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 군의원들과 군정의 동반자로 여기며 민선4기 군정을 항상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대되는 농업예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군수 4기출범과 더불어 제5대 곡성군의회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5대 곡성군의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의장단을 선출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4기 조형래 군수님께서는 취임전 선거로 인한 불협화음을 말끔히 씻어내고 현직군수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아름다운 동행으로 주민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자원부 생물적 방제산업 최종심사에서 전국 1등을 차지하여 3년동안 80억을 지원받는 등 한층 더 성숙된 지방자치 모델을 보는듯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6일 실시한 사무관 승진인사에 있어서도 능력과 경륜을 조화시키며 이해와 포용을 위해 고심한 흔적을 느낄 수 있어 이러한 군수와 의회가 상호협력 한다면 앞으로 곡성은 희망이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민선4기 군수와 제5대 군의회는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군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군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중심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희망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군의원으로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기차마을사업과 심청사업등 문화관광에 역점을 추진한 전임군수와 달리 농업을 역점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농업예산의 대폭증액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일부 주민들은 농업예산 두배증액을 환영한다 하는 입장인데 비해 한쪽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농업에만 치중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른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농업예산을 170억에서 350억으로 확대시키신다고 한다면 예산은 어디서 줄이고 확대된 예산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확대된 예산을 농민들에게 직접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항구적인 곡성농업 경쟁력 향상에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170 억, 아까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60억 정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배로 늘리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

제가 2006년도 농업에 관련된 사항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갈 실과의 농업에 관련된 예산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310억정도, 제가 판단하기는 그정도로 농업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70억에서 350억으로 확대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업관련 실과소에 있는 예산을 합치게 되면 490억원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총예산 대비 한 32%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많은 예산을 농업에 편성해놓고 우리군의 살림을 어떻게 끌어가실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

알겠습니다. 내년에 두배로 바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아니고 임기내에 그정도까지 올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예산 확대만이 곡성농업을 살리는 최선의 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곡성군 농업의 종합적인 진단과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에서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곡성군 농민중에 농업보조금을 지원받는 농가가 과연 몇%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년 지원받는 농가나 작목반은 계속 지원을 받는 그런 극단적인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지역의 농가가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기준과 추진방법을 강구하여 농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해소하고 지역농민들 소득이 양극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중에 국도비 반납에 따른 지방자치 곡성군의 행정신뢰도나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후정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어서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입된 땅은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가격이 비싸게 산 땅을 순수한 군비로 샀습니다. ○

그렇다면 실무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

그러면 우리 군수님께서도 현실 가격에 비싸게 샀다고는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정평가원에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게 올려서 감정평가액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러면 그 감정평가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

그러면 그 감정평가원이 잘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