은 전혀 달리한 채 강사위주로 한다 해 가지고 불만이 대단히 많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찾아온 게 아니라 아마 김기홍 의장님한테도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에어로빅 강사가 우리 강서구에 몇 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차적으로 우리 강사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우리 수요자들의, 운동하는 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강력히 그 한 군데 까치산 에어로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보고를 받고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계속 이용자들, 어떤 일반 회원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올라와서 같이 이용하니까 회원 여론을 들어봐가지고 안되면 교체쪽으로, 순환도 생각하겠지만 이용자들이 또 선생님들하고 호흡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안된다면 교체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리 권오복 위원님하고 담당공무원 질의 응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라기

질의라기임화숙위원

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매력도시 강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상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참, 문화적인 요소를 말씀하시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허준축제를 하면서 허준축제의 주된 테마를 못잡고 있는 게 저희들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역향토문화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되느냐가 제일 단견이지만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물론 주민 문화의 수요를 욕구를 충복시키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양천향교 읍지가 있습니다. 이런 허준, 또 겸재, 또 이런 가운데서 궁산이라든지 개화산 올라가면 어떤 조망권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의 어떤 관광자원화라든지 그런 어떤 인물조명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좀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그게 우리 강서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역사성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그렇다면 강서를 대표할 수 있는 정말 문화와 상품적인 거를 한꺼번에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역량있는 허준박물관이 저기 140억이나 들여서 딱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일평균 386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입장료도 굉장히 약소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걸 듣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이걸 축제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박물관을 정말 매력도시 강서로 강서의 어떤 대표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마구 지금 떠올랐는데요. 인근 도시들 강화나 김포, 인천 이런 옆동네 도시들과 관광상품을 같이 개발해서 상품개발하는 방법이 또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보면 자연스럽게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려지는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가 확충이 되어서 우리 구세입이 증가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밑에 보니까 쭉 보니까 한약마을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을 이렇게 서류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그려서 동의보감에서 소개된 약재를 직접 개발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약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그런 한약마을 자체를 어떤 테마마을처럼 만드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제안이었습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은 더 더욱이 사업부분에 있어서 적당히 오타가 났다거나 착오가 났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 적에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더욱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꼭 앞으로 기재해 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음은 민원전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1시02분 회의중지

2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민원전산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전산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송권식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늦도록 이렇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재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신흥재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영순 호적팀장입니다. (김영순호적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엄정숙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정의수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정의수정보화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선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그 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 민원실에서 처리되고 있는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7월31일 현재 유기한민원은 1일평균 116건, 제증명민원은 533건, 호적제신고는 114건을 처리하였으며, 무인발급기를 화곡역사 등 3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G4C 운영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 3월부터 민원창구에서 단위 업무별로 처리하였던 인감호적, 등·초본 등의 제증명 민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처리하는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청절차의 간소화와 처리시간의 단축 등 업무처리의 효율화와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인허가 기간 갱신 사전 예고제와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를 SMS나 이메일로 통보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인터넷 환경변화 추세에 따른 다양한 웹민원서비스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 시스템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홈페이지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반확충과 고객지향적인 홈페이지 운영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엽서와 관련 솔루션을 금년 8월에 구매교체하여 홈페이지의 속도를 두배로 향상시킴으로써 이용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의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97년 12월5일에 최초로 구축하여 2003년도 11월에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1일평균 접속자 수가 3,051명이며, 7월31일 현재 회원수는 3만57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홈페이지의 성능과 속도저하가 발생하여 대용량 및 고성능의 홈페이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유익하고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호주제 폐지, 새신분등록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제 폐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2월3일자로 헌법 불합치의 결정으로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이 공포 시행되었으며, 2008년 1월1일부터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국회법사위원회에서 새로운 신분등록 제도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중에 있으며, 저희는 현재 호적 등의 오류사항을 정비작업하고, 개인별 기초자료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신분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정보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고, 활용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정보 소외계층 구민들의 정보화 능력개발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서정보도서관외 2개소에서 인터넷 기초, 엑셀, 홈페이지 작성 등의 교육과정을 수준별, 계층별로 반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7월31일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주민교육이 102회에 걸쳐 2,101명이 교육되었고, 통장 및 공무원 교육은 34회에 걸쳐 6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시·군·구간 공통으로 연계 운영할 수 있는 4개 프로그램을 우리구 환경에 맞게 개선하여 효율적인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미 재정정보, 인사행정, 시·군·구 공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발주하였으며,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 9월중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발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광통신 자가망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가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이중화 시스템 도입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사무소 방송망을 자가망에 통합 수용하여 효율적인 종합정보통신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 2월에 자가망 장비 두 대를 추가로 확충한 이래 무정전 전원장치, 광선로 감시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9월말까지는 동보방송시스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구 자체 자가통신망 구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 2월에 전산실외 27개소에 9억900만원을 투입하여 구축되었으며 연간 2억2,300만원의 통신회선요금 절감과 처리속도를 50배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구민이 편안하고 만족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전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송권식 민원전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전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전산장비 보급현황은 금년도에 어떻게 돼있습니까?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금년은 171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김상현위원

다 했습니까?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예, 다 보급이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죠?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컴퓨터가 171대 구입하는데 1억3,378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프린터는 52대를 보급하는데 1,548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보고내용 중에 그게 있었나요?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보고내용이 빠졌습니다. 통상적인 업무라서 제외시켰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상현위원

얼마 들었다고요?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토털해서 1억4,800만원 들었습니다.

적인

통상적인김상현위원

업무에요, 그게? 예산을 1억5,000씩 들여서 전산장비를 보급하는 게 통상적인 업무입니까, 그게? 늘 하는 업무는 빼고 한 5년에 한번, 10년에 한번 하는 업무만 보고하는 겁니까?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나 전산장비를 보급을 하는 것은 매년마다 내구년한에 따라서 교체를 해줘야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하수과에서는 매년 하는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그런 의미라 그러면 누락된 점에 대해서

김상현위원

그렇잖아요?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사과드립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잖아요? 통상적인 거니까 뺐다, 그건 안 되죠.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앞으로 보고하도록

김상현위원

업무보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 민원전산과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쭉,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하시는 거예요. 전산자료, 전산장비 보급하는데 1억 한 5,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그런 얘기죠?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예.

김상현위원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은 올해 했습니까? 그 구축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지금 현재 보안관리시스템은 구축 완료했습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시행을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까?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제가 업무를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김상현위원

예.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10월중에 할 그런 계획이랍니다.

보된

확보된김상현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이, 참!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산장비를 자꾸 이렇게 보급을 하고 보급을 하고 전산장비가 엄청나게 지금 많잖아요?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예.

김상현위원

보안관리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금년도 사업에 들어 있잖아요?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예.

김상현위원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하셨다 그랬다 안하셨다, 좋습니다, 그건. 확보된 예산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지금 답변을 못하십니까? 10월달에 하긴 할 건데.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6,875만원이 돼있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왜 그거 보고 안 합니까, 그런 거?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을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있고 10월달에 하겠습니다, 왜 보고 안 합니까, 보고를 왜? 그래야 의원님들이 그걸 아시고 “아,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알 거 아닙니까? 아까 어느 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고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홈페이지 시스템 성능개선사업을 6월부터 8월이라 그랬는데 이거 완료했습니까?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상현위원

1억2,950만원이 들었네요?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예.

과는

효과는김상현위원

어떻습니까? 여기에 기대효과 보고한 내용 말고 특별하게 효과 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성능개선사업을 하면서 노후 웹서버라 그래서 두 대를 교체하므로 인해서 응답속도가 10초에서 5초로 이렇게 단축되게 됐습니다. 두 배 정도 빨라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검색엔진이라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일일이 찾아가야지만 됐지만 지금은 용어를 치므로 인해 가지고 바로 관련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검색엔진을 장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한번 응답속도가 진짜 이렇게 빨라졌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예.

김상현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이거 이제 과장님 민원전산과장 오신지 얼마나 됐죠?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지난 7월27일자.

예.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대표적인 거 지적하겠습니다. 당초에 홈페이지 관련시스템 성능개선 보강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수립됐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담당팀장님이 계시면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의수

정의수정보화기획담당주사

작년도에 1억2,000 정도

김상현위원

예?

의수

정의수정보화기획담당주사

작년도에 예산편성때 편성요청을 할 때 1억2,000 이거하고 6,500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의수

정의수정보화기획담당주사

있는데 다 해가지고 1억8,500이었습니다.

김상현위원

1억8,500이었죠?

의수

정의수정보화기획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잔여금액은 어떻게 됐죠?

의수

정의수정보화기획담당주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의수

정의수정보화기획담당주사

지금 우리가 보안장비를 홈페이지하고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거요? 좀 크게 말씀하세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좀 앞으로 나와서

의수

정의수정보화기획담당주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쪽에

저쪽에김상현위원

가서 좀 말씀하세요. 당초에 1억8,500 예산요구를 했었죠?

의수

정의수정보화기획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1억2,950만원만 이렇게 집행이 됐죠?

의수

정의수정보화기획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잔여금액을 어떻게 무슨 사업에 지금 하고 있어요?

의수

정의수정보화기획담당주사

서버분석기를 두 개 샀습니다.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거요?

의수

정의수정보화기획담당주사

서버를 두 개 사고요, 서버를 두 개 사고 지금 이거를 완료하고 시험 거의 끝난 단계에 있습니다.

버를

서버를김상현위원

두 개 샀어요, 그 잔여금액으로다요?

의수

정의수정보화기획담당주사

예.

스템

시스템김상현위원

보강한다 그러고 장비 샀어요?

의수

정의수정보화기획담당주사

여기 시스템 개선사업 여기 보강입니다.

김상현위원

예?

의수

정의수정보화기획담당주사

현재 우리가 8월까지 끝낸 게 이게 그 사업입니다.

까지

그것까지김상현위원

구입하는 게 다 그거에요?

의수

정의수정보화기획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어디 있었어요, 그게?

의수

정의수정보화기획담당주사

그거는 지금 여기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아이

아이김상현위원

! 물어보면 빠졌네요? 지금 본 위원은 이걸 지적을 뭘 하려고 그랬냐면 말이에요, 들어가 앉으세요. 위원장님, 앉으시라고 하세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들어가세요.

초에

당초에김상현위원

1억8,500만원 예산요구를 했잖습니까요?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오늘 보고하는 거 보니까 1억2,950만원만 집행을 했어요. 그럼 산술적으로 5,600만원이란 잔여금이 남았어요. 집행이 1억2,950만원이고 잔여금액이 5,600만원이라면 50% 가까이 잔여금액이 남는 겁니다. 이건 엄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요구가 잘못된 거거든요. 1억2,950만원이면 될 거를 1억8,500을 달래서 50% 이상 남았단 말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지금 강서구청이 난리입니다, 돈이 없다고 지금. 난리야, 돈이 없어서 지금. 추경예산에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 하나도 못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진짜 예산 산출을 잘 해야 된다! 진짜 산출할 때 근접치까지 산출을 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요. 어떻게든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되는데 5,600만원의 잔여금액이 남은 거 같아서 그 문제를 한번 되짚어보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질문을 툭 던졌더니 “다른 거 샀습니다.” “누락됐습니다.” 샀다니까 하여간 산 건 산 거겠죠. 샀으니까 샀겠고, 좋습니다, 샀고. 하여간 본 위원의 의도는 거기 있었습니다. 2007년도 민원전산과도 여러 가지 장비구입이나 시설장비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예.

김상현위원

2007년도 예산요구할 때 진짜 알뜰한 예산 산출기초 자료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예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

행정재무경기문위원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서면으로 답을 받겠습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성능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솔루션이나 시스템 구입을 하면 메인티넌스를 계약을 합니다. 한 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원전산과에서 메인티넌스를 계약하고 있는 업체하고 처음에 구입단가, 그 다음에 메인티넌스 계약기간,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전산과에서 나가는 메인티넌스의 총 업체와 비용, 계약년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전산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4분 회의중지

2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남궁금탁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늦도록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유정호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심현자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심현자복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송용현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송용현지역협력담당주사 인사) 장화옥 민방위팀장입니다. (장화옥민방위담당주사 인사)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5쪽입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로 재난발생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800개소, 재난위험시설은 D급 네 개소, E급 두 개소, 총 6개소입니다. D급은 시설물 주요 부재의 노후와 또는 구조적 결함으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로서 현재 네 개소가 있습니다. E급은 주요 부재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하는 시설입니다. 대상시설은 교량, 옹벽, 토목공사장등 시설물과 공동주택, 건축공사장등 건축물로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시설물 상태평가, 등급을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재난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금을 적시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기금현재액은 18억3,102만6,000원입니다. 다음 47쪽 사이버 민방위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소집식 교육을 탈피하여 인터넷을 통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므로서 민방위대원들에게 경제적 부담감 해소와 주민편의행정 실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 4년차 지역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구 홈페이지 사이버민방위교육에 접속·수강하여 평가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5,443명이 수강하여 5,043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체험식 방재훈련과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훈련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을지연습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금년 8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을지연습훈련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적극 검토하여서 2007년에는 실제상황과 현실에 부합하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직제개편에 의하여 2005년 7월1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과장 및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모든 역량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남궁금탁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 업무보고하시게 해서 미안한데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 업무를 파악을 해야 앞으로 우리 강서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그만큼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45쪽을 보면은요. 재난위험시설이 D급이 네 군데, E급이 두 군데 있습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히

천천히김상현위원

구체적으로 D급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D급 네 군데는

천히

천천히김상현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좀 받아 적겠습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공항동의 단독주택 두 동

주택

단독주택김상현위원

두 동?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화3동에 남정빌라가 있습니다. 한 동.

김상현위원

예, 남정빌라.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동.

김상현위원

예.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또 마곡동에 화신공업사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화신공업사.

김상현위원

예.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D급은 4개소고요.

김상현위원

예.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E급은 방화3동의 남정빌라 한 동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방화3동 분명히 했잖아요?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동수별로 하나는 D급이고, 한 동은 E급이고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또 한 군데는요?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하나는 지금 화곡동에 있는 담장으로 해서 두 개소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담장입니다.

어디

어디김상현위원

있는 거예요?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화곡동에 있습니다.

화곡

화곡이경락위원

몇 동입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경락위원

몇 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화곡본동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은요.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상현위원

. D급 네 군데가 공항동 단독주택 2동!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화

방화김상현위원

3동 남정빌라, 몇 동이에요? 동별로라매요. A동, B동, C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천히 말씀하세요, 보시고. 급할 거 없습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332번지에 1호, 18호.

가요

어디가요김상현위원

, 332가?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남정빌라가요.

예.

332번지의 1호하고 18호가 D급이고요, 남정빌라 E급이 332번지의 19호, 21호.

김상현위원

19호, 21호?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번지수별로 돼 있네요? E급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방화3동 남정빌라는 E급으로 판정받은 게 언제고, 화곡동에 있는 담장은 판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E급으로 판정받은 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방화동에 있는 남정빌라는 작년도에 판정이 됐고요.

예.

작년

작년김상현위원

, 2005년?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에요.

김상현위원

예.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해서 2006년 7월달에 지금 사업승인이 나가있습니다.

김상현위원

2005년에 됐고, 화곡동은?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화곡본동에 있는 담장은 금년도에 판정이 됐습니다.

년도

금년도김상현위원

언제 판정이 됐습니까?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적당히 하시지 말고, 자료 보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3월27일날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3월27일날. D급 판정 받은 건요?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D급은 2005년 8월달에.

항동

공항동김상현위원

단독주택 두 동은?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아주 오래됐습니다. 2000년 4월입니다.

김상현위원

2000년 4월요?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예, 또 남정빌라는요?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남정빌라는 2005년 8월입니다.

곡동

마곡동김상현위원

화신공업사는 언제 받았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 2월입니다.

김상현위원

2006년 2월요. 그럼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7월1일부로 직제개편을 해서 저희과 신설이 되면서 재난총괄부서입니다.

김상현위원

총괄부서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위험시설 관리부서는 시설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주관과에서 하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상현위원

들어서 공동주택이면은 주택과에서 할 것이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단독주택은 건축과에서 할 것이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다, 주관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재난관리과 역할은 뭡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총괄보고

료만

자료만김상현위원

가지고, 그러니까 상황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시로 관련 공문이 내려옵니다. 시 방재기획과에서 자치구로 위험시설물을 조사를 해라 그래서 방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월별로, 계절별로 이렇게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렇게 해서 방재청에 보고하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끝?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파악도, 애초에 이것을 파악할 때 재난안전관리과가 합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걸 저희가

합만

취합만김상현위원

하는 거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합만

취합만김상현위원

하는 거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리도

관리도김상현위원

부서에서 하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재난관리과 역할은 뭡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괄은

총괄은김상현위원

무슨,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게 재난안전관리과입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건축과면 건축과 대로 이렇게 보고하고, 하수과면 하수과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저희과로 들어오면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서류상 취합만 해서 보고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다 한 거다 이겁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게 이런 겁니다. 이름은 재난안전관리과 그럴싸하죠. 그럼 일반 강서구민이 볼 때는 강서구민의 재난은 재난안전과에서 다 취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다 부서가 있습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주관부서에서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확인해 보고, 관리하고 이게 E급이 될 지 D급이 될지 하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는

여기는김상현위원

취합만 하고, 소방방재청에 보고하고, 재난안전과의 업무가 이래서는 안될 것 같은데, 참.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단지, 위험시설물 특정관리재산 시설물을

어요

알았어요김상현위원

. 누가 그걸 모릅니까? 참, 그런 겁니다, 이게. 저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와 연계해서 효율적 관리를 한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리

특정관리김상현위원

대상 시설에서 그렇습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A급, B급, C급, D급, E급

는데

하는데김상현위원

, 지금 구청 옆에 강서경찰서의 담장을 늘 다니시면서 보시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엄청

엄청김상현위원

불편하죠, 볼썽사납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보기에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김상현위원

철 이렇게 앵글로 받쳐놓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기에는 좀 위험하게 보입니다.

이죠

보이죠김상현위원

? 그거는 재난위험시설로 어떤 판정이나 어떤 측정이나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공공기관은 누가 합니까, 그럼? 강서경찰서는 아무도 안합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기는

거기는김상현위원

누가 합니까? 그건 치외지역입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해당 부서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상현위원

부서입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해당 기관장이요. 경찰서장이 그렇게....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의원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 담장 그렇게 돼 있는 상태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거든요.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한번 어떻게 손대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 도저히 없습니까, 그거?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에서 해주기를 계속 서장님이 요구를 하는데 일단 시에 우리가 올렸어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과장

그래서 좀 저희는 담장 헐고 공원 같이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경찰서는 그게 아마 힘든 모양입니다. 일단은 제가 며칠 전에 듣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올렸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시비를 받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거 한번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강서구의 공공시설물인데 그거는 경찰서장에 속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한번 그 문제를 해서 공공기관끼리 있으면서 참 볼썽사납고 경찰서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 10년, 상당히 오랜 기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구청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구청에 온지 13년 됐습니다.

오래

오래김상현위원

됐죠, 저거?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억에

기억에김상현위원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기억이 안 날만큼 오래됐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받침대 세운 건 별로 안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상현위원

상당히 오래 됐어요, 저거. 받침대 세운 것도.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받침대 세운 거는 7, 8년 이렇게

김상현위원

7, 8년이면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이게. 행정관리국장님! 그거 대안 찾아서 한번 없애버립시다, 이거.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흉물인데 그거 빨리 없앴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비는

시비는김상현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지금?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공원녹지과에서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좀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받아서 사업해서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와 연계해서 효율적 관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NDMS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언제

언제김상현위원

바뀌었습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2005년도에 바뀌었습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김상현위원

2005년도 하반기, 그 때는 어떤 시스템이었습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명칭이 바뀌었죠, 명칭이. 시스템은 그대로 있고요.

김상현위원

예?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시스템은 그대로 있고요, 명칭이.

칭이

명칭이김상현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005년 하반기에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제 기억으로는 국가관리정보시스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기요

저기요김상현위원

, 저기 과장님!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분히

차분히김상현위원

하십시오. 이게 지난 2월달 업무보고할 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U-SAFE SYSTEM 시스템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2월달에, U-SAFE SYSTEM 시스템. 지금은 NDMS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게 다르냐 그걸 묻고자 하는 건데 작년 2005년도 하반기에 바뀌었다고요?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좀, 제가 따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직원 갖다가 주세요. U-SAFE SYSTEM 시스템이었습니다. 2월달에도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 아닙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가져오세요, 맞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제 U-SAFE SYSTEM 시스템은 어떻고, NDMS 시스템은 어떠냐? 이런 겁니다. 그 시스템이 뭔지 모르십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미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

NDMS도 모르는 겁니까, 그럼?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NDMS는 모든 각종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됐다 그럴 때 전부 입력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또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A, B ,C, D, E급 전부 입력을 하면 중앙 수방방재청까지 이게 전부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SAFE SYSTEM 시스템 그건 제가 잘....

김상현위원

2월달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건데요, 이거?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고는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명히

분명히김상현위원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가 뭔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 그러면은 U-SAFE SYSTEM 시스템은 어떤 거였으며, NDMS 시스템은 어떤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위원회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권오복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원조달에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기금운용수익금하고, 이자수입 해서 금년에 3억6천1백 맞죠? 3억6,134만1,000원이 수입이 돼 있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여기 두 번째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기금운용수익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46페이지 박스 안에 있습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기금운용수익금이란 게 우리 18억에 대한 것을 갖다가 기타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해대책 이주비를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면 2,00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자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기금운용수익금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자수입금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예탁을 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수익금은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그 다음에 아까 경찰서 담장 건하고 연계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면은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재난관련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재난위험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표시판 같은 겁니다. 그럴 때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금운용관리조례에 여타 열거 돼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복위원

아,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항은 그런 표시정도 경미한 거 그런 겁니까? 지금 올해 보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더 이상도 가능하겠죠, 예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우리 3억을 지출했죠, 보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계획입니다, 이건. 3억은 계획이고요.

권오복위원

아, 지출된 게 아니고 계획입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까지 현재

현재

현재권오복위원

지출된 건 없고요?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지출한 거는 1억1,000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 주로 이 기금은 하수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계획이 수입이 3억6,000여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출이 3억 돼 있는데 증감이 6,100이 남았다라고 금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계획입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권오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한 대로 경찰서 담장을 여기 기금으로 운영하면 안되는 겁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금년 초부터 저희가 경찰서 담당 정보과형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는데 재난관리기금가지고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 해서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어렵다고 하는 기준이 뭐죠?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기준? 여기에 보면 효율적 운영으로 해 가지고 위험이 예상돼 있는 데는 응급복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그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얘기인가요?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공용에 사용하는 시설, 이를테면 도로·하천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권오복위원

공공시설물?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공공

공공권오복위원

, 공공시설물 그러면은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공공용 시설이 아니라 공공시설 이렇게

권오복위원

아, 공공시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공공시설은 도로, 교량, 하천, 하수, 암거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로 기금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억1,000만원도 전액 하수과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권오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월별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에서요. 전반기 때는 이게 없었습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전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반기 것만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전반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시정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내용

내용장상기위원

뭐 시정조치하고 했던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월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할 때도 있고, 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총 1,180개 시설을 점검해서 40건을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미처 못넣어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그 자료하고요, 지금 재난관리기금 월 사용내역을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 사용내역 말씀하십니까?

장상기위원

예.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사이버 민방위교육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걸 읽어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얼핏. 그런데 이것을 실행했을 때 혹시 문제점이 나타났는지요? 어떤 시스템이거나 다 문제점은 있게 마련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방안을 강구해 놓으셨는지 여쭙겠습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2005년 상반기부터 실시한 제도로써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하고 송파하고 저희 강서구, 세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북제주군, 인천, 과천 해서 전국적으로 6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참 민방위대원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자체적으로 문제점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점은 교육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5,000여명 이렇게 이수를 했습니다. 교육대상인원 대비한다면 한 3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한 효과에 비해서는 좀 이수인이 적다, 좀 홍보활동을 강화해야겠다. 그렇다면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SMS단문자전송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각종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또 저희 구청이라든가 발산동 전광판을 이용을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겠다. 또 외부적으로 민방위대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굉장히, 네 시간입니다, 이게. 원래 소집식 교육은 네 시간 받도록 돼있는데 세 시간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한 시간은 시험을 보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 계속 시청을 해야만이 마지막 부분 평가에서 70점 이상이 돼야 교육이수로 되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보면 괜찮은데 중간에서 보다 안보고, 보다 안보고 하니까 좀 이수율이 낮죠. 낮고 또 각 PC환경이 좀 업그레이드된 데는 빨리 이게 창이 열려 가지고 빨리 되는데 좀 PC가 오래된 이런 대원들은 좀 접속속도가 느리다, 또 이수를 하면 저희가 이수증도 출력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이수증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시스템에서 전부 구청에서 시스템을 확인을 하면 어느 대원이 몇 점으로 해서 이수를 했다 라는 게 전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부 이수확인증을 출력을 받아 가지고 내야만이 이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교육훈련통지서에 그런 사항을 전부 메모를 해서 인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또 직장단위에서는 이수확인증이 필요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집에는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문제, 또 어찌됐던 비판적인 문제, 그것보다는 고맙다라는 그런 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답변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8월1일자로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 4년차 민방위대원들은 지금 금년 상반기, 7월말까지만 하더라도 상반기 네 시간, 하반기 네 시간, 이렇게 8시간 연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4월달에, 하반기에는 10월달에 이렇게 저희가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시켰는데 「민방위기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편성대상자도 45세에서 40세로 조정이 되고 또 교육시간도 연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해서 좀 금년 계획은, 하반기에 당초 계획은 사이버 민방위교육이 잡혀있었습니다마는 교육시간이 줄어드는 관계로 하반기 소집교육은 없고 대신 상반기에 불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8월26일자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여기서 누락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남궁금탁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깐만

잠깐만김상현위원

, 아직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시간도, 지역민방위 통대장님들한테 새로 나온, 새로 제작된 민방위복 보급하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상현위원

몇 개, 보급했습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몇 월달에 했어요?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연차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까지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2007년까지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게요

어떻게요김상현위원

? 2005년도, 2006, 2007년도요?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지금까지 몇 개 보급했습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자료를

김상현위원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화옥

장화옥민방위담당주사

지금까지 200벌 보급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화옥

장화옥민방위담당주사

200벌 보급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상현위원

200벌 보급했어요?

화옥

장화옥민방위담당주사

예.

년도

금년도김상현위원

200벌 보급했죠?

화옥

장화옥민방위담당주사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해서, 아니, 올해만 했습니다.

해만

올해만김상현위원

했지, 2005년도엔 안했잖아요? 했어요, 2005년도에 했습니까? 가만있어

화옥

장화옥민방위담당주사

작년에 계획을 해서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김상현위원

과장님, 정신 차리세요. 올해 그럼 200벌 보급했습니까?

화옥

장화옥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민방위대 통대장님이 강서구에 지금 현재 몇 분 되십니까, 과장님?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574명

570여분, 그렇게 됩니다.

김상현위원

570여분 정도?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200벌 금년에 보급을 하면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주고 하는 선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동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일정 프로테지로 이렇게 줬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570여명 중에 금년도에 200벌을 보급을 했으면 3백 한 7십여 분은 못 받는 겁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도에 보급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 좋습니다. 내년도에 보급하는 건 좋은데 그럼 똑같은 민방위대 통대장님으로 계신데 누구는 받고 안받고. 예를 들어서 의회도 무슨 위원회할 때 자료를 주는데 여기 계신데 자치법규집을 가져오는데 저쪽 줄에 계신 분은 주고 이쪽 줄에 계신 분은 안주고. 그러면은

화옥

장화옥민방위담당주사

혼용해서 상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급해주는

영철

이영철위원장

잠깐만요.

있어

가만있어김상현위원

보세요. 그러면 그걸 동대에다 놔두고 돌아가면서 입는 건지 동사무소에 놔두고 돌아가면서 입는 건지? 개인별 지급을 하는 건지?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러면?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별로

개인별로김상현위원

1당?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내가 1통 통대장이다, 나 받았습니다. 저쪽 20통 통장님은 못 받으셨습니다. 내년에 받으시겠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좀 일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예산

예산김상현위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일시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화옥

장화옥민방위담당주사

교체되기 때문에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통장들이 임기가 다 만료가 되면 교체되는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기가

임기가김상현위원

만료되면 그거는, 그러면 내 임기가 6개월 남고, 1년 남고 6개월 남았다, 또 다시 재임용될 수도 있는 거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6개월은 남았다 그래서 오늘 민방위훈련이 있는데 어느 통대장님은 입고 나오시고 어느 통대장님은 그냥 나오시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구 민방위복을 같이 혼용해서 입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3백 한 7십벌이 지급할 게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숫자대로 하면. 내년 2007년도, 2008년도 하지만 2007년도 단시에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벌당 약 2만원 해서 한 740만원 정도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무슨?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370벌이면.

김상현위원

2007년도에 싹 보급하세요.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2007년도에 싹 보급해서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예산편성에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건 가져간 동장님도 나눠주기 참 어려울 겁니다, 이건. 예쁜 사람 주고 보기 싫은 사람 안줄 수도 없고, 임기 몇 년으로 자를 수도 없고, 남자 먼저 주고 여자 늦게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이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년 2007년도 예산편성해서 일체 딱해서 끝낼 수 있도록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놓고

그래놓고김상현위원

매년 통대장님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매년 10%가 바뀔지 20%가 바뀔지 15%가 바뀌는 것은 통상적인 예를 잘 파악해서 매년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서 민방위복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저는경기문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1만5,000명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강사료 지출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강사의 선임기준, 그 다음에 담당과목, 이런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사료가 다른지? 다르다면 등급이 있는지? 등급별로 강사료 올해 지급현황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궁금탁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락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락 위원입니다. 월별 시설물 합동안전점검의 사업목표가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로 위해요인 사전제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여기 보시면 E급이라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까? E급, 중점관리시설에서 재난위험시설 E급이라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E급이라는 건 어떤 수준을 나타냅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요 부재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금지 또는 개축을 요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관련규정이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락위원

굉장히 위험하다는 수준이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이경락위원

위험한 수준이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아까 동료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사용하라 그러셨는데 아까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만 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경락위원

자, 그러면 여기 중점관리시설하고 재난위험시설이 지금 파악된 거는 전부 공공시설은 아니잖습니까? 민간시설이 많이 포함돼있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럼이경락위원

이 민간시설이 굉장히 E급 상태로 위험하다는 걸 지금 구청에서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고 그 다음 또 어디 있습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

이경락위원

소방방재청도 알고 있습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경락위원

왜 파악합니까? 이거 파악해서 숫자로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까? 아, 이거 내년 홍수가 지면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만 복구를 해줍니다. 맞죠? 공공시설물만 이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복구를 해줍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민간시설은 왜 파악을 했습니까? 그냥 아, 이번 여름 되면 몇 개가 넘어질 것이다, 그거 예측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락위원

예.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분명 제가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응급복구조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민간시설도 물론 저희가 응급복구조치는 해드립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대신 비용청구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경제력 상태,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적 재난이라든가 사고가 생겼을 때, 무슨 폭발사고가 생겼을 때 저희가 대신 기금으로 해서 구호를 해주고 그 사고원인자한테 저희가 비용, 대집행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난번 7월달에 화곡6동에 축대가 담장하고 해서 좀 위험했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시설주가, 그 건물주가 그걸 복구할 능력이 없을 때 복구할 능력이 없는데도 이 상태를 방치했을 때는 굉장히 인명피해 내지는 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라고 할 때는 저희가 대신 그걸 대집행을 하고 그 시설주나 건물주한테 저희가 비용징수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절차도 까다롭고 해서 가급적이면 행정조치, 행정지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강서경찰서의 담장이 위험하다, 저희가 공공용이 됐든 개인 시설물이 됐든 간에, 화곡본동에 있는 담장이 위험하다, 당장 철거 내지는 개축을, 신축을 안해서는 위험하다 할 때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대신 담장을 다시 축조를 할 수 있죠. 대신 그 비용은 그 건물주한테, 그 담장 주인한테 저희가 비용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행정상 복잡합니다. 그래서 통상 행정지도로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주의의무는 소유주라든가 관리주한테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락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 일문일답이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E급 재난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담장이, 화곡본동 담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무너져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단순히 그 담장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에게만 있습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죠.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있습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시설물 관리부서

예.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아까도 말했지만 뭐 하는 부서입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총괄부서이고 저희가 집중관리하는

하는

총괄하는이경락위원

게 아니고 제가 보건대는 담당부서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만 가지고 있어도 다 일하고 책임 다 지고 하는데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락위원

보고까지 해야 되면 주관부서를 힘들게 하는 부서 같습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락위원

제 생각은 선출직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E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경락위원

건 방화3동 남정빌라 같은 거는 참 비용도 많이 드실 거고 힘들겠지만 화곡본동 담장이라든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때는 구청장님 비 오는 날 직접 나오셨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랬기

그랬기이경락위원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그죠? 사후에 어떤 비용이 청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죠? 나무 베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사후에 비용청구가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로 안전진단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상이 없다 해 가지고 들어가서 입주하도록

아니

아니이경락위원

, 그 말씀이 아니고 폭우때 지난번에 화곡6동 빌라의 나무 베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화곡6동의 담장하고, 뭡니까? 축대하고 아파트하고 맞물려 가지고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빌라가

이번

이번이경락위원

홍수, 이번 비 피해때 맞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서

거기서이경락위원

나무를 베는 사실 맞죠?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축대하고이경락위원

하는데 그거는 구청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구청장님 그 현장에 나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결이

해결이이경락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E급이라고 담장을 그대로 방치해두실 겁니까? 만약에 이게 무너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면 담당 주관부서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닐 거 같습니다. 어떤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본 위원 생각은 조치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2006년 9월6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