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복지행정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한 번 더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해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우리 복지행정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1번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을 비롯해서 5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있는데 생활시설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이 13억3,3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자와 이용자수 이 부분은 사용내역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마음순회봉사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한마음순회봉사는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하고 1년에 6회 내지 7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에 계획되어 있고 감사기간 중에 6회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2,000만원의 구비예산으로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 활동내역은 한방진료소 1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쭉 나와 있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 중에 수혜인은 6,780명이 되겠고 활동장소는 주로 교회와 종교시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14개 단체 전문봉사자 6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 구가 처음 시행했고 현재 전국 특수사업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은 사업입니다. 그 기간 중에 지원한 세대는 331세대입니다. 대상자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정, 모부자가정, 장애인가정, 질병가정, 기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후원실적으로 봐서 기간 중에 922건에 1억6,130만2,000원 그래서 세대당 월 평균 4만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실적 사업이라고 해서 먹고 남은 음식과 식품을 가지고 와서 후원을 받아서 각종 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후원받는 업소는 63개소가 되겠고 1,099건을 저희들 기간 중에 받아서 대상식품은 빵과 떡 대부분 음식종류가 되겠고 채소와 야채류도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시설에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료급식소 지원내역입니다. 저희들 무료급식소 현황을 보시면 요셉의 집과 자비의 집 이 부분은 저희들 점심을 매주 5회, 주 5회 노숙자들, 걸인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금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그 밑에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에덴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어르신마을 이 부분은 그래서 가정 파견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밑반찬을 전달하고 도시락과 각 가정에 혼자 사는 노인들 가정에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소에 29,412명의 급식이 되겠고 지원액은 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는데 혹시 질문하는 과정에 표현이 잘못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하면 중요한 부서입니다마는 그 나라의 부강척도가 복지시설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만큼 복지를 통한 관심이 높을수록 국민이 사는 과정도 여기 5번에 무료급식소 내역이 안 있습니까? 여기 요셉의 집, 서문교회 3군데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지원합니까? 주 5회, 점심만 합니까? 여타 후원단체도 더러 있지요?

예, 우리 예산만 가지고는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받아서 자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쌀로도 받고 현금으로 받고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있지요. 왜냐 하면 현재 여기 보면 요셉의 집은 8,400명 있지 않습니까? 급식입원이 8,400명인데 주 5회 계산을 했을 때 매월 한 420명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420명이 더 초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들이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보다 전부 다 배 이상의 급식입니다.

본위원이 소속된 라이온스클럽과 요셉의 집 3군데 전부 다 했습니다. 점심무료급식을 운영하면서 한번 했는데 많은 곳은 숫자가 서문교회가 그날 700명 가까이 나오던데, 지원금액은 그러면 바로 요셉의 집도 급식소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액제입니까?

정액제입니다. 한 끼당 1,020원으로 계산을 해서 요셉의 집 같은 경우에 매월 420명 기준으로 자비의 집은 300명 그리고 서문교회는 700명 실제로 서문교회 가 보면 1,0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전부 오버가 되니까 그 부분은 후원받은 금액으로 하고 있고 또 서문교회 자체 내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요셉의 집 같은 경우에는 더 오는 사람들 내보내지도 못 하고 주기는 다 줘야 되니까 후원자를 발굴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알선도 해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후원자가 저희들한테 후원하는 수가 있습니다. 중구 주민들한테 해 달라고 이런 부분도 연결시켜 주고 있고 저희 과에서 보면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질문이 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6번에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에서 대한상이군경회하고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하고 대한전몰군경미망인 중구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중구지회 4단체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4단체인데 저희들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전체적으로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자기들 운영비로 되어 있고 100만원은 행사비로 1,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 감사기간 중에 4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액은 1,488만원 지원내역은 보시다시피 호국보훈의 달 1인당 5만원씩 광복절 같은 경우에 애국지사유족에게 10만원, 저소득보훈가족에게 1인당 1만원 3일 기준해서 1인당 10만원 저희들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국가보훈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7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현황은 2,237세대에 3,515명이 되겠습니다. 근로무능력자가 있습니다. 근로 무능력자라고 하면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자를 근로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일할 수 없는 자라고 보는데 여기 1,480세대에 2,641명이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는 건 그 외에 18세에서 64세까지 근로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는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제외자 이렇게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연령에 해당되면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조건부 수급자 제외, 조건부 수급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에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34건에 3억8,0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1건에 1,000만원, 전세자금이 33건에 3,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번 의료급여대상자 의료비 대불 및 대불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6건에 351만8,000원이 대불되었는데 그 중에서 9만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고 나머지 342만8,000원에 대해서는 현재 각종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사망자나 실종자도 있는데 대부분 본인은 사망했거나 이 사람들 가족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징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사람들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소도 할 수 없고 독려해서 돈을 받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0번 저소득 재해 및 긴급 구호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기간 중에 32건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응급 구호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25건에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게 7건 지원액은 전체 1,649만5,000원입니다. 시에서 직접 지급한 게 810만원이고 저희 구에서 한 게 8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1번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경로우대업소는 저희 관내에 현재 뒷 페이지 보시면 40개 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액은 2,184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이 됐고 월 평균 이용 노인수가 3,148명입니다. 각 동에 업소가 지원대상이 선정되어 있고 업소당 1회 4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2번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32개소가 있는데 회원이 1,537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원된 금액은 7,647만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운영비와 연료비로 구분이 되는데 운영비가 4,800만원, 연료비가 2,847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각 동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일위원입니다. 여기에 218쪽에 8번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현황이라고 있는데 34건에 3억8,03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융자를 알선하는데 전에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했지만 융자를 못 받는다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어떻습니까?

종전에는 저소득 주민들이 융자도 받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융자조건이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을 2명으로 세워야 됐습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자에 한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의 저희들이 해 마다 보면 융자실적이 저조하고 이래서 좀 융자할 수 있는 부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보증인 2명을 1인으로 저희들이 낮췄고요, 종전에는 금리가 5%였는데 4%로 낮추었습니다. 저희들이 종전과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융자하는데 어려움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생각보다 많이...

지금 제가 묻는 게 조건이 까다롭고 지금 저소득층분들이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지금 융자를 받아서 전세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융자받는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보증인 2명이 1명으로 낮추고 하는 자체가 그 분들은 증인을 내세울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약간 완화를 해서 무조건 그렇다고 내줄 수 없는 문제지만 그 쪽으로 가보면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문제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신경을 써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박문일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복지과장님께서 보증인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어려우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이 보증인을 1명도 세우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박문일위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 전세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공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증인을 안 세우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서 공증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 나중에 그걸 받을 수 있지, 그 세입자가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증을 해서 비용이 좀 듭니다마는 전세설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현재 나간 게 전세자금...

대부분 많이 나갔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전부가 지금 현재 3억8,000만원 33건에 전세자금이거든요.

전세자금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확정부동산 시점에 그런 부분하고 해서 하고 있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서 수혜자가 편리한 방법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기초수급자의 기준을 구에서 정해준 건 있습니까? 각동 별로.

이게 보건복지부에 지침상 여기 기초수급자의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재량 사항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산규모라든지 가족사항이라든지 월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요즘은 전산이 다 되어 있어서 바로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청장님이 저희 동 순시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초선정 과정에 상당히 말썽이 많거든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때 선정을 할 때에 통장을 주민들이 추천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동장님이라든지 관계분들이 현장에 발로 뛰는 그러한 분을 선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과장님이 재산관계 여러 가지 혁신다고 했는데 확실한 그런 근거는 저희들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위 말해 서 생활비 다 타 쓰고 나이 많은 할머니들 앞으로 재산이 전혀 없는데 자기 자제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손자를 봐 주고, 이러한 가정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실제 수혜를 받아야 할 수급자가 못 받는 게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우리가 제도가 시행되기 초기에는 영세민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라고 합니다마는 현장조사하고 통ㆍ반장의 의견을 듣고 추천받고 이래서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전산망이 온라인화 되고 있고 모든 건 지금 현재 전자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율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은닉재산 그러니까 통장에 안 넣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어느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통ㆍ반장을 통해서 현장을 실사를 하고 답사해서 주변에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의 재량상 안 준 부분은 그런 장난을 못 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무리 장난을 치고 싶어도 못 친다, 그 대신 은닉재산 같은 경우에 주변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 다 재산을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 딸, 사위, 며느리들이 재산이 있는데 부모를 안모시면 그건 법적으로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생계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장치가 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실무자가 전부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정말 어려워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위에 국가유공자 안 있습니까? 국가유공자에 보면 이게 호국 보훈의 달 여기 대상자 1인당 5만원이고, 광복절애국지사는 1인당 10만원이거든요. 금액 차등은 단체의 어떤 위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가에 어떤 공헌도를 나눠서 기준으로 한 겁니까?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거든요. 구 자체에 여기 상부기관에서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이라든지 애국지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거고 보훈가족하면 그 분은 돌아가셨고, 약간 이걸 차이를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달 주는 게 아니고 행사 있을 때 마다 예우차원에서 광복절에 한 번 주고 3.1절에 주고.

예,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보면 잉여식품 나눔은행 푸드뱅크 운영이 여기에 지금 현재 63개소가 있네요. 우리 중구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께서 63개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수까지는 세밀하게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업소가 있다는 것도 본위원도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밑에 급식소 지원내역 현황 서문교회에 지원액이 1억8,000만원인데 연 1억8,000만원입니까?

1년에.

월 1,500만원 정도 되네요. 매일 급식을 하는 걸로는 안 보여지는데요.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게 있습니까?

보통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고 단가가 700명 주고 있는데 1회에 700명 그 현장에 가 보면 1,000명 이상이 온다고 하거든요. 300명은 더 추가된다고 봐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자기들 이야기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 서 저희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원예산도 없고 해서.

그리고 217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이래 있는데 지금 1인당 5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요, 호국보훈의 달 1인당 5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봐서는 보훈가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가족이 5명이면 다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한 세대당.

대상자 1명일 때에 대상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족 같은 경우에는...

한 가족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한 가족에 1인당 1만원, 5만원, 10만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저소득 보훈가족 1인당 1만원 제가 보건데 좀 그런데요, 이게 적지는 않아요?

이 외에도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이 때는 별도로 1인당 1만원을 기준해서 공동모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우차원에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만원, 10만원 지금 현재 저소득 보훈가족 사실 살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인데 거기는 1만원이 지급이 되고 보훈4단체.

예를 들어서 보훈4단체 저소득 가족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훈가족 중에 당사자는 돌아가셨고 진짜로 살기 어려운 사람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지만 우리 대구시라든지 구에서 봤을 때 설이나 명절이나 이런 날에 1만원 정도 줘서 선물을 사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5만원, 10만원 주는 건 전국에서 동일하게 정해진 가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연료비라든지 운영비를 그러면 어떻게 산출을 해서 줍니까?

저희들 운영비는 경로당의 면적기준으로 해서 3개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그래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저희들 매월 똑같이 합니다. 경로당마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에서 쓰는 수도세라든지 전기세 들어가는 게 경로당에 공통적으로 소모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고 있고 연료비는 방금 말씀드린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데 A등급은 연 102만원, B등급은 연 97만원, C등급은 92만원으로 3개 등급으로 나눠서 줍니다.

면적에 비해서 경로당에 가 보면 춥습니다. 추워서 동네에서 유지 분들이나 뜻있는 분들이 도운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걸 돕는다는 그 자체를 믿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노인복지 문제에 관해서 지금 우리 청장님도 신경을 세세하게 많이 쓰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동에 가 보면 겨울에 가 보면 그 동장님 이하 동사무소 직원들이 연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요. 그런데 이걸 능력 있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동장, 사무장이 있는 동네는 그 연료비가 남아돌 정도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모자라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물론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료비만 문제 삼는 게 아니지만 뜻 깊은 분들은 동사무소에 많이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3개 등급으로 나눠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평수가 약간 애매하네요. 여기 보면 대봉1동 같은 곳은 181미터에 93만5,000원인 반면에 평수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곳도 같은 계열로 나가고 88만5,000원으로 이래 나가네요. 이걸 약간 거기에 맞도록 책정을 더 하시든지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서 노인들은 실제로 뼈도 약하고 다 어렵습니다. 저도 80세 노인을 모시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실제로 우리 어린애들보다 앙탈을 많이 부리거든요. 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전에 계신 위원님도 상당히 많이 관심 갖고 계시고 작년까지 운영비를 10만원씩 하고 있다가 올해 5만원을 인상해서 10만원 주고 있고 난방비는 올해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난방비를 이렇게 주게 되면 한 2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드럼이 된다고 봤을 때 동절기에는 좀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이 제가 볼 때에 사고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있는 돈도 안 쓰시고 통장에 넣어두고 놀러 가시고 그래서 자꾸 주변에 손을 벌리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도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사고를 바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진짜 많이 최대한 위원님들의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동감하는데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보면 집안이 넉넉하신 분이 좀 적 습니다. 넉넉한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가라고 해도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도 있겠지만 다 그럴 겁니다. 우리 동인동에도 보면 낮에는 박스를 모으고 또 그 시간에 경로당에 노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박스를 킬로당 그걸 모아서 경로당에 쓰려고 하고 자기 놀러가는 여비로 하지만 또 그 자체적으로 보면 그 분도 애로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분들 박스를 모아서 밑에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운영비라든지 약간 보조를 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잘 알겠습니다. 예산뿐 만이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또 연결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에 독거노인 사항에 보면 2,891명인데 지원받는 분은 1,030명이다 그지요? 나머지 노인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습니까?

2,891명이라는 것은 지금 주민등록상에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리고 1,030명은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저소득층으로 차상위 계층이 1,030명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재산이 있거나 부양자가 있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은 비수급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나간 이야기인데 217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조건부수급자에 취업대상자는 1명도 없거든요, 원래 없습니까? 아니면 취업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취업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에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제외된 겁니다.

대상자가 없습니까?

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취업을 못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활사업대상자라고 합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근로능력 지수가 70점 정도 이상일 때만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냐 하면 노동부에 보냅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근로능력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취업자가 없다고 하는 건 저희들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당초부터 대상이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묻냐면 동네에 계시는 분입니다. 계시는 분인데 나이는 지금 한 40대 초반이고요, 그 부부가 이혼을 하고 애가 지금 암에 걸려 있어요. 암에 걸려 있으면 그 분이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자로서 딸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나이가 만12세입니다. 암 센터로 연락을 해 보고 다 했는데 이 분 역시도 지금 취업을 못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등재가 안 되느냐 제가 한번 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70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가시는 분이 아파트 경비를 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월 6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아니고 월세 사는 거지요. 보증금을 얼마 주고 월세를 사는데 그 재산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등록상에 능력이 된다 이래서 지금 기초수급자가 못 된다 말입니다. 실제로 가 보면 세대가 엄마, 아버지 밑에 지금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 재산이 넉넉하지 않고 달세를 산다 말입니다. 그게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보증금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래 보면 암센터에서 나오는 것도 실제로 연간 며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수급을 못 받고 현실적인 약값을 주고 지금 약을 사서 먹고 있더라고요. 1차, 2차 항생제 투입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집은 제가 이래 봐서는 실제로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설 정도로 딱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점수 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70점에 대해서는 그게 된다 이런 걸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건 자체적으로 한번 나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그냥 앉아서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살기는 굉장히 딱한데 한달에 기초수급자 우리가 지금 한달에 1인 가족으로 해서 4인 가족 같으면 최하 생활 41만8,000원입니다. 실제로 41만8,000원으로 살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모르게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하면서 과장님이 그런 걸 한번 신경을 써 줬으면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현장을 나가 볼 수 있도록, 아까 70점은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70점 이상이 나올 경우 노동부에 의뢰해서 그 쪽에서 지급훈련을 받도록 해 주고 70점 미만일 경우 우리 구청에서 시키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0대 그 분은 근로능력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시키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통장개설도 못 하고 지금 이래 되니까 실제로 지금 또 노가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건축업에 종사를 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런 일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실에 저한테 편지가 한 통 이래 왔는데 좀 읽어도 되겠습니까? 박영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정부 시대에 향토 대구에 글씨가 지금 현재 좀 빨리 썼는지 알아보기가 어렵네요. 중구자치 발전을 위해 향토와 동민의 생활에 안정을 주시며 노심초사하신 이렇게 되고 먼저 당선되신 소감과 더불어 동민으로서 어려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부의 보건복지부정책에 의한 기초수급권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1인 수급권자에게 실수령액이 39만 몇 천원을 지급받아 생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환자인 모양이네요, 호흡기환자로서 수급권자로 책정되어 있으며 실수령액을 조정하여 주신데 조금 안정을 갖고 있을 정도인 30만원 정도를 실수령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구민이라고 제가 여겨지는데 여기 복지과에서 구비서류로 진단서를 떼어오라고 요청이 있나 봐요. 진단서를 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 못 떼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이게 구구절절이 길게 썼는데 글씨가 읽기 어렵습니다. 이걸 어떤 분인지 어떻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고 실수령액을 더 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찾아보니까 담당자도 없고 이런 이야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3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에 노인의 집을 달성동에 혈액원 옆에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은 7명인데 현재 6명의 홀로 사시는 기초수급자 할머니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역입니다. 관내에 18명의 소년소녀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은 12명이고 소년소녀가정은 6명입니다. 이들에게 매월 생활보호비, 관리비, 피복비, 도시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식 필요아동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초ㆍ중ㆍ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중식을 493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981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한 끼당 3천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번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6개소인데 예산지원액은 9억2천만원 지원됐습니다. 입소정원은 305명입니다. 에덴요양원과 어르신마을, 에덴, 노인의 전화, 노인관련 복지시설입니다. 16번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각동에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과장님 잠깐만요.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설명하신 15번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에 어르신마을이 중복돼 있습니다. 시설이용도 똑같고 소재지도 똑같은데 입소정원이 구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르신마을이 곽병원에서 운영하는 건들바위 옆에 있는 거기인데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치매노인이나 홀로 사시는 노인, 가족이 있는 노인들 아침에 실어다드리고 저녁에 실어오는 낮에 보호하는 기관으로 돈을 주고, 밑에 어르신 마을은 노인복지센터 가정파견사업이라고 해서 집에 있는 분한테 가정봉사원이 가서 돌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도 달라지겠네요?

다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낮에 보호하기 때문에 월 얼마씩 주고 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산은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가정파견사업에 소요되는 그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80명 이 내용은 방금 파견한다고 했습니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다. 가정에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가서 돌봐주고 어르신과 같이 말동무도 해주는 사업입니다.

요양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봉사자들이 구성되어서 가정에 한다는 말입니까? 입소정원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용인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각 동에 청소하는 것, 환경미화 하는 게 86명입니다. 중구시니어클럽에서는 아시다시피 노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109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구청에서 203명을 1개동 14명에서 2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는 136명, 464명을 하고 있습니다. 17번 보육시설 예산지원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국공립은 1개소가 있습니다. 남산4동 꿈나무 어린이집 1개가 있고 법인은 4개가 있고 민간은 11군데, 가정은 말하자면 놀이방 4개 관내 20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액은 18억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육료는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하고 인건비는 종사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철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되어 있는데 18억500만원 배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안 그러면 시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공히 똑같이.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인데 법인은 4개소이고 민간은 11개소인데 현재 금액은 거의 흡사하거든요. 7억7천이고, 7억5천이네요. 11개소이고 4개소인데 왜 예산지원이 비슷합니까?

지원기준이 국공립과 법인은 같습니다. 보육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고요. 인건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공립과 법인은 인건비 80%가 지원됩니다. 교사 한 사람당 민간은 1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습니다.

가정에는 노래...

놀이방입니다.

놀이방 시설이 되어 있다, 방안에서 아이들 몇 명씩 데리고 개인이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 분기별로 1회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나도록. 18번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입니다. 공동 모금회에서 이웃돕기한 내용입니다. 9월 추석 때 1,252명을 지원했습니다. 연말에 1,440명 금년 설에 770명 지원했고 금액은 4,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지원현황은 관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대봉1동에 하나 있고 북성로 소망의 집이 있는데 숙식비, 의료비, 법률, 직업훈련 여성들을 집중 숙식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국시비로 지원됩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에는 2억3,276만7천원이 지원됐고 소망의 집은 1억8천 정도가 지원됩니다. 20번 장애인 현황입니다. 관내 장애인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장애인별 종류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 수당 지원내역입니다. 중증 장애인한테 나가는 수당과 경증 장애인 수당이 다릅니다. 중증은 월 10만원 경증은 월 2만원 국시비로 지원하는데 606명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만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1인당 월 7만원이 지원되는데 관내는 6세대 7명을 지원합니다. 558만원 지원됐습니다. 21번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13개소에 9억7,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주로 주간보호시설 주간에 가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몇 명씩 모여서 밥도 해먹고 자는 거고,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을 익히는 재활시설입니다. 점자도서관입니다. 22번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기간중 162건에 협의가 103건,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단속을 3건 시정 및 계도를 56건 했습니다. 23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있었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지정업소 안내간판 게첨 지도 해서 현재 각동에 45개가 지정돼 있는데 간판을 안 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진연위원께서 말씀하셔서 현재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간판을 달도록 독려해서 현재는 간판을 다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 현실화 검토 모두가 운영비가 적다 현실화해달라고 해서 작년보다 인상했고 연료비도 인상을 했습니다. 17만원 인상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차등지원 홍보 철저, 보훈4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임의보조단체로 바꿨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실적에 따라서 주는데 이 부분도 조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했습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지원 강구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혜자가 받는 금액이 차등이 됐다 이 부분을 안분해서 해달라고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고 조치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확대 시행검토 보훈4단체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확대 지원해 달라 5만원, 10만원이 너무 적으니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들 구비가 확보된다면 구비로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구정질문사항입니다. 141회 작년 11월 15일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을 답변자로 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복지행정구현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참여 실적에 관한 사항, 경로당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질문, 장애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참여 실적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매년 상ㆍ하반기에 자활사업 참여자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가나 정부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신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교육을 하고 있고,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이나 한마음 순회봉사단 사업, 독거노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작년보다는 현실화를 많이 했습니다. 운영비를 인상했고 연료비를 인상해서 지급하는데 구 예산이 확보된다면 경로당에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체육대회 참가보상비 현실화 대책 매년 10월에 경로체육대회를 합니다. 각동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연간 1,400만원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13개동에 67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회중구지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예산편성 시에 구비를 인상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문제에 대한 사항도 중증 장애인 및 등급별 장애인 등록현황 전체 장애인은 그 당시에는 3,205명이 있었습니다. 중증은 1, 2급을 말씀드리고 경증장애인은 나머지 3급부터 6급까지 경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부양수당도 지급하고, 자녀교육비 자금을 대여하고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교부하고 있고,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수당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독거노인 효 음료 요구르트 사업은 매월 100만원씩 독지가한테 후원을 받아서 각동의 256세대 256명의 할머니들에게 매일 요구르트 배달업체와 협약해서 전달하고 있고, 이분들이 가서 요구르트만 돌리는 게 아니고 안전문제라든가 불편사항을 돌봐주고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각동이나 구에 연락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긴급체제를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지킴이 자원봉사대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발마사지 자격을 취득한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경락이나 마사지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현재 청장님이 아니고 그전에 청장님이 계실 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있는 경로당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마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떠나서 일거리를 만들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32 경로당 중에서 10개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경로당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한 가족 연결사업은 잘 아시는 사업으로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나름대로 정착된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확대해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수혜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아 부분 어린이집 설치는 맞벌이부부에게 꼭 필요한 게 탁아소입니다. 남산4동에 꿈나무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200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93명인데 영아 맞벌이부부한테 호응을 받고 있고 상당히 성과가 좋은 사례입니다. 한마음 순회봉사단은 현재 금년도에 11년째 들어갔습니다. 남산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위탁하고 있고, 각 종교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엄청나게 많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고 무료로 봉사하고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계속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35페이지 불가민원 현황은 보육시설 인가가 들어왔는데 용도 미변경으로 구비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요구를 했고, 추후에 보완처리가 됐습니다. 해결된 민원입니다. 기간 중에는 불가민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기재했습니다.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6개 있는데 대부분 예산은 주로 수당입니다. 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서면으로 한 게 많습니다. 서면으로 한 것은 예산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부분입니다. 기간 중에 3건을 부과해서 건당 10만원입니다. 징수는 2건을 했고 현재 1건이 미납됐는데 이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도피 중인 사람이라 일단 차량등록원부를 압류한 상태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164억3,824만6천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집행액은 151억입니다. 불용액이 13억2,300만원입니다. 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을 10% 해야 됩니다. 예산절감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거하고 당초에는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서 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12번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자금 요청을 해서 사용한 겁니다. 공무원의 교육여비, 해외 출장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쇄비라든가 그래서 617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4건에 1,445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2건인데 경로당 입구 표지판을 제작했고,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복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진전문대에 위탁해서 용역을 줬고 나머지는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사항입니다. 14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훈4단체하고 중구 재향군인회하고 6.25참여유공자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됐습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협회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기간 중에 11억880만8천원을 적립했고 2005년도에 조성액은 13억6,100만원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9,9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7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편성하는데 추경예산 하기 전에 중앙이나 시에서 예산이 배정돼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의회를 열어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18건에 1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번 보조사업 현황 국시비 100만원 이상입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액과 자금교부액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45페이지 금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전체 198억 정도에서 자금이 교부된 게 82억입니다. 미교부가 93억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이고 내역은 많아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십시오. 248페이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국시비 주로 교부세인데요. 갑자기 내려온 긴급한 교부세입니다. 2005년 12월에 사회적 이슈가 된 게 분권교부세 지방으로 갑자기 복지사업 중에서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바람에 지방에서 부담하라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데모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액이 내려왔습니다. 공공근로 특별취로사업 2005년 1월에 설맞이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긴급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취로사업이 내려왔습니다. 2억4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각동에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에게 취로사업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하고 사고이월 사업현황인데요.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인데요. 사고이월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지출원인행위가 1,950만원 지출액은 950만원 2005년도에 지출했고 나머지 천만원은 금년도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금년 6월에 용역이 끝나서 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대신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수시 점검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도 하고 시설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공요금이나 시설보강비가 집행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정말 혜택을 볼 사람한테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저소득 융자금 지원현황에서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회수가 안 된다든지 이자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되어서 융자조건이 2년 거치 2년 상환 되어 있는데 시기가 미도래해서 못 받은 게 있고 못 받은 것은 생활안정자금이 1건인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한창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빼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 반환이 안 된 부분 자료를 하나 해 주십시오.

예.

9번 의료급여대상자 대불 및 대불금 징수현황에 보면 미회수금액이 340만원이죠?

예.

그러면 실제로 350만원 줘서 340만원을 못 받았다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건 그냥 주는 게 차라리 안 낫나 못 받을 것 같으면?

의료급여는 병원에 다니는 수급권자 치료비인데 사실 1종, 2종으로 구분되는데 1종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고 본인부담은 전혀 없고 2종대상자는 85% 국가에서 대주고 15%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 2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금액을 대부해 주는데 국가에서 1종처럼 100% 다 지원해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1종 대상자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인데 2종은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해준다는 부분은...

과장님 실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양가족이 있어서 말소도 못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분납할수 있도록 매월 생기는 대로 내라.

처음부터 다 준다고 했으면 모르지만 받으려고 준 것 같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해야 되지 싶은데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고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비가 모자라서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고 아니면 긴급구호비를 활용해서 갚아주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지원현황인데 아까 돈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2억3,276만7천원을 지원하는데 인원이 13명 같으면 1인당 얼마 치이는 지 압니까? 1인당 1,790만원 정도 치이는데 실제로 완전히 먹여 살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종사하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자아이들이 여기서 6개월 가까이 있는데 일정기간 훈련을 받고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 법률비도 지원하고 이 사람이 나갔을 때 취업교육 학원을 다닐 경우에는 학원비도 대주고 그렇습니다.

보통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일차적으로 9개월 있을 수 있습니다.

9개월 후에는 나가야 됩니까?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1,8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나가겠어요?

종사자들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실제로 1인당 1,800만원이 치인다는 얘기거든요. 소망의 집도 1,500만원 치입니다. 이건 너무 많은...

대부분이 인건비 80%로 보시고 나머지 운영비에 20% 들어갑니다.

피해자 여성들이 13명 있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4명 아니면 5명 있습니다. 몇 사람씩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국가의 특별한 시책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2002년도에 시작할 때 수혜자는 283명인데 1억6천으로 했거든요. 실제로 인원은 늘면서 돈은 줄어요. 2005년도만 보더라도 인원은 325명으로 불어났는데 돈은 100만원 불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36페이지에 지역봉사 및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시 보상해서 예산이 551만8천원인데 124만원만 쓰고 427만8천원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봉사사업 참여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에서 홍보를 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 처음에 예상보다. 아니면 예산을 잘못 짰거나 수요조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까?

예,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고 홍보부분도 약간. 주로 대상자가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가 되다 보니까 교육을 시키고 재활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이런 부분이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콜 중독자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지 싶습니다. 더구나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 있는 과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봅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쓰겠습니다.

237페이지 노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해서 사업비 반납한 게 있는데 국비반납입니까?

국시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인데 동인동에 에덴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주간보호시설을 새로 지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에 보고해서 예산을 가져왔는데 2004년도 예산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사업을 안 하고 작년까지도 업자를 선정해서 입찰을 봐서 시행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했는데 사업시행을 안 했습니다.

사업시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돈까지 받아놓고.

돈을 받아놓고 안 했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업자선정 과정에서 하여튼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자선정을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거기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감독만 하고 업자선정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결국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포기서를 받고 반납을 시에 했습니다.

부지확보는 어느 돈으로 했어요?

시설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줘야 되거든요.

보조와 관계없이 부지확보는 자기들이 했다. 짓는 데만 보태주려고 했는데 안 한다 말이죠. 그래서 반납했다 2년 동안 끌다가?

1년은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시켜야 되는데 업자가 계약을 하든지 착공을 해야 사고이월 사유가 되는데 사고이월도 못 시키고 금년도 어쩔 수 없이 예산회계법상 반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님.

설동길위원입니다. 제일 앞장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에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을 비롯한 안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어느 부서에 보니까 지원은 따로, 관리는 따로 하니까 책임전가 문제점이 발생하던데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경로우대 노인얘기 나왔습니다. 경로당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운동기구 시설을 갖추면 노인들이 건강관리 유지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경로당에 가보니까 운동기구를 요구하는 경로당도 있는데 중구 관내 경로당에서 자체적이든 구청에서 해 주든 운동기구를 갖춘 경로당이 있습니까?

2005년도에 대남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시범경로당 비슷하게 새로 지어서 그때 운동기구 3개를 구입했고, 남산3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해 줬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30개소 남았는데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경로당에 300만원을 투자해야 운동기구 3개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경로당 전체 30개를 하려면 9천만원이 확보가 되면 동시에 사줄 수 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안 된다면 연차적으로 사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 작업할 때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이 따라가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주면 말썽이 없지만 혹여나 예산이 안 되어서 선별해서 해주면 먼저 해 주는 경로당, 뒤에 하는 경로당 잡음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동작업장을 잘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먼저 혜택을 주고 만약에 동시에 확보가 안 되면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많이 나온다든가 기준을 정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예산 때 반영시켜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에덴요양원이 언제부터 폐쇄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청예산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가 동인2가 골목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도 요양원 짓는다고 부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청에 요양원을 하겠다고 하다가 2005년도 건물을 못 짓고 돈을 반납한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요양원에서 사업을 중단했습니까?

이 사업이 2004년도 사업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땅을 확보했고 복지시설은 중앙의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시설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시를 경유해서 중앙에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예산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확보했는데 2004년도에 사정에 의해서 못하다가 2005년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빨리 하라고 독촉도 많이 했고 지도도 많이 했는데도 내부적인 사정이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입찰까지 보도록 주선을 해줬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씀은 들었고 국시비에서 요양원을 해 준 걸 보면 앞 페이지에 나오는데 3억5,214만원 예산액 지출이 나갔죠?

예.

이게 몇 년도 겁니까?

감사기간 자료제출 기간이 2005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 1년 기준입니다. 기간 중에 지원된 예산이죠.

올 5월 31일까지 나간 지원액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에덴요양원이 사설요양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오래됐습니다.

이걸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시비로 돈이 3억5천 나갔습니까?

이 돈은 운영비로 나간 겁니다. 정원은 55명인데 현원은 40명입니다.

지금은 몇 명 있습니까?

40명 있습니다.

지금도 해 줍니까?

이 숫자에 맞추어서 돈이 나갑니다.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용시설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것 돈 주고 거기에 종사자들 인건비, 시설유지비 다 포함한 게 이 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에덴요양원에 보조를 해야 됩니까?

폐지 안 하는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설요양원으로 됐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복지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로 돼 있어서 예산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설도 해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반납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약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완전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반납된 10억은 별도로 하나 시설을 신규로 짓겠다고 했는데 안 해서 반납했고 이건 사업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병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항목은 유인물 251쪽 1번 환경미화원 및 종사자 관리현황부터 21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에 이르기까지 총 21개 항목으로서 한 항목씩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 및 종사자 관리현황입니다. 2006년 5월 31일 현재 현장에서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과 직원은 총 147명으로서 일반기능직 운전원 20명, 환경미화원 127명이며 환경미화원에 예비운전원 10명, 가로청소 74명, 차량승차 33명, 기타 업무에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 업무는 공통 예비인원 5명, 봉투창고에 1명, 노조전임 3명, 차고지 정비요원 1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4명이 감소하여서 감소사유는 질병 등 사망이 3명, 자진퇴직이 2명, 정년퇴직이 9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미화원은 정원 129명에 현원 127명으로 2명 이 결원된 상태며 금년 연말 퇴직예정자가 15명으로서 하반기 신규채용 등 17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사무실내 근무직원은 청소분야 14명, 환경분야 12명 해서 26명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산업재해 대상자는 총 2명으로 현재 2명 모두 치료를 완료하여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254쪽 세 번째, 청소차량 정비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25대로서 일반생활폐기물수거처리차량 10대, 대형폐기물수거처리차량 3대,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7대, 음식물 수거통 세척 및 운반차량 2대, 진공청소차량 1대, 봉투배달차량 1대, 환경순찰차량 1대 등 총 25대입니다. 연식을 보면 96년, 97년이 각 1대, 98년이 1대, 2000년이 2대, 2002년이 5대, 2004년이 8대, 2005년이 6대, 2006년이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과정에 표현이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1번 환경미화원 종사자관리현황 내용이 있지요? 현재 우리가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129명입니다.

129명요?

예.

그러면 옆에 운전원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기능직운전원은 저희들 일반공무원입니다. 정식 공무원입니다. 거기에서 환경미화원 속에 기능직공무원들이 투입된 후에 유보로 인해서 그런 예비운전원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 당시 정원이 1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정원이 지금 현재 여기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정원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하는 정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할 때의 정원은 환경미화원 정원이 아니고 저희 구청 내에 전체 일용인부, 상용인부에 정원이 135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 환경미화원은 129명으로 잡혀 있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상용직 어떻게 됐든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중구 청내에 환경미화원 정원이 135명이다 2003년도에 그게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됐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할 때에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러면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요?

예.

기획감사실 말입니까?

예, 여기 보면 전체 상용인부 현황이 13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환경 관리과 정원이 1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청 전체 상용인부 정원이 135명이며 저희들은 129명이 정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9명에서 이 내용을 옆에 박스 안에 이야기하면 14명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 동기 대비 저희들 현재 현원이 14명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이 시점 대비해서 지난해 보다 14명이 줄었다는 이야기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명이 자진퇴직을 했습니다. 또 질병 등 사망으로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정년퇴직이 9명 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소된 13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현재 129명인데 129명에서 감소된 것이 아니고 현원에서 감소됐기 때문에 현재는 129명 현원이 감소된 이후로 현원이 127명으로서 결원인원이 2명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결국 과원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현재 오늘 지금 여기 기점해서 1년 동안에 14명이 자연 감소됐는데 그 전에는 결국 14명이 오버된 상태로서 결국 환경미화원이 운영된 상태지요?

12명이 오버된 상태입니다.

12명이?

정원 대비해서 오버된 상태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이 2003년 7월에 공무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178명이던 정원을 124명으로 대폭 감소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24명이 계속해서 넘어오다가 지난해 2005년 7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도 일반공무원하고 마찬가지로 주 40시간제에 근무제를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원부서에다가 이 인력으로서는 우리가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원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5명이 증원된 129명으로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178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003년도에 그 기준 정수가 135명인데 이전에는 178명이...

아니, 그 인원하고 저희하고 혼돈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그 전에178명이었던 것을 2003년 7월 기준으로 해서 178명이었던 환경미화원 정원이 2003년 7월달에 대폭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들 관내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정원부서에서 124명으로 감 조정했습니다. 이 감 조정한 건 저희들 부서에서는 정확한 사유를 설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4명으로 조정이 되어서 쭉 넘어오다가 금년 1월달에 5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9명이 됐습니다.

현재 정원은 129명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원 정원이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과 반복됩니다마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월달178명인데 구조조정을 해서 124명으로 줄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명을 더 증원해서 현재는 129명입니까?

현재는 129명입니다.

129명이 아니고 127명.

그렇죠, 현원은 127명입니다.

2명을 더 증원해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조정됐더라도 이게 그래도 강제로 퇴출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하나하나씩 줄어 나가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게 못 되고 환경관리과 감사를 할 때에 하라고 했는데, 공백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내에 환경미화원이 작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해서 문제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면 178명이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쓰레기업무가 음식물쓰레기와 혼합이 되어 나오는데 침수도 나오고 미분리된 상태에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반쓰레기가 따로 분리되어 나오고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이 또 위탁되고 대형폐기는 업무가 어떤 질적인 면에서 많이 좀 경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의 질도 그렇고 과거에는 악취도 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경감되고 또 저희들 시민 의식도 많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가로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경감되었다고 보시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부족한 인력 12명이 맡고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청소 구역을 다소 조정해서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11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명 결원인 인원하고 15명하고 17명이 연말시점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로 시점해서 결원상태가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는 17명을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129명인데 129명 수준은 돼야 된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 구청 내에 환경미화원 쪽으로 작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예,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딱 일주일에 두 번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다소 필요한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했을 때 토요일, 휴일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둘째, 셋째 주는 나옵니다마는 토요일은 전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아까 14명에 대한 어떤 공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우리 작업환경도 달라졌고 또 구조상의 여러 가지 업무가 계속 달라졌고 시민의식도 많이 달라졌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중구하면 대구의 얼굴이라고 안 합니까? 청장님이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 거리 자체도 그만큼 깨끗함을 또 거리질서라단지 여러 가지 환경 쪽에 따라가 줘야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매일 순찰도 돌고 있고.

예,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계속해서 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정비내역을 보시면 차량연식이라든지 노후 정도에 따라 각각 정비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타이어교환이라든지 라디에이터 교환 등 이런 소모성 부분 교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정비내역은 불용처리 되어서 매각 된 차량 1대를 포함해서 26대에 정비비용으로 2,399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 정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폐기물처리 부담금 지출내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은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51톤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방천리 대구시 위생매립장과 성서소각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일반생활폐기물은 총 18,891톤으로 수거 처리하여 그 처리비용으로 2억4,558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처리비용은 톤당13,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일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처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실시했지요?

분리수거를 2004년 7월 1일부터.

2004년도 7월부터 했으면...

2000년 7월 1일에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였으며 2004년 7월 1일부터 전 구역 전면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중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그러면 우리 구청 차입니까?

전부 구청 차입니다.

지금 음식물 수거를 해서 톤당 13,000원씩 수거를 해 나가는데 인부만 지금 그러면 그 쪽에서 하는 겁니까?

잠시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13,000원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요. 일반생활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저희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비용이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반쓰레기고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음식물처리차량이 지금 6대, 7대입니까?

예.

7대가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업무에 있어서 전체가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면서 재활용수거 업무만 민간기업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전부 구청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0쪽 음식물폐기물은 하루 평균 44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서변동 하수병합처리장 두 곳에 민간처리 업체에 현재 저희들이 경산에 삼부엔텍업체와 논공에 영남축산이라는 처리업체에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음식물폐기물은 총 15,103톤을 수거 처리하여 처리비용으로 6억9,512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시에서 운영하는 하수병합처리장에 들어갈 경우에 톤당 13,000원이인 반면에 민간기업에 위탁처리 할 경우 에 톤당 56,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병합처리장에는 1일 연간 총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반면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약 13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261쪽 다섯 번째 동별 대형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별 지역 여건에 따라 대형폐기물 접수 수거에 다소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13개 동에서 가전제품이나 가구류 기타 품목 등이 고루 배출되고 있습니다. 구 전체 17,935건을 접수 수거하여 수수료로 7,223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때 수거 처리한 총 중량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793톤에 이르며 그 처리비용으로 1,030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처리비용과 수수료는 단순비교하면 6,192만4,000원의 수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62쪽 여섯 번째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입니다. 업무처리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과정은 우리 구에서 용량별로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조달청 대구지사에 조달 제작 구매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는 대구중구합성수지협동조합과의 제3자간 단가계약에 의거해서 제작업체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는 책임을 지고 40일 이내에 봉투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판은 저희들이 납품을 같이 받아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149만3,000매를 제작했고 158만2,000매를 판매해서 판매금액이11억7,493만원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148만매를 제작해서 132만5,000매를 판매해서 판매금액이 9억8,837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5월 31일 현재 65만매를 제작을 했고 51만8,000매를 판매하여 판매금액이 3억9,761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현황입니다. 이 업무도 민간위탁 업무는 2003년 1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1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 비용 연간 6억1,900만원 총 12억 3,800만원에 주식회사 대한실업에 1차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 31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들이 2차로 계약업무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까지 12월 31일까지 3년간 또 다시 대한실업에 총 19억3,200만원 연간 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공개경쟁 입찰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은 위탁업무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비용 산정을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산정된 비용을 적용해서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저희들이 업체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1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단 1개 업체만 참여를 하는 바람에 다시 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차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서류접수 결과 서류접수는 1개 업체만 참여를 해서 그 참여한 업체가 현재 저희들과 계약한 대한실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방식을 저희들이 일단 중단을 하고 공개경쟁입찰 서류접수를 한 사업체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한점의 의혹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기존에 대한실업과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재활용수거실적은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 해서 3,740톤을 수거하여 1억1,353만1,000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 위탁비용으로 6억2,93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ㆍ부과현황입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지 이미 한 1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시책에 참여하여 동참해 주셔서 이 쓰레기종량제가 거의 90% 이상 상당한 수준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아직도 종량제 봉투 값을 아끼기 위해서 불법 투기하는 한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이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저희 환경미화원과 일반직원들이 단속반을 수시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ㆍ야간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총 198회에 282건을 단속해서 27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835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제보에 의한 단속으로 포상금 지급은 연간 예산 120만원으로서 77건에 119만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실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2000년 7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03년도까지 2004년 7월 1일부터 전 구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현재 관내에 배치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은 총 931개소에 1,186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장비 및 인력은 수거차량이 7대, 수거인력이 15명, 수거통 세척 및 운반차량에 2명 보태서 3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수거대상은 주택, 음식점을 포함해서 32,545개소로서 주택이 30,807개소, 소형음식점이 1,738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수거수수료는 10만3,3 65건에 5억5,688만6,000을 부과를 해서 4억821만5,000원을 징수해서 약 73.3%에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일일 평균발생량은 44톤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대상 기간 중 총 15,103톤을 수거해서 6억9,511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밑에 월별 음식물쓰레기 발생추이를 보시면 계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하절기나 김장철에 조금 늘어났다가 봄, 가을에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발생량은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중 약 40%에서 50%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65쪽 10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환경오염에 주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나 차량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160미터 이상 되는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부과현황은 총 26,865건에 19억5,500만원을 부과하여 126억8,700만원을 징수해서 86.4% 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납분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와 더불어 지속적인 독촉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1번 1회용품 사용위반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사용위반업소 지도단속 업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법률에 의거 목욕업소, 숙박업소, 음식점, 슈퍼 등 판매업소에서 1회용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쓰레기 감량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에는 관내에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판매소 등 총 4,050개 업소 중 705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과태료부과는 58건에 387 만5,000원을 부과하고 주민신고포상금으로는 61건에 16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12번 감염성 폐기 물 처리내역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업무는 병원 등 발생시키는 기관에서 감염처리 계획서에 의거해서 종합병원은 저희들 지방 환경청에 우리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구ㆍ군에 처리계획서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등에서는 한국생활환경실험연구원과 환경화학실험연구원, 자원공사 등에서 검사에 필요한 전용용기를 사용해서 수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배출업소에는 병원, 의원 합해서 총 351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는 총 13만5,160킬로그램에 달하고 있습니다. 13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대봉동 직원주차장에서 자동차배기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자동차에 대해서 배기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단속업무는 월 1회 관내 주로 하고 있는 장소는 삼덕네거리 센트로팔레스 공사장 부근하고 중부소방서 부근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직원들 5명이 장비를 갖고 나와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상당히 위험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주행하는 차량들을 가차선으로 유인을 해서 배기가스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보면 상당히 위험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6대 단속에 6,030건을 점검해서 51건에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개선, 명령하였습니다.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 5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14번 세차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세차장은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하여 개선, 명령과 더불어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15번 대기ㆍ소음ㆍ비산먼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관내에 배출업소는 대기배출 업소가 3개소, 수질배출업소가 182개소,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사가 3개소, 비산먼지가 51개소 등 총 239개소가 현재에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점검을 하여 4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개선, 명령 등 명령조치를 하였습니다. 분야별 위반업소 및 위반사항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방금 268쪽에 위반업소 내역에 대기분야에 안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업소명은 대본자동차정비공장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기가 발생되는 곳이 차 도색할 때에 페인트 날리는 거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차부터 있는데 결국 3차에 영업정지를 했는데 이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차, 2차 얘기도 잘 안 듣고 정지까지 때렸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개선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1차, 2차 개선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내려 지금 현재는 개선완료한 상태고 정상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장 및 건조시설 THC 116ppm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에 기준치가 되는지 안 그러면 아래 것이 기준이 오버 되어서 처리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초과된 겁니다.

그럼 기준이 얼마입니까?

현재 허용기준이 50ppm인데 저희들이 책정한 결과 이러한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오버된 겁니다.

대기오염도 측정기구를 우리 구청에서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계는 직접 장비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연구원에 도움을 얻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16번 정화조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현재 11,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재래식이 한 860개가 있습니다. 정화조청소 등록업무는 총 5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750리터 이내에는 13,290원, 750리터 초과 시 100리터당 1,050원씩 가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에 분유수거비용은 10리터당 16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정화조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총 11건에 430만원을 부과를 해서 5건 1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 6건 중 5건은 재산을 압류한 상태고 1건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소액사건 심판으로 지금 이송된 상태입니다. 동별로 부과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미신고 정화조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관내 미신고 일제조사는 2001년 6월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한 결과 1,120개소로 파악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성화된 건수는 627건을 양성화시켰으며 건축물 멸실 등 180건에 이르고 감사대상 기간 중에 양성화한 건수는 10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노후 건물들이 많이 철거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정화조는 많이 양성화되고 있고 또 많이 개선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위생과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환경관리과로 다시 돌리는 바람에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정화조 허가권은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 합니까?

예.

그러면 허가하고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01년도 6월에 일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까?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양성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보면 옛날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신고없이 변경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해서 지금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지요?

연 1회.

그 신고를 안 함으로 인해서 2년, 3년이 되다 보면 그 오염물이 그대로 하수구로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대로 가시면 하수도정화조 뚜껑이 있지요? 비가 올 때 되면 거기에서 냄새가 아주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위에 비닐막을 설치를 해서 덮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청소를 사후 관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가정 이야기지만 일반유흥음식이나 식당 쪽으로 보면 자리가 협소해서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못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런데 타 구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타구에는 용량이 적으면 지금 연 1회에 실시하는 청소를 연 2회에서 3회식으로 늘려서 정화조를 허가를 내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화조청소 미이행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정화조 통지서를 보내고 있으며 청소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증축이라든지 어떤 업소변경으로 인해서 기존의 정화조가 새로운 어떤 용도에 용량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용량에 맞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용량추가분이 20%로 저희들이 필요한 허용기준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청소를 1회 하던 걸 2회로 청소하도록 조건을 부가해서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구청이나 법규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만 안 해 준다 하는 건 조금 잘못 알고 계시고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초과하거나 그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1년 청소하는 어떤 기준을 2년 청소하도록 조건을 부과해서 허용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또 그런 일에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음식조합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위생과에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위생과에서 말씀하시는 건 허가권은 위생과에 있고 사후 관리는 환경관리과에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걸 하느냐 물어보니까 위생과에서는 예를 들어 정화조 시설에 관한 건 환경관리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허가권은 위생과에 있다고 하는 건 영업허가 권이고요, 정화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용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2회에 청소를 하도록 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면 정확하게 용량을 산출을 해서 신고처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정화조 내용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화조 청소하는 시기가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법상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 2회 조건은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기준이 20% 초과하지 않을 때에.

현재 용량이 기준보다 20% 범위 내에서 부족한 경우에는 연 2회에 청소업무를 부과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 시설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화조 시설 자체가 다른 곳은 정화조 시설에 크게 한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실상 보면 1년, 2년이 되도 정화조 크기가 안 퍼도 되는 그런 과정이 어차피 법상 1회 해 줘야 된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퍼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택 입장에서 실제로는 낭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정화조 시설은 건물설계도의 용도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여유있게 설치하는 건 저희는 인정이 갑니다마는 크기를 여유있게 설치할 때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100리터인 곳에 200리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어떤 건물 용도와 비교해서 적정 규모로 초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기부진이라든지 이용을 안 해서 용량이 줄었다면 그 부분은 시설 운영면이고요, 이 시설은 경기가 좋고 나쁘거나 이용하는 인원이 많고 다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법상으로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용량이 적어서 2년에 한 번씩 퍼야 된다...

실제 건물면적에 따라서 정화조 시설을 한다 아닙니까? 하게 되면 경기를 떠나서 원래 건물면적에 비해서 사람 수는 상당히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무슨 법상 정해 놓은 기준치에 적용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실제 애매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걸 좀 신경을 쓰고 서로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사실상 이 정도 크기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구를 보면 이건 법상 건물의 용도가 완전폐기 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

그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했을 때 만약에 빈 점포가 많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청소기간을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 하도록 2년에...

그게 객관적으로 그 건물이 비어 있거나 빈 점포가 되어 있는 게 증명이 되면, 증명하는 방법이 전기요금을 안 냈다든지 어떤 그런 게 증명이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해 마다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니까 생활환경이 좋아져서 생활쓰레기가 적어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참 좋은 현상인데 앞장 4번 항목에 보면 폐기물처리비용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투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나오면서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덜 되면서 양이 조금 많았습니다. 봉투판매는 많고 수익도 많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완전히 분리되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 조금 점차 개선되면서 일반생활쓰레기는 좀 줄어들었다고 보고 봉투판매금액은 대체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늘어나느냐 그건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거 비용 또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일반생활폐기물도 같이 소각장과 한꺼번에 매립장으로 비용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철저하게 분리를 하면 줄어들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매립장과 소각장에서 기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도 느끼고 노고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63쪽에 8번에 보면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체납된 과태료는 얼마나 되고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징수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약 5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많겠습니다마는 감사대상 기간 중에 그렇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여기에 단속되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기초생활대상자든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있는 분들은 종량제 봉투를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해보면 할머니들 독거노인들 많지도 않습니다. 주먹만큼씩 까만 봉지 가지고 가서 어디 나들이하면서 던지는 것이 단속되어서 적발되고 이런 분들은 과태료를 현장에서 많이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심하다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 징수에도 상당한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쓰레기 배출방지를 위해서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 놓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선이 끊어졌다가 그냥 카메라만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총 19대의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3대는 계도용이라고 해서 사람이 밑에 지나가면 쓰레기를 무단방기하지 맙시다. 안내방송을 나가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6대는 진품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총 19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커버하기 힘이 들어서 월 1회 이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어느 때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가장 취약한 지역을 받아서 그 장소로 순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미처 감을 못 잡았습니다. 바로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기분 나빠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선 관계를 주민들이 신고를 잘 안 할 겁니다. 동에 동장님이 여기에 보면 하루에 몇 시간씩 동네순찰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동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순찰을 돌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2시35분입니다. 2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70페이지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유독물이라고 하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성이 큰 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유독물은 염산, 황산가성소다 등 약 543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내 이러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는 총 27개소입니다. 주로 성내2동 아미고 호텔 뒤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오산화비소, 수산화갈킬, 사양화탄소 등 취급제한 유독물 취급업소는 관내에는 없습니다. 통상 연 1회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19번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으로서 하천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하천이라고 하면 신천이 되겠습니다. 대봉교에서 푸른다리까지 신천교가 되겠습니다. 순찰횟수는 1회 정도 현장에 나가서 유류라든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살수가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6월에서 8월 정도 주요간선도로에 비산먼지 등 열기를 식히는 차원에서 5톤 차량을 이용해서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9시부터 20시, 공휴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1명씩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각종 환경오염 관련사항 신고 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지급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 중에 총 69건 신고해서 지급대상은20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연말에 그 동안 지급 대상건을 분석해서 문화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위원입니다. 지하수 개발현황 및 관리실태에서 허가시설에는 110톤 이상 관이 40밀리 이상이라고 설명하셨는데 193군데 신고 시설은 어떤 데 신고를 해야 됩니까?

지하수를 파면서 용출량이 100톤 미만일 경우 관 직경의 40밀리 미만일 경우 신고로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사항으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사항은 기준이 좀 다르다뿐이지 허가사항은 기준이 크면 거기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을 많이 빼내는 데에는 허가시설로 분류하고 적은 양은 신고시설로 한다는 말씀이고. 관리실태에 있어서 수질검사 대상이 70군데 실적은 36군데 51.4%, 지도점검이 265군데인데 실적은 80군데 30.1%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생활용은 3년에 1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수준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대기, 수질, 환경 중요한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관리한 사항만 기록되어 있고 기준에 맞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실태는 주로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질검사나 정기점검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원체 환경오염이 심해서 어떤 경우에는 생활용으로 쓸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구지역에서는 특별하게 지장이 있는 지하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건대 설명하시면서 허가시설에 110톤 이상 되는 곳은 대부분이 영업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제대로 안 함으로 인해서 구민이 대부분은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부병이라든지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제가 수거장에 가봤습니다. 매립장에 가보니까 가정에는 분리를 어떻게 하라 대단히 설명을 많이 하고 현재 구민들도 많이 예전보다는 문화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분리를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가보니까 매립장에서는 분리수거한 규격봉투에 든 쓰레기도 있지만 일반 동에 신고해서 얼마 예를 들어서 탁자나 의자를 같이 매립장에 그대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는 분리하라 아니면 분리 안 하면 앞으로 벌금 조치하겠다고 강하게 나오면서 정작 뭐라 합니까? 제대로 집행부라 할까 공무원이라고 할까 거기서는 제대로 안 하고 그대로 매립을 시키더라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결국은 땅속에 들어가면 수질도 안 좋아질 것이고 물론 매립장에 그 관계 물어봤습니다. 방수를 해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 밖으로 안 나갑니다. 라고 설명합디다마는 과연 본위원이 볼 때 그렇게 되겠나 농짝, 의자, 잡동사니를 넣어서 매립시키더라 말입니다. 물론 의원들도 앞으로 환경 쪽에 관심도 가지고 신경 써야 안 되겠습니까? 특히 과장님께서 그러한 점도 계도도 하시고 개선해야 할 점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반목욕탕 호텔 쪽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 주로 목욕용이 많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수질에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매립장에 들어가는 각종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시민단체와 시와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재활용을 철저하게 분리해 주시면 사실상 매립한 쓰레기가 극소수로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용량이 한정돼 있고 그 외의 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립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만든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음식물 분리수거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게 정밀하게 설치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소각장에 목재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과열상태라고 해서 고장이 잦는 일이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는 잦은 수리로 인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보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시민들도 각성을 해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구에서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알기로 퇴비용으로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비용으로 쓰는 게 맞습니까?

현재 가져가고 있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가져가게 되면 일단은 액비를 만들고 탄화 숯을 만들고 있습니다. 퇴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275쪽 과장님과 청둥오리가 자꾸 없어진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나가봤습니까? 계장님 만나봤습니까?

위원님 그 당시에 직원 1명이 아침으로 다리 밑하고 순찰을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청둥오리가 옛날에는 아주 많았는데 사진을 봐도 그분이 가면 청둥오리가 올라옵니다.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먹이를 멀리 던진답니다. 사람 손을 타기 때문에 반 이상이 줄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왔다갔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거기에 대한 걸 아직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에 물개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건 그게 있습니다. 청둥오리는 모르겠습니다. 대봉교에서 푸른다리까지 오면서 청둥오리를 보호합시다. 하는 걸 못 본 걸로 기억합니다. 누가 잡아가기는 잡아간답니다. 한 마리에 8천원에 판대요. 이분이 누구라 하는 이름까지도 그 사람이 잡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름까지도 거명이 됩디다. 거기에 약간의 시설공단에 말씀을 하시든지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 물개를 보호하자라고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있던데 청둥오리에도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만 거라도 문구를 넣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새벽으로 나갈 때 보니까 자전거를 어느 분이 타고 오시던데 장화를 물고기 낚시하는 옷 있죠. 허리까지 올라오는 방수되는 그 옷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신천교 약간 내려오면 화장실 있잖아요, 그 옆에 쉼터가 있죠. 거기에 자전거를 대놓고 옷을 입고 방천 밑으로 내려갑디다. 처음에는 그게 뭔가 몰라서 유심히 봤는데 나중에 청둥오리 잡는 게 아니고 알을 주우러 다닙니다. 신천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물이 많이 안 내려올 때 중간에 섬 같은 게 생기죠.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아침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으로 6시쯤 되면 나갑니다. 장화를 신고 풀숲을 헤매는데 알을 주우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돼 가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변에 물론 일반주민들은 다들 보호하고 싶은데 일부 그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앞으로 하천관리사업소에 동물보호 문구를 같이 삽입해서 주의 관찰을 하도록 정식으로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천이 대구시민의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공약 사항 중에 쓰레기봉투광고를 해서 수입을 확대하자는 전임 정재원 구청장님이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사항은 바로 환경부 제작지침에 위배되어서 불가처리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각종 진정사항은 없었습니다. 불가민원현황 및 사유도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은 자연보호중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 협의회에 보조금 연간 3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신천변 먹이주기 행사, 세계 물의 날 행사, 각종 환경보호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 투기 과태료,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대기환경법 보전법 위반 과태료, 정화조 관련 위반 과태료 그리고 현재 구상금 징수 소송비용이 있어서 총 124,310건에 달하면서 부과금액은 13억6,0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징수를 5억2,678만3천원을 하고 미수납액은 8억3,3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된 체납액은 음식물쓰레기수수료가 1억4,800, 대기환경보존 위반과태료가 4억8,100, 구상금 징수가 1억9,400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1인당 10만원 이상 체납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해서 압류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는 자동차정밀검사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전량 체납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가 압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촉해서 받겠습니다. 구상금 징수는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에 음주 운전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장애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분에 대해서 임시 요양금을 구청에서 지급하고 그에 대한 구상권을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가해자한테 행사한 사항입니다. 행사한 결과 계속 독촉했습니다만 가해자 본인은 사망을 했고 부친은 현재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고산2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체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정리기간이 끝나면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소송비용도 같은 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부담을 하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부담을 하고 난 뒤에 중구청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 중구청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2심까지 승소판결을 했습니다만 대법원에 상소 결과 원심파기 환송 처분되어서 저희들이 부담한 금액입니다. 278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행사한 방금 설명한 사항입니다. 지난 해 7월 23일자로 예비비를 집행했고, 음식물폐기물처리비용이 추경날짜와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약 3억2,481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행정착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예비비 지출항목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한 사항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불용처리내역은 총 과에 19건에 1억7,870만2천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400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퇴직하거나 중간에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잉여분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항목은 참고해 주시고요. 280쪽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제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총 15건에 7억6,204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십시오. 14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연보호 협의회에 연간 3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15번 주민편익사업은 추진현황이 없습니다.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내역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세척차량 구입 시에 국비와 구비는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시비가 추경 시기가 맞지 않아서 교부 내시되어서 추경 성립 전에 집행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이것도 교부세로서 시에서 교부 내시된 관계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C&G 청소차 구입 이건 천연가스를 이용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으로 국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구비 5,500만원 해서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음식물분리수거 전용세척차량 구입비 국비 3,600, 시비 4,200이 내려왔습니다. 283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세척차량 구입 시에 교부금으로 4,200만원 국비 3,600만원 집행은 1억2천만원을 예산을 갖고 집행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민 기금은 1억6,700만원이 내려와서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는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도 없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사무실 인원 173명은 중구 관내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한 277쪽에 각종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과장님 설명은 상세히 하셨습니다만 걱정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의 62% 가까이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데 부과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구상금 징수내용은 1억9,409만원 이 금액은 사고는 어떻게 났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사고는 2000년 4월 6일 대백 앞에 골목 인도 점용도로에서 났는데 피해자는 환경미화원 오동수 씨라고 51년생입니다. 가해자는 이현창 씨가 이 당시에 19살 미성년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점수 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음주운전을 해서 새벽에 사고를 냈는데 사고 난 시간대가 새벽 1시 50분경입니다. 이 시간에 사고를 낸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자는 음주운전 알콜이 0.1 정도로 만취상태였습니다. 구청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서 물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치료비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출을 하고 저희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두 번을 이겼다가 3심에 가서 패소를 해서 결국 물어줬습니다. 본인한테 나간 휴업보상금과 일시보상금이 1억2,100만원 이자가 7,300만원 법정소송이 되다 보니까 기간 중 이자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먼저 물어줬습니다. 본인한데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한테 법원소송을 통해서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과정에서 가해자는 청도 쪽에 익사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재산이 현재 없습니다. 계속해서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동안에 재산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손 처분 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손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사고가 발생했으면 오래됐는데 이 당시에 가해차량은 보험은 안 들어 있었습니까?

무보험 차량이었습니다.

가해자 어른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얘기하셨죠?

현재 고산2동 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점수 씨는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고 모친인 김경분 씨가 영남방직에 근무하면서 100만원 미만 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고경위에 대해서 패소됐다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교통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청구가 들어온 이상 일단 공단부담금을 병원에다가 지출하고 작업 중에 직원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기들이 진료비를 물었기 때문에 이건 구청에서 부당이득을 받았다 해서 자기네들이 중구청에 진료비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이유 없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대법원에 이 사항을 상소를 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중구청이 부당이득부분을 인정하고 이걸 중구에서 반환해야 된다는 최종판결이 났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 하단부분 278쪽 4,054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변상을 해준 사항이 되겠고 1억9,400만원은 사고가 나서 재해로 인해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휴업보상금과 일시보상금 중구청이 먼저 물어주도록 단체협상에 규정이 있습니다. 물어주고 난 뒤에 책임 있는 가해자한테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했는데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결국 휴업수당과 모든 게 포함된 내용이네요. 단순하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고 경위로 인한 보상금이 아니고?

아니고요. 직원에게 보상해준 금액을 가해자한테 구상권 행사한 금액입니다. 휴업보상금이 4,600만원, 일시보상금이 7,400만원입니다. 먼저 직원한테 물어 주고.

선 지급해 주고 가해자한테 받으려고 했는데 가해자는 가진 재산이 없다.

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아서 청구조치를 했는데 무재산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차피 결손처리할 가능성이 많네요.

특별한 상황 전환이 없으면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부담금 지출내역에 환경관리과는 청소와 위생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월별 내역을 보면 12월, 1월 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나온 걸로 되어 있죠?

많이 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 겨울철은 활동량이 오히려 주는데 근데 역으로 폐기물을...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사철 해서 학교하고 맞물려서 이사하게 되면 양이 대형폐기물이든지 뭐든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시기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나 분석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은 대형폐기물도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력 12월과 1월은 연말연시...

입학 전후해서 이사철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2개월 발생물량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환경과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방안이 있는데 시민들이 참여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얼마만큼 분리할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이고요. 여기는 생활폐기물입니다만 음식물폐기물을 얼마나 적게 버릴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이 강구하느냐 일반음식점에서 먹을 만큼 반찬을 내놓고 얼마나 건전한 식단을 차려주느냐 잔반 없는 식단을 차리자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내놓을 때 수분을 제거를 하고 내놓느냐 이것도 관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량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의식도 개선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폐기물 감시단 아까 얘기 들으니까 통장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한다고 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명예환경 감시원증을 내주기 전에는 통장님들도 주변에서 보면 어느 집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골목에 나와 계시다 보면 누가 버린다고 대충 짐작합니다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잡아달라고 단속해 달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얘기를 못 하겠다 말입니다. 증이 있나 아무 것도 없는데 ‘통장이면 다가’ 달라드니까 얘기를 못 하겠다 증이라도 내달라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증이라도 만들어줘야지 그걸 얘기 안 하겠느냐 제가 이쪽으로 옮기고 난 뒤 통장님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증이라도 만들어서 드리면 떳떳하게 얘기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통장님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계도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효과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통계는 못 냈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통장님들도 떳떳하게 버리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아침으로 쓰레기 수거 후에 오히려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수거하는 미화원들 보니까 불법 쓰레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는 안 가져가고 바람이 불면 날리고 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본위원이 동네 돌 때 보면 오히려 종량제쓰레기봉투가 있는 것이 주위환경이 나을 정도로 쓰레기 수거 후가 더 지저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이 괘씸해서라도 거둬가서는 안 되겠지만 청결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주위에 있는 쓰레기는 수거해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위원님께서 나가서 보시는 시점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바로 다음 시점이 되어서 그런데요. 안전장치를 현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6시, 7시 되면 거의 현장에서 차량수거는 끝이 납니다. 거기에 남아 있는 쓰레기는 재활용품이나 규격봉투 외의 것들이 어지럽게 남아 있습니다. 7시부터는 재활용업체 차량이 순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품이 담겨있는 봉투는 전량 수거를 해가면서 주변을 깨끗하게 쓸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 이후에 새벽에 가로환경 미화원들이 대로변 구역을 청소하고 오전 시간에는 이면도로 들어가면서 쓰레기 수거장소를 집중 정비하도록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고요. 동에서는 노인 일자리 제공 어르신을 통해서 주간에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시점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전 오후에 나가시면 저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구 못지않게 청결하게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희망적입니다. 지역민들의 의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앞으로 청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동길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선 통장님들에게 환경보호원증을 발급해서 이분들이 쓰레기불법단속을 한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최일선에서 볼 때 통장님들이 동네에서 불법쓰레기를 보고 고소 고발 못 합니다. 그분들이 불법쓰레기를 조사하려면 검은 봉지에 들었으면 비워서 영수증을 찾는다든지 증거를 잡아서 담당자한테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색이 통장하면 그 동네에 수십년 산 사람인데 통장님이 골목에 앉아서 쓰레기 비워서 조사하면 통장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안 맞습니다. 불법쓰레기는 일선동에 거의 업무들이 구로 이관되고 사실 제가 보건대 많은 일이 없습니다. 동직원들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본 동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그 동네 살지도 않고 사실 요새 동직원들 주민들을 잘 모릅니다. 5년, 10년 전에는 동직원들 담당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몇 통 몇 호 누가 담당한다, 그분들은 세대별로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고지서 배부나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동에 가서 시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동직원들 보면 밖에 안 나옵니다. 퇴근할 때, 점심 먹을 때만 나오지 나올 일이 없습니다. 통장님들 수수료 줘서 합법적으로 돌리죠. 그전에는 통장님들한테 맡기면 이건 우리 몫이 아니다 왜 나한테 맡기느냐 이렇게 반발이 심했습니다만 물론 고분고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반발이 심했는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고지서 배부하고 수수료를 받고 통장님이 하신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사실 우리 동직원들이 골목골목 지금 현재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은 청에서 앉아 계시면서 동네 사정에 대해서 다 잘 알겠나, 물론 구청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보다는 일선 동에 있는 분들이 조금 낫겠지만 실정이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불법쓰레기를 단속하는데 물론 단속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계도도 해 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저희들한테 내준 홍보요원으로 계도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저희들의 인력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 한마디라도 현장에서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믿고 만들어드릴게요. 단속업소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반직원과 환경미화원이 조를 편성해서 지역적으로 수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행정을 집중을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환경관리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로 청소환경이 어려운 일이라서 직원들이 하나같이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53페이지 보면 노조하고 차고지에 3명이 있는데 아까 노조 3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노조전임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조전임하면 노동조합에 상근으로 거기 가서 노조업무를 보고 있는 지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대구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시 위원장이 우리 구 출신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분은 현재 대경경북연합노조에 또 의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분이 한 사람 있고요, 밑에 사무국장이 우리 구에서 한 사람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에서 파견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하고 노조전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각 구에 지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전체적인 어떤 업무의 애로사항을 관장하고 그래서 3명이 되겠습니다.

타 구에는 3명이 안 되겠네요.

타 구에는 1명 내지 2명.

우리는 조금 많다?

예,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어서 위원장이 있는 바람에 사무국장도 여기 들어가고.

그건 노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해 주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요구가 올 때마다 각 구에서 안배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렵습니다.

의장으로 우리 사람 같으면 사무국장은 실제로 다른 구청에서 좀 맡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게 잘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음식물쓰레기가 실제로 조금씩 작년하고 보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활폐기물은 늘어나고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드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특히 식당업하고 이런 분들하고 하려면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걸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그 시책의 일환으로 대형 어떤 음식점에 저희들이 수분을 제거하는 음식물통 약 20ℓ짜리를 식당에서 반부담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반부담을 해서 2만원 정도 되는데 100여개 보급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예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 식당에서도 그렇게 호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150평 이상 되는 대형식당은 자기들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를 해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생과와 더불어 위생 지도점검을 할 때 에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수분을 제거하고 버리는지 같이 점검하면서 좀 넣어 달라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하기 가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환경관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많은 반면에 실적도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저조한데 263페이지 보면 불법쓰레기단속 과태료 부과가 지금 이게 미납된 게 73건에 499만원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74% 정도가 징수한 겁니다. 여기에 74% 징수했는데 지난번에 보면 273페이지 보면 징수율이 57% 그렇지요? 3년간 한 건데 57% 미징수하다가 지난해 1년간은 그나마 그래도 많이 올라서 73%를 한 거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다른 걸 보면 음식쓰레기 미납도 보면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 한 게 264페이지 보면 미납이 66,358건에 3억1,000만원이라 1년 동안의 미납이?

예, 맞습니다.

74% 정도 되는데 실제로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1년에 3억이나 미납되면 건수도 66,000건이고 이게 너무 많은 것이고 환경개선부금보다 265페이지 넘어가면 여기도 이미 징수가 얼마냐면 10,687건에 55만3,000원입니다. 1회용품 사용위반업소 지도단속은 부과하는 것만 나오고 징수실적이 없는데 이건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1회용품 사용위반업소 과태료는 징수율이 95%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부과를 할 때에 본인이 시인을 할 경우에는 2분의 1을 경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95% 같으면,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이것도 11건인데 5건은 실제로 미징수거든요. 266페이지 말입니다. 11건에 5건 같으면 50% 가까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곤란하고 뒤에 또 269페이지 보면 정화조 미청소한 것도 11건에 6건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실제로 너무 많은 것이고 50% 넘네요. 277페이지 대기환경보존법위반과태료 이것도 지금 실제로 이게 너무 많이 안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모든 어떤 세외수입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1차 반항을 하게 됩니다. 과태료도 부과가 되면 과반수 이상이 과태료를 안 냅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내는 사람은 상당히 드뭅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재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전부 등록원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채권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 환경오염보존법 위반과태료는 6개 광역시에만 해당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과태료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다 채권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차량을 팔 때 내겠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음식물쓰레기수수료가 1억4,800만원이나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대상에 있어서 중구 관내에 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세대별 부과는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세대에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사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독거노인이나 혼자사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직접 내도록 내가 직접 기거하는 곳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았는데 왜 내냐 하는 반감 때문에 체납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또 소액으로 3,600원 이렇게 되니까 무심코 이걸 또 지나치고 체납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저희들은 한 건 한 건 체납됐다고 해서 압류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금액은 적고 건수가 많아서 힘들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방법을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감염성폐기물 처리내역 이건 거두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거두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보고는 받습니다. 업소 이 부분을 얼마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보고를 받고, 감염성폐기물은 따로 분류를 해서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전문업체에 등록된 업체에 처리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업체에 처리를 의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돈은 구청에서 나가지요? 맞습니까?

건수가 되겠습니다.

킬로그램입니까? 돈은 얼마나 나가요?

이건 전부 구청에서 돈 나가는 걸로 보면 됩니다. 업체에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불용예산처리 내역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건으로 해서 전체 계를 해 보면 예산액이 4,19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액이 2,443만9,000원이고 잔액이 1,665만8,000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공익요원을 많이 쓰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청소행정관리에 저희들이 활용한 거고요, 청소행정관리라고 하면 저희 봉투창고에서 공익요원 하나를 배치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79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재활용 업무 쪽에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활용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 쪽에 공익요원 보상금 그 동안에 1,200만원 돈이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을 해서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하는데 4명 정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지도 쪽에 1,500만원 여기에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각종 지도업무에 공익요원들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 그 동안에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4명밖에 없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의 어떤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공익요원이 나가게 되면 그대로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4,100만원, 6,400만원 밖에 안 쓰고 1,600 만원이 남았는데 인원이 자꾸 감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중간에 이 사람들이 제대를 하게 되면 보충될 걸로 저희들은 예산을 다 잡았는데 더 이상 보충이 되지 않아서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그걸 세대당 과장님 3,600원이라고 그랬습니까?

3개월에 3,900원입니다.

3,900원?

월 1,300원입니다.

식구가 예를 들어 두 사람인 경우도 있고 5명인 경우도 있는데 이건 무조건 세대당 얼마는 조건이 불합리 한 거 아닙니까?

세대당 부과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은 보여 지는데 앞으로 1인당 부과를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든 좀 개선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특성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부과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현재는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원에 따라서 부과기준을 달리한다 그러면 현재보다 더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등록상 이렇게 한 거라면 가족 숫자는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많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적어서 아직까지 대대적으로 어떻게 구청에 민원까지 들어온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 다섯 식구하고 똑같이 낸다 그러면 금액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물론 부과하지 않는 시ㆍ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경산은 음식물수거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시 예산으로 전액 비용처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자치단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의 경우는 세대별로 부과하는 금액은 전부 이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기준은 1인당 세대원당 적용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매월, 매달 세대원이 바뀔 때마다 부과금액이 세대별로 달라지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세대는 전출이가면 빠지고 전입이 오면 늦고 기술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부과상의 형평성의 원리는 다소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 금액은 적고 부과상 세대원이 전출입도 하니까 똑같이 부과할 수도 없고 이런 애로 사항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금액을 떠나서 어디까지나 과세라든지 형편상에 정의를 따라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로 되풀이 됩니다마는 혼자 3,900원 낸다 또 많은 가족도 3,900원 낸다 이건 우리 법치국가에서 위배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현재 시간이 16시10분입니다. 16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순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실적, 다음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고압가스 취급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석유판매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위반 단속내역, 소비자고발 접수실적 및 조치내역, 상거래질서 위반업소 단속내역, 방문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현황,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비내역,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원 및 취업현황,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노동조합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용, 실ㆍ과ㆍ소 공통사항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교육 및 아이템 설명회개최로서 소상공인 창업교육은 2회에 걸쳐서 235명 해서 창업대상자를 상대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유망창업아이템 설명이 137명, 17개 업체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친절서비스 교육은 2회에 걸쳐서 255명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이 38개 업체에 대해서 74억7,400만원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자면 자금은 저희들 구청에서 각종 업체로부터 서류를 구비를 받아서 본청에 접수를 하면 본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여 다시 거기서 추첨된 업체에 대해서 은행과 융자를 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서 이율은 보통 현재 이율로 합니다마는 3% 내지 4% 정도는 본청에서 이자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기업애로 직소 창구가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직소 창구를 개설하여 315만원이 창구에 지원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홍보는 경제전문 홈페이지라는 것이 별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경제전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수중소기업에 대해서 주식회사 크라이 외에 40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 행정서비스 운영 홍보해서 247개 업체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에 동보시스템 구축 운영인데요, 이건 13회에 걸쳐서 경제정보를 전송하였습니다. 이건 좀 위원님들께서 생소한 용어입니다마는 이 제도가 뭐냐 하면 한국이동통신 KTF하고 저희 들 구청하고 협약을 합니다. PC를 통하여 각종 기업에 정보 그런 자료를 발송을 해 줍니다. 팩스를 통해서 동시에 팩스를 송부해 주면 그 기업체에서 받아보고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다른 구청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실태 조사가 105개 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각종 중소기업 105개 업체에 대해서 각종 인력 고용상태라든지 회사 시설설비라든지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입니다. 이건 6회에 걸쳐서 패션주얼리 특구지정 이 2005년 6월 15일날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패션주얼리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총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걸쳐서 하는 것이고 사업규모는 건평이 2,500평이고 위치는 동아백화점 맞은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755평, 건평이 2,500평 총 사업비가 157억입니다. 157억 가지고 이 중에서 90억이 건축비로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부지매입비가 67억이 있는데 이건 순수한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특화보증시행 특구지역으로 63개 업체에 대해서 20억 융자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패션주얼리와 대구패션조합 간에 교류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제전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정보 제공을 135건에 최신정보와 지원시책이라든지 민원신청 서류를 사이트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는 소상공인 종합상담이라고 해서 이건 183건인데 창업관계라든지 자금관계 기타 종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으로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 점검이라든지 물가안정 협조 서한문 발송을 1회에 480개 업소에 하였고요, 공공근로활용 물가조사 실시를 1회에 2,354개소에 물가조사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물가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물가관리 모범업소 홍보 3번이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취급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이 되겠습니다. 신규등록 현황은 작년한 해 동안에 냉동제조 업체로서 대현실업주식회사가 동성로 2가 41-8번지 대표자 인ㆍ허가는 2006년 5월 17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압가스 취급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총 62개 업소로서 점검횟수가 6회, 위반업소수가 6개 업소입니다. 조치내역은 과태료 2건, 과징금 1개 업소 그리고 개선권고 사항이 3개 업소입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석유판매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 현황은 없었습니다. 지도 단속 실적은 주유소 업소수가 19개 업소, 점검횟수가 5회에 걸쳐서 한 결과 위반업소수가 2개 업소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치내역은 과징금 2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에 일반판매 업소수는 6개, 점검회수도 1회, 위반업소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5번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내역입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물으려고 하니까 그러네요. 290쪽에 고압가스 취급업소 신규등록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과태료 2건에 과징금 1건, 개선권고 그건 있지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합니까?

과태료 2건, 과징금을 징수ㆍ부과하는 그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근거기준은 지도 단속 근거법령으로 합니다. 기준이 고압가스저장소하고 냉동제조판매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4조 및 시행령 17조에 의해서 지도 단속하는 근거법령이 말입니다. LP가스, 액화가스 시행령 17조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지도 단속을 합니다. 다음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40조 및 시행령 11조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고요,

그 과징금 기준은 없어요?

가스판매소 부과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1일에 5만원 다시 말하면 연간 1억에서 3억원까지 다음에 1일에 7만원 3억에서 5억원까지 이렇게 과징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그런 식으로 부과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법령위반에 대한 부과라든지 과징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연간 매출 3억에서 7억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냉동제조업에 과태료 1건, 가스판매업에 과태료 1건, 과징금 1건, 개선권고 3건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반이 됐냐 그 말입니다.

뭐를 위반해서 매겼냐 말입니까?

예.

위반업소 내용은 자율검사를 미실시했을 때에는 처분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위반내용은 그렇고 처분 사항은 과태료를 4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건 냉동제조일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가스판매 업소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잔여가스용기를 2단으로 적치했다든지 가스누출경보음 작동이 불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또 가스대상 보험 미가입 업체든지 이런 곳은 과태료 150만원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4번에 보면 석유판매 업소 안 있습니까? 주유소에 보면 2건이 있고 판매소에는 하나도 없는데 일단 위반내용이 뭡니까?

주유소 내용이 뭐냐 그건 업소 2개소 내용이 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시청 중앙네거리 있는데 경북광유 주유소가 있습니다. 업소가 거기고요, 태평로 3가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위법내용은 자동차용 경유제품에다가 등유를 섞었습니다. 혼합해서 그게 점검반에 지적이 되어 과징금 처분 및 형사고발이 됐습니다. 과징금 처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주유소가 2,0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일단 내용은 경유에 등유를 섞어서 한 내용이고 이후에는 벌금 내는 걸로 끝입니까?

그렇지요. 그 건에 대해서 적발조치를 해서 이게 끝나면 지속적으로 단속이나 점검을 나가서 그때 걸리면 부과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일반판매소는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판매소는 일반가정 주택 내에 보면 일반 점포에다가 석유라든지 등유라든지 판매업소 허가를 내서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등록을 해서 석유라든지 소위 배달해 주고 그런 업소를 주로 소규모에 석유...

보통 석유 일반판매소가 가정집에서 하는 업소들 안 있습니까? 시너에 휘발유를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건 합법적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그게 불법인데 요즘 휘발유 값이 비싸다 보니까 다른 어떤 신나라든지 벤젠 이런 것을 주택가에 보면 기름을 대체용으로 휘발유를 파는 것으로 허가는 아니지만 광고를 이용해서 주택가에 많은데 그걸 판매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서 현장에서 차를 대고 주유하는 과정이 거기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그게 위법으로 사서 본인이 차량소유자가 골목에 넣든지 그건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매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그 집에서 판매하면서 주유를 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에는 소위 적발해서 고발을 하고 그런 조치를 합니다.

판매가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 제조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석유하고 휘발유 섞은 자체가...

제조 그건 원래 섞어서 제조하는 그건 아니고요. 그게 보통 정상적으로 주택가에서 판매하는 다른 회사에...

제가 묻는 건 조금 전에 석유하고 휘발유에 섞어 판다든지...

휘발유 값이 비싸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주유소는 없습니다마는 일반판매소에는 공공연하게 그런 제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체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것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 정품만 사서 하는 건 정상이고.

제일 처음에 소상공인창업 교육 안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이건 없고요.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무슨 소규모 제조업체에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창업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자격에 관계없이 다 접수를 해 준다?

예, 저희들은 창업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한다든지.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어떤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여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도 구청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예.

교육이수 후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자기 자유업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규정은 없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은 우리가 하는데 전문가들을 초빙을 합니다. 중소기업청에 전문가가 같이 나와서 우리보다는 지식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세한 설명을 해 주는 걸로 상ㆍ하반기로 연 2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예.

구청에서 할 때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홍보가 따로 있습니까?

그건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구정소식지라든지 홍보라든지 각종 언론보도에도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대단지 아파트 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없다 그러면 교육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확실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교육을 받은 후에 말입니다. 아마 강제규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라든지 교육만 시키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업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번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내역인데요, 이건 표시 단속내역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근거로 보면 여기 유인물도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를 월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원산지 미표시입니다. 원산지 미표시 주로 그런 내용이고요, 주로 원산지 미표시를 해서 저희 직윈들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할 때도 있고 본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가격 표시 위반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가 미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미표시 할 때에는 과태료 5만원 부과, 33만원 부과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위반 근거내용은 근거법령인 농산물 품질관리법이나 수산물 품질관리법, 지도단속은 분기에 1회 이상 특별하게 설, 추석, 연말연시, 수시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추석, 설, 연말연시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내용을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 둔갑판매, 표시 부적정 등이고 원산지 지도단속 실적 현재까지 본청과 합동으로 작년에 8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자체 3회 했고 총 11회 138개 업체에 대해서 단속했습니다.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이 6개소로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산지 미표시 농산물 1곳, 수산물 5곳입니다. 그중 고발이 1건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292페이지 소비자 고발 접수실적 및 접수내역이 3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작년 6월인데요. 임부복을 만들기 위해 서문시장 재단실에서 재단하여 만들었으나 옷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항의를 하니까 업주가 그냥 입어도 되겠는데 뭘 그러느냐 무시하고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회시내용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는 수리하고 맞춤이라든지 원자재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업주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비 만원과 재단비 5천원, 봉제비 1만원, 25,000원을 배상하기로 중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9월에는 동산상가 2층 탑가게에서 구입했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과장님 이건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상거래질서 위반업소단속 내용은 전부다 73건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가격표시제 위반이라든지 주로 위조상품 단속입니다. 적발건수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철위원입니다. 295쪽 43번 대신동 115번지 위조상품 판매 18점 형사고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고발까지 갔습니까? 궁금하네요.

위조상품 고발은 시정권고해서 1회 적발업소 예를 들어서 시정하라고 지시했는데 안 했을 경우나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됐을 경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297페이지 방문판매업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등록현황은 216번으로 연도별로 건수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비내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구체적 사업내용은 서문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있고, 전자상거래망 구축이 있고, 구조개선 공동사업 해서 3건이고 정비내역은 뒷장에 보시면 노점상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서문시장에 많이 산재해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6억5천을 들여서 노점상을 규격화하는 내용입니다. 297페이지 아케이드 설치사업이나 전자상거래망 구축, 구조개선 공동사업은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노점상 규격화 추진 있죠? 이건 어디에서 관장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기본규격이 스테인레스 이동식으로 했는데 어디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까?

서문시장 안에 노점상 연합회하고 그분들 구청하고 협의해서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노점상을 규격화해서 일제히 정비하면 보기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정재원 청장 계실 때 얘기입니다. 동성로에 좌판 장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재원 청장이 위에 지붕까지 덮어서 하라고 대당 제가 알기로 백만원 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점상 정비를 했다는 걸 구정소식지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이 바뀌면서 그 노점상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서문시장에도 윤순영 청장이 와서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정비한다고 합시다. 다음 청장이 왔을 때 동성로처럼 철거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청장이 바뀌면 단위별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잠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청장님 오셔서 동성로에 노점상을 재정비해서 일제히 없애서 동성로에 있는 전신주를 지중화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특수하게 사람이 보행할 수 있도록 지장물을 철거하고 그 대신에 노점상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노점상도 그런데 동성로 노점상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동성로를 연관 지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철위원입니다. 노점상 규격화를 박문일위원께서 거론했습니다. 스테인레스 150 곱하기 180은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규격화는 제가 보건대 잘 하신 겁니다. 전부 나무로 해서 규격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 지장물이라고 할까 교통과 보행에 문제가 되고 외부상 볼 때도 보기가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이미 가신 청장님이 하신 거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5년 12월까지 익히 한 겁니다. 김영숙위원께서 아케이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가 거의 80%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 10%, 구비 5% 자부담 5%로 하기 때문에 김영숙위원님께서는 대부분 중구의 살림으로 서문시장에 120억을 투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는데 대부분은 국비로서 또 당의 공약으로서 행사를 한 겁니다. 특정시장도 시장이지만 우리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지역경제과 하면 물론 타부서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부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경제를 책임지실 정순찬 과장님께서 서문시장에 관해서 물론 어느 특정 구역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서문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제 회사하고 또 번영회 회장들하고 몇몇 분을 정순찬 과장님께서 만나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케이드 사업이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문시장으로 봐서는 시급한 것이라고 느낍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의구심도 생깁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중구 관내에 재래시장을 몇 개 파악합니까?

일반시장이 11개로 있습니다.

11개 시장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시장이죠?

남문시장, 서문시장, 덕산, 교동, 동부 다 아는 시장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어제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아닙니까? 실제 서문시장은 전국 시장 아닙니까? 구 차원을 벗어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관내에 있는 조그만 재래시장들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상 서문시장 활성화에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여타 재래시장 활성화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도 서문시장을 제외한 번개시장도 나름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남문시장, 방천시장, 동부시장 몇 개 있는데 이런 시장에는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부시장은 오래된 시장이고 방천시장은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건축을 자체에서 시행하려고 주상복합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안 나오고요. 추진계획을 자기들끼리 재개발할 계획은 동구시장이나 방천시장, 남문시장이고요. 덕산시장은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번개시장은 서문시장과 같이 아케이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에 묻혀서 여타 시장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1번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년에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3, 4단계, 2006년도까지 총 8,412명 일일 평균 참여인원이 166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무료급식소 경로식당 지원 등 14개 사업을 하였고 물가 조사, 계량기 조사 및 정기검사를 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01페이지 14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화거리 안내 표지판 설치 검토 지적사항이 향촌동 제화거리 도매를 위주로 하는 영업 중인 곳이므로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조치결과는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서 설치할 수 없으며 재래시장 및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점가 실태조사 및 시범지역 활성화 연구용역을 거쳐 200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질문도 내용을 보시면 노점상 등록업소라든가 앞서 설명드린 걸로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304페이지 정창용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특수시책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절약 실천 교실 운영해서 추진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추진방법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교육내용은 에너지 절약 강의 및 시청각 교육이고요. 강사 및 교육협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소요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계성초등학교, 삼덕초등학교 등 교육 실시는 여기에 대해서 글짓기 대회나 그림그리기 대회 등 후원해서 홍보효과를 노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추진해서 사업내용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쇼핑몰 구축과 공동배송사업이고요. 택배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 11억6천만원으로 인터넷 구축하는 몰 구축에 6억6만천만원, 공동 배송 택배하는 데 5억이 되겠습니다. 306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이것도 공산품 전문거리 육성, 양말거리 전문화 거리가 있고요. 서문시장 지구별 취급품목의 전문화 이것도 인터넷하고 관련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방천시장의 곡물 전문시장화, 남문시장의 과일전문시장화라든지, 염매시장의 다과류, 떡 전문시장화, 번개시장의 채소전문시장화도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기타 재래시장의 현대화 조금 전에 설위원님께서 번개시장 화장실 개보수 다른 시장의 현대화와 연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번개시장의 화장실 개보수, 교동시장의 화장실 개보수, 시장재건축사업 추진, 민자 자본사업 주체는 상인들간의 사업을 포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등 재래시장의 노점상 양성화 방안 재래시장의 노점상 정비는 앞서 설명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진정처리현황 5인 이상 이건 종류는 남문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추천 반대민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사전에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불가민원사유 23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설과의 안전거리 미달이라든지 규정위반 사항입니다. 불가민원서류를 받아서 사유를 달아서 회시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이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노사화합지원협의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자체도 하겠습니다마는 시하고 본청하고 같이 해서 단속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그것도 이해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용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이 1건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1건,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이 5건 있고요. 양곡관리법 위반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2건,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등 앞서 설명된 사항도 있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 해당사항이 없고 10번도 해당사항 없고. 11번 예산불용처리내역은 200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업명이 보조사업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불용처리가 914만3천원, 일반운영비가 8천이고요. 보조사업 실업대책 공공근로인부임이 195만6천원입니다. 4단계기 때문에 단계별로 남은 잔액입니다.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예산집행 현황은 요즈음 500만원 이상은 계약법이 바뀌어서 전자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동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가 작년 12월 19일부터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1억9,728만4천원, 발주업체는 주식회사 한별입니다. 14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15, 16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은 300억인데 죄송합니다. 30억입니다. 화재 시에 화재응급복구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보조사업현황은 시간관계상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특별교부금으로 10억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명시이월이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27억5,400만원, 자부담 확보관계로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 아케이드 및 건물 개보수 금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서문시장 전자상거래망 구축 전자상거래가 정보통신망 인터넷구축 쇼핑몰입니다. 4억9,500만원. 이것도 전자상거래망과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택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번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를 묻겠습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에 27억5,400만원을 명시 이월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동아백화점 앞에 주차장에서 하는데요. 90억은 건축비로 확보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67억 돈이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부지매입비 자부담입니다. 보조금이 아니고요. 조합원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확보된 금액은 10%, 67억에 대한 10%면 계약금 정도로 6억7천 정도 확보했고 나머지는 산자부에 융자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47억 정도 그 다음에 13억 정도 그게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산자부에 융자하는 것은 되고 13억 이 부분만 안된 다 말이죠?

그 부분만 자금이 확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잘 안 되면 돈을 올려 보내야 될 판인데 특구 지정해 놓고 못해서 올려보낸다면 우습게 되는 꼴이지 않습니까?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금조달에 구청이 힘이 된다면 대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11번 기타재래시장의 현대화해서 번개시장 개보수는 3천만원이고 교동시장 개보수 사업 포기했는데 교동시장은 화장실 짓지 않았습니까? 사업포기라고 왜 되어 있습니까?

사업포기는 2003년도에 사업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내려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했고 작년은 2005년도 사업입니다.

이건 언제 만든 겁니까?

작년에 교동시장에 화장실 지은 건 2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었습니다.

개보수 이건?

2003년도의 예산 가지고 계획했습니다만 자체에서 자부담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얘기라고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전에 청장님이 계실 때 공약사업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연도의 개념이 없이 계속 관리했습니다.

사업포기로 있는데 비고에 보면 또 완료됐다고. 이건 완료됐습니까? 맞습니까?

번개시장은 완료됐고요. 교동시장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체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서 못 하는 것도 완료다 그런 얘기입니까?

자체에서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구청장 공약사항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전부 안 된 건 완료다 이렇게 해와서 그렇게 다했냐고 하니까 지역경제과도 12건 다 완료로 왔다가 다시 바꿔서 왔습니다. 4건은 완료됐고, 8건은 불가하다고 나왔거든요. 완료는 말이 안 되는데? 그건 또 지나간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있잖아요. 291페이지에 전체 7건 단속 중에서 4개가 4월 7일 하루에 나가서 다 했습니다. 그렇죠. 나가기만 나가면 단속건수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 말입니다. 그날 갈 때마다 원산지 표시가 옳게 안 되어서.

전부 번개시장이거든요. 나가기만 나가면 단속할 수 있다면... 이건 두고 뒤에 것 봅시다. 상거래 위반업소 단속내역을 보면 12월 15일 나가서 몇 건 했느냐 하면 23건 했습니다. 12월 16일 나가서 전체적으로 4일 만에 73건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걸로 봐서 나가면 단속건수는 꽉 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현지에 나가면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물론 단속해 보면 시장규모마다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이나 대상업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백화점은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미흡한 데가 있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을 올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실적보다는 시정 권고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틀 나가서 45건을 같은 지역이거든요. 동성로 삼덕동 옷 가게 쪽인데 이틀 나가서 45건을 시정 권고 했으면 좀더 자주 나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뒤에도 3월 28일도 역시 하루 나가서 몇 건하고 5월 8일 나가서 열몇 건 했는데 좀 자주 나가세요. 한꺼번에 나가도 단속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주 나가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만 지난 1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시에 현지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므로 보건소로 이동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하셔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본회의장에서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