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기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9일 의장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28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66호로 제출하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희위원입니다. 빙상장 정창효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2005년도 국내여비 활용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쭙기 보다는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돼 있고, 빙상장 운영 대비 선진지 견학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우리가 빙상장을 처음 개소하고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군데 견학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 개인의 욕심으로 봐서는 성과에 대한 우리 빙상장이 타 빙상장은 어떻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보고 온 결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보충해서 더 운영이 잘 되게끔 조치를 해서 했다는 이런 대비표가 있어서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견학하셨던 분들 명단도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창효 소장님께서는 저에 대한 견해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빙상센터 준비단으로 발령을 받은 것은 2005년도 3월달에 준비단 4명이 발령받아서 그 때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3월달에 받아서 개장예정일을 7월달로 잡고, 우리 국내의 빙상장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데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이 빙상장이 처음이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빙상장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견학하고 겸사겸사해서 문화회관도 같이 견학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세한 사항은 견학결과보고서에 별도로 구청님장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산검사할 때 거기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전부 다-명단이라든지, 갔다 온 각 기관마다 좋은 점이나 나쁜 점, 앞으로 우리 빙상장이 개설 운영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모든 부분이-견학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과는 저희들이 갔다 온 바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빙상장 중에서 대구빙상장하고 김해빙상장 두 군데만 조금 흑자가 나고 나머지는 다섯 군데 중에서 전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자 나는 빙상장에서는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비용을 줄여야 된다 해서 제일 먼저 인력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과다한 인력이 되면 앞으로 운영이 어렵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최대한 인력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 사람 결원을 유지해 가면서 개장해 운영해 왔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견학결과보고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잘 못했다기보다는 결산할 때 청장님만 알고 계실 것이 아니고 이런 쪽에서 대비표를 해서 좋은 점을 착안해서 우리는 이렇게 개선했다는 성과표가 있으면, 일반 구민들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이런 것이 올려진다면 우리 빙상장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가 안 가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빙상장이 개관한 지가 1년 1개월 정도 됐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혹시 예상되는 수익은 현재보다 나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상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년 동안 나름대로-아직은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자체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작년 7월달부터 개장 이후 12월말까지 하고, 또 올 1월부터 8월까지 분석을 해 보면 작년 7월, 8월에 온 이용객하고 올 7월, 8월에 온 이용객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개장기념이라 해서 요금도 할인해 주고 또 개장 효과라는 부분도 있었고, 호기심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빙상장이 새로 생겼다니까 어떻는지 구경하러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좀 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8월 한 달 저희들이 빙상장 운영을 해보니까 수익은 작년하고 조금 비슷했습니다.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니고 단지 이용객수가 조금 줄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총 목표액을 1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예상목표치가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익을 못 맞추면 우리가 지출예산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력을 좀 감축하고-성수기 때는 조금 더 쓰더라도 비수기 때는 인력을 감축해서-저희들이 수익이 미달되는 부분만큼 예산지출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보건소 주지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 결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치가 근접한데 물론 이월사유가 나름대로 전부 다 기록은 돼 있습니다마는 77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74억으로 돼 있고, 지출이 14억, 지출잔액이 60억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59억인데 보건소는 업무 특성상-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이의 이월액이59억이나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월사유가 다 돼 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산서 77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9,200만원 정도 되고 그 뒤 페이지에 여비 두 개 합쳐서 2,900만원이고, 민간이전이 96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계년도가 상이하게 명시이월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책자 77페이지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결산서 77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결산서 77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74억이고, 지출원인행위 24억이고, 지출잔액이 60억으로 돼 있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59억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우리가 예산결산을 편성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예상을 해서 편성해서 지출되는 것 같으면 거의 그 수치가 근접하게 나타나는데 예산현액이 74억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59억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출은 14억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월사유를 죽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유가 다 명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특성상 보건소에는 이런 식으로 밖에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보건지소 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9,176만 4,430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2,900만원, 그 밑에 민간이전 960만원이 회계년도와 상이하게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에 대하여는 전국에서 선정된 일곱 개 시, 군, 구 중에 저희 북구보건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 기간이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책정돼서 국비가 시달되기를 보통 일반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1회계년도라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 국비가 내려온 것은 1월 1일부터 잡은 것이 아니고 시작부터 1년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1년간 조금 안 됩니다마는-그렇게 한 번 잡고, 또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해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올 때는 지난해 9월부터 해서 금년도 6월까지 1년간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임차한 북구상수도사업소 건물을 보건지소에 맞게 내부수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과 장비를 구입한 돈은 지난해 연말까지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지소가 오픈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개소는 금년 1월 18일날 했습니다. 개소를 안 하고 나머지 건물하고 장비 산 것만 집행하고 회계년도가 실제로 1월 1일부터 넘어가니까 그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이것이 상이해서 그 나머지 집행이 안 된 것은 금년도 2006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킨 그 돈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장부상 보기로는 많은 돈이 이월된 것처럼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마 2003년도 2004년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지소가, 보건소 업무는 관계가 없고 덕천지소 업무는 금년 1월 18일날 개소를 해가지고 오픈을 해서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시범기간을 정해서 국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간 1월 1일 회계년도에 못 맞춰서 내려온 돈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전부 이월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주지현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 14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에 관하여 정확한 계획에 의거 적정의 약품을 구매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차후에 노력한다고 돼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행정과에서 각종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기에 구매를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약회사와 일괄해서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종비를, 얼마만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형성되고 나면 그 예산을 복지부에 통지하게 됩니다. 그 금액 전체를 우리가 백신이 필요한 양을 통지해 주면 그 양을 전국적으로 모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약회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1차로 유찰이 한 번 된다든지, 두 번째 유찰되게 되면 저희들이 약을 사고자 하는 시기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약회사에 단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 자꾸 종용을 하고, 제약회사가 일반 병·의원에는 단가에 맞게 그냥 보급해 주는데 정부에는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보급이 늦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책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시기에 주민들이 기다리다 안 되면 병·의원에 먼저 가서 접종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숫자만큼을 못 맞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복지부에 수차 건의해서-2005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금년도에는 조금 일찍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결산서 44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관 소관사항 중에서 일반 보상금 부분이 중간쯤 보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36만원 책정되어 있고-항목이 기타보상금인데-집행이 41만 4,000원 되고 잔액이 194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이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194만원이 남게 된 사유는 공명선거로 인해서 보상금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명목으로 세웠는데 2006년도에는 공명선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기타보상금은 저희들 독서의 달 행사할 때 최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고 또 독서대학이나 여러 가지 행사 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독서증진을 위한 보상금 형식인데 2006년도에는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못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없는 해에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보상금을 주지 않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월되는 잔액은 불용액으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독서 관련해서 보상금은 주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예, 상장은 줄 수 있는데 상품은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47페이지 보면 보건소 소관이 나옵니다. 중간 밑에 민간이전 항목 중에 의료 및 구료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11억 6만 1,000원 돼 있는데 집행이 10억 되고 나머지 9,100만원이 지금 이월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각종 국민건강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예산이 구분되지 못하고 의료 및 구료비라 해서 포괄성 있게 책정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돈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9,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간 겁니까?

예, 집행잔액으로 해서 넘어간 겁니다.

당초 예산 11억에 대해서 9,100만원 같으면 몇 % 됩니까? 다른 데 비해서 불용액이 좀 많은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실무과장님 입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이 불용액이 좀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우선 지방비가 분담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담을 못할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이 경우는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될 때 당초 수급대상자가 조금 많아서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대상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진료를 하고 병·의원에서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청구될 돈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진료하고서 청구 들어오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되겠고 아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라 생각하시고 바로 밑에 보시면 보건지소 운영비가 있는데 전부 다 명시이월된 것이죠? 회계년도가 틀려서. 47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건지소 운영 해서 전체가 이월된 것으로 돼 있는데 2,000만원 하고, 보건지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것은 회계년도가 틀려서 이월된 거죠? 아까 설명한 대로. 2006년도 본예산에는 다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금년도 집행결과에 보면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지요? 아까 설명하는 내용 자체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600만원 잡혀서 지금 575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25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저희 한 해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라 해서 직원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만원이 남는 사유는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25만원이 남게 된 집행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당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민활동비라 해서 직원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월 5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특정업무가 그러면 담당공무원께서 대민활동 나갈 때 수당 주는 것을 특정업무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05년도 7월 13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준비사업을 위해서 준비단이 지난 3월달에 결성돼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를 지출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빙상장의 운영업체들을 개장하려면 제일 첫째 문제가 스케이트가 있어야 되고 또 스케이트가 있으면 칼날 가는 연마기라든지 안전 헬멧이라든지 여러 기타부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장하게 되면 인터넷 시대가 돼서 홈페이지도 구축이 돼야 되고, 추경예산을 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홈페이지 구축하는 이것을 3,000만원을 가지고 입찰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스케이트 등 장비구입은 스케이트하고 그 다음에 연마기계 이런 부분이 있고 총 15종의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 소요경비는 이 사업이 본래 당초부터 구청사업이 아니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전부 주관하고 준공까지 다 냈습니다. 건물 완공 후에 저희들한테 관리만 위탁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경비는 212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빙상장 부분이 152억이 들었고 문화회관 부분은 60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문화회관 부분은 저희들 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0억, 시비가 20억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2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0억을 가지고 문화회관을 건축하게 됐고 빙상장에 든 152억은 전액 시비로 건립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경비는 212억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결산서 3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이것이 아마 빙상센터 소관이지 싶습니다. 정창효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4억 9,500만원이 편성돼서 4억 1,200이 집행되고 8,2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 예산이 총 4억 9,556만 3,000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4억 1,2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8,265만 2,3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일 주가 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매점식당 물품구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매점식당 물품구입비가 1억 5,000이었습니다. 이 부분 7,000만원이 집행되고 7,900만원의 잔액이 남아서 집행이 불가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월 3,000만원 정도 매점식당에 들어가는 경비가 안 되겠느냐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2월말까지 집행해 보니까 월 3,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의 잔액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다른 것은 거의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매점식당 운영하는 데 물품구입비 1억 5,000 중에서 7,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이 말이죠? 처음 해서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할 때는 이것을 참고해서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결산하고 상관없지만 혹시 이 자리에서 빙상센터 소장님께서 빙상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예산운용 과정에서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감사합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13일날 개장한 이후에 거의 1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다른 빙상장하고 비교 검토도 하고 분석한 결과가 인근 김해빙상장하고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6급 계장님들이 구청장님 주재로 벤치마킹 보고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소요비용 중에 전문적인 관리비보다는 관리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 효율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관리직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식당매점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 행정기관 회계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일반 상점하고 일반 사기업체 이런 부분이 회계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규칙에 맞도록 집행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만간에 식당매점 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간 이전을 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위·수탁협약을 맺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위임, 위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승인을 득해서 하도록 돼 있으니 시에서 승인할지 안 할지는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빙상장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첫째 조직을 조금 변경해야 될 필요도 있고 식당매점 같은 그런 부분은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매일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공휴일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주 5일 근무라 해서 계속 휴무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빙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용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특히 근무해야 되고 그리고 월요일날 하루를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학기간에는 하루도 안 쉬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쉬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여기 운영이 잘 되고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직원들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시기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이 감안된다면 직원들도 와서 선호하는 부서가 될 희망이 있는데 자기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하니까 잘 못하면 기피부서로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순환보직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인사상의 우대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최강효위원님 말씀드릴 기회를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빙상장 운영에 있어서 구청이나 다른 부서의 직원들에 비해서 특정하게 수당이나 인건비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편성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만 휴일날 근무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금년도 5대 의회 들어서 예산결산이 처음이고 어차피 금년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래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집행기관 소장이나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참고가 됐으면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백신에 대해서는 무료와 유료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접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접종을 하게 되면 의사가 사전에 가서 예진을 하고 간호사가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그 특정한 한두 분을 위해서 접종 때문에 거기까지 방문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꼭 그런 분이 계신다면 가까운 병원이라든지 보건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해 준 적도 없고 가서 데리고 온 적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백신 무료 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별로 누구 몫이라고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 장애자인 1급에서 3급까지 또 가축이라든지 농장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 저희들 같이 보건소에서 간호사라든지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는 유료로 해서 하고 있는데 무료접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같지는 않습니다. 생활이 부유한 해운대구청 같은 데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적으로 무료로 해 주겠다 해서 구청장 방침을 세워서 무료 분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스컴을 한 번 타고 나면 노인들이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래 가지고 항의도 많이 오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접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접종비용이 작년에는 4,000원인가 했습니다. 그 때는 조달청 단가가 4,000원 정도 돼서 4,000원 했는데 금년에는 이 조달청 단가가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4,000원 할 때 병원에 가게 되면 백신 접종비가 1만 5,000원, 2만원, 많이 받으면 외제라 해서 3만원까지 받는데 저희들은 적게 받으니까 보건소에 많이 몰립니다. 약이 모자란다 하게 되면 하루에 3,000명씩 몰립니다. 금년에는 단가가 거의 배 정도 올라놓으니까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써는 숫자를 줄이는 길밖에 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본전은 받으니까 약값 정도는-유료하게 되면-받게 되니까 그 예산은 좀 어렵더라도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가급적이면 작년 수준까지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