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만, 이제 9월을 맞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가을 초입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제149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무국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총무과장입니다. 우문철 경영재정과장입니다. 박노섭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백종학 세무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예산액 859억600만원보다 8억5,300만원이 증가한 867억5,900만원이 증수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 38페이지 총무국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액 1억9,700만원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2억1,700만원이 증수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는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에서 61페이지로써 예산액 529억3,900만원 대비 6억3,400만원이 증가한 535억7,300만원이 증수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대부에 따른 국공유재산임대료증가, 간석동 606-24 토지매각과 논현지구 손실보상에 따른 매각대금 증가, 관용차량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매각대상 물량증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사항별 설명서 69, 70페이지입니다. 예산액 7,100만원 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7천만원이 증수되었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시 행불자 등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과태료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사항별 설명서 79, 80페이지입니다. 예산액 325억3,800만원 대비 7,500만원이 증가한 326억6,300만원이 증수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축건물가액 인상, 토지분 재산세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목표액 초과징수와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강화로 과년도 세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사항별설명서 85, 86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억1,100만원 대비 1억2,500만원이 증가한 2억3,600만원이 증수되었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증가로 과징금이 증가했으나 부동산 종합대책 등 토지거래허가 요건 강화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총 408억8천만원으로 그중 383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2천만원이 이월되어 11억1,600만원이 불용됨으로써 예산액대비 불용액비율이 약 2.7%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사항별 설명서 39페지이에서 56페지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296억600만원중 290억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대비 약 2%인 6억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구본청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과 일용인부임 및 연금부담금 등의 집행잔액, 동청사 청소용역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는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에서 6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92억7,100만원중 75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동청사 시설비 등 14억2천만원이 이월되어 예산액대비 약 3%인 2억8,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청사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과 민간위탁금인 구청사 시설 및 청사관리용역을 공개입찰을 통한 연간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에서 76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4억9,600만원중 3억7,1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대비 약 25.2%인 1억2,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인건비와 재해대책 및 민방위관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1, 8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8억3,900만원중 8억4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대비 약 4.1%인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세무 제서식 유인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에서 9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6억6,800만원중 9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약 10.3%인 6,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민원발급용 복사용지구입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호적정리 제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집행잔액,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컴퓨터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제5대 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편익의 살기좋은 남동구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7월 14일자 전보발령된 이미자 총무팀장입니다. 이성국 인사팀장입니다. 김운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경영재정과에서 근무하다 7월 14일 전보발령된 정창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동구청에 근무하다 8월 24일자 전보발령된 이광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사항별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5년도 세입은 예산액 1억9,744만원대비 1,995만7천원이 증가한 2억1,739만7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5년도 세출은 총 예산액 296억681만8천원중 290억104만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약 2%인 6억577만3천원이 불용되었으며 40쪽에서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운영과 총무관리분야에서는 구본청 직원의 인건비를 161억7,377만5천원중 160억4,339만1천원을 집행하고 1억3,038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1쪽 일용인부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9,240만8천원, 42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33만7천원, 43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5,332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쪽의 민간자본보조부문인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공사비 물가연동분 증액분 신청에 대하여 검토결과 사유가 불충분하여 보조금 2,900만원을 미교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45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에서 8개 부서 사무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른 낙찰차액 1,012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쪽의 인사관리분야에서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54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47쪽의 교육훈련관리분야에서는 직원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집행잔액 433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의 자치행정 관리분야에서는 반상회보 제작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98만7천원, 49페이지 17개동 동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2,429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49쪽의 사회진흥분야에서는 건전시민단체 육성지원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44만7천원의 집행잔액 및 33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잔액 1,390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50쪽의 민원행정분야에서는 주민등록표 수기대사 인부임 집행잔액 310만7천원과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68만1천원 등 총 858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304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52쪽의 통신관리분야는 정보통신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67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4쪽의 민방위관리분야는 2005년 5월 2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어 업무가 이관되었기에 관련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총무과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계기로 향후 짜임새 있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낭비없는 예산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 재향군인회 회관건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에 걸쳐서 재향군인회에 2십 한 3억 정도가 지원이 됐죠?

네.

지금 이게 23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있죠?

재향군인회관으로 돼있습니다.

돈을 주고서도 왜 구청앞으로 안돼있고 그쪽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예산편성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편성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돼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한 민간인에게 직접 보조하는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관으로 등기가 돼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이게 뭘로다 나갔다구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이 돼서 나갔습니다.

우리 구비로 순전히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비를 보조한 거지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 다시 말씀드리면 구에서 직접 건축한 게 아니라 재향군인회관에다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재향군인회가,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서 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순수하게.

네.

순수하게 나갔으면 당연히 우리 돈으로 나갔으면 당연히 등기도 우리 걸로 돼야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재향군인회관 단체에 대한 보조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보조를 해준 겁니다.

보조는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돈으로 나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23억이라는 그 막대한 돈을 주고서 왜 등기도 우리 저기로 안했느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가 지금 등록된 사회단체가 몇 개에요? 남동구에 한 50개 단체 넘죠?

네.

그러면 지금 재향군인회 식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계속 민간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보조해서 지어달라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어서 그냥 자기네 앞으로다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떡할 거냐구.

장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향군인회관 설립하게 된 배경이 옛날 남구에서 남동구 분구될 그 시점부터 올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과거에 남구로 남동구가 같이 쓰다가 분구가 되면서 그당시 남구에 재향군인회관은 지금 남동구 구월동에 있다 이래가지고 분구가 되니까 그때부터 남동구 재향군인회관 신축문제가 추진이 돼가지고 여러 구재정 여건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총 2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비 지원으로 재향군인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억을 들여서 지었다면, 지금 저게 몇 층 건물이죠?

7층 건물입니다.

7층 건물에 거기와 관련된 단체들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지금 8개 단체가 입주예정인데 현재 6.25참전유공자회하고 해병전우회가 입주완료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유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재향군인회 건은 92년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 당시에 처음 시작이 된 건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도 장위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이 건물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지으면 과연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할 것이냐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천에 있는 남구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근처에 있는 재향군인회 회관을 우리보다 먼저 지은 그런 회관의 등기를 파악해 보니까 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앞으로 등기가 돼있는 거구요. 저희가 이 재향군인회 건물은 우리가 지어서 재향군인회가 그 건물에 들어와서 임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재향군인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지원해줘갖고 재향군인회 재산으로서 재향군인회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재향군인회는 등기가 재향군인회 앞으로 돼있고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도 아마 우리 계획에 뭐 보훈업체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데 다 재향군인회 건물에 입주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구청 뜻하고 단체 뜻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안들어간 업체도 있지만 다 지금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서 지금 7층에 몇 개 업체가, 그럼 무상으로 들어가고 유상으로,

밑에 상가는 임대를 하는 거죠, 밑에 상가는 임대수입으로,

그러니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재향군인회 수입으로 들어가죠.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수입으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예전과 같이 구의 보조금 이런 거를 요구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세외수입이 생기는 것만큼은 우리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올해서부터 보조금을 안받은 겁니까?

글쎄 그 임대수입이 넉넉할 때는 자기네 사업하는 거에 비해서 임대수입이 넉넉할 때는 안받겠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제가...... ( 직원하고 얘기함 )

작년에 재향군인회에서 우리 보조 얼마나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준 거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도 700만원, 올해도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700만원 지원했어요?

네.

그럼 올해 임대사업이 들어갔는데도 계속 700만원 지원했다면 그 지금 국장님 말이 틀리잖아요.

올해 700만원 지원한 거는 올해 보조금을 지원해준 단체를 저희가 감사나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하고 사업비용하고 대비를 해서 불합리하면 저희가 내년에는 줄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니깐 재향군인회 관련 사업을 더 했을 수도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수입이 늘어났으면 여기 우리 사회보조기금에서 줄여야지.

그러니까 올해 처음 임대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결산을 한 번 해보고 그거는 판단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준공이 올해 4월이었다고 하는 위원 있음 )

그렇게 하고 지금 한 가지만. 지금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안와서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게 해마다 우리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구청장 특히, 업무추진비 쓰는 내역이 지금 거의 카드로 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찰 쓰는 건 없구요?

현찰, 30% 미만 사용할 수 있는데 가급적 현찰은 지양하고 있고, 현재 추세가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판공비라도 잘못 쓰면 거기에 저촉되기 때문에 현찰사용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거전에 식당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내역 식당, 카드인가? 그거는 누가 긁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부구청장이. 그거 관련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두세 가지 좀 겹치고 그런 거 같은데 좀, 더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저희들 대강당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 이거 예식장과 기타 행사건들이 나뉘어 있는데 그 사용료가 틀립니까? 예식에 대한 사용료하고 기타 행사에 대한 사용료가?

네, 틀립니다.

결산하는 거 보면 좀 예식건 한 99만원 정도, 어느 정도 되죠? 일반적으로?

현재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공간이 2층 대강당하고 7층에 있는 소강당, 그리고 2층에 있는 대강당이 주말에는 예식장으로 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으로 대여될 때는 예식장 1회당 9만원씩 받고 있구요, 대강당으로 빌려 드릴 때는 시간당 8만원씩, 그리고 7층 소강당은 시간당 5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당을 빌려줄 때 원칙이 있습니까? 아무나 신청을 하게 원칙이, 기본적인 원칙들이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강당운영관리조례가 있어 가지구요, 어떠한 공공성이 강한 부분, 그런 부분에는 무상으로도 빌려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강당이 그러니까 남동구청내 강당이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여타의 지역주민들의 공공성들을 위한 행사들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 특정 정당의 행사를, 다른 정당에는 상당히 거부를 했는데 특정 정당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허용한, 허용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거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걸 안빌려 드리려다가 문제가 됐는데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는 아닌데 제가 와가지고 제가 또 강당대여업무를 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해가지고 선거법에 의해서 정당활동때는 무상으로 빌려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는 실무자가 관련법을 명확히 검토를 안해서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어떤 실무자가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용에 있어서 명확한 원칙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있어서 강당을 사용해주는데 어떤 특정단체한테만 사용하게 해주고 그렇지않은 단체한테는 사용을 불가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원칙도 세워나가 가지고 하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고 어떤 단체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폭넓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안위원님 새겨 듣겠구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도 정당에서 사용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말썽없이 대여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잘 하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아까 장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제 기획감사실하고 문화홍보실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편성뿐만이 아니라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업무추진비의 내용부분은 예산은 거의 다 쓰고 39만원 정도 남은 건데 똑같이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는데, 구청장과 부구청장, 총무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어차피 쓰는 방법에 대한, 아니면 쓰는 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기본적인 원칙 큰 틀은 어떤 식으로 근거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면 시, 동 행사라든가,

그렇죠, 크게 구분을 한다면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 기관장으로써 대외적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또 직원 사기진작비로써 정원가산금에 포함되는 그러한 대내적인 직원사지진작을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 뭐 제가 자료를 안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좀 업무추진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선거법이 자꾸 자치단체장의 그러한 활동범위를 많이 어떻게 보면 제한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부터는 전년에 비해서는 집행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보면 어제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예산현액과 지출액 차이가 39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는 편성된 예산은 무조건 쓰고 보고 남으면 말고라고 하는 그런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2007년에 예산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절감차원이나 아니면 정확한 어떤 과학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안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당사용료 얘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목적을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될 거 같애요. 보면 7층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나 어떤 부서라고 그래야 되나, 관련돼서 왔을 때는 무료로 사용하고 항상 먼저 선착순으로 돼있고 또 그 외에는 돈을 받거나 안되고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거 같구요. 그 관리하시는 분이 아직도 그 분 혼자서 다 관리하시나요?

네, 담당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일이 있을 때는 그 대행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이동 없이 계속 그 분이 하고 계시나요?

아니 지난번 7월 14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지켜봤는데 담당자 혼자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예식하면 다 나오고 또 행사있을 때마다 다 나오고 그러니까 짜증을 많이 내시더라구요. 그래서 구의 건물을 빌려서 쓰면서 그냥 빌리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 줘서, 여기 보니까 행사 때문에 많이 증감됐네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좀 더 관에서 하는 거를 친절하게 하면서 또 담당업무도 혼자서 벅차게 하지말고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번에 제가 주요업무 보고때 교육경비, 지금 주민복지과인가 생활복지과로 넘어갔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33개소 사립유치원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립유치원의 교육경비로 지출돼온 명목이 뭔지 아세요?

종일반 운영 지원,

종일반 운영이죠.

네.

제가 주신 자료를 쭉 통계를 내봤습니다. 근데 그 결산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친절하게 공무원들께서 부속명세서까지 다 보내주셔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 기사들이 계약서를 맺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거는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다 볼 수 있는 결산서인데 종일반이라고 그러면 몇 시까지 근무해야지 종일반이라고 해석하죠? 보통 아이들이 뭐 4시 이후에는 있어야지, 세네 시 이후에는 있어야지 종일반이라고 보죠?

네.

근데 기사하고 유치원의 장하고 계약서 맺은 거 보면 3시반, 3시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 한번 보세요, 돌아가셔서. 결산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결산을 받으실 때 정확히는 못하더라도 그런 사소한 문제같은 거는 충분히 담당 공무원이 성의만 있으면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돈을 지원해줄 때는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결산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넘어갔으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다른 분야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네, 그런 것도 결산을 정확히 해주시구요. 또 제가 여기 총무위원회 소속인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세입세출 결산서를 쭉 보면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지적한 문제인 거 같긴 한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인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초선의원인 제가 봐도 그런데 정말 재선, 삼선 하신 분들이 보실 때는 충분히 눈에 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페이지 121페이지 결산서 한 번 봐주세요. 세입세출 결산서 보시면 구월1동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남은 잔액이 2,800만원이 남았어요. 전부 4.3%입니다, 예산. 그다음에 구월2동같은 경우는 8.2%가 잔액이 남아있구요. 3동은 7.7%가 남았어요. 그리고 구월4동같은 경우 7.5%, 거의 이런 식입니다. 보면 14.6%도 나온 데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좀 많이 남고 운영비에서 남는데 일반보상금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시죠? 동사무소에 관한.

일반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는 따로 있던데요, 항목이? 이거 한 번 파악해서 보시구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동사무소 거 쭉 보면 일반 서민을 위해서 쓰는 건 거의 없더라구요, 내용이. 그래서 예산을 세울때 이렇게 잔액이 한 개 동에서 2,800만원씩 남는 거는 좀 많이 남는 거 같애요. 또 이 뒤에 보면 4천 얼마 남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예산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말고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어저께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한테도 지적한 사항인데 경상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좀 총무위원회 소관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애요. 쭉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제가 비교현황을 뽑아 봤거든요. 근데 예산운영팀 같은 경우는 21.9%나 잔액이 남았구요, 좀 방만해요. 총무국만. 그러니까 여기서 좀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시고 아까 우리 안희태 위원님 말씀처럼 남으면 그만이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은 총무국은 사업부서보다는 지원부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부분같은 데서 우리 총무국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에 어떤 총괄적인 부분에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국보다는 많이 남을수뿐이 없는 것이 업무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성격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에 그렇게 대비해서 그랬으면 이번에는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글쎄, 모든 일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규칙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년마다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사실 좀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아주 일률적으로 집행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장래에 쓰여질 거를 예상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당연시 하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항상 해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증가는 되죠. 왜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연기준예산 이런 거로 세우는 게 아니고 예산을 올해 100을 세웠으면 내년에는 110정도로 해서 사업을 그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는 그런 예산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다는 건 좀 이해가 안되,

대한민국 전체가 예산제도가 그렇게,

아니 제도가 그렇게 돼있어도 일반인들도 예산을 세울 때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남는 거 있으면 올해 한 번 계산 해봐가지고 너무 많이 남는다 하면 똑같이 동결을 하거나 약간 올릴 수도 있는데 총무국은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늘 많이 증가해요, 큰 폭으로. 근데 다른 부서에서는 적은 데도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 적은 돈 갖고 구 살림을 하려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줄이고 못주고 이런 것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총무국 소속에서 예산을 방대하게 잡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편성하실 때 골고루 그렇게 하는 게 좋지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감안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보면 요새 세간에 관심이 가장 증폭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통장자녀장학금인데 이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죠?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으로서 2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통장 정수의 15% 범위내에서 선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네, 2년 이상이고 15% 이내, 성적이 전체 50% 이내에 들 때 지급되게 돼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이 230만원 남은 게 그 기준에 예산은 세웠는데 그 기준에 미달이 돼가지고 지급이 안된,

잔액이 발생한 거는 또 지원했다가 어떤 1기분이나 2기분 지원을 받고 또 하반기에 전출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타의 장학금과 중복 가능합니까?

중복이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안되는 거죠?

네.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4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가운데 1,300만원이 집행잔액 및 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유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5천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33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심의 거기서 33개 단체별로 얼마씩 얼마씩 배정을 하고 그때 심의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390만원이 심의잔액이 발생했고 또 400만원은 심의를 해서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떠한 단체에서 그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400만원을 교부를 안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200만원, 곰돌이봉사회 200만원, 그 두개 단체는 사전에 사업신청을 했다고 지원금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어서 그런지 하여튼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400만원이 교부가 안됐고 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사후정산을 통해서 7개 단체에서 집행잔액 환수한 게 있습니다. 집행잔액하고 또 부정사용액 4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595만7천원, 부정사용액 환수 4만원, 그리고 뭐 이자 5천원 등 해가지고 600만2천원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합한 것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들도 명확하게 구분이 돼있는 거고 향후 2007년 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볼텐데 정확한 예산들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반납이 된다든가 아니면 정확한 명확한 사업성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그런 원활한 예산편성과 분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금 가로기게양사업이 있죠? 용역이. 근데 수탁자가 새마을운동 남동구지회로 돼있는데 이 수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2004년부터 가로기 위탁을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만들 때 2년씩, 1년마다 수탁자를 바로바로 바꾸면 업무에,

어떻게, 공개모집하나요?

네, 공개모집합니다.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둬가지고 채점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오는 단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로기게양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해야될 날이 내일이다 그러면 오늘 해야되는데 며칠전에 하는 적도 있고 비가 와서 비를 맞게 하는 경우도 있구요. 1회당 이게 한 150이 나가더라구요. 트럭 하나에 싣고 두 사람이 나가는데 이거 비용이 좀 많지 않은가요? 산출해 보셨을 때 어떠세요?

하여튼 그 산출은 다음 계약시에는 지금 김영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현실에 맞나, 너무 비싸지 않은가 검토를 해보겠고 또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어떠한 경축일이나 국경일날 그런 때 가로기를 거는데 그러한 구민이나 시민이 보고 그러한 국경일이라면 어떠한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데 성의껏 달아가지고 좀 예를 들어 거꾸로 달린다든가 달린 게 훼손된다든가 게양하는 거 못지않게 게양기간 동안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계약금액의 과다여부, 게양기간 동안 보기좋게 걸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탁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되는 거지만 132쪽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 인부임 해서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5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25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3,945만5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에 따라가지고 그걸 운영하려면 강사도 필요하고 또 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뭐 주말에도 운영이 되고 또 야간에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7개 동에 강사, 강사한테 지원할 때는 강사 시간당 3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됐고, 자원봉사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주간 4시간 기준 10,00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4시간 기준 15,000원씩을 지급해가지고 그러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된 사항입니다. 132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부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우문철입니다. 금년 한해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영재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경영재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시태 경영수익팀장입니다. 엄학섭 경리팀장입니다. 한영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용민 국공유지관리팀장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부분입니다. 2005년도 경영재정과 세입예산현액은 총 529억3,994만1천원이고 수납액은 535억7,318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현액 대비 1.2%인 6억3,3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514억1,089만1천원이고 수납액은 520억4,413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현액 대비 6억3,3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29억7,700만7천원이고 수납액은 31억3,317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현액 대비 1억5,616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대부증가로 재산임대수입이 8,216만6천원, 증지수입이 2,555만1천원,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743만2천원 등의 예산현액 대비 증가하였고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은 157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은 484억3,388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489억1,095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현액 대비 4억7,707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이 4억4,834만1천원, 불용품 매각대금 2,518만1천원, 변상금 540만4천원 등이 예산액 대비 증가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임대료 과년도 수입은 184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총 276억5,502만7천원이며 국고보조금 2억9,326만원, 시비보조금 4억8,347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8억7,829만7천원입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 확대시범운영계획 4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국공유재산관리보조비 2,505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수납되었고 만수3동, 장수서창동, 구월2동 청사신축에 따른 차입금이 15억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영재정과 세출예산은 총 92억7,178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75억6,989만9천원, 이월액은 14억2,031만3천원이고 지출잔액이 2억8,157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영수익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291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3쪽 재산관리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 7건의 지출잔액이 7,529만3천원이며 64쪽 자체사업비중 민간위탁금으로 구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용역비 입찰잔액 9,756만6천원, 시설비및부대비로 구월2동 사무소 신축공사비외 22건에 공사비로 56억189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14억1,631만3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고 지출잔액 9,533만4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 포상금으로 1,096만4천원을 지출하고 11만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5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183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복식부기회계이론 자료 등 구입비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총괄 집행하는 관련부서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요, 4억5,100만원이 되네요? 국유재산 매각은 저희 남동구에서 수입으로 잡나요, 아니면 국가에다 헌납을 해야 되나요?

그게 재경부에 따라서 다른데요, 국유지로 들어가고 10%에서 약 20%가 우리 구청세입으로 들어오게, (매각대금이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네, 매각대금이요.

근데 여기 수입으로 다 잡고 지출한 거는 없는데요?

아 이거는 세입부분이니까요, 우리가 매각한,

우리 그 프로테이지만 잡은 거예요?

매각대금의 10%부분만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아, 10%만 수입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장마철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소속된 직원들이 밤낮없이 뛰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아무튼 위원회 위원으로써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총무국장님, 개인적으로 되시면 회식이라도 한 번 시켜주시면 고맙다는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민방위교육강사 섭외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는 소양교육강사와 실기강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소양교육강사는 안보, 통일이라든지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정신교육 강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강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이라든지 전기 안전점검이라든지 의료보험보장제도라든지 또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전문적인 강사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민방위교육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줄었습니다. 줄고, 정신교육강사 제도가 폐지되겠습니다. 섭외방법은 소방서하고 안전공사, 경찰서, 보건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신교육강의는 아까 말씀하신 안보라든가 통일이나 국가시책에 대한 이게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소양강사제도가 폐지됩니다.

우려가 민방위 교육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민방위에 대한 정확한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시책이라든가 안보, 통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현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강사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기의 정책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토론이 가능한데 이건 2,3백명 모인 자리에서 자기의 그러한 의견과 이런 거를 강의를 한다는 거는 좀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라고 하는 질의를 했는데 다행히 정신강의에 대한 교양강좌가 없어졌다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와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3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김형수 총무과장 이승구 경영재정과장 우문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