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도시교통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05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2004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726억 2,000만원으로 그 중 1,263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442억 2,7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0억 3,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부문 세출예산 현액은 2004년도 이월액 10억 8,900만원을 포함하여 70억 6,400만원이며, 그중 6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및 토지적성평가용역 사업비 3억 1,200만원과 준공후 10년 이상된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4억 8,100만원은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억 4,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부문 세출 예산 현액은 2004년도 이월액 1억 7,1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3,100만원으로 그 중 3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 전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비 1억 5,800만원을 촬영 시기 소요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400만원은 낙찰 차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기획관리 부문 세출 예산 현액은 1,065억 2,400만원으로 그 중 648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17억 1,90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8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중교통관리 부문 세출 예산 현액은 2004년도 이월액 27억 9,300만원을 포함하여 584억 9,800만원으로 그 중 550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발주시기가 지연된 버스경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9,000만원과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 5개년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시기가 조정된 상무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7,0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경영모델 개발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준비를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사업 준비기간 소요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0억 3,2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의 소요로 개별 노선제 전환을 위한 노선개편 용역사업비 1억 1,300만원은 준공 기한 미도래로 각각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택시 정보화 사업 추진비 1억원은 실제 소요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불용처리하였으며,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는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은 건설교통부에서 실제 주행세 세입금의 감소로 예산현액보다 16억 1,700만원이 감 배분 집행됨에 따라 불용처리하였고 그밖에 버스재정지원 잔액 등 1억 6,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004년도 이월액 71억 7,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4억 1,900만원입니다. 그 중 세입 내역을 보면 징수 결정액은 244억 9,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01억 5,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4억 4,400만원, 과태료 수입 7억 2,400만원, 과년도 수입 31억 7,100만원 등 43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으로 194억 1,900만원 중 185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백운광장 교통운영 신호체계 연구용역비 6,400만원과 좌회전 금지에 따른 교차로 운영 개선사업비 3억 7,900만원은 각각 준공기한 미도래와 전남지방경찰청 협의 기간 소요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그밖에 4억 6,400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비비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41억 2,100만원으로 그 중 세입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72억 2,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51억 8,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4억 9,800만원과 과년도 수입 5억 4,000만원 등 20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41억 2,100만원 중 23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7억 5,300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비비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 추진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유념하여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손재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관련 택시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이미 이것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1억이 책정되었다가 추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취소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차량용 단말기, 금융 단말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계를 택시에 설치하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취소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수도라든지 관광 광주 차원에서 외부 인사,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도 최초에 추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확보가 일단 1억이 됐으면 그 1억에 맞는,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 제복이라든지 외부 방범 표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도 추진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이 콜센터 설치 사업비로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복, 이렇게는 사용할 수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변경을 했고 말씀대로 문화도시를 우리가 지향하고 또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 광주를 찾기 때문에, 제일 먼저 광주에 오면 아마 택시를 타서 택시기사하고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첫인상, 기사라든가 택시 차, 그런 것이 우리 광주를 나타낼 수 있는 첫 번째 인상과 친절감, 그런 것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손재홍 위원님께서 지적도 면밀히 다른 사업도 검토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에 유념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인상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는 외부 인사들이 그로 인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취소할 것이 아니고 보완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잘 몰라서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그래 가지고 417억이 사고이월로 됐잖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항목이 확보가 됐었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특별회계, 그 돈이 그쪽으로 확보가 되어야지 왜 일반회계로 확보가 되어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특별회계는 특별한 세입을 잡으려면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그만한, 예를 들어서 잡을 수 있는 세입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야만이 도시철도특별회계가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세워가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우리가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세입원이 특별 목적에 의한 세입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도 있을 테고, 지금 이 경우가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그러면 미리 알고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애초에 그 금액을 특별회계로 넘겨버리지 왜 이쪽 항목에 잡아놓고 전혀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않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방금 이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정한 도시철도회계, 이 자체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어떤 시스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어쨌든 도시철도사업을 위한 특별한 돈으로 애초에 일반회계에서도 목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안 넣고 특별회계로 넣어버리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하철 사업은 국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일단 일반회계에서 매칭펀드하기 때문에 시비 4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세웠다가 전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시이월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항공사진 촬영은 가을에 청명할 때 항공사진을 촬영해야만이 정확하게 촬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촬영을 해야만이 세세한 내용까지 촬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11월달 정도, 예를 들어서 그때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촬영을 한 내용을 가지고 판독을 합니다. 판독을 하는데 한 5,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2005년도 가을이면 10월, 11월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5, 6개월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이 몇 월달이지요? 그때에, 작년 2005년도 10월, 11월달에 촬영을 하고 판독기간이 5, 6개월 걸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이 9월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변도 5, 6개월이라든가 말씀이 나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전문가인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왜 지금까지 이월이 되어서 왔는가, 그래서 이월이구나, 그런가요?

지적과장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항공사진 촬영이라든가 이것은 국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서 그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꼭 보면 추경에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매년 한번씩 하시지요?

촬영은 매년 합니다.

매년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계획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가을이 날씨가 좋기 때문에 가을을 택한 것 같고, 그런데 봄에 했을 때는 하늘이 맑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래도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나뭇가지가 앙상해야만이 그 밑에 만일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가 그런 것까지 다 촬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파리가 있으면 그 밑에 촬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앙상한 나뭇가지에 날씨가 좋아야만이 촬영을 했을 때 모든 내용물들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11월 정도나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운송업체와의 협의 지연에 대해서 버스경영관리시스템 구축비가 명시이월된 부분, 그것 역시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버스 경영관리시스템은 근본적으로 회사가 10개 업체입니다. 10개 업체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마다 경영관리시스템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금 내역을 잡는 부분이라든가 인사, 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회사마다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영제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표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사들마다 표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산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표준화, 전산화된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개 업체에서 모든 인사, 자재, 관리, 수입금, 이런 모든 항목들이 다 우리 시에 통합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버스업체에서는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화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했었고 또 전산화하는 것, 통합하는 것,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서로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전산화하는데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일단 전산화는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이뤄야만이 투명 관리가 되겠지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준공영제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더욱 더 구조조정이나 모든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스 파업에 따른 협상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어떤 부분이 설명이 필요하냐면 협상 과정에 예산이 반영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예산 반영될 부분들은 집행부와 버스 노조측과 버스 사측, 삼자만이 협상테이블에 앉았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가 있지만 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회와 어떠한 유대적인 관계와 보고사항을 했는가, 거기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대중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예. 그러십시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번 임금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무료환승 보전이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정확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사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요금인상을 빨리 추진해 달라, 그 다음에 무료환승 보전을 50% 해 달라, 그 다음에 임금인상 소급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해 달라, 그 다음에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편성이 되어 있는 재정지원금을 조기 집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거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무료 환승 보전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33억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금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금년 초에 33억이 나간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방침을 얻어서 무료 환승 부분에 대한 20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임금 협상 과정의 시급성이라든지 현장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시에서 협상을 하실 때 그렇습니다. 긴급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버스는 시민들의 발이고 그러는데 이 협상을 하실 때는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당연히 협조체제, 또 견제와 협조, 이런 모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해야 될 사항들인데, 그리고 의장님이나 산업건설위원장, 또 의원 전체도 해당될 수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의장이 대표를 하고 계시고 또 위원회는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항상 어디까지 진행 중이다, 협상이 여기에서 결렬되고 있다, 이런 방법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의회에는 협상 내용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알려왔던 분들은.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단절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후에 협상이 이뤄지고 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라도, 추후라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협상을 이뤘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든가, 그런데 의회에서 과연 예산이 맞지 않아서 부결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시 의회에서 예산을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의회 핑계 대겠습니까? 그래서 잘 될 것 있습니까? 하여튼 수고들 하셨는데 협상은 항상 힘든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네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앞으로는 시내버스 파업이라든가 다른 어떤 현안 사항이 있으면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손재홍 위원께서 예산 전용 문제, 목 변경했던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것은 언제 했었지요, 몇 월달에?

작년 8월 1일자로…….

작년 8월 1일이지요. 8월 1일인데 그때 국장님 부임하셨습니까?

아니오.

전임자시지요?

예.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는 그 성질에 맞게끔 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 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회계법」이나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예산담당관실, 예산 파트에서 목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성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성격이 변하는데 의회에 당연히 보고는 해 주셔야지요, 협의를 하시든지, 사전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는. 그런데 목 변경이 법에서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안 알렸다. 그런 문제 역시 140만 시민이라든가 집행부나 의회, 모두 발전시킬 수 있는, 서로간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협의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법에서 목 변경은 우리끼리 할 수 있다. 이런 모습도 실은 좋은 발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이야기는 모든 이런 일들을 예산이 집행되고 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의회한테 무조건적으로 예산심의할 때 도와주라든가 무슨 조례안을 도와주라는 이야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통과시키고 나서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해 주셔야지, 의원이 물어보고 얼굴 붉히고 서로 했을 때 그러한 서로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목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앞으로도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국장님이 다른 국장으로 가시더라도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은 예산 집행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산과 관련되어서 목 변경이 집행부 소관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두로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적이고 상생하는 관계,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같이 제가 할께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87페이지 보면, 378-2 보면 포상금으로 2,200만원이 나왔는데 포상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378-2-2.

불법주정차 단속 및 체납액 징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체납액이 생기면 체납액 징수에 직접 본인이 활동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면 당해 공무원한테 한달에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최우수 구에 포상금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어떤 사유를 발생을 예정하고 항목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2005년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광역 도로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억 4,900만원을 예비비로 해 놨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한 어떤 사유를 예상하지 않고 액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비 명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명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광역시설부담금에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거든요. 그 사업자들이 사업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금을 내고. 그러면 우리가 환급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런 사유들,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의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호준 국장님과 소관 부서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안 열심히 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은 그에 따른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범한 시민으로서, 또 저희 가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광주시민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대중교통은 그 동안 비약적인 서비스 개선을 해 왔으나 각국 선진국이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만한 좋은 대중교통 체계 및 서비스 향상의 국가들을 모범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꾸리찌바 같은 시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진화된 교통시스템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이호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제 고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통부담률이 큰 버스가 공영제로 가고 있는데 버스공영제에 대한 기대를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의 운영의 질과 종사자의 서비스입니다. 특히 기사분들의 서비스는 우리 시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여러분들의 근무의욕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처우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사분들의 복장을 정말 좋은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해서, 선진화된 디자이너에게 의뢰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는 행동거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을 때는 굉장히 신사적인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기사 분들의 복장에 디자인과 질을 높였을 때 그 분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사 분들의 복장 디자인을 관에서,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좀더 수준 높은 버스 기사 이상의 비행기 조종사와 같은 디자인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복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둘째는 버스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지난번 교통체계 용역을 우리가 의뢰했을 때 시의원들 전부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을 때 보니까 버스에 대한 디자인이 세 가지 정도 색상으로 나눠졌는데 그 디자인이 저희가 봤을 때는 과거의 디자인에 칼라만 변화가 있지, 디자인이 굉장히 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의 용역비가 들더라도 선진화된 디자인을 의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버스의 디자인은 우리 시가 타 도시에 앞서 갈 수 있는, 또 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고 또 관광에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버스에 대한 디자인을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두세 가지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손재홍 위원이 지적한 백운고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고가를 굳이 철거하고 새로운 교통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간단한 보고서를 본 위원장에게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오늘 말이 길었습니다만, 발상의 전환을 갖고 시민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하거나 서면으로 답변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할께요.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버스 공영제는 준공영제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리고 당부 말씀 중에 예산이 수반된 내용은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가 맞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당부하신 것하고 물어봐가지고 답변을 받을 내용하고 틀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했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도시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써,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2006년 7월 12일 건축허가분부터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가장 필수적이고 공공의 성격이 강한 7개 필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 중 30/100은 국가에, 70/100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건축행위 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으로써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우리 시 귀속분, 국가의 출연, 보조, 융자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 그밖에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행위허가 부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담당 부서에 건축허가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준공 시에는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부담금의 세입세출에 관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세하동 폐기물처리시설은 1996년 7월 19일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되어 우리 시 서구청에서 자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로써 2005년도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면적과 같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1996년도에 2,880㎡를 최초로 결정하여 1999년 1,295㎡, 2003년 3,706㎡를 추가 결정하여 총 면적 7,881㎡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적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2001년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개정되어 2005년 건설교통부에서 재활용 집하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6,586㎡만 승인되어 시설결정면적을 관리계획 승인면적과 같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세하동 폐기물처리시설은 선별창고 1동 및 장비 12종 19대를 갖추어 현재 1일 20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후 2009년까지 폐기물 보관창고 및 사무실 이동과 장비 등을 갖추어 1일 25톤의 폐가전제품, 폐고무류 등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변경결정 입안을 위하여 2006년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한 주민의견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은 부지면적 축소로 인하여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은 매립장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은 건축연면적이 200㎡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건물과 합쳐가지고 200㎡이지요?

예.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기존 건물에 덧붙여가지고 200㎡가 넘을 때는 신고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크거든요. 기존에 것은 다 안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한 50평 정도, 50평이면 150㎡ 정도는 그냥 쓰다가 좀 늘림으로 해 가지고 전체 면적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고를 안 할 경우를 대비한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 하나하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잘 했는데, 이것을 준공할 때에 확인해야 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강제로, 또 보면 우리가 허가 낼 때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2개월 내에 부과를 하고 또 2개월까지 납부하면 건축허가 시점에서 4개월이 지나는 거에요. 그것을 받는 방법에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정보입니다. 김월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지적하신 200㎡ 이상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초과한 부분에 따르는 부과는 기존 면적이 예를 들면 200㎡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초과된 대상이 부과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의 부과는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근거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들은 현재의 주택의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징수 유예를 20년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한 지구라든가 또 산업단지로 해서 조성하는 산업단지,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20년간 부과를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지구가 20년 경과한 후에 새로운 건축행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행위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허가를 냈을 때는 부과면제 대상, 또 감면 대상을 제외한 이런 관계는 초과분에 한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께요. 기존에 있는 면적이 150㎡였는데 우리가 한 60정도 하면 200㎡가 초과가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물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문구상으로 보면 기존 면적까지 포함해 가지고 210㎡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무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10㎡만 뭅니다. 초과 분에 한해서만 뭅니다.

초과 분에 한해서만 뭅니까?

예. 그러니까 200㎡ 미만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200㎡ 초과하면 초과분만 문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물 포함해서도?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규모적인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를 지었으면 100㎡만 문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건축허가 사항의 통지나 준공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시행령」 17조 제1항을 보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시·도지사가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허가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법령에서 대부분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야 하는 업무를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따라서 17조 1항에 보면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경우, 예를 들면 시에서 21층 이상이라든가 또 10만㎡ 이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준공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률 13조에도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건축행위의 경우에는 준공 검사 신청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정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납부 의무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지, 어떤 법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안 냈다 해서 이것을 준공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이것을 안 해주는 이런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또 일반적으로 어떤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안 내도 준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저는 지금 돈을 효율적으로 받는, 국비가 70% 되고 우리 지방비로 30%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70%가 저희들한테 떨어지고…….

70%가 저희한테 떨어지고 30%가 국비로 됩니까?

예.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세수인데 세수 누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받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 말씀과 같이 과도한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검사 받을 때 설령 안 냈더라도 준공검사해준다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거기에 따르는 강제규정이 있는데 법 13조를 보면 부담금 납부조항이 있습니다. 그 납부조항에 보면, 물론 4개월이 경과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한을 경과해서 예를 들어서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가산금 등 일반 국세에 준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다만 그 전에 할 때 는 준공 당시에 확인을 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해서는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명시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가지고 판단해 주시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기존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300평이었는데 시행 실시 이후 예를 들어서 증축을 50평 했다. 그러면 그때 부담 초과면적을 150평으로 봅니까?

이 법이 7월 12일자 이후 허가분부터 부과대상이 되고요. 그 전에 허가를 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7월 12일 이후에 허가를 받으면서 기존 면적에다가 새로이, 예를 들어서 200㎡에서 100㎡ 초과되는 경우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7월 이전에 허가 받은 것은 초과되어도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제가 하나…….

김월출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할 때 시설결정해주셨지요? 이것은 변경 결정 아닙니까?

예.

제가 이 위치를 잘 아는데요. 법적으로 시설변경승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하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설결정을 내줬거나 변경결정을 내드릴 때 여기 위치가 제방 안쪽의 저지대입니다. 주변이 전부 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양쪽 내용이 하나는 재활용처리시설은 답은 안 되기 때문에 답을 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시설 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전체로 나와있는데 파쇄기도 있고 또 계량기도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전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변경시설결정을 해 줄 때에는 이런 것을 공고로 넣어가지고 침수 때는 여기 위치가 쓰레기를 쌓아놓고 보니까, 재활용품을 쌓아놓고 보니까 비가 와서 침수가 되면 그것이 떠다녀요. 떠다니는 부유물 자체가 인근 논까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구청에서 올라온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담당구청이 하시든지 조건부로 넣어가지고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되면 수선해서 쓰려면 며칠이 될는지 몇 달이 될는지 잘 모르겠고, 가서 보면 저지대로 해 가지고 파쇄기 자체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사주는 것입니다. 그 시설 자체가 저지대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여름철에 침수가 되어버리면 기계가 내용연한도 짧아질 것 같고 그래서 변경시설결정을 해줄 때만이라도 현장에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도시계획 변경결정한 후에 세부적인 단지 계획고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세부설계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때에 침수의 지역, 이런 어떤 지반고의 결정,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계획인가 시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계획도서를 다 만들 것입니다, 서구청에서. 이런 사항들을 참작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서구청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청에서 누구 나와 계세요?

서구청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오늘 안 나왔습니까?

예.

왜냐하면 김월출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출신 의원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믿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이 그렇다면 당연히 시설결정할 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구청의 담당이 나왔으면 그것을 답변을 들어본 것이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잘 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도시계획변경결정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를 또 시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월출 위원님이나 이정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시설에 대해서 개량은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이 하고자 하는 이런 쪽에 침수예방 대책까지를 포함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토록 사전에 저희들이 문서로도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나온 의견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지를 하겠습니다, 서구청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변경내용을 보면 답이니까 제외됐다. 그런데 751-5는 잡종지지 않습니까?

예.

답이 아닌데 잡종지는 또 제척된 사유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3조 1항에 보면 지목상 답인 경우에는 재활용집하시설에 포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22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형질 변경은 건축연면적의 2배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방 쪽에 있는 잡종지를 일부 제외한 것은 현재 건축연면적이 3,293㎡입니다. 그래서 그 2배 이내가 6,586㎡이기 때문에 그 면적의 제한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방 쪽에 있는 부분을 축소를 하였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처음 2년 전에 의회에 상정했었습니까?

이것은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처음이 아니지요. 처음입니까?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시설이 된 것은 1996년도 7월달에 최초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99년 2월달에 변경결정을 했고 2003년 7월달에 변경결정까지는 그때는 의회에 이것이 보고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생김에 따라서 2005년도에 새로이 관리계획을 받으면서 지금 이 면적대로 축소되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후속 절차로 해서 관리계획승인 면적하고 현재 도시계획결정면적하고 같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절차를, 변경결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7,881㎡, 변경 후에 6,586㎡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7,881㎡를 서구청에서 시에 승인을 요구했을 때 답이 폐기물처리시설은 안 된다는 사항도 알고 있었을 거란 이야기에요. 그 후에 변경이 됐습니까? 그때 그 전이나 법이 바꿔진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변경 전에도 똑같은 사유였는데 왜 이렇게 변경되게 되었는가?

지금 「재활용품 집하시설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00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답인 경우에 포함한 것은 1999년 2월 4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할 때 그때는 답까지 포함해서 했고 그 후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시행령」이 바뀌면서 답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사항입니다.

2005년 4월 19일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시에 승인을 한번 득했을 때 그때가 2005년 4월 19일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 2005년 4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반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그 이후로 200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3조 1항에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서 그 이후에 2005년도에 건설교통부장관 관리계획 승인 시 답은 제외하도록 해서 그 면적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 면적이라든가 시설물들이 축소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축소가 된 것입니다.

단 이유는 답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 때문에 이 시설을 하고자 한 일들을 축소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꼭 필요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은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야적도 시키고 여러 가지 주차면적이라든가 작업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침수 지역에다가 또 면적이 좁아졌을 때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넓을수록 좋고 답이 안 되어있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전면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를 보면 법 11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및 설치의 범위를 별표1에 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9항에 보면 공익시설 중에 다항에 보면 재활용 가능 자원집하시설이라는 GB 구역내의 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로서 시·군·구당 1개소에 한하며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기존의 쓰레기매립장 및 쓰레기 적환장의 시설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물론 폐기물 집하시설은 부지를 넓게 잡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는 GB 구역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답을 제외하고 그 규모에 맞게끔 시설계획을 서구청에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의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재복입니다. 평소 지하철 건설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서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 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52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71억 7,600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878억 7,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393억 3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2억 2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11억 6,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 1,500만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 352억 7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61억 7,700만원, 일반부담금 14억 5,000만원, 잡수입 68억 7,200만원, 국고보조금 907억 8,600만원, 도시철도공채 매출 수입 13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271억 7,500만원으로 이 중 1,461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804억 7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절감 등 집행잔액 5억 8,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출 예산 지출액 1,461억 8,500만원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0억 7,600만원으로 인건비 38억 6,700만원,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5억 7,300만원, 연금부담금 민간위탁금 등으로 6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적 경비 758억 6,800만원은 시설비 728억 6,6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8,600만원, 감리비 23억 6,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철도공채 원금 및 이자지급에 따른 채무상환금으로 652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804억 700만원은 지하철건설 사업 예산이 98년부터 계속비로 계상됨에 따라 2005년도 미집행액을 2006년도 사업비로 재이월한 것입니다. 이월 내역은 시설비 707억 9,600만원, 감리비 31억 800만원, 시설부대비 12억 8,700만원, 전동차 제작 구입비 51억 8,100만원,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비 3,500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 5억 8,300만원은 경상적경비 절감에 따른 경상예산 집행잔액 3억 8,100만원, 채무상환 6,400만원, 예비비 1억 3,8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곳에만 예산을 사용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복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목 전용 변경한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1건도 없습니까?

2005년도 목 전용은 없습니다.

목 전용은 전혀 없고요?

예.

지금 지하철 2호선 1-2공구인가요? 송정공원 앞에 지하철에 따른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 민원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언제 했습니까?

그것이 당초 설계에는 빠져있었어요. 추가로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 설계가 된 것입니다.

2002년도에 설계됐습니까?

예.

지금 2002년도에 그 자리에 설계가 됐단 이야기입니까?

원 설계는 2002년도 설계된 것입니다, 2호선.

엘리베이터 장소.

엘리베이터는 …….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련된 설계가 추가 설계된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 설계가 되었지요?

2002년 5월 17일날 정거장 규모 확정에 따른 추진계획이 확정되었구만요.

저희가 2005년 정산을 하면서 2005년도, 2004년도, 또 현재 2006년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시행착오를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차원도 됩니다, 정산이. 꼭 「예산회계법」에 소관된 사항만이 아니라, 지금 거기는 보시기에 어떻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께서 보시기는.

한 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위치를 변경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지금 답답하다는 이야기는 설계에 미스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설계에 미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추가로 하는 과정에서 거기밖에 설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는 거지요. 물론 개인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으로 봐서는. 그러나 이것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인데 시민 모두가 동참하고 공감도 하고 서로가 양보해야 되는 것은 민원인도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다녀와보고 민원 접수를 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좀이라도 많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재산권, 불이익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분들도 한 중앙에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그 자체가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설치를 하더라도 옆으로 얼마만큼만 이동해 줘도, 1/3를 포기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정 중앙에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도 시민께 미안하다는,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그 민원을 접하고 나서 현장을 가 보니까 미안하다는 맘이 드는데 본부장께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거기에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면서 서로간에 협상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선책을 택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라도 엘리베이터 그 문제만큼은 민원인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현장을 다녀오신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야만이 이것은 설계하신 분들이라든가, 설계비는 아마 다 지출했을 거에요. 이렇게 설계하는 것은 아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공적인 일은 일이지만 최대한도로 시민의 권익, 재산권 보호는 하신 다음에 설계를 반영시켜야 되지, 그리고 그 분이 증언한 내용을 보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왔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그 담당하는 직원 분들 자세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서로간에 협상 과정에 표현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메일에 저한테 보내온 것으로 보면 직원들이 협상하는 문제, 그 시민도 여러 가지 생활고라든가 사업하는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불이익을 시한테까지 당하고 있으니 울화통이 터지겠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에 당한다라기보다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기본계획에는 그것이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 추가로 하면서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익시설로 이것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서 이것이 추가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현장에 직접 관계 과장들이 나가서 전부 배석을 해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민원인 편에 서서 무엇인가 민원인이 납득할만한 사항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장에서 회의도 했는데 그 장소를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지금 현실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인가 저희들도 민원인한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요. 내 집 앞에다가 내가 설치해 놓고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민원인이 어느 정도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나중에 민원인께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공표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 동안에 시간을, 말미를 주신다면 민원인하고 저희들도 접촉을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간은 공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접촉을 해서 누그러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에스컬레이터, 지금 거기에 또 설치를 하지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는 설치 않습니까? 계단으로 합니까?

에스컬레이터는 …….

거기 담당, 부장님이나 누구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설계까지 정확히는 안 봤습니다만, 에스컬레이터가 계단에 설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부장 백봉기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1개소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단에 설치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그것도 2002년도에 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당초 설계부터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을 더 지적하고 싶냐면 어쩔 수 없다,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고요. 에스컬레이터를 기존에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시켰으면 좀 옮겨서 에스컬레이터를 뒤로 뺄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종합적인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먼저 설치해 놓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또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최적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현장을 더 정확히 파악했으면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본부장님이나 관계자들께서 어쨌든 시민 한 분이라도 아픔이 없도록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설계가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보다는 당초에 없던 것이 법적 의무화 사항으로 추가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인이 100% 납득은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지금 누드라고 하지요. 통유리로 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한 목적은 미관상 좋게 하는 부분도 있고 더 투명하지 않고 대리석으로 하더라도 미관상 좋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엘리베이터를 투명하게 누드로 했을 때는 그 속 내부를 들여다보게끔 하는 것이지요?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도 있습니다. 노약자나 병약자들, 이런 분들이 타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타고 나서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밖에 도로에서는 걸어다니면서 여러 사람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그런 효과적인 측면도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것 보면 속은 투명하지 않고 밖에만 누드로 되어 있지, 속은 판넬로 싸졌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공법이 과연 맞는가, 선진 외국도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면 우리가 속 내부에 판넬로 되어있는 것도 투명한 유리로 해서 속이 누드로 투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해서 안전성이라든가 미관성이라든가 참 설계를 시행을 잘 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도 누드로 할 계획이고요, 유리로 해서 안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평상시에 엘리베이터에 대기하고 있을 때는 1층에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리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시야가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평상시에 손님이 탑승하지 않을 때는 지하에서 대기하는 방안도 기계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물이 시야 차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건물의 시야, 아까 민원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휠체어를 타든지 목발을 짚고 타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이 탔을 때 거기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신다든가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 보였을 때, 이왕 통유리로 해서 누드식으로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안에까지도 같이 투명한 유리로 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기 설치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게끔.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밖에는 통유리로 다 했는데 왜 속은 통유리로 안 했을까. 그래서 이런 기회가 닿았길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를 검토해보셔가지고, 나는 내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이라든가 검토해 보신 다음에 좋은 방향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을 시키기 전에 우선 설명을 드리고 민원인한테도 그런 내용을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오셔서 저도 두 번 뵈었어요. 그런데 저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고 좋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는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분에 맞춰갈지 의심스럽네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하철 운영, 종합적인 건설이고 또 다른 데 교통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하철 역사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어요.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시 전반적인 사항인데 횡단보도를 없애주게 되면 지하철 계단을 통행해서 친밀해지기 때문에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지하철 이용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도 지하철 역사 있는데, 상무지구 몇 군데 보면 횡단보도를 그대로 살려놓고 있어요. 그것은 지하철과 연관되어 있는 본부나 공사, 관계되신 분들끼리 오히려 도시교통국이라든가 다른 부서에 건의를 해서 시정요구, 횡단보도가 되어 있는데, 지나갈 수 있는데 지하철을 통행해서 지하로 지나갈 수 있는데 횡단보도, 이것이 뭐냐, 이것은 좀 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나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하철공사나 지하철건설본부의 수익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2구간의 경우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구간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이야기한 거에요

1구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같이 노력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지하철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윈윈해서 수익을, 어쨌든 적자가 덜 나는 부분에다가 좀이라도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하고 부탁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버스는 활성화를 시켜야지,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가 환승을 하면서 지하철이용자도 더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하철 역사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료 자전거 대여 같은 것,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 지하철 역사 부근에 무료 자전거를 배치하겠다, 그렇게 신문지상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하철은 이렇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고요, 지하철을 운영하는 것은 도시철도공사거든요.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하철공사 소관이에요. 공사 소관인데,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역세권 개발해서 주차장을 마련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하철 역 주변의 역세권이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역마다 10대면 10대, 이렇게 자전거를 비치해서 필요하시다면 대여를 해서 갔다가 다시 되돌려주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래서 그것이 시행을 하면서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자체는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만, 시 본청 내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철도든 버스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일정 부분 할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호선 이후에 계획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3호선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호선이 남북선이 되겠습니다만, 남북선은 백운동에서 첨단 쪽 올라가는 길입니다. 3호선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호선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3호선을 계획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3호선까지.

그러면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지요?

3호선은 그렇습니다. 남구 백운광장에서 광산구 첨단단지로 20.3㎞인데, 이것은 건설기간을 언제 할 것이냐, 2호선 건설기간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철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에 대해서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50억 그렇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800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계속비로 해서 그런 것이지요?

예. 계속비에서 연부액이기 때문에…….

연부액이 정해져 있는데 연부액이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증가된 것이지요? 연부액이 쌓여가지고.

그럴 경우도 있고요. 발주를 연말에 하다 보면 집행 자체가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초에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남아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예산이 먼저 투입되어서 조금씩 늦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남아있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계속비가 전년도 이월액 350, 그것도 일종의 계속비겠지요?

예. 전년도에서 350이요.

거기다가 이번에 연부액이 추가되어가지고 증가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 요지는 특별회계지만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4백 얼마가 됩니까?

예. 417억원이요.

큰 금액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미리 잡아놓은 것은 다른 필요한 부분에서 시의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요, 일반회계에서?

꼭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시에서 417억원이 아직 미수금으로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금년에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그만큼 국비가 먼저 투자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연부액을 받아오려면 지방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방비 투자 안 하면서 숫자만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연부액을 많이…….

그러니까 국비가 60%, 지방비 40%인데 지방비 40%가 편성되지 않으면 국비 60%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부액을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안 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이 469억 4,300만원이며, 세출은 751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납액은 469억 4,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84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가 7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100억원, 세외수입 15억 1,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47억 3,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51억 6,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37억 1,000만원, 사업 예산은 587억 4,700만원, 예비비 등이 9,700만원,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은 126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94억 3,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50억 3,6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43억 9,600만원이며 대부분이 장기계속사업으로써 공사가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진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억 4,100만원으로 그 중에 경상예산은 5,300만원이며 이는 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은 8,800만원으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우리 본부 2005년도 결산에 대해서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온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세입세출인데요. 세입액이 469억이고 세출이 751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 차액에 대한 것은 돈이 어디서 옵니까?

세입은 주로 우리가 도로사업이 광역도로사업하고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하면 국비 50%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요. 우리 시 자체사업비를 합쳐서 세출을 하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월 사업비가 있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온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비를 통털어서 세출에 잡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떨어질 수 없습니다. 계속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넘어가거든요, 해년마다.

지금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숫자적으로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세입이 100이면 세출도 100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100 잡으면 작년도에 넘어온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비가 넘어옵니다. 그것이 합쳐져야지요, 세출 예산에. 그런 이유 때문에 세출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그것보다 훨씬 더 되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은 126억이고 올해 세입 잡은 것이 469억이면 두 개 합쳐봐야 오백구십몇 억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지출한 것은 751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류로써 설명을…….

사업장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월 금액이 있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되어가지고 보상절차가 지연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예.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 기준 시점을 예산을 잡을 때 언제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기준을 잡을 때 협의보상 시점으로 봅니까? 아니면 협의가 안 되었을 때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잖아요. 그 시점으로 봅니까?

보상액을 결정하는 시기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 금년에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가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현시가 보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니, 금액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년 7월 쯤에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 보상금액을 예산으로 잡아 놓잖아요.

예.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요.

그러면 보상시점을 정할 때 임의대로 이때쯤에 우리가 협의를 끝내자 이렇게 해서 그 시점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협의가 안 된다고 전제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 강제수용으로 들어갔을 때, 사업 착수해서 강제수용 절차가 쭉 있잖아요. 그 예상되는 소요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참고해서 잡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시점으로 잡습니다.

협의 시점은 어떻게 임의대로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보상협의 시기가 대강 정해집니다. 본예산에 서고 우리가 도시계획 실시 인가나 그 절차를 밟고…….

그런데 대개 협의가 안 되지요?

협의가 많이 됩니다만…….

거의 안 되고 수용으로 다 넘어가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많이 되는데요. 거기서 대부분 까다로운 부분…….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대개 힘들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강제수용절차가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협의시점을 예상하고 그 기간보다 훨씬 더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늦어진데도 미리 중요한 예산을, 돈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냐, 그렇다고 보면 물론 협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협의가 대개 안 되기 때문에 강제수용절차를 감안해서 그 시점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강제라는 것은 재결을 뜻하는데 마지막까지 가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보통 빨라야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많이 걸리면 9개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인행위를 우리가 보상결정을 하고 협의를 하면서 원인행위를 잡아놓고 익년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문제가 있는 토지가 어떤 토지가 될지 모르니까 전체 중에서 몇 %를 그런 예상을 하고 아예 예산을 내년에 세울 것을 내후년에 세워서 이렇게…….

그러지요. 미리 돈을 잡아놓지 마라 이런 취지지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인행위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토위에 재결신청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차피 보상은 대부분 협의는 많이 됩니다.

대부분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많이 돼요.

됩니까?

예.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안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가로 및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시행한 도로건설사업의 가로 및 도로시설물 명칭 지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지정코자 하는 가로 및 도로시설물 명칭은 영광선, 서창선, 담양선 등 광역 도로 3개 노선과 금호지구에서 서광주역간을 연결하는 일반도로 1개 노선으로써 새롭게 건설된 가로 및 도로시설물의 명칭을 지정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명 1개소와 도로시설물 16개 시설에 대한 명칭 지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구 금호동 풍금4거리에서 매월동 서광주역까지 연결되는 연장 1,580m, 폭원 35m의 신설 도로에 대한 가로명칭은 우리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서광주역의 명칭을 따서 서광주역로로 명칭을 지정코자 합니다. 또한 본 도로 구간내 설치된 교량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매월동의 명칭을 따서 매월2교로 명칭을 지정하는 등 교량시설물 16개소에 대하여 역사성이나 특별한 명칭을 지정할만한 고유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마을이나 지명을 따서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명칭 지정변경안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설치되는 서구 매월동 매월2교를 신규로 명칭 지정함에 따라 교량 명칭의 혼선 방지를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매월교를 매월1교로 변경 지정코자 하며, 북구 용전동에 위치한 용전교 역시 금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용전2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용전1교로 변경 지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그 동안 명칭 지정을 위해서 금년 2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명칭 지정에 참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8일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가로명 1건은 원안 의결된 바 있으며, 도로시설물 명칭은 16건 중 15건은 원안 의결되었고 1건은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수정의결된 안건은 지평램프교로 지정코자 하였으며, 램프교량 명칭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평R-A교로 수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본부 가로 및 도로시설물명칭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그 동안 현지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시민들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말까지 준공 예정인 광역도로 3개 노선의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지평R-A교가 램프교 A, B, C, D까지 있고 계속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램프교가 많을 때는…….

램프교가 여러 개일 때는 A, B, C 이렇게 나갑니다. 지평I·C에 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R-A교 그러면 상당히 생소하고 생경한데 지평램프교 1, 2, 이렇게 나간다든지 이것이 더 우리 통상적인 관념에도 익숙치 않습니까?

A로 붙이지 말고 1,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이지요?

지평 램프교면 램프교가 불 있는 다리를 말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보통 I·C를 가면 진출로가 있잖아요. 나가는 길, 들어오는 길, 거기에 있는 교량을 중간에 걸쳐있기 때문에 램프A교, 램프가 진출입로에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교량이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진입 부분에 교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평교가 있으니까 램프A교…….

알겠습니다. 그러면 램프교가 여러 곳이 있을 것을, 앞으로도 계속 가설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A, B, C로 나간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지평1램프교, 지평2램프교, 이것이 차라리 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지명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 그냥 주민들이 알기 쉽게 영어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지평램프1교, 램프2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한 분은 거기에 동의를 하시고 세 분 정도는 그래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지평R-A교,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제도 제가 그 경우를 봤는데 R-A교 그러면 상당히 생경하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분이 애매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교하고 일반 교량하고 차이를 어디에 두셨어요? 연장입니까, 아니면 폭입니까?

보통 대교하면 연장으로 말합니다. 연장이 보통 광주천에 걸치는 교량 같으면 100m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대교라 안 하는데 특히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중앙대교, 왜냐하면 광주에 심장부라고 해서 중앙대교로 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100m가 넘으면 대교로 하고…….

지금 제가 혼용이 되는 것 같아서 구분을 한번 명확하게 틀을 마련해 주시라고 설명을 좀 드릴께요. 같은 노선이 아닌데 1교, 2교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예를 들어서 용전에 가서, 이것은 제가 현장을 안 가 봤습니다. 용전에 용전교라고 있는데 용전에 신설도로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교량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노선은 틀린데 같은 용전마을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1교로 놓고 이번에 2교로 놨지 않는가 나는 그런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노선이 아닌데 1교, 2교로 하는 것도 타당한가, 그 생각이 들고요. 거기는 1교, 2교라 하면 우리 보통 개념이 가다 보면 이 교량이 첫 번째 교량이고 2교는 두 번째 있겠다. 그런데 1교밖에 없고 2교는 다른 노선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기존에 1교가 없다고 그래서 새로 교량이 생기면서 대아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대아마을에 생기니까 대아저수지네요. 대아저수지를 연결하는 교량이므로 대아교가 생겼는데 나중에 몇 년 안 가 가지고 대아2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동네에 교량이 생기면 1교량, 그 다음에 생기면 2교량 하면 추후에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또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명판도 대아1교, 명판을 요새 다 붙이지 않습니까? 몇 년 안 지나가지고 2교가 생기니까 1교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판 관리 차원에서도 미리 추측을 해 가지고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리 1교로 정해 가지고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촌교도 마찬가지고 대아교도 1교량이 처음 생기니까 대촌교, 대아교 이렇게 했는데 대촌1교, 대아1교, 미리 해 놓으면 추후에 교량 생길 때는 2교, 3교로 붙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폭이 되었든 교량 길이가 되었든,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교량 길이에 따라서 대교라고 한다는 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용전에 기존 교량이 있는 것은 용전1교로 바꾸고 이번에 생긴 것은 용전2교에요. 그런데 용전1교는 폭이 좁을 거라고 내가 추측이 되고 지금 생긴 것은 폭이 56m입니다, 교량 길이는 21m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용전1교하고 용전2교하고는 규모 자체부터 틀릴 것인데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규모는 틀립니다.

규모가 틀린데 1교, 2교라 해 가지고 노선도 틀리고 규모도 틀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혼동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것은 지명위원회도 거치고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같은 노선이 아닌데도 1교, 2교, 그 다음에 2교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 이번에 처음 생기니까 무슨 교량 해 가지고 “1”자를 빼버리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크기 자체가 대교하고 일반교량하고 할 때 연장 뿐만이 아니라 폭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면 이번에 16건이나 했지 않습니까? 16건 하면서 고민했던 사항을 어떤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다음에 하실 때는 편하게끔 넘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다음에 그 부근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있든 안 되어있든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 다른 교량에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대교의 정의하고 또 명칭을 1, 2교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 보고 그러니까 아마 용전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량은 작지만 역사성이 있단 말입니다. 일곡동에서 나가는 용전교가 역사성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것은 오래 전에 먼저 생긴 용전교다, 그래서 후발적으로 지금 우리가 확장하고 있는 교량이 폭도 크고 연장도 길지만 용전2교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분들로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1번, 2번 하게 되면 또 2번이 나중에…….

제가 안 제시한 세 가지 외에 주민들 의견 수렴한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하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주민 설명할 때 이야기하면 주민들도 얼른 다른 대안도 제시할 것 같아서 저는 안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 차제에 그런 표준모델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생각을 개진합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