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부서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의 첫 순서인 도시국 소관 건설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정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염태도시계획담당, 유환동지역개발담당, 허우열도시정비담당, 최인수토목담당, 고재광보상담당, 박성권도시보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중 도로건설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도시계획관리, 그 다음 도로굴착복구, 도로유지보수,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 촉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국공유지 재산관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그 다음 특수시책으로는 대명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에 대한 것은 보류하고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 추진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 순서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남구 구도가 56개가 미개설 된 상태입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남구 어느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봉덕동하고 일부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봉덕동 쪽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봉덕3동 쪽이 많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구도가 물론 구에 예산이 없어서 도로개설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시도로가 지금 5개 미개설된 상태인데 구도보다 개설율이 낮거든요. 구도는 지금 93%가 개설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88%밖에 개설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시도로 이것은 빨리 개설을 해야 안 됩니까? 이것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건 사실 본청사항으로 해가지고 전체 재원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대구시가 아무래도 우리 남구보다는 돈이 많다고 보고 지금 시도가 우리 구에 5개 정도 더군다나 우리 구 개설율에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라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장님하고 또 우리 지역에 시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런 도로는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다음에 8쪽 정우맨션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이 불투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실시 설계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설계 자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실시 설계를 언제 완료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2005년도 완료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5년 언제쯤입니까?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의사진행 일정 시간 관계로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모르는 부분, 업무파악 안 된 부분은 담당자 분께서 빨리빨리 나오셔서 답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설계가 2005년도에 실시 설계가 되어 있으면 설계가 되어진 상태에서 불투명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불투명이라기보다도 예산요구가 이제 내년에 예산반영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2007년도에도 예산반영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입니다. 지금 추진 실적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이것 56건이 건당 10만원입니까? 동일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건당 10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징수실적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도로무단점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매겨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실지 우리 서민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직원 현황을 보시면 작성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야 되는데 일반직을 한 번 보십시오. 일반직 소계가 제가 보기로는 27명이 돼야 되는데 일반직 소계가 34명, 35명입니다. 소계도 34명, 35명입니다. 기능직이 포함 안 될 숫자인데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모든 걸 이런 현황을 작성할 때는 그것도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계는 제가 보기로는 27명이 현원이 맞습니다. 맞지요? 기능직하고 합해서 34명이 되어야 맞는 걸로 생각이 되는 것인데 소계도 34명, 총계도 34명, 앞으로 이런 통계를 할 때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맞지요? 예. 소계가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수치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이 작년에는 4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한 번도 안 한 걸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남구가 지금 주택이고 건축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층수 제한이 너무 심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데 금년에 들어가지고는 한 번도 이런 실적을 한 적이 없다, 아까 마지막에 추진 사항에 보시면 특수시책에 앞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이런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이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시에도 건의를 하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남구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런 실정이다라는 것을 해야 되지 지금 하나도 안 한 상태는 건설과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건설과장 배정오 사실은 도시위원회는 여는 물건이라든지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야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건의를 한다면서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게 이것도 기간이 있고 소요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천 사항이 되거든요. 특수시책이라 하는 것은 제일 뒷장에 17페이지 가시면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남구는 거의 없고 강변에 층수 제한하는데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야 층수제한 이런 것도 상향조정 해 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경 써서 이런 것도 위원회가 18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을 보여야 지금 남구가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난리입니다. 57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도로굴착복구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구청에서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이나 구민들은 심심하면 도로판다고 합니다. 심심하면 도로를 파 가지고 또 묻고 예산낭비를 무한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인도블록도 그런 식으로 구민들이 지나가면 뭘 또 파 가지고 하느냐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가스 매설할 때, 상수도 놓을 때 또는 전기통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열어 가지고 하고 있죠? 지금, 맞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이런 부서하고 연계적으로 해서 가능한 자주할 것이 아니라 가스 할 때 파고 또는 상수도 할 때 파고, 전기할 때 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쪽 계열하고 연계를 해서 한꺼번에 하는 방향으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말만 도시관리심의회이지 수시로 이걸 이것을 해 주고 있더라 말입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몰라 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구청에 뭐하느냐, 맨날 도로 팠다가 이런 식으로 예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이런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능하면 한 번에 두 번할 것을 한 번에 하고 세 번 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이 도시관리심의위원회를 좀 강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요. 어떤 면에는 생계형이 하고 기업형인데 거의 대부분 생계형입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어떤 측면에는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데 안에 실제로 시장에 점포를 사서 장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장사가 더 잘됩니다. 과일팔고 채소팔고 수박 같은 거 팔고 이런 장사들이 주로 많은데 가게에 세 얻어서 살고 전부다 관리비 내고 하는 사람들은 장사 더 잘 안돼요. 시장에 한 번 가보십시오. 길가에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채소 사버리고 거기서 수박 사버리고 거기서 밀감 사버리고 다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돈 주고 점포 얻어 있는 사람은 장사가 더 잘 안 됩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 있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잠정으로 허용을, 법으로는 안 되지마는 허용을 좀 해서 생계형은 좀 봐주자는데 여기에 노점상 하는 사람 대부분이 남구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 사람 많아요. 제가 봉덕시장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봉덕시장에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할머니 집이 어딥니까? 상동요. 할머니 집이 어딥니까? 가창입니다. 이거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시장을 미끼로 해 가지고 봉덕시장에 정작 점포에 돈 주고 있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 다 벌어 갑니다. 그렇다고 세금 하나 안 냅니다. 이것을 허용하고 하는 문제는 진짜 신경을 좀 써봐야 됩니다. 허용하는 문제라도 생계형이지만 제가 보기로는 우리 남구청이 있고 남구의회는 남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또는 남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전도가 되었어요. 가창 있고 청도 있고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더 많이 합니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소 같은 것도 물어봐서 단속할 때 좀 챙겨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다른 구에 있고 다른 면에 있고 다른 군에 있는 사람까지 와서 이렇게 생계형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생계형이라고 해서 다 생계형이니까 그냥 하시오 하는 것은 저는 불만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는데 고생도 많은데 각 담당들이 좀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우리 남구 구민인가 아닌가도 한 번 분석을 해서 장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도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주민등록 같은 것을 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다 잘살면 좋지마는 우선적으로 남구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다른 시장에서 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를 좀 해주십사, 시간 관계상 그만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사업소에서 오셔 가지고 그 능력을 백분 발휘하고 지금부터 보니까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좀 열심히 해서 남구발전에 또는 남구 건설과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수성구 파동 1-1번지에 보면 국가공유지 중에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마쳤죠. 8월 달까지?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거기에 보면 수성구 파동 1-1번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옆에 보면 양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남구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질문해서 답변을 받자는 것보다도 그것이 몇 필지 정도가 남구 땅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아무리 봐도 수성구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남구 땅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이야기를 들으니 그게 남구 땅이래요. 그것을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이번에 상동교하고 두산로 간 도로건설 공사할 때 그것이 물리는지 그거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개발계획이 있는지 그것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은 좀 힘드실 것 같고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전에도 배정오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보필을 잘 해가지고 건설과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남구발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시간이 바쁜데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하수관거, 남구에 상습 침수 지역이 지금 폭우 시에 침수 위험 지역은 몇 군데인지 확실히 알고 계시는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침수 예상지역은 현재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섯 군데가 되면 그 대상되는 지역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으로 사실 해결책이 가능한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런데 다섯 군데가 어딘가 하면 앞산 빨래터 앞에 하고 대명9동 앞산네거리 일대, 봉덕2동 천계지구 일대, 현대 홈타운 옆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명2동 프린스호텔 남편 일대, 대명2동 명덕네거리 동편일대가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집중호우가 어떨 때 보면 일시에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현재로 봐서는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하수도 개체도 하고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걸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유통 중심지역 개발육성 부분입니다. 신규추진 실적에 2006년 8월 10일 신규 조직이 있는데 신규 조직은 인원이 한 몇 명으로 언제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는지, 그리고 완료되면 만약에 해당지역의 의원에게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오건설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순서입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맹기재재난관리담당, 박해식복구지원담당, 김진하지역협력담당, 이정원민방위담당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서갑수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우기가 많아서 풍수해 방재에 재난 해결에 지대한 공로가 많으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이 목표액이 8,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700만원이 많은 9,8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9억8,0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9억8,000만원. 한 1억7,000만원이 추가되었네요. 그렇지요. 더 많아졌네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2006년도 1년 목표액이 8,100만원이고 누계액은 지난 97년부터 지금 2006년도까지 총 9억8,0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번에 장마 때 이 기금으로 쓴 게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내용에 있는 기금의 용도가 지난번에는 해당이 안 되었다. 이 말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런 것은 대형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내려 가지고 우리 남구에 일정 부분이 대형 재난을 당했을 때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국가에서 재난을 많이 당했을 때 특별지구로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원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청택
우청택위원
그때 말고는 없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도 동시에 사용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국가지원금이 100%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밖에 지원이 안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도 하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파괴된 경우에 긴급복구를 해 줄 경우에 이런 경우 사용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기금법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런 사항이 없으면, 내년에 10억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늘어나겠네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근데 이 자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대구은행에 맡겨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관리 잘못해 가지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과장님 돈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돈 이거는 조심해야 합니다. 1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위에 타이틀 제목이 시특법 대상 시설이라고 있는데 시특법이 뭡니까? 무슨 줄임말이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고할 때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데 시특법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이렇게 딱 하면 다 되는데 시특법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는 보고받는 사람은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알 수 있는 용어를 써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기본교육을 연 2회 하고 있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요새는 사람이 직업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낮에 지정된 시간에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은 휴일이나 야간에도 하고 실기위주로 하는 것은 참 잘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야간 교육을 운영한 실적이 나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통 상반기 교육기간이 보통 5일 내지 6일 정도 하면 그 기간 중에 하루는 휴일로 하고 또 하루는 야간에도 하도록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합니까? 개인별로 민방위 대원한테 받아서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 민방위 교육이 5일부터 10일까지 같으면 개별 통지를 나갈 때는 무슨 통은 5일이다, 다 지정해서 하는데 본인이 그 기간 중에 꼭 그 날짜가 아니라도 5일부터 10일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와서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토요일은 휴일 아닙니까? 토요일 하루는 오전 시간에 9시부터 1시까지 시간을 정해가 휴일도 교육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휴일도 공무원이 나와서 교육을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강사 초빙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강사는 실기 강사하고 소양 강사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소양 강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관내 같은 데 이런 데 희망자라든지 물색을 해 가지고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한 사람을 꼭 지정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에 임시로 정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여러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해 가지고 시에 일단 요건이 되는 사람을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남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강사료는 얼마쯤 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강사료는 작년까지는 한 시간당 7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1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만원으로 올랐네요. 그래서 이 강사를 잘 둬서 강의를 잘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마음에 든다고 친구나 아무나 갖다 써서 돈만 타 먹도록 이런 강의는 해서 안 되고 진짜 민방위 교육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분야에 근무를 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교수나 또는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해야지, 이것도 교수 초빙을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소양강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 가지고 시에서 소양강사는 총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기교육 강사는 우리 구에서 주로 선정을 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하는 것이 우리 재난과에서 추천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번에 남구에는 금년에 누구누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추천을 해주면 이게 추천을 하면 바로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누구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직업이 뭐고, 전에 뭘 했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소양강의를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 번 보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10만원 주는데도 형식적인 강의,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몇 마디 하는 것은 이건 되도 안 한다, 그런 말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실기교육 강사는 주로 소방서, 군부대, 안 그러면 가스안전공사 같은 이런 전문 분야 이런 데서 실기교육 강사를 초빙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제가 안 그래도 과장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17페이지 한 번 봅시다. 예비군 기동대하고 동대 운영비 지원이 지금 한 달에 5만원 쓰고 있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 부분이 각 구청에 동일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만 유일하게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 구청이 사실상 제일 늦게 주는 겁니다. 다른 구청은 2005년도 초부터 우리가 지금 5만원 주고 있는데 7만원에서 10만원 그 정도로 지금 타 구청에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주는 구청이 있고 7만원 주는 구청이 있더라고요. 남구가 제일 적게 줍니다. 그래서 제가 동마다 가면 동을 4개동 말고는 다 한 번 가봤습니다. 이거 끝나면 또 동에 가볼 것인데 왜냐하면 봉덕동에서 당선 되었지마는 당선되면 남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다 가봤는데 가 보면 동 대장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렇지요? 있고 기동대장은 그 위에 있고 하는데 가 보니까 다른 구에는 전부 10만원 주고 7만원 주는데 이거 좀 이야기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 질문을 한 번 드려보는데 그래도 너무 차이 나게 하는 것보다는 한 2만원이라도 올려줬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말해봤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 계획에는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서 아무리 어렵지마는 국방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특별정신교육을 연2회 하고 부서별로 월 1회 한다고 되어 있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부서별로 하는 그것이야 형식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이것은 잘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나와서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병무청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2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남구청 산하에 각 부서에 확인되는 공익근무요원을 민방위교육장으로 전부 소집을 해서 연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강사는 누굽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남구에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청에 몇 명이고 동에 몇 명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구청 전체에 한 6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1명이 아니고 51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5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이 사람들 질이 어떻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괜찮은 편입니다. 그 중에 보면 몇 사람 질의 안 좋은 애가 있어 가지고 아직 우리 구에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북구 같은데 보면 형사입건 된다든지 그런 사고가 나는 게 종종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이 사람들도 군에 가는 대신 복무 하는 겁니다. 공익근무 마치면 군에 간 것과 똑같이 예우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관리를 하고,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어디 내놓고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남구청 직원이 많습니다. 615명인데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보조요원이 51명이나 있습니다. 사실은 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도 있는데 일 잘해요. 워드치고 전부 잘하는데 좀 열심히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깎자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인원이 적다고 그러는데 인원이 적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51명 인원 외에 615명 외에 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도 없고 시키는 대로 심부름도 하고 워드 치면 워드하고 요새 젊은 애들 워드 잘 칩니다. 잘하고 있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관리 잘해주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반기에 제가 한 번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무청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좀 권위 있게 해서 잘하는 뜻으로 교육을 한 번 시켜서 뭔가 머리에 정신이 바짝 들도록 한 번 시켰으면 싶어요. 하반기에는 교육을 제가 한 번 시킵시다. 그래서 공익요원은 군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직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단, 근무복을 군복을 안 입고 하는 것이지 군복무와 똑같이 다루어야 됩니다. 규정은 좀 완화되어 있지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활용을 잘 해서 구청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언제 교육을 할런지는 몰라도 하기 전에 한 20일 전에 저한테 자료를 준비할 기간을 주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대신에 교육 한번 시킵시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심어 줘보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공익근무용원이 혹시 구청 내부 말고 타 기관에 근무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남구사회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 쪽으로 몇 명 정도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한 2명 정도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총 51명 중에 2명이 나가 있는 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나머지 그러면 49명은 각 실과에 배치되어 있다. 그렇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혹시 잔여 인원이라든지 좀 남는 인원은 없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금년도 정원이 73명인데 소집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요청하는 인원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많이 못 해주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 각 과에서도 모자라는데 타 기관에 파견 근무하기는 좀 힘들겠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제가 공익근무요원을 요청을 한 번 해봤는데 우리 장애인단체이다 보니까 청소할 사람도 부족하고 해서 한 번 파견 근무를 요청을 했더니 혹시 생기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것은 제가 곽동주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1년 전에 자료를 우리가 공익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병무청으로 보고를 하면 병무청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주어서 인원이 있으면 범위 내에서 근무하라고 충원해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없을 겁니다. 병무청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자 사무실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전에 7월 달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병무청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내년에 좀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병무청에서 맞다, 요즘 복지시설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도록 정해 놓으면 내년도에 공익요원 대상자 중에서 선발을 해서 주는데 구청에서 불법으로 파견 근무 자체가 불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동주
곽동주위원
타 구에는 보니까 더러 더러 있더라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잠깐잠깐 하지 계속 그렇게 주둔하는 것은 안 되고, 중요한 시기에 잠깐 갔다 와서 거기서 일이 없으면 일을 해주고 이것은 되는데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필요하면 그 부분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병무청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겨울철 자연재난대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6, 9, 11동에 앞산 아래에 사실 경사가 엄청 많습니다. 경사가 급한 도로가 많은데 재설 문제로 혹시 여기에 6, 9, 11동 이 쪽에 대한 민원 발생이 없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있는 동장님 말고 전에 6동장님이 금년 초에 눈이 왔을 때 이면도로에 대해서 적사장이 부족하다고 설치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거기 제설작업 계획은 수립되어 있겠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설해대책은 별도로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2페이지에 안전점검의 날 운영 여기에 많은 대형 인원을 수용하는 건물이나 유흥업소, 특히 청소년 출입하는 업소 및 건물을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내실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순서입니다. 조기홍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조기홍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들은 저번 추경 제안 설명 때 인사를 올렸던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간략하게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교통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홍지역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시간 관계상 과장님께서 혹시 업무 파악을 못 한 점이 있으면 뒤에 담당자분이 많이 오셨으니까 빨리 빨리 발언대로 나와서 즉시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영세 사업용 자동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아마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달화물은 110대가 있는데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무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달 화물은 1t 이하를 용달 화물로 보고 그리고 개별 화물은 보통 이하, 일반 화물은 10t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조기홍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삭도시설이라는 것이 있지요? 앞산케이블카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 그게 되고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삭도시설은 평일에는 이용객들이 많이 없는 편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나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행락인들이 많으니까 이용객들이 많고 평상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묻느냐하면 이것이 몇 년 전에 고장이 나서 중간에 대롱대롱 달려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검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통과에서 적극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점검을 올해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도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남구에 몇 대나 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 자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300여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입니까? 가격이,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적으로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7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효성타운 정문 앞에 보면 효성코아 가는 길이 굉장히 내리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방지턱이 없더라고요. 은행장하고 알아서 그 쪽에 가니까 여기는 왜 방지턱을 안 해 주느냐고 하는데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곳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설치하는 걸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지금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조만간에 완공할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10페이지에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인상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이 다른 구, 군보다는 좀 적게 받는 모양이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다른 데는 얼마나 받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다른 데는 한 2만5,000원 정도, 3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일 하는데 2만5,000원, 주, 야간 하는데 1만원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데는 얼마 받느냐 이 말입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자치단체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한 2만5,000원에서 3만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대구시에 8개 구,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임의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타 구청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올리지 말고 그것을 가능하면 적게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올리면 또 불평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적게 올리고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주민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적절한 금액을 조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빨리 빨리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렇지요? 처리실적 신고 접수가 198건, 그것을 이렇게 처리했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신고 접수가 198건인데 자진철거가 89건, 벌금 부과가 7건, 직권폐차 6건 이 말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틀림없습니까? 신고 접수가 198건인데 제가 밑에 다 해보니까 175건입니다. 23건이 도망 가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신고 접수하고 지금 처리 건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중으로 접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방치 차량이 발생을 하면 여러 군데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런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내스티커를 저희들이 창안해서 부착하기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건수가 차이 나는 것은 같은 건수에 두 번 신고가 접수가 되어서, 두 번 신고된 것도 다같이 신고 건수로 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당구장 표시를 해서 이중접수로 인한 건수가 23건이다 이렇게 표시해 버리면 전부 이게 해결이 되는데 제가 쭉 보니까 175건이고 신고 접수는 198건이니까 23건이 도망갔는데 왜 도망갔는지 보고를 할 때는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것이 이래서 23건을 그래서 포함이 안 됐구나, 아니면 비고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지금 답변하라니깐 지금 조기홍과장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는 건지,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 보니 2억4,000만원이지요? 2억4,600만원치를 유류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이 금액을 주는 것은 시 예산으로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차량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적정하게 기름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확인만 해 가지고 시로 저희들이 다 보내주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전부 우리 관내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용달화물 110대, 개별화물 120대, 일반화물 150대인데 시에서 주는 예산을 가장 활용을 많이 해서 씀으로써 우리 남구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산도 안 드니까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활용을 많이 하도록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3페이지입니다. 노상주차장 관리는 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내년부터는 제도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노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상주차장 443개소에 7,170면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도로라든지 이면도로, 돈 받지 않고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다 지금 기입을 해 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구 소유인데 위탁해서 돈을 받고 있는 곳은 199면이 있습니다. 돈을 받는 곳은 199면인데 돈 받는 그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내년부터는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대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대행으로 해 가지고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죠?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대행으로 가능성이 현재는 가장 높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를 구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대행업체는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대행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전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같이 항목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사도가 급한 도로가 6동, 9동, 11동 앞산 밑으로 사실 많거든요. 봉덕동 쪽으로, 경사도가 심해도 과속이 빈번한 도로에 적합한 교통시설물은 뭐가 적합한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그 시설물을 설치해 주도록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이라든지 교사와 학부모 대표를 우리 교통과에서 선임하든지, 교통시설물은 무엇인지 필요한 부분에 과속방지턱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부탁을 드립니다. 15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저도 자동차 쪽에 조금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24페이지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상안내 스티커부착 사업은 잘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 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여 만약에 무단방치차량 접수를 일괄 받아서 지역교통과에서 일괄 처리한다면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 무단방치차량 파악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면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주민자치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 같으면 동네에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조금만 하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우리 남구사랑지, 남구홈페이지라고 하지만 불특정다수의 구민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차가 서 있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동네에 관심 있는 관변단체 회원의 솔선수범이 있으면 또 파악하기 좋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기홍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 현황을 설명할 순서입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적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적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지적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요즘도 무허가 중개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무허가 중개업소는 잘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하단에 추진 실적에 기재사항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77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정조치라든지 행정처분을 안 받는 사항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이것은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부동산등록법에 대한 기재사항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러니까 주소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이 223필지가 있는데 면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면적은 잔잔한 건데요. 면적을 실지 내어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페이지입니다. 밑에 위원회가 3개가 있지요. 거기 보면 남구지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도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올해는 몇 번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명위원회가 저희들은 도로명을 위주로 하는데 할 때는 있었는데 작년에도 위원회는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유명무실하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래도 위원회는 있어야 되고 해서요.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올해도 지금으로는 새로운 안건이 있으면 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 특별조치법이 지금 있지요? 예를 들면 옛날에 사람들이 소유권 즉 등기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에는 내가 샀다.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남구에는 지금 현재 건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50만 이상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대구시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현재 달성군에 군 일부하고 달서구 대천동 되고 여기는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남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시책에 찾아가는 지적행정 그러는데 사실 지적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국가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구청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업무가 이관되고 하는 바람에 하는데 남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찾아가는 지적행정이 잘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아마 표현을 해 놓았는데 남구에는 5S운동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stand 사람이 오면 서 가지고 인사를 한다, smile 웃는 얼굴로 대한다, see 항상 얼굴을 보고 한다, speed 바로 바로 처리해 주겠다, satisfaction 최고의 만족을 주겠다, 이런 5S운동을 하고 있는데 동에 가보니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지금 지적과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고 여기에 써 놓았는데 맞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지금 구청 민원실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제가 언제가 한 번 가 보니까 등기 떼는 무인자동기계가 있데요. 그거 가동도 안 되고 그렇던데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가동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못하는 분이 있으면 공익요원이 있어 가지고 직접 눌러서 다 해주고 잘 모르는 부분은 다 처리해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선거 때문에 토지대장등본 떼러 거기 가서 한 번 떼보니까 안 돼서 좀 기다리라 그러고 알아보겠다. 그러던데 그러면 그 자체도 민원행정이 구청에서 잘못해 버리면 완전 박살나는 겁니다. 주민들이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하여튼 동에도 물론 잘 해야겠지만 구청에서 민원행정을 하면서 기계 고장 난 것도 수시로 과장님이 점검도 하고 담당계장님이 점검해서 고장 났으면 고치고 빨리 조치를 하고 해서 민원행정을 하는 데는 추호도 잘못이 없어야 부민들이 역시 참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적과에는 제가 보기에는 잘 하고 계시니까 물을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탁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도로에 가면 사실 도로명판이 달려 있으면 가로수하고 위치가 부적합해서 실질적인 기능을 못 하는데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동과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좀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의 업무 현황을 설명할 순서입니다. 박원묵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원묵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6개 분야, 특수시책 2개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묵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박원묵과장님은 보건소 업무가 의료 업무인데 일반 행정직이 파악을 다 하고 있는데 참 고생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맡은 소임을 해야 되니까 하시는데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방접종이 병이 있어서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성인들을 보면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독감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 안 나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성인들에 대해서 예방주사 주고 일반 병원에 가면 1만4,000원인데 여기는 6,500원이다 하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 안 나옵니까? 그것은 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사업에 보면 독감예방접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독감접종 목표해서 관내 61세 이상 노약자들
청택
우청택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6페이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6페이지에 어디 있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거기 예방접종 사업에 보면 PDP, MMR 그 밑에 BCG 접종 밑에 보면 독감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61세 안 되면 안 해 줍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대상은 우리가 61세만 한정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얼마입니까? 작년의 경우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1인당 얼마씩 받지 않습니까? 무료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무료도 있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61세 이상은 전부 무료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3,400원입니다. 받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일반병원에는 1만4,000원 가까이 받는 것을 3,400원 받는다. 이 말아닙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참고로 우리 의원들도 거기 가서 맞아도 되지요? 61세 넘으면 다 되지요? 그 전에는 안 되고,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8페이지에 가정방문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방문해서 보건 사업을 하네요. 그렇지요?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보건 교육만 합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교육도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방문보건사업 추진계획, 긴급의료비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직접 방문해서 간호원이나 의사가 가서 진료를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방문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할 수 있는 의학적인 진료관계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스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약품을 발라주고 물리치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이 다 치료를 해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갑니까? 누구나가 다 갑니까? 대상이 어떻습니까?○보건행정과장 박원묵 주로 독거노인이 많고요.
독거노인들한테 파스 발라주고 이런 걸 합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고름도 닦아주고 옷도 갈아입혀 주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운동에 제일 위에 보면 경로당 건강증진 교실운영 700명 해놓았는데 경로당이 우리가 51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갑니까? 정기적으로 갑니까? 가고 싶으면 갑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경로당은 순서를 날짜를 정해서 계속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년에 한 경로당에 얼마나 가고 어떻게 합니까? 분기에 한 번 가느냐, 매월 가느냐 아니면 공평하게 가느냐, 그것을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말만 간다 하고 700명 해 놓았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 말입니다. 경로당 인원이 700명 이상입니다. 많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담당자분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가서 어떤 거 합니까?
가서 운동도 시키고 합니까?
그런데 제가 선거 기간에 예비후보 기간에 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여직원 두 사람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혈압을 재어 주더라고요. 혈압을 재주고 다른 것은 안 해요. 그냥 뭐 이상 없습니다. 내가 당뇨가 있다니까 그러면 보건소 한 번 와 보세요. 피 빼서 한 번 검사해 봅시다. 이 정도지 스트레칭 같은 이런 것은 안 하던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면 박과장님이 분명히 계획을 세우세요. 그냥 가고 싶다고 적은 데는 안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적은 데는 시간을 짧게 해서 분기에 한 번 간다든지 아니면 월별 간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왜 두 사람 있는 데는 왜 안 갑니까? 두 사람 있는 데도 가고 열사람 있는 데도 가고 스무 사람 있는 데도 가서 하려면 안 하려면 모르지만 하려면 가서 그 계획에 분기에 한 번 간다. 그러면 한 번 가서 날짜를 미리 사전에 거기 전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 진료하러 가니까 많이 와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실지로 보건소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아무 전화도 없이 오고 싶으면 와서 그냥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경로당 가면 전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월 며칟날 일주일 단위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검진을 하러 갑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혈압도 재보고 하십시오. 그러고 와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 계획을 예고해서 이것이 남구의 복리증진 아닙니까? 보건소가 지금 복지의 최고입니다. 건강하게 살자는 게 벌써 노인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다른 과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경로당에 하면 전부다 나와서 진료를 받고 우리 구청에서 참 잘한다. 고맙다고 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분기에 한 번 가든지,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계획적으로, 가고 싶을 때 가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행정은 계획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행정을 해서 누구나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고혈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이에 관계없지요?
나도 지금 고혈압이고 당뇨고 많이 아픈데 거기 가서 피 빼서 다 해 볼 수 있습니까?
해 줍니까? 누구나가 남구 구민이면 다 된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의 구강관리인데 여기 취약계층도 있지만 예를 들면 스케일링 같은 것은 돈을 받고 할 수 있지요? 기계가 다 있지요?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누구나가 다 남구구민이면 가서 돈을 주고 하면 됩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남구 구민은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얼마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2만5,000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일반병원에 가면 5만원 내지 6만원 주어야 하는데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것도 홍보를 하라 이겁니다. 남구에 가면 반값밖에 안 되는데 하고 보철도 여기 보면 보철 같은 것도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도 해 줍니까? 일반인은 안 해 줍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일반인은 안 해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돈을 줘도 안 해준다 이거죠?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일반인은 지금 안 됩니다. 이것이 영세민 70세 이상 노인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철 관계는 일반병원에 가서 해라 그 말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보면 5번 건전한 의약문화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해서 156개소를 점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수시로, 맞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앞에 설명할 때는 병원이 10개였고 의원이 100개였고 한의원이 55개입니다. 여기에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병원이 1개 줄고 의원이 5개 줄었고 한의원이 3개가 줄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보고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 보세요. 병원이 8개, 의원이 100개, 한의원이 55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난데없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안 한다. 이 말입니까? 통계수치가 보건소 한 군데도 이렇게 틀리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이게 숫자를 통계를 놓을 때 말입니다. 7월 31일날 현재로 놓다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앞에는 통계가 언제부터입니까? 앞에 있는 숫자는 병원이 10개, 의원은 100개 이런 숫자가 한 날 보고하면서 이게 숫자가 틀려서 그렇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앞장 틀리고 뒷장 틀리고 이게 무슨 보고입니까? 뒤에 계장님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래서 되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숫자가 이게 맞았지만 그 이후에 또 의료기관이 더 생기다 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바뀌면 바뀐 대로 앞뒤는 맞아야 일이 되지 그래 가지고 됩니까?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보건소에 애정을 가지고 지난번에 예결특위에서 방수 공사하는데 500만원인데 100만원만 삭감하고 400만원 해 주었고 도색도 전부다 해 주고 참 보건소를 깨끗하게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줘도 오는 답은 이 모양입니다. 보건소를 처음에는 깎았는데 그것을 전부 원상회복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박찬목위원하고 곽동주위원이 보건소 이래서는 안 된다, 좀 깨끗하게 해 주자, 깎지 말고 1,000만원 다 해주자, 방수 공사 그것은 박과장님이 400만원 해도 된다. 그래서 400만원 해 주고 100만원만 깎고 했는데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의회에서 해 주는데도 보고는 엉망진창이고 이래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지요?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곽동주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 16페이지입니다. 24쪽에 특수시책에 보면 장애우 구강보건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장애우라는 용어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두 가지 다 용어는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 용어로는 장애인입니다. 우자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을 조금 높게 판단한다고 장애우라는 용어를 쓰는데 법적 용어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장애인이라는 표기가 맞습니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 건강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참여 기관을 11쪽에 보시면 남부경찰서 쭉 있는데 아무래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건강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동 수단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런 것을 이동체험관이나 혹시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를 와서 해 주시면 좋은데 흔히 보면 남구사회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이용자가 적어요. 그러니 장애인단체 쪽으로 이것은 생각을 다음 준비하실 때 꼭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구강보건사업에도 장애인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설보다는 시설에 안 속해 있는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 속해 있는 장애인들은 한 3%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97%는 그냥 시설에 속해 있지 않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니 시설에 속해 있지 않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동 건강체험관이라든지 구강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저도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12페이지 7번에 건강증진사업에 강사 수당이 예산에도 한 400만원 되어 있던데 지금 연간에 몇 회 강사를 초빙을 하며 1회당 강사료 수준과 강사는 어떠한 경력의 소유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사료는 싸네요. 그리고 또 우리 실지 구민이 보건소에 의료서비스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홍보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강사료가 싸고 하니까 괜찮은데 홍보효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유명의료인 황수관박사라든지 그런 분도 한 번 초빙해서 보건소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 사전에 그 분들 온다고 현수막도 걸 것이고 홍보에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고 교육받고 나면 또 구민의 건강증진에도 효과가 있고 보건소 기능에 내실을 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건소를 우리가 일반사람이 알 때는 예방주사만 주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종합의료서비스를 받는 곳이라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인지시켜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암 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원 한도에 암 환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사실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료보험에서 주는 겁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국비로 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의료보험 보유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폐암환자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자기들이 검사를 하고 나면 다 거기서 또 이야기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 청구가 들어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별도로 신청을 안 해도 그러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의료보험에서 우리가 암 환자에게 주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환자들은 대충 정보를 듣고 우리한테로 신청을 다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신청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나갑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신청을 안 하면 모르지요. 우리도, 환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죠. 그리고 병원에서 그렇게 다 말을 해 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런 것도 확실히 홍보가 안 되면 우리가 구비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국비에서 50% 나오고 시비에서 25%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구에서 부담을 적게 하는 편이니까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의 명단을 직접 받아갈 리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또 홍보를 해서 책자를 만들든지 남구사랑지에 실든지 홍보를 좀 해서 어려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특수시책에 우리 남구 보건소에 지금 장애우 문화체험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수성구 보건소에도 보니 장애우들한테 영화 관람을 행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남구에서도 영화 같은 문화체험을 하면 장애우 정신치료 활동에 좋으니까 그런 점도, 저는 답변은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많은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보건업무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4급에 해당 하지요?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소장님이 전공과목이 뭡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치과의사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5급 3명 중에 박과장님 말고 2명 의사가 있지요?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의사가 일반의사입니까? 전문의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전문의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 전문의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전문의 한 분은 뭘 전공했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소아과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또 한 분은?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해부병리학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묵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