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종윤
홍종윤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4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심재화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김영수위원을 추천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행
간사에는 김영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영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심재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4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홍종윤전문위원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9일부터 6월28일까지 20일간 본 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재정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처음이 되어서 무엇을 질의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데 현재 여러분에게 내준 책에 보면 집행부에서 잘못된 의견사항, 의견조치 결과사항이 있습니다. 이 의견사항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거가 잘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 그게 의견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을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미흡한 답변이 나와 있는 것이거나 이 외에 이 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 잘못한 것, 지적하실게 있으면 지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하나하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위원장님, 다음 회의때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산검사 의견사항 조치결과를 의회에서 내줄게 아니고 하루 전이나 좀 일찍 내어줘 가지고 위원이 검토해서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심재화위원장
이게 오늘 처음 나왔습니까?
상겸
김상겸위원
예, 우리가 조금전에 받았습니다, 이 책을.
심재화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했다면 절차가 잘못됐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을 읽어보려면 적어도 정회를 한 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정회를 하고 읽어보고 질의해야 되지 읽으면서 질의하려면 실제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조치사항은 받았고 특히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대충은 조치사항이나 의견사항을 붙였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조금 이런 부분들은 조치결과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차황 장박 뒤의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위원들이 특히나 의회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고발조치도 했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 우리가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특히 위원장님이 하시면서 좀더 다뤄야 될 것이나 미흡한 부분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지적된건 전체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히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이월금, 불용금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넘깁니다, 이월금이라는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돈이 내년도로 넘어가고 올해 급한건 쓰지 못 하게 됩니다. 이런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예산승인만 해놓고 일을 안한 겁니다. 공무원이 의지가 없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건 철저히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조정해줘야 되고 나중에 과별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은 과는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예산을 최소화시켜줘야 되고 또 아까 말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하는 장박 산림훼손 관계는 작년부터 서둘렀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결산검사할 때부터 불이 붙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 그리고 단성 농산물판매소 이런 것 전기요금 같은건 일체 돈을 주지 말라고 그 돈을 근 3,400백만원이나 들여서 집을 공짜로 임대해 줬는데 전기세 다 주고 있는건 강하게 지적해서 따끔한 경고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이 사항을 가지고 계시다가 감사때 연관해서 연관되는 부분이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수간사
기획감사실 홍보비 지출관련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지방 일간신문 4개소 계약체결해서 15백만원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산청군 홍보쪽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군정공고같은 경우에 몇 회를 했는지 또 전체 프로테이지가 나와서 개별 건수로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일괄계약이 나은지 검토해봐야 됩니다. 사실 요즈음 일반 지방지 광고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개별로 필요시마다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분석해 보시고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환
조지환경리담당주사
군정 공고료 관계는 4개 일간신문사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분석해보면 광고료가 1년에 55백만원 계약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을 안 하고 일반광고를 냈을 때 금액이 55백만원 이상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분석해서 더 가격을 절약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17페이지, 문화관광과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한방휴양관광지 민간시설유치 노력을 해 놓은게 있는데 중산리관광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산리에도 보면 한방단지와 같이 민간유치를 위해서 분양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산리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한방단지도 상당한 세월이 흐른 것으로 아는데 보니 조기에 민자시설을 유치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방치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환
조지환경리담당주사
이 관계는 결산검사할 때 신중히 다뤘습니다. 중산리 분양관계하고 한방단지 관계 결산검사시 담당부서의 직원들을 불러서 상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노력이 계속 지속되는건데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분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자기가 유치를 하려는게 아니고 투기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도 간혹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한번쯤은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구체적으로 권유해서 그 안에 안 되면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유치하려는 사람은 못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산청군에서 나름대로 좋은 안을 가지고 해놨는데 개인적으로 투자목적을 가지고 팔지도 않고 실제 담당하시는 분도 노력하시는건 알겠는데 다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확실한 답을, 계획적인 답을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지환
조지환경리담당주사
정확히 분석해서 다음에 할 때에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간사
중산리 관광단지같은 경우에 시설 관리부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관광지에 가보면 미화작업이나 전혀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관광산청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조사시 나가서 관리사업소장님한테 왜 이렇게 해 놓고 있느냐 하니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화작업 부분의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환
조지환경리담당주사
그것은 사실상 제가 소관부서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해서 다음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간사
이것 뿐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걸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서 담당자분들께서는. 그런데 예산 확보노력도 얼마만큼 했느냐를 짚어봐야 됩니다. 도시과같은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하나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빠지는게 없이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데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경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문영진입니다. 중산관광단지 민자시설을 설치하는데 분양실적을 보면 얼추 분양이 다 됐는데 지금 분양하기 전의 면적에서 분할해서 분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산청군의 애초에 관광단지 설립목적에서 퇴보된게 아닌가 분양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여기 지적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산단지의 상가 철거보상비가 약 제가 볼 때 2000년도나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철거, 이제 뒤에 공사를 하고 옮기면 철거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건지 알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경리담당주사
결산검사할 때 심재화위원님이 충분히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재화위원님이 충분히 담당부서에 얘기하고 저의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위원님들, 실제로 조계장을 놓고 돈이 흘러간 이건 자기 담당이니 답변드릴 수 있어도 지금처럼 그런 예산같은건 담당과 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메모를 해놨다가 다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계장이 답변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고 영역밖입니다. 조계장을 놓고 물을 수는 없고 현재 된 것이 그렇게 됐나 안 됐나 특별히 지적할게 없다면......
영진
문영진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명분이 없어요. 흘러가는 관리상태를 보고 얘기하지 돈만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나눌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아까 애초에 담당부서가 아닌데 답변이 쉽겠느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런 것 가르고 저런 것 가르고 하면 여기에서 질의할게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사실상은 이걸 놓고 질의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준 것은 지난 한 해 군에서 결산검사를 저를 포함해서 외부사람이 세 사람 들어옵니다. 해서 지적된 것을 제대로 답변서를 받고 그것을 갖고 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넘겨준 겁니다. 더 구체적이고 그런건 그 때 물어야 되지 조계장을 앉혀놓고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시간을 빼가면서 이렇게 해서 명쾌한 대답이 안 나오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고 절차를 생략하고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만 보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다시 가져가서 연구해서 하고 나머지 계수나 다룰게 많잖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종결짓고 가서 연구해서 사무감사때 활용하자......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사항 조치결과에 전부 다 시행토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의견사항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는게 안 좋겠습니까?
심재화위원장
지적한 부분은 시정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을 시정토록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무감사때 합시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렇게 합시다.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홍종윤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재화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실과 직제순으로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 의문사항이나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홍보비 사진촬영기사는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사진촬영기사가 있는데 기능직입니다. 매일 군내 전역을 다니는데 기름값이 안 되어서 2백만원만 배려해 주십사 하고, 그 사람 여비입니다. 기름값입니다.
김영수간사
67페이지, 교통보조비가 있는데 2005년도 공무원 수당 업무지침은 없는데 공무원수당 지급 기준지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통 보조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수간사
환경미화원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인건비, 여비는 여기서 총괄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실장님, 일용인부임 도로수로원 이것이 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가 줄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기관공통 일반수용비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별로 일반수용비 사무용품이고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풀로 해서 당초예산에 있는데 이번에 부족해서 10백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군 전체를 위해서 수용비를 쓸 일이 생기면 그 때 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기관공통여비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풀여비인데 작년에 40백만원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공무원 시험감독관을 가거나 산불 꺼는데 휴일날 직원들 비상근무 여비로 해서 그 날 10천원 주고 단체적으로 중앙에 예산확보하러 가면 지원해 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심의해 보면 아실 것인데 당초예산도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은 추경을 해서 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전년도 사용 대비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근사치로, 15백만원 예산을 받는 과정이 담당하는 분이 소극적이어서 의회에 승인받는 과정에 설명이 부족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은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포괄사업비인데 이것이 군수 포괄사업비도 있고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도 있는데 군수 포괄사업비는 당초예산에 500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150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군수님이 새로 되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200백만원 정도 더 확보해볼까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군수님도 포괄사업비가 필요할 것인데 의원들도 다니면서 포괄사업비가 필요한데 의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은 50% 남아 있다고 보고 미처 생각 못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가져갑니다.
심재화위원장
부실공사 예방 및 감찰 활동은 무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감사계 업무추진비인데 감사 부서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전에는 실과별로 해서 실과에서 밥도 사주고 하는데 감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실과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계장이 데리고 나가고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심재화위원
그것하고 부실공사 예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제목이 그렇습니다. 마땅한 명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김영수간사
17페이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에 행정지도 제작해서 4,7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지도라고 조그마한 것인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순수한 행정지도입니다. 지명하고 도로하고 나와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사실 필요한데 산청 이미지에 손상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브리핑룸 설치할 것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는 전 시군이 다 같이 폐쇄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부활이 되었는데 우리도 이런 공간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 사람들도 모여서 군의 비판도 하지만 좋은 이야기도 듣고 해서 홍보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간사
브리핑룸 해서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5백만원이 있고 재정경제과 20백만원이 있는데 103페이지, 비품이 들어 있는데 재정경제과 102페이지, 103페이지에 봐 주세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하면서 자산취득비, 정수물품에 대한 소모품은 재산관리 부서에 계상하기 때문에 분리했는데 재무과의 시설비에 해 놓은 것은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간사
총 소요되는 것이 31백만원이네요?
동현
오동현위원
3백만원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정수물품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브리핑룸은 외부에서 방문했을 때 산청 소개도 하고 이런 용도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활용을 잘 하면 산청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간사
77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일시인부 사역인부임.
심재화위원장
CCTV 운영 인부임은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경찰서입니다. 타 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 지난 4대때 협의가 되어서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서 지원해 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경찰서에 CCTV를 설치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인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한테 사정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일용인부 단가가 올라서 그 금액만큼 차액을 주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시설은 해 주어도 인건비까지......
김영수간사
경찰서에 우리가 설치했는데 이것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판독도 잘 안 되고. 다른 장비 구입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산청에서 빠져나가는 곳.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취약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결속강화 민간위탁 교육비 10백만원, 88페이지에 10백만원이 있는데 행정담당하고 혁신담당하고 서로 자기들이 업무를 주관한다 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20백만원은 검토없이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직원능력 개발비는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직원들 영어나 중국어나 그외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하는데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업무추진에 20백만원은?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군수님이 오고 나서 현재도 중앙부처에 자주 가시고 예산유치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 캠프를 설치해 놓고 계속 머물면서 관련 실과장을 오라고 해서 중앙부처 활동도 하고 도청에도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투자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장
6월 이전에 쓴 비용이 얼마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8,5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반정도 사용하고 반 남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설명회 개최는 우리 계획은 중앙부처에 있는 산청군 공무원을 초청해서 군정설명도 하고 예산 확보관계 협의도 하고 향우회도 총괄적으로 하던 것을 재계, 정계, 학계, 언론계 구분해서 파트별로 하면서 찾아가서 우리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펴기 위해서 초청 경비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의장님도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됩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현행 규정상 별도로 편성은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포상금은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성과상여금입니다. 보수 지급규정에 보면 3월에 주었어야 하는데 성과상여금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성과상여금을 연말에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60%는 연초에 주고 나머지는 연말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편성해 놓고 나면 사장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늦게 계상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필요한 금액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연말에 집행해도 되니까 추경에서 쓰고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심재화위원장
성과상여금 정의가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는 지급을 하는데 다른데 다 받는데 산청군 공무원만 안 주면 사기가 저하될 것이고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전 공무원들이 갈라 가는데, 알겠습니다.
김영수간사
예, 다음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신규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장님들 봉사하는데 도와 주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81페이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봉급이 상승되는 것하고 보전금은 퇴직하는 사람이 많으면 부족해서 부담하는 그런 것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체력단련비가 꼭 필요합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당직은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종일 있기 때문에 진료소 가면 있는 자동 안마기가 있는데 그 정도 해 놓으면 혜택을 보니까 배려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장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노조 주관으로 운영되었는데 주무계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군에서 직영하다시피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인건비 줍니까? 왜 삽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는 주는데 씻고 나면 살균 건조도 되어야 하고 세척기 건조기 겸용이 되니까.
민수
권민수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어깨가 빠지려고 하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애로사항은 있는데 일반식당에 있는 분하고 비교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심재화위원장
83페이지, 전기 및 상수도 요금은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단성복지회관 때문에 운영비를 15백만원 삭감했는데 그 이후에 목욕탕을 민간위탁 관리하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임대료를 6,500천원 받아서 세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삭감되어서 부족한 부분 계상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6,500천원 세입이 되었어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영수증까지 확인했습니다. 입금된 것을 담당 계장한테 구두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심재화위원
6,500천원이 언제까지 사용료입니까?
심재화위원장
예, 세 목적이네, 그러면 기름값, 전기요금은 안 나가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개선을 해서 부담이 줄도록 했습니다. 복지회관은 연구해서 돈은 들어가도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간사
전기 및 상수도 요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하고 복지회관 전체 들어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군민운동 단체 행사경비지원은 어디 나갑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바르게, 자총 3군데인데 작년에 신항만 때문에 이 분들이 도나 중앙에 단체행사에 참석하면서 비용이 없어서 자기들 비용으로 갔었는데 이 부분은 4대에 설명했는데 사후지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김영수간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 되어 있는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에도 회의참석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오부면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이런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있는데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는 사실 활용을 해야 합니다. 각종 사업추진이나 회의 문화 정착등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개발위원회 조례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부면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회의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 의견을 모으고 결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도 뒷받침해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어서 수당이 나가고 개발자문위원회는 운영이 부실한데 조례로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줄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받을 대상자가 없어서 줄었습니다.
김영수간사
신안면 복지회관은 기존에 없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군비가 600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를 300백만원 더 받아서 자체사업은 600백만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 건물도 사용하고 신안 소재지는 소재지 인구가 많습니다. 소재지 지역에 5개 마을이 있는데 새마을회관도 없고 두 건물 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앞으로 복지회관을 많이 지어서 사후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지금 9개 있는 것중에서 제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군에는 있고 읍면은 없는데 복지쪽이나 자원봉사, 문화 공간등 여러 가지 안을 해 놓고 담당직원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2개 정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해 나가려고 고민중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나중에 사후관리는 군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도 단성 복지회관에 비용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사후에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할 때마다 이 부분은 논란이 있는데 자기 지역에 복지회관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고 하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운 곳도 있고 다른 면에 다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안 놀리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 문화 공간하고 같이 겸용해서 잘 될 것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는 곳은 면밀히 검토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우리가 중앙부서에 지원받는 것이 70%인데 잘 연구해서 처리해 주세요.
김영수간사
현재 복지회관이 없는 곳이 어딥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금서, 신등하고 시천은 없어도 문화의 집이 있고......
심재화위원장
다음 도민 정보화교육은?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많이 하니까 교육비가 더 드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상반기 것은 다 나갔지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읍면에서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교육을 더 시키기 때문에 좋은 현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간사
군 관내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에 30백만원은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5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6년부터 5년간 하는 사업으로 인사, 재정, 지방세, 시군구 행정정보, 건축행정이 통합이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이 600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군비가 360백만원입니다.
심재화위원장
PC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기본은 3년인데 5년 주기로 교체해 줍니다.
심재화위원장
5년이면 해마다 100몇 대씩 들어가는데.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직원 정원이 586명인데 PC대수는 100대 이상이 더 많습니다. 1년에 100대씩 구입하면 5년 주기로 교체가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구입을 합니까? 수의 계약합니까? 공개경쟁 입찰합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조달요청 합니다.
김영수간사
자, 88페이지.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88페이지는 2005년도 균특예산 국비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해야 하는데 협의를 하니까 군에서 재편성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운영비로 편성할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이런 돈이 왜 남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한군데서 남는 것이 아니고 신활력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일단 반납을 안 하고 사용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신활력사업 홍보용을 한다 그 말이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장터에 가거나 사무용품비, 행사장 행사경비로도 사용하고 두루 사용합니다. 그리고 행정혁신 경진대회 포상금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9월 26일날 군에서 경진대회를 하고 현재 우수 아이디어 109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편성하다 보니까 따로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시상금이 한건에 1백만원인데 최고 500천원밖에 안 주고 100천원으로 여러 개 해서 나누어줄 계획입니다.
김영수간사
서울시는 공무원한테 우수 제안을 받아서 포상을 하는데 산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 해서 우수작 6점을 선정해서 거기에 1,300천원 들고 경진대회 말고 다른 부분에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심사를 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돈 100천원씩이라도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전에도 우수작 시상하고 했는데 공모된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면 우수 사례는 별도로......
김영수간사
우수사례는 취합해서 의회에 성과를 알려주세요.
동현
오동현위원
지리산 산청약초 R&D 연구개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관내에서 약재를 가지고 가공할 사람들 위주로 해서 연구 개발을 합니다. 자기들이 못 하니까 대학교수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품 개발하는 용역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군에서 직접 개발을 교수한테 의뢰하면 안 됩니까? 그 분들을 거쳐야 합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연구개발이 되면 상품화되어야 하고 제품화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연구개발이 되어도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사람이 없으면 개발해 봐야 사장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사람이 의뢰해서 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데 꼭 그분들 거쳐서 하는 것은?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그 분들이 그 제품을 책임지고 개발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가지고 교수한테 의뢰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합니다.
김영수간사
연구용역을 사업체에서 연구팀에 주는데 그렇게 되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사업을 할 분들이 대학교수하고 연계해서 공동으로 사업 계획서를 내면 신활력사업 추진하는데 추진자문단이 있는데 센터에 있는 연구사하고 심사해서 평가하고 추진자문단에서 다시 심의해서 선정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센터에 있는 연구사의 개발실적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그 분이 개발하는 것 보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시장조사나 관내 업체지도나 유통이나 두루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약초 자료 조사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실제는 미흡해서 당초 의회에서는 그 분 배치를 본청에 하자고 했고 군에서는 센터에 하자 해서 센터에 줬는데 일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 업무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개편 하면서 군으로 이관해서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약초연구 개발 전담팀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연구사하고 센터에 약초특작 그 분들이 지역별로 어떤 약초가 적지냐 이런 조사를 하는 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분이 연구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약초 연구나 적지나?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부터 연구를 했는데......
성환
조성환위원
연구 조사는 그 해에 안 나오는 것인데......
심재화위원장
그 부분은 박사님 업적은 지금까지 한 것을 센터할 때 가져오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과정을. 다음 넘어갑시다.
김영수간사
90페이지, 한방 사이버 박물관 구축은 어떻게 합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약초 관계에서 자료개발은 되었는데 용량이 많아서 서버에 못 들어 와서 서버 기기 구입비가 70백만원 소요되는데 45백만원을 91페이지, 약초 증식포 기반조성사업비에서 45백만원을 삭감해서 서버기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약초 증식포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부족한 것은 내년에 하고 우선 급한 것이 9월 되면 사이버 박물관이 다 되는데 그것을 빨리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심재화위원장
약초를 공급해서 소득 올리는 것이 더 급한데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약초 재배는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증대 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조금 부진합니다. 이유가 토지매입 관계, 용역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서 우선 매입한 토지에 가을부터 약초를 심어서 축제때 관람도 하고 자라면 농가에 보급하는 증식포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수간사
앞으로 기구 개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활력사업 약초관련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총괄 관리만 우리가 하고 부서별로는 지금보다 더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금년 10월 되면 내년에 할 사업내역이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돈 먼저 받아놓고 편성을 뒤에 하니까 사업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해당부서에 실제 해야 할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고 9월10일 전후로 해서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할 것인데 일제 점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간사
자치행정과에서 약초를 추진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방지원에서 총괄해야 하는데 센터하고 나누어서 박물관은 정보통신에서 하는데 이것은 검토해서 전적인 추진단 운영이나 행정적인 뒷받침만 우리과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약초재배기술 교육 참석보상은 많이 삭감되었네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실비를 주려고 했는데 실비는 안 주고 밥값만 5천원 주다 보니까 절감이 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경상대 한의과 유치활동 지원, 이것이 실지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됩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내일 한의대 관계는 백지화시키고 한의대 전문대학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 9월8일날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유치활동을 할 것으로 보는데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자기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유치 활동을 하면서 한방 약초를 경상대학하고 먼저 만들어 나가면서 산청에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는 먼저 약초재배단지 만들 때부터 경상대하고 연구소를 만들라고 추진했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연계해서 이쪽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갈수록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하려고 하고 혼자서 좋아하다가 세월가면 끝이 날 것 같은데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차라리 원광대 한의대 분교나 대구대 한의대 분교를 설치하든지 다른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자꾸 여기에만 매여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경상대 한의대 전문대학원이 산청에 온다면 대외적인 이미지나 한방약초 산업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그외 대학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차선은 우리 지역에 못 오더라도 산청의 한방약초산업을 뒤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주에 오는 것이 안 오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차라리 진주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은 힘이 들 것 같고 경희대 분교를 가져오든지 그것이 좋은 방법 같습니다. 굳이 경상대학을 비롯해서 가져온다는 것은 생각해야 하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분교를 설치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사실 교과 편성이 어렵답니다. 원광대학이 온다면 3시간인데 교수들이 여기까지 와야 하는데 거리상도 그렇고 그 부분도 같이 될 수 있다면 한의대가 아니라도 약초 관련이 된다면 다양하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굳이 한방 한의대학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한의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산청에 와서 약초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기관도 만들어 보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경상대학하고라도 약초연구소를 추진해 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행사지원 성립전 되어 있는데 500백만원 말고 추가로 지원해준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전체가 490백만원 정도 됩니다. 500백만원 범위내입니다. 지난번 보고한 내용에서 포함된 것입니다. 균특예산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난번에 농협에서 50백만원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추경에 들어오니 일단 예산을 한번 빼 봅시다. 뺄 동안에 그것 놔두고 다음.
김영수간사
신활력 및 약초연구개발 특구 상설 교육장, 약초연구 시범포, 약초연구개발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다 지품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를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당초에는 군비를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되었는데 균특예산에서 한방특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 리모델링하고 옆에 개인 사유지도 사들이고 전담팀 사무실 리모델링은 농업기술센터에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유보해 놓고 있는데 전체 지품초등학교입니다. 지금 교육위원들이 9월4일날 개원되었는데 9월중에 이것을 심의하는데 교육청 관리과장을 만나서 협의하니까 9월중에 현지답사를 오겠다고 하는데 9월중에는 가닥이 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매입이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무상임대해서 씁니다. 조건은 협의해서 매입한다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종전에는 노조가 있어서 군에서 6백만원 지원하면 노조에서 경비를 보태서 행사를 했는데 지금은 노조가 운영이 안 되어서 앞으로 체육대회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아까 예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행사지원.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전체 495백만원인데 도비 60백만원, 군비 300백만원, 농협 50백만원, 균특예산 85백만원 그래서 495백만원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재정경제과 소관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수간사
준비되셨으면 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당초에 건수가 수시분하고 분석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당초예산에 적게 잡았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추경때 할 거라고 보고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추경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 했어요?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저희들 요구는 그리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게 다른데도 보니까 추경에 올려서 하면 안 되겠나 하지만 원래 당초예산안이라는건 어느 정도 근접해서 추경이라는건 하다가 모자라서 하는 경우가 추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는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심재화위원장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은 재정경제과에서 군내 전체걸 말합니까, 과의 것을 말합니까?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과의 것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기존 재무과 기구로만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하고 나서 복식부기팀하고 그런 부분 추가로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생깁니다.
심재화위원장
복식부기팀 소속이 어디 과입니까?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당초에는 경리계에 있다가 복식부기가 재정경제과로 해서 기구가 증설되는 바람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간사
9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9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기타보상금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지환
조지환경리담당주사
이것은 주민참여대상 공사로 이것은 이번에 지방계약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주민 참여대상 공사를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공사는 400백만원 이상 공사, 30백만원에서 400백만원 밑으로 마을진입도로나 이런 것은 주민이나 마을 이장이나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얹어놨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계약심의위원회의 모든 계약심의는 이 사람들 심의를 받아서 합니까?
지환
조지환경리담당주사
공사는 3,000백만원 이상, 물품은 500백만원 이상만 계약심의하는 방법하고 다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심의위원회는 누구누구입니까?
지환
조지환경리담당주사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 2명, 변호사, 바르게살기 1명, 자총 1명, 전직 김도만계장 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바르게살기나 자총 위원장 그런 사람들은 계약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지환
조지환경리담당주사
법상으로 단체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씩 들어 있습니다.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주민감시단체나 기구 이런데서 지역이나 참여연대가 참여하듯이 주민들 자생단체에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간사
위원회 관련조례가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경리담당주사
예, 만들어놨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이것은 군비를 주는 겁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주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군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작년에도 줬죠? 우수기관이 어느 기관이 우수기관입니까?
상인
이상인세입관리담당주사
차황면, 산청읍, 단성면, 생초면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쪽에는 체납세가 없나요?
상인
이상인세입관리담당주사
그 중에서 체납세가 있지만 징수율이 좋아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체납세가 많은데 징수율이 좋다, 그죠? 그래서 우수기간으로 선정됐죠? 그 이전에 체납세가 발생되도록 한 징계는 했나요?
상인
이상인세입관리담당주사
아직 안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주는건 좋지만 사전에 발생 안 하도록 예방차원에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세금이 체납되는게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하고 찾아가면 이러면 그 사람 체면을 봐서도 주고 귀찮아서도 주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자료는 정확히 요청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 갖고 열심히 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정말 체납세를 못 받을걸 받으면 반씩 갈라 먹기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걸 해야 되지 실컷 놔두고 넘어가고 해서 받아 들였다고 우수기관이라고 선정해주고 또 이건 가만히 보면 열심히 돈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뒷전에 두고 담당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더라고요.
상인
이상인세입관리담당주사
그리는 안 합니다. 기관표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건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김영수간사
97페이지.
영진
문영진위원
주민참여 대상공사 감독자 수당 되어 있는데 20천원 곱하기 100 곱하기 3회 되어 있는데 감독자......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실제로 공무원이 감독하고 있고 여기에 마을이장이나 실제로 공사하는 주민들이 참여......
영진
문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참여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주민들 민원해결이나 감독이 주재감독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민원관계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수간사
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공제회에도 공제넣는 보험금인데 당초예산에는 전부 계상됐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신규 추가로 되어서 부담금이 내려온 겁니다. 보험금은 재해복구 공제비는 시설물이나 건물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것이고 배상공제비는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공제회에 넣어놨을 때 받는 겁니다. 농협이나 이런데 공제 넣는거나 같은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본예산보다는 불은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하수종말처리장......
심재화위원장
그건 그렇고 배상공제회비가.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하수종말처리장 추가공사를 해서 늘어난 건물이나 면적에 대해서 늘어난 겁니다.
김영수간사
100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급량비 4인은 뭐 하는 4인입니까?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국유재산 조사하고 하는 관계공무원 야근이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영수간사
100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군수실 아직 정비 안 된게 있습니까?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군수실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의장님에게는 보고만 드리고 우선에 하겠습니다 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외상공사한 겁니까?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다른 목의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고 의회에 미리 보고드리고 한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재정경제과에서 군청에 전부 쓰고 들어오고 하는 절차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죠? 이것 지금 공사할 겁니까? 안 주면 안 할 겁니까?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이 부분은 미리 다른 예산과목 목에 있는걸 차후에 집행가능한걸 우리가 먼저 집행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전용하고 한 모양이네요?
심재화위원장
본청 실내도색 및 외벽청소는 지금 다 했죠?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안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건 뭡니까?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대회의실 지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청사진입로 하수구 정비는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다시 해야 됩니까?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들어오는 입구를 말하는 겁니다. 의회 바로 앞에.
김영수간사
10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구 단성농민상담소라는게 뭡니까? 현재 있는 겁니까?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건물 사용은 안 하는데 오래 되어서 읍면마다 농촌지도소 면단위로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정비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건물은 철거하고 인근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넓게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같이 보태서.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어느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가는 모릅니까?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하고 한우회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센터에서 관리하다가 자기네들이 관리를 안 하니 잡종재산으로 재무과로 넘어온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7백만원 들여서 샷시 수리했죠?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작년에......
성환
조성환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작년엔가 재작년인가 생활개선회하고 한우회하고 할 때 샷시하고 다 수리를 7백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그 때는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그 때 왜 7백만원으로 수리했느냐 하면 한우회하고 생활개선회단체하고 하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어떻게 수해복구도 있고 한데 하필이면 요새 구입할 때 한다고 올라옵니다.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작년도에 당초계획을 세워서 생비량하고 생초하고 단성하고 건물을 조사하니 전부 활용가치도 오래 되어서 철거해야 될 사정이다 해서 결재받아서 조정위원회를 거쳐 철거확정을 해놨습니다. 도면에 보면 삼각형으로 단성에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도 삼각형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고......
성환
조성환위원
저도 확인해 봤는데 지금 그것을 뜯고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단성같은데 주차장이 그리 많고 소방도로가 많은데 굳이 지금 현재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도로가 면사무소 앞쪽은 좁아서 장날이 되면 뒤쪽 도로쪽으로 가야 되는데 매입하면 공간도 활용하고......
성환
조성환위원
면사무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 면사무소에 무슨 해당이 있습니까?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시장 뒤쪽에......
성환
조성환위원
시장 뒤쪽에도 길이 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매입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산청군 돈이 많고 잘 사는 군이면 다 사놓고 주차장을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상근
이상근위원
길건너 있는 거라요?
성환
조성환위원
단성농협 뒤하고 창고하고 그 사이인데......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실제로 없는데 도면상 구거가 있고 이 삼각형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게 필요성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수해가 나서 어려운데 올라와 놓으니 조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생비량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조건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 앞에 넓은 공간 안 있습니까? 지금 보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걸 사서 거기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주차공간을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검토해 봅시다.
김영수간사
102페이지.
심재화위원장
재정경제과에서 1호차 대체구입비 1대 해놨는데 의회차 작년에 샀죠? 재작년에 살 때 그 차도 같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삽시다 했는데 그 당시 1호차 그 때부터 지금까지 수리비 얼마 들어왔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고치고 나면 차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돈을 들이면 새차 못지 않게 멋지게 간다는데 그렇게 하면 3년은 그 당시에 탄다던데 몇 년 됐는지 모르겠고 비용 다든 것 다음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의회 1호차 사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4년.
상겸
김상겸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게 있는데 재정경제과 봉고차 괄호해서 대체구입 15인승에서 25인승 괄호해서 15인승 생산중단 했는데 무엇입니까?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당초예산에 15인승을 하려고 40백만원 예산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15인승이 생산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25인승을 하려니 14백만원 부족해서 못 사고 있어서 14백만원 다시 요구했습니다.
김영수간사
10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브리핑룸 물품구입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나왔는데 일단 같이 묶어서 해줬으면 안 좋겠나 자치행정과에서도 물품이 나오고......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이건 정수물품하고 틀립니다.
심재화위원장
거기 냉장고까지 사줘야 돼요?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사줘야 됩니다. 여름에 음료수도 넣고......
김영수간사
103페이지, 없으면 1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여기 보니 해당 지원 했는데 농산물을 얘기하는 거죠?
성종
박성종지역경제담당주사
농산물이 아니고 공산품입니다. 대상회사가 뉴테크케미칼하고 디럭스 테크놀리지, 한국심야전기보일러, 낙우산업, 동명식품 해서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해외는 어디어디 출원을 했습니까?
성종
박성종지역경제담당주사
해외출원이 아니고 용역회사하고 계약해서 도에서 추진하는데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부담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성종
박성종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영수간사
105페이지, 106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농공단지 조성 사전 환경성 검토가 있는데 지금 어디를 우리가 생각하는데가 있습니까?
성종
박성종지역경제담당주사
금서농공단지 옆에 거기를 4만평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게 기화제약이 들어오려는 곳이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기화제약은 개별적으로 민간투자하는 것이고 이 곳은 우리가 금서나 산청농공단지처럼 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서 위쪽 향양쪽으로......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현재 잠정적으로는 그 쪽으로 계획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농공단지 조성 사전 환경성 검토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에서 묶여 들어간게 용량제에 묶여 안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이 할 때까지는 용량이 됩니다.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성종
박성종지역경제담당주사
이것 들어갈 정도의 용량이 비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것 들어가는 용량이 비어 있는게 아니고 기화제약에서 얼마나 쓸건지도......
성종
박성종지역경제담당주사
다 합해서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환경성 검토를 하면 언제 정도 어떻게......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용역해서 환경성 검토를 하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추진과정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도에 신청해 놨는데 지구도 도에서 결정이 되면 이것을 해서 같이......
영진
문영진위원
그런데 내가 관심이 좀 많은데 저번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도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이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 오고 대우를 잘 해서 오고 혜택보려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없으니 놓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나는 볼 때 다 되어갈 때 몇 필지 남았을 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딱 떨어지고 나서 하니 군을 찾는 거기도 보니 50명이 기숙사를 지어서 생활할 업체더라고요. 지금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딱 떨어져서보다도 사전에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늦다고 봐요.
민수
권민수위원
밑에 농공단지 조성 문화재 지표조사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안 나오면......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4만평인데 면적이 과다한건 사전에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걸 먼저 받아야 되겠네요? 용역하기 전에?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이게 그것을 받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사전 환경성 검토 이전에......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같이 작성해서 한 몫에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것부터 하고 해서 안 되면 이것도 해야 40백만원도 벌잖아요.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현재 문화재지를 지정할 때 특별히 그 지역에 문화재지구나 그런 부분이 없는걸로, 법상 문화재법해서 용역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해서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수간사
106페이지, 107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재래시장을 증축 개보수하는데 1,500백만원이나 들여서 사실 땅을 물론 보호 육성차원에서 하는건 좋지만 큰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성종
박성종지역경제담당주사
그 관계는 상세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시천면의 전에 서봉석위원님하고 주민들이 워낙 많은 건의를 했고 또 그 때 당시 여건이 됐던게 중소기업청의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생초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돈을 가져오기 어려운데 국비 1,000백만원을 따왔습니다. 따러 가는 것도 그냥 가서 된게 아니고 그 분을 찾아가서 지원해 주시오 하니 국회에 가서 박찬석의원 만나보라 해서 만나보고 또 거창의 이강두의원님도 찾아보고 해서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상당히 노력한 것이고 덕산같은 경우에는 지리산이 인접해 있고 산채나 약초, 곶감등 특산품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화계시장 개보수비에 230,120천원 있는데 밑에 화계시장 개보수 2,880천원이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지역경제담당주사
그건 시설부대비입니다.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시설부대비로 측량수수료나 감정수수료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재정경제과 예산심의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김영수간사
323페이지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금서농공단지 블록정비 상당히 아마 매스컴도 보도블록 문제가 있었던 사항인데 교체필요성이 있습니까?
성종
박성종지역경제담당주사
이게 95년도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서 사실은 10년이 넘었고 그 안에 보도블록 자체 지반침하가 되어서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었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미관이 저해되는 부분등 복합적으로 있어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부분적으로 개보수해야 되지 돈을 102백만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사람들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 확실한건 모르지만 20·30명도 안 다닐 것 같아요. 보도블록 깨끗한걸 10념 넘었다 해서 뜯어 고치는건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가끔 갈 기회가 있어 보면 보도블록 아직 말짱한데 뜯어 고치고 개보수를 예를 들어 침하된 부분은 그 부분만 뜯어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공사를 하다 보면 일부분만 수선하다 보면 전체 나중에 전체 다 정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시기도 10년 넘어 갔고......
동현
오동현위원
예를 들어 산청읍 모양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 곳이면 당연히 전면 개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가보면 사실 사람을 세면 셀 수 있습니다. 금서 위원님, 어떻습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입니까?
상겸
김상겸위원
예, 많이 다닙니다.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농공단지에 전체다 입주를 하고 거기는 꼭 사람이 다닌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도내 기업체나 들어와서 보면 이미지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을 아직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뜯어서 다 고치는데 그건 무슨......
성종
박성종지역경제담당주사
그 내용은 아니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기정으로 해서 154백만원 편성됐고 지금 추가로 102백만원 요구한 것은......
동현
오동현위원
기정 154백만원으로 했는데 부족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성종
박성종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것 가지고 간선도로는 했는데 회사 들어가는 쪽으로는 정비는 안 됐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하는게 사업효과가 있다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위원 말씀이 긍정적이고 한데 한 쪽으로 생각하면 수출업체도 있고 외국 바이어도 오고 공장에 물건사러 오든가 공장을 설립해서 생활해 보든가 하면 첫 인상이 중요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려운 살림에 앞으로 개보수도 할 수 있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일곤
김일곤세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때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농공단지다 보니 전체적인 효과라든지 외국 바이어가 오면 풀이 무성해서 있고 하면 이게 무슨 농공단지고 하는 쪽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장이나 과장이나 구두로서 이것은 필요하니 올려야 된다 먼저 얘기해서 올려야 된다 하는데 방금 조위원 말씀처럼 농공단지 보도블록 정비하면 실제로 무엇무엇이 효과가 있고, 돈은 낭비돼도, 이런 것도 염두에 있고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줘야 되는데 교체할 때 되니, 10년 됐고 노후되니 교체하는게 맞습니다. 이런 사후 홍보도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얼마나 수월하겠나 싶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성종
박성종지역경제담당주사
32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라. 종합민원실 소관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예산안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한 건 한 건씩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간사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자동차 번호판 금형구입비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경북 봉화등 3개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등록대수가 급감하고 2004년도1월 이후에 등록한 판이 교체가 됩니다. 올해 물량이 6월까지 481대인데 한 대당 25천원씩 받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폐업이 됐을 때 우리지역에 등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들 편의차원에서 금형에 대해서 일부금을 지원건의한 사항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앞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다 합니까?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이번에 금형이 11월1일부로 바뀝니다. 금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금형비용 전액 지원입니까?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12백만원인데 10백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1,517대인데 올해 6월까지 481대입니다. 차량을 등록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김영수간사
112페이지, 113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자혜마을 유지관리비는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군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저희 소관인데 마을에서 잡초제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계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넘겨야 되는데 인계가 그 당시 안 되고 건축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오늘 여기 보니 생소해도 보니 관리부서가 적당치 않다고 보는데 이것은......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사실 이게 2년 전에 됐는데 마음이 약해서 못 했는데 그것은 인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수간사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한 세대, 그러니까 한 가옥을 털면 얼마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도의 시책사업인데 도비 50%, 군비 50% 했습니다. 작년에 동당 500천원 지급하고 작년 연말 계획에 700천원 되어 있었습니다. 연말 도계획에 의해서 올 연초에 500천원으로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편성된 것을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서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700천원으로 했다가 500천원으로 됐다?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김영수간사
쉽게 얘기해서 새집을 지을 때 철거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빈집, 지금 현재 빈집활용을 정보센터에 공개해서 외지인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보기 흉한 지역에 한해서 재료비조로 500천원 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도에서 700천원 했다가 500천원으로 감했다?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도 특수시책인데 도비 반, 군비 반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철거해보니 500천원 갖고 조금 머슥하더라고요. 먼지가 많이 나니 물도 뿌려야 되고 이게 좀 안 맞던데.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100동, 올해 100동인데 물량이 적은 편입니다.
김영수간사
113페이지, 114페이지.
심재화위원장
축대 및 대지 안전진단 용역비는 누구 축대를 진단합니까?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산청 흑돼지와누렁이 앞에 집을 지었는데 축대가 조금 높습니다.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경상대에 의뢰했는데 그 의뢰비입니다. 안전진단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개인이 축대를 쌓아서 위험하다고 진단비를 우리가 대주고 해야 됩니까?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행정상 행정지도를 분쟁이 됐을 때......
심재화위원장
허가를 내줄 때 위험성이 있으면 안 내주도록 하고 보완해서 내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그리 하고 해줬는데......
심재화위원장
그리 하고 해줬는데 축대를 자기 맘대로 쌓아 버렸어요.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축대는 잘 쌓았는데 민원을 제기한 그 분이 당초에 여관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관허가를 받았는데 기간내에 여관을 안 지음으로써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건의를 해서 안 되다보니 결국 행정을 상대로 해서 이 집을 축대붕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진단했어요?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진단을 하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용역비도 줬겠네요?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돈주고 또 하게 됐어요?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올해 민원이 봄에 있어 가지고 민원처리하는 사항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무료설계를 몇 건쯤 해 주고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작년에 128건이고 올해 95건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민원실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건축직은 몇 명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10명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분들은 다 설계할 수 있는 분이죠?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건축민원부서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국민주택 이하로 들어오는건 실제로 설계사무소 가면 돈 1백만원 이상, 또 적게도 줄 수 있는데 이런건 공무원이 어렵더라도 인원이 필요하다면 한 사람 더 보강하더라도 군민들이 짓는 국민주택 이하는 설계를 거기에서 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 하면 이건 월급 좀 더 주고 보수를 더 줘도 20건만 해도 자기월급은 벌잖아요. 군민들을 본다면.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무료설계에 대해서 그게 국민주택 이하인가 도시구역 안에서도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가주택에 한해서인가.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되도록이면 농가주택, 또 어려운 계층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첫째, 어려운 계층을 위주해서 받아서 최대한 어려운 계층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농가주택은 몇 평까지입니까?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농가주택이라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계층,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어려운 계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수간사
국민임대주택 토지매입비.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은 91백만원만 하면 끝나는거죠?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 검토해보니 사실 군에는 직영이 어려웠습니다. 우선 부지매입부터 지난 4월에 부지매입해서 매입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비가 차후에 연차별 편성계획이 508백만원 됐는데 우선 부지매입비는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군비부족분에 대해서 충당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금서 그것입니까?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평당 얼마입니까?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321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전에 그 양반들이 얼마에 팔겠다고 해서 그 장소로 갔는데요.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그 때 의회에서 얘기가 400천원 정도......
심재화위원장
400천원이 아니고 300천원인가 300천원 못 되든가 그렇게 해서 전체를 팔아줄테니 이리 오라 했는데.
근도
장근도종합민원실장
최저가 294천원이고 최고가 347천원입니다. 도로변은 좀 비싸고.
심재화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예산심의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가셔도 되겠고 위원님, 시간이 5시4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 종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에서 부서별 심사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제2차에서 마무리짓기로 하고 오늘 제1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