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러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구정업무 추진 및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의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업무추진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봉사행정의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를 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5일 보건소장 김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건과장님께서 한 항목씩 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이 끝나면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재근 보건과장께서 직원 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업무에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지역주민 보건에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 반영하고 지적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시정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문기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보건행정 및 기획, 복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방문보건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덕희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업무 및 진료실 운영 및 방역소독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숙현 검사담당입니다. 각종 검사업무 및 암 관리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보건7급 임병욱 씨입니다. 다음은 건강검진담당 7급 엄태순 씨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보건7급 신동선 씨입니다. 감사업무 의료기술7급 김정주 씨입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직원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소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구 보건소는 1994년 2월 20일로 현 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건물로 대지 813평에 연건평 624평이 되겠습니다. 대지 중에는 시유지가 16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기구는 1과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37명에 현원 35명으로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는 의사자격을 가진 전문 의료인은 소장님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용직으로 방문간호사 3명을 포함해서 전문직 종사자 10명, 방역인부 20명 해서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업소는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총 481개소가 있습니다. 의약품판매업소는 약국 131개소를 포함해서 503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순서는 내방환자 진료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19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내방환자 진료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내방환자 진료내역으로는 진료인원이 20,791명, 일반진료는 7,467명, 한방진료가 2,773명, 성병진료가 2,692명, 물리치료가 3,099명, 기타가 4,760명 기타는 진단서 발급과 채용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은 총8,519만9,000원을 집행하였는데 내역별로는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진료장비 구입비, 진료장비 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방접종사업 실시현황입니다. 예방접종은 영유아 등 아동들에 대한 국가필수접종으로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BCG, 소아마비, P.D.T. M.M.R, 일본뇌염, B형간염, Td, 수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본뇌염은 2005년도 7월 이후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유료로 받았으나, 이후에는 무료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약자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유료로는 인플루엔자,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종인원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하세요.

3번 항목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총 업소수는 319개소로 이 중에 24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가 10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업무정지 및 고발처분이 6건, 영업장 폐쇄 조치가 4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의약품 도매상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및 고발 병행 5건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이 1건, 영업장 폐쇄 4건이 되겠습니다. 4번 병의원ㆍ한의원ㆍ약국ㆍ한약방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에 점검업소수가 240이나 되는데 위반업소가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1년을 따진 겁니까? 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까?

의약품 도매상은 업주 스스로가 자율 점검을 하고 그 중에서 2분의 1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위반업소를 점검하고 다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점검하는 횟수가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도매상은 2년에 한 번 꼴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 꼴인데 적발건수가 2년에 10건이라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10건 하는 건 실적이지난해 6월 1일부터 금년 감사기간이 된 5월말까지 실적이라서.

그런데 도매상업소가 531개나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나오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걸로 제가 보이는데?

현재 점검은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걸로 점검방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업주 스스로 점검을 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자율점검 이행이 불성실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하십니까?

2분의 1에 대해서는 연초별로 합니다. 반틈하고 또 다음해에 반틈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건 그렇게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년에 몇 번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번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점수를 줘서 어떻게 한다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지요.

점검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관련법규 이행사항을 주로 점검을 합니다.

그건 제가 서면으로 한번 자세한 걸 보고 싶은데 서면제출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병의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 현황 및 지도점검내역입니다. 병의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 현황은 양방이 종합병원 3개소, 병원 5개소, 의원 175개소가 있습니다. 치과는 치과병원이 5개소, 치과의원이 91개소, 한방병원은 없고 한의원이 69개소, 약국이 131개소, 한약방은 52개소 총 531개소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연간 총 위반적발건수는 10건으로 행정처분내역은 시정명령이 1건, 경고가 6건, 업무정지 3일이 1건, 업무정지 15일이 1건, 취급정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쪽에 가정방문 간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건 속칭 방문간호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핵가족과 여성사회 진출 등으로 가족의 환자보호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도 총 710가구 98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을 해서 개별조사에 의해서 방문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횟수는 6,513회, 방문보건내역으로 투약관리가 6,114명, 검사실적이 2,877건, 각종 연계 서비스를 하면 770명, 보건교육이 5,251명이 되겠습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좋은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아까도 잠시 들어가서 보니까 어느 분이 계시는데 직원 몇 명이 719가구를 관리를 합니까?

직원은 가정방문간호사 일용직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일반직 간호직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방문대상 증상에 따라 군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는데 1군은 월 2회 방문을 하고 2군으로 분류된 세대에 대해서는 월 1회, 3군은 2개월에 1회 4군은 6개월에 1회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방문횟수가 다른 거네요. 좋은 간호서비스와 이런 제도를 자주 발굴을 하셔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병의원, 한의원 단속 행정정지 3일,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어떤 잣대로 된 겁니까? 뭘 어떻게 기준으로 과징금 내지 업무정지가 됩니까?

과징금하고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는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전부 청구를 실시합니다. 업무정지 만약에 30일을 받을래, 안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 얼마를 낼래, 처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정지가 들어가는데 업무정지를 받겠느냐, 과징금을 내겠느냐 그러면 업주들이 어떤 걸 원합니까?

주로 과징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처분을 하고 나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 처리는...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좀더 무거운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업주로서는 과징금을 내고 나면 이 분은...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하셔서,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갑니까? 지금 단속위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주 나가십니까?

업소별로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마약은 분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의약품 수불현황 및 의료장비 구매현황입니다. 의약품 수불현황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는 의약품은 총 87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의약품이 많이 사용되는 건 한방하고 방문보건사업, 결핵사업, 진료실, 모자보건시설에 대한 예방접종료 이런 종류가 있는데.

나중에 특별히 물을 게 있으면 됐고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세요. 의약품 수불현황 및 전부 현황은...

15쪽 의료장비 구매현황입니다. 총 구입금액은 5,7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방의료장비로서 부항기 45만원, 차량연막기 구입이 308만5,000원, 체성분분석기 929만5,000원, 빈혈측정기가 100만원, 한방진료장비가 220만원, 이동용 체성분 분석기가 250만원, 간촬용형광판 220만원, 필름보관함이 42만3,000원, 금연사업용 CO측정기가 195만원, 간섭파치료기외 2종이 3,383만원, 방사선 카세트가 72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00만원이 넘는 체성분분석기 밑에서 두 번째 간섭파치료기외 2종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 전자입찰로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7번 방역소독작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실적은 분무소독이 555회, 연막소독이 49회, 동에서 방역소독으로는 분무가 2,549회, 기타 분제살포가 483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방역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2인 1조가 되어서 2개반을 운영하고 동 방역은 동 별로 큰 동은 2명, 작은 동은 1명 총 18명의 방역인부가 있습니다. 방역소득의 문제점으로서는 보건소 방역소독은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고 전염성이 발생하기 쉬운 하수구나 쓰레기 특별 취약지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지만 개인주택 화장실, 정원수 등에 대한 소독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환경공해로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는 연막소독 요청이 많아서 취약지 위주의 소독에 장애를 막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보건소 방역소독의 대상지역과 연막소독으로 위의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성병검진 실적 및 치료입니다. 성병검진으로 S.T.D 검사가 876건 클라미디아가 680건, 총 1,556건이 되겠습니다. 성병치료는 매독이 1건, 비임균 41건, 클라미디아증이 88건, 총 130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검진대상은 일반유흥업소 종사자, 다방업소 종사자, 안마시술소 종사자 등입니다. 매독은 치료를 하면 거의 낫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임균, 클라미디아증은 7일분 투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건소 인근에 잘 아시겠지만 자갈마당 특수업태부 등이 전에는 보건소에 계속 진료를 받았는데 2004년 9월 23일부로 성매매특별방지법이 발휘됨에 따라 현재는 다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중구 구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한 의료사업, 병원 의약품 지도점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소 약품 명칭에 서툴더라도 소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다른 점이 뭡니까?

그건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통상 제일 큰 구별이 병상 수가 30병상 이상은 병원으로 치고 그 이하 시설 규모가 작은 것은 의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별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페이지 보니까 제일 밑에 보면 본인부담금 일부면제 850만원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본인부담금 일부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손님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 가격보다 낮게 편법을 써서 약값을 깎아줘서 처분 받은 내용입니다.

예, 과장님이 얘기하는 약국에서 어떤 품목들은 다른 약국보다 싸게 팔고 또 어떤 특정품목은 고가로 팔고 이런 가격상의 위반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벌금을 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가미귀비탕, 가미소요산 이런 약품이 있습니다. 이게 유통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유통기간은 약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나 됩니까?

2년 내지 3년 정도 됩니다.

2년 내지 3년 정도.

짧은 건 2년 정도.

2년 내지 3년이라면 수불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걸 구입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재고가 나면 사실 못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방실에서 간호사가 관리를 하면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관절약이나 감기 이런 약들이기 때문에 맞춰서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남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소청룡탕은 재고가 6개 있었는데 입고를 15개해서 출고가 13개가 되었다, 지금 현재 재고가 8개 이런 수불현황들을 보니까 이건 약품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삐콤 같은 경우는 11,140개가 재고가 있었는데 입고 얼마, 출고 얼마 지금 재고가 27,940정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이게 많이 나가는 겁니까, 이 약품은?

방문보건사업에 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운영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는 총 3,172건, 건강보험가입자가 995명, 의료급여자가 396명, 경로우대가 1,382명, 경로당 순회진료 인원은 399명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는 총 이용인원이 3,999명으로 건강보험가입자가 875명, 의료급여자가 587명, 경로우대자가 1,637명이 되겠습니다. 10번 무료진료 실적입니다. 일반진료는 총 4,326명, 한방진료가 2,177명입니다. 일반진료에 기타는 노숙자와 성병진료 인원이 되겠습니다. 11번 구강검진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실적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총 13,013명입니다. 치과 무료진료가 182명, 구강검진 1,704명, 치아홈메우기가 36명, 노인의치보철사업 인원이 20명, 보건교육이 11,071명이 되겠습니다. 18쪽 12번 암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암검진사업에 암검진 인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자가 1,012명, 위암이 267명, 자궁암이 168명, 유방암 190명, 간암 227명, 대장암 160명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세의 기준에 의해서 하위 50%에 대해서는 의료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5,490명, 암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암은 40세 이상, 자궁암은 30세 이상, 유방암은 40세 이상, 간암은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아, 아동 암치료비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대상은 17세 이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은 2,600만원입니다. 지원액은 저희 관내에는 2명이 있는데 2,5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5대 암 위암,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을 대상으로 해서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11명에 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요양급여 최저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이래 해서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31명에 2,7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폐암환자입니다. 폐암환자는 최초 암에 걸릴 때 폐에서 비롯된 암을 말합니다. 폐암환자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1명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인원은 총 44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는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도우미지원, 병원안내 등 다양한 방문보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3번 전염병 예방사업 실적입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수불현황 아까 동료위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5번 항목에 재고가 없습니다. 갑자기 필요한 경우에 조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고가 지금 없는 품목은 신제품이 나와서 전에는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품목이 대부분입이다. 여기는 5월 31일 기준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 이후로 수요가 예상되는 품목은 즉시 그때 구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관리사업 추진실적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이게 400만원 예산이 뭡니까?

440만원인데 주로 지원되는 건 의료 및 구료비로 400만원으로 40만원은 자원봉사자들 연계를 시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가사도우미나 환자한테 각종 봉사서비스 위주로 일당을 1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00만원 이게 너무 빈약한 거 아닙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부족한 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암환자 쪽에 들어가는 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암환자 등록을 받지요?

암환자 등록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만 받습니까? 소아암 17세 미만이라고 했습니까?

예.

거기에 소아암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소아암도 전부 다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소아암이라든지 암에 대해서 약간의 무슨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소아암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소아암지원비는 특별히 많습니다. 백혈병 특수병은 최대 2,000만원, 그 외에 환자는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암사업비는 주로...

지금 신청을 보건소로 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예, 암환자 사업은 국가 암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되어 있고 구비는 부담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혈병이 2,000만원, 다른 암은 1,000만원 하는 걸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상당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걸 동네에서 먼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 와야 되고 그렇죠? 동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보건소에 올려야 되고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동으로 내려갑니까?

생활실태 조사하는 건 보건소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동에 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병행해서, 그런 생활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동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아암 같은 경우는 학생 아닙니까? 학생인데 제가 묻는 건 그런 사항을 한 분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아암에 백혈병 빼고 나머지 암에 1,000만원을 받는데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000만원 받는 것하고 중복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받는 단위가 커요. 맞지요?

그런데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보험회사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암환자도 그러면 암에 판정이 되어도 연간 며칠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게 있습니까?

연간 365일.

365일 다 받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암환자 등록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암 판정을 받고 동산병원에서 암수술을 받고 나서 말입니다. 그게 연간 며칠로 해서 지금 약을 사 먹는데 한번 약을 10일 내지 15일 약을 사 먹고 40만원 하는 돈이 드는데 얼마 동안은 의료보험수가로 해서 돈이 얼마 안 들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서 어렵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환자한테 직접 들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암환자는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약을 타서 오든지 그런데 지금 암환자라고 판명이 되면 항암투약을 하지 않습니까?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지금 의료수가를 받아서 몇 % 정도 본인부담이 됩니까?

10%.

10%입니까? 그러면 80, 90%는 국비나 시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국비 아닙니까? 그걸 제가 한번 상세하게 알아서 보건소에 연락을 한번 해 드릴게요. 주위에 몇 분이 있는데 약을 사 먹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설명을 다하지 마시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전염병 예방사업 실적입니다. 전염병 사업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전염병환자신고, 보고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14번 순회진료 실적입니다. 순회진료는 우리 중구 관내에 2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진료인원은 1,464건으로 한방진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가 399명, 각종 검사가 455명, 교육이 610명이 되겠습니다. 15번 의료장비 보수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5건에 2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리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항목에 안마시술소 점검실적은 저희 관내 총 업소수는 4개소로 위반업소 1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은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17번 방사선 유해 방호시설 지도감독 내용입니다. 업소수는 154개소로 점검 업소수는 9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3개소가 적발되어서 위반내용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측정기 분실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용은 3건 다 주의통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18번 보건증 발급현황입니다. 2006년도 5월 31일 현재는 2,318명, 2005년도는 5,354명, 2004년도는 6,390명, 2003년도는 7,290명이 되겠습니다. 22쪽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으로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암치료지원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사업을 실시했고 지원인원 51명에 예산집행액은 6,953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1명에 6,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작업 시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방역소독 중 연막소독은 대기오염 및 암발생 우려로 지양하고 있는 추세인데 2006년도에는 일본뇌염경보 발령 이후 49회에 걸쳐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 이전방법을 연구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현재 보건소 건물이 노후되고 외곽에 위치하여 지역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창공원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KT&G 부지에 노인복지 시설 등 종합보건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24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건강장터 운영입니다. 주민을 찾아가는 건강관리부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축제 등에 건강 코너를 운영해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건강측정, 영양코너, 금연코너, 각종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동성로 축제 때 부스를 운영을 해서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에 해당 없음, 각종 진정, 집단민원처리 해당 없음이라고 알거든요. 그런데 중구에 사실 보면 언론이라든지 각종 민원이 제기된 황실아파트 아시지요? 거기에 상당히 시끄러운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해당 업소 현황이 애매모호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자꾸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요구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니까 이건 서면으로 자료를 우리가 이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도 해당이 없습니다. 7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 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1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8번 각종 세외수입 및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 25,798건에 9,719만2,757원으로 부과ㆍ징수 완료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불용 처리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기관 공통경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8쪽에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2005년도 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연구용역비하고 대구대하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생활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대부분 대학교하고 계획 수립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력자하고 용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1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에 500만원 연간 1,0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

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12월 31일만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자는 불용이 되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초에 계약이 1,000만원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사업 마지막에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또 지금 건강증진사업홍보물 제작하고 인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건강인쇄는 종이를 인쇄하는 것이고 건강홍보물 제작은 용품이 다양합니다마는 홍보를 위해서 특수하게 물품에 인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홍보물을 제작하는 물품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스코트 같은 걸...

예를 들어 라이터 같은 데 법령문구 같은 걸 넣어서 종류는 다양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종이가 아니고 어떤 상품에다가 홍보문구를 넣어서 제작을 한다? 다음 홍보물 인쇄 하는 건 종이에 인쇄하는 걸 말합니까? 홍보물 제작 밑에...

예, 그건 종이서류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이즈예방 홍보물 제작 이래 놓고 태양기획 비고란에 인쇄 이래 놓고 이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2005년도에 마지막 되네요.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서류인쇄입니다.

비고란에 태양기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쇄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적어놨는데...

이건 제작입니까?

이건 제작이 아니고 인쇄입니다.

인쇄다? 그 다음에 보면 2006년도에 와서 홍보물제작 360만원 정무스포츠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2006년 1월 9일이고 그 다음에 1월 24일 금연 홍보물 제작 149만6,000원, 330만원 이래 되어 있네요. 왜 따로따로 했습니까? 금액은 같은 1월 24일인데 이게 계약은 따로 된 경우가 있는데 집행할 때...

물품이 업체마다 전부 다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제품을 하나 특화를 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기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어서 한 업체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는데 이건 다른 금연 홍보물제작하고 똑같은 겁니다. 같은 제작이고, 지금 현재 발주업체도 금연운동연합회 이래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의구심을 가지는 건 500만원 이상 되는 금액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 되어서 이건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1월 24일 따로 표기를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물건이 다른 거 아닙니까?

용도가 다른 게 아니고 물건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149만6,000원 짜리는 뭐고, 330만원 짜리는 뭐고...

물건 내용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서면으로...

예, 좋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연구용역비 수의 계약해서 대구대하고 5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가톨릭 대학에 발주를 줬네요.

작년까지는 대구교육대학하고 사업을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대구가톨릭대학 간호학과 전문팀하고...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도 용역비 500만원, 이게 5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이 연구를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600만원 들 수도 있고 1,000만원 들 수도 있잖아요. 금액이 연구라고 하는 게 물론 그렇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나 2006년도에는 500만원이 집행이 된다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물론 제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걸 볼 때에 1년에 2번씩은 한 번쯤 해도 될 텐데,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으로 들여서 한 번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효과적으로 될 건데 꼭 상반기, 하반기 떡 갈라먹듯이 연초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본위원이 볼 때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1년간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평가, 책정 이런 부분에 연간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 때문에 연초에 1,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이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용역인지 서면으로 나중에 시간 나시면 제출해 주세요.

29쪽입니다. 14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입니다. 총 9,9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숙자 의료구호 사업에 따른 진료비 금액이 3,7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시범사업에 따른 비용 상환액이 6,2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0쪽에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억1,116만원, 시비 4억1,464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8,550만원, 구비가 4억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교부액은 총 10억82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4,700만원 정도, 시비가 3억7,5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5,900만원.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금교부액과 미교부액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자금교부액 합계금액하고 미교부액 합계금액을 포함하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웠다, 500만원 했다, 미교부된 금액이 500만원이다 이렇게 500, 500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ㆍ시비 부분은 다 합쳐서 구비는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구비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앞에 합계가 안 있습니까? 합계 있지요? 그 다음에 국ㆍ시비 시비분권교부세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액에는 구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교부액은 구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구비가 포함이 안 됐다, 안 그래도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안 맞아요.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 끝났지요?

나머지 32쪽에는 전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