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 그리고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평생교육과장 김석중입니다. 교육협력관 전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광주 교육가족 모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광주시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으뜸 광주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즈음하여 우리시 교육청이 거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적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면서도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과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2외국어 위탁교육에서는 172명의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주학생과학축제를 통해 과학문화를 활성화 하였고 광주영어축제와 광주학생 벤처창업대전 등을 개최하여 교실수업과 현실의 문제를 접목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력과 사고력을 길러 왔습니다. 둘째, 광주교육정보원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사이버 가정학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e-러닝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 현장경험을 살린 다양한 교수·학습용 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교육에 접목시켜 수준별 사이버 강좌를 운영하여 e-러닝·교육정보화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스리랑카 교육부와 교육정보화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지원하여 광주교육의 세계화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셋째로 우리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수업 사랑방, 교과교육연구회, 광주교육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의지를 고취하고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로 전문성을 신장시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여건임에도 광주교육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교육을 내실화 하여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등급 비율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6.4%로 전국 평균의 1.6배나 높았으며 전국 과학전람회와 전국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는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넷째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문화교실 표준모델을 개발하였고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예술영재 발굴에도 힘썼습니다. 학생종합예술제와 연극·영상제, 교원예술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우리 학생들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고 예절바른 학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효사랑 실천 5운동을 통해 미풍양속과 전통 예절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 쇄신을 위한 5대 과제를 설정하여 공정한 성적관리, 부정행위 없는 학교, 학생의 학습권 신장, 교육과정의 정상화, 1교 2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시에 광주교육혁신 성과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등 교육 수요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통해 현장과 민원 중심의 행정혁신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신설학교 조기 완공으로 관행화 된 민원을 해소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의 주요사업 등에 투자했던 2005년도 우리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11억 3,0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 증가하였고 세출은 9,848억 9,0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0.5%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886억 3,0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조 11억 3,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25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0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37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현액보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5억 2,900만원, 비법정 전입금이 8억 5,900만원, 재산수입이 9억 4,8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3억 2,9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8,900만원, 주민부담금이 4억 3,300만원으로 총 91억 8,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법정 전입금이 68억 3,100만원, 예금이자 등 잡수입이 15억 8,200만원, 이월금이 384억 7,600만원, 총 468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0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388억 4,000만원에 대하여 9,848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210억 5,6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자금잔액은 162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126억 3,400만원, 물건비가 367억 8,900만원, 이전경비가 3,571억 5,9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1,571억 7,800만원, 보전지출 등이 211억 3,8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이 4,549억 3,600만원, 평생교육이 35억 3,100만원, 급여관리가 4,630억 3,200만원, 교육행정이 396억 7,900만원, 기타 경비가 237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된 사업은 학교신설비 등 5개 사업에 27억 2,400만원과 지난해에 집행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사업은 학교 증·개축비 등 11개 사업에 183억 3,3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광주체육중학교 레슬링 선수 사고 원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신청의 공탁금과 전남중·고등학교 부지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잔금 이행소송 비용으로 5억 6,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지난해 12월 유례없는 폭설로 인하여 화정남초등학교 급식실 등 4개 학교의 피해에 대해 긴급복구를 위하여 1억 6,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의 소송비용 및 폭설피해 복구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하기까지는 2,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심의하시는 중에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신문에 오르내리는 광주시 교육청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초·중·고 학생 중식지원 사항을 보면 초등학교가 20억 9,390원이고 중학교가 24억 1,136만 4천원이고 그에 반면 고등학교는 28억 1,529만원인데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또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집행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자치단체에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기관은 어디 하고 어디 하고 지원합니까? 교육청하고 자치단체라고 하면 어딥니까? 우리 광주시입니까?

시청인데 구청에 위임해 줘서 동사무소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정기준, 선정방법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합니까?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급식행정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급식행정,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일반 학교 수업 일에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방학은 지방자치단체 시청에서, 보건복지부쪽에서 하는 급식행정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초수급대상자와 모·부자가정, 특별학급 수용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부자가정이나 기초생활자나 선정할 때는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동사무소에서 제반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학교에서 인원이 확정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수는 약 2만명이라고, 그리고 방학 중 대상자는 약 4,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수는 9,300명 정도 되는데 24억 9,300만원이고 중학교 학생수는 6천여명이 되는데 24억 1,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은 5천명 남짓 되거든요. 그런데 28억원이나 된단 말입니다, 지원액이.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급식단가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먹는 양이 적고 해서 1만 칠팔백원 정도 단가가 될 것이고 고등학생들은 이천사오백원 정도 되거든요.

초등학생 얼마요?

한 천칠팔백원 정도 될 것입니다. 아니, 천사오백원 정도 된답니다.

중학교는요?

2천원 내외 정도 되고 고등학교가 이천사오백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는 1천원 차이가 있군요. 그렇지요?

예.

1천원 차이인데 고등학생은 한 5천명 정도 되는데 28억원, 초등학생은 9천명 남짓 되는데 24억원, 그 차이점이 좀…….

고등학교는 21억원 정도지요.

21억원요? 제 자료에 보면 28억원…….

고등학교의 경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식만 먹게 되는데 고등학생들은 방과후 학교 참여자들 때문에 석식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액수가 좀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지만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올려 보내라고 하면 그것이 또 불합리한 선별 순위가 될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적게 받고 그런 정보도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요즘 교육청 교육에 관련되어서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결산 때 제가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하는 것은 교구납품비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은 이미 부패방지위원회, 지금은 청렴위입니다. 국가청렴위에서 2004년에 청렴도가 몇 위였습니까?

2004년도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16개 중에서 16위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어떻습니까?

9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9위로 상승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개선도를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청렴위에서 발표하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광주 교육청을 상승,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자료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상승하락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2002년에 낮았고 2003년에 높았고 2004년에 낮았고 2005년에는 높았고 2006년은 낮을 것이다. 이 말이 사실화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2006년에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국가청렴위에서 우리 교육청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권고를. 교육기자재 수의계약 상한액 감축 등 구매방식 개선과 관련한 공고를 청렴위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구매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청렴위에서 구매, 특히 교구비리나 이런 구매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하라고 2005년 12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교육기자재 구매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의계약 상환액을 축소하여 물품 구매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매계약 수립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 및 검수시 공동입회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매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구비리납품 문제로 일련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S중, ㅅ중, 한 서너 군데 되는데 이런 학교들이 정보공개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교구 구매는 학교장 권한 사항으로 해서 학교 차원에서 했습니다.

학교장의 권한사항인데 이미 청렴위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줄 알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런 것을 하라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말하시면 안 되지요.

학교 차원에서 우리가 제시한 원칙과 지침에 따라서 학교장이 학내 구성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고절차, 그리고 관련 위원회나 이런 데의 회의 절차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일련의 일들이 생겨난 학교들 중 홈페이지에 이런 정보, 구매내역을 공개한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청렴위에서 교육청 부패비리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긴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하면 행정의 비공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구매내역을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순위하고 2순위는 몇 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2순위가 감사체제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여러분한테 감사를 맡겨도 정확한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렴위에서.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데가 신설학교들인데 신설학교는 학교시스템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개교 전에 물품구매나 이런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지요. 그래서 다른 일반 학교…….

부교육감님,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장이나 행정실장, 행정실 차석이 1월부터 3월에 근무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준비를 해야지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왜 안하려고 했느냐 하면 교육감 레임덕이다. 레임덕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교육감 선거가 며칠 안 남아서 교육감 선거에 내가 이용되지나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지요? 조달구매는 문제점이 적습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 3자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조달청을 통해서, 가구점을 통해서 하는 조달단체수의계약을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던 것이지요.

더 많습니까?

예.

그러면 이 방법도 우리가 바꿀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네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S중학교 있지요? 제가 보니까 컴퓨터 계약형태가 조달이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들여왔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의 등록업체나 조합을 통해서 소개를 해 주는 사람을 업자선정…….

저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이런 질의를 할 때 조달이라고, 계약형태에 조달이라고 체크되어 있으면 조사도 안해 봤습니다. 이제는 수의계약도 조사해야 되고 조달도 조사해야 되고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S중학교 컴퓨터 구입 71대 조달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가 틀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를 보니까 가장 많은 720만원을 건넨 업체는 컴퓨터 납품 업체이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조달입찰을 하고 거기에서 디매리트가 제일 많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수의계약도 의심해야 되지 조달도 의심해야 되지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맡겨 주시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더 경쟁입찰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명분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학교 자율성을 준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자, 올해입니다. 올해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교육청 비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행정의 비공개, 행정정보의 비공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인터넷에 안 띄우는 것, 두 번째,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S중학교는 넘어가겠습니다. 북구에 있는 ㅈ중학교하고 광산의 ㅅ중학교처럼 조달구매를 했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품사양서나 거기에 맞지 않는 제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만약 들어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규격이나 사양이 다른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감사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시켜서 조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련자들 문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책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가령 규격 다르고 여러 가지 사양이 다른 것은 다시 원상조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련된 공무원은 그것을 가지고 징계하기는 약간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양이 다르고…….

징계하기가……. 부교육감님,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꼭 벌을 줘야 하고 일을 잘한 사람한테는 꼭 상을 줘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문제점이 생겨도 자식 껴안기로 해서 전부 봐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서 징계 양정기준이 있거든요. 고의나 과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고…….

부교육감님, 아이들 책상이 들어왔습니다. 원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MDF 자재가 왔습니다. MDF 자재와 원목의 차이는 가격이 두 배에서 7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확인 못합니까, 행정실장이?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명백하게 문제가 되었으면 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고의성이나 명백한 과실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징계 이상으로 해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것을 보면 약간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내용들, 그리고 전문가들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들, 이런 데에서 약간 차이가 난 것들,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S중학교에서 시작된 교구납품비리가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창피합니다. 교육사회위원이라는 것이 창피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 검찰이 들어와서 모든 자료를 가져가고 교육을 하는 모든 교육청 행정을 하는 분들, 또 교육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또 교육사회위원회 정말 자존심이 상할 정도가 아닌, 저는 울분을 느낍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시 의회에 부여된 고유권한인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교구납품비리에 대한 일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행정을 개선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를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제가 위원장과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행정의 비공개에 따라서 그런 불신 때문에 우리 교육행정네 전체적으로 불신을 느낍니다. 제가 여러 번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하면 교육청에서는 이상한 자료를 줘가지고 “광주광역시의회 유재신 의원으로부터 시정심의 참고자료로 2006년 7월분 유치원 및 개인별 보육료 지원 내역 제출을 요구 받은바 다음과 같이 개인에 관한 정보자료의 공개제한 사유로 우리시 교육청에서 제출해 줄 수 없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이유를 댔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시하고 또 5개 구청이 합해서 보육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해서,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73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21곳, 48건의 위반사항을 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먼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우리시의 자료와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왜 정보공개를 안하려고 하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인데 그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예,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지원내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본 행정지시로는 저소득층 자녀는 자기들이 저소득층이라는 내역을 알게 되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소득층 지원을 하면서도 너는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라고 말을 못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1년에 유치원에 지원되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청에서 공립·사립 유치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94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94억원이나 됩니까? 59억원…….

94억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각 공립이나 사립 유치원에 지원된 액수 말이지요?

예. 저소득층 자녀로…….

그것이 90 얼마라고요?

94억 4,300만원, 3/4분기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이 몇 살입니까?

3세 이상이랍니다.

3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여러분들이 지원하지 않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0세부터 지원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3세부터 6세 사이입니다. 보니까 3세에서 초등학교, 3세에서 6세,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의구심은 무엇이었냐 하면 정말 어려운 어린 학생들한테 가야 할 것이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조사를 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시지 않으니까 자료가 없는 이상 제가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안각서를 쓰겠습니다. 보안각서를 쓸 것이며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분의 자료와 우리시의 자료 두 개를 놓고 제가 확인만 하고 바로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협조요청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검토가 아니라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각서를 쓸게요.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두 개의 서류를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협조해 주실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서부 양 교육장님이 참석을 안하셨는데 사전 보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해서는 주요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업무 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지금까지 안했다고 합니다.

아마 4대 의회 때 이야기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 의회 첫 회의입니다. 물론 결산에는 참석 안하기로 4대 의회 때 양해되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5대 의회가 처음 시작되었으면 사전에 보고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되었느냐 하고 확인했더니 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 선거 때문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열심에 현직에 종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아무 통보 없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면 일 안하고 선거운동하고 다니지 않나 하는 오해도 받을 성 싶습니다. 물론 참석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현재 어디에서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에 떠도는 이야기도 스스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적해 드립니다. 물론 5대에서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상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4일 검찰이 교육청 세 곳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언론에서는 연일 신설학교 비리의혹으로 떠들썩합니다. 어느 곳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청렴해야 할, 그리고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계가 비리와 연관되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의 낭비가 이뤄졌습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우리 광주에서의 교육의 비리는 광주 정신의 자존심을 버려버리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애인 학생들의 성폭행, 신설학교 납품비리, 보육시설의 불법·부당 운영, 급식기구 및 급식업체 선정과 둘러싼 의혹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교육청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이 자리가 참으로 낯부끄러운 자리입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교육계는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며 위법사실이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자정의 노력 등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 아들딸들에게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련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한층 우리 교육행정이 투명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인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고등학교 부분에 학교회계전출금에 9,200만원이 있습니다. 광주일고 실내야구 연습장 8,000만원이고 1,200만원은 기재가 누락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장부에 1,200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1,200만원 기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 안하시고 9,200만원만 해 놓고, 비고란 확인도 한번 안하시고 이렇게 책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자연과학고 원예실습부 1,2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일련의 문제들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책 발간하는데도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4페이지 보십시오. 비법정 전입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2004년도 비법정 전입금이 6억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9억 6,700만원을 확보하셨거든요. 그래도 시 중에 대전 다음으로 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육자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속에서 지자체의 비법정 전입금의 재정지원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장의 정치적 견해나 교육을 바라보는 마인드가 지원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바 비법정 전입금 확보노력에 남다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육청의 최대의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주광역시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연결채널도 해서 교육협력 관계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주면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아직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타 지방자치 도시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비나 구비의 회계연도 3% 범위내 지원을 받아 교육재정을 확충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산이나 인천은 7배, 대구는 4배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와의 격차해소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일단 제가 보기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같이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증·개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관련 시설 부분 페이지로 166쪽, 학교시설 확충 167쪽, 학교시설사업비 학교 증·개축 중학교 관련 183쪽, 184쪽, 모든 학교 증·개축이 시설이라고 글자만 나오면 거의 대부분 불용액으로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보게 되면 일관되게 기상여건의 악화, 시설공사의 특성상의 어려움, 예산의 차수별 집행, 그런 판에 박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19세기 말에 보면 광혜원이나 이화학당이랄지 배재학당 등을 시작으로 해서 100년 넘게 이 땅에 수많은 학교들이 지어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언제쯤이면 해결이 되며 또 여기에 빚어지는 예산집행의 이월이나 불용액의 내용들을 가져올 때 예산손실의 피해를 보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할 것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일련의 사유로 인한 책임을 진 사람이 혹시 있거나 또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이월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가장 효과 있는 일이라 생각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금액은 방금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상이나 학교현장 환경이라든가 자재 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하고 공사는 그대로 이월해서 끝내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이월액이고, 불용처리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세웠던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남거나 또는 필요 없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있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보시면 특수학교 증·개축에 있어서 인화학교 특별교실 증축, 은혜학교 특별교실 증축, 선명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교실 증축이 있는데 13억 8,096만원의 예산현액에 결산이 7억 5,500만원, 불용액이 8,000만원인데 현재 인화학교 특별교실 증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학교별로 지정을 해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돈이거든요. 학교별 내역이 안 나와서 저도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인화, 은혜, 선명학교 공사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이 되고 불용액은 학교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남은 돈이 불용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다 증축이 되었다고 해서 불용액을 다시 올려 보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온 거에요?

예.

그러면 세 학교가 다 증축이 되었어요?

이월액이 5억 4,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되지 않았어요.

되지는 않았는데 몇 % 정도가 되었느냐고요. 인화학교는 몇 %, 은혜…….

학교별로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3억원에서 7억 5,000만원이 되고 5억 4,000만원이니까 한 7, 80% 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월액 5억 4,522만 9천원 이월 빼고 불용액 8,0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안 써도 된다는…….

5억 4,500만원의 이월금이 있는 것으로 해서 다 완공은 하고 8,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8,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3억원이 되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예산이 다운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불용액이 8,000만원이면.

경쟁입찰이 잘되어가지고 낙찰차액이랍니다.

그래도 많은 돈이에요. 앞으로는 이 불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보면 급식학교 조리보조원 인건비가 130명 중 13억 8,226만 9천원이 예산현액인데 13억 1,557만 7천원이 결산액이거든요. 거기도 6,669만 2천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인데, 어떻게 환산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조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계산을 어떻게 책정을 하셨기에, 불용액과 결산액 했는데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라기보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3일째 결산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피곤하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약 한달 반 동안 교육청에 관계된 자료를 모은 것이 전부 이것입니다. 각종 자료를 보면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담거리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 가슴 아픈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 중에서는 오늘 결산 승인을 하지 말자. 그리고 기자들한테 성명서를 발표하고 말자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조금이나마 궁금한 점도 있고 또 오늘 선거 때문에 바쁘신 줄 아는데 서부교육장님, 동부교육장님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내 초·중·고 장애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학생 숫자가 850명 정도 됩니다. 아, 909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636명입니다. 얼마전 신문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정신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5개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주시내.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학 때 장애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학 동안에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몇 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신문에 나온 기사거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장애학생들이 방학 때는 할 일이 없다. 또 장애인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교육청에 없다. 차라리 학교 가는 것이 낫겠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의문 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49페이지, 거기 보면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총 계산서와 증감 내역을 보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당해연도 중 증감을 계산해서 결정되는데 맞지요?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34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거기를 보면 현재에 의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에 비해서 증감을 계산해서 결정되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품종별 보면 사무용 집기 나오지요?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349페이지에서 351페이지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폐기된 물품은 소멸된 금액이니까 감산 처리되어야 하고 또 매각된 물품은 매각대금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산해서 감산할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매각된 물품을 팔아서 매각대금을 감산할 것이 아니라 가산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 내역서에는 전부 감산 처리되고 있어요. 사무용 집기 보면 매각 있지요, 4번? 거기에 220만원이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감액해서? 그것이 감산 처리가 아니라 가산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감산되고 있어요.

감된 220만원은 수량이 1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용 집기 매각 수량 1점 220만원. 그것은 당초 물품을 구입했을 때 재산으로 형성된 것은 220만원인데 이것이 팔아 없어짐으로 해서 판매대금은 잡수입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재산상 내용은 감 표시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감산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49페이지, 151페이지에서 매각대금이 왜 감산되었는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가산되어야 맞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련되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초·중·고 학교 도서관 운영지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6억 8,000만원, 중학교가 4억 9,000만원, 고등학교가 3억 2,000만원이고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 지금까지, 2005년도 기준해서 약 110여개의 도서관을 리모델링 했고 올해는 학교당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7개교 도서관을 리모델링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기존 도서관이 오래 되고 학습 자료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도서관에서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꿉니다. 그런 사업을 도서관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고 하고 난 뒤 수업에 이용하게 되지요.

리모델링 한 도서관에 대해서 일부는 지역 주민과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또 학교 도서관이 단순히 독서적인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도서관을 활용의 장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능시험이 며칠입니까?

11월 16일입니다.

전에도 광주에서 부정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 몇 년 전에 수능 부정사고가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광주 학생들은 수능 실력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또 이번에 교육청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세간에 여론의 비판도 많고 그런데 다시 광주에서 수능 부정사태가 일어난다면 참 치욕적일 수가 없다.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잠깐만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 학교시설비나 학교 증·개축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공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물었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우리 학교는 아무것도 몰라요.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하지 어떻게 우리 학교가 안답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몰라요” 하는 답변을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재건축이나 신설학교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 답변이 왜 나올까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디 학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학교와 교육청은 밀접한 관계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물었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답변을 해 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을 물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지 우리 학교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그런 답이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식사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