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성용원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 이해증진 또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팀 구본희 팀장입니다. 유통통계팀 김미라 팀장입니다. 산업자원팀 박성연 팀장입니다. 농수산팀 임락기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155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세입 예산은 당초 32억8,61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세입 예산은 1,461만9,730원이 감소된 32억7,152만7,2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중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의 수납액은 3,925만7,100원으로 농지전용 허가 협의면적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 수입으로 당초 예산대비 691만5,100원이 증가하였고, 일부 부담금중 수산자원 조성금액 수납액은 146만5,500원으로 어업허가 처분 건수의 증가로 26만5,5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태료,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계량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등 수납액이 석유가스 위반업소 증가 등의 요인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6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창대시장 보조금 집행잔액, 통장 이자수입 등 170만3,770원이 과년도 과태료 수입으로 51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분야로 국고보조금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20만원,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1억2,642만5천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5억6,840만원 등 15개 사업으로 31억6,0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193만3천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비 1억800만원, 불가사리구제사업비 3,6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7,082만8천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7억8,420만원 등 26개 사업으로 12억7,0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2005년도 총 세출예산은 54억9,458만7천원으로 그중 집행액이 23억4,169만3,280원이고 이월액은 29억9,845만2,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444만1,3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정관리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과 보조금인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예산액 4억4,738만원중 집행잔액은 2,920만8,960원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학교당 정액 지원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농산관리로는 친환경기능성배육성사업 지원, 논농업 및 친환경 농업직불지불사업이 일반보상금과 병충해방제 농약 지원, 남동특미 학교급식 등 예산액 3억2,955만5천원중 집행잔액은 115만3,830원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은 장수천보관리자 보상금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 예산액 746만9천원중 집행잔액은 29만1,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분야로 축산행정 일반운영비 유기동물처리비 등의 일반보상금과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예산액 7,116만8천원중 집행잔액은 243만9,270원이 되겠습니다. 163쪽 하단입니다. 어업관리 분야로는 불가사리구제사업,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 지원, 친환경 어선건조사업 등 예산액 2억760만원중 집행잔액은 4,596만원으로 친환경 어선건조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한 잔액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 경제 정책 관리 분야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창대시장 위생청결 시범 점포지정사업, 간석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등 사업예산액 33억4,788만3천원중 3억1,645만6,020원은 집행하고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 27억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간석 및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비 2억8,065만9,77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76만7,210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연료대책 분야로는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석유류제품 검사시료 구입비 등 예산액 234만원중 집행잔액은 16만5,78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분야로는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등 사업예산 7,392만7천원중 집행잔액은 59만6,010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광고업 관리의 기업진흥 분야로 모범근로자 국내시찰,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지원 등 예산액 1억2,806만6천원중 집행잔액은 191만9,600원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고용대책 분야로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지원,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 등 예산액 8억7,744만9천원중 집행액이 8억3,806만원이고 공공근로사업비 1,779만2,630원은 명시이월시켜 잔액은 2,159만6,37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169쪽에 고용촉진훈련으로 해서 9,400만원 예산중 7,300만원을 쓰고 2,100만원이나 남았는데 예산집행 잔액 사유가 뭡니까?

고용촉진훈련은 훈련기관하고 훈련생에게 저희가 훈련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훈련생을 모집하고 훈련기간동안 훈련비 기관과 훈련생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당초 저희가 우선 훈련직종 7개 과정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물론 그거는 시의 지침이었습니다. 저희가 그중 5개 훈련과정이 노동청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개 과정은 저희가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167쪽에 인천시민의식조사가 있었는데 무슨 내용을 조사한 거죠?

인천시민의식조사는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소득, 소비, 노동, 여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160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죠?

네.

지금 현재 시 교부금이 한 1,100정도 내려오고 있고 더 이상의 어떤 부분은 없죠? 그 항목에 대해서.

네.

근데 지금 시의 교부금은 1,100만원 정도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은 2,800이 돼 있는데 우리 남동구내에 농업인이라고 하면 원래 취지가 농업인이라는 취지가 사실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농촌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는 맞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남동구내에 농업인이라고 하면 그런 쪽에 같이 속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관계는 저희 관내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 G.B안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땅이 실질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어떤 답의 규제로 묶다 보니까 보상차원이라고 보나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아무래도 그린벨트 안에서 농업하는게 사실 여러 가지로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에 대한 보상 차원 내지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 느낌은 어차피 남동구내에 사실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땅 가지고 있다면 다 부자인데 그런 자녀분들에 대해서 장학금이 나가는게 좀 그렇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근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미개최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왜, 미개최가 됐는지?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가 기능이 있습니다. 항상 정례적으로 개최하게 돼 있는게 아니고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실태조사 건이라든지 아니면 농지증진사업에 대한 어떤 자문, 요런 역할이 또 기능이 부여될때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농지위원회가 설립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대상이 됩니까?

지금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5명이요. 그럼 이건 예를 들어서 회의 건수가 발생이 돼야,

네, 그렇습니다. 필요시에 의해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165쪽에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설치해서 800만원이 있고 지출이 353만원이 돼 있어가지고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요. 그게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만수시장 화장실은 저희가 2004년도에 최초 예산을 세웠던 사업인데 계속 이월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 동절기가 겹치는 바람에 공사 중단이 한번 됐었고 그리고 만수시장 주변에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소송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두 번에 대해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럼 동절기에 사용이,

공사를 하다가 12월 중순정도 되면 공사를 동파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콘크리트 설치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12월부터 2월 중순까지는 동절기라 공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단출장소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출장소 행정업무를 저랑 같이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지원담당인 신관철 팀장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심상기 팀장입니다. 시설관리담당인 조세훈 팀장은 현재 시리아 다마스커스 국제박람회 인솔차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2005년도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운영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에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4,680만원으로서 수납액 6억4,974만9,230원으로 100%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을 보면 공원시설 사용료 872만원, 테니스장 위탁료 450만원, 공원녹지점용료 1,945만원, 수목피해변상금 2,4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90만원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위반과태료로 해서 13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 시계조형물 설치공사비 시비 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1억2,208만원중 집행액은 13억7,761만350원으로 집행율 64.9%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6,446만9,650원으로 7.75%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월액은 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로 예산액은 7억4,987만4천원에서 6억8,468만7,750원으로 집행율 91.3%가 되겠으며, 불용액은 6,518만6,250원으로 8.7%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5,236만1,700원과 일반운영비 707만1,020원, 여비 203만4,580원이 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로 차량관리유지비 등 해서 23만1,720만원, 사업예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83만7,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4쪽에서 사회개발비에서는 예산액 9억4,179만원이며 이중 3억2,562만7,02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616만9,280원으로서 3.84%가 되겠습니다. 한편 명시이월된 5억8천만원에 대한 사유로는 시비보조사업으로서 남동공단 입구에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 건으로 하반기 늦게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돼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주요 불용 내역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71만3,540원과 폐기물처리비 민간위탁금 1만8,88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235쪽에 건축행정조사 대행수수료 민간대행사업비 19만7,200원, 공원관리 인부임 147만5,830원, 그리고 민간이전경비로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관리 용역의 민간위탁금에서 입찰 잔액 2,388만9,4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밖에 공원시설물 보수공사외 3건의 시설비에서 535만2,4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서는 4억3,041만6천원에서 이중 85.3%인 3억6,730만1,88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6,311만4,120원으로서 14.7%가 발생했습니다. 14.7%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중소기업지원사업 홍보비에서 148만6,400원과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유적지 탐방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38만9,770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237쪽에 민간경상보조인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외 4건의 집행잔액 5,419만2,580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해외인증획득 지원외 2건의 집행잔액이 375만3,66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238쪽에 도로건설 시설비로 남동공단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집행잔액이 210만8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공단출장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예산을 200을 잡아서 90만원 수납하고 110만원이 감소됐는데 사유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남동공단내에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거의 없는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무단 쓰레기를 적발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10만원이고 적발되면. 그 다음에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20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당초 200만원 정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 10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저희가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가 홍보 이런 차원에서 꾸준히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홍보를 하다보니까 많이 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235쪽에 남동공단 시계조형물 설치 공사로 사용해갖고 남은 잔액은 조형물을 또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조형물을 또 설치합니까?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부분은 2005년도에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입구에 남동공단을 상징하는 시계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시에서 보조해준 사업인데 늦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2006년도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

아직 한 건 아니죠?

지금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말쯤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237쪽에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이라는 것은 바로 기업인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만약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면 거기에 비용이 주로 어떤 비용이 예산에 잡혀진 겁니까?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해가지고 1년에 두 번 해서 저희가 코트라와 연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성 검토라든가 그 다음에 선정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알선해서 홍보 기업체를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해외시장 지역마다 여러 가지 업종별로 다 성격도 틀립니다. 모아가지고 가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항공료 2분의 1 편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여러 가지 임차료라든가 그 다음에 통역비 요런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숙박비라든가 요런 거는 선정된 업체가 다 지불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손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출잔액이 5,400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총 2억5,700에서 해외시장개척단 예산하고 그 다음에 박람회, 통번역, 바이어 해가지고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해외시장개척단 지원해서 저희가 총 2회에 걸쳐서 20개 업체를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총 17개 업체가 지원을 하는 바람에 3개 업체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전시회 참가지원이라든가 각종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요런 데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차후에는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세출세입과 관련없는 질문 한 가지만, 저희 남동공단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죠? 얼마나 됩니까?

지금 통계학적으로는 상공회의소 등록된 숫자로는 2,800여명이 됩니다. 근데 그 외 집계 안된 것까지 따지면 5천여 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00여명이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한국문화유적지 탐방 연2회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전혀 없습니까?

지금 총괄적인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인 근로자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미지라든가 얼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전통, 문화 이런 부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민속박물관이라든가 민속촌 이런 데 저희가 구경시키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쪽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금년도에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유호상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병수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서정현 과장입니다. 교통과 김문성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김복규 과장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채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국 세입예산은 167억2,845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2%인 3억4,897만원이 감소된 163억7,94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건수 감소에 따른 도로사용료 및 도로굴착복구비 감소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3억6,063만원으로서 그중 349억9,035만원을 집행하고 108억2,3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5억4,64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으로는 소래철교 매입 및 경관조명 공사비 1억7천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 47억8,839만원, 구월1동 수해 상습지역 하수관 설치공사 5억4,963만원,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억9,737만원,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분야 등 35억1,131만원, 도시개발 분야 14억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주차장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0억1,334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15%인 54억3,737만원이 증가한 404억5,07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대금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0억1,334만원으로 그중 221억58만원을 집행하고 88억2,5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0억8,72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13억9,284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장수지구 5억1,317만원, 서창지구 36억4,733만원, 도림지구 32억7,21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채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택 토목팀장입니다. 금년 8월 24일 인사발령으로 기반조성팀에서 하수팀으로 발령받은 차기병 하수팀장입니다. 8월 24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시 항만공항지원과에서 전입한 오종선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그럼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41억5,669만1천원중 3억9,930만7천원이 감소한 37억5,738만4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도로사용료 허가건수 감소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소와 도로굴착 허가건수 감소에 따른 도로굴착복구비 감소가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에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57억4,707만9천원중 95억3,931만800원을 집행하고 55억802만7,52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6억9,974만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 내역 및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 분야에서는 총 예산 6억1,963만9천원중 5억8,562만520원을 집행하고 2,401만8,480원이 불용되고 1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으로는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비 1,898만6,180원, 천일염 포장제작비 347만원, 소래철교 매입 시설부대비 1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 수원 인천간 복선전철 실시계획 미인가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소래철교 매입비 1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연안관리 분야에서는 총예산 2억5,695만8천원중 8,301만8,030원을 집행하고 해수공급시설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1,393만9,9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으며, 소래철교 매입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소래철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사업비 1억6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건설행정 분야에서는 총예산 3억9,809만1천원중 3억9,126만1,150원을 집행하고 682만9,8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일용인부임 23만4,540원, 일반운영비 469만5,840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167만1,600원, 업무추진비 22만7,870원입니다. 이어서 도로건설 분야로 175쪽에서 176쪽입니다.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총예산 135억8,029만7천원중 81억5,971만7,990원을 집행하고 6억3,218만3,730원이 불용되었으며, 47억8,839만5,2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606만2,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간석동 소3-15호선 도로개설공사외 28건에 대한 시설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5억8,458만3,590원과 가로등 및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22만9,780원, 건설폐기물 처리비 14만1천원, 보안등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116만6,690원 등 총 5억8,612만1,060원이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운연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외 9건 47억8,839만5,280원이 2005년 하반기 시 교부금으로 예산 확보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분야로 먼저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총예산 1억6,202만6천원중 1억6,197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으며, 재해대책 분야로 총예산 7억3,006만8천원중 1억5,771만7,110원을 집행하고 2,271만8,650원을 불용하였으며, 5억4,963만2,24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12만1,060원, 도시기반시설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GIS전문요원 인건비 19만8,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 사업예산으로 염화칼슘 등 수방자재 구입비 88만4,730원, 하천 무단방치쓰레기 처리비 117만4,500원, 구월1동 수해상습지역 하수관 설치공사 1,833만9,560원이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구월1동 수해상습지역 하수관 설치공사 5억4,963만2,240원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용료는 도로차량 진입로 같은 도로점용이라든가 간판 등에 대한 점용료에 대한 사항으로서 하천사용료는 장수천이나 승기천에 대해서 일부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고 해수사용료는 소래포구 지역에 어시장 공판장에 우리가 해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수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대해서 해수사용료를 못 받은 것 같은 거는 금년이 아니라 과년도에 대한 해수사용료거든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으나 사용료를 낼 사람들이 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체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못 받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KT라든가 점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에. 일반 경작지 같은 게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지하로 가면 지하매설물도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실제로 도로점용료하고 같은 계정입니다. 하천에다 점용하는 거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 예산에 대한 사항은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받도록 특단의 대책을 노력하겠습니다. 몇 개소는 파악이 안됐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위탁됐습니다. 그건 인건비나 해수시설 관리하는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체제가 해수사용료를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을 하면 그 해수선을 끊는 그러한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은 과년도인데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체납된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과년도 수입 3,200만원은 해수사용료 뿐만아니라,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세가지가 포함된 사항이고요.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제149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종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권혁철 건축1팀장은 개인사정이 있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혜영 건축1팀 차석입니다. 김정호 건축2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손두수 도시개선팀장입니다. 정이섭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억2,800만원중 6,592만3,310원이 감소한 2억6,207만6,690원이 징수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인천시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미지급 및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부터 18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9억5,129만원중 8억86만4,640원을 집행하고 1,426만4,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집행 내역 및 불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총예산 8억1,800만9천원중 6억9,828만300원을 집행하고 1억1,980만7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총예산 1,332만원중 1,136만6,340원을 집행하고 228만3,66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속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단속 인원은 단속원이 세 명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석구석 동네 뒷골목까지는 단속하기가 세세히 자세하게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