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한 결산내용을 분석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함으로써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사업을 평가하여 효과가 없거나 연례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 시 폐지 축소하는 등 예산심사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돌발폭풍 낙과피해 손실보전 외 7건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 예비비는 22억1,142만2,000원으로 예비비 승인액은 1억7,269만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7,2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0억3,8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돌발폭풍 낙과피해 손실보전에 915만원이 승인을 해서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서리피해 과원후기 관리비 3,764만2,000원 승인을 해서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서리피해 농작물 복구에 1,349만7,000원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제4회 전국 지방동시선거준비 및 실시경비가 8,121만원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태풍"나비"피해 낙과지원에 1,080만원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호우 및 돌풍피해 복구비에 1,814만4,000원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에 92만4,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태풍"나비"피해 복구비에 132만7,000원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8건에 1억7,269만4,000원 승인을 해서 지출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2페이지에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돌발폭풍 낙과피해 손실보전에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9월 5일날 발생을 해서 2005년 8월 15일 기간 중 발생한 돌발폭풍으로 인한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군비 부담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서리피해 과원 후기관리비 3,764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9월 5일날 승인이 됐는데 2005년 4∼5월 기간 중 발생한 서리피해로 인한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리피해 농작물 복구 1,349만7,000원입니다. 역시 9월 5일날 승인을 해서 2005년 4∼5월 기간 중 발생한 서리피해로 인한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약대 부분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8,1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10월 5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사유는 2006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선거의 준비 및 실시경비를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태풍"나비"피해 낙과지원입니다. 1,080만원입니다. 역시 10월 5일날 승인을 했습니다. 2005년 9월 7일 발생한 태풍"나비"로 인한 낙과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호우 및 돌풍피해 농작물 복구비입니다. 1,8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1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2005년 8월 15일 기간 중 호우 및 돌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일부는 농약대고 일부는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92만4,000원입니다. 역시 2005년 11월 28일입니다. 2005년 8월 2일∼3일 기간 중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군비 부담 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농약대와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나비"피해 농작물 복구비 132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10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제14호 태풍"나비"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돌발폭풍 낙과피해 손실보전 외 7건 사업에 대한 승인안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22억1,142만2,000원 중에서 1억7,269만4,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돌발폭풍 낙과피해 손실보전 915만원, 서리피해 과원 후기관리비 3,764만2,000원, 서리피해 농작물 복구 1,349만7,000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8,121만원, 태풍"나비"피해 낙과지원 1,080만원, 호우 및 돌풍피해 복구비 1,814만4,000원,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92만4,000원, 태풍"나비"피해 복구비 132만7,000원 등 합계 1억7,269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1차 정례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성 군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더욱이 저희 재무과 행정에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번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손무익 대표위원님과 이대희, 이종원 위원님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의성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는 주요지적사항이 4개 항목에 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미흡에 2건이 지적 됐고요, 징수결정액 결손 과다 처분이 1건, 그 다음에 세출결산상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 발생이 16건,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24건이며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대부분 저희들이 보완이 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돼야 될 사항이어서 조속히 보완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란 책자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예산의 단위는 모두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백만 단위 이하는 절산을 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818억3,0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는 전년도 이월액 467억9,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납액은 2,824억2,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39억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585억2,200만원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잉여금 585억2,2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를 하는데 이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342억4,700만원이 되겠고요, 사고이월이 10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번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46억8,7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2,557억5,900만원이며 수납액은 2,563억7,500만원이 되겠고요, 지출액은 2,079억3,9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따른 그 차액 484억3,6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비가 292억4,000만원, 사고이월비가 84억8,300만원이 되겠고요,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2005년도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결산 상황으로 예산현액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1억1,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260억7,1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60억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그 잔액은 100억8,600만원으로서 잉여금총액 100억8,600만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50억700만원, 사고이월비가 1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뺀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3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92억5,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93억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51억2,6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 41억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합니다. 다음연도로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24억5,400만원, 사고이월비가 13억2,0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 항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잔액 관계로 십만 단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억원이고 지출액은 5억9,992만원으로 차인잔액 1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5억6,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8,300만원으로서 14억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마 항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2,7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바 항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4,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1억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7억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7,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2억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3,000만원, 사고이월비가 1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 항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6억9,000만원, 이것 역시 이월금이 28억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납액은 114억6,700만원이며 지출액은 83억5,5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 31억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를 하는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25억2,300만원, 사고이월비가 4억1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까지 예산 총괄 보고를 드렸고요, 10페이지부터 182페이지에 이르기까지는 세입세출 총괄 및 항목별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는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2005회계년도에 저희들 군은 이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는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산액 22억6,700만원 중에 1억7,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억9,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비는 신활력사업단 외 135건에 총 377억2,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가 292억4,000만원, 사고이월비가 84억8,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월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저희 군에 역시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1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조금 전에 일반회계를 마쳤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 93억2,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51억2,600만원으로서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6억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11페이지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7억9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역시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3,1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1억4,1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8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세부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7억7,7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114억6,7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8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역시 결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식품진흥기금, 쓰레기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5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말 9억1,900만원보다 4,900만원이 감소한 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243페이지부터 251페이지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이 채권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을 저희들이 채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말 30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13억8,900만원이 신규 발생하였고 6억8,3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 3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20억2,400만원보다 7억7,300만원이 증가한 27억9,7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 9억9,600만원보다 7,000만원이 감소한 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재액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에 142억2,700만원인데 2005회계년도에 16억2,000만원을 상환해서 현재 12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채무액은 전년도말에 106억4,500만원보다 10억8,100만원이 감소한 95억6,4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 채무액은 전년도말 35억8,100만원보다 7억3,200만원이 감소한 2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억488만1,000㎡에 가격으로 환산하면 1,596억4,800만원이며 건물이 4,433만4,000㎡에 88억2,400만원, 기타 2건에 29억2,000만원으로 총 1,71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2건이라고 하는 것은 임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총 91종에 4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종에 46억6,000만원인데 상세한 내역은 전부 품목별로 저희들이 결산서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내용을 실어 놨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진 위원장, 임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위촉한 손무익 대표위원, 이대희 위원, 이종원 위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의성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규모는 2,818억3,085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824억2,402만8,511원, 세출결산액은 2,239억119만2,990원이며, 잉여금은 585억2,283만5,521원으로 명시이월 342억4,730만4,000원, 사고이월 103억536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139억7,017만521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미흡, 징수결정액 결손 처분 과다, 세출결산상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 발생,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시정·개선 조치 내용은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