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우리구 현장방문 일정과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2006년도 업무보고 일정이 중복되어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의 의사일정을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공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공보담당주사 이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25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형 의회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사항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평소 관심사항, 의문사항, 미진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과 해당과장님들께서는 제5대 들어 위원회의 실질적인 회의는 처음이고 또한 초선의원님들이 많으므로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주택과장입니다. (김선경 주택과장 인사)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승원 건축과장입니다. (김승원 건축과장 인사) 이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인사) 강임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인사) 강임순 공원녹지과장은 9월1일자로 중구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먼저 근무를 하던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같은 날짜로 중구로 전출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31일 지방의원선거에서 당선되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조언과 제안을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각 분야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조직 및 인력구성은 5개과에 20개팀, 1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사업 승인, 무허가건축물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는 도시행정 및 계획, 지구단위계획, 뉴타운개발, 개발행위제한구역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계획수립, 건축관련 민원처리, 공공청사 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관리, 공시지가 및 지적관리, 새주소사업, 증명발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녹지관리, 공원시설 및 관리, 조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액은 주택과 6억 591만원 등 총 111억 554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월30일 현재 59억 5442만 5000원으로 53%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총 13만 8117호로 이중 아파트가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사업장은 28개소로 공사중인 사업장은 18개소, 착공을 하지 못한 사업장이 10개소입니다. 우리구의 주거환경을 나타내는 도시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비율을 말씀드리면 전체 41.4㎢중 주거지역은 30%, 상업지역은 2%, 공업지역은 4%, 녹지지역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현황으로 4만 9194필지에 4만 1398㎡에 대하여 공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37만 4438매의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소가 725개소, 중개인 15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현황은 봉제산근린공원, 백합어린이공원 등을 비롯한 125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서 구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국 현안사항으로서 마곡지구 종합개발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새로 취임을 하고 나서 시 관련 부서에서 마곡지구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보고가 끝나게 되면 아마 금년 안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정하기에 앞서 강서구 관내에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런 구체적 일정이 잡히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는 구 나름대로 강서구 추진협의회를 보강하고 또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을 해서 그동안에 저희 강서구에서 건의하고 개진했던 의견이 충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산택지개발사업이 SH공사에서 약 5600세대를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동 저밀도아파트단지 재건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주구는 현재 입주가 완료돼 있고, 2주구 2500세대는 2007년도 12월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3주구는 약 2500세대가 되는데 현재 기본계획변경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3주구의 경우에는 주변의 주택들이 같이 3주구 재건축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때문에 다소 기본계획변경 신청하는데 시일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시다시피 현재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화뉴타운 사업은 현재 전략지구사업인 긴등마을인 경우에 재건축 구역지정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여타 지역의 경우에는 7월1일자로 시행중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현재 구청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화곡뉴타운의 경우에는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곡동을 개발을 해서 기본적인 도시시설을 확보를 하고 공원녹지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해야된다는 데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새로 마련된 촉진법이나 기존의 법령에 대입을 했을 경우에 당장 개발하기는 노후도라든지 또 호수 밀도라든지 이런 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에 노후도라든지 이런 사항이 화곡뉴타운 개발을 좀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개발을 할 수 있냐 라는 말씀은 똑 부러지게 말씀 못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양동지역에 저희 강서구인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공업지역에 대규모 공장이 이적했을 경우에 그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구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부지라든지, CJ 부지라든지, 한일철강자리라든지 이러한 대규모 공장이 이적한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지난번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장이적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가 개회중에 있는데 이 문제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한 대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충분한 공개 공지를 확보를 하고 공동주택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녹지지역이 강서구 전체면적의 63%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봉제산이라든지 개화산이라든지 우장산이라든지 주민들이 수시로 뒷동산이나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근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시공원인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안타깝게도 봉제산이나 수명산이나 사유화가 아직 공원시설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어렵고 또 정비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은 있지마는 주민들이 쾌적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보고에 앞서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므로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장은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경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석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석진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이석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서종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그 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하고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중 준공후 5년이 경과한 149개 단지를 대상으로 담장개방, 어린이놀이터 보수, 도로포장 등의 지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6년 3월9일부터 3월28일까지 공동주택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06년 4월20일까지 공동주택 아파트별 접수결과 담장개방,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35개 단지, 41건에 10억 3988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2006년 6월27일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금을 결정하였으며, 2006년 7월14일 3억 5149만원을 33개단지에 38개 분야 지원금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사업종료 30일이내 지원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 실시한 지난연도에는 44개단지 53개 분야에 4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연2%, 최고 35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추천하여 저소득층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출확정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실시간 통보하여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원실적은 868세대에 151억 5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사항입니다. 주구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1주구는 2005년 5월 이미 2198세대 준공하였습니다. 제2주구는 현재 지상 10층 골조공사중입니다. 제3주구는 기본계획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파트지구내 기본계획안은 아파트 용적률 270%로 공공용지 확보비율에 따라서 15% 범위 내에서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가건축물 용적률은 250% 이하 5층 이하이며, 규모별 공급비율은 60㎡이하 소형평형 20% 이상이고, 85회배 이하 국민주택규모 30% 이상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지구면적의 4%를 확보하고,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40% 이상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구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주구는 2002년 5월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고, 2005년 5월 준공하여 현재 2,198세대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2주구는 대지면적 약 3만7,000평에 건폐율 18.32%, 용적률 265.49%, 지하2층, 지상25층 44개 동에 2,517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2007년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002년 9월 주택조합인가가 2주구가 나가서 2005년 5월달에 착공했었습니다. 현재 48% 공정으로 지상 10층 골조공사중입니다. 다음은 제3주구입니다. 대지면적 약 4만2,300평에 건폐율 17%, 용적률 279%로 지하2층, 지상22층 37개동에 2,501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2002년 7월 화곡제3주구 재건축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2006년 4월 화곡3주구 통합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9월중 화곡3주구 기본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변경이 신청되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진달이 되면 서울시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새로운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을 해치고 준법질서를 문란케하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주3회 이상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건축물 표기등 철저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에서 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149개 단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약 41개 단지가 이번에 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3주구요?

3페이지.

41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아파트단지마다 모르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택과에서?

홍보는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안돼서 신청한 부분이 미흡한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조합원들하고 관계되는 분들의 이해관계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조합원들하고 또 이해관계분들하고 합의가 되면은 저희들이 주택촉진법, 주촉법의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다시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300세대보다는 400세대가 저희 구세수 증대나 또 지역발전이나 또 도시미관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행정으로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잘되어 있다?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다.

다 홍보는 되어 있다?

예.

믿겠습니다. 방화3동에 가면은 지금 한 2년째 재건축단지죠? 그 부분이 방치돼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남정연립을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고, 지금 앞으로 추후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현재 남정연립은 사업승인 인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나가있는데 착공신고를 아직 내지를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합장과 조합원간에 여러가지 미미한 부분들이 갈등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계류중이고 여러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조합장이나 조합원들한테 빨리 어떤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아서 착공신고를 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흉물로 남아있는, 다 지금 이주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을 계속 저희가 미팅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진행이 안되고 미루어지고 있을 경우에 주위환경이나 지역주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보기도 않좋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계속 진행이 안될 경우에 구청에서 지금 앞으로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진행이 안될 경우에는 어떤 행정절차상으로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없고, 일단은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을 시공사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설득을 해서 송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지원에서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 그 부분에서 괄호안에 부동산 또는 배기량 1500cc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라고 그랬는데요, 요새는 승용차라는 것이 정말 먹고 살기위해서 갖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선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보니까 오로지 차가 있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김경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승용차가 있습니다. 생계형 승용차가 있는데 승용차 아닌 트럭같은 거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2000cc 이상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워낙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생계형 차원에서 저희들이 깊이 분석은 하고 있지만 조금은 뒤로 순위가 밀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법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분인지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구행정에 구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만 있는데요, 저는 개인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개인주택이 우리 화곡동에 거의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말 15% 밖에 안남았는데, 개인주택을 지니고 있음으로해서 엄청 노후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주변이 다 다세대가 들어오니까 그 다세대로 정말 지어야 될지 안지어야 될지 그런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화곡동이 노후도가, 자꾸만 다세대들이 신축하는 바람에 노후도가 너무나 퍼센트가 떨어짐으로 해서 주변의 모든 주민들에게 서로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올 때 선거정책으로 노후주택도, 개인주택도 조금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개인주택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일반 개인주택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담장을 헐면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현재 여러가지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재정이 많이 확충이 되고 또 노후 단독건물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차후에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최동철 위원장님. 6페이지에 보면요 제3주구인데요, 2002년에 거기 제3주구라는게 우신아파트하고 홍진 거기 아닙니까?

예, 양서아파트.

양서하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6년 4월18일날 설립인가가 됐다는 건 아는데 다시 통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외에 빠진 다세대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청원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일단 접수는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예. 현재 3주구는 원래 우신아파트하고 양서아파트, 홍진시범아파트 이렇게 세 아파트가 원래 3주구 재건축지역으로 이렇게 선정됐었는데, 그 주변에 조금씩 네블럭이 신청을 같이 아파트 3주구에 편입을 요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주촉법이나 도정법에 사실은 저촉이 여러가지 사항이 법률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 지금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진달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법률검토를 해서 서울시에서 회시오는 대로 그것이 정해질 부분이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조합원들하고 편입하고자 하는 그 분들하고 여러가지 합의가, 합의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겠죠. 두가지 충족이 되면은 저희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발전을 위해서 400세대보다는 500세대가 더 좋고, 여러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광역화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조합원들하고 편입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합의문제라든지 또 여러가지 법률적으로 검토사항에서 저촉여부에 적당한지 그런 부분이 맹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선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등촌1동에 650번지 일대에 삼환연립 및 오래된 주택들이 좀 있습니다. 그 쪽에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여러가지 얘기들이 돌아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 왔거나 아니면 진행되는 사항을 좀 알고 계십니까?

현재 등촌1동, 제가 그 얘기는 이미 들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주택과에는 조합신청이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축과쪽으로 건축 허가사항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지금 5억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신청이 총 한 18억 정도 됐고, 보통 자부담 7억해서 신청이 약 10억 정도 됐는데 실제는 약 지원금액이 얼마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여러가지 예산여건상 좀 힘들지마는 이거를 늘릴 용의가 없는지, 그럴 가능성이나 앞으로 내년도 계획 짤 때 그 예산에 대해서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듣고싶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송영섭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남정연립건이 상당히 제가 여러번 민원인과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차례 민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인 관여할 일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일이 잘 풀리도록 사업시행한 회사라든가 이런쪽에 심도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거기 공원부지로 돼있는데는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그 공원부지 일부를 매입을 하려고 조합원들이 원하는데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보니까 공원법에 의해서 매입이 불가합니다.

그건 포함 안돼가지고 지금 허가가 난 상태입니까? 사업승인이요.

예, 그렇습니다. 인가 나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황준환 위원님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전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해서 여러가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평소에 행정을 하면서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팔억까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두번째 남정연립은 거듭해서 말씀올리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조합원들과 여러가지 조합장과의 갈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좀 해소를 시켜서 방화3동에 흉물로 남아 있는 남정연립을 빨리 아름다운 그런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4페이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건에서 아까 우리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1500cc 이렇게 배기량으로 묶지말고요, 가능한한 차가 노후됐다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부분도 지난번에 어느 분을 제가 한번 보니까 시골에 아주 조그마한 땅이 있다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당사항이 약간 미흡해서 안되는 부분들, 오죽했으면 구청까지 자금 좀 달라고 갔겠습니까? 마음 상하지 않게 구청에서 각별히 좀 배려를 해서 찾아오신 분들 마음상하지 않게끔 각별히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이러이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가실 때 뒷쪽이 안부끄럽게끔 부탁드립니다.

김병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찾아오시는 분들은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오셨는데 마음까지 상해서 보내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출대상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현재 법으로 따지면 2006년 8월 이후에 이렇게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되고, 또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라든지 여러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500cc 이상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제외다." 이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아까도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지만 그런 여러가지 법률적인 제약은 있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도록 돕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좀 노력해주시고,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주민들하고 과장님을 뵌 적이 있지요?

예.

이 뉴타운 이거 참 우리 주민들은 바로 간절히 바라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바람만 넣어놨어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주민들간에 악의적인 부분까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우리 구청에서 확실한 답이 없잖아요. 50만평, 예를 들어서 50만이 돼야만이 재개발이 될 수 있다 이게 승인의 요건이 된다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런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구청에서 모든 그냥 청사진만 내보일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실질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가자 되는 부분부터 발표를 하자 이거지, 내 이야기는. 되는 부분, 이 부분 확실하게 언제부터 된다!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우리들이 뭣까지는 되고 뭣부터는 언제부터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확실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주민들한테 뜬구름만 잡게 해놓지 말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서로 혼란만 와가지고 민심만 흉흉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아시죠? 과장님도 그 쪽의 분위기를.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한테 혼란이 오지 않게 우리 구청에서 또 주무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공무원들이 좀더 주민들한테 혼란이 오지 않는 확실한 부분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하게 돼서. 저희 강서구내에 상업지역이 지금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구에 비교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구 평균이 지금 4%입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상업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상업지역을 확대시킬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상업지역확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이 기능이 활성화되는 쪽에다가 상업지역을 좀더 확대하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통제를 하면서 개발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지 그냥 무분별한 상업지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상업기능이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역세권 위주로 앞으로 재정비할 때 검토대상이다 이렇게만 지금 기본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서울시에 도시재정비의 계기가 될 때 우리구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천길을 따라서 9호선이 개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거나 활성화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5대 강서구의회가 만들어져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가 많은 고뇌, 또는 염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침체된 우리 강서구가 이로 인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료속에 있는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곡지구내에 본 위원 지역에 뉴타운도 관련되어 있고, 마곡지구도 관련되어 있죠? 주민들이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생각이 되고요, 마곡지구는 공영개발, 뉴타운은 개인개발 이렇게 분리가 돼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마곡지구가 발표되고 그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심기가 상당히 정립이 안되는 불편한 쪽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는 공영개발 원한다, 일부는 공영개발을 제외해달라라는 그런 상당한 이견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주실래요?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뉴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곡지구가 발표됨으로 해서 이중적으로 포함된 구역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현재 공항아파트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은 공영개발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서울시 계획상 도로로 분할 될 수 있는, 분리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긴등마을 추진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총회를 거쳐 동의를 얻어서 제외신청을 한다면 서울시가 협조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총회를 아직까지 할 계획은 있었는데 지난 8월26일날 총회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총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회에서 의견이......

동료위원님께서 방금전에도 염려를 하셨지만 2003년 발표이후에 뉴타운과 관련된 우리 강서구내 지역에 상당히 활성화되고, 또는 그로 인한 개발권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초점적인 역할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없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뉴타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가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물론 시대적으로 필요한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아주 상당히 그로 인한 지역이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마곡지구개발과 관련된 발표와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는데 거기에 따르는 휘발유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 지역과 관련되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을 하기 위한 중요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주민들의 방향이 많이 설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개발이 수익성이 더 있느냐! 개인개발이 수익성이 더 있느냐라는 것을 주민들은 무지 따지고 있어요. 또 보상과 관련되어서 공영개발은 많은 보상을 해준다라는 내용이고, 또 자기개발은 보상과 관련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주민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논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셔서 마곡지구는 마곡지구지만 방화뉴타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착공, 이것이야말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소위 새로운 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속에서 활성화를 주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독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강서구내에 공항시장입구에 공항입구에 공항시장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 주변이.

예, 그렇습니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오래전에 만들어진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큰 이슈가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해놓으면 이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투자가치도 만들어지고 두번째는 지역의 상권을 형성하는데 역할이 주어지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조성이 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흡하다! 물론 자기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빠른시일내에 이런 것들도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한 앞으로 만들어지는 소위 우리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양동 일대 내지는 목동 이런 지역에도 상당히 뉴타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뉴타운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계획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이 우리 강서구민들앞에 생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굉장히 고뇌를 해주셔야 되는데 청사진만 가지고는 안돼요. 과장님 그렇죠?

예.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청사진을 내세우는 것 만치 주민들과 호흡을 잘 맞춰서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 뉴타운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나와야 돼요. 주민들 앞에 육안으로 나와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민들이 집행부를 따를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건축제한에 따른 이 지역의 소위 토지주들에 대한 피해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저희들도.....

. 그래서 여기 계시는 관련 주민들도 많은 이의제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집행부로서 여기에도 공히 마찬가지로 지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잘해주시고, 지금 가양동 일대 염창동에 이르기까지 준공업지역과 관련된 우리 주민들과 연계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해지해볼까? 준공업지역 해지해야 됩니다, 실제로. 실제로 해지해서 이 지역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만만치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늘상 업무보고 내지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과 연관된 그런 어떤 마곡지구, 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준공업지역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것들이 나와줘야 우리구가 활성화가 되고, 지금 현재 재원이 없어서 이 추경도 전혀 우리 주민과 관련된 예산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줘야만이 소위 재원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재원 속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 이뤄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의 업무역할이 이런 것들을 맞춰서 갈 때 상당한 중요한 자리에 있다. 과장님, 그렇게 인식하시죠?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산1동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가 됐습니다. 1, 2, 3종으로 세분화가 되면서 당시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1, 2, 3종으로 구분된 것으로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03년도 8월달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관철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한가지 예로써 말씀드리면 화곡2동에만 한건이 종 상향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약 한 15%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제공을 하고 난 이후에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된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기본지침이 일정부분의 공공용지를 제공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돼있고요. 그리고 상향조정시기를 말씀드리면 모든 도시계획은 5년단위의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반적인 검토시점은 2008년도가 되면 다시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되고요.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산지역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인근지역에 지금 현재 발산택지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높이라든지 밀도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와 연계해가지고 발산택지와 연계해가지고 좀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곡지구추진협의회라든지 자문단에서 한 역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은 자문단은 저희들이 전문가그룹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경제분야, 환경분야, 조경 또 국토계획 등등 분야 한 10여 명 대학교수 내지는 전문연구 그룹으로 된 사람들로 구성이 돼있어 가지고 2006년도에 저희들 최종적으로 강서구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서 서울시 및 각급 학교, 관공서에다 모든 자료를 배포를 했고 상당수 이 부분이 사실상 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이라든지 의료시설 부지 그리고 중심부분에는 국제업무단지 부분은 상당수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회는 사실상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단체로서 우리구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어떤 통로 역할 내지는 그걸 강력하게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곡지구개발계획이 나올 때에 주민공청회 내지는 공람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의견을 집약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또 추진협의회 구 의원님 및 시의원님들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는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요. 지금 구의원님들은 서울시에 결의문 채택이라든지 통로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상 추진협의회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계획이 아직까지도 공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특별히 만나서 어떤 의견을 나눌만한 상태가 못됩니다. 서울시 공청회 계획이 되면 그전에 자료를 가지고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집약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네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효과성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자문단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에 앞으로 필요한 행정의료시설, 국제업무시설 그런 등등의 관련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포럼을 할 때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및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참석을 직접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문단에 포함된 분들은 도시계획이라든지 국토계획, 경제분야, 재정분야의 원로교수들 내지는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보다 한참 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제자이거나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수 저희들 의견이 수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문단에서 한 효과로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추진협의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구상만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 전제가 되지 않은 건의사항은 좀더 있다가 공청회라든지 하기 전에 저희들 서울시 계획된 자료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지혜로우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마곡지구종합개발에 여러 가지 해놨는데 여기에 마곡지구에 택지는 전혀 없습니까?

일부 들어갑니다.

여기 표시에는 전혀 안 나왔으니까. 얼마정도 택지가 돼있죠? 몇 평 정도요.

지금 전체 면적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약 20%정도가 택지에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택지가 전혀 없는 걸로,

8페이지 보면 주거단지 입지라고 돼 있습니다.

20%정도 된다고요?

예, 전체적으로.

9페이지 보면 2006년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지금 협의가 서울시하고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용산 공원개발도 서울시와 건교부가 서로 의견충돌이 있는데 지금 여기 마곡지구개발,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우리 건교부와 우리 서울시와의 의견이 아직 합의가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향후 전망이라든가 거기에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 유인물에 나온 것은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내용입니다, 사실. 그 세부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일방적으로 언제 된다 안된다는 그건 어렵고, 지금 이 계획보다는 순연해서 지연이 될 일이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1월도 현재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건교부와 합의가 안되면 이것 계속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2005년도 12월달 건교부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2020년도를 목표로 한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마곡지구는 앞으로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이다 해가지고 사실상 건교부와의 기본적인 합의는 작년 연말에 완료가 돼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계획만 가지고 건교부하고 조율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작년도에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계획이 됐더라도 그 세부계획에 확정이 안되면 그 다음에 토지매수라든가 그다음 절차를 진행을 전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유동적이라고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 11월도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우리구에서 일정된 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냥 서울시와 건교부에서 할 일이라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노력을 하고 계신지?

어쨌든 마곡지구개발사업 자체가 시행주체가 서울시다보니까 구로서도 상당히 답답한 마음도 많고 또 한계적인 그런 상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11월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시작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최소한 금년안에 서울시에서 시행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구에서도 11월달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절차에 필요한 시작단계는 금년안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건교부에서 합의될 사항이지만 구에서, 물론 상부기관에서 할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해서 이 계획이 진행이 돼가지고 마곡지구개발이 제대로 일정대로 됐으면 하는게 저희들 구민들의 마음입니다.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 이미 시행이 됐지만 우리가 임대주택이 많은데 지금 2,805세대가 또 임대주택이 들어오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거를 연관시켰느냐! 우리가 아파트가 20%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곡지구에. 그러면은 거기에 또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안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명심하셔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임대주택이 자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뉴타운에 지금 공항시장 재개발이 여기에 지금 포현이 안돼있지요? 이 자료에.

예, 들어있질 않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공항시장 재개발은 전혀 안돼 있네요? 그 자료자체에.

그건 뉴타운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지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공항시장의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그걸 돌아보면은 우리 서울의 60년대 풍경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 업무보고에서 왜 공항시장 재개발이 누락됐나? 관심을 안갖고 있는가? 뉴타운 못지 않게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시장용도라든지 이걸 밀도라든지 좀더 받을려면 시장 재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 재개발이 아닌 시장 재개발.

제 얘기는 그런 진행상황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누락됐느냐 이겁니다.

그 재개발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뉴타운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예. 시장 재개발은 지역경제과에 시장 재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주택과에 하든지....

도시계획하고는 관계없다?

예, 거기에 따른 구역지정이라든지 그 도시계획 절차만 저희들이 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연관은 되는데 그게 우선 선행돼야 할 절차가 아직 안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게 다 합쳐져서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가 돼있는데 거기 뉴타운 못지않게 지역도 넓고 아주 슬럼화된 지역인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보고때 보고를 좀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승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정갑 건축1팀장입니다. (황정갑 건축1담당주사 인사) 엄태석 건축2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2담당주사 인사) 김성근 건축시설팀장입니다. (김성근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200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건축행위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올바른 건축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장방침 제782호로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검사원 제도를 활용하여 연면적 2,000㎡이하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건축물에 대한 수시 사용승인 및 조사·검사와 2,000㎡ 이하 과년도 사용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간 위법건축물 교차점검을 반기별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55동, 중형건축물 283개동 등 총 338개 동의 중·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체 인력을 활용한 반기별, 정기점검과 2003년도 건축허가 및 신고된 건축물 중 미사용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연1회의 미사용승인 건축물 정비를 실시하여 총 58건의 위법건축물을 적발하고 고발 및 업무정지등 관계자 행정조치와 건축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여 위법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에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2월9일 시행됨에 따라 2007년 1월8일까지 약 11개월간 200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써 건축허가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과 사용승인후 무단 증축, 대수선한 건축물중 단독주택은 약 50평 이하, 다가구 주택은 100평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24.5평 이하의 중소규모의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총 관내 452개 동의 대상 건축물 중에서 77건이 신고접수되어서 27건을 현재 처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구하여 홍보부족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 총 186개소와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리 대상 16개소 등 총 202개소의 사설위험시설물을 대상으로 저희구에서는 D급이 5개, E급이 2개소 등 재난위험시설물 7개에 대한 월1회 총5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A, B, C급중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179개소를 대상으로 계절별 총 2회의 정기점검과 1종, 2종 건축물 16개소에 대한 반기별 정기점검 등 구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건축지도원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부터 건축행정 특수사업으로 민간전문가의 구정참여를 권장하고 건축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건축사를 활용한 건축지도원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서구 건축사회의 추천으로 19명의 전문건축사를 위촉하여 주2회 순번제로 공사장 환경순찰 및 민원현장 방문중재, 위법건축물 점검등의 지도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총 39회의 건축지도원을 지정운영하여 총 204건에 대한 민원현장조사와 위법건축물 점검 등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도를 증진하고 건축부조리 인식해소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지도원 제도는 지난해 서울시 반부패대책 추진실적 평가시 강서구 수범사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시는데요, 17페이지에요,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정비하고 중·대형건축물 정기점검에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발산역쪽에 그쪽이 등촌동인가? 거기 그랜드백화점 거기 아직도 골조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우리 강서구 차원에서 민간거라 할 수가 없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산역 근처에 그랜드 백화점 건물이 지금 현재 1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올해 2차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원래 백화점이었던 게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이 됐었고 일부, 그래서 다시 그것이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극장하고 백화점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랜드백화점 측에서는 지금 현재 직접 시행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매각을 통해서 아마 제3자로 인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안될 때에는 본인들이 아마 직접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공사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있어가지고.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지금 방화3동에 건축이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지요? 연립주택이. 아시죠?

남정연립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그 건물이 상당히 주위에서 보기도 흉하고, 처음에는 상당히 그 부분이 많이 가려져가지고 됐었는데 지금은 다 난립이 되고 쓰레기장이 돼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화동에 있는 남정연립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위험시설물중에서 E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가상태로 있고, 그렇지만 이게 재건축 자체 내에서 조합 관련 문제로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 지금 관리가 약간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건물주들한테, 현재 공가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휀스를 쳤지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 많이 유실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일부 발생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지마는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해서 주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에서,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건물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이 몇개나 되죠?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한 200건 정도가 안되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는 지금 허가가 나간 상태 말고, 공사가 집행되고 있는 거는 약 100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100건 미만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준공검사까지 전부 다 나가죠? 건물을 하나 하면은.

저희들이 준공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건축지도원 문제하고 특별검사원제를 말씀드렸는데 조그만 소규모건물은 일반건축주가 감리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별도로 건축사를 파견해서 민간인이 준공검사를 하고 그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을 안가고 단지 민원이 생기거나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현장에 출동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검사하는 건물은 없습니다.

준공검사 허가는 여기서 나가죠?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죠?

허가는 당연히 여기서 나갑니다.

자기들이 해가지고 서류요건만 갖춰오면은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다시 점검해보고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서류상으로 준공검사가 나가는 겁니까? 준공허가가.

지금 저희들도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인데요,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에는 건축물에 이상이 있거나 위법사항이 발견되거나 그럴 때는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렇지마는 제도가 많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을 굉장히 자제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지금 일체 공식적으로 못나가게 돼 있고, 민간에 모든 걸 이양해서 모든 책임도 지고 그리고 의무도 지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류상 허가가 나가고 난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류상 그대로 왔었는데 여기서는 서류상 하자가 없어서 준공허가를 내주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시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공을 하기위해서는 감리건축사가 감리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따라서 외부에서 건축사가 별도로 와서 그것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현장점검을 다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허위보고가 된다고 그러면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업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요, 업무정지 이런 것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도 역시 허위보고에 의해서 몇개월, 6개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업무정지를 받고, 그리고 허위로 준공검사를 한 감리자 역시 처벌을 받게 돼있습니다.

허가 자체가 다시 번복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네요. 한번 나가면은 그런 경우는 없죠?

대부분 허가가 나갔다면은 건축법에 맞기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건축주 자의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아닌 경우 빼고는 허가가 번복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는 구청에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이라는 게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만 맞으면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건축법상에 제한을 하고 싶지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환화차원에서 저희들이 힘든 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해 볼 때, 실질적으로 건축과는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지식이. 솔직하게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상식선에서만 저희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이 그런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이 관에서 어떤 주어진 재량권내에서 최대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건축행정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시법입니다.

2007년 1월8일 이후에는 이게 양성화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양성화 대상 보니까 두 번째 사항 중에서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대수선한 건축물 해가지고 “증축·대수선의 허가유무와 상관 없으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증축하고 대수선에 있어서 그전에 허가받은 것과 안 받은 것 상관없이 거기 포함이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허가사항에 상관없이 기존,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제일 밑에 보면 추진현황이 있어요. 보면 대상해가지고 452, 그 다음에 단독이 67세대 이렇게 쭉 돼있는데, 여기 단독이 강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단독은 67개고 다가구가 186개, 다세대가 199개로 이렇게 대상이 분류가 돼있는데, 이게 대상이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 신고건수가 3건이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게 두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건은 처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세 건을 했는데 한건은 처리가 안 됐다라는 그런 결론인데, 그 사례는 어떤 사례가 되는지,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엄청 많아요. 52건이나 신고를 했는데, 15건밖에 처리가 안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37건정도가 안됐다는 건데, 그 사례야 많겠지마는 그걸 구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몇가지 사례만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서 여러 가지 좋은 영성화, 추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음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다가 이제 양성화시켜 준다는 것이니까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8쪽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하고 교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절차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 개최결과하고 그리고 대부분 사항이 무허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택가의 항측이나 이런 관련법규 검토를 결과로 해서 나머지 사항들이 계류중인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건축심의결과 거의 건물이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는 한, 그리고 도로가 문제되지 않는 한, 제가 기억하기로 건축심의 올라간 것 중에 한 두건정도 빼고는 한 100% 건축심의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협조적이셔 가지고 거의 100% 양성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부사항하고 지금 진행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단독주택 경우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마는 연면적 50평이하로서 세 개가 신고가 됐는데 두개는 접수가 되고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보면 대상이 425동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 접수건수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77건밖에 안된 이유는 그전에 양성화를 하면서 건축사가 설계비를 징구를 하고 그리고 양성화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놓고 오히려 반려처리를 하거나 취하를 요청한 경우가 20여건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서울시에서 구청별로 통합을 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이 50%정도, 많게는 50%정도까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총 452건에 대해서 직접 유선하고 그리고 편지로서 저희들이 양성화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대부분 아예 건축을 했는데 면적이 너무 커서 사용승인을 못 받은 이런 것들이 있고, 대부분 옥탑방을 늘리거나 그리고 베란다에 새시를 해서 늘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과 각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균묵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고상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고상덕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재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심재성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가조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김성우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성우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지적과 2006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1쪽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토지가 사업이 완료되어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전체 수익금액 중 50%는 국가수입이고 나머지 50%는 자치구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은 현재까지 47건에 365억 9400만원이 부과되었고 징수실적은 41건에 289억 7000만원이며 미징수는 3건이며 31억 4600만원이 미납되었으며 미납된 사유로는 체납 2건과 납기 미도래 1건이고 나머지 세건 44억 7800만원은 부과취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쪽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부동산거래시 거래 금액을 30일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제도화 되었습니다. 지난 7월말까지 신고된 총 거래건수는 약 1만 6000여 건이며 이중에서 18건이 신고의무이행기간을 위반하여 4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 공시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결정 자료에 이용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금년도 1월1일 기준 우리구의 지가대상 필지수는 2만 9731필지이고 이에 대하여 필요한 표준지는 1146필지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볼 것 같으면 서울시 평균은 19.3%이고 우리구의 평균은 16.3%로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31일자로 2만 9731필지가 결정 공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지난 6월에 이의신청을 받아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말에 이의신청 하나가 그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수는 총 634필지이며, 현재 각 필지별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끊임없는 충고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화곡동 쪽이나 빌라가 많은 쪽에, 또 길거리 이런데 보면 전봇대에 빌라 매매 이런 뭐라고 그럽니까? 전단지 같은 게 많이 부착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계십니까?

예.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지금 전봇대에다가 어떤 광고물 비슷하게 붙였거든요. 그건 불법광고물은 건설관리과 소관이고요, 저희들 지적과에서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다보면 빌라 몇평 짜리가 얼마에 나오고 한데, 그건 사실상 저희들이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거기 부착되어 있는 걸 전화를 해서 보면 싼 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 싼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수수료보다도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소관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소, 저희들이 허가 내 준 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있는데 그 외에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조속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다세대 사주겠다고 하는 걸 간혹 가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그건 대한주택공사에서 다세대·다가구 건물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임대를 해주더라고요. 그건 소관부서는 없고요, 주택공사에서 직접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이뤄진 사항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요, 실제 신고된 가격과 실지 시세라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뱅크지라든가 또 인터넷상에는 시세와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비슷하냐, 정확한 실거래가로 신고 하냐, 그런 사실 확인 내지는 자료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황준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조사한 것은 저희들이 없고요, 감정원하고 국민은행하고 두개 국가투자기관에서 조사해가지고 국가 전산망으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은 실거래가가 접수가 되면 그 가격이 적든 많든 간에 어떤 측정치를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날 당일로.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막바로 국세청으로 넘어가가지고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조사라든가 그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지금 얼마정도 나온 것 같아요?

어제,

1만 6337건이 신고가 됐는데 8월1일까지, 현재까지 그 가격의 큰 차이로 인한 건수가 몇건 정도나 되는지.

지금 저희들이 매달 한 200건정도 무작위 추출해가지고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오륙십 건이 부적정 가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통계는 안내봤고요.

아니, 거의 그 숫자가 맞습니다.

오륙십건이 나온다는, 무작위추출이라는 게 그건 조금 모순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거기서 받을 때 느낌이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하면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

그건 건교부에서 몇월 며칠 이동한 자료를 달라 그러면 자료를 넘겨주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 적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착이 되려면은 시스템화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현재는 오륙십건 정도 한달에.

예.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지금 현 거래가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죠?

예, 약 한 시세의 80% 정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70%.

80% 정도.

80%.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된다라는 지금 우리 집행부의 단속권을 가지고 있죠?

실거래가의 단속권은 없고요, 실거래가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가격에 대해서 필증을.....

것이, 공시지가는 1,000만원이다! 그런데 실거래가는 1,700만원이다, 그 부분에 대한 신고를 누락시켜서 적발이 되었다? 그럼 처리방법이 어때요?

지금 금년 1월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금년 1월1일부터 신규......

위반대상이 되면, 위반대상이 되면은 공시지가도 인상시켜 주나요?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 가격신고제가 최대화 됐거든요. 법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실거래가 제도가 됐고, 그 전에는 개별공시지가는 거래가격의 80% 정도로 지가를 매겼습니다. 내년부터는 실거래가격 그 정도 선에서 하게되면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1,700여명, 한 80% 이상의 공시지가를 매겨야 되거든요. 상당히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 전문가들이 소위 협의를 거쳐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분들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위원회, 그 분들 회의하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측면으로 현장에서 검토를 하고 어떤 회의를 거쳐서 어느 지역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건지 그걸 봤으면 좋겠고, 결정되고 난 이후에 상시적으로 거래되는 현물, 또 그로 인한 잘못된 부분으로 인한 소위 법적 제재,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 변동사항, 굉장히 미묘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실거래가가 거래되는 금액의 80%를 준하는 공시지가 제도를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공시지가심사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각 지역별로 예를들어서 강서구의 전체 표준지라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지정한 법인 감정평가사들이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과연 그 쪽이 조사가 잘됐는지 이제 건교부에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설명을 매끄럽게, 질문을 매끄럽게 못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공시지가 있죠? 실거래가 있죠? 실거래로 신고하죠? 그렇지요? 그 다음에 토지 재산세와 관련되어서 세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지요?

예.

책정을 해서 받을 것인지 이게 굉장히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잖아요.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공시지가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실거래가로 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곽 위원님께서는 실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혼동이 되시는 모양인데요, 지금 실거래 가격은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토지가, 부동산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후에 소급해가지고 1월1일 기준이 되거든요. 그 가격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지요.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신고가 누락되어서 적발되었다 그랬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 지가가 80% 선대에서 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것은 80%대 조정이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건교부에서 그 정도의 가격으로 하라고 거의 지침을 줍니다, 감정평가사들한테. 그럼 그 평가사들은 그 주변의 토지가격이 얼마인가 해가지고 자기들이 산정해가지고 건교부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요청하고 그렇습니다.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든 누락을 해서 적발이 되든 거래를 하지 않든, 공시지가로 하든, 좌우지간 그거와 관련된 토지재산세는 늘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거래가 있다하더라도 개별 공시지가속에서 소위 세금을 부과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실거래가를 신고할 이유가 없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를 꼭 신고 받아야 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 1월1일부터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그러거든요. 금년 1월1일부터는 개별공시지가와는 상관없이 실거래 가격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받고 있어요. 단, 작년 12월31일 이전에 지금도 그 사항이 들어오거든요, 작년 12월31일 이전에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그 가격이 많든 적든간에 개별공시지가로 등록세,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받아내기 위한 실거래가 신고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는.

, 잘 알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개발부담금, 이것에 대해서 나는 질문을 하렵니다. 이 개발부담금 이 자체가 시행이 됐다가, 또 우리들이 IMF때 취소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됐다 다시 부활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됐다가 취소가 한참 또 됐었죠?

예, 취소됐다가 금년 1월1일부터 다시 또시행이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개발부담금 이 자체가 준공을 기준으로 합니까? 처음에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까? 개발부담금 부과가.

부과 기준시점은 허가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허가인가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며칠사이에 억울한 부분은, 며칠사이에 이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안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소송건도 있고 그렇죠? 강서구청내에서.

예.

그 소송건에서 강서구청에서 진 적이 있습니까?

그건 허가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송에서 진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명확히 법 시행일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부과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 적은 없다?

예, 없습니다.

들어와서 아직까지 진 적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죠?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만약에 아파트다!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1,000세대다! 1,000세대에 부과해야 될 어떤 조합아파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합으로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합에 재산이 없을 때는 개인들한테 부과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나중에 개인들한테는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는 돈이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부과가 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위에서 말이 많고 억울한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나도 질문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 일주일 사이에 거기에 되고, 안되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이 거기에. 일주일 사이에 안되고, 일주일 사이에 되고 그러더라고요. 참 억울하겠어요, 내가 봐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체납이 전부다 잘 이행이 되네요. 체납이 두건이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체납 두건은 소유자 지금 소송중에 한건 있거든요, 소송중에 한 건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소송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체납을 했습니다. 체납을 하고,

이 자체가 공동주택입니까?

예, 공동주택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예. 소송결과가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지마는 일단은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은 하지마는 상당히 애매해요.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대변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이 없고, 억울한 이야기만 듣고 고개만 끄덕 끄덕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럴 때는 의원인 입장이 안타깝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서구에 혹시 자료 있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이 지금 상당히 부동산이 많이 안된다고 그러잖아. 안돼가지고 많이 폐업을 하고 그런 경향이 많죠? 전국적으로.

예, 폐업하고 개업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일부러 폐업을 했다가 다시 개업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고 있죠? 구청에서도. 이 사람은 어려워서 정말 안하려고 폐업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야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폐업을 했다 다시 언젠가는 부활을 할 것이다 이런 것 알고 있죠?

예.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속 거기에 주시를 합니까?

영업이 안돼가지고 폐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폐업신고내는 대로 처리를 내주고, 한참 하다보면 또 개업을 하고싶다 해가지고 허가 넣으면 또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몇군데나 됩니까? 부동산이 몇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972개 업소가 지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양3동에 지금 7건이거든요, 거기는. 7개 업소가 있는데 가양3동, 거기는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최고 적고, 발산택지, 마곡택지주변인 방화2동이 88개 업소로 최고 많습니다.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72개, 현재 972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금년중에 혹시 여기서 몇개나 폐업하고 그런 것 통계 나와 있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한 882개 업소가 있었거든요. 근 한 100여개 업소가 거의 다시 또 살아났습니다.

늘어났네요?

계속 늘어났습니다.

강서구는 잘 된다는 결론이네.

지금 이런 얘기는 드리기 송구스러운데요, 구청장님 선거나 의원님 선거하면서 화곡본동, 2동, 4동, 8동에 뭐가 있다 해가지고 꾼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꾼이 있게 되면 그걸 안내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인데, 그쪽에 한 사오십군데가 생겼습니다.

부동산하는 사장들은 꾼은 아니죠? 사업자죠?

그렇죠. 그거 바람넣는,

그 뒤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꾼이지?

예.

오해가 없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쪽 강서시민의숲 공원조성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개화동 206 외 199필지면 예산도 268억 4700만원이고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짜라 괜찮기는 한데, 개화동이면 개화산도 가깝거든요.

예.

이렇게 개화산도 굉장히 좋은데 꼭 이렇게 좋은 산이 있는데 이렇게 됐는지,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좀더 이런 가까이 있지 않은, 정말 없는데도 참 많거든요, 우리 강서구에. 산이 가까이 안 있는 곳에 공원을 조성해 주셨으면, 이거는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30쪽에 보면 2006 학교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학교를 요새는 이렇게 공원화 해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단지 문제가 대상학교가 현재로는 2006년도 사업계획이 양천초등학교 외 7개교를 쭉 보니까 아까 염창동에 근린공원 계획도 있는데 염강, 염경, 염창이 다 염창동에 있는 학교입니다.

예.

신곡초등학교 하나만 등촌동에 있는 학교고, 그다음에 송정중, 방원중 이것도 공항동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송정이면.

예.

2006년도니까 끝났지만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다 돼있습니까? 매년 7개교씩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현재 올해 7개교를 하고, 내년에는 또 서울 시비로 약 한 내년에도 7개교정도에 15억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연차적으로 거의 다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나는 이게 그렇게 막 계속적이 아니라면 너무 이렇게 공원을 만드는 곳에 같이 공원이 들어가는 같아가지고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차적으로 되더라도 이왕이면 그런 큰 공원 같은 공사없는 곳을 먼저 시행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우리 전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참 관심이 많은 분야 아닙니까?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4일됐어요.

예.

실질적으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해서 그 정답을 얻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할 게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참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마는 오늘은 저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대신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숙지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내지는 구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더군다나 중구에서 하시다 오셨잖아요? 거기는 상당히 부자구 아닙니까? 여기는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공원사업에 치중을 해주시고, 빨리 숙지하셔가지고 이 다음에 오늘이 지난 후에 솔선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좀더 녹지분야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상주 국장님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내용을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됐든 대의기관인 강서구의 복지건설위원회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업무보고차 이 자료를 보면 시민의 숲 공원과 관련된 사업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 그렇다면 2006년도에 공원녹지분야와 관련된 전체 예산이 얼만지 모르시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예산서를 앞에 놓고 있으니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51억,

약 51억이고 사업예산이 37억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보고를 강서시민의 숲은 추진사업에 불구하고 무슨 업무보고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 자료를 국장, 검토 안합니까?

검토를 합니다.

? 하는데 추진사업 시민의 숲 하나, 그 다음에 도래미공원,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 학교공원화 사업 외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업무보고 자료도 가져옵니까? 그 외 보고할 것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견해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 하면 나는 하나를 다른 방향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공원녹지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이미 기히 주어졌어요. 이 2006년도 예산서에 목록으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2006년도 공원녹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신규추진사업인 시민의숲 사업을 제외한 세가지 사업 외에는 없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업무가 파악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지나가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거 세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입니까? 나머지 예산 다 어디 갔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2006년도 주요사업보고를 할 때에는 공원녹지과나 제 판단에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 사항만큼은 아셔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업무만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주요한 사항만 오늘 발췌를 해서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조성해 주면 되는 거죠, 저희가 알게 뭐 있습니까? 말씀대로라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이 이제 오셔서 업무를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공원녹지과장이 저희 강서구에 오기전에 공히 마찬가지로 중구에서도 공원녹지과장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업무의 성격은 같다라고 봐지고, 그 같은 성격의 업무를 가지고 강서구에 오셔서 처음 의원들과 앉는 업무보고 자리에 이런 불성실 자료를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논의 안 할 수가 없단 얘기죠. 입장 바꿔놓고 봐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히 51억의 예산을 가지고 세가지 사업만 설명을 하고 의원들하고 얼버무리고 간다는 것은 자세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더 상세하게 공원녹지과장도 새로 오셨지만 강서구의회도 새로 만들어진 의회 속에서, 특히나 초선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어떤 강서구의회 속에서 여러분들만 알고 갈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도 당연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업무보고 장소가 되어야지, 이거 모르는 건 설명하고 질문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끝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51억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7억이라는 사업예산이 조목조목 붙어있어요. 이런 건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분장이 이렇게 되었고, 이런 사업이 실현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의회를 뭘로 봅니까? 중구에서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황사항에 중요한 사업만

오셔서 처음 의원을 접하는 업무보고 자리란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회를 하고요. 공원녹지과만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는 오늘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변경해서 내일 생활복지국을 받고 끝나는 시간에 공원녹지과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동료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