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도시교통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05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2004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726억 2,000만원으로 그 중 1,263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442억 2,7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0억 3,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부문 세출예산 현액은 2004년도 이월액 10억 8,900만원을 포함하여 70억 6,400만원이며, 그중 6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및 토지적성평가용역 사업비 3억 1,200만원과 준공후 10년 이상된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4억 8,100만원은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억 4,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부문 세출 예산 현액은 2004년도 이월액 1억 7,1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3,100만원으로 그 중 3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 전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비 1억 5,800만원을 촬영 시기 소요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400만원은 낙찰 차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기획관리 부문 세출 예산 현액은 1,065억 2,400만원으로 그 중 648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17억 1,90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8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중교통관리 부문 세출 예산 현액은 2004년도 이월액 27억 9,300만원을 포함하여 584억 9,800만원으로 그 중 550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발주시기가 지연된 버스경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9,000만원과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 5개년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시기가 조정된 상무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7,0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경영모델 개발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준비를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사업 준비기간 소요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0억 3,2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의 소요로 개별 노선제 전환을 위한 노선개편 용역사업비 1억 1,300만원은 준공 기한 미도래로 각각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택시 정보화 사업 추진비 1억원은 실제 소요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불용처리하였으며,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는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은 건설교통부에서 실제 주행세 세입금의 감소로 예산현액보다 16억 1,700만원이 감 배분 집행됨에 따라 불용처리하였고 그밖에 버스재정지원 잔액 등 1억 6,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004년도 이월액 71억 7,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4억 1,900만원입니다. 그 중 세입 내역을 보면 징수 결정액은 244억 9,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01억 5,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4억 4,400만원, 과태료 수입 7억 2,400만원, 과년도 수입 31억 7,100만원 등 43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으로 194억 1,900만원 중 185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백운광장 교통운영 신호체계 연구용역비 6,400만원과 좌회전 금지에 따른 교차로 운영 개선사업비 3억 7,900만원은 각각 준공기한 미도래와 전남지방경찰청 협의 기간 소요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그밖에 4억 6,400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비비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41억 2,100만원으로 그 중 세입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72억 2,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51억 8,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4억 9,800만원과 과년도 수입 5억 4,000만원 등 20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41억 2,100만원 중 23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7억 5,300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비비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 추진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유념하여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에 물론 20억 3,571만원이 집행잔액인데요. 거기에 계획변경취소가 1억인데 무슨 계획변경취소입니까?

그것이 원래 택시정보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해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이 7억 정도. 그 다음에 자부담이 7억 정도 해 가지고 15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억 정도밖에 편성이 되지 못 했습니다. 2004년도에 1억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2005년에 이월이 됐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7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부담까지 해서 15억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2004년부터 2년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셨구만요. 그런데 예산을 노력은 했는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1억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예산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취소하시겠다. 물론 충분한 사유는 됩니다. 되나 이 사업을 처음부터, 2년전부터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도저히 이것은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그때 반납을 하고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예산 활용 운영 면에서는 부적절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현재 시점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택시 브랜드화사업, 예를 들어서 네비게이션을 설치한다든가 또한 자동화장치를 해 가지고 택시를 선진화하는 브랜드화 사업을 값어치가 있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사실은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1억을 세울 때부터 말씀을 안 하시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택시 정보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택시 기사님들한테 절반을 내고 우리가 절반 대줘가지고 하겠다는데 택시기사들이 절반 절대 안 돼요. 그때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를 했었고 예측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 때 당시에도. 이것은 도저히 하기가 사업이 난해하다. 분명히 시에서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될 것인데 그런 사항을 내 달라 하면 편법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까지 염려도 했어요. 자기들이 절반 낸다 하지만 내지도 않고 우리 시에서만 보조 받는 것으로 100% 다 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저희들이 했었고, 2년 전부터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인데 역시나 이런 답이 나와서 제가 차후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러한 착오가 없이 진행하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했으니까 취소한대로 하세요, 다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브랜드화사업, 정보화사업 이것은 크게 내가 봐서는 효용면에서는 높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취소하셨으니까 취소하시고 이것을 거울 삼아서 실현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또 실현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라,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착오없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전용한 사건이 하나 있구만요, 2억 4천짜리. 대중교통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예산 전용한 것, 237페이지에 나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용을 하시게 되었어요?

이것은 준공영제에 필요하기 때문에 노선개편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이 과목이 운수업계 보조금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8월 1일자로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금년 말에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사실 노선 개편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현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수립할 때 여기에서는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사실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주기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목으로 정해 가지고 세웠단 말입니다.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려는데 여기에서는 부작용이 없었습니까?

예.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네요, 부작용이 없는 것을 세웠다는 자체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는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맞아가지고 또 작년 임금 협상 과정에서 준공영제 문제가 불거지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보조금에서 전용해서 쓰되 추후에 보전해 주는 쪽으로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다른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부작용은 없었는데 물론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있으나 예산 수립시 당초 이 목적하고는 벗어나서 전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물론 부작용은 없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을 것을 최초에 수립할 때도, 쉽게 말해서 수립했다는 자체는 그때 예산 수립시 잘못 됐다고,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정리 추경 때 보조금으로 이 부분만큼 추후에 보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 편법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수립과 집행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특히 언론에서 말하는 주먹구구 예산 편성 집행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필요하면 이것 전용해서 목 바꿔서 썼다가 다시 넣었다가, 원래 예산 수립해 가지고 목 바꿔 전용하면 의회 동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 이것 받으셨어요?

의회에 따로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드렸으니까, 물론 의회를 다시 개원해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산 심의의 권한은 의회한테 있지 않습니까? 전용하려면 최소한 이 문제는 의회에 사전 구두로라도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도 이러이런 면에서 목을 변경해야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얻으셔야지요. 얻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물론 편성권은 여러분한테 있지만 의회 예산심의권은 의회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사실 받았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최소한 담당 과장님이라도 오셔서 그 전에 산건위원님들한테 “이 분야는 이렇게 해서 목간 전용을 해야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를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말 없이 여기서 봐보니까 떡하니 바꿨다고 예산 전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용은 목이 바꿔졌지 않습니까? 제가 꼭 여러분을 추궁하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에티켓은 지켜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목 자체가 틀려져 버렸지 않습니까? 목적 자체가. 그러면 예산심의 받는 의회한테는 최소한의 동의를 구두라도 오셔서 말씀을 드렸어야 원칙인데 저도 산건위를 계속 쭉 해 온 사람 중의 하나로서 전혀 모른 사항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고 사전에 최소한 구두라도 보고하셔서 서로 양해 구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봐서 과장님이 더 중요해요. 과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손재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관련 택시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이미 이것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1억이 책정되었다가 추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취소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차량용 단말기, 금융 단말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계를 택시에 설치하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취소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수도라든지 관광 광주 차원에서 외부 인사,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도 최초에 추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확보가 일단 1억이 됐으면 그 1억에 맞는,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 제복이라든지 외부 방범 표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도 추진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이 콜센터 설치 사업비로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복, 이렇게는 사용할 수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변경을 했고 말씀대로 문화도시를 우리가 지향하고 또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 광주를 찾기 때문에, 제일 먼저 광주에 오면 아마 택시를 타서 택시기사하고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첫인상, 기사라든가 택시 차, 그런 것이 우리 광주를 나타낼 수 있는 첫 번째 인상과 친절감, 그런 것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손재홍 위원님께서 지적도 면밀히 다른 사업도 검토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에 유념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인상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는 외부 인사들이 그로 인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취소할 것이 아니고 보완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잘 몰라서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그래 가지고 417억이 사고이월로 됐잖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항목이 확보가 됐었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특별회계, 그 돈이 그쪽으로 확보가 되어야지 왜 일반회계로 확보가 되어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특별회계는 특별한 세입을 잡으려면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그만한, 예를 들어서 잡을 수 있는 세입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야만이 도시철도특별회계가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세워가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우리가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세입원이 특별 목적에 의한 세입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도 있을 테고, 지금 이 경우가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그러면 미리 알고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애초에 그 금액을 특별회계로 넘겨버리지 왜 이쪽 항목에 잡아놓고 전혀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않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방금 이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정한 도시철도회계, 이 자체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어떤 시스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어쨌든 도시철도사업을 위한 특별한 돈으로 애초에 일반회계에서도 목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안 넣고 특별회계로 넣어버리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하철 사업은 국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일단 일반회계에서 매칭펀드하기 때문에 시비 4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세웠다가 전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약 43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결손처분이 1억 2,800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일반부담금 1,227만원, 일반부담금이 뭡니까? 어떤 것을 결손처분하셨어요, 일반부담금?

손 위원님, 몇 페이지.

검토보고를 보니까, 376입니까? 검토보고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결손처분 토탈 금액으로 해 가지고 따져보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겠지요. (홍안희 전문위원, 손재홍 위원에게 가서 설명) 376페이지 결손처분 내용 중에서 일반부담금 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1,227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교통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방금 손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5년도 결손처분액 총 1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8,500만원은 결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의신청에 의한 감액 분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한 결손액은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결손의 주요 내용은 주로 시효소멸에 의한, 전혀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효가 오버되었다는 얘기에요? 초과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시효가 오버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년간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시효 중에서 훨씬 초과되어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결손처분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받는 기금이 어디서 수입이 들어와요?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들어온 금액대로 다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5년이라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거든요. 부과를 해 놓고 난 뒤에 기간이 5년간이 경과하게 되면 시효가 소멸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남겨두고, 특히 재산 압류 같은 것을 한 경우에는 그 시효소멸과는 관련없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만,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에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인데 5년이 넘어서 했다는데 어떤 분야를 지금 못 받았냐 이 말이에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예. 그것이 일반부담금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부담금으로만 표현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알아먹기 쉽게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써줘야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야 알아먹지, 그냥 일반 부담금으로만 써 놓으니까 무슨 부담금인지를 내가 모르니까 물어본 것 아닙니까? 과년도 수입은 뭡니까?

과년도 수입은 방금 말씀드린 각종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등 다 현년도 분을 제외한 과년도 분은 총 전체 과년도분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과년도 수입입니까?

예. 그것 포함해서 전체가 다입니다. 대신에 과년도 분 속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과태료,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을 하실 때 여기에 안 되면 다른 데 부연설명, 참고자료라도 자세히 해줘야만이 저희가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들은 아니까 그냥 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과년도 수입, 일반부담금 이렇게만 써버리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참고자료에라도 써주면 이해가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향후부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백운광장 교통운영신호체계 연구 용역 있잖아요. 그것이 6,384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이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백운광장 부분은 명시이월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백운광장 부분은 작년도 2005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2005년도 10월달부터 해서 올해 9월달까지 사업 기간으로 된 계획을 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7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6,400여만원이 현재 지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거의 완료가 다 되어서 내일 모레 최종적으로 납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용역 얼마 전에 남구청에서도 시민 공청회도 하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 용역 팀에서 시민공청회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중간 보고는 됐습니까?

중간보고를 저번 7월달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간보고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중간보고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안으로서 신호를 사용하는 안 두 가지, 그리고 신호와 시설을 합친 안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대안이 일단은 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이 로터리 방식의 신호 안이었고 두 번째 신호 안은 지금 광주역 광장하고 똑같은 일반평면 교차로 형식 안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안으로 로터리 신호체계 방식과 시설인 지하차도를 병행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세 가지 대안이 제시되어서 그 의견을 저번 공청회나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은 안 났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로터리 방식하고 지하차도 방식을 겸한 3안, 방금 말씀하신 그 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그렇습니까?

공청회의 경우에 대다수 참석하신 전문 패널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3안을 대단히 선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무 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의 교통 부분은 시민의 교통의 소통성, 또는 편리성, 이런 것을 도모하는 것이 제1위의 지상과제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현재보다는 훨씬 개선될 수 있는 지하차도, 그리고 편리할 수 있는 로터리 방식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대단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그 방식을 채택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전제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막대한 예산이 일시적으로 소요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은 좀 이상합니다만, 그 공사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그것도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간에 그 방식을 택했을 때는 상당히 신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집행방법을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역을 두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은 건설관리본부에서 기 용역이 나와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다시 용역이 추진되어서 들어가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관리본부 최종 용역안은 어떻게 나왔었지요?

지하차도가 효율적이다 해서 지하차도 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나올 때는 그렇게 안 나왔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에서는 신우아파트까지 연장 가설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나왔는데…….

당초에 검토했을 때 지상 현재 되어 있는 고가차도 자체를 신우아파트까지 연결시키는 안이 사실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해 가지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그래서 다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지하차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정정을 하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고 사실 건설관리본부에서 백운고가도로 중간보고 나오기는 상부 연장 가설로 나왔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으로. 그랬을 경우에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안보다는 다른 안을 적극 검토해라, 우리 시장님께서 하셨어요, 사실은. 하셔서 그것이 다시 용역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저희 의회는 감시 견제는 하지만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못합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한다 하면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메아리치고 조언하고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집행 권한이 없어서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한번 주무 과장, 국장님, 여기 직원들 다 계시니까 한번 상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거에요. 지금 백운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가장 큰 목적이 처음에 뭐였냐면 미관이 안 좋다 해서 철거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관이 안 좋으면 백운고가도로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남광주로터리도 그렇고 동운고가도로도 그렇고 고가도로 있는 데서는 다 미관이 안 좋지 않느냐, 그러면 동일하게 전부 다 같이 하자, 저는 그런 제안도 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백운고가만 이것을 철거를 하려는 생각을 갖느냐, 현재 그때 중간보고, 제가 최종 그 뒤로부터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중간보고할 때는 만약에 백운고가도로를 철거했을 경우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오겠냐 나온 것이 네 배 내지 다섯 배 체증이 올 것이다, 이것이 나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식 선에 봐서도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설립된 지가 19년, 그 정도 됐을 거에요. 그것을 위험도로로 행자부에서 지정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위험도로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가도로 다 그렇습니다, 거의. 특히 동운고가도로는 더 위험도로입니다. 더 오래 되어가지고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방식에 돈도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로터리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교통이 처리가 되겠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울산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대안 제시를 그렇게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어요. 로터리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꾸며가지고 해 봐라, 그것이 가능한가, 검토하신 결과 아쉽게도 로터리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나온 거에요. 그랬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어떻게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로터리 방식하고 지하차도를 만들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애초부터 지하차도 만들 생각을 못 했느냐, 했어요. 그런데 왜 못 했느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못 한 것입니다. 남광주 고가도로도 지하차도로 만들면 더 좋습니다. 동운고가도로도 지하차도로 만들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이 그래서가 아니라, 지하차도를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예산 때문에 그 일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고가로 올라가서 쉽게 말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시키나 지하로 파서 교통량을 처리하냐는 처리 양은 똑같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폭을 8차선으로 더 넓게 뚫어버리면 넓을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현재의 4차선 고가도로나 4차선 지하도나 똑같아요, 교통량의 처리는. 그런데 왜 굳이 수백억원이 소요가 되는 그 예산, 아까 말한대로 그 엄청난 공사 기간 때 교통 장애, 이를 불을 보듯이 보는데 굳이 지하차도를 또 뚫으려고 하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은 내 살림이다. 우리 집안 살림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것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내 돈 들여가지고 조금 불편하지만 위로 고가로 다니는데, 내 돈 들여서 로터리 방식 만들고 지하로 파서 그것을 한다면 여러분들 감히 하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줘야만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정말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솔직히. 광주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도 못 받아가지고 매칭펀드도 못 시켜가지고 국비 반환한 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열악한 여건에 놓여있는데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내가 교통사고가 얼마나 나는가 모르겠어요. 거기만 유독히 그렇게 시정시키고 고정하려고 하니 참 답답해서 제가 감히 주무 부서 다 계시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제가 돌팔매 맞을께요. 그러나 모든 시민들한테, 물론 공청회 듣고 뭣하고 한다는 것, 제가 다 압니다. 공청회하다 보면 유도하는 방향으로 다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저도 다 압니다. 한 4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는 것. 죄송합니다. 제가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내 살림을 내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우리가 생각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의원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무겁기도 합니다만, 국장님 받아들이는 소감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로터리 운영 방식만 해 가지고 또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손 위원님 말씀,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같이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국장님이 공직에 계시면서 멋진 업적을 한번 남기십시오. 쉽지는 않을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한번 기울였다. 이런 얘기라도 우리 시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같이 제가 할께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87페이지 보면, 378-2 보면 포상금으로 2,200만원이 나왔는데 포상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378-2-2.

불법주정차 단속 및 체납액 징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체납액이 생기면 체납액 징수에 직접 본인이 활동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면 당해 공무원한테 한달에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최우수 구에 포상금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어떤 사유를 발생을 예정하고 항목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2005년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광역 도로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억 4,900만원을 예비비로 해 놨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한 어떤 사유를 예상하지 않고 액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비 명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명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광역시설부담금에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거든요. 그 사업자들이 사업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금을 내고. 그러면 우리가 환급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런 사유들,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의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호준 국장님과 소관 부서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안 열심히 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은 그에 따른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범한 시민으로서, 또 저희 가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광주시민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대중교통은 그 동안 비약적인 서비스 개선을 해 왔으나 각국 선진국이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만한 좋은 대중교통 체계 및 서비스 향상의 국가들을 모범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꾸리찌바 같은 시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진화된 교통시스템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이호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제 고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통부담률이 큰 버스가 공영제로 가고 있는데 버스공영제에 대한 기대를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의 운영의 질과 종사자의 서비스입니다. 특히 기사분들의 서비스는 우리 시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여러분들의 근무의욕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처우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사분들의 복장을 정말 좋은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해서, 선진화된 디자이너에게 의뢰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는 행동거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을 때는 굉장히 신사적인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기사 분들의 복장에 디자인과 질을 높였을 때 그 분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사 분들의 복장 디자인을 관에서,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좀더 수준 높은 버스 기사 이상의 비행기 조종사와 같은 디자인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복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둘째는 버스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지난번 교통체계 용역을 우리가 의뢰했을 때 시의원들 전부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을 때 보니까 버스에 대한 디자인이 세 가지 정도 색상으로 나눠졌는데 그 디자인이 저희가 봤을 때는 과거의 디자인에 칼라만 변화가 있지, 디자인이 굉장히 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의 용역비가 들더라도 선진화된 디자인을 의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버스의 디자인은 우리 시가 타 도시에 앞서 갈 수 있는, 또 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고 또 관광에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버스에 대한 디자인을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두세 가지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손재홍 위원이 지적한 백운고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고가를 굳이 철거하고 새로운 교통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간단한 보고서를 본 위원장에게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오늘 말이 길었습니다만, 발상의 전환을 갖고 시민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하거나 서면으로 답변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할께요.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버스 공영제는 준공영제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리고 당부 말씀 중에 예산이 수반된 내용은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가 맞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당부하신 것하고 물어봐가지고 답변을 받을 내용하고 틀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했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도시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써,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2006년 7월 12일 건축허가분부터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가장 필수적이고 공공의 성격이 강한 7개 필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 중 30/100은 국가에, 70/100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건축행위 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으로써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우리 시 귀속분, 국가의 출연, 보조, 융자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 그밖에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행위허가 부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담당 부서에 건축허가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준공 시에는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부담금의 세입세출에 관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세하동 폐기물처리시설은 1996년 7월 19일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되어 우리 시 서구청에서 자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로써 2005년도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면적과 같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1996년도에 2,880㎡를 최초로 결정하여 1999년 1,295㎡, 2003년 3,706㎡를 추가 결정하여 총 면적 7,881㎡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적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2001년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개정되어 2005년 건설교통부에서 재활용 집하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6,586㎡만 승인되어 시설결정면적을 관리계획 승인면적과 같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세하동 폐기물처리시설은 선별창고 1동 및 장비 12종 19대를 갖추어 현재 1일 20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후 2009년까지 폐기물 보관창고 및 사무실 이동과 장비 등을 갖추어 1일 25톤의 폐가전제품, 폐고무류 등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변경결정 입안을 위하여 2006년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한 주민의견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은 부지면적 축소로 인하여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은 매립장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은 건축연면적이 200㎡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건물과 합쳐가지고 200㎡이지요?

예.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기존 건물에 덧붙여가지고 200㎡가 넘을 때는 신고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크거든요. 기존에 것은 다 안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한 50평 정도, 50평이면 150㎡ 정도는 그냥 쓰다가 좀 늘림으로 해 가지고 전체 면적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고를 안 할 경우를 대비한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 하나하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잘 했는데, 이것을 준공할 때에 확인해야 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강제로, 또 보면 우리가 허가 낼 때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2개월 내에 부과를 하고 또 2개월까지 납부하면 건축허가 시점에서 4개월이 지나는 거에요. 그것을 받는 방법에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정보입니다. 김월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지적하신 200㎡ 이상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초과한 부분에 따르는 부과는 기존 면적이 예를 들면 200㎡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초과된 대상이 부과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의 부과는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근거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들은 현재의 주택의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징수 유예를 20년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한 지구라든가 또 산업단지로 해서 조성하는 산업단지,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20년간 부과를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지구가 20년 경과한 후에 새로운 건축행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행위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허가를 냈을 때는 부과면제 대상, 또 감면 대상을 제외한 이런 관계는 초과분에 한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께요. 기존에 있는 면적이 150㎡였는데 우리가 한 60정도 하면 200㎡가 초과가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물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문구상으로 보면 기존 면적까지 포함해 가지고 210㎡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무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10㎡만 뭅니다. 초과 분에 한해서만 뭅니다.

초과 분에 한해서만 뭅니까?

예. 그러니까 200㎡ 미만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200㎡ 초과하면 초과분만 문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물 포함해서도?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규모적인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를 지었으면 100㎡만 문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건축허가 사항의 통지나 준공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시행령」 17조 제1항을 보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시·도지사가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허가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법령에서 대부분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야 하는 업무를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따라서 17조 1항에 보면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경우, 예를 들면 시에서 21층 이상이라든가 또 10만㎡ 이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준공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률 13조에도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건축행위의 경우에는 준공 검사 신청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정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납부 의무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지, 어떤 법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안 냈다 해서 이것을 준공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이것을 안 해주는 이런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또 일반적으로 어떤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안 내도 준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저는 지금 돈을 효율적으로 받는, 국비가 70% 되고 우리 지방비로 30%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70%가 저희들한테 떨어지고…….

70%가 저희한테 떨어지고 30%가 국비로 됩니까?

예.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세수인데 세수 누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받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 말씀과 같이 과도한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검사 받을 때 설령 안 냈더라도 준공검사해준다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거기에 따르는 강제규정이 있는데 법 13조를 보면 부담금 납부조항이 있습니다. 그 납부조항에 보면, 물론 4개월이 경과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한을 경과해서 예를 들어서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가산금 등 일반 국세에 준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다만 그 전에 할 때 는 준공 당시에 확인을 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해서는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명시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가지고 판단해 주시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기존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300평이었는데 시행 실시 이후 예를 들어서 증축을 50평 했다. 그러면 그때 부담 초과면적을 150평으로 봅니까?

이 법이 7월 12일자 이후 허가분부터 부과대상이 되고요. 그 전에 허가를 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7월 12일 이후에 허가를 받으면서 기존 면적에다가 새로이, 예를 들어서 200㎡에서 100㎡ 초과되는 경우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7월 이전에 허가 받은 것은 초과되어도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6조를 보면 제가 검토보고를 보면서 같이 한 건데 준공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준공시에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납부여부를?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건축법」이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이것이 상위법에 없다는 얘기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괄적으로 명시된 것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된 것은 있어요? (심정보 도시계획과장, 손재홍 위원에게 자료 제출) 위원장님, 잠시 서로 의견 상충이 있으니까 정회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마무리하고 들어와서 결론 내립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6조의 “준공시”를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재홍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6조 “준공시”를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시”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손재홍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손재홍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손재홍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제가 하나…….

김월출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할 때 시설결정해주셨지요? 이것은 변경 결정 아닙니까?

예.

제가 이 위치를 잘 아는데요. 법적으로 시설변경승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하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설결정을 내줬거나 변경결정을 내드릴 때 여기 위치가 제방 안쪽의 저지대입니다. 주변이 전부 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양쪽 내용이 하나는 재활용처리시설은 답은 안 되기 때문에 답을 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시설 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전체로 나와있는데 파쇄기도 있고 또 계량기도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전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변경시설결정을 해 줄 때에는 이런 것을 공고로 넣어가지고 침수 때는 여기 위치가 쓰레기를 쌓아놓고 보니까, 재활용품을 쌓아놓고 보니까 비가 와서 침수가 되면 그것이 떠다녀요. 떠다니는 부유물 자체가 인근 논까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구청에서 올라온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담당구청이 하시든지 조건부로 넣어가지고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되면 수선해서 쓰려면 며칠이 될는지 몇 달이 될는지 잘 모르겠고, 가서 보면 저지대로 해 가지고 파쇄기 자체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사주는 것입니다. 그 시설 자체가 저지대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여름철에 침수가 되어버리면 기계가 내용연한도 짧아질 것 같고 그래서 변경시설결정을 해줄 때만이라도 현장에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도시계획 변경결정한 후에 세부적인 단지 계획고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세부설계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때에 침수의 지역, 이런 어떤 지반고의 결정,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계획인가 시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계획도서를 다 만들 것입니다, 서구청에서. 이런 사항들을 참작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서구청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결산 질의입니다만, 어제 사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하철 요금이 100원 인상되었어요. 지하철 적자가 우리 시 재정에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명 타면 약 3,900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 실태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라도 최소화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저는 2호선을 조속히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대 의회 때도 기왕에 1호선이 건립되었으니까 2호선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순환선이 돌아야만이 이용고객들이 늘어나서 운영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겠다. 줄기차게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2호선 진척도는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못 받은 적이 있어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브리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은 내용을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래 기본계획이 2002년도에 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27.4㎞로써 정거장이 34개, 그 다음에 투자액이 1조 3,395억원이 원래 2002년도 기본계획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4년에서 2005년도에 기획예산처 소관에 KDI가 있거든요.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지상고가 경전철로 하되 길이는 22.1㎞, 그 다음에 투자액은 9,444억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은 있다. 1.42이기 때문에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거든요. 1.42로 경제성은 있는데 재무적인 결과는 시에서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재무적인 것을 공표를 해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2호선은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4억원만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4억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교통국에서 2020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정비하는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도시철도 분야가 나오거든요. 그 중간보고서가 10월 아니면 11월 경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보고서를 받아서 11월달에 저희들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길이하고 투자액이 10% 이상 변경이 가해졌거든요. 변경이 왔기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능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면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철도에 들어가는 이 정도의 용역은 저희들이 수행능력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그렇습니다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하철은 저희들 예산상 지하철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거의 2조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철로 해야 되는데 경전철은 지상고가, 지금 나와있는 경전철도 있지만 모노레일도 있을 수가 있고 자기부상열차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떻게 한다는 확신이 서면 그때 의회에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진척하고 있는 구체적인 안은 사실은 없구만요. 2020년 도시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용역 나온 것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용역을 맡겨야겠다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 단계구만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작년에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저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선거 치르고 하는 기간이 8, 9개월 되었거든요. 그런 과정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하고, 사실은 경전철이나 자기부상열차 등등의 것을 의논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경전철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오히려 시내에 흉물이 하나 생기지 않느냐, 공해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것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그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조사로 해서 나왔지, 그것을 꼭 확정하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그것이 근간은 되겠지만 그것으로 꼭 확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차피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다시 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2호선은 아무리 빨라도 몇 년 안에는 착공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걱정이 뭐냐면 1호선에서 어떤 운영의 적자폭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은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을 몇 백억의 적자 폭을 줄이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매년 이렇게 적자 때우는 데다가 예산만 투여했을 경우 참 우리 시가 너무너무 앞으로 갈 길이 캄캄하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하철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순환도로 등등 많지 않습니까? 각종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적자로만 운영이 되어 있고 또 지금 그런 적자폭 메우다 보니까 가용예산은 오히려 더 적어서 재투자는 더 안 되는 실정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하고 시내버스, 순환도로인데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줄이는 것이 가장 지금까지의 생각으로는 낫겠습니까?

어떤, 2호선…….

2호선은 제가 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1호선 적자 폭이요.

지금 1호선 1단계가 11.96㎞인데 여기에서 생기는 적자가 200억에서 250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호선 2단계가 내년말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공사 준공을 해서 영업시운전 최소한 2개월 거쳐서 2008년 3월경에 개통할 예정이거든요. 1호선 자체가 개통이 된다면 공항, 그 다음에 송정역, 그 다음에 평동공단 이쪽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늘어서 다소간에 적자폭은 메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적자폭을 줄이려면 2호선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또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등일보에 나와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2008년에 개통이 되니까 2009년 정도는 삽을 뜨고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또 저희들은 3단계로 나눠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2단계로 나눠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2단계로 나누면 1년에 500억원 정도로 해서 6년, 3,000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 가면서 500억원 투자는 시로 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가능하면 빨리 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지하철 2004년도에 개통할 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것이 거의 도래되어 오고 있지요?

하자보수 기간이 공정별로 다르거든요.

예. 약간씩은 다른데…….

다른데 빠른 것은 도래가 되었습니다.

도래가 되었고 지금 도래되어 오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것이 공사에서 아마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쪽에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운영상의 손익적인 면에서 많이 포지션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것만이라도 최소화시키면 조금 적자폭을 줄이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자보수를 2년간 끝내다 보면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난이도 있는 차량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는 업체에서만 그 내부를 잘 알지 새로운 업체가 왔을 때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대처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를 인계인수를 도시철도공사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관계는 솔직하게 손을 떼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도 업체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차량만큼은 저희들이 2단계 차량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40대가. 52대가 기 들어와 있고 40대가 들어와 있는데 차량만큼은 공사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자를 보수한다든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만큼은.

차량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 차량이 포커스였거든요, 사실은. 방금도 하자보수하는데 어떤 전동이나 통신시스템이나 이런 것 등등이 가다가 오작동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와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 내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재계약했을 때 다른 업체로 바뀔 수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있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저는 많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본부장님이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차량은 현대계열사 로템에서 하고 있고 1단계도 거기서 전부 국산화해 가지고 들어와 있고 2단계 40량이 내년 1월에 20량 들어오고 5월에 20량 들어옵니다만, 그것도 로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템에서 전부 기술이전을 받아가지고 전부 하자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차량만큼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발 저도 지금까지도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하철 중에서 우리 국내에서 사고가 없는 광주고 해서 저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애초부터 잘 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만에 하나라는 것이 사고 아닙니까? 우리가 좀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분야가 사고 분야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항상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야만큼은 항상 심도있게 준비하시고 생각하시라는 취지에서 그런 것까지도, 하자보수까지도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하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언 참작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차량만큼은 대화상열차 전송설비라 해 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전동차가 진입을 할 때 전동차 기사가 역 사정을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정을 알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호선 전체를 다. 그것은 하자보수는 아니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다는 사항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스크린도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스크린도어는 1단계 구간이 원래 13개 중에서 2개가 되어 있고 2개는 난간형으로 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했을 거에요. 그래서 나머지가 9개 남았는데 9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언제쯤이나 추진이 될까요?

도시철도공사에서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했고 저희들 2단계 것은 6개 역입니다만, 6개 역이 전부 다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하고 부탁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버스는 활성화를 시켜야지,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가 환승을 하면서 지하철이용자도 더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하철 역사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료 자전거 대여 같은 것,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 지하철 역사 부근에 무료 자전거를 배치하겠다, 그렇게 신문지상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하철은 이렇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고요, 지하철을 운영하는 것은 도시철도공사거든요.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하철공사 소관이에요. 공사 소관인데,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역세권 개발해서 주차장을 마련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하철 역 주변의 역세권이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역마다 10대면 10대, 이렇게 자전거를 비치해서 필요하시다면 대여를 해서 갔다가 다시 되돌려주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래서 그것이 시행을 하면서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자체는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만, 시 본청 내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철도든 버스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일정 부분 할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호선 이후에 계획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3호선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호선이 남북선이 되겠습니다만, 남북선은 백운동에서 첨단 쪽 올라가는 길입니다. 3호선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호선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3호선을 계획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3호선까지.

그러면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지요?

3호선은 그렇습니다. 남구 백운광장에서 광산구 첨단단지로 20.3㎞인데, 이것은 건설기간을 언제 할 것이냐, 2호선 건설기간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철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에 대해서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50억 그렇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800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계속비로 해서 그런 것이지요?

예. 계속비에서 연부액이기 때문에…….

연부액이 정해져 있는데 연부액이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증가된 것이지요? 연부액이 쌓여가지고.

그럴 경우도 있고요. 발주를 연말에 하다 보면 집행 자체가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초에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남아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예산이 먼저 투입되어서 조금씩 늦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남아있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계속비가 전년도 이월액 350, 그것도 일종의 계속비겠지요?

예. 전년도에서 350이요.

거기다가 이번에 연부액이 추가되어가지고 증가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 요지는 특별회계지만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4백 얼마가 됩니까?

예. 417억원이요.

큰 금액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미리 잡아놓은 것은 다른 필요한 부분에서 시의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요, 일반회계에서?

꼭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시에서 417억원이 아직 미수금으로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금년에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그만큼 국비가 먼저 투자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연부액을 받아오려면 지방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방비 투자 안 하면서 숫자만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연부액을 많이…….

그러니까 국비가 60%, 지방비 40%인데 지방비 40%가 편성되지 않으면 국비 60%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부액을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안 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이 469억 4,300만원이며, 세출은 751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납액은 469억 4,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84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가 7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100억원, 세외수입 15억 1,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47억 3,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51억 6,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37억 1,000만원, 사업 예산은 587억 4,700만원, 예비비 등이 9,700만원,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은 126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94억 3,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50억 3,6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43억 9,600만원이며 대부분이 장기계속사업으로써 공사가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진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억 4,100만원으로 그 중에 경상예산은 5,300만원이며 이는 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은 8,800만원으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우리 본부 2005년도 결산에 대해서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온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세입세출인데요. 세입액이 469억이고 세출이 751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 차액에 대한 것은 돈이 어디서 옵니까?

세입은 주로 우리가 도로사업이 광역도로사업하고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하면 국비 50%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요. 우리 시 자체사업비를 합쳐서 세출을 하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월 사업비가 있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온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비를 통털어서 세출에 잡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떨어질 수 없습니다. 계속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넘어가거든요, 해년마다.

지금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숫자적으로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세입이 100이면 세출도 100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100 잡으면 작년도에 넘어온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비가 넘어옵니다. 그것이 합쳐져야지요, 세출 예산에. 그런 이유 때문에 세출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그것보다 훨씬 더 되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은 126억이고 올해 세입 잡은 것이 469억이면 두 개 합쳐봐야 오백구십몇 억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지출한 것은 751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류로써 설명을…….

사업장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월 금액이 있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되어가지고 보상절차가 지연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예.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 기준 시점을 예산을 잡을 때 언제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기준을 잡을 때 협의보상 시점으로 봅니까? 아니면 협의가 안 되었을 때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잖아요. 그 시점으로 봅니까?

보상액을 결정하는 시기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 금년에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가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현시가 보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니, 금액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년 7월 쯤에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 보상금액을 예산으로 잡아 놓잖아요.

예.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요.

그러면 보상시점을 정할 때 임의대로 이때쯤에 우리가 협의를 끝내자 이렇게 해서 그 시점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협의가 안 된다고 전제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 강제수용으로 들어갔을 때, 사업 착수해서 강제수용 절차가 쭉 있잖아요. 그 예상되는 소요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참고해서 잡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시점으로 잡습니다.

협의 시점은 어떻게 임의대로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보상협의 시기가 대강 정해집니다. 본예산에 서고 우리가 도시계획 실시 인가나 그 절차를 밟고…….

그런데 대개 협의가 안 되지요?

협의가 많이 됩니다만…….

거의 안 되고 수용으로 다 넘어가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많이 되는데요. 거기서 대부분 까다로운 부분…….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대개 힘들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강제수용절차가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협의시점을 예상하고 그 기간보다 훨씬 더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늦어진데도 미리 중요한 예산을, 돈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냐, 그렇다고 보면 물론 협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협의가 대개 안 되기 때문에 강제수용절차를 감안해서 그 시점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강제라는 것은 재결을 뜻하는데 마지막까지 가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보통 빨라야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많이 걸리면 9개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인행위를 우리가 보상결정을 하고 협의를 하면서 원인행위를 잡아놓고 익년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문제가 있는 토지가 어떤 토지가 될지 모르니까 전체 중에서 몇 %를 그런 예상을 하고 아예 예산을 내년에 세울 것을 내후년에 세워서 이렇게…….

그러지요. 미리 돈을 잡아놓지 마라 이런 취지지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인행위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토위에 재결신청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차피 보상은 대부분 협의는 많이 됩니다.

대부분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많이 돼요.

됩니까?

예.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안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가로 및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시행한 도로건설사업의 가로 및 도로시설물 명칭 지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지정코자 하는 가로 및 도로시설물 명칭은 영광선, 서창선, 담양선 등 광역 도로 3개 노선과 금호지구에서 서광주역간을 연결하는 일반도로 1개 노선으로써 새롭게 건설된 가로 및 도로시설물의 명칭을 지정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명 1개소와 도로시설물 16개 시설에 대한 명칭 지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구 금호동 풍금4거리에서 매월동 서광주역까지 연결되는 연장 1,580m, 폭원 35m의 신설 도로에 대한 가로명칭은 우리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서광주역의 명칭을 따서 서광주역로로 명칭을 지정코자 합니다. 또한 본 도로 구간내 설치된 교량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매월동의 명칭을 따서 매월2교로 명칭을 지정하는 등 교량시설물 16개소에 대하여 역사성이나 특별한 명칭을 지정할만한 고유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마을이나 지명을 따서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명칭 지정변경안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설치되는 서구 매월동 매월2교를 신규로 명칭 지정함에 따라 교량 명칭의 혼선 방지를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매월교를 매월1교로 변경 지정코자 하며, 북구 용전동에 위치한 용전교 역시 금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용전2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용전1교로 변경 지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그 동안 명칭 지정을 위해서 금년 2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명칭 지정에 참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8일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가로명 1건은 원안 의결된 바 있으며, 도로시설물 명칭은 16건 중 15건은 원안 의결되었고 1건은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수정의결된 안건은 지평램프교로 지정코자 하였으며, 램프교량 명칭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평R-A교로 수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본부 가로 및 도로시설물명칭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그 동안 현지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시민들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말까지 준공 예정인 광역도로 3개 노선의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지평R-A교가 램프교 A, B, C, D까지 있고 계속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램프교가 많을 때는…….

램프교가 여러 개일 때는 A, B, C 이렇게 나갑니다. 지평I·C에 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R-A교 그러면 상당히 생소하고 생경한데 지평램프교 1, 2, 이렇게 나간다든지 이것이 더 우리 통상적인 관념에도 익숙치 않습니까?

A로 붙이지 말고 1,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이지요?

지평 램프교면 램프교가 불 있는 다리를 말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보통 I·C를 가면 진출로가 있잖아요. 나가는 길, 들어오는 길, 거기에 있는 교량을 중간에 걸쳐있기 때문에 램프A교, 램프가 진출입로에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교량이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진입 부분에 교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평교가 있으니까 램프A교…….

알겠습니다. 그러면 램프교가 여러 곳이 있을 것을, 앞으로도 계속 가설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A, B, C로 나간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지평1램프교, 지평2램프교, 이것이 차라리 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지명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 그냥 주민들이 알기 쉽게 영어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지평램프1교, 램프2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한 분은 거기에 동의를 하시고 세 분 정도는 그래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지평R-A교,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제도 제가 그 경우를 봤는데 R-A교 그러면 상당히 생경하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분이 애매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교하고 일반 교량하고 차이를 어디에 두셨어요? 연장입니까, 아니면 폭입니까?

보통 대교하면 연장으로 말합니다. 연장이 보통 광주천에 걸치는 교량 같으면 100m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대교라 안 하는데 특히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중앙대교, 왜냐하면 광주에 심장부라고 해서 중앙대교로 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100m가 넘으면 대교로 하고…….

지금 제가 혼용이 되는 것 같아서 구분을 한번 명확하게 틀을 마련해 주시라고 설명을 좀 드릴께요. 같은 노선이 아닌데 1교, 2교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예를 들어서 용전에 가서, 이것은 제가 현장을 안 가 봤습니다. 용전에 용전교라고 있는데 용전에 신설도로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교량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노선은 틀린데 같은 용전마을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1교로 놓고 이번에 2교로 놨지 않는가 나는 그런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노선이 아닌데 1교, 2교로 하는 것도 타당한가, 그 생각이 들고요. 거기는 1교, 2교라 하면 우리 보통 개념이 가다 보면 이 교량이 첫 번째 교량이고 2교는 두 번째 있겠다. 그런데 1교밖에 없고 2교는 다른 노선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기존에 1교가 없다고 그래서 새로 교량이 생기면서 대아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대아마을에 생기니까 대아저수지네요. 대아저수지를 연결하는 교량이므로 대아교가 생겼는데 나중에 몇 년 안 가 가지고 대아2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동네에 교량이 생기면 1교량, 그 다음에 생기면 2교량 하면 추후에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또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명판도 대아1교, 명판을 요새 다 붙이지 않습니까? 몇 년 안 지나가지고 2교가 생기니까 1교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판 관리 차원에서도 미리 추측을 해 가지고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리 1교로 정해 가지고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촌교도 마찬가지고 대아교도 1교량이 처음 생기니까 대촌교, 대아교 이렇게 했는데 대촌1교, 대아1교, 미리 해 놓으면 추후에 교량 생길 때는 2교, 3교로 붙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폭이 되었든 교량 길이가 되었든,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교량 길이에 따라서 대교라고 한다는 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용전에 기존 교량이 있는 것은 용전1교로 바꾸고 이번에 생긴 것은 용전2교에요. 그런데 용전1교는 폭이 좁을 거라고 내가 추측이 되고 지금 생긴 것은 폭이 56m입니다, 교량 길이는 21m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용전1교하고 용전2교하고는 규모 자체부터 틀릴 것인데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규모는 틀립니다.

규모가 틀린데 1교, 2교라 해 가지고 노선도 틀리고 규모도 틀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혼동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것은 지명위원회도 거치고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같은 노선이 아닌데도 1교, 2교, 그 다음에 2교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 이번에 처음 생기니까 무슨 교량 해 가지고 “1”자를 빼버리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크기 자체가 대교하고 일반교량하고 할 때 연장 뿐만이 아니라 폭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면 이번에 16건이나 했지 않습니까? 16건 하면서 고민했던 사항을 어떤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다음에 하실 때는 편하게끔 넘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다음에 그 부근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있든 안 되어있든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 다른 교량에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대교의 정의하고 또 명칭을 1, 2교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 보고 그러니까 아마 용전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량은 작지만 역사성이 있단 말입니다. 일곡동에서 나가는 용전교가 역사성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것은 오래 전에 먼저 생긴 용전교다, 그래서 후발적으로 지금 우리가 확장하고 있는 교량이 폭도 크고 연장도 길지만 용전2교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분들로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1번, 2번 하게 되면 또 2번이 나중에…….

제가 안 제시한 세 가지 외에 주민들 의견 수렴한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하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주민 설명할 때 이야기하면 주민들도 얼른 다른 대안도 제시할 것 같아서 저는 안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 차제에 그런 표준모델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생각을 개진합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두 분이 타당성이 있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지명위원회까지 열어서 명칭을 주민의견 거쳐서 만들어 오셨는데 저도 동료 위원에 공감한 바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명을 붙이는데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쪽에 사는 분들이 전통이라든지 그 지역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봐서는 그 지역민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거기를 오가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쉽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지역민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용전1교고 하나 더 되니까 용전2교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두 번째로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부분 1교, 2교로 나누었을 때는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1교, 2교고 어디는 R-A교, R-B교, 원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로터리 시스템이 있는 데니까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물론 로터리 시스템을 집어넣으려니까 R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1, 2교로 쭉 했으면 로터리는 들어가지만 1교다, 2교다, 3교다, 이것이 통일감이 있게 광주 교량들이 체계화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저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동의는 합니다만, 아마 전반적으로 교량관리나 이런 것을 많이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시니까 한번 그것을 커리큘럼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아, 다리를 정할 때는 첫째 우선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민들이 그 지역의 명을 따서 한다, 두 번째 쉽고 편리하게 한다. 그 다음에 룰에서는 아까같이 연장해서 1, 2, 3교로 한다면 1, 2, 3으로 간다. R이 되면 R에서 1, 2, 3으로 간다. 이런 것을 매뉴얼화해 놔 가지고 그런 방향에 의해서 쭉 진행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올 때마다 그 매뉴얼을 보면서 이렇게 매뉴얼화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만들었습니다, 해 버리면 차후에는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지명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매뉴얼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광주시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계화되고 다 알려지면 다 공감을 가져주고요. 그런데 지명위원회 열 때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주민에 맞는 뜻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한번쯤 본부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그런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쭉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손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가 가고요.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램프 A교, 램프 B교를 붙이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임의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지명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인터체인지나 I·C 구조상에서 놓여있는 한 장소, 넓은 장소에 교량이 몇 개 있을 때 붙이는 명칭입니다. 건교부에서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노선에다가 같은 동일 노선이 직선으로 가면서 있는 교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산1교, 그 다음에 같은 지산마을이면 지산2교,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램프는 진출입로를 돌리니까 I·C 구조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에 있는 중간에 걸치는 교량이라 이것은 램프A교, 램프B교, 그래서 유지관리에도 용이하게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건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지난번 지명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논리는 맞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램프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램프에 관해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이 지침이지 강제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지침도 저희들이…….

물론 따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의무사항같이 지키라는 법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봐지고 그것도 또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더 주민들이 알기 쉽고 좋게 느껴진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건교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방향에 맞는 최적안이라면 그 안을 채택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매뉴얼화 만드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신중하게 건교부와 협의해 보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필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로 및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동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