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남구민원 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님이고 기본적인 당연직 위원수는 4명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기획감사실장, 민원처리를 주관하는 부서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는 관계전문가 법률전문가 기타 관련 유관부서장 총 4명 포함해서 20명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4명은 기본 인원이고 사항 발생시마다 구성을 합니다. 민원이 해소되고 나면 바로 소멸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의원님도 가능한데 아직까지 민원조정위원회 추진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민원발생 지역의 의원님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민원이 접수되면 단독 부서에 민원은 별 문제 없이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2, 3개 부서가 겹쳐져 있을 때는 민원창구에서 분류를 하면 서로 아니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관련부서 과장하고 부서에 계장을 민원실로 불러서 상호 토론해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에 업무를 맡깁니다. 전화를 하면 서로 아니라고 이부서 저부서 갔다 하다가 전화가 끈기는 사례가 있어서 청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모든 민원은 생활민원처리계로 접수됩니다. 생활민원처리계에서 보고 사안이 급하다 싶은 것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생활민원처리계에서 종합해 주는 시스템이 8월 10일 날 업무가 조정되면서 실제적인 업무는 8월 16일부터 시행 되어서 처음에는 10여건 정도 되다가 어제도 31건 요즘 계속 늘고 있습니다. 6급 이상 명함에 생활민원처리 부서의 전화번호까지 기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소관 부서에 이관만 하고 접수대장에 적어 놓았는데 이제는 소관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민원실로 업무처리 했다고 확인서를 내려줍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부터 그랬습니다.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4번 창구에 접수합니다. 처리 대장에 기재하고 해당 부서에 통지를 하면 해당 기간 안에 처리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다시 민원실에 와서 처리한 날짜를 기재하고 검인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통지해 주는 제도는 전에부터 있습니다. 새로 생긴 것은 생활민원입니다. 생활에 직접적인 민원은 생활민원처리계에서 종합해서 다 합니다.

보건소에 설치 된 것을 구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장 할 때 설치 자체를 반대 했는데 설치해 있다가 고장이 자꾸 나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에 2,000만원 더 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할 때는 은행에 365일 자동코너처럼 외부에 설치해서 백화점이나 터미널 같은데 하려고 개발했는데 기술적으로 잘 안 되어서 각 구청 종합민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에라가 나면 직원이 가서 고치거나 유지보수 계약업체를 오라고 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즘은 주민등록 등․초본 이라든지 모든 것이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도 다 됩니다. 보건소에도 1대 있었으면 좋겠지만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없지 않겠나 보건소에 갖다 놓으면 한 사람 전담하듯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정기간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3개월에 만원

우리시설 그대로 이용합니다.

시설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남대구새마을 금고하고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 희망새마을금고는 금고에서 무료로 장소를 제공합니다.

마을금고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요대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가요교실은 총무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 남구에 6개동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원 30명에서 5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틀립니다.

구에서 강사수당은 1회에 7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자기들 자율회 구성해서 만원 받아서 순수하게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음료수 드시고 노래 책을 만들려면 저작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일부에서는 강사수당이 적기 때문에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열정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시는 동료위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우현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

세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구체적인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주요 사거리에서 하면 남구주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시 전 시민들이 볼 수 있고 하지 않는 것 보다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체납세 자진납부 하라는 안내문 하고 납기 있는 달 지방세 납기안내 합니다.

문제는 9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세대에 대해서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못 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로도 할 수 있고 대성유니드가 잔금을 많이 내서 현재까지 190건 심사청구가 들어 와서 시로 제출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계속 들어오면 그대로 진단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90일입니다.

주택회사에서도 연락을 하고 입주사무실에 제가 방문을 해서 협조를 해 놨습니다. 서식을 줘서 거기서 다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가지고 와서 진단합니다. 주민들 불편은 없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없고 발표하려면 준비도 해야 되고 직원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에게만 주는 과년도 체납이라든가 체납세 받는 일정 비율에 따라서 징수한 금액에 대한 포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쪽 납세편의시책에 있어서 신용카드 납부제를 하고 있는데 LG카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주민 정보청구도 들어오고 했는데 배경은 대구시 전체 각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맹점 수수료가 있는데 구청에서 수수료를 안 줍니다. 수수료 안 받고 하는 데는 LG카드 밖에 없습니다. 단지 납세자한테 할부하는 조건으로 저희 가맹점은 수수료 안 주고 납세의무자한테 할부로 하는데 다른 카드사는 이익이 없기 때문 응하지 않아서 못합니다. LG카드사가 응 해줬기 때문에 대구시 7개 구청 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우리 관내 유선 방송사가 2개소가 있습니다. 큐릭스와 TCN에 이달에 재산세 세법 개정된 것 게시판 란에 집중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세 현황이 타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세 분야는 7개 구군 중에 6번째 아니면 7번째 하는데 작년에는 노력을 해서 3위를 했습니다. 남구는 아파트가 적고 주택이 많기 때문에 영세 서민이 많아서 체납이 많습니다.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 번호판 영치하다가 2시 20분경에 번호판을 땠는데 떼는 것을 알고 젊은 사람인데 구청당직실에 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비상연락망을 보고 청장님 집에 전화까지 해서 아침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죄송했는데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면 세금을 안내면 번호판을 안 줍니까?

2건 이상 체납차량에 하는데 체납액 전액 다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내고 싶어도 형편이 어렵고 막노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 건 같으면 반만 내라 안 내면 다음에 땐다 약속을 받고 내줍니다. 100% 다 받고 주려고 하면 찾아갈 사람 없습니다.

교통과 업무입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는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이 차 팔 때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통과에 있을 때 보면 기간 내 납기가 40% 채 안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체납입니다. 지방세보다 체납이 훨씬 많습니다. 고질인데 차에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언젠가는 돈이 들어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에 도난신고를 내면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아주 드물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태료만 300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차 팔아도 못냅니다. 그런 사람이 갖다 버리고 편법을 쓰고 하는데 그런 분이 다 어려운 분들이고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우선 해 당 차량에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윤흥식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200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

정보통신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IPS 시스템 자체는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는 지금까지 보안시스템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1회 추경에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IPS 차단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해서 정보보호 관련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고 방화벽 시스템이 10년 되어 가는데 이 시스템도 구축 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보안시스템이 구축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방화벽시스템과 웹메일 운영에 관련해서 삭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구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있는 업무 같으면 매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방화벽 설치로서의 역할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그 자료가 들어오니까 매년 똑같은 자료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저희들이 시스템 도입을 2000년 5월에 들어온 장비인데 이 장비자체가 아예 쓰지 않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이미 단종된 장비이고 워낙 사양이 약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방화벽 자체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는데 현재는 발전이 많이 된 상태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 형식상의 방화벽이지 방화벽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종의 하나의 설치 구축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동이 있다면 매년 자료를 받는 것이 맞지만 구축함으로서 역할 자체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 올릴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화벽이라 함은 IPS 침입방지 시스템도 방화벽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각각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IPS가 방화벽의 역할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탐지를 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 방지를 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방화벽은 방지쪽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탐지는 들어오는 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두개가 합해져서 IPS의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절대 수에 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방화벽 시스템을 더 구축합니다. 외부망과 내부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방화벽은 외부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부망이란 것은 외부에 사람들이 우리 구청의 자료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공개 시스템이라든지 외부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시스템을 사용한 것을 외부망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네트웍망을 내부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IPS는 내부망으로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쓰는 IPS로 되어 있고 방화벽의 외부망 바깥쪽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잡기에 따라 틀리는데 아주 답답한 사람들은 쓸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기계를 쓰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안 돌아 갑니다. 화면을 몇 개 띄워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느립니다. 이걸 보내면 장애인 정보화 협회에서 정보통신부에 가면 정보화촉진기금이라는 돈을 받아와서 자기들이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고 하드디스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높여서 수급자들한테 보내줍니다.

장애인협회에 보내게 되면 올해도 87대를 줬는데 우리가 요구를 하면 100대든 200대든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못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단체라든지 저소득층을 관리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추천만 받아주면 우리가 정보화 협회에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한테 PC를 갖다 주라고 하면 설치까지 다해 줍니다.

예. 동에서 추천해도 되고 지난번에 성태영위원님이 그 동에 입양한 애들 있어서 부탁해서 저희들이 기계를 제공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