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9월7일 양일 동안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심사와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의 재정 운영에 참고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부터 예비비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총무국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1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페이지입니다. 2005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은 228억2,380만6,000원입니다. 그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2건에 4억4,19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로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 1건과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 복구 4건,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 1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긴급제거사업 1건, 대설피해 복구 5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2005년9월14일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부담 선거관리 경비 9,394만원원의 납부통보를 받고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300만원을 제외한 8,739만4,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소관입니다. 제14호 태풍 나비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쓰레기 약 1000t을 처리하기 위하여 3,00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하여 당초 편성된1,603만3,000원을 제외한 부족분 1,396만7,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11월22일 수해쓰레기 처리비용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사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입니다. 제14호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온양읍 일원 농로 복구를 위하여 1,051만4,000원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를 위한 인건비 3,597만원을 비닐하우스 복구 보상금으로 국·시비 보조의 군비 부담분 6,634만4,000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005년3월에 발생한 대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국·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축산분야 축사시설 복구비 777만2,000원을, 수산분야 내수면 양어장 복구비 225만1,000원을 군비부담금으로 지출하였으며 2005년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국·시비 보조금 3,728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제14호 태풍 나비로 인해 발생한 하천 피해복구를 위하여 청량천 석축공사, 범서 국수천 석축공사, 웅촌 초천앞천 석축공사 등 자체 복구사업에 대하여 5,304만3,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입니다. 온산읍, 온양읍 일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피해목 긴급 제거 사업에 1억5,0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고 2005년3월에 발생한 대설로 인해 파손된 표고버섯 재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국·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307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제14호 태풍 나비로 인해 발생한 범서 두산지구 산사태 피해 복구를 위하여 457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5년7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에 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인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시지방선거는 2006년5월31일날 있었는데 2005년9월30일날 결정된 게 무슨 금액입니까?

공직선거법령이 지난해에 개정되고 함에 따라서 4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선거비용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2006년5월31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과목상 300만원만 총무과에서 반영을 하고 2006년도 초에 지급을 하려고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리 돈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돈 요구한 것은 어디 쓰려고 요구한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거비용 확보를 위해서 2005년도 말에 각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2006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한다고 하면 5월31일 선거인데 5월17일, 18일 등록일로부터 선거가 끝나는 것까지 선거로 보지 평소때 일어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선거에 따른 준비과정이 엄청 많거든요.

준비과정은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까지도 지방선거…….

예,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그럴바에는 근무하는 자체도 지방선거에 있다고 월급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라고 하지,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네요. 그 분들이 근무하는 자체가 지방선거만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나 다른 선거까지도 하는데 지방선거 경비 부담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총무과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비용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선거가 2006년도 일어났는데 2005년 9월달에 미리 돈을 수령해 갔으니까 지방선거와 무관하다 싶은데요.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산출내역을 보내준 걸 근거로 해서 지출한 겁니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대경비까지 대야지 보조금이나 공탁금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지 몰라도 나머지 일어난 경비는 그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니까…….

일반 선거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목록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울주군의 예비비가 220몇 억원 되는데 예비비 편성액이 그 정도 있고 예비비 지출 성격상 발생되었을 때 쓰기가, 집행부에서 예비비 세부적인 내용에 다른 사업 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되니까 쓰기가 편한게 사실이죠, 우선 기획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쓰면 되니까 200몇 십억 되는 한도내에서는, 물론 성격상 맞아야 되겠지만, 그죠?

예비비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에 1%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데 결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연말 가서 불용액들이 예비비로 넘어가서 예비비 금액이 많아졌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정도까지는 예비비가 많지 않고 예비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이 4억1,000만원 지출됐는데 각 실·과에서 예비비 요청이 기획담당관실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4억1,000만원 쓴 사업내용 외에 지난해 몇 건 정도 요청이 있었는데 예비비 성격상 접합해서 예비비 지출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가지는데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비 내용을 보시면 시급성이 인정되는 부분들인데 사전에 예비비 쓸 때 예산부서와 저희들과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치는 그 성격 자체가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성격 같으면 협의를 하고 사전에 예비비 쓰겠다 하면 군수님까지 품의를 받습니다. 품의를 할때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과정에서 예비비 지출 성격이 아니면 예비비 지출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넘어 왔기 때문에, 넘어왔는데도 지출이 안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의를 할 때에 담당관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필요한만큼 품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품의가 올라가서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 못하는 일례가 있을 것이고 건수가 있을 것이고 지출결의 해주는 사례가 있을건데 그러면 기획실에 요청을 했을 때에 반려된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전에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요청을 해서 반영 안해 준 건 없습니다. 반려를 한 것은 없습니다.

요청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가지네요?

예.

223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관리 6,6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지출결정일자가 2005년6월3일이고 지출일자가 11월18일인데 지출 결정되고 지출된 일자가 5개월 정도 됩니까?

예.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싶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설피해 복구비이기 때문에 피해복구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집행일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출결정일자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결정해준 날짜이고 실제 11월18일날 지출된 5개월된 것은 대설피해복구를 하는데 소요된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복구를 하고 복구비를 줬기 때문에 기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05년도 6월달에 예비비로 유통관리 사업에 지출해야 되겠다. 결정을 한 날짜 아닙니까?

예.

그러면 6월달부터 지출일자까지 5개월 정도 있는데 중간에 3차 추경까지 있었을건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시기도 있었고, 이렇게 할 정도 같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5개월 정도 갭이 있은 사업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도 안있었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비비는 예비비지출 결정을 하고 나면 그 자체가 예산에 편성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익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듯이 한 번 지출되고 나면 추경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저 사업을 이번에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겠다고 6월3일날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제가 무슨 사업인지 담당관님한테 물었는데 말씀은 안해주시는데 그 사업을 봤을 때 5개월 정도 걸리겠다 그런 것 같으면 예비비 지출을 하지 말고 그 사이에 추경 날짜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었을 건데 그때 반영하면 이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1회 추경이 4월말쯤에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은 10월달이 되다보니까 피해복구는 신속히 해야 되고 말씀하신대로 6월달인데 7월달쯤에 추경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2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시설복구비인데 비닐하우스 파괴와 버섯재배사가 대설로 인해 파괴가 되어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차후에도 예비비 성격상 부합되는 사업이라도 예비비 외에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승인을 안받아도 되니까 충분히 사업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나.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6년7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및 의원상해 부담금이 전액 미집행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상해를 당했을 때에 대한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얹었는데 지난해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관련 조례는 의회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상해부담금 부분을 계속해서 집행부에 편성해야 될지 아니면 의회 예산에 편성해야 될지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한 후에 의회 편성이 바람직하다 하면 의회 쪽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월사업이 매년 건수 및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죠?

예.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보면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불용액이 300억, 400억 남는데 당초예산에 모든 사업들을 편성하면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잡다 보니까 매년 이월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소규모사업은 이월되는 게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각 실·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은 읍·면에서 시행을 하면 이월사업 없이 민원 해결도 잘 처리하면서 사업이 제때 시행되는데 그렇게 할 여부는 없습니까?

이월사업은 사업규모가 대부분 큰 사업들입니다. 소규모사업은 이월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읍·면은 지난해까지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에는 읍·면장 포괄사업비 형태로 주고 당초예산에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때에는 사업을 없애버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포괄사업비만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계속해서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많이 있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읍·면장이 손쉽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때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형태를 늘려주고 일반사업들은 군에서 했으면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검토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을 3,000만원 미만을 넣어서 3,000만원 이상 되는 농로나 구거, 하천도 전부 다 실·과에서 하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이월사업만 해도 공무원 인원으로 한계가 오는데 읍·면에 있는 소규모까지 다 올렸을 때 제대로 처리가 가능한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있는 인력으로 시행하는 공사도 제때 제때 시행을 못하고 이월사업이 계속 늘어나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계속 이월이 늘어나는 것을 소규모는 읍·면에 내려보내면 오히려 더 빨리 공사가 시행되고 주민들과 민원도 빨리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도 애로가 있습니다.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설계부터 공사감독까지 어려움이 많은데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로라든지 소규모의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걸 전부 이월사업에 있다가 제때에 못하고 그런 것을 보면 민원이 걸리지 않는 것도 이월이 되고 하는 내용들이 전문 인력이 실·과에 있지만 그 인력으로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수가 너무 많으니까 제때 관리가 안되고 심지어 1억 미만 얼마짜리는 공사감독관이 공사 기간 내에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도 못하고 공사가 끝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건지 공사가 많은건지 이런 점도 검토해서 이 정도면 읍·면에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있는 곳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읍·면에서 해결하면 이월사업도 줄어들고 제때 공사가 시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농로 사업을 읍·면숙원사업도 읍·면을 통해서 해당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넘어오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에 비해서 전체 공무원 수가 적고 특히 공사 건수에 비해서 토목직 기술직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년에 2005년도 울주군 경상적 경비 빼고 순수사업비 중에 이월된 사업비가 몇 % 정도 됩니까? 총 사업비 중에 40% 가까이 안됩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35%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이월되는 이유가 담당관님께서 인력부족이라든지 구조적인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227페이지 에 보면 주민의견수렴 및 기술공모 준비로 사업기간 부족, 보상협의지연, 대상농가확인기간 부족은 다른 이유없이 우리의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중하게 사업기간을 선정할 때에 성의나 신중성이 있은 것 같으면, 이월시키는 이유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사업선정을 할 때에 대상지에 있어서 특히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도로의 개설에 있어서 토지 보상 협의지연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현지 지주들의 동태나 지역여건상 계속 지가가 상승되는 지역 같으면 보상협의 하기가 힘들다. 그런 것도 현장에 안 가보고 앉아 있어도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만 선정하고 사업비만 책정해 놓고 막상 사업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것도 지연시키고, 2005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258건에 878억 됩니다. 30몇% 이월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월되는 이유가 명백하고 사유가 인정되는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제가 언급했던 부분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예견한 것 같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800몇 십억 물론 이 금액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예산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월됨으로 해서 1년 이월되고 이후에 또 이월 안되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사업선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에 신중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체 예산에 3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자꾸 늘어나는게 문제가 됩니다.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퇴직금 문제를 줄 수 있도록 타 개인업체나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지도 감독해야 할 입장에 있는 행정이 그런 문제를 앞장서서 퇴직금 문제로 280일, 300일 미만으로 한다는 자체가 행정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읍·면에 있던 복지상담 인력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 분들도 짧게는 1, 2년부터 길게는 7, 8년 이상 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시에 퇴직금을 요구할시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울주군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위상문제가 대두되니까 미리 정리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으로 대체시켜 주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대비해서 미리 퇴직금을 만들어서 정산해 주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행정편의 위주로 일시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보조 인력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시고용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일시사역하고 있는 형태도 행정편의 위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퇴직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떳떳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정산할 것은 해야지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노동청이나 법에 호소를 하면 지급하고 당연히 주어야 할 돈을 그냥 행정에서 무시하는 것은 군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일례로 모 구청 앞에 몇 개월째 천막을 치고 이제 그것이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어난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런 문제로 발생한 건수가 개인적으로 몇 건 일어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일어나면 지급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시사역의 원칙상으로 보면 안 맞는데 운영과정에서 방금지적하신대로 퇴직금 지급대상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 위원입니다. 울주군 산악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 집행 잔액으로 용역하는 국립대학후보지 기초조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 용역비를 집행잔액으로 썼다는 그 말입니까?

총무국장님께서 내용설명하실 때 특별회계 징수결정에 515억의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내용대로는 519억900만원인데, 515억4,900만원입니까, 409백만원은 4억900만원입니까?

총괄적으로 총무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특별회계를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이 금액자체보다 숫자 나열한 것이 515억 뒤에 409백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숫자대로 나열하면 519억900만원 아닙니까? 표기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까 읽을 때도 숫자를 다시 읽으시던데 징수결정액이 이 숫자대로라면 515억900만원인데 숫자가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515억90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표기를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515억900만원입니까?

예.

257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남았다 했습니까?

예.

조건이 어떻기에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읍·면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상반기20명, 하반기 20명 신청하도록 읍·면에 내려주는데 읍·면에서 조건이 안 맞다거나 보증인이 앉아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못 구해서 포기한 경우가 8가구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포기하면 그 읍·면에서 다른 분을 교체해서 안 해 줍니까?

신청하면 되는데 읍·면에서 없다고 포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 사항입니다.

일부 읍·면에 가보면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한번 해서 그 사람이 포기하니까 그 이후에는 재선정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당초에 선정되었던 사람이 포기하면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읍·면에서 새마을지원사업이면 새마을지도자만 모여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읍·면 전체 인원을 두고 합니까?

읍·면 전체 대상자 다포함이 됩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일반인들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전체 홍보가 되면 조건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무이자입니다.

무이자에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해당자가 없다는 것은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주 사업이 무엇입니까?

한옥입식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한옥입식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농업분야는 얼마든지 다 됩니다. 원예, 특용작물, 수산도 다 됩니다.

비닐하우스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면에 내려주면 면에서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하는데 물론 이장들에게 전달하더라도 사실 이장하고 잘 안 만나거나 방송해도 못 듣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읍·면에서 나눠서 하다가 하반기쯤 되어서 포기한 읍·면이 나오면 그 지역의 읍·면이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읍·면으로 넘겨주면 남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특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개인이나 마을별로 융자가 개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해 보았습니다.

마을별로도 안되어 있습니까?

단체별로는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단체는 없습니다.

조례제정이 ’97년도, 10년 가까이 되는데 기금은 조성되어 있고 불용처리된 부분도 있고 홍보가 덜되어서 실질적으로 무이자인데 여건이나 조건이 되는 사람들 중에 신청을 활용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군에서 활성화시켜 주시고 지금 계속 미수납 이월액이 2005년도에 2,200만원 되는데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예.

최초 지원을 해 줄 당시에 대부기간이 정해 있지 않습니까?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개인이나 마을별로 다르겠지만 거치기간이 지났을 때 아예 빌려간 사람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인적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대부분 자기 동네 같이 사업할 때 서로 어깨보증을 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직까지 못 받고, 이게 연체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시중하고 같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되는 부분은 사업실패나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 기간을 정했는데 기금을 갚지 못하는 자에게 가산금 독촉도 하고 몇 번 독촉을 해서 안 했을 때 재산압류부분도 지금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독촉해서 몇 번 안 되면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을 때는 보증 앉은 분들도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독촉을 하면 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증은 재산상 어깨보증입니까, 주위사람들 연대보증…….

내가 보증 서주니까 니도 내 것 보증서라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재산상 담보할 수 있는 보증까지 받습니까, 인우보증입니까?

인감증명 붙여서 인우보증입니다.

그러면 만약 사고발생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법적인 보증내용에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미수납액이 이월되고 점점 누적되었을 때 악성 채무자들이 기간이 되어도 갚을 수 없는 능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 하는 차원에서도 독촉장이나 현장에 가서 살림살이정도도 파악을 잘해 주시고…….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방문하고 살림동태를 보고 받거나 가보고 하는 일은 없지요?

융자금 회수하러 면에서도 나가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독촉도 합니다.

기금사용을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무이자인데 또 기간이 지나도 안 갚아도 되더라 그런 마을에 아니면 울주군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이 기금자체 관리에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으니까 다행히 아직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독촉장을 보낼 뿐만 아니라 수시로 실태파악을 하거나 관리를 하십시오.

일제 점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서류상 그런 것도 남길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까지 해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미리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나 답변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2,9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으로 직원들의 어학연수는 갈 수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연차적으로 무슨 목적하는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무슨 연수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과에 연수계획들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은 어학연수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12월까지 갈지 안 갈지 저희 과에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나기 때문에 집행 못한 부분입니다.

직원 어학연수 영어나 중국어 쪽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이 안 됩니까?

내년부터 어학연수 6개월이나 1년짜리를 편성하려고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및 읍·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금전적으로 표에 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군에서 각종 공유재산을 취득 후 여러 가지 사유로 건물을 짓지 못하고 방치한 토지가 많죠? 제때 사업이 되지 않고 토지를 방치해 놓은 곳에 가면 거기다가 개인이 임시로 차를 댄 것은 괜찮은데 규모가 작은 회사차들이 자기 차고지인양 쓰는 곳도 있고 방치된 곳이 많은데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이 완료된다면 회계과에서 이관을 받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지에 대해서는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서읍 같으면 예를 들어 보건지소를 지으려다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에 보면 펌프카가 계속적으로 저녁마다 주차해 놓은 사항이 있고 문예회관 같은 곳에는 감시자가 별로 없으니까 반드시 외부로 유출해야 할 토사까지도 거기에 버리고 가는 차들도 많고 이것은 공유재산하고 다르지만 고가차도 같은데 토지를 매입하고, 범서 천상 같으면 매입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시부지든지 공유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민간업자들이 침범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고가차도가 지나가니까 마치 사유물인양 침범하니까 이런 것도 파악해서, 관리권을 받아서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받아서 부지를 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사놓은 부지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담당부서에 조치를 취해주도록,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신축이전된 상태이고 신정동에 구 청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신정동 구보건지소는 각종 집기나 비품을 실·과에서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각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청사의 증축을 하지 않게 되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청사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장소를 남구청에서 저희한테 매입할 것을 통보해 왔는데, 행정기관끼리 매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현재로서는 보류상태입니다. 청사재배치를 짠 다음에 여유공간이 남게 되면 매각 검토하게 되고 그전까지는 저희 군에서 관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가액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예, 맞습니다.

빨리 판단하는 부분도 재산관리차원에서…….

연말까지 구 보건지소의 보존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79페이지에 물품증감 부분인데 관내에 차량은 운행되고 나면 운전자가 차량 운행될 때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각 실·과마다 점검 내용도 상세히 나와 있는데 물론 고액이라서 차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점검이라든지도 체크하고 운영해가고 있지만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에 대해서 차와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 단지 구매요청 실·과에서 수명이 다 됐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 구매의 적정여부만 판단해서 새로운 부품을 구입하고 안하고 결정을 할건데 차량도 점검 일지를 쓰듯이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안하고 있죠?

차량은 매일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지만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고 물품관리 카드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1년에 몇 번이라든지 물품점검은요?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실시 날짜도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부분은 차량이나 에어컨,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저희한테 교체요구가 올라올 때, 차량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라든지 키로수가 지났더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전문 정비 기관의 정비사를 불러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차는 과연 교체해 줘야 될 것인지의 여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대부분 집중식인데 개별 냉방을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냉방기 교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나가서 기술자를 불러서 그 분야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품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은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냉난방기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있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 시스템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의 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공용시설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나 개개인이 자기 물건답지 않게 소홀히 할 수도 있으니까 꼭 고액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액이 된다고 판단이 들 경우에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시 내 작은 공사는 1,000만원 미만이 많고 큰 공사는 몇 억이 되어 버리니까 해결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울주군에는 1,000만원은 넘고 큰 공사가 아닌 예년에 비하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많은데 그 공사의 금액을 행자부에서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권고를 했는데 어떤 법규정에 의해서 했습니까?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니다. 공개하면서 전자에서 G2P라고 조달청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견적을 받거든요. 그 말은 입찰이라는 말입니다. 말을 바꿔 놓은 것이지 전에는 수의계약을 할 때 견적을 수기로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견적을 붙이는데 전자입찰은 누구나 제출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입찰과 똑같은 것이지 규정이 수의계약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는게 아니고 1,000만원 이상은 G2P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공정한 면이 있는 반면 읍·면 단위의 공사들은 실제 현장에 가보면 설계도면과 공사하다보면 변경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공사에 없는 추가 예를 들어 농로를 하나 한다. 현장에 안 가보고 대충 설계를 하다보면 진입로를 약간 추가로 한다. 이렇게 될 때에는 입찰 받은 업자들은 제대로 안해주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수의계약 때 같으면 농업을 하다가 농지의 진입로가 필요하다면 더러더러 진입로까지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데 전자입찰된 곳은 수의계약의 계약자들은 근황을 잘 알고 그 업체를 잘 아는데 전자입찰로 된 업체들은 서류만으로 하니까, 수의계약 업자는 그래도 제대로 된 업자들이 현장공사를 하는데 전자입찰된 사람들은 업자들이 잘 안보입니다. 몇 단계 거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공사현장에 있는 유사한 사람들이 와서 대충 공사를, 이런 불편한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는 말로 이순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입찰을 보기 위한 업체들이 서류만 들고 한두 개 넣으면 업자의 사업자등록 10개, 20개 한 번에 넣으면 낙찰확률이 더 많죠?

예.

그런 업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입찰전문업자, 사업자 등록 여러 수개의 예를 들어 20개 정도를 들고 한 업체에 갖다 넣으면 울주군에 한두 개 업체 넣어봐야 확률이 없으니까 20대1 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 사람들은 입찰만 보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더욱 문제해결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군의 실정과 구의 실정이 다르니까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법상 전자입찰을 하라니까 투명하지만 반대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니까…….

지방계약법은 제대로 되려면 지방자치제에서는 큰 테두리의 법만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는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던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게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체 조례나 법에 명시 부분보다도 입찰하면서 제한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7,000만원 이하 몇 천만원 사이에는 지방업체를 선정하도록 한다.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지침상으로 행자부령에 의해서 지역제한은 가능하거든요. 수의계약 금액 자체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역 제한은 가능한데 그것도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함으로 해서 입찰 제한내용 작성은 실·과에서 합니까? 주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실·과에서 기구안을 만들어 오면 저희 과에서 입찰공고한 내용들이 지침이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해서 저희가 입찰 공고문을 올리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 특히 농로포장이라든지 공공시설물 건립, 교량시설 보수 이런 데에 있어서 특별히 농로포장이라든지 기술적인 사업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빠른 사회에 신기술도 많이 쏟아지고 좋은 기술적인 부분이 도입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나 시설물에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목적으로 신기술 등록 업체에 한해서 제한두는게 특별히,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와서 그런 제한내용 중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대부분 신기술 같은 경우나 특허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이게 좋다고 선택해서 저희 과로 내려오게 되면,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볼트 너트 하나만 바꿔도 신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서울 지역이나 큰 업체치고 신기술 안 가진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 신기술을 저희 울산광역시 내에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기술을 채택했을 때 과연 울산시내 업체들이 가져갔을 때 사업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기술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저희 과에 내려왔을 때 계약부서에서는 신기술은 조건이 있거든요. 일부 기술일 경우에는 사후협약, 전기술은 사전협약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지침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 협약을 해와라 사후협약을 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논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명시해줌으로 해서 당초에 공정한 입찰을 제의할 수 있는 것도, 지역업체들이 울주군에 제한적인 것을 명시함으로 해서 참여 못하는 업체도 상당히 불만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꼭 신기술이라고 해서 등록한 것과 안한걸 비교했을 때 전문가들은 업체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기술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제한을 둔다. 그런 여론도 시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주무 부서와 사업부서가, 회계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될 수 있으면 오해를 안받을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미묘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오늘도 담당부서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기술 특허처럼 제한적인 사업이 나왔을 때에는 사전에 계약부서 담당하고 협의를 거쳐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항은 할 수 없고 다음 사항부터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업건에 대해서는 신기술 제한을 둠으로 해서 참가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업체뿐만 아니라 울산지역의 업체도 수십 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경쟁사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도적인 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삼재입니다. 지방세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방세과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총무국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1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675억6,000만원이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엽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증가된 675억은 2004년도 결산시에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월된 금액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편성하고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합해서 175억원입니다. 과년도에 기 예산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당해연도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에도 이런 금액이 어느 정도 생길 것 같습니까? 작년에 675억 정도인데 올해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강호엽 올해는 878억 정도이월금이 생깁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넘어오는 것…….

그러면 연 600억, 700억, 800억 정도 앞으로도 예측오차가 생기네요.

강호엽 기 예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는 과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다음에 넘어가도 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자금만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예산현액으로 관리합니다.

기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한다.

강호엽 예산 현금만 관리를 합니다. 실제 수납액이 잡혀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그리고 이월만큼 돈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월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월만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액은 계속적으로 잡힌다.

강호엽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면 이 금액도 자꾸 늘어나겠네요. 이 금액을 줄이려고 하면 이월사업이 없어져야 줄어들 것 같네요.

강호엽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름값 파동으로 쌍용정유에서 중간에 세금을 많이 납부를 했지요? 그래서 추경을 한 일이 있지요?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유성찬 우리가 당초예산을 9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예측하는 것은 상반기 것밖에 예측을 못합니다. 상반기 예측을 하는데 2004년도에 국제유가가 폭등을 해서 후반기에 이익을 많이 남겨서 이것을 예측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이 S-oil 2003년도 실적이 80억 세입이 들어왔다가 2005년 실적이 27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차이가 나지 올해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쌍용정유가 기름값 폭등으로 5,000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흑자를 봤다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몇 %의 세금을 지방세로 냅니까?

유성찬 국세 법인세로 납부하고 그의 10%입니다.

법인세는 이익금의 1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성찬 예.

500억의 10%이면 50억 정도 더 들어 오는 것입니까, 이미 계산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유성찬 그런 것은 상반기에 예측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는 올해에 없 네요?

유성찬 예, 올해는 지금 언론에 보니까 작년보다 30억 정도 이익이 더 증가했다고 보도가 났는데 하반기에 그 실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쌍용정유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비율이 속하네요?

유성찬 예.

참고삼아 물어보겠습니다. 4개 읍·면에는 도로명 부여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 이후로 점차적으로 면 단위로 순서를 정했는데 꼭 읍을 먼저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하는 지역을 먼저 어려운 부분부터 접근해서 거기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파악을 하고 파악이 되면 2차, 3차 지역에 가서는 다시 재분석하고 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난이도가 많은 읍 지역부터 먼저 하고 그것을 빨리함으로써 읍에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배달이나 우편배달 부분에 먼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읍 지역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업시기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데 다른 지역에도 우리와 비슷하게 읍·면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 읍 지역을 먼저 한 선례가 많이 있습니까?

울산의 경우에도 제일 처음 중구에서 시범구로 선정해서 하고 도시화가 형성되어 있는 데하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농촌형으로 바뀌는 부분으로 접근했고 전국단위도 방향이 그렇게 설정되어서 전국 각 군 지역은 2009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울주군은 전국의 다른 군보다도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당겨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잠재력이 있고 현격하게 개발가능지역 같으면 차라리 오히려 그런 데를 늦게 이 사업을 하고 우선 비교해 보면 두동, 삼동에 보면 특별히 도로명 부여사업을 한 동네에 작업을 했는데 소요자금이 투입되어서 변화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촌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범서 굴화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읍이라고 해서 먼저 그 사업을 했다 계속 재자금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번 설치된 것을 바꾸어야 되고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거나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다시 도로명판이 달라지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파트나 일반 집을 짓는 것은 이미 그 구간에는 몇 번이 들어간다는 예정번호를 정해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집이 들어오더라도 다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그 부분은 맞는데 지금 보면 도로입구에 설치해서 도로명부여도 하고 지번도 각 호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뜯길 수도 있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빨리 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우선 선정했다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도 여태까지 안했는데 뒤늦게 하는 것 같으면 예산적인 부분도 절감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또 다른 장점은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한 배경, 필요성, 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효과부분을 더 극대화시키는 부분도 사실상 읍 지역에 필요로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면지역에는 지형변화가 거의 없고 주소 찾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그런데 왜 읍 지역부터 하느냐 하면 앞으로 지번체계에서의 주소가 도로명 건물번호의 주소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주소찾기가 좋다고 해서 빼놓지 못하는 이유가 주소체계가 전환되니까 어차피 다 해야 하고 읍 지역은 말씀드렸지만 소방, 화재 관계 제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읍 지역에 하고 그 사이에 다시 신축을 하거나 개축하거나 하는 변화가 생기면 그것은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중적인 예산 아닙니까?

크게 많이 빼내고 하는 사항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범서는 많이 바뀌고 설치한 부분이 철거된다거나 새로운 동네가 생긴다거나 할 경우에 이중적인 부분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다시 한다고 하면 다시 설치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안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나가기 때문에 크게 예산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있다면 조사를 해서 2차 지역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