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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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시근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인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감사 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 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 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5일 증인 재무과장 신시근, 재난관리담당 정주섭, 경리담당 김백신, 부과담당 김현근, 징수담당 김민석, 과표담당 김주천, 복식부기 담당 이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열 위원님, 박화자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원본이나 사본을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이 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신시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계장님들 대단히 고생합니다. 우리 신시근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업무가 재산관리, 세입.세출 크게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느 업무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이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6계가 있고 특히 크게 나누면 회계 부서와 세무부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비중을 높게 둔다면 저희군의 예산 규모나 문제점으로나 세입 분야입니다. 첫째 세입이 있어야 지방자치 살림살이가 꾸려 나가지게 되고 특히 자주 세원이 있어야 국․도비를 받더라도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세입 분야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세입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8건이 보고 가 되어졌는데 과장님께서 제일로 세입 업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체납세 징수에 대한 보고서가 없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만 있고 체납세 징수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세가 19억원 정도 되는 데 11억원 정도가 지방세고 8억원 정도가 세외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지방세가 7억5,000만원, 세외수입이 한 7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15억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6월말 기준해서 자동차세가 납기가 되고 7월말로 재산세가 나감으로써 거기서 3억5,000만원 정도가 더 체납이 되어서 19억원 정도 되어 있는 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현재 분기별로 읍면장 실과소단장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는 못 넣어서 죄송합니다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재무과 업무 중에서 세입세출하고 재산관리가 크게 대두되는 데 세출 업무하고 재산 관리는 그렇게 신경을 안써도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제일로 문제는 지방세 체납 세외 수입 관계를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재무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징수해야 될 텐데 징수 의지가 보고서도 없고 한데다가 너무 체납세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징수를 어떤 체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징수해온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지금 본청이나 읍면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호호 방문을 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재열

이재열위원

누가 호호 방문을 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읍면에는 담당 공무원하고 면에는 부면장이 하고 있고 큰 것은 면장까지 동원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모두 몇 분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50명 정도 되는 데 7억4,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전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남해읍 입니다. 남해읍은 읍장님을 비롯해서 징수 계장을 포함해서 저까지 호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읍에서 문제 되고 있는 것이 남해 터미널 자리에 (주)에스엘티파트너스가 현재 2억4,000만원으로 제일 큰 것을 가지고 있는 데...

재열

이재열위원

주 세목이 뭡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취득세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떻게 취득세가 그렇게 체납이 됩니까? 여유가 있어서 물건을 사는 데...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남해 터미널 주식이 넘어가가지고 (주)에스엘티파트너스가 75%의 주식을 인수를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취득세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이것을 다시 주식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사람한테 세무 조사를 한 결과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에스엘티파트너스가 그때 가지고 있던 것이 주가 72% 가지고 있던 것을 이 사람이 전부 인수를 받아가지고 사실상 2005년도 12월 15일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 5월과 7월에 전부 매각을 했는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하니까 이미 그때는 주를 다 넘겨버리고 우리가 늦게 포착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세무 조사를 한 결과 자기가 전체 금액의 2억8,000만원의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해서 부과를 해서 4,000만원은 받고 현재 2억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서울까지 가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2억4,000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체납세 받으러 재무과에서 징수계장하고 누가 나가고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지금 징수계장하고 최은진이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징수 사무 분장표를 보니까 징수담당 직원이 4명인데 계장은 체납세 징수 및 재산 목록 부동산 압류, 금고 계약 및 관리, 징수 유예 처리를 하고 최은진씨는 체납세 징수 계획 수립하고 결손 처분, 자동차 압류, 예금 등 채권관리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최순둘이는 세외수입 징수계획 수립, 보조금 정리, 수입증지 관리, 은닉 세외수입 발굴 곽동아씨는 가산금 조정, 과오납금 정리, 전산 징수부 관리 내무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언제 세금을 받으러 가느냐 하는 겁니다. 앉아서 장부 정리하고 하다보면 언제 세금 받으러 나갑니까?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세입 업무를 아주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한다고 그러면서 왜 징수담당에 인원을 이렇게 적게 배치를 하고 기동력 없이 해놨습니까? 여직원이 3명이고 남자 직원이 1명인데 물론 여직원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동력이나 체납 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입니다. 세금 받으러 가면 돈이 없어서 못내는 데 받으러 왔느냐 아주 죄인 취급하듯이 과연 징수담당에 계장 한사람 하고 여성 3명 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기동력 있는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밖으로 뛰어야 할 분이 징수계장하고 최은진씨 둘 뿐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체납세는 혼자 가면 못 받습니다. 오히려 분위기를 제압을 합니다. 싸움을 하면 싸움을 하고 달랠 부분은 달래고 군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납세 의무자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체납세를 받아내야 되는 데 담당부터가 틀렸다는 겁니다. 추후에 징수 담당은 장부 정리하는 직원은 직원대로 두고 박력있고 덩치도 큰 세무직이나 일반 직원을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징수기간에는 징수계만이 아니고 과표계나 부과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읍면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사람이 징수하러 나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읍면 직원과 본청과 합동으로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직원 세무직이 많다 보니까 남자 직원이 별로 없는 데 앞으로 차기 인사 때는 남자 직원 한사람을 더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제 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2003년부터 계속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4년동안 40명 정도 늘어났는데 인구수는 주는 데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 그래서 왜 늘어나느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주민 욕구가 다양하고 행정 수요가 늘어난다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재무과도 계가 두개 늘어났는데 물론 늘어나야 될 조직이라서 늘어나지마는 17억이나 체납을 시켜 놓고 전혀 징수할 수 있는 조직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읍면에 재무계를 없애고 민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세무직이나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는 데 읍면을 믿을 수 가 없습니다. 징수는 군에서 재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제가 책임을 지고 하반기에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체납세가 반 이상 줄어서 10억 이하로 줄어질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징수 가능한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지방세를 유형별로 보면 행방불명 된 사람이 580건, 무재산이 167건, 부도 휴․폐업이 691건, 납세 태만이 3,902건인데 행불과 무재산, 휴업이나 부도난 이런 것은 어렵다고 보지마는 납세 태만 6억9,700만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을 펴서 전액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행불자 그런 것이 체납세가 생기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때 그때 징수를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체납자가 생기고 독촉장을 보내놓고 철저히 안 챙기니까 행불자도 생기고 주소 이전을 해버리고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내년까지지 10억 이하로 체납세를 줄일 것인지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첫째는 뭐니 뭐니해도 체납세 받는 방법은 직접 찾아가서 신발이 닳도록 많이 다니는 것이 제일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 하고 부과계, 과표계와 같이 인원을 동원해서 하고 읍면팀과 같이 제일 문제되는 납세 태만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납세자를 찾아가서 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물건을 빨리 잡아서 압류 조치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번호판 영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스템을 도입 할려고 하는 것이 납세 차량이 저희들 징수 차량에 시스템을 장치해서 체납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식별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에 상사업비로 구입을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효과는 없어도 징수대책 보고회를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는 데 3개월에 할 때는 전원 다 안모이고, 월별로 간부 확대 회의때 징수 대책을 논함으로써 읍면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읍면장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재무과 단독으로 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읍면장들께서도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전화라도 한 통화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읍면 관계는 읍면 감사 할 때 그때 강요를 하겠습니다. 세금도 사람이 받는 것인데 체납 차량 인식 기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징수 체납액 징수 기동반을 수시 가동을 해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에 3~4일은 체납 차량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보면 납기 내에 체납세를 납부 합시다. 방송하는 정도고 전혀 체납세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안보입니다. 재무과에 체납세 징수 기동반을 편성해서 상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상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수님한데 건의를 하십시오. 감사에서 지적을 하더라고 덩치도 크고 배짱도 있고 체납자 앞에 가서 제압할 수 있는 상시 기동반을 가동을 하고 특히 세무 공무원들은 자진해서 세무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지 않으면 체납세 안줍니다. 특히 세외수입이 어제 열린민원실 감사에서 세외수입 관계를 왜 이렇게 체납이 많느냐 물어보니까 기능직 한사람 일용직 한사람으로는 징수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징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재무과하고 협력을 해서 금년 들어 3번 정도 나갔다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3건을 나가야 될텐데 이렇게 세외수입이 눈덩이처럼 체납이 불어나는 데 세외수입도 세입 부서 책임자로서 같이 챙겨야 됩니다. 특히 지난 추경 시에 읍면장 연수를 가는 그런 것도 체납액을 줄이는 조건으로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한번 더 들먹여 가지고 주지를 시켜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적어도 한달에 두 번 정도는 확대 간부 회의 때 한번정도 하고 두 번 정도는 개최를 해서 체납세 징수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약속을 했습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를 상당히 방대하게 많이 하고 있는 데 특히 재산 관리는 효율적으로 누락없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군내 국․공유재산을 구석 구석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데 재산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계장은 모르겠지만 담당자는 별정직 전문직을 채용해서 재산관리 담당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제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절실히 느낀 사항입니다. 담당이 바꿔서 민원이 오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전임자에게 전화를 하고 하는 데 별정직 채용이 되도록 인사부서에 채용이 되어서 시행이 되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도 재산 업무를 봤지마는 재산의 형태나 위치나 흐름 이런 것을 숙지를 하고 민원인을 대하고 해야 되는 데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땅을 매각한다든지 할 때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꼭 그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한군데 업무를 오래 보면 안좋다 이런 선입관이 있어서 1년만 되면 교체를 시키고 했었는 데 저도 건의를 드릴까합니다. 별정직이나 기능직을 줘가지고 최소한 5~6년 이상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해줬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내 7급 이하 2~3명을 전문화 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화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에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군청사 신․증축 추진관계인데 지금 청사 신축기금이 적립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지금 적립 기금이 37억9,300만원에서 지난달 이자수입 1억6,200만원해서 39억5,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2001년 11월 12일날 군청사 신축기금이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고 2003년 7월 14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어졌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기금 조성은 2002년부터 청사신축 조성 재원이 마련될 때 까지 매 회계연도 20~30억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로 되어 있는 데 2002년부터 5년인데 20억 기금을 조성을 해도 100억이 되어야 되는 데 왜 그동안 기금 예치를 안했습니까? 남해군 법인데 법을 왜 이행을 안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재산 부서에서 요구를 했지마는 사실상 지방재정 여건상 그게 안되어서 2002년도에 20억, 2003년도 10억, 2004년도는 저희들이 예치를 못하고 2005년도 5억 이래서 35억이 있는 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30억원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채를 안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20억 예산을 넣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데 군 청사가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언젠가는 지어야 되고 사업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청사 신축기금 조성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신축을 할려고 했는데... . 20억씩 기금을 조성했으면 거의 기금이 다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증축을 자꾸 말씀하시는 데 증축은 안됩니다. 지금 모든 일반적인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데 명색이 군을 상징하는 군 청사가 노후되고 낡고 민원인이 와서 차 세울 때가 없어서 뺑뺑이를 돌고 한데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고 물론 최고 책임자 나름대로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도 이행을 안하고 이래서 총 사업비를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총 사업비를 160~180억을 보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30억씩 기금을 했으면 내년에는 지을 수 있겠네요? 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연 면적은 지상 5층 건물해서 한 3,600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하고...

재열

이재열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해읍이 인구가 늘어나고 팽창이 될 현실 같으면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마는 계속 인구도 줄어지고 읍세가 위축이 되는 판에 이전 명분이 뚜렷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가볍게 이전한다는 얘기는 명분이 없고 설득력이 없지 않으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방 도로 안쪽으로만 개인 사유지를 사 넣어도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하고 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큰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군민 정서상 이전 신축은 불가할 것으로 보고 이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리고 자치경찰 시범 실시대비 건물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소방대 옆에 건물을 매입을 했지요?

자치경찰 시범제가 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어제 행정과장 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아직 법이 제정도 안 되었고 금년 내에 입법이 되기는 어렵다 하는 데 건물을 얼마 주고 샀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6억2,500만원으로 샀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리모델링 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법도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11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치경찰 입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될 것이라고 보고 추진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관에 3개과가 들어가 있고 결재 받으러 갈려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복지관을 관장하기 때문에 놔두고 2개과는 리모델링만 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저희들 문서창고가 엉망입니다. 군 금고를 리모델링한 1층 반을 주고 나가면 뜯어버리고 창고를 보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청사가 아무래도 2~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서 창고를 정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청사 신축은 서둘러서 증축은 돈만 낭비하고 안 됩니다. 신축을 빠른 시일 안에 남해군을 상징하는 군청사가 산뜻하게 되어지도록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부탁을 합니다.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조금 전에 이재열 위원님 질의 중에 의아스런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사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한데 과장님은 여기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데 이 많은 것을 옮길려고 하면 대체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타 시군도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이 여러 가지 시설을 움직이지를 못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사실상 옮기게 되면 제일 문제가 전산 통신 문야가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옮길 수 있습니다마는 전산통신 분야가 옮겨질려면 예산이 몇십억이 날라가는 사항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대 건물이 있는 데 소방대 건물을 짤라서 현재 행정과 건물 부분을 해서 자료실 거기까지만 뜯고 설계를 전반적으로 민원실 쪽으로 앉는 것으로 설계를 내어가지고 후문에 군 금고 소방대 건물을 뜯고 하면 연면적이 3~400평 정도 나오는 데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복합적으로 증축을 시켜놓고 민원실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지으면 기획실이나 재무과 그쪽은 마지막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어렵지마는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증축을 먼저하고 달아서 넣게 되면 이전을 안하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데 요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군청사 문제는 남해군의 가장 현안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도 크지마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 못하고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얘기고 아까 이재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20억씩만 모아도 지금은 일을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예산 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만 남겨두고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자치경찰제가 연말이나 내년에 통과가 되어서 자치경찰제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산 것이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저희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될런지 통과 되면 리모델링해서 할려고 안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박삼준위원

세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세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을 너무 낮게 잡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으로 가자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세원 발굴을 적게 해도 작년에 있던 것 적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데 그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지방세는 목표가 세목별로 해서 도에서 내려옵니다. 목표액이 내려오면 이 목표액을 가지고 지방세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에서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추경시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많이 잡아놓으면 예산을 방만하게 불리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실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놓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급 공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이하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원래 수의계약은 공사의 경우에는 1억 미만이고 물품 용역은 500만원 미만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1억 이하고 순수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2005년도나 지금 것을 보면 높은 액수들이 많습니다. 물론 특수한 사항도 있고 하겠지마는 수의계약된 것을 보면 한 업체에 2~3개 수의계약 된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근본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지향하지 않을려고 노력하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수의계약수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수의계약을 보면 업체에서 일반 공사 보다는 용역 감리 부분이 수의계약이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분야라서 그렇고 공사에 대해서는 전년차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가리지 못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특별한 것 외에는 수의계약을 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용역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데 용역은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선착장 연장 공사 이런 것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충무공 전몰유허영상관 공사 같은 것은 18억짜리 공사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업자를 선정해서 오는데 18억 공사를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이 충무공 전몰유허 영상관 건립 공사 이것은 공사 부분이 아니고 설계 용역 부분입니다. 이 충무공 전몰유허 영상관 건립 공사에 대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의해서 당첨된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입찰을 하기 전에 공모를 해서 이러 이렇게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했다는 것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제일 우수한 작품을 선정을 해서 선정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 계약을 보면 수의계약이 많은 데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데 타당성 검사라든지 타당성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걸 하게 하세요 하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도 이러한 것을 할라 하는 데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데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일반공사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전차입찰을 다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이 업체밖에 없고 안될 때는 수의계약에 들어가지마는 대부분은 설계 용역도 전자입찰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 계약은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다른 업체가 없을 때는 그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작년에 큰 홍역을 치루었던 골프장 문제에 그러한 문제들을 오래 끌고 갔었느냐 하면 감정가를 협상을 해서 이 정도에 적당하다해서 감정가를 살사람과 팔 사람이 협의를 해서 맞춰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용역을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 하면 우리 방향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어찌 보면 용역이 필요 없는 겁니다. 허울 좋은 용역을 예산만 낭비하는 그죠 기본 계획을 한군데 거쳐서 확인 사업만 하는 것이지 진짜 하고 싶으면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 분야는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골프장 협약을 하면서 투자 양해각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익금의 10%를 남해군에 매년 납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10% 받는 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처음 양해각서를 18홀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9홀 9홀로 째버렸습니다. 이것은 뒤에 문제가 될 사항입니다만 이 10%를 어떻게 받겠다는 말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김백신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 양해각서 부분은 재무과에서 골프장 부분을 담당하게 된 것은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업무를 관여하게 된 것이지 투자 양해각서나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금의 10%를 내놓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삼준위원

주체가 문화관광과인데 우리 감사반이 아니라서 여쭤보겠습니다. 18홀 한개 회사 있는 것 하고 9홀로 나누어서 두개회사 있는 것 하고 세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보는 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제가 볼 때는 세금이 들어오는 물건 대상을 보면 토지분 하고 건물분하고 나눌 수 있는 데 현재 재산세는 5년동안 비과세입니다. 특구 지정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이고 건물 부분도 50%감면입니다. 이것이 5년 후에 재산세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보면 토지가 991,000㎡고 건물이 30,000㎡정도 되는데 여기서 예상되는 세입이 2억3,9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데 세율은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표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표담당

김주천 : 과표계장 김주천입니다. 골프장 이 부분이 올해 준공이 되고 나면 개발촉진지구 해가지고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100% 감면입니다. 그다음에 토지분 재산세하고 건물분 재산세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세인데 5년 동안 50% 감면을 받습니다. 5년 이후에는 100% 과세됩니다. 세율도 3단계로 나눠져 있는 데 건물분은 1000분의1.5 ~ 1000분의5 까지 있고 토지분 재산세는 1000분의2 ~ 1000분의5까지 있고 세율이 다릅니다. 금액별로 해가지고 과표마다 세율을 달리 하기 때문에 금액은 추정을 해보면 5년 이후로 계산할 때 건물분 재산세가 공시지가가 ㎡당 6,000원 정도 되는 데 골프장이 완성이 되면 ㎡ 당 45,000원 정도 계산을 잡아볼 때 금액이 건물분 재산세가 4,800만원 정도 되고, 토지분 재산세가 1억9,300만원 정도 감면 안받고 100% 과세될 때 그 정도 나옵니다.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가 되고 순수한 세원은 합치면 2억4,2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처음 들어올 때는 한 회사였는데 지금은 두개로 나눠졌습니다. 거기에서 세원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

과표담당

김주천 : 두개로 나눠졌다고 해서 지방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종토세 같으면 토지분 세금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합산을 하다보면 과표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됩니다. 지금은 군단위 전체 금액을 따져서 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영업을 해서 하는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국세입니까?

담당

과표담당

김주천 : 주민세 법인세하고 있는 데 법인세 10% 그것은 주민세가 되어서 시군세가 됩니다. 법인세에 따라서 주민세가 정해집니다. 법인세 10% 주민세가 붙습니다.

박삼준위원

법인이 하나일 때 100이였는데 2개일 때 50으로 나눠지면 부과되는 것이 누진율이 있죠?

담당

과표담당

김주천 : 주민세는 국세에 따라서 과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서 골프장도 유치를 하고 남송호텔도 유치를 합니다. 물론 특혜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길 수 있는 데 그러나 세금 문제는 발굴을 해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업무가 전산화 되어가고 과오납 지방세가 2005년에 1억649만원이 되어 있고, 2006년에 14,847천원으로 되어 있는 데 세금을 낼 때 하루가 납부기한이 넘어가도 누진세를 내는 데 과오납은 국민이 국가에 돈을 더 낸 결과인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예사롭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거액의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지금 2005년도에 보시면 과오납 총 합계가 1억4,700만원 되어 있는 데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군세에 보시면 주민세가 5,633만6,000원이 과오납이 있는 데 이것은 법인들이 법인세를 법인 신고를 해서 하동에 국세를 내게 되는 데 국세를 내는 과표에서 소득세나 주민세가 빠져 나오는 데 국세 환불이 있어서 자연히 주민세도 감이 되었는데 국세가 감이 됨으로써 자연히 주민세도 감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부과담당 김현근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대비를 해서 과오납은 이중납부, 부과 착오, 국세 환급 등으로 나눌 수 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5년의 경우에는 이중 납부된 것이 1,613건이 있었는데 금액 1,356만8,000원해서 전체 비율이 9%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과 착오는 652건에 3,707만5,000원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세환급 부분이 75건으로 8,817만7,000원으로서 전체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과세 환부에 대해서는 3건에 864만3,000원 6%가 있었습니다. 이중납부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 고지서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들이 납부한 줄을 모르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납일 경우 부산에서 납부했는데 남해에서 납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착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부 자료가 있고 외부 자료가 있는 데 자료를 취합해서 과세를 하다보면 세율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자료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2006년도에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과세 자료들은 제때 제때 발견될 수 있도록 컴퓨터 전산 환경이나 업무 연찬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과오납을 발생한 경우를 보면 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 데 처리를 한 예가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과납과 오납을 합쳐서 과오납이라고 하는 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통장을 추적을 해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관급 공사가 2005년도에 94건이 되어 있는 데 수의계약이 3건 제한계약이 88건으로 되어있고, 2006년도에는 71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7건 제한계약이 64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있으니까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군민의 혈세를 절약을 할려고 하면 업자들이 거금이 드는 공사 이런 것은 경쟁 입찰을 해야 세금도 적게 들고 절약이 안 되겠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공사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전자입찰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 선착장 공사를 할 때 하자 부분이 매각이 잘되는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마는 특수한 용역 단체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5억 이상 되는 공사도 용역을 줘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용역을 다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세출 부분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세금이 세나가지 않도록 살림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용역 체계가 있는 데 지난번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2005년도 우리군 용역비가 75억으로 군 예산에 2.5%를 차지한다 해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면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용역비가 꼭 필요하지마는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남산 생활공원 문화유적 발굴에 용역비가 9,9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는데...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이것은 남산생활 공원 문화재가 되어서 문화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하는 데 이것도 계약을 할 때는 예정 금액을 정해서 견제선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많이 안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재무과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다고 여러 가지 일에 조금씩 줄여가면 거액이 줄어지지 않겠습니까? 알차게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 보고 2페이지에 보시면 재산관리현황에 국유재산에 미(불능) 대부재산 해가지고 1,486필지가 되어져 있는데 대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조건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국유재산 중에서 미(불능)재산 자체가 국세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재무부로부터 넘어온 재산이 실제 조사를 해보면 잘못 넘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안길 진입로 옛날부터 있던 소로길 이것이 전부 잘못 되어서 재정경제부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면적이 큰 부분은 재무부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700㎡ 이상 되는 면적 이런 것은 임야입니다. 임야도 대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도 호도에 들어가면 필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섬인데 섬에 임야가 많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대부를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관리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태 조사를 해서 사실상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다 대부를 해주고 있고 간척지나 섬이나 임야 이런 부분은 대부를 못해주기 때문에 보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새마을 농로, 안길 등기 추진 및 공유재산과의 교환 적극 추진으로 민원을 해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송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국공유재산은 편의상 사용을 하기로 하고 내 땅은 도로 편입해주고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집을 신개축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가 편입되어 있어서 그것을 매수를 할려고 보니까 내땅은 공짜로 주었는데 나는 땅을 사야 되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유지는 쌍방 교환이 가능하지만 국유지를 물고 있을 때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짜투리땅 매입 부지해가지고 예산을 얻어서 군에서 국유지를 사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도 3건은 해결을 하고 2건 정도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것은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민원도 제기를 하고 하는데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리고 군청사 사업계획에는 이전 신축 또는 현 위치 두 안을 내놨는데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에 현 위치라고 하셨 데 확정 된 것입니까? 예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앞에 소도읍 육성 사업할 때 설문조사도 있었고 저희들이 군청을 옮길려고 계획을 종합적으로 한번 세운 적이 있었는데 주민 여론에 부딪쳐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전하는 것 보다는 이 자리에 고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 자리에 짓는 것으로 하고 부지를 조금 사들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축을 하되 이전을 하느냐 현 위치에 하느냐 확실히 구분을 해서 군민들이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을 한다 하면 군청 주변에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것이 백년대계인데 최소한 진입로가 4차선 정도는 되어져야 됩니다. 군에 일보러 오는 차량 수요 관계인데 최소한 군청의 기관이라면 최소한 4차선 정소는 되어져야 됩니다. 골목길처럼 해가지고 수용이 됩니까? 군에 일보러 오고 만약에 공사를 시작하면 소음이나 하는 것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군청 주변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전 계획이냐 이 자리에 고수할 것인지는 계신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러면 5페이지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군청 주변 부지 등 매입 협의 및 구 노인회관 진입부지 확보 협의 되어 있는 데 군청 주변 부지 등 매입 이것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런 것을 협의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다면 시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 매입 하는 돈 가지고 다른데 나가서 군청을 지어도 될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아직까지 계산은 못해봤는데 수긍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저는 생각할 때 주차장도 좁고 하니까 건물을 앉히는 부분은 큰 지장이 없지만 그 외 주차장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여기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페이지 전체 물품 및 행정재산 관리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이 재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내놓은 것입니까? 남해군 산하 전체 현황을 내놓은 것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재무과 소관만 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래서는 안되죠 최소한 재무과에서 군청 살림을 살면서 물품 관리관이 재무과장인데 남해군 전체 물품 현황을 내놔야 됩니다. 감사자료에 내놓은 현황은 관리 대장을 출력시켜서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의자 하나 단가 얼마 총액 얼마 이것 알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군 전체적인 물품이 전부 총합을 해서 내놔야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고장 난 것이 몇 대다 수리해서 사용할 것이 몇 대다 그리해야 앞으로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서 컴퓨터 몇 대를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집계 현황을 내놔야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하지 내놓은 것이 물품대장 입력 시켜 놓은 것을 출력해가지고 감사 자료다 이게 됩니까? 사용가능하고 안하고 이런 것이 조사가 되어야 공무원들이 장비 고장이 나서 일을 못한다 이런 것이 안생기지요?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컴퓨터 고장이 나서 일을 못해서 다음에 오십시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컴퓨터 20대 구입해야 됩니다. 해야지요? 정기 재물조사를 2년에 한번씩 하지요?

그러면 결과라도 군 전체 집계를 내서 전년도 연말에 재물조사를 하니까 불용품이 나오고 가용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되어야지 입력해놓은 것을 출력해온 것밖에 안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니까 이동목욕 차량 1대, 푸드 뱅크 차량 1대를 내년도 예산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던데 차량 관리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어찌 되고 수리를 할려고 하니까 많이 들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그런 것은 나오다 안하고 ...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감사 자료 서식을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남해군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다음에 12페이지 예산전용 관계에 보면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계를 수립하고 하는 데 작년 7월 6일자 재산관리 신규 신설담당 해가지고 과표관리 국내여비 360만원을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여비 뺄 일이 있으면 재산관리 여비에서 빼면 되지 이런 것을 예산 전용을 해서 돌렸는데 이런 것을 예산 전용을 해서 됩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부과관리 일반 보상금 900만원을 전용해서 징수관리 자산취득 9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선거법 저촉이 우려되어서 인증기를 구입한다 해놨는데 말도 안됩니다. 이런 보상금 900만원을 어떤 항목으로 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인증기 구입한다고 전용을 시키고 그것도 선거법 저촉이 되는 항목 예산이 되어서 재산 취득을 해야 되겠다 다른과에서 이런 전용을 하겠다고 협의가 들어오면 재무과에서 이런 것을 통제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재무과에서 이런 집행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45페이지 2005년도 2006년도 계약 발주 내역을 내놨는데 이것은 계약 대장입니다. 물론 사업별 내역을 내주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자료를 내놓는다고 하면 착공일 준공일이 언제며, 공사를 완료 못하고 지체된 업체가 몇 개 지체상금이 얼마다 이런 집계라도 내놔야 지 이것은 계약 대장입니다. 우리가 계약 관계를 감사를 할려면 재무과에 자료를 주라 하는 것은 계약 이행이 철두철미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내놓고 할 때 신중히 생각을 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다음에 계약관계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 의원, 그 가족 당사자로 하는 일가친척들 이런 사람들의 명의로 관공서 계약하는 것은 못하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남해군으로 봐서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 국회의원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업체를 가진 분들이 아무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을 하다보면 부탁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런 청탁을 받았을 때 그런 것을 차단을 시키고 앞으로 그런 청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하겠다 하는 각오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계약 입찰 관계나 공사의 모든 흐름이 전자입찰로 흘러가기 때문에 누가 와서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해주라고 하면 순위대로 정해놓고 때주고 있는데 어느 특정인한테 준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고 만약에 위원장님 같으면 위원장님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시켜서 못해준다는 식으로 짤라야 되고 현재 전자입찰로 흘러가기 때문에 청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없으리라 보고 있었어도 안됩니다. 남해군의 재무 행정이 깨끗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남해군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에위니아 복구비가 190억 정도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는 데 전부 사업부서에서 소규모 경미한 피해 관계는 읍면에서 복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군에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통상적으로 재해 복구를 해온 것을 보면 복구비가 내려오면 예산조치하고 예산조치 되고 나면 설계하고 입찰하고 하다 보니까 3~4개월 경과가 되어서 복구가 잘 안된다 이래가지고 금년부터는 개산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한 복구를 해라 이렇게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금년도 수해복구에 대해서 사업부서로부터 개산계약에 대해서 요청이나 협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라고 제도를 만들어서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한 개산 계약에 대한 대비는 다하고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저희들은 대비는 다 해놓고 있고 지난주부터 얘기가 있어서 건설과나 재난관리과나 각 부서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 이하는 읍면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 개산계약 대상은 5,000만원에서 1억 미만까지는 개산계약을 하고 있고 1억원 이상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5,000만원~ 1억원 이하의 공사가 개산계약 의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 관계를 사업부서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을 만들어 줄 때 그냥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빨리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다음에 용역관계입니다. 재해복구공사를 한다든지 평상시에 예산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남해군청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집는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것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기술직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설계를 하는 경우가 요 근간에는 거의 없습니다.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전부 사업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 기본 설계, 실시설계 전부 용역입니다. 설계 한건에 2,000만원 3,000만원 합니다. 설계 3~4건 정도 하면 공무원 한사람 인건비가 됩니다. 전부 용역입니다. 뭔가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군수님이 예산 따올려고 온 부처로 돌아다니면서 사정 사정 하고 머리 숙이고 해가면서 예산을 따서 내려오면 실질 적인 사업에 쓰여져야 될 것인데 전부 엉뚱한데 지출이 되어집니다. 밑에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감수를 안하고 되겠습니까? 조금 퇴근을 늦게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절감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보면 전부 방만한 예산 집행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 품위가 들어오면 경리계장이나 재무과장이 합의를 해주고 하는 데 무조건 오면 사인을 해줄 것이 아니고 오면 검토를 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직접 타당성 조사도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만한 것은 서로 의논을 하고 그런 식으로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해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행정혁신 보고회니 하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다루어야 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마지막으로 58페이지 보시면 체납액에 기타 잡수익 -8,643만1,000원이 되어 있는 데 마이너스 시킨 것이 뭡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마이너스가 아니고 줄이 잘못 그어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자체 전체 세입액이 작년도 보다 지방세의 경우에 72억5,400만원에서 금년에는 70억9,500만원으로 2.2%가 감소가 되어졌고 세외수입 역시 작년에 291억에서 181억으로 약 1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자체 세입이 지방세 2.2% 세외 수입이 3.6%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과태료 수입이나 기타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것은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태풍 매미나 국비에 대한 이자수입이 우리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늘어났지만 그 부분이 감소 되니까 이월금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세수 추계는 해당 실과소에 전부 문서를 보내서 받아서 세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세외수입은 다른 부서에서 부과를 하지마는 지방세는 모두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지방세는 도세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 군세는 추계를 하면서 재산세 부분 과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나누어서 받지마는 금년에는 세율이 인하되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로 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국가에서 받아들이면 교부를 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연도별로 집계를 보면 2002년도에는 본세만 22억6,700만원, 2003년도에는 25억1,200만원 정도 되고 2004년도에는 31억, 2005년도에는 26억원으로 다시 감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자료는 16억원인데 16억에서 담배소비세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금연 인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아오면서 담배를 사가지고 들어온다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정도 지나면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올라 왔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담배소비세가 적었고 하반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재산세가 줄어들었다는 데 우리 군 전역을 돌아보면 모텔이고 펜션이 많이 들어섰는데 재산세가 줄어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정부에서 세제개편으로 인한 원인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이 하나 들어서면 최초년도는 세수가 20억 내지 30억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담당 계장 말씀은 금년도 세수가 2억4,200만원 정도 올라온다 왜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이번에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배부가 되면서 도세 수입이 2006년도에 132건에 15억9,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온 것이 10억7,000만원이 들어왔고...

재열

이재열위원

순수한 군세는 얼마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취득세만 들어왔고 군세는 아직까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 세입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네요?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군세를 저희들이 추정을 하기로는 2억3,800만원 정도 내년도 추정이 되는 데 향후 5년간은 재산세가 감면이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펜션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펜션은 요즘은 토지와 재산세를 합산해서 하나로 나가고 ....

재열

이재열위원

소문보다는 너무 차이가납니다. 고용 창출이 많이 되고 지방세수가 엄청 증대되는 양으로 알고 있는 데 겨우 군세입 2억4,000 같으면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아울러서 골프장 18홀 중에서 9홀 9홀씩 나누어서 두 사람이 나누어서 세금을 부담을 할 때 합치면 누진율이 적용되어서 세금이 많아지고 별도 분리과세를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데 왜 별 영향이 없다고 그럽니까? 재산세 부과가 차이가 안납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지금 재산세가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전체적으로 감면이 된다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누진 적용되는 것이 세법상 크게 영향을 안받고 재산세 경우는 누진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준공 기일도 남았고 전체 세법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재열

이재열위원

감사 기간 중에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골프장에 지금까지 도세는 필요 없습니다. 군세를 얼마나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는가 앞으로 군 세입이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앞면서 5년까지 5년이 안되면 내년 후내년 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2~30억은 될줄 알았는데 돈 3억도 알될 바에야 고생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해 군민들이 취직도 못하는 것 같은 데 생각보다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고향 부모님 세금 납부해주기 추진을 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현재 57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넷 전자 납부는 37건에 850만원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자동이체 결재일이 매월 몇일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25일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불만스러운 것이 납기 마지막날 결재를 했는데 왜 5일 앞당겨서 결재를 합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두가지가 있는 데 월말에 하다보니까 통장에 잔액이 없는 경우는 체납이 되어버립니다. 도에는 군 세입으로 처리가 안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은 안된 분들에게 통보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돈 들어온 것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 세입을 일찍 잡으면 징수율이 올라 가거든예 1년동안 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적게 받으면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이 두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민들에게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총 납세 의무자가 정기분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민석 :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행정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자동이체 신청한 분들은 징수 비용 한푼 안들고 독려 한번 안하고 세입으로 잡히는 데 자동이체 한 분들에 대해서 군청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지방세 캐쉬백 제도라든가 등기 비용 상당액만큼 주민에게 돌려주자 전체는 돌려주기 힘드니까 일정금액 이상의 납부자에 한해서 돌려주자 해서 지방세 캐쉬백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자동차세 연납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제도를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2~3,000원 정도면 1,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전체 합산해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되고 한300만원 정도 되는 데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시책을 내놨는데 선거법하고 물려서....

재열

이재열위원

제 생각은 자동이체 납세분들에 대해서 이체 통지서에 지방세납부에 협조해줘서 고맙다는 표시라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이번에 고지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신협 조합원들이 세금을 자동이체하거나 행정하고 거래할 때는 꼭 농협 통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데 그것을 은행마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자동이체 신청을 하실 때 농협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할 때 신협 계좌 설정을 하면 됩니다.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상수도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지방세의 경우는 다 되고 있는 데 특별회계 부분 이런 부분은 개선 방안을 찾아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43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인데 작년에는 법인 2개소하고 개인 38명만 세무조사를 했는데 금년은 얼마 안되어도 세무조사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왜 작게 했습니까?

담당

과표담당

김주천 : 과표담당 김주천입니다. 과표 업무가 신설되면서 세무조사 업무가 부과계에 있다가 과표계가 신설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감사를 받을 때 지적 사항이 가설 건축물하고, 농지 매수를 해서 2년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 파는 부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다보니까 작년 보다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많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 세무조사가 너무 소극적 이었다. 06년은 하반기가 남아있는데도 약3억2,3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작년도는 1년 동안 한 것이1,600만원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는데 작년에는 소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했느냐?

담당

과표담당

김주천 : 올해 금액이 많은 것이 44페이지 밑에 보면 (주)에스엘티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점 주주취득세를 했는데 이것이 한건에 2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건에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건수도 많습니다. 작년 배가 더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전부 도세고 군세는 세무조사 물건이 없습니까?

담당

과표담당

김주천 : 군세는 재산세 주민세 균등 이런 것은 정기분 과세하는 부분입니다. 과세 자동정리를 해가지고 정기분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해도 금액이 아주 작고 건수도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 금액이 크고 거래 건수도 많고 거기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도세 발굴이나 군세 발굴에 어느 한쪽에 편중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도세보다는 군세를 발굴 하는데 더 치중해야 됩니다. 보니까 세무조사 인력을 투입을 하면서 군세는 하나도 없고 도세 국세만 있는데 군세 세무조사를 해서 군세입이 올라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표담당

김주천 :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 했습니까? 조례나 규칙에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현재 관내 마청회계사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아직까지 결산 검사할때 말고는 특별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수당 같은 것이 나갑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소송이나 건수가 있어야 나갑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재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내용은 5만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남해군이 군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각종 의안 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시를 선언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홍길 사회복지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인 사회복지계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보고 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 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사회복지계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 란에 서명 날인 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계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어찌보면 음지에서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늘 고생하시는 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복지회관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듭니다. 집을 짓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서 사회복지과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대로 10년만 가면 남해군 재정이 유지관리비 부담하는 데도 모자랄 돈이다 할일을 하나도 못하고 우려 섞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중현 복지회관이나 면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을 지어주면서 당신들이 관리해라 하는 생각의 전환을 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실비요양원하고 화방복지원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두군데 있고 또 아까 공약사업에서 전문요양시설을 16억원정도 들여서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화방복지원 같은데 수혜자가 돈을 일정 부분 내지요?

남해병원도 그렇습니까?

남해실비요양원도 일정 부분 보조를 하고 일정 부분 돈을 내고 하는 형태입니까?

알겠습니다. 연죽공원에 장례식장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민간 위탁을 아직 못했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왜 느닷없이 화방복지원을 묻다가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시중에 나오는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화방사에서 남면에 학생수련원을 장례식장으로 할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 데 혹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문의를 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소적으로 보면 영락원이 붙어있고 좋은 부분도 있지마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질 좋은 서비스와 가격을 낮추고 해서 성공해야 되는 사업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읍면이나 사회복지관에 보면 무료급식소가 있는 데 처음에 할 때 나이에 제한을 준 것입니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려고 계획했던 것입니까?

1주일에 2번 정도합니까?

어찌 보면 면소재지 부근에 있는 분, 복지관 부근에 있는 분들은 어찌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더 멀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 데 혜택을 고루 받지를 못합니다. 차비도 들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방법을 모색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 05분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 15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복지계획 수립 학술 용역비 4,000만원을 절감 했는데 절감을 하게 된 동기를 PR 해서 각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절감을 하게 되면 아까 행정과에 용역비가 75억이 든다고 했는 데 이것을 성공사례 발표를 하던가 해서 전부 이 예를 참고를 하면 굉장히 용역비가 많이 절감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데 어떻게 절감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영유아 운영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서 그치고 저소득층마저 지원해주는 것 조차도 제정이 약한데 영유아 문제가 왜 문제냐 하면 자식 때문에 자기 생활을 희생을 하게 되고 자기 존재가 없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이나 자식 놓기를 거부하고 또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불임 부부도 생기고 하는 데 이것이 해결이 될려면 복지차원에서 필리핀을 예를 들면 4개월부터 6살까지 보육을 해주는 데 엄마가 여행을 가면 맡겨놓는 데 간호사도 있고 담임도 있고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무료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제도를 하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0~20일을 여행하고 와도 내 자신보다 더 과학적으로 돌봐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사회제도가 되니까 부모가 걱정할 거리가 없습니다. 세금을 자기 월급의 45%를 내도 아무도 세금 많이 낸다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나가야 하겠는데 이것을 할려면 복지계통을 맡고 있는 전문가들이 정책을 제시를 해야 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보육시설이나 여성정책, 교육 여건 이런 것이 백년대계를 봐서 이 분야가 제일 우선 순위인데 눈에 안보이고,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영유아 보육시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계장님 복지계획 수립 학술 용역비 4,000만원을 절감 관계를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다음 질의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보니까 전문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운 것 하고 별 차이가 없지요?

오히려 더 낫지요? 이게 앞장을 서서 이런 좋은 효과를 각과에 홍보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정책을 담당하고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복지과 산하에 특위가 있는 데 한번도 토론을 하거나 모임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용지물인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목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여성정책발전기금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남해군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을 대도시 특히 창원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남해는 정말 손해입니다. 그리고 여성계통으로 투자된 것을 1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3억 이하입니다. 가정에도 사회에도 여성이 없으면 안됩니다. 여성이 대접받고 하면 여성이 행복하고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나 어른들한테 잘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여성들이 중지를 모아서 여성정책특위 이것도 군에서 활성화 시켜서 정말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힘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로 다시 정비를 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남성분들이 협조를 해줘서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여성 문제를 한번 파고 들어서 문제가 무엇이며 대안이 무엇인지 발굴을 해내고 싶은 데 사람이 모이면 돈이 드는 데 의원들이 돈을 한푼이라도 쓰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보나 한달에 한번 정도 여성정책 특위를 만들어서 여성들 모임을 다시 정리를 해서 제가 의회 활동을 하는 데 지원도 받고 싶고 서로 의견도 교환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후의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확실한 사람들을 꼭 필요한 인재를 등용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확실한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실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리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중에서 생계비 주거비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기초생활 보장자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빠져있는 경우가 없는지? 그리고 촌에 논이나 밭이 조금 있는 데 그것을 기초생활보장자가 되기 위해서 재산을 팔거나 숨겨놓고 생보자가 된 사람이 없는지 가려야 됩니다. 소문에 듣기로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생보자로 책정된 사람이 1년에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모두가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조사를 정확히 해서 정말로 양심적으로 정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자 조사를 이것은 하루 아침에 될 일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5페이지 보면 어려운 이웃돕기 긴급 지원이 있는데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보면 설명절 어려운 이웃 지원해가지고 2,495세대에 2,773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세대당 11,000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과연 설 명절에 11,000원을 지원을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 단가가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2,495세대에 지원이 됩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담은 몇 천원이라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복지회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복지회관에서 물이 샌다하면서 운영비를 지원 요청을합니다.

자체 수입은 없습니까?

재열

이재열

위워 : 목욕탕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위원

목욕료를 받으면 이런 정도의 수입은 올라올 것인데 특히 설천에 보니까 지하양수기 보강한다고 300만원을 요청을 하고 그러는 데 물론 촌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마는 지원을 해주되 운영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자체 수입되는 것을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자립심을 길러줘야 됩니다. 이것은 전부 군비지요?

복지 증진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평소에 출장을 나가실 때 주지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한다고 그랬는 데 주요 내용이 뭔지 담당 계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합니까?

재열

이재열

위워 : 군부는 몰라도 시부는 이런 계획이 수립 되었을 텐데 잘된 자치단체 벤치마킹 하면 안됩니까?

재열

이재열위원

재무과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어찌 보면 전문성이 없는 것도 모두 용역회사에 맡겨서 75억원이라는 예산을 소모를 하고 있는 데 복지기획담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는 데 타 부서에도 파급이 되어가지고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자랑을 많이 하십시오.

벤치마킹을 해도 한군데 복지기획 수립한 단체를 한 두군데 가지 말고 여러 군데 보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알찬 복지기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 자립지원 관계입니다. 자활자립을 받아야 될 세대가 저소득층이 몇 세대입니까?

81명만 지원을 받고 있어서 몇 세대인데 이렇게 작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인데 군내 84명만 희망을 하고 있습니까?

저한테 읍에서 몇사람이 일을 시켜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과연 도로변 등 환경 정비 등이 있는 데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청만 하면 자활 사업을 시켜줍니까? 조끼 입고 나가서 하고 있는데 나이 제한은 몇 살부터 입니까?

조끼 입고 다니는 분들은 무슨 일 하러 다닙니까?

자활 자립 희망하는 대상자는 전부 다 고용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이 충분하다면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국비를 반납을 하던데 이런 대상자를 철저히 발굴을 해가지고 아까운 국비가 반납이 안 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공설화장장 운영 관계입니다.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하고 외지 주민하고 사용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한 구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인근 사천시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군민한테 6만원인데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18만원 받고 있습니까?

인근 사천시나 진주시는 모르고?

향우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칙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화장장을 문을 연지 몇 일 되었습니까?

그동안 3개월이 지났는데 70건 같으면 하루에 한건도 안되네요?

3개월동안 매장은 몇건 화장은 몇건 입니까?

하루 한건 정도인데 하루 한건해서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종사하는 인부는 몇 명입니까?

저녁으로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유골을 화장해서 단지에 담는데 남는 유골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많이 남습니다.

뼈만 남는데 뼈만 남는 것을 분쇄를 하고 단지에 담으면 많이 남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기존 화장장 주변에 마을 분들이 제일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화장을 하고 나서 단지에 담고 남는 것을 옆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루가 먼지가 되어서 날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유골 남는 것을 별도로 저장하는 곳이 없습니까?

상골장이 뭐하는 곳입니까?

몇평 정도 됩니까?

그 안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잔여 유골 가루를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위에는 연죽공동묘지인데 버리기도 쉽습니다. 잔디 사이에 버리면 보이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건조기에 바람을 타고 온데 날아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종사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은 화장로가 새거라서 전혀 매연도 없고 냄새도 없고 괜찮은데 인근 평현마을 주민들이 기계가 노후화 되었을 때 분명히 연기도 나고 문제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설 공원묘지를 97년도 복지과장할 때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 해놓고 문화관광과로 갔는데 공설 공원묘지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말 고생을 했는데 평현 마을과 연죽마을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 군수 명의로 확약서를 써줬습니다. 분명히 다음에 화장장을 설치할 것이다 김두관 군수재직 시절에 절대 화장장 설치 안한다고 군수 확약서를 써 줬어요. 얼마 안가서 확약서가 폐지가 되고 지금 연죽주민들과 평현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화장장이 들어섰는데 그 뒤에 지역 어르신들한테 많이 탓을 들었습니다. 묘지를 50기 이상 이장을 하고 어렵게 공설공원 묘지를 설치를 했는데 화장장이 들어선다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코너에 몰려있습니다. 지금 화장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화장장이 들어서고 난 뒤에 연죽마을하고는 아주 협약 사업 이행이라 해가지고 여러 수십억을 들어붓는 데 평현 4개 마을은 금년에 한 마을당 9,000만원 1억7,000만원 이래가지고 간접적인 보상을 하는 데 이것 역시도 형평을 맞추어서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하면 직선으로 끄으면 양지마을이 제일 가깝습니다. 연죽마을은 산이 막혀서 유골 가루가 날려도 연죽마을은 바람 방향 때문에 갈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위치가 연죽마을이라는 것이고 진입로를 읍과 연죽마을로 새로 내면 진짜 연죽마을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연죽마을 협약된 사항을 못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을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공설 공원묘지가 만장이 언제 됩니까? 시설 해놓은 것이?

만장 후에 대책이 서있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 만장이 되는데 지금 사업을 착수해서 확장 묘역이 조성된다면 1년 동안에 공백이 생기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있는 공설 공원 묘지를 어렵게 확장하는 것 보다는 서면 장항마을 앞산에 등너머에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재직하고 있을 때 거기에 마을 주민들이 제2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해달라고 건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장항에 박조민씨라고 있는 데 서면에서 남면 가는 지방도 그 위편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군유지가 상당히 넓고 거기에 제2공설공원묘지를 설치해달라는 공식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서면 연죽에 추진을 하면서 언젠가는 제2공설공원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합장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묘역수는 몇 개나 됩니까?

자료는 천천히 찾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인 복지증진 관계 노인 인구수가 27% 14,000여명인데 복지증진 사업을 보면 거의가 경로연금 지급, 경로당 운영, 식당 운영, 교통비지급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 진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문화사업 부분이 앞으로 추가되어야 안 되겠느냐 앞으로 배고픈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볼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를 복지증진 사업에 넣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설이 타령 이런 것은 돈 얼마 안 들여도 되고 아니면 복지과 옆에 노천공연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문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관계입니다. 군내 자원봉사 단체가 몇 개나 되고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은 몇 개나 됩니까?

담당 계장님께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받아야 되는 특히 노인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음으로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이 될 것인데 지금도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더 수준 높은 자원봉사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시책을 만들어서 노력을 해야 어려운 사람들이 알찬 자원봉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평소 느낀 복안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아까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시키겠다 하셨는데 좋은 복안입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남해 지역에 사는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자원 봉사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남해군은 지역도 좁고 기업체도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공무원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청산하 공무원 중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이 정규직만 해도 500명이 넘는데 150명이 등록을 했는데 년간 봉사하는 일수는 평균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 직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에서는 봉사활동을 얼마나 합니까?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욕 봉사는 힘이 들지요?

제일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목욕봉사인데 특히 장애인들이 목욕 봉사를 해주면 정말 고맙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지고 선도자적 입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특히 공무원들은 정규직들은 1년에 적어도 며칠 이상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서 활동을 함으로써 절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무 부서인 복지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러한 내용을 파급을 시켜서 다른 부서에서도 주 2일 휴무를 하니까 토요일 하루 정도는 자원봉사활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활성화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35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이 장애 수당, 장애아등 부양수당 등 나와 있는데 역시 장애인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보육담당께서는 이 사업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시책을 추가로 펼쳐야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는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이 모든 기준이 성한 사람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소득이 없기 때문에 못살게 된다는 것인데 자활은 당연한 희망인데 우리 관내 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3,500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장애인들을 종종 만나보면 그 분들이 희망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해 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안 오는 것이 자기들의 흉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안오는데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서 장애인들만이 필요로 하는 그런 복지관 복지시설을 설치해주면 좋겠다 물론 부지를 사야 되고 많은 예산이 들지마는 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도 생각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복지회관이 가능하면 빨리 건립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소득이 없다 보니까 집 없는 장애인들이 많아서 장애인만을 위한 임대 주택을 희망하고 있는데 임대주택까지는 군비로 해주기는 어렵고 얼마 전에 신문 보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다고 그러는데 그 때를 맞추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담은 몇 세대라도 소형 임대 아파트를 짓는 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임대아파트에 입주가 되어 지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금년도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합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국비 군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사후관리를 잘해가지고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후 정산을 꼼꼼히 해야 됩니다. 계 전부 해당이 되지요? 이 많은 사업을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합계가 안 나와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액수가 엄청납니다. 정부 예산이 누수가 안 되도록 담당 계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장부 한번 보자 소리를 안하면 그런데서 불법 부정 그런 행위가 싹트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하는 뜻에서 수시로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좀 가격이 낮습니까?

노인요양 시설에 입주를 하면 1인당 지원을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그 자료는 찾아서 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재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사무 분장표에 보니까 사회복지과 직원이 23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동목욕 차량 운전기사가 없어서 병원 인력을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위탁을 시켰습니까?

종표

이종표감1반장

우리가 화방복지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선에서 자기들이 활용을 하면 되지요?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러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해소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업무보고 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가지고 경남도 하고 정부합동 감사해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조치중이라고 되어 있는 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진정 민원에 청와대에 류 홍씨가 진정을 해가지고 도와주라고 했는데 기준에 맞지 않아서 긴급 구호로 했다고 되어 있던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확실한 자료가 안나오면 찾아서 해결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예산전용관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에서 여비 및 보상금이라 해가지고 63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사유가 사회복지계획수립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확인 나가고 조사 나가는 데 여비로 썼다는 내용입니까?

장묘문화 연구개발비하고 자산 취득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에 4,500만원을 했는데 당초 장묘문화 관계를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자산취득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해버리면 당초 예산 계획했던 것이 불합리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왜 전용을 했습니까?

장의차량은 당장 필요치 않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어려운 계층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내놓았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해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계획이 60가구에 3,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실적에 보니까 8가구에 4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문제점에는 어려운 계층이 있다했는데 겨우 8가구에 4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뭔가 계획만 세워놓고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어려운 계층을 많이 도와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재열위원님께서 종합복지회관 관계를 물으셨는데 목욕탕 운영을 하고 해서 수입을 보는 것이 있다 하셨는데 복지관 이 관계는 잘해야 됩니다. 목욕탕이 있다 해서 전기요금이라도 충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람을 계약 체결을 해서 잘 안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현복지회관 건립관계 이것도 작년도 12월 달 현황에 보니까 공사 계약 및 사업 착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일산감사에 요청을 해놓고 있고 하니 안하니 얘기를 하는데 작년도에 계약이 되어지고 착공이 되었으면 이월 조치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일산감사 의뢰를 해놨다 어쨌다 하는 것이 데 계약 관계나 사업 추진 관계가 이해가 안 되는데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 당초 계약했던 설계는 무시가 되고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당초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으면 건축 공무원들이 진단이라도 한번 해보고 계획을 세워서 착수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해놓으니까 차질이 안 생깁니까?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지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관계 인데 지원 실적이 7월말까지 11세대 22명 되어 있는 데 어려운 실정이 어느 정도 였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자식이 객지에 다 나가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런 노인들이 많은데 자식이 있다 해서 지원도 받지를 못하고 실제는 죽을 지경인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실태를 잘 파악해서 어려운 계층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것은 되어가지고 그 분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8페이지 문제점에 보면 단기 보호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랑의 집이 장애인 생활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입소자가 퇴소할 곳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의 집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단기 보호만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인 모양인데...

그다음에 2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 현황 해가지고 화방복지원 종사자 수가 38명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주를 하면서 종사를 하는 것입니까?

화방복지원에 무료로 한다고 수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원이 130명인데 119명 들어 있는데 순수한 군민이 들어갑니까? 외지인도 들어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예산서에 보면 국고 보조 반환금이 1억2,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도비 보조 반환금이 7,700만원 정도 있는데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산정되면 군비 비율이 있는데 군비는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긴급 복지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2억1,8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 해놨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1,100만원 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2억1,8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놓고 1,100만원 밖에 사용을 안했다는 것은 예상을 너무 크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너무 탄력성이 없고 경직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사업 같으면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큰 무리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 데...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면 예를 들어 이정도 밖에 쓰지 않으면 내년 예산 부터는 깎여져 올 것 아닙니까?

밑에 보면 긴급지원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군민들은 해주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사항은 자주 홍보를 해서 이러한 돈들이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이 읍은 빼고도 면에 5군데가 있는데 나머지 면도 복지회관을 지을 생각입니까?

전국에서 남해 회관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경로당을 짓습니다.

진목에 회관을 지었는데 저는 가서 축하를 하고 왔지만 사실 울었었습니다. 어디에 하면 그거기에 했으니까 여기에 해주라 합니다. 이 부분을 회관들이 좋은데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경로당 신축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경로당을 지어 주는 형태로 가버리면 221개 부락에 다 지어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독립되게 떨어져 있거나 예를 들어 달실 같은 경우는 본 동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특수성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마는 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짓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선거 때 저 개인적으로 노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노인에게 지원되는 것을 보면 장수수당 돈을 통장에 넣어주는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과연 돈을 3만원 5만원 넣어줬을 때 그 돈을 그 분들이 활용을 하겠느냐 차라리 돈으로 하는 것은 객지에 있는 자식들한테 가버리고 집에 가보면 전기장판만 켜서 주무시다가 낮에는 회관에 나와서 계시고 한데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되어 있는 회관에 보일러 시설 되어 있고 하면 겨울에 집에 혼자 가서 기름값 비싸고 하니까 전기장판만 하나 켜서 주무시다가 회관에 나와서 노시는 데 차라리 회관에 같이 모여서 주무시면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데 유류대나 이런 것을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데 그에 대해서 계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분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마을회관에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데 글을 깨우치고 하니까 참 좋아합니다. 진짜 즐길 수 있도록 회관에 좋은 강사 분들을 모셔서 순회를 하면서 진짜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모시는 사람이 있으면 공양하는 사람들에게 담은 만원이라도 줘서 부모를 잘 모시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회관을 수리하는 데 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4세 셋째아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이나 공립 유치원에 갈 때도 지원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은 센터에서 일정 부분하고 있고..

비농업인...

화방복지원에 목욕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7,000만원 주고 차를 한대 더 지원 했으면 하는 데 구입을 했을 때 역시 기사 인건비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화방복지원에 한대 가있는 데 한대를 더 준다고 해도 지역적으로 보면 창선이나 이쪽은 못가고 있는데 화방 복지원에 주지 말고 동남해쪽으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한대 더 해달라는 것은 군비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떤 기금이며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모금이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고 집행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기금이나 여성정책발전 기금을 조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합니까?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규모나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효과 발휘가 될 것인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아동수가 줄어 들텐데...

자꾸 저소득층 하는 데 저소득층 위주로 하지 말고 저소득층도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하고, 고소득층도 경비 분담을 해가면서라도 고소득층이 맡겼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시설을 잘해서 잘사는 계층은 못사는 계층보다 요금을 더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좋은 선생님 밑에서 보호를 받고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발상을 깨가지고 저소득층만 도와준다고 하지 말고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엄마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책을 해 가시는 분들이 발상을 깨고 지금 세계화 시대고 여성들을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능력을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사회에서 써먹어야 성공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여성들의 고읍 인력들을 쓰고 그 여성들은 자식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1주일 볼일을 보고 와도 내 자신처럼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얘들을 놓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약한 여성들이 한계가 무엇이냐 집에 가면 자식 돌봐야 되고 살림 살아야 되고 그것을 약한 여자가 다 못합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분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라고 소문이 나서 북한에도 많이 도와주고 못사는 나라 다 도와주고 있는 데 사실 해야 되는 보육시설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성들이 그 분야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습니다. 남성들도 여성들이 고집을 하면 자기 자식의 일이고 국가 장래의 일인데 이해를 해주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를 안 깨고 저소득 저소득 하는 데 고급 시설을 지어놓으면 저소득도 살고 고소득도 살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설을 할려면 어린이 시설도 누가 봐도 만족할 수 있도록 아주 고급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내 경로식당 운영을 몇 개소 하고 있습니까?

탁로소도 식당 운영을 합니까?

경로식당 운영을 할 때 반찬이 몇 가지입니까?

지금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쌀밥은 못 먹는 사람이 없고 요는 반찬인데 3,000원 정도의 밥을 어르신들이 먹고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는 지 과장님 이하 복지계장님들도 한번씩 가서 먹어 보시고 위생상태도 점검 해보시고, 애로사항도 귀담아 들어서 뭔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취지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부자집 어르신들이 종종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당초 취지는 기초생활 대상자들이 오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기초생활대상자는 부끄러워서 안 오시고 부자집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낮에 찬수는 적어도 따뜻한 밥을 드시기 위해서 오시는 데 그런 부분도 대상자가 와서 식사를 하시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드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 경로당 물리치료기가 경로당에 보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없는 데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물리치료 관계가 왜 없습니까? 노인들로 봐서는 관심 사항인데 경로당에 보급된 물리치료기 활용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과연 어느 기기를 제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선호를 하는 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급하는 마을수를 줄이더라도 마을에 갖다 놓는 물리치료기가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리치료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박삼준위원

감사 자료 24페이지입니다. 자원 봉사 활동 추진 현황이 있는 데 진짜 자원 봉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한데 1회성 행사에 많이 간 것같은 창선 마라톤 대회, 마늘축제, 전국단위 체육대회 이것은 게이트볼 이라서 나이드신 어르신 들이 하는 거라서 괜찮다고 보는 데 1회성 행사에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쪽에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군에서 하는 행사들입니다. 원래 관리하는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를 가장 많이 낳은 사람이 몇 명 낳것 같습니까?

6번째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집이 있는 데 어찌 보면 걱정스럽고 잘 살지도 못하는 데 좀 도와줄 방법이 없나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한데 애를 낳은 어머니 건강도 안좋고 한데 얘들은 낳으면 건강하게 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낳았으니까 잘 키워야 될 의무도 있지만 부모가 못하면 사회가 편협 되지 않게 골고루 잘 클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요즘 바다이야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데 남해군에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내용은 우리 5만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을 하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는 등 우리 남해군이 군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남해군이 여러 가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각종 의안 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계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마치고 내일은 보건소와 농림과 행정사무감사를 정각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소견서는 늦어도 금요일 오전까지는 제출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o 감사2반 가. 문화관광과 소관

18시24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감사계속

정홍찬감사2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준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발전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문화관광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보고 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 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및 질의 및 답변 순 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들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과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여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5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관광기획담당 이해준, 관광개발담당 김용태, 문화예술담당 장인표, 공원녹지담당 김용수

정홍찬감사2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홍찬 2반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준 관광기획계장, 김용태 관광개발계장, 장인표 문화예술계장, 김용수 공원녹지계장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관광발전위원회,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숙박업등록시설위원회, 군지편찬위원 등 많은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데 관광발전위원회가 작년에는 다섯 번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번밖에 안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안건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 관광숙박업, 군지편찬, 군립공원위원회는 현재 활약상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데 이런 위원회가 왜 안 되는 것인지 이런 위원회가 꼭 필요한 위원회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남해군관광발전위원회가 사실상 소홀히 한 점은 있습니다. 문제는 곽종환씨가 위원장 인데 도의원 출마로 인해서 이 부분에 소홀한점이 있었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관광발전위원회 개최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휴유증 때문인지 못하고 9월중에 개최 하기로 했습니다. 김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소홀히 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9월달에 개최를 하고 계속 관광발전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관광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위원회, 관광업등록심의위원회, 남해군지편찬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위원회는 다섯분이 되어 있는데 향토유적 등 보호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 외에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보호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돌아가신 한남종 의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도나 국가지정문화재가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토유적관계는 특별히 위원회를 설치해서 할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는 종전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지난해 4월부터 구성 되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업무가 관광호텔, 콘도, 관광숙박업을 등록하게 되면 하는데 아직 등록신청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등록업무가 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해군지편찬위원회도 당초에 남해군지를 발간할 때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상에 해 놓았습니다마는 초판군지를 발간이후에는 재발간을 안했기 때문에 운영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증보판 발간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증보판 발간을 위해서 군지편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꼭 신규로 발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토유적을 보완하는 것도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다음 숙박업관계는 당연직이 공무원이면 군정조정위원회에 위탁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위촉하는 위원이 임기가 2년인데 만약에 2년 동안에 한번도 모임이 없으면 위촉위원들이 임기를 마쳤다는 이야기 인데 사실상 해산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정비하실 것은 정비를 하시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대안을 제시합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각종 용역사업이 있는데 도로개설은 자체설계가 불가한지 불가 하다면 소규모 도로라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인지 기술직 공무원의 힘이 모자란다면 타부서 토목직 공무원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각종 도로 등 실시설계할 때 지적하신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규모가 큰 것은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과는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설계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한 부분은 건설교통과에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화방사 산책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망운산 올라가는 등산객이 활용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 11페이지 문화원 사무국장인건비 1,000만원 아래에서 세 번째에 문화원 사무국장인건비 1,000만원 총2,000만원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연간 총액개념으로 2,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00만원만 나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2페이지에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예술인마을 몇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당초 30동을 계획했습니다마는 28동 정도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6동 밖에 분양이 안 되고 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10명이 신청했는데 예술촌에 5명, 마을에 5명이 신청되었습니다. 마을은 주거생활을 하는 곳이고 공예촌은 작업장으로 활용할 공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3차까지 했습니다마는 예술인들이 재정력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해 봐야 더 들어 올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분양공고 이후에 서울에서 원예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회원이 200명 정도 되는 데 임원급들이 여기에 와서 원예예술촌으로 개별집 들을 정원화해서 20동 정도를 개인 정원으로 만들고 전체 산을 수목원내지 정비를 해서 거제 외도같이 가꾸었으면 좋겠다. 문화동으로 지어놓은 그것은 원예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원예 예술촌으로 만들게 되면 관광자원화 하는데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분들은 입장료를 받아서 군과 분담하는 방안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사되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촌으로 어려운 것 같으면 사업내용을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독일촌에 입주한분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남해군민으로 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건축은 23동을 했습니다만 상시 거주가 14가구에 23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온 분들은 국적포기를 못하고 영주권도 포기를 안하고 거주를 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옮겨져서 관리하는 사람은 한국인 친척이 관리하는 5명 정도가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분들이 옴으로 해서 우리 군에 이득이 되는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독일마을 조성 이후에 당초 취지가 독일에서 광부나간호사로 하던분들이 노후생활 할수 있도록 주거목적과 독일식 주택과 독일식문화를 도입해서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독일인들이 의료문제 등으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나와서 살고 있고 독일마을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독일마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관광유발효과와 독일에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 생활 하기 때문에 경상대학에서 독일어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군에 직접적인 수익은 없습니다마는 관광객을 유입하는 효과와 독일캠프를 통해서 간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민박이 너무 비싸다는 민원을 접수한 것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직접적으로 제가 못들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민박이 너무 비싸다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4가구가 상시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박을 하는 분과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박을 안하는 분들은 조용하게 살고 싶고, 민박하는 분들은 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내부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는 민박을 하되 한가구당 8명 이내로 받아서 그 안이 하나의 민박촌 유원지로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31페이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준다는 데 남상마을에서 하는 행사, 청년회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해주는데 특별한 것이 있어서 지원 해 주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마을단위 정월대보름행사는 지원신청이 있었습니다 마는 마을단위개념은 지원을 안하고 남상마을에서 하지만 면 단위 규모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여기보니까 남상마을, 은점마을로 해 놓았어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자료상으로 그런데 실제 면 전체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정월 대보름행사를 마을 단위로 많이 하고 있는데 특정한 마을에만 지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지원 해 주십사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잠쉬 쉬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제2회 관광남해사진 공모전을 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계획대로 90점이 올라와 있네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년초에 당초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조금 깎였습니다. 추경까지 갈수도 없고 해서 미리 계획을 해서 지난 3월에 공고를 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 앞에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꼭 결산추경에 배려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90점으로 입선작으로 많이 하느냐 하면 사진공모에 응하는 사람들이 작가들인데 작가들이 출품하고 응모하는 것은 한국 사진작가협회 정 회원으로 등록 하려면 점수를 50점을 따야 되는데 방법이 개인작품전 1회당 10점씩 최고 30점을 주고 이런 공모전에서 응시를 해서 최고 상을 받으면 4점, 입상은 3점, 입선을 하면 2점을 받습니다. 점수를 따기 위해서 사진 작가들이 응모를 많이 합니다. 입선을 90점을 잡은 것은 사진작가들이 많이 응모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설명이 되어서 추경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깍으면 안 된다고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당시는 설명이 없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삭감을 시켰는데 그대로 시행을 해 버리면 예산 심의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3월달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 만큼은 깎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적인 예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수조정시에 삭감이 될 줄 알았으면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위원회 회의할 때 마다 수당이 나가는데 남해관광발전위원회는 16명이 참석할 때 마다 밥 사주고 하는 데 얼마나 필요한 위원회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관광발전위원회는 관광시책을 만들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에게 정책적인 자문과 제안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남해군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2005년도에 다섯 번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서 주제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회의결과 행정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제안되는 사항들은 행정에 참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예산에 반영 시켜서 시책사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회의를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 없이 회의수당만 나가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해서 한번 하더라도 필요할 때 회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 문화예술촌조성 사업이 공공 136억이 들어갔는데 이 속에 군비는 얼마나 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비50% 68억, 지방비가 68억인데 도비, 군비 부담률이 정상적으로 하면 도비 12%, 군비38%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45억에서 50억 사이가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군비가 참 많이 들어가는데 남산 어울 마당을 조성하면서 군비 46억, 유배문학관에 73억이 투자 되는데 이런 큰 사업 때문에 꼭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군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느껴왔는데 물론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배문학관 73억의 돈으로 지었을 때 군에 혜택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사업들은 대부분 군비부담이 많습니다. 군비가 늘어난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땅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유배문학관 이라든지 군비가 늘어난 부분은 땅을 사는 데 예산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총95억1,000만원인데 군비 73억이라면 국도비는 22억500만원 받아서 과연 남해읍에 들어 섰을 때 외부 관광객이 와서 밥을 사먹든지 얼마나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통문화예술촌을 볼 때도 사후관리도 문제입니다. 두고 두고 애물단지가 되어서 분양도 안 되고 어디 팔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유배문학관 부지를 10,758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사게 되면 군 공유재산입니다. 유배문학관에 군비를 부담해서 실익이 되느냐 말씀 하시는데 남해군은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데 이때까지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빠져 나가는 관광으로 흘러왔고 관광소득은 관광객 숫자에 비해서 미미 하다고 봅니다. 관광객을 잡는 방법은 체험마을 등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서 관광객을 머물게 하고 유배문학관이나 이락사 영상전시관, 국제탈공연예술촌 등에 관광객이 와서 구경을 함으로 해서 당일 관광코스에서 1박2일 코스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수익만을 생각 한다면 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

호식

한호식위원

스포츠파크에 보면 향토역사관에 한달에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 온다고 봅니까? 아주 미미 하다고 보는데 유배문학관을 건립했을 때 미미한 관광객이 온다고 생각하면 큰 건물 짓고 관리비만 해도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형사업은 뒤로 미루고 군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물론 작은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인프라는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할 수 가없습니다. 유배문학관이나 영상관 등을 수익만 생각 한다면 부담스럽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남해군의 자긍심문제 간접소득문제 등 복합적으로 고려 하게 되면 이런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 충무공 영상관은 138억 예산중에 군비가 48억 정도 들어 가거던요. 남산공원은 70억중에 40억, 유배문학관은 95억중에 73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앵강휴게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비가 20억 내려온 것으로 알았는데 보고를 보니까 32억2,000만원 중에 23억7,000만원을 군비로 한다고 했는데 앞에 도지사가 내려와서 20억을 지원해 준다고 들었는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도비 2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전인가 도지사가 남해 왔을 때 선물을 하나 주고 가겠다고 해서 그 당시 군민동산에 20억을 주겠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 말만 하고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온 것을 다른 곳에 써 버린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님이 시군에 왔을 때 건의를 한다고 해서 20억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3억에서 5억정도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을 도지사가 약속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대로 도지사님이 도비를 일부 지원 해준다는 약속에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앞으로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부지를 만들어 놓은 곳은 전망이 좋습니다. 일반 분양을 하면 차질이 없겠습니다만 전통문화예술촌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조금전에 원예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의회에 그 부분이 되면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신전숲 주변개발에 해안도로가 연결이 안 되었는데 이 사업속에 포함이 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원천에서 화계쪽으로 가는 해안도로를 연결 시킬려고 신전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신전숲을 가꾸려면 도로가 생기면 숲과 바다가 격리가 되어서 차도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연결시키는 도로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원천 숲에 250미터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신전숲을 하면서 포함시켜서 원천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화계와 금평하고 연결하는 도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문화예술활동지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 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문학단체나 예술단체 회원들인데 이분들이 행사를 할 때 사업비로 지원을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보물섬 캠핑장 시설보강이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청소년수련원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판단을 해서 팔 계획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보물섬 캠핑장은 예산을 투입하고 정상적으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할 사람을 모집해서 여건이 안 맞아서 안하게 되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할 사람을 모집해서 수탁자와 협의해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매각문제는 운영도 해보지 않고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되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하다가... .

호식

한호식위원

준공을 했다가 부족하다해서 5억이 잡혀서 숙소, 식당을 보강해서 하겠다 하는데 이것을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위탁자를 모집할 때 위탁자의 사업능력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호구산 군립공원에 환경수도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다른 곳은 예산을 몇십억씩 투자를 하면서 화장실을 제대로 안 지어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상을 안 찌푸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군립공원이라고 해놓고 있습니까? 화장실을 지어 줄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4년전 부터 건의를 한 것인데 꼭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일용직과 상용직 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보수가 같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너스 400%주는 사람들은 상용인부라고 하고 일용인부는 보너스 없이 300일이내 사역해서 일당으로 주는 사람들입니다. 보수액은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10분들이 시설물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신데 1인당 보수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월 80만원 정도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10분이다 상여금을 받습니까? 일용직입니까? 상용직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전부 상용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한달에 한 두번 정도 관리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현황파악은 잘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전부 상근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상시감독을 잘해서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보면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경쟁입찰을 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은 공사의 경우 일반 건설업은 1억1,000만원, 전문건설업은 1,700만원에 대해서 법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역은 3,000만원 이하 지금은 지침이 내려 와서 군내 사람들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하지만 방식은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500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용역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토목용역은 바깥에서 하고 건축 관계는 군내 건축사를 활용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학술용역이나 문화용역은 남해군 업체는 안 되고 다른 곳에 수의계약 한다 이말이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예 : 학술용역이나 일반 용역은 군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군외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수의계약 부분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혹시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종전에는 3,000만원 이하 공사는 견적입찰 없이 바로 견적만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쪽에 편중이 되지 않느냐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견적입찰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언제부터 시행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러면 남산생활공원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은 금액이 9,900만원이 되는데... .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학술용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군민들에게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500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학술용역부분도 될 수 있으면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알찬 용역이 되고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야 하는 사업들이 용역, 컨설팅을 잘못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민자 유치는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컨설팅을 하면서 제대로 하면 민자유치가 용이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규모 있게 일을 벌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용역업체 선정할 때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음에 지역축제지원현황을 보면 노량승첩제의 경우 1억4,200만원 인데 행사할 때 마다 증액이 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승첩제 예산은 증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승첩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알맹이가 전혀 없습니다. 과연 이충무공 승첩제가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지역민들이 협찬을 하고 했는데 여러해를 계속 하다 보니까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예를 들면 해전재현 이라든지 외형상 보기에는 장정들이 나서서 해야 되고 배도 왜선같이 포장이 되어서 해전에 참여를 해야 되는 데 전혀 그런 것이 없거던요. 심지어 중학생들이 해전재현에 참여가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승첩제 뿐만 아니고 다른 축제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축제가 정말 볼거리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 할 수 있는 축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노량해전 재현이 승첩제의 주요 행사인데 배 치장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은 예산적인 문제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보가 잘 안되는데 예산을 확대편성해서 지적하신 배 포장 문제 라든가 조잡한 부분을 보완해서 노량해전 승첩제가 전국적으로 알려 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으로 하려면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하거던요. 예산을 과감하게 집행이 되어서 알찬 승첩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윤백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하고 나서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21페이지 남해리조트개발사업에 지난번에 골프장을 견학가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고용 창출효과는 남해지역민들이 일자리가 얼마나 보장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고용창출관계는 당초에 MOU상에 200명 이상을 고용한다 라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일부는 채용이 되었고 최근에 콘도에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인원이 일용까지 합해서 필요한 인력은 350여명으로 알고 있고 MOU를 이행 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할 때 남해군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 한다고 조항을 넣기로 했는데 회사입장은 콘도나 골프장에 남해쪽이 근무여건이 좋지 못해서 도시에서 채용이 되더라도 여기서 경험을 쌓고 기회가 있으면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남해연고 출신자들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객지에서 채용을 많이 하다보면 기숙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홍덕에 있는 아파트 말고는 별도로 준비 하지 못해서 남해군민을 채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데 남해사람들이 채용조건에 맞는 자원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채용조건을 조금 완화 시켜서라도 MOU 협정서가 이행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캐디관계도 당초에 30세 이하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35세로 높여서 남해군내 사람을 채용 하기 위해서 완화 하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거기에 공공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자 되었고 남해리조트가 성공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후계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거듭 말씀 드리지만 MOU 협정서가 꼭 이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충무공 전몰유허지와 이락사, 충렬사가 인접한 거리인데 서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상을 많이 풍깁니다. 어차피 이충무공을 모시는 관광지 인데 자금이 이쪽은 130억, 면민들이 노량 충렬사에 올 자금들이 이락사로 편성되었다는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특히 충렬사 주변정비를 보면 사업기간이 93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척이 없습니다. 과연 보상을 받고 건물철거를 안 해서 행정소송까지 가고 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어떤 내용 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충렬사 주변 정비사업은 박희태 국회의원님이 남해대교를 넘어오면서 보면 충렬사가 바로 보이는데 협소 하기 때문에 성역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출발 했는데 그 당시 성역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려면 기본 마스트플랜을 마련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안된 것은 문화재청의 입장이 이충무공 유적지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있고 성역화된 것은 아산 현충사에 했고 기존 이충무공 유적지를 정비 하는데 만도 예산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신규시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당시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국가예산으로는 못했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집 보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당초 의도대로 국가예산으로 부기상 올라 갔으면 예산이 일시에 지원 되었으면 오래 끌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이락사 영상관건립은 문화재청 예산이 아니고 남해리조트 하는데 당초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비가 320억이 책정 되어 있었는데 기반시설에 220억이 돌아가고 나머지 100억을 노력해서 사업변경을 시켜서 그 자금을 돌리는 바람에 국가예산을 딸 수 있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충렬사나 이락사나 같은 유적지이기 때문에 상호 연계 시키는 입장에서 어떤 곳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적게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렬사를 오래 끌어 왔기 때문에 수루라든지 신규시설을 많이 도입해서 정비를 한 모습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원형보존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문화재청에 노력을 했는데도 안되었습니다. 예산을 차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박희태 국회의원께서 설천 주민들에게 의정보고를 할 때 늘 말씀 하시기를 충렬사에 돈을 갔다 주어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늘 하셨거던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40억정도 되는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해 줘도 군에서 집행을 안한다는 말을 들었거던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과는 틀리거던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내려 왔는데 예산집행을 할 때 당해연도 즉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협의를 한다던가 민원이 있어서 당해연도 집행이 안 되고 이월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전체예산이 확보되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데... .

백선

윤백선위원

당해연도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사항에 이른 주 원인은 한 두사람의 건물철거가 행정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철거비를 군에서는 지급을 했는데 근거가 없다. 해서 행정소송까지 간 것 아닙니까? 남해군에서 승소해서 강제철거를 한 사항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물론 건물 철거가 늦어져서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충렬사 주변 정비사업비를 작년에 예산 확보한 것이 7억, 올해 10억을 확보해서 17억으로 전체 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7억으로 하더라도 전체 정비하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착수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작년에 소송에 간 것은 건물주인이 아들 앞으로 건물은 되어있고 대지는 부친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친 앞으로 돈을 지급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자기가 직접 안 받았다고 해서 소송까지 가서 뜯어 내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성역화 사업이 오래 되었는데 지역민들이 생각할 때 오래 끌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건물 철거에 소송까지 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단 기간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그 자금이 계속 집행이 안되고 반납하다 보니까 이락사쪽으로 갔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 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 새로운 시설을 문화재법상 할 수 없는 데도 지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필요 할 것 같고요.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에 240억이 남해군에 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 되어서 사업비가 집행 되는데 240억안에 충렬사 주변 정비사업이라든지 공원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투자된 것이 있고 또 240억이 투자되면 17억이라는 돈이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이순신 프로젝트는 도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안에 평화공원조성등 해서 500억원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일 따름이고 가시화된 것은 없고 충렬사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신규시설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기존 시설을 원상 복원하는 개념에서 방침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리 있다 해도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활동지원에 보존해야 될 문화들이 1년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1회성 행사로 보존하는 자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가지고 전통문화가 보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단체에 예산 200만원, 300만원이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선구줄끗기보존회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별도의 예산이 나갑니다. 다른 곳에 200만원 나가는 부분도 예산이 부족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월대보름날 한번 공개행사를 하는 개념이고 일부 지원을 하지만 화계 배선대라던가 이런 것은 자체 지역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곳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 인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문화예술 활동예산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부락민들이 일부 참석해서 1회성 행사로 끝을 내다 보니까 보존회 행사가 많이 참여가 안돼요.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남해군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협찬을 받고 해도 행사내용이 빈약합니다. 과연 이것을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선별을 해서 꼭 보존 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은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면지발간에 창선면만 2,00만원 주었는데 다른면에는 안 줍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창선면은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고 추경 때 6,000만원을 확보해서 전면에 2,000만원씩 지원 할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문화예술촌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500미터에 2,300만원의 용역을 준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예술촌공사비가 100억이 넘는데 이런 것은 그 회사에서 설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다 줍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존 발주된 기반시설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고 전통문화에술촌이 조성되면 동천 마을안에 상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내 주라는 별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사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검토 할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용역 발주를 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충분하게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다음에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조건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냐 남해전체 용역비가 70억이 넘는 것 같은 데 무조건 용역을 하는 것 보다 아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토목직이 이 정도는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앞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는 저희 과에 토목직 공무원 1명이 있는데 현장이 많아서 감독업무를 하다보면 직접 설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실과의 토목직 공무원을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송정관광지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감리용역 8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감리한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건축부분은 공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는 감리 없이 건축공무원이 감독해서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건축공무원 숫자가 적다보니까 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을 안 하고 맡겨 놓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건축에 대부분 감리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송정관광지 폐기물처리 용역은 무슨 폐기물 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설리에 구 회관을 뜯어내고 버리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폐기물을 따로 발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 포함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요즘은 대부분 따로 떼어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남해리조트 개발사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시대인가 보니까 영어를 할줄 모르면 안 받아 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영어를 몰라도 되는 분야도 있고 영어를 잘해야 되는 분야도 있는데 골프장은 상관없습니다마는 콘도가 힐튼에서 클럽하우스를 운영하도록 매니지먼터를 맺었기 때문에 총지배인이 외국인이 오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하려면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영어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듣기는 이 앞에 부터 잔디 관리하는데 50명 정도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추천을 몇사람이나 했습니까? 관광과 직원들이 추천 하면 거의 다 받아 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추천은 거의 안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과 직원이나 제가 추천 한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앵강휴게소에 32억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어디까지 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2007년 이후 15억을 잡아 놓은 것이 특산물 판매장 및 휴게소이고 15억을 빼고 17억2,000만원 가지고 토목공사, 주차장, 조경까지 마무리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남해군민 동산을 다른 곳에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남산공원도 군민들이 이용하는 동산이고 그때 명칭만 그렇게 했지... .

호식

한호식위원

남산공원조성도 75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군비가 40억이 들어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궁도장 이설 하는데 3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예, 다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관광 상품 개발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남해에서 영화촬영을 많이 하는데 영화사를 통해서 남해홍보가 가능 한지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광안내소 3개소가 있는데 관광안내소를 년간 운영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영화상영 관계는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영화촬영이 들어오게 되면 세트장등 요구사항이 많은데 들어줄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하는 것은 남해군 홍보를 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촬영기간 동안 스탭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있고 다음 관광안내소는 상설운영은 이락사, 창선대교 타운은 매일 관광가이드가 한명씩 나가서 운영하고 있고 여름에 상주해수욕장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락사에 몇 번 갔는데 사람이 없던데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맞이축제 활성화 방안에 해뜨는 것만 보고 그 이후에 볼거리가 너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이후 행사계획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상주해수욕장에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양화금과 가천은 특별히 이벤트 행사는 못하고 차나 떡국을 제공하는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양화금과 가천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벤트 부분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해수욕장운영관계에 금년에 이용객이 늘었다고 하는데 해수욕장 평가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있었는지 금년 여름에는 계곡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계곡이 용문사, 화방사, 복곡이 있는데 계곡을 개발해서 용문사 같은 곳은 군립공원인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평가 보고회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은 상주해수욕장의 경우 민박 호객행위, 바가지 요금이 나옵니다. 올해는 민박지도를 번호를 부여해서 전화번호와 업주 이름을 넣어서 리후렛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계곡쪽은 행정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든가 한 것은 없고 환경수도과에서 쓰레기처리 관계만 해 왔습니다. 용문사와 화방사는 절 주위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피서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은 보강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보물섬 캠핑장 운영관계에 과장님이 위탁관리를 하기위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거기에 진입로가 좁고 어렵기 때문에 진입로가 계획에 포함 될 것인지 안 된다면 포함 시켜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다음 남해리조트에 급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장 어려운 것이 올해도 잔디가 많이 말랐는데 식수뿐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물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잔디용 용수가 2,000톤 식수용 5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식수는 근본적인 해결은 남강댐 물이 홍덕에 와서 그물이 공급 되어야 되는데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식수공급은 우지곡수원지에 75,000톤의 수원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물이 되면 그것으로 식수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용 식수댐이 아니고 농업용수 겸용이기 때문에 갈수기가 되면 농업쪽으로 치중하다 보면 식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식수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될 입장인데 북구에 한공 개발했다가 남구 주민들의 반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고 클럽하우스 뒤편과 사무실앞쪽에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마는 염분이 올라와서 단지내에는 지하수 개발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북구에 개발해 놓은 물하고 우지곡 수원지 밑에 개발하던 것을 회사와 협의해서 마찰 없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해야 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잔디용 용수는 덕월 하천물을 암반관정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물도 부족하고 궁극적으로 겨울에 물이 떨어지게 되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복곡물을 가져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현재 식수나 잔디용수가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반적으로 물이 부족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지곡 소류지를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비로 하는데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신전숲 주변개발에 민자로서 숙박시설, 상가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면적이 3만평 정도 되는데 숙박시설이 들어 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숙박시설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할 수 있고 3만평안에 숙박시설을 유치하려면 휴식공간이 적어진다고 보는데 숙박시설을 꼭할 계획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숲 안에는 공공시설 정비를 하고 주차장, 화장실은 땅을 매입해서 할 부분입니다. 숙박시설, 식당, 상가는 민자시설입니다. 신전숲 뒤의 땅을 개인이 사서 숙박시설을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민자시설이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국제탈 공연 예술촌 건립에 김흥우 전 학장님께서 탈을 기증 받았다고 하는데 예술촌에 기증한 것 외에 확보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기증한 것이 대부분 국제탈입니다. 김흥우 학장님 이 60년대 후반부터 모은 오래된 포스터, 팜플렛, 공연예술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전시가 되겠고 이외에도 영상자료와 그 외 기획전시를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가천 다랭이논 주변 개발사업에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버스가 30대 정도씩 들어오는데 대형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 가천초등학교를 개인이 구입해서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랭이 논과 병행해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가천 다랭이논 활용 방안 용역을 의뢰 해 놓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은 주차장 문제, 전망대, 탐방코스, 가천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탐방객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꾸민다든지 가천 다랭이논이 경작을 하지 않으면 경관보존이 어렵습니다. 계속 논농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푸른 경남 가꾸기에 꽃 식재가 아주 미흡하다. 하동만 가더라도 꽃이 참 많은데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여기에 신경을 써야됩니다. 꽃길 추진계획이나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군수님 지시한 것도 있습니다. 2002월드컵 이후에 다년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씩 없어 졌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옛날 같이 꽃길이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남산생활공원조성에 75억중에 궁도장 이설에 40억인데 궁도장 이설은 남산생활공원조성과는 동 떨어진 것인데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도에서는 40억을 지원 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없고 그 돈으로 궁도장 이설 하는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돈으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도지사가 약속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끊어 버린다면 도에 강력히 이야기해서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현재 사업비 확보된 것으로는 불가하지요. 현재 20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군비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도에서는 40억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15억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근린공원조성이 사업비라고 해서 건교부 돈을 받아서 마무리 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목적 외에 투자를 해 버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에도 이월건수가 많습니다. 물론 사유야 이야기하자면 다 있겠지요. 보통 보면 부지보상협의지연, 마을간의 협의지연 이런 사항들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지출이 가능 하도록 해야 되는데 금년도 이루어진 예산은 금년도에 불가분 사항이 아니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방대합니다. 남해군 전체가 관광사업 대상이고 문화를 보존하고 발굴해야 되고 관광사업들은 바깥에서 볼 때는 사업량도 많고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문화 관광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막대한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몰유허 영상관, 문화예술촌, 공공도서관, 탈공연예술촌, 유배문학관 여러 가지사업들이 남해군의 실정에서는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특히 계장님들께서 관광에 관한 사업들이 추진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예술촌, 영상관, 탈공연장이 건립 되었을 때 사후 관리계획을 잘 수립해서 목적 자체는 당장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군민의 소득과 연결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 데 사업 완료를 시켜놓고 관리계획을 현실을 생각 안하고 하다 보면 군민들에게 책임을 통감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유배문학관 같은 경우에 작가들이 책자를 판다든지 사업장에 대한 입장료도 판단해서 징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내용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남해군이 군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각종 의안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정엽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건설교통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보고 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 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 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과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여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5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건설행정담당 김대홍 농업기반담당 장경태, 토목건설담당 박형필, 교통행정담당 장명정

홍산

정홍산감사2반장

다음은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조정엽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홍찬 감사 반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대홍, 농업기반계장 장경태, 토목건설계장 박형필, 교통행정계장 장명정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감사2반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계장님들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이 평현지구 외 1개소 지하수준공검사대행 1,568만원이 지급 되었는데 2005년 10월 25일 2006년 1월 30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연곡지구 외2개소 지하수준공검사대행해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징구를 했는데 2개소와 1개소의 가격이 안 맞고 같은 날 하면서 각각 용역비가 나갔습니까?

한공에 얼마씩 됩니까?

농어촌버스재정 지원금해서 삼동지족에서 어시장 1일 4회해서 연간 4,200만원 되는 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삼동 지족에서 삼천포 어시장까지 1일 4회 왕복 운행하는 보조금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표수 보강개발은 어디입니까?

금산 농어촌도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공사를 시행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상수원이 거기 있으니까 길을 확장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마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깊이 생각 하셔서 연구를 해주시고 광두와 다천 사이 거기에 버스가 다니는데 길이 좁아서 문제가 있는데...

담당

토목담당

박형필 : 그곳이 군도인데 옛날보다 폭이 좁아져서 고모이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측량해서 일부구간은 도로부지를 찾아서 일부구간은 넓혀 놓았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간선도로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30분당 500원으로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20분까지 500원을 하고 그 뒤에 10분마다 돈을 올리기로 한 것 같은 데... .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주차장 요금징수는 30분당 500원인데 조례가 개정된 것은 10분 무료후에 매 10분마다 500원씩 징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은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에 수로원 현황이 나오고 담당사무가 나옵니다. 최금수씨와 김정호씨가 비고란에는 수로원으로 되어 있고 업무가 보상일반, 경지정리를 담당 한다고 되어있고 보상일반을 김정호씨가 같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로원들이 보상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보상업무는 중요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데 담당을 하고서 하는 것인지 보조역할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최금수, 김정호 담당사무는 보상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조이고 실제 담당은 김호조씨 권우종씨가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수로원이 남아서 업무보조를 시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반장님으로부터 정회요구가 들어와서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해서 잠시 중단을 하고 4시40분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설치 되어있는데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이 8명이고 당연직 2명인데 회의를 했는데 수당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설계심사 위원회는 자료가 없어서 한번도 모임이 없었습니까? 불 필요 해서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2006년도 설계심사 요청이 없고 적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상 감사로서 시행하고 공사가 큰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설계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요청한 부분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필요 없는 위원회 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필요는 한데 적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대부분 다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두고 보고서 내년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른 위원회와 업무를 합칠 수 있는 가 불 필요하면 과감히 없애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의계약 현황에 전부 견적입찰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발주 요구를 하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1억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일반건설 1억1,000만원 미만, 전문건설 7,7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문건설은 1,000만원 이상 7,700만원 이하 일반건설은 1,000만원 이상 1억1,000만원 이하는 남해군내 소재한 업체에 한해서 견적입찰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을 할 때 물하고 도로를 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경지정리와 같이 언덕을 발루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꼭 필요 하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8억5,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한 다음에 관리도 역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인지 환경수도과와 연계가 되는 것인지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관리 부서는 어느 곳인지 또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해놓고 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인계인수가 정확하게 안되면 사후관리가 혼돈이 올 수 있다. 사업이후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에 군도개발사업에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관내를 돌아보니까 도로가 거의 범람을 하고 해서 도로유실 우려가 되고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많고 수로 덮개를 하고 있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지역을 감안해서 수로를 크게 확대해서 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지금 해 놓은 시설은 좁다고 느끼고 있는데 검토해본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도로 측구 있는 부분에 안전위주로 가다가 다치고 나면 대부분 소송이 들어 오기 때문에 측구를 대부분 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개 하기 전에 도로가 먼저 선형이 개량되었다든지 확포장이 되어 있을 때 뒤에 임도를 낸다든지 농로와 연결한다든지 하면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우선 주민들이 가기 좋으니까 측구폭 보다 U형관을 해 놓았을때 그 폭보다 좁게끔 그 안에 관을 또 넣고 덮개를 해놓기 때문에 입구에서 받쳐서 도로로 월류해서 법면이 유실되는 부분이 있고 임도를 내면서 도로 따라 내려온 물 이 토사에 의해서 막히는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군 지침도 복개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설계와 공사할 때 검토해서 다 수용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2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관계인데 읍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하고 단속요원도 있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면단위는 질서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을 든다면 남면, 이동, 창선 이런 곳에 가면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 남면에는 홍덕천 고개에서 흙을 골프장에 운반하고 있는데 큰 덤프트럭이 지나지 못하고 우형으로 해서 양지 앞으로 돌아다닙니다. 인근주민들은 왜 좋은 길 놔두고 다른길로 가느냐는 불만도 많이 하고 업자들과 다툼도 많이 생기는데 면단위 교통질서 대책을 구상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제가 발전기획단에 있을 때 주정차관계로 읍을 제외하고 다 가봤는데 인도설치 구역에 가보면 대부분 개인주차장입니다. 그 위에 못 올라가는 곳이 남면, 이동, 창선은 인도까지는 차를 못 올려 놓습니다. 고현의 경우에는 차가 전부 인도에가 있고 사람들은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읍에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고 면에 위험한 곳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과 협의해서 주정차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단속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남면의 경우에 경찰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안 지켜지고 있고 장날을 제외하고는 평일에는 주차지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되면 견인을 해서라도 질서 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공영버스 운영지원금이 작년에 2,000만원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4,000만원 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판단을 잘 하셔서 주민들도 편리하고 회사에서 적자가 많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 농업기반공사가 하동에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 농로포장이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동에는 거의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해는 소홀히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묵인 하고 있지 않느냐 의심도 하고 그렇다면 하동에 가서 건의를 해 보니까 일방적으로 돈이 없어서 안됩니다 하는데 하동에는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농로가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계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답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작은 것부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탱크 놓는 위치를 가지고 답주들 끼리 서로 꺼려를 합니다. 물탱크 놓는 위치를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농협에 있을 때 이 시설을 해 보니까 물탱크 시설할 자리가 없어서 안 할려고 합니다. 차라리 부지를 매입해서 물탱크를 놓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밭기반 정비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곳부터 했습니다. 물탱크는 남면 덕월은 탱크를 높이니까 자기 밭 보다 멀리 떨어져서 해주라고 하는 경향 있고 윤백선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가능 하다면 토지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덕까지 발라주라고 하는데 문제는 사업비 인데 최대한 사서 뒤에라도 민원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에 사업기간이 3년차인데 제가 알기로는 해안도로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역마다 틀립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25페이지 설명해 놓은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건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고 실제로 삼동 지족에서 온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미 도로가 연결 되어있는 곳은 파손이 되어있고 해안도로다 보니까 파도에 유실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구간은 얼마 안되는데 한쪽 지역은 이미 도로가 파손 되고 있고 한쪽 지역은 연결이 안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준비가 부족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해서 처음부터 도로가 제대로 되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가 면도 101호선으로 삼동지족에서 설천왕지까지 계획입니다. 중간에 끊긴 부분은 국도나 지방도에 가깝게 있으면 그 도로를 이용해도 된다고 행자부 도로관련부서에서 볼때 그렇고 이 앞전까지는 양여금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금산 진입로 확포장 얼마, 왕지 얼마 지정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균특회계로 가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곳에 쓰다 보니까 도로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고 왕지~동흥 도로는 2003년부터 했지만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협의와 사전환경성검토 등 토목계장이 3년동안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로유지관리사업비를 올려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음은 운수업체 및 공영버스지원현황에 올해 15억이라는 돈이 운수업체에 지원 되었습니다. 실제로 노선을 책정하고 버스를 타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특히 노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한 동네 하나씩 승강장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상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버스승강장을 주민들이 편리한 대로 지정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승강장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2개 필요한 곳도 있고 세 개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승강장 일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마을에서 관리를 안해서 불법광고판 이라든지 낙서를 해놓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정비비를 내려주고 있고 주민들의 건의로 불 부합하다고 옮겨 달라고 하면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옮겨 주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승강장도 중요하지만 승강장 시설을 예산이 없어서 빨리 못해주더라도 정류소라도 면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지정해줄 수 없습니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계장님 말씀대로 정류소를 자꾸 줄이면 더 불편 하거던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노인네들이 한번 버스 탈려면 정말 힘듭니다. 버스회사 핑계를 대고 줄어든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습니까?

노선도 자기들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시간조정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거던요. 그 민원이 면사무소나 군 의원들 한테 많이 민원제기를 합니다. 정류소 지정하는 것까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깝깝하네요. 업무를 실무자들이 하니까 조사를 해서 노약자들이 다리 좀 안 아프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영지에서 초양까지 도로 갯마을 앞 부분에서 길이 이상하게 되어서 차량이 나오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까? 읍에서 나가다가 들어가려면 길도 커브이고 굉장히 위험 하거던요.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얏트 모텔 앞 에서 부터 차가 바다쪽으로 빠져 나가서 역행을 해가서 들어가거던요.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거던요 도로가 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 데 이때까지 그렇게 사용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확장을 한다고 해도 3년이상 걸리니까 그동안 위험한 곳이니까 선형이 안맞아도 고쳐 주든지 아니면 바닷가쪽으로 내든지 해야지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빌리지 조성사업을 보니까 10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해 놓았는데 건축물을 6개월 동안 다 지을 수 있습니까?

2007년 4월 준공후 입주 이렇게 해놓았는데... .

복지회관, 체육시설, 도로, 상하수도까지 올10월달까지 다 됩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오지개발사업에 남면 복지시설 신축공사에 서상 예계관광기반시설이 남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다음에 업무보고 22페이지에 택시 미터기수리비 23,00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택시는 영업인데 군비가 넉넉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부족한 예산으로 미터기는 차량 부속 아닙니까? 이런 것 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이 이상해서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런 돈은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굴곡도로에 반사경 설치 요구가 있는데 검토를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에도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집행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금년도 예산을 성립시키면 물론 부득이 이월시켜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있는 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집행실적이 작년과 비교해서 60%밖에 안 된다. 이 관계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소홀해서 집행이 안된 사례 아니면 아주 어려워서 부득이 이월을 안 하면 안될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부지런히 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국도 지방도에 중앙선 없는 도로가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국도는 없고 지방도는 있습니다. 고현 대사에서 설천 비란까지 그것은 지방도 도 아니고 군도도 아니고 농로 비슷합니다. 또 설천 노량에서 비란까지 말은 지방도 1023호선입니다마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쌍방과실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남면 석교에서 가천으로 돌아서 평산까지 오는 구간, 남면 양지삼거리에서 상가 삼거리까지 상가삼거리에서 서면 서상까지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교통 사고 났을 때 쌍방책임을 지는데 물론 6미터 규격이 안 나와서 중앙선을 그어 놓았던 것을 지워버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중앙선을 긋는다고 해서 행정의 책임이 따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에서 협의를 해줘야 차선 도색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남해군 관내 운전자들은 낫습니다마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초행 운전자들은 일방통행 인줄 알고 있습니다. 차가 가다가 마주 오는 차가 오면 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광 남해라고 하면서 이것 하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빨리 협의를 해서 길을 넓혀줄 예산이 안되면 중앙선이라도 그어서 관광객들에게 일방통행로 라는 그런 인식이 안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지방도 이다 보니까 관리를 경상남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남해 군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상남도에 여러차례 확포장해 주라고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알고 간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표지판을 하던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도로를 넓혀줄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경찰과 협의를 해서 라도 중앙선이라도 만들 수 없느냐 그 말입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3미터 도로폭이 안 나오면 법상 그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지금 구간별로 굴곡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 6미터 이상 나오는 부분은 중앙선을 그어 주면 안되겠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된 부분은 가능하면 도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금 제2남해대교가 놓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듣기로는 공원지구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안 된다고 하던데 공식적으로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기본설계가 완료 되었고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구간은 하동 구 노량쪽에서 감암 쪽으로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민원사항을 공식적으로 이야기 드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에 택시승강장이 몇군데 입니까?

택시승강장이 너무 많다 거기에 일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민원이 있고 지금 현재 택시를 대는 사거리에 이쪽에는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살 수 있는데 택시 있는데는 차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상인들이 불편이 있다는 민원 주차료를 받는 징수원들 교육을 시켜서 서로 간에 불평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정 계장님 창선서부도로나 창선에서 건너가는 버스가 있는데 부산교통은 지족까지 오는데 우리버슨 4회연장 운행해서 어판장 까지 가고 있는데 서구쪽에 있는 나이 많으신분 들은 주차장까지 가기를 엄청 원하고 있습니다. 장계장도 알고 있는 사항 일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군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저도 그 정도 선 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도에서도 개선명령을 못하는 실정인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도, 사천시, 남해, 남흥에 연장운행요구를 하고 도에서 개선명령이 될 수 있도록 문서로서 보내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장계장님이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결과를 기대하던지 대안을 세우든지 해야지 제가 꼭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주민들과 생활이 밀접한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식수개발, 농업용수개발, 버스요금, 노선조정, 농로개설, 지방도확장 모든 것이 주민들 생활과 밀접해 있는 업무가 건설교통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 부서로서 설계를 용역에 맡겨서 감독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그 지역실정을 잘 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민원사항을 공사현장에 나가서 설계변경을 해서 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데 전체적인 사업이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민원발생부분은 조치가 되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내용은 전체 군민의뜻이라는 점을 명심 하시고 즉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군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각종 의안심의나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