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46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제2항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폐지안,제3항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6항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검토보고서2쪽이되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외2인의의원님으로부터2006년8월23일발의되어9월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34조의3의조항이2006년4월28일자로신설되어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을조례로정하도록함에따라양평군의회의원이준수하여야할윤리강령및실천규범을제정하고자함이며,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2006년4월28일「지방자치법」이개정되어법제34조의3의규정에서정한지방의원의의무조항이신설됨에따라지방의원이준수해야할지방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을조례로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김덕수부의장님께서참석하시지못하여의사일정제2항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폐지안까지위원장인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의회위원윤리실천규범폐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4쪽이되겠습니다. 김덕수의원외2인의의원으로부터2006년8월23일발의되어9월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폐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2006년4월28일「지방자치법」이개정되어법제34조의3의규정에의거「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제정에따라본규범을폐지코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폐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창섭의원외2인의의원으로부터2006년8월23일발의되어,9월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38조·제39조·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의4의규정과관련하여지방의회의연간총회의일수와정례회및임시회의회기를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함에따라본조례를개정하고자함이며,6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지방자치법」제38조,제39조,제41조의규정에의거연간회의총일수와정례회및임시회의회기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됨에따라연간총회의일수를90일이내로하고,본회의의결로연장할수있도록하며,정례회는연2회개최하고회기는50일이내로하고,각임시회의회기는15일이내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발의대표의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는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권오균의원님외2인의의원으로부터2006년8월23일발의되어,9월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2006년4월28일「지방자치법」제50조의2규정이신설되어지방의원의윤리심사및징계에관한사항을심사하기위하여윤리특별위원회를둘수있는규정을신설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발의대표의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는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칠선의원님외3인으로부터2006년8월23일발의되어9월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지방자치법」제50조의2의규정이신설됨에따라본규칙조문을용어의표준화기준에맞게정비하고,징계특별위원회를윤리특별위원회로개정하며,안제33조의2에의원에게의안과청원기타중요한관심사안에대한의견을발표할수있는5분자발언조항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발의대표의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어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10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8월29일제출되어9월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를현실에맞게개정하여시험운영의원활함을기하고자함이며검토의견으로지난2006년1월12일「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제5항이개정되어시험위원·시험관리관및시험편집요원의수당과여비기준표를개정하여시험운영에원활을기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며지난6월5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공무원들은그면접을보더라도수당을지급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우리가타기관에의뢰해서한다거나할때주는거기때문에실지우리양평군공직자들한테끼치는영향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냥원안대로가결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다른위원님토론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윤위원의견에동의합니다.

다른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럼원안으로이렇게하는걸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8월29일제출되어9월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06년2월5일「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동법시행령이시행됨에따라2000년8월8일시행한「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동시행령에배치되는부분을개정하고동법시행령에서위임한내용에대한조례안을마련하여자원봉사활동지원업무추진에차질이없도록조치하는한편,자원봉사활동지원관련제도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며,14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같은법시행령이2006년2월5일제정시행됨에따라본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중자원봉사센터장의선임방법은군수가직접운영하는경우는공개모집방법에의하여응모한자중에서군수가선임하고,위탁시는운영주체인법인이선임하며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원안가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의운영또는이분들의조직운영그다음에지원이런것은다읽어본바에의해서이분들하는일에대해서는저거하는데그중에서3조가되나요,3조?자원봉사활동의범위보시죠?자원봉사활동의범위,3조가. “이조례의적용을받는자원봉사활동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해가지고개정전에는열한가지항목이있었고개정뒤에는지금열다섯가지항목으로나눠져있습니다. 그중에열두번째항목중에공명선거에관한활동이조항은자칫자원봉사자에대한명예를실추하고또이것이자칫저거하면은어느공명선거쪽이아닌지금법인화가안되고단체장이임명하고이런과정에서선거에악영향을줄이런우려가있기때문에여기에서는순수한봉사단체는공명선거에관한활동부분은삭제하였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이자원봉사활동은과거에는2000년도에조례가제정되어서운영을했습니다. 그런데근거법이없는상태에서운영이됐었는데금년도2월5일자로「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동법시행령이제정이됐습니다. 그래서동법에서범위한내용을우리조례에내용을담기위해서이번에개정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공명선거부분에대해서는이런범위를명확히뒀을때자원봉사의일이더충족되지않겠느냐,바꿔말씀드리면이런내용을분명히두지않으면오히려자원봉사활동자가어떤특정의선거에개입해도현재는법에문제가없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을명확히함으로서공명선거부분에대해서활동은할수있되다른부분에는선거에개입을할수없도록이조례내용에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질의계속해서되나요?

예,하세요.

공명선거에관한활동그렇게넣었거든요.그러니까이것이자원봉사자가할수있는것이공명선거라는이름만붙이면선거에항상개입을할수있다는개연성을준거예요,이것이. 왜그러냐하면은이법취지는자원봉사활동봉사자가아니더라도선관위에서도공명선거에대한감시자를모집한다든지여러가지저거가있는데오해의소지가있는지자체에있는관변단체의오해의소지가있는또지난양평의선거에아니라고부정하는지몰라도센터장이라는사람을임명을해놓으면그사람은군수를안볼수가없는데제일먼저앞장서서가서모든활동범위에가있고가장양평군관내에서도어느특정인을지칭해서는안되겠습니다만이속기록에도기재하게되니까이니셜이나성은제가거론안합니다. 그러나이오해의소지가가장많이받은저거예요. 그런데여기다공명선거에관한활동이다하면모든공직선거라든지여기에는우리자치센터고유의봉사센터고유의업무이기때문에우리는공명이라는이름을붙여가지고어느쪽에치우치지않는다하면서앞장설수있는그런우려가있기때문에하는겁니다. 그런데이것이지금까지이조례가모범안이행자부로부터오시고저거했다고법적취지가와서저거한다고그러는데이것은지금까지의기득권을가진단체장님들이여태까지재미를봐왔던사항을명문화시키기위해서하는거니까이것은뺐으면하는것이제바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사항도자원봉사는순수한자원봉사활동을해야지선거에개입해서는안되겠다,또과거에그런부분의일을한것을말씀하시는사항으로자원봉사의순수성에대해서말씀하시는걸로저는이해를하고답변드리겠습니다. 따라서제가말씀드린대로현행자원봉사활동의범위는기본법인「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2005년8월4일날제정이됐기때문에이법에범위를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기본법제7조자원봉사활동의범위이렇게내용이있는데여기에7조12항에보면공명선거에관한활동이렇게기본법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따라서기본법에서정한범위내에서그것을조례에인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바꿔말씀드리면아까말씀드린대로여기서이런내용을명확하게조례에담지않으면선거에개입해도저촉사항이없다,개입할개연성이있다,따라서이것을명확히공명선거활동에관한사항을넣음으로서이활동외에는어떤특정정당이나후보자의정치활동을지원못하도록이렇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히려이명문사항을규정함으로서특정후보자나단체의지원활동을못하도록이렇게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면“이봉사단체에서는순수하게봉사만하지일절정치행위는금지한다,선거의모든행위는금지한다.”이렇게단서조항에넣지공명선거에관한활동을보장해주는걸로하면은거기에끼어들소지를오히려넓혀준거지,지금까지없었는데도불법선거에걸릴시비에휘말릴수가있는데도하는데이런걸열어주면지금선거활동을하는데“공명선거활동을하고있습니다.”하고이것할소지가있는데,그리고지금명문화법중에서그걸다한다면은그냥우리한테“이러이러한게있으니까이대로하겠습니다.”하고이렇게얘기할거지구태여심의·의결하고이럴소지가없는것아니에요? 이중에15개항중에우리가임의대로집어넣는건협의해서넣겠지만이중에꼭이것다해야되는겁니까?아니면은이중에서일부조항이현실에안맞거나저거하는건우리가빼도되는겁니까?그것부터말씀해주시면제가질의하는데도움이되겠습니다.

우선이본법은「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근거해서조례를만드는거기때문에「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정한범위내에서운영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공명선거활동에대한사항은기본법에서는아까제가설명드린정치활동을금지하기위한그런방안으로서명확히넣었습니다. 따라서저희조례에서도이사항을같이포함시켰는데이것을굳이넣느냐빼느냐에대해서는제가판단할때는오히려넣는것이오히려선거의개입에악영향이없어진다이렇게저는판단하고있기때문에조례에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제8조5항에보면은“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한정책결정기구로서운영위원회를둔다이렇게되어있고요,“다만센터를법인으로하여운영하는경우에는이사회를둔다.”이런사항이있는데앞으로의법인추진계획같은것은계획이별도로있으신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자원봉사활동은법인도아니고관에서운영하는것도아닌중간자적인입장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보니까현재조례만되어있지구체적인운영활동에대한규칙이제정되어있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이런내용을근거로해서구체적인내용은규칙으로담아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따라서이조례가개정이되면여기8조6항에있는20인이내의운영위원회를두고거기에서결정하는사항으로서운영을할계획에있습니다.

아직은운영위원회구성이안되어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

권오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토론끝나면또이것원안저거하고그러는데이원안에대해서이것한번지금이자리에서갑자기제가질의해가지고위원님들준비가안된모양인데이것은본회의에서저거할때까지한번진지한의견을해서개진해가지고하는걸로,여기서찬반구하는것보다는그것이더,

토론을여기서하시고토론을한다음에,

제가말씀드린사항은그런데위원님들이반대,지지토론이나이게표명이전혀없으니까그냥또넘어갈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아까권오균위원님이말씀하신3조에12항공명선거에관한활동은요,여기34쪽에보시면은「시·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표준안」이있습니다.이게도에서부터이렇게행자부로부터도로오고또도에서그시·군·구로온건데요,그안에도보면은자원봉사활동의범위에12항에공명선거에관한활동이명문화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게우리경기도로만따지면31개시·군에서이렇게통일이되는사항인데굳이우리양평군에서만공명선거에관한활동을삭제할이유도없고또공명선거에관한활동이라면제의견으로는그선거관리위원회에서자원봉사센터에다가공명선거감시단을지원해달라라든가그런요청이있을때는그활동을할수있게끔이렇게여기에명문화해놓은걸로저는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여기에공명선거에관한활동이들어가도큰지장이없을것으로이렇게저는판단을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창섭위원님.

제가해도되나요?

예.

지금관계법령을저거했는데그법령에는여기7조에도나와있죠,활동범위가. 조례에는3조에나와있고요,3조.그리고거기에보면은5조에정치활동등금지의무규정을뒀습니다,이기본법에는. 거기에보면은“제14조,제18조,제19조에근거하여지원을받는자원봉사단체또한명의는그대표는특정정당또는특정인의선거운동을할수없다.”하는저걸뒀는데이런공명선거쪽으로,일체정치행위를금지하도록. 근데공명선거를위한활동하면은그포괄적인활동의범위가너무광범위하다이말이에요.

위원협의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8월29일제출되어9월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교육환경개선및향토인재육성을위한「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기금의조성목표액을조정하여내실있게운용하고자일부내용을정비하고자함이며,16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교육환경개선및향토인재육성을위하여조성한교육발전기금을조례제2조제1항에서규정한목표액을100억원에서500억원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기금의재원확보및효율적인개선운영방안등을면밀히검토하여야할사항으로검토하였고,참고로기금총액은107억7149만원이며,지출액은4억8971만원이고,잔액은102억8178만원이되겠습니다. 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목표액을100억원에서500억원으로증액하는데증액하는목적하고,목표연도,몇년도까지500억을조성할건지그목표연도하고그에따른재원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예,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교육발전기금이과거에는매년25억씩조성을해서2005년도에100억원이조성이완료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조례에100억원목표액이완료가됐기때문에추가로기금을조성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자라나는인재육성을위해서계속적인기금의지원이필요하다는판단아래500억인거대한목표를가지고추진하겠다는그런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목표연도는거대한기금조성이기때문에무리하게연도를두는것보다는목표연도없이계속적으로추가적으로기금을조성하는게좋겠다해서목표연도를두지않았고요,여기에대한재원은출향인사나사업가,지역유지등의기탁을통해서기금을조성하되이기금액이부족할시에는군비를투자해서기금을조성한걸로이렇게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다만현재로써검토하고있는것은“1년에10억정도의기금을매년조성하는것이좋겠다”이렇게판단해서매년10억을기준으로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

예,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15쪽13조를기금운용계획및결산이것을14쪽4조기금운용의구성과연계시켜보면요,위원은위원장1인,부위원장1인,또그밑에3항은위원장은군수가되며,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이렇게하고당연직쭉나와있는데여기13조1항하면“기금운용관은매회계연도마다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고출납폐쇄후80일이내에기금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쳐군수에게보고하여야한다”했는데위원회심의는위원장을포함한위원회심의인데위원장은당연히군수인데거기서“군수에게보고하여야한다”이렇게했단말이에요.이것을그리고2항에보면“제1항기금운용계획과기금결산보고서를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했는데그것심의위원회에서위원장없는심의를해가지고군수한테보고하는건가요,아니면은그사항을거기에2항을빼고거기에“의회에제출한다”이렇게했으면좋을것같은데. 당연직위원장은당연히군수가되는데,위원회를주최하는건위원장이고,그렇지요?

예.

그래서그조항이중복된조항이밑에조항이저거한데그걸조문정리를해볼필요가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얘기하는군수와위원장으로서의군수는임무가틀립니다. 그래서여기서얘기하는위원장의군수는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영위원장으로써의직책을얘기하는것이고요,여기서“군수에게보고하여야된다”는양평군수로서의직책을얘기하는겁니다. 그래서물론동일인이같은업무를보고있지만직책상의업무는틀리다그래서이렇게명시를한사항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질의한가지하겠습니다. 제3조기금의사용에있어서보면장학사업이표기가안돼있는데이모든사항에다포함이되는겁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3조기금의사용에항별로봤을때장학사업이없다는말씀이신가요?

예.

여기서굳이장학사업을넣어도되겠습니다만포괄적인의미에서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운용사업과,6항에기타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학교교육여건사업범주에포함된다고보고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그런데말씀하신대로장학사업을계속적으로지원할경우에는명확히하는게좋겠습니다. 다음조례개정때그사항을참조하겠습니다.

제일그래도우리가핵심적으로중점적으로하고있는사업이장학사업인데그문구가표기가안돼있단말이지요.

그사항은다음에조례개정을통해서명문화하는게좋다고생각이됩니다.개선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칠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8일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