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용복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락하였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의회 규정에 의하여 5분 이내에 하셔야 되며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태상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 진 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구의회 가선거구 내당1, 2·3, 4동 출신 유기태 의원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한 노력은 비단 서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만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서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도 같이 책임지는 것일 겁니다. 민선 자치구정 제4기, 제20대 서구청장 취임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살기 좋은 복지 서구를 건설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청장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함께 사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활기찬 서구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제5대 서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첫 질문이므로 새삼 감회스러우며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윤 진 서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1988년도에 행정구역 개편 당시 즉 달서구 분구 시 인구가 약 43만 명이었으나 18년이 지난 우리 구의 인구는 25만에 밑돌고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대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난번 5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떠나가는 서구가 아니라 돌아오는 서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상은 1개의 공공기관도 유치 못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수년간 서대구 화물역 조성 건에 대해서도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하루속히 완결 매듭지어 줄 것을 촉구해 왔으나, 대구시 서구 이현동 일대 6만 6,000여 평 규모로 자리 잡고 있는 대구 복합 화물터미널은 연간 350만t의 물류가 드나들고 인구가 늘며 수백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사업이었으나, 95년 설립해 토지매입비등 들어간 돈만 247억여 원, 그러나 10여 년 동안 민자 유치에 거듭 실패하면서 완공 예정 연도인 2005년 초에는 전면 백지화가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당초부터 사업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아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입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 또한 완전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대구 화물역은 부지 자체도 전부 철도청 부지가 아니고 우리 서구청 부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무산된다면 서대구 화물역 건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와 서구청 부지 처리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답변은 도시국장님께서 해 줘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 건에 대해서도 수년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추진해 왔으나, 지자체 간 의견이 상반되어 시에서 3,000만원을 들여 용역 의뢰까지 하여 두류1, 2, 3동, 감삼동, 죽전동, 용산동, 장기동 일부와 노원1, 2·3가는 서구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발표는 되었지만 조해녕 대구시장께서 취임 시 결국 결론을 내지 못 하고 현재까지 미뤄오고 있는 상태인 바, 얼마 전 중·남구 곽성문 국회의원께서 남구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대구시 8개 구·군에 속하는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함께 모여 이 문제는 대구시 전체를 볼 때 필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행정구역만은 조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좋은 방안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으나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난 후 7호광장 부근에는 횡단보도가 조정이 되었는데 내당1동에서 내당4동으로 다니는 7호광장 부근 현대자동차 대신증권 앞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지고 난 후에는 경운중학교, 달성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 무단횡단을 하다보니 인명사고가 우려되어 중앙선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 안을 제의합니다. 또한 서대구 농협 앞에 육교는 설치되어 있으나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적고 또한 여기 역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많으니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대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방금 유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심의 철도청에서 서부화물역 조성사업 추진 중 무산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또 서부화물역 부지 내 구청 소유부지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화물역 조성사업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이현동과 평리동에 소재한 부지 6만 6,000여 평에 총사업비 722억원을 투자하여 수출입 통관기지와 화물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93년 대구시와 철도청 그리고 주식회사 청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95년 12월에 사업주관자인 주식회사 청구가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중 불행하게도 98년도 5월에 사업주관자인 주식회사 청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그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주관 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지역경기의 침체와 단기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물류산업의 특성과 수익성 저하, 기타 여건 등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대구심의 철도청에서는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 함에 따라 그동안 별다른 조치없이 추진하다가 감사원의 청산권고 등의 대책에 의거, 대구시에서는 2005년 3월에 철도청 협의 하에 서부화물역 조성사업 취소결정으로 금년도 4월부터 청산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작업이 내년 6월경 완료가 되면 대구시에서는 철도공사와 협조하여 부지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적극 검토 후 시 부지는 임대 또는 매각할 예정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로변을 따라 길게 위치한 서구청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38필지로써 약 5,900평 정도입니다만, 당초 서부화물역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철로변에 완충녹지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청 소유 부지 처리방안은 향후 별도의 사업계획이 추진될 시 구의회와 적극 협의를 거쳐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호광장 부근에 횡단보도 조정과 또 서대구농협 앞의 육교에 대한 검토와 좋은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의 흐름을 원만히 하겠다는 원칙 아래 관계 기관과 관계부서와 시간을 두고 협의하여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유기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 진 구청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출신 박재술 의원입니다. 금년은 유달리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이 계속되었다고 보고 또, 수해로 인한 피해가 그 어느 해 보다 컸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수해로 인하여 전국에 많은 재난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피해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이겨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폭염과 열대야로 심신이 지친 여름도 벌써 끝나가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좋은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에 따라 우리 마음도 넉넉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240-12번지상 지목은 창고용지로 면적은 1,144㎡ 346평이고 용도는 창고로 재활용품 집하장 및 선별장으로 사용하면서 건물면적은 181.2㎡ 약 54평에 대한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습니다. 상기 재산은 공공용 사용목적이 없어진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해 발생한 잡종재산으로 2005년 12월 31일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대부 입찰공고를 2회 하였으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매각한 것으로써 이러한 행정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먼저 사용목적도 생각하여야 된다고 보고 더 나아가 구청 간부회의 시에 어떻게 하면 구청 재산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도 연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구청장님과 지적과장님 두 분이서 아무 계획도 없이 구청 재산을 결정해서 매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떤 협의를 거쳐 매각을 하였는지, 계획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청 전체 실·과를 비롯한 17개 동사무소에 실·과장님, 동장님 35명이나 있어도 이 땅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 관심을 갖고 사용여부에 대한 홍보나 관심을 가진 분이 없다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이러한 간부공무원들에게 구청 살림을 맡길 것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은 행정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하기 위해서 잡종재산으로 지목을 바꾸었다고 보고 또 이 땅 매각공고 절차를 잘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쟁 입찰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 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입찰공고를 온비드 개요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소개 정보처리의 지정고시만 하고 일간지 신문에는 공고를 하지 않았고 서구 구민들한테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구 구민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리4동 1186-6번지와 1186-25번지상 마트 허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에는 대형 마트 3군데를 허가하여 열악한 서구 영세 상인들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청장님은 신평리시장 네거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겠노라고 신평리시장 상인들과 약속까지 하여 놓고도 평리4동에 대형 마트인 아이플러스마트 허가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서구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박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