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경제국장 김종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제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국 세출예산, 이월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총액 751억5,500만원 중 지출액 557억800만원, 2006년도 이월액 163억8,300만원, 불용액은 30억6,4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액은 205억2,400만원으로 지출액은 99억4,400만원이며, 2006년도 이월액은 103억8,100만원, 불용액 1억9,8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액은 52억6,800만원, 지출액이 47억9,800만원이며, 2006년도 이월액은 3억8,200만원, 불용액이 8,700만원입니다. 자원위생과소관 예산액은 67억2,600만원, 지출액이 65억900만원, 불용액이 2억1,700만원입니다. 농산과소관 예산액은 338억2,300만원, 지출액이 286억7,800만원이며, 2006년도 이월액은 28억3,600만원, 불용액이 23억900만원입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액은 88억1,300만원, 지출액이 57억7,800만원이며, 2006년도 이월액은 27억8,300만원, 불용액이 2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예비비 지출사업입니다. 자원위생과소관 중 제14호 태풍 나비 수해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농산과소관 중 온양 발리 농로복구공사 외 3개소 사업을 위해서 1,100만원,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인건비에 3,500만원, 대설피해복구에 6,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중 대설피해복구에 700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700만원이 지출되었고, 대설피해복구비 2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에서 23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울주군 중소기업 혁신방안 연구지원은 연구기간 부족으로 2,000만원이, 그린빌리지 조성은 주민의견수렴 및 기술공모 준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19억3,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운수업계보조금은 시기미도래로 66억3,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온양 상대마을 외 5개소에 간이상수도 시설비 2억4,2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농산과소관 청량 개곡리 개산 농로 피해복구공사 외 7건은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23억4,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축수산과소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 15건은 보조비 집행시기 미도래 및 대상농가 확인기간 부족 등으로 27억8,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 외 2건은 주민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17억9,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환경관리과소관 상수도 보호구역 보안용 휀스 설치사업 외 2건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1억4,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산과소관 2004년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외 3건은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4억8,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3억2,400만원 중 지출액 2억2,400만원, 불용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이 1,500만원, 지출액은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700만원 중 지출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신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2,500만원,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4,700만원, 간이상수도 관로 저수조교체 공사비 및 보수공사시설비 2,500만원, 민간위탁금 대곡댐 상류지역 축산폐수 수집운반처리비 3,700만원, 기타보상금 매립지 주변지역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수수료 1억2,800만원, 민간위탁금 온산공단 내 환경정비 쓰레기수집 운반비 2,3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2,000만원, 농어촌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2,000만원, 기타보상금 폐비닐수거비 등 4,500만원, 오지개발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시설비 1억2,300만원, 농업기반시설 보수비 등 시설비 9억4,200만원, 민간경상보조 수출장려금 지원금 등 9,000만원, 민간자본보조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4억8,000만원, 과수 방풍망 설치 사업 등 1억5,000만원, 한우다산장려금지원 사업비 4,600만원, 2004년 적조방제사업비 4,500만원, 적조방제 장비 임차비 3,400만원, 마을어장 돌 투석 사업 등 시설비 5,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6년7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평소 저희 과 부서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과 일반회계 결산은 9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편제는 부서별로 되어 있지 않고 장관별 품목별 예산 순으로 되어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서우규 위원입니다. 홍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중소기업 혁신방안 명시이월 문제하고, 에너지관리 쪽하고, 일단 중소기업혁신방안 명시이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혁신특성화사업으로 2005년도에 중소기업 육성방안 포럼을 해보자 해서 3,000만원의 국가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자원부와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직접 협약을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2005년도에 3차례에 걸쳐서 포럼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국가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연계 추진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빨리 산자부에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12월말까지 성과물이 나오는데 대학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올해로 넘겨놓고 지금 현재 협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쪽은 그린빌리지하고 지열냉난방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나사리 쪽에 하는 20억 예산입니다. 국비 80억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 기술공모를 거쳐서 지금 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설계를 다 마친 상황입니다. 지난 연말 마지막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민 부담분 10%에서 5% 낮추는 문제까지도 해결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마지막 해결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차사업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속사업으로 했어야 할 사업들인데 저희들 군에는 계속사업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월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열냉난방사업입니다. 두동 연화노인전문요양원에 한 그 부분은 4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선급금 주고 남은 완급금이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 개인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징수액이 저조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여러 번 질타를 당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분석해 보면 당해연도 분은 55%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과년도분이 13% 정도 징수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건수 대비해서 사실은 4만원, 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단속에 대한 불만 납부기피, 또 이것이 과태료 형식이 되어서 가산금이나 벌점 제도가 없고 등등해서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저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요인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차량 폐차가 과거에는 저희들이 차량등록소에 차량을 전체적으로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를 해 놓는데 연한초과로 인해서 10년차 정도 된 차들은 차량원가가 낮아져버리니까 이걸 납부를 안 해도 폐차장에서, 과거에는 그것 납부 안하면 폐차를 안 시켜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충처리위원회에 검토를 거쳐서 그 부분도 국민들이 너무 한다고 해서 등등 이유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면 결국은 부과되면 내는 사람만 손해 보는 그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맹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호위반이라든지 벌점제라든지 면허취소 이런 쪽에 강력한 대책이 있으니까 안내고 못 배기는데 이 부분이 아주 약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계속 이월되는 부분은 대책이 없으면 계속 이월되는데 숫자만 비좁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해 본 바에는 징수율이 당해연도 반 정도가 된다고 지난번에 다른 구에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은 이것이 주차단속 과태료인데 실질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을 해가면서 무조건 끊는 자체도 지양을 하고 계도위주로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이라는 부분은 주차장만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으면 주차단속 할 필요도 없고, 주차를 위에 해서 주차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주로 많이 끊겨오는 부분이 읍지역이죠?

주로 읍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지역도 그런 지역입니다.

온산이나 언양, 범서 등 우리가 한번 주차장을 공용 확보해 줄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서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태봉아파트 뒤쪽, 언양 하천변,이천 배내부지, 문수산, 범서 등등해서 지금 현재 현장조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행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판단해야 하고, 또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업비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부지를 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공용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쪽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외빈초청여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5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체 예산액이 2,380만원에서 1,790만원 이래서,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 왔는데 잘못 대접한 겁니까? 아니면 남을 이유가 없는데 남았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제교류 부서별로 편제가 안 되어 있고 예산편제 순으로 장·관별, 품목별 편제 순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교류가 저희들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쓰는 세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 보면 2,300만원 중에 반 정도가 저희들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580만원 같으면 적어도 290만원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네요.

저희들 부서는 6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외빈들이 왔을 때 1박1식 정도 기준을 정해서 며칠을 있든, 특별히 저희들이 초청하는 것은 별개이겠습니다. 차를 임차하는 문제 이런 등등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그런 부분 시기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한 부분인데 사실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좀 많다고 저희들도 판단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더욱 외빈 같은 경우에는 있는 예산을 최대한 지출시킴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의 이미지상 그 분들이 울주군에 왔을 때 최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뜻에서 물어 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계 직원은 12명쯤, 10명 좀 넘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태료도 지방세법에 준용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주차문제인데, 지금 거기에 혹시 주차 안내고 있는 사람에게 독촉장 몇 회쯤 발부합니까?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차량을 압류해 버립니다. 독촉장은 몇 회라기보다는 1년에 몇 번씩 보냅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 보고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질책하는 부분이 독촉장 보내는 문제도 수용비나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전달까지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하자는…….

28%밖에 안 된 것은 결과적으로 건수만 많았고 아까 인원이 12명 가까이 주차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전체 보면 7억 넘게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연도별로 계속 이월되어 오는 부분이 58%인가 그렇죠?

예, 올해 못 받으면 또…….

쉽게 말해서 주차단속 건수만 많이 올렸지 실제로 끊으면서도 우리 세입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돈만 불어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 안 되면 내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연구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것하고, 또 너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도 계도위주로 하겠습니다. 12명은 교통계 전체 직원이고 여기에 직접 투입되는 사람은 청경하고, 일용직하고 해서 4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하신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경은 2명입니다. 보조하고…….

건수만 많았지 지금 이래 가지고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년도부터 못 받아 온 것이 누적이 되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누적된 것은 달리 조치방법이 없습니까?

압류를 해놓고 있고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주된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류된 부분은 과거에는 폐차할 때 정리를 안 하면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9년, 10년 넘은 차들은 안 내고도 폐차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군민들도 국세나 지방세나 안내는 사람이 안내거든요. 내는 사람은 꼭 내어야 되는가 싶어서 기간되면 억지로라도 급하게 내는데, 안내는 사람은 안내는데…….

추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돈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15건이죠?

그 부분은 세항별 항목별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5건입니다.

명시이월 5건이고, 사고이월이 10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2건인데 예산항목별로 펼쳐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5건 아닙니까?

5건입니다.

5건이라고요?

제목을 보면 같은 건수 항목별로…….

전에 전문위원 검토한내용 중에 전체 52건 중에서…….

위원님, 227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예산과목별…….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명시이월이 5건이고, 사고이월이 10건입니다. 그래서 15건이거든요.

예, 예산과목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품목별 예산이 되니까 그런데 사업별 예산을 하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관리에서 16억 얼마고, 물가관리해서 119만7,000원이고 지역경제관리에서 83만9,000원, 에너지관리에서 22억3,374만원, 기업지원에서 370만원, 주차관리에서 66억4,153만원 이렇게 해서 총계가 105억7,185만6,000원이죠?

예.

전 전문위원 검토한 자료를 보고 말합니다.

예, 그렇게 맞습니다.

물론 보니까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과 총액 201억5,303만5,000원 중에서 2억9,125만4,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1.4%밖에 불용액이 안되거든요.

예.

상당히 좋게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마는 명시이월에 있어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15건, 경제과에서 명시이월, 조금 전에 봤죠. 5건, 10건 건수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액수는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비교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늘어났습니다.

파악 안 해 봤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집행 참고할 사항들을 과장님이 파악을 해 오셔야지…….

2004년도에는 총 35건이고…….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은,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원칙으로 하는데 명시이월 될 줄 알면서 예산편성 잘 안하는 부분이죠, 한성율 위원의 지적부분은 어떻게 하거나 명시이월은 뭐가 잘못돼도 어디 한 군데 잘못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다음에 별도로…….

특별히 더 이야기하자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10건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건이라는 것은 목별로 하면 맞는데 우리가 이월을 이야기할 때는 사업별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예산을 말씀을 드리자면 당해연도 예산의 원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이 제일 중요시되는 부분인데 회계연도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는 것은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그해 쓰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예외 규정으로 이월제도를 하는 것인데 이월에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계속비 이월로 가야 할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년, 3년 걸린다고 보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비 이월로 가는 게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는데 독립의 원칙에 예외규정입니다. 명시이월은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이 안 될 것을 미리 알게 됐을 때 의회에 예산을 들고 와서 이 부분은 의원님이 의결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로 옮겨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명시해서 의결을 받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안받고 2월말까지 집행이 될 걸로 당초에는 판단을 했는데 동절기 공사중단이라든지 또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넘어가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한성율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관리에서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것이 얼마입니까?

8,436만2,000원입니다.

환경지도는요?

없습니다.

상하수도 관리는요?

상하수도 관리는 1억401만5,000원입니다.

오수관리는요?

오수관리는 6,485만6,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에 인건비지출 건입니다. 당초에 환경개선 부담금 조사사역 인부를 확보했는데 당초 계획에는 시설물 조사를 위해서 12개 읍·면에 2명 2회씩 해 가지고 23일간 조사할 계획이었는데 조사를 신속히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시에 35명을 투입했습니다. 35명을 2회 10일간 조사를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에 선거법 관계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신 분에게 식대를 지급 못하고 빵이나 우유 등 간식으로 대체하는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측면에서 보면 전국 지방의제21 행사하고 환경부가 주관하는 각종 환경세미나가 있습니다만 민간이 참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의제21 회장님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어서 같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파악한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이월금액과 2005년도에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2004년보다 좋아졌다, 집행을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 결산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자원위생과 2005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자원위생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확보액 3억4,560만원 중에서 2억1,687만원을 집행하고 1억2,870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6년도 1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 온산매립장 주변지역 종량제 봉투지원 보조금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권유하는 것이 20ℓ에 600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당 4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시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1장당 270원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아서 울산광역시에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적을 받으면서도 시정이 불가한 것은 온산에 유동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기 위해서 일단은 책정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부에서는 현실화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군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이익이 아니겠느냐,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2005년도 14호 태풍 때 수해쓰레기 처리비 부족분 1,396만7,000원을 예비비 사용승인 받아서 처리하고 770t 처리비 3,272만5,000원을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서 작년 11월22일에 국고보조금이 3,272만5,000원이 교부 결정되고 교부를 받았습니다.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매립처리비 962만5,000원을 집행한 잔액 2,310만원은 울주군의 예비비로 기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처리할 금액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만8,600원은 온산공단 내 환경정비 발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잔액으로 6만9,300원은 시비보조금으로 반납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불용처리 할 금액입니다. 64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을 지적했습니다. 예산 확보액 1억5,900만원 중에 1억3,813만3,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2,086만6,000원을 삭감 불용처리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1t당 1만2,500원의 매립장 사용료로 금년 제3호 태풍 에위니아의 경우 7,948t에 9,935만6,000원의 매립장 사용료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태풍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12개 읍·면에 농촌지역의 도로 확충으로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투기 처리비를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할 예산임을 이해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63페이지 보조위탁금 2,390만원을 국비로 편성했는데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이후에 국비를 지원받았단 말입니까, 국비를 받았는데 예비비를 썼단 말입니까?

예비비로 쓰고 국비는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먼저 군비로 사용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원위생과는 이월액도 없고 불용액도 3.2%밖에 안 되고 집행하는데 전념을 다 하신 것 같고 일도 열심히 하셨네요.

예,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온산 쪽하고 언양 쪽하고 범서 쪽으로 해서 3개 업체가 나누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면 무슨 읍 나누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유원지 화장실도 위탁합니까?

화장실이 64개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렁이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오수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위탁도 3개로 나누어 합니까?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내놓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밤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내놓습니다. 미관상 차원에서, 냄새나잖아요. 조례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홍보를 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밖에 내놓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홍보에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장소도 지정을 하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가 먹으면 아침에 버리기 귀찮고 하니까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놔 둬야 됩니다. 종량제봉투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량제봉투를 안 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깨끗한 데는 쓰레기를 못 버리는 것처럼 깨끗이 수거하도록 대행업체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평소 우리 농산과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해주시는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농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농산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은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에 있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농산과 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잘 들으셨죠. 거기에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울주 농업영상홍보물 제작비 2,5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는 당초 사업기간이 2005년1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올해 10월에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연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불 2,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영농준비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작물생육에 따른 계절별 촬영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2년 동안에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은 명시이월된 것이 어때요?

지금 현재 70% 정도 촬영 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1,450만원에 대하여 607만4,000원 불용시킨 사유는 행사실비보상금 내용은 농촌 일손 돕기 참여자 급식비하고 수매점검원 교육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수도작 과수병충해방제 교육비하고 농지관리위원 교육비하고 이렇게 해서 1,45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농촌 일손 돕기 참여자 급식비는 작년에는 큰 재해도 없고 해서 여기에서 반 쓰고 297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매점검원 교육은 원래는 전체 예산을 잡을 때 100명 기준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지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함으로 인해서 1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작 병충해 방제교육비 300만원도 300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1만원씩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과수하고 수도작에 대한 병충해 방제교육을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은 697만4,000원입니다.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도 올해 중간에 바뀌어서…….

아까 이야기할 때 올해는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못했다고 하길래 본 위원은 농업교육도 선거 때문에 못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뒤에도 나오는데 선거 때문에…….

2005년도는 관계가 없는데…….

2005년도에도 선거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후계 농업인 간담회 및 업무연찬 교육비하고 농촌지도자 간담회 및 업무연찬교육비, 그 다음에 후계농업인 선도농가 비교견학 참석 실비보상금 자체가 작년에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1년 전에는 각종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농어촌육성에 들어가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선거법으로 인해서 미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몰라요? 그러면 이 편성된 데서 얼마나 집행했어요? 2004년도 예산편성이 얼마 됐으며, 얼마나 집행했는지 그걸 토대로 2005년도 예산이 되어서 했거든요.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유추해서 해보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합니다.

그 부분은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농정관리 민간경상보조5,200만원에 대한 후계농업경영인의 가족전진대회, 농촌지도자 농업인의 날 행사, 그 다음에 봉계 황우쌀축제에 90% 지출하였는데 결산검사의견서상에 행사계획서하고 정산내용이 불일치한데 대한 보조금 정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후계농업인 가족전진대회나 농촌지도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액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봉계 황우쌀축체 관련해서는 실제로 1,500만원이 사업계획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은 2,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5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결산서상에 민간행사내용이 불일치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증명서를 보완해서 전체 정산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산하는데 사업계획서하고 행사계획서하고 정산을 확실히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중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80% 불용한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30일 동안 일시적으로 농가도우미를 채용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농촌에 사실은 출산연령기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도 읍·면 산업계라든가 또한 면장회의를 통해서 출생신고 할 때 농업인이면 30일 기준으로 84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 지원해 주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12명이 당초에 배정 책정되었는데 사실은 3명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선 읍·면이나 농민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의 여성농업인이라도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부인이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라도 여성만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기준에 해당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읍·면에 신청하라고 촉구 공문도 서너 번 내렸는데 대상자가 없다고 통보가 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2, 3명밖에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 앞으로 농지원부가 있으면 관계없는데…….

농산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예산집행 되고 난 뒤에 농산과장으로 부임해 오셨지요?

예.

그러니까 이걸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집행할 때 위원장 이야기나 동료위원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원하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홍보용으로 해서 '울주 소식지' 맞죠?

예.

한 번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내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소식지……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위원장이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농촌 이 부분은, 이 과목하고 별개사항입니다마는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촌총각장가보내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경북 영천인가 거기에서…….

예천입니다.

거기에서 한 것을 물어보니까 실제 행정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농협인가 그걸 통해서 거기서 주관이 되어서 행정에서 지원만 해주고…….

보조금은 나갔습니까?

예, 보조금 나갔습니다. 지원만 해 주고 실지로 농협 이런 사람들이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주선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에…….

재원이 나가는 데가 바로 주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도 예천군에 벤치마킹해서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번에 군정질문도 했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 팀에서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100% 못 잡았고 타 시·도에 혹시 예천 말고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많이 있으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말만 한다는 부분이지 지금 현재 아무, 의회에서 이야기 나오면 하겠다하고 실지적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예천군에 전화 한 통하고 난 뒤 오리무중 아닙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깊이 이야기하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불용 처리하는 나머지 부분 어떤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보조금이나 보상차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정말 1원이라도 남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 됩니다.

한성율 위원이 지적했듯이 비닐부분 그대로 불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다예산편성이 아니고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집행을 안했다는 부분은 그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한성율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과목 이외의 사항, 사실 농촌총각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농촌총각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농촌총각이 장가를 가야 출산이 되고, 그 다음 집행이 되고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은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든지,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대충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번에 보고받을 때는 이야기했는데 지금 또다시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답변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당초…….

국장님, 잠깐만요. 뒤에 계장도 있지만 쭉 보세요. 솔직한 이야기로 보상금지원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불용처리 해서 잔액이 남아서 되겠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당초에 계약 읍·면별로 받았을 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숫자가 당초계약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고, 한성율 위원님 말씀대로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 계약과 신청의 숫자가 차이가 났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장가가는 문제는 솔직히 농사짓는 우리 국의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입니까?

복지문제로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번에 그 부서에 물어보니까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당연히 농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경제국소관이라고 합니다.

당초 6월 달까지는 경제사회국이니까 같이 했는데 지금 생활지원국이 생겼거든요. 거기는 복지관계, 사회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전번에 그쪽 소관인줄 알고 그쪽에 물으니까 모 과장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건 당연히 농산과소관이라고 하던데요.

그것은 나중에 소관부서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2005년도에 안 계셨고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 서 그 다음 차례가 폐비닐수거 금액 4,502만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폐비닐수거사업이 폐비닐교환사업하고, 폐비닐 50kg을 수거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팔았을 때 50kg을 팔면 전표를 줍니다. 전표를 가지고 오면 새로운 비닐 1만2,700원짜리 한 롤을 지급을 해줍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것 교환사업하고, 또 하나는 폐비닐단체에 대한 수거, 행사단체비용으로 지급을 해 주는 부분인데 최초의 사업이 교환사업하고 단체에 대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인부임을 들여서 지원하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2005년도 제2회 추경사업에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시비 일부 보조해 주고, 추경사업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우리 인부임으로 읍·면당 2명씩 해서 60일 울주군 전체에 1440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1440명을 사역을 해서 폐비닐수거를 하다보니까 개인들이 폐비닐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팔아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은 기간이 짧고 해서 2회 추경사업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만큼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농촌총각 장가가는 부분은 국장님 국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생각은 어떤지, 전번에 답변내용도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이것을 서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하고 하셨는데 농산과는 처음에는 이것은 복지차원이다 해서 복지사업소에서 해라. 복지사업소에서 는 농촌총각이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해라. 이렇게 서로 왈가왈부하다가 변동구 과장님 계실 때 농산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세에 밀린 것이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을 뿐이지, 정식적으로 사람을 엮어주는 일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복지 쪽이고 사회적인 일인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농촌총각이라 말입니다.

농촌활동 국제 뭐 있더라고요. 조례에…….

그것 사실은 몇 사람 안돼요. 표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실질적인 농촌총각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기준을 30대로 하느냐, 40대로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조사한 표에 보면 몇 사람 안됩니다. 그리고 경북 예천군의 사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재원만 해 주면 농협이 대행하든지 다른 단체가 대행하든지, 이것은 그 당시에 분명하게 서로 양 실무부서에서 우리는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중간에 표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분명하게 농산과에서 하겠다. 농산과가 맞다고 했는데 오늘…….

위원님,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주소가 잘못된 겁니다. 주소가 잘못 됐는데 우편이 배달되면 안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잠깐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기 잡는 어민아들은 축수산과에서 보내줘야 됩니까? 그게 안맞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해야지…….

울주군을 대표해서 해야 되니까 그 주소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제가 국장들하고 회의해서 안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을 위하여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수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축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수산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1,527만6,000원 중에서 불용액 584만2,600원이 불용된 사유는 해안쓰레기 및 각종 방치 폐선 처리를 위해서 장비 임차료 일부 잔액과 일반수용비 일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현액 3억1,729만원 전액 익년도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구조개선사업으로 어촌간척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에 2회 추경에 편성되고 그에 따라서 입찰공고해서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들을 접수받아서 입찰하는 입찰기간과 입찰된 어민의 어선 평가나 장비 매각공고, 이런 기간을 거치다보니까 작년에 추진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금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예산현액 5억7,042만7,000원은 2005년 제14호 태풍 나비하고 10월에 풍랑이 있어서 피해에 대한 민간복구비입니다.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 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정관리보조사업 기타보상금 3억1,769만3,000원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입찰관계로 2회 추경에 했다고 했는데 추진관계가 미미해서 2006년도 명시이월 되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입찰기간이 보통 공고일 15일 지나고 입찰되고 나면 그 어선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간이 있다보니까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2006년도 보조사업 관계가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2005년도 어선 감척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2006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일부 어선 감척에서 입찰이라든지 감정평가 일부잔액은 있습니다. 어중간해 가지고 배를 한 척 더 감척 시키는 예산이 부족하고, 이리도 저리도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2006년도 언제 마무리되었습니까?

3월2일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계속 감정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9월4일부터 8일까지 태풍 나비 피해조사 후에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 편성된 사항이라서, 사전에 예상되었던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는 태풍 나비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기간이 촉박해서 못하고 올해 했다 이 말씀입니까?

조사결과에 대해서 부담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복구비를 보고합니다. 보고를 하면 위에서 확정해서 내시가 내려와야만 예산이 편성됩니다.

어정관리에 민간자본보조 예산현액이 5억7,042만7,000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일부 포기하는 어민 외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관리 맨 밑줄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되었죠?

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발생하는 소 브루셀라 농가 채혈 검사하는 채혈보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2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사업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험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검사 의뢰한 실적을 받아서 다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없이 다 명시를 했는데 집행을 다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