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기금 결산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서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위원님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방재난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애정으로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479억 4,75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억 9,69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92억 4,448만원입니다. 이중 489억 5,698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4,202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 현액 대비 0.09%인 4,45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직원 757명에 대해 309억 9,4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2005년도 지출액의 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66억 4,386만원의 집행내역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8억 1,679만원, 소방검사 및 중앙부처 회의참석, 119 구급대원 국외연수비 등 국내외 여비 2억 2,638만원과 119 대축제 운영 및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행사지원비 1,708만원, 화재 구조구급 현장 격려 등 특수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2억 2,491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33억 9,283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3억 5,762만원, 소방의날 유공자 표창 및 성과상여금 등의 포상금으로 5억 3,965만원, 연금지급금인 사망조위금 6,497만원과 도서구입비 3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01억 1,910만원의 집행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 61억 3,861만원은 광산구 동곡지구 외 1개소의 2005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25억 3,300만원과 구조구급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119 구조구급대 장비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12억 1,934만원,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2,000만원, 의무소방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억 6,626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 39억 8,049만원의 집행내역은 소방학교 위험물 실습 약품 구입 등 연구개발비 456만원, 화재 진압용 소화약제 구입 등 재료비 2,941만원, 동림 소방파출소 신축 및 소방헬기 외주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1,537만원, 소방력 보강을 위한 소방차량구입 및 각 소방관서 화재진압장비 구조구급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억 3,1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등에서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소방용수사용료 부담금 2억원을 집행하고재해 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조성비로 기금 전출금에서 10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및 익년도 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4,547만원의 내역은 직원별 기본급, 각종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2,825만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일반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1,576만원과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 구조구급장비 및 기타 각종 물품구입액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145만원입니다. 익년도 사고이월액 2억 4,202만원은 소방차량 1, 2차 유찰 및 소방차량 제작기간 장기간 소요로 인해 소방차 구입비 2억 2,708만원과 수입 물품 납품 지연에 따른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장비 확충사업비 1,49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효율적 예산을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상임위 개의 예정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다음은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보면 노고가 많으시고 충분한 장비와 충분한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경비가 넉넉하지 못한데도 애쓰고 있는 모습이 늘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의 재산과 인명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하고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책임 또한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더 알아보고 관심 가져보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119대축제 운영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에서 1,700만원 예산을 쓰셨는데 총 몇 명이나 참가해서 이렇게 쓰셨습니까?

119대축제를 작년10월 10일~10월 14일까지 해서 2만 7,6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에 하신 것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예.

그래 가지고 몇 명이 참가하셨다고요?

2만 7,600명이 참여했습니다.

119요원들은 아닐텐데?

학생들이 와 가지고 소방상식 OX퀴즈도 하고 불조심 그림그리기 대회, 웅변대회도 하고 119체험코너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체험을 하는 것으로…….

119 자체 대원은 몇 분이나 되신가요?

119대축제가 우리 소방공무원만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그래도 119대축제라면 주축이 119대원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거나 시연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안전 의식 고취의 취지로 했기 때문에 소방화재 예방 홍보, 사고시 대처 요령, 그런 것을 주로 체험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만 7,600여명이 어떤 방법으로 참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행사비가 여러 가지로 턱없이 부족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야외에서 하면 학생들 수학여행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유치원 학생들 현장 교육으로 해서 체험처럼 그것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조심 그림그리기, 소방차 그리기 같은 것, 웅변대회도 하고, OX퀴즈, 사진 전시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현재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는 없는 상태이지만 자료가 있으시면 행사진행과정이라든가 행사계획했던 과정 보내주시고요. 숫자라든가 일수 내용으로 봐서 4일간에 2만 7,600여명이 어떻게 참여를 했던 간에 큰 행사였고 대단히, 사업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계획이 방대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1,700명가지고 일을 처리했다 하니까 힘들었고 어려웠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위안의 말이 갑니다.

소방업무 전반적으로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민에게 사전 교육차원이 됐든 안전에 대한 인지가 됐든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라면 시민들의 혈세이지만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다른 쪽에서 마구 써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학생들에게 인지하고 교육시키고 시민들에게 협조요건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 속에서 진행하면서도 자금이 열악해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내년 본예산에 홍보 예방 예산을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노력해서 이런 자체가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고 학생들에게도 교육인지가 필요한 내용이라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봅시다. 4일간에 걸쳐서 2만 7,600명이 참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금액이 너무 적다.

앞으로도 기획과 예산을 더욱더 충실히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예산에서 돈을 쓰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라면 아깝지 않죠.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역할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 과정으로 해서 상여금·포상금으로 5억 4천여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상여금·포상금·표창, 이런 것으로 봐서는 금액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성과상여금까지 포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과상여금이라 해가지고 1년간 공무원들 업무성적을 평가해서 4등급으로 분리해서 본봉의 100%, 70%, 이렇게 지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봉급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것은 소방의 날 표창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 소방의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과상여금같은 것은 전 공무원에게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여기에 넣었습니까?

그것은 포상금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과목이 포상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소방의 날 표창이기 때문에…….

포상금 속에 소방의 날 유공자 시상이 있고, 퇴직 공무원 있고, 성과 상여금이 있고, 따로따로 구분이 됩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군요, 소방의 날 표창도 있고 상여금도 포함돼서 5억 4천여만원, 이 말이신데…….

소방의날 유공자한테는 100만원이 시상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는 상여금같은 것은 당연히 성과상여금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구별을 하고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에 들어간 것이 1,000만원이라든지 3,0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별개로 나와야 이것이 우리들이 볼 때 빨리, 이 큰 금액이 유공자 표창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한꺼번에 나가는 것 같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이 포상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부기를, 기록할 때 성과상여금을 앞에 넣겠습니다.

알긴 알겠는데,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전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 다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자동이에요. 그것은 자동으로 빼버리고, 그것이 많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많죠?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에 대한 것은 얼마 안 되죠?

예.

얼마나 됩니까?

100여만원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놓고 여기다 묶어 놓으니까 5억 4천여만원이 마치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할 때 엄청나게 큰 돈을 쓴 것 같이 보이잖아요.

편성할 때는 성과상여금을 위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록 상에.

구별해야죠. 내가 볼 때는 위에 것은 돈이 적었는데 밑에 와서 보니까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 거기에 상여금,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5억 4천여만원이 나갔다 하니까 무슨 돈을 썼나 싶어서…….

부기할 때 내년 예산부터는 성과상여금을 맨 위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다음부터는 성과상여금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나가는 거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떼서 4억 5천인가 떼내시고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우수공로자 또는 그런 장려할 사람들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5,000만원이든지 3,000만원이든지 따로…….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이 목이 포상금에 넣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으로는 나중에는 그걸 앞으로 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묶어서 하나로 할망정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구별하십시오. 그래야 소방의 날 돈 많이 썼다는 말이 안 나올 것 같고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돈이 적으니까 쓸 것도 적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불용액이 나왔네요? 불용액은 사실은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잘 짜가지고 그런 것들이 안 남도록 해야 하거든요.

불용액을 최소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작년, 재작년보다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적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소방 차량 1, 2차 구입에 대해서 유찰이 되었고 제작기간으로 인해서 구입을 못하고 이월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계약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별교부 사업인데 작년 본예산에 이것을 세웠으면 괜찮은데 지방비를, 1회 추경에 세웠어요, 작년 6월달에. 6월달에 세워가지고 6월에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도 촉박했고 6월에 발주하니까 소방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주문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언제나 나옵니까?

이미 나왔습니다.

아, 올해는 나왔다 그 말씀이시구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장비이고 인명이라든가 재산과…….

올해 동림파출소 개소할 때 그것으로 개소했습니다.

잘 됐네요. 직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주시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과 지출을 보면 99.4%를 지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수치를 보면 예산을 잘 세우셨고 예산에 맞게 지출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요. 계속 그렇게 잘 해주시고 불용액,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수치를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 어디에 비치합니까?

각 소방서에도 하고 본부에도 비치를 합니다.

각 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일괄 구입해서.

소방서하고 본부하고.

일괄 구입을 합니까?

일괄구입도 하고 개별구입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소방법령집같은 것은 일괄 구입해서 했고 서별로 필요한 책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서별로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매년 그 정도 하십니까?

매년 이 정도 한다고 봐야죠, 예산이 이 정도 서니까요.

아까 김남일 위원께서는 적다 그러셨는데 저는 많게 느껴지거든요. 제 의견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가 10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하신 숫자가 약 30분 정도 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시간 정도 지연돼서 30분이 1시간씩 기다리셨으니까 300시간을 의회가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 특별회계,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360억 8,600만원으로 이중 348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00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11억 1,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총무관리예산은 182억 4,200만원으로 180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존문서 기록물 DB구축사업비 1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 등 인건비 집행잔액 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등 집행잔액 2,800만원, 퇴직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포상금 집행잔액 1,800만원, 연금지급금 집행사유 미발생 2,900만원, 청사 방호 용역사업예산 집행잔액 2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예산은 37억 2,900만원으로 27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기타 보상금, 포상금 900만원, 빛고을 사랑운동 공모 민간경상보조 예산절감 2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800만원,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절감한 빛고을 장학재단 장학기금 민간이전금 10억원, 통일관 운영 예산절감 500만원 등 총 10억 2,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135억 6,900만원으로 135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개시재정상태보고서 작성 지원용역비 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예산은 5억 4,700만원으로 5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포상금 등 집행잔액 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준영구 이상 보존문서를 기록물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항구적인 보존관리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보존문서 기록물 DB구축사업비 1억 9,500만원 중 7,800만원은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1,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개시재정상태보고서 작성지원용역비 1,700만원 중 1,400만원은 지출하고 역시 준공기간 미도래로 300만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37억 6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 5,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2억 800만원, 기타 잡수입 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 4,900만원으로 700만원을 집행하고 기념탑 비문 미확정에 따른 윤필료 800만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시설비 12억원, 예비비 24억 3,400만원 등 총 36억 4,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액은 시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4,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 4,800만원으로 총 9억 9,0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생각입니다만, 자치행정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회를 했다가,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 제안설명서 내용 중에 2쪽에 보면 예산절감 내용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빛고을 장학재단 장학기금 민간이전금 10억원,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 됐는데 민간이전금 10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다른 쪽으로 옮겨놓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했다고 내세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서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빛고을 장학재단에 1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승인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집행부 예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산도 정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넣어야 할 기금을 넣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계획을 세워놓고 쓰려다가 쓰시지 못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절감이 돼요?

결론적으로는 써야될 사항을 안 썼다는 차원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랬는데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배정을 받지 못해서 쓰지 못했다고, 이런 것은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가 나올 줄 알고 내년도에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버려서 제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말이 안 맞아요. 그 다음에는 통일관 운영 예산 절감 500만원 그랬는데 이것도 돈 주려다 안 줘버린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5,500만원의 10% 절감액입니다.

5,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절감했습니까? 그쪽에서 깎아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안 준 것이죠?

아닙니다. 더 많이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제한 겁니다.

쓰다가 절감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잘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앞에 있는 10억원에 대한 것도 예산절감이라고 아무리 봐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절감이라고 하셨고 통일관 운영 예산절감은 원래는 5,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자르셨구만요? 말하자면.

예. 절감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부여된 절감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그게 목 별로…….

목표액으로 딱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10%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다 10%씩 정리는 못했죠?

전체적으로 하기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통일관 5,500만원 세웠다가 5,000만원으로 정리한 것은 소기의 목적달성은 했습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이 저희들도 사전에 교부를 하면서 사전 설명을 드립니다. 10% 절감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목표를 세워달라 그러면 수용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이 아니라 추가로 1,000만원 더 달라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추가로 저희들한테 요구는 자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들이 많은데 수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허락을 하면 좋은데 예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100% 다 지원을 못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결국 10% 예산 절감에 의해서 10%를 절감한다고 잘라놓기는 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고 다시 올해 또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때 해버렸더라면 500만원 가지고 할 것인데 못했으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사정이 그래서 1,000만원 있어야 되겠다고 또 1,000만원 올라오면 또 배정을 해야…….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계획 했던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절감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제가 하는 말이 그렇고, 하고자 하는 내용은 했을텐데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에 광주학생회관 이설과 관련해서, 학생회관 이설에 관한 내용, 아까 비문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던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강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학생회관 이설과 관련해서 지금 학생회관 자체는 다른 용도로 개조해서 쓰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어떻게 해 가고 계십니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 학생회관 매각 추진을 저희들이 계속 해 왔습니다. 7차 매각까지 추진을 했는데 감정가가 당초에 1차로 매각 추진할 때는 92년도에 318억원 정도가 잠정 평가가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1억원에도 임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유찰되는 사정에 있습니다. 당초 이 시설을 영상문화센터로 활용하려고 청소년 관련해서, 문화수도 관련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영상문화센터로의 위치는 건축기준에도 부족하고 진입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영상문화센터를 구 광주세무서 부지로 저희가 이전을 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설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 있고 다른 용도로 활용계획을, 청소년 유스호스텔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확정을 아직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리모델링을 해보려고 해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하고 잘 맞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쓰고 싶어도 현행 건축법에 합당한 조건을 못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건물은 토지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컸다거나 아니면 헐고 달리 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용하지 못할 입장에 놓일 겁니다. 우리 관에서 억지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쓰고자 한다면 모를까 민간인이 또는 어떤 기관이 그것을 매입해서 용도에 맞게 써보고자 해도 터에 비해서 그 건물이 크다든가 여러 시설이 현행의 건축법에 맞지 않으므로 인해서 결국은 쓰지 못하게 되니까 건축물 값은 누가 봐도 쳐줄 수도 없고 헐어야 하는 비용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따르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참고로 거기 토지는 몇 평이나 되고 토지가격은 얼마 정도로나 산정되어 있습니까? 학생회관 자리. 토지만 봅시다

현 학생회관이 부지 1,177평에 건물이 1,590평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도서관하고 전시실하고 학생극장이 되어 있고요. 건축연도는…….

됐고요. 학생회관 1,177평짜리가 지금 공시지가 수준은 얼마입니까?

감정가는 현재 151억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모르겠고 151억원이면 1,000만원이 넘는가요?

평당 1,000만원 잡으면 117억?

그러니까 117억원 밖에 안되는데 더 많잖아요?

예.

공시지가 수준은 어떤가?

공시지가하고 감정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일곱 번째 유찰 가격이 얼마까지 나왔다 그랬어요?

당초 318억원에서 151억원입니다.

151억원까지 나왔는데도 유찰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51억원이라는 금액이 1,177평에 대해서 평당 1,000만원을 잡아줘도 117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인 면입니다. 예전에 중요한 자리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간 자리이긴 하지만 그 자리를 1,000만원이 넘는 돈으로 사가지고 117억원이라는 돈으로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151억원까지 유찰됐다는 것은, 여러 번 유찰을 해 왔는데도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돼가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유찰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씩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입로 자체 접근성, 건물이 67년도 건물이어서 구식 건물이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이 형성되는 시기까지를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시설로 해야 되느냐, 판단하기가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참고로 지난 4월, 5월경에 시장님을 모시고 거기를 한번 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니까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용도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옆에 부지를 살 수만 있으면 사서 쓰는 용도도 다각도로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힘들 겁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 면의 접근성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억지로 쓰실는지 몰라도 다른 기관이라든가 여타 개인들이 그걸 사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쓰려고 하면 금방 건축부서나 관계부서에서 현행법에 적용시켜서 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면적도 그렇고 모든 시설도 완전히 다를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따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원래 목표액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금 조성에서 항상 미달하고 있고 목표액만 정해 놓고 못 따르고 있는 실정인데 목표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목표액은 금액을 설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추상적으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다고. 목표액을 설정을

당초에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목표액은 실질적으로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시 출연금입니다. 시에서 출연해서 적립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사업은 30억원 정도는 하면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내부적인 기준은 있습니다만, 확정시켜 놓은 기준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업계획이라고 연차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적인 목표액이라도 놔두고 협력기금을 만들든지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때 그때 시가 여유 있으면 넣겠다, 아니면 마음이 있을 때 넣겠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효과발생을 하겠습니까? 어느 세상이 이것 쓰겠습니까?

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해기금, 주민협의체에 줘야될 지원기금, 이렇게 목표액 다 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책정하면 좋겠지만 우선 잠정적으로 3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목표액에 대해서는 다음 이사회 때라도 결정을 하도록, 그래서 모금액을 설정하도록…….

여러분 실정을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열악한 재정형편이라든가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어도 잘 안되고 하는 걸 저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결국 성과가 없고 급하거나 꼭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그런 모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보겠다는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추세가 그러니까 이런 목이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시적인, 단편적인 내용 속에서 진행된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대 국가적인 입장으로 큰 마음을 먹고 시작했다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략적인 목표액이 없을 수도 없고 그리고 몇 년 후까지는 우리가 적어도 얼마 정도 만들어서 어떤 관계로 남북교류를 해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노력해 보겠다 하는 구상 자체가 여기에서 약해져 버리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기금 조성 목표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남북교류사업 관계는 근본적으로 단편적인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느 정도 사업면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방북을 해서 산업체가 현재 평양에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산된 경우가 있고, 김치 축제 관련해서 북한김치를 저희가 전시했다든가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마침 금년에 대포동 미사일사건이 되어 가지고 지원한다는 사업내용을 결정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액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짓고, 기금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립해 나가도록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주시가 혹시 북한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내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바깥으로, 외부로 표시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외국의 도시하고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북한과의 관계는 모든 사업이 금전적인 뒷받침, 보이지 않는 금전이 뒤따르기 때문에, 통일부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고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신의주가 광주하고 좀, 민주적인 그런 차원에서 같은 지역특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봐야겠다는 잠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구 설치를 해서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2001년에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여기 근거해서 비엔날레 미술작품 전시회를 추진해 왔고요. 작년 연말에 방금 말씀드린 「화합을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서 「남북교류협력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남북교류협의회를 공동대표, 이사,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해서 지원사업을 할 계획이 됐단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본다면 우리가 남북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후손들에게 통일된 국가를 지향하고자 하는 자체가 중요하고 이런 것은 더 출연을 해서라도 해야 할 내용이긴 한데 결국에는 국제 정세가 그렇고 국내적인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한쪽에 기구를 만들고 하는 것처럼 해가는 모양새 밖에 없다. 결국 수년에 걸쳐서 출연해 놓은 것이 이자를 포함해서 9억 9,000만원이라 하니까 지금 9억 9천 몽땅 털어서 어디 시골에나 주면 모를까 어디다 줘도 하나도 도움도 되지 않을텐데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상당한 기구, 남북 협력하는 차원에서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약하기가 그지없고, 또 이런 내용 자체가 하기는 한 것 같으면서 그냥 생색내기 위해 시작한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남북교류사업은 통일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해의연금을 보낸다든가 옷가지를 보낸다든가 라면을 보낸다든가 이런 조그만 성의를 보이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화합에 관한 정신자체를 이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사업 추진하는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위 기관에서라든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했고요. 또 지난 8월에 끝난 을지연습 과정에서도 관계공무원들끼리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액수의 폭보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게 저희들이 을지연습 과정에서 현실적인 토론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이런 사항들도 감안해서 앞으로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에 걸쳐서 애써서 한 것이 9억 9,0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30억원 정도 목표액을 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면 10년 가야 모양새가 나올는지 어떨는지, 10년 후에 3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의 화폐가치와 연관할 때 그럴 가치가 있을 것이며 정말로 10년 후에 통일이 될지 통일무드가 조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저런 것을 놓고 볼 때 효과가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올해는 이대로 넘어가고 하지만 이 다음에 이런 부분이 또 나온다면 다시한번 짚어서 효과 없는 내용 같으면 없애고 다른 쪽에 쓰는 것이 낫지 여기에 놔두고 사장시키면 되겠습니까? 우리들 사회복지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라도, 국내에서라도 처리를 쓰는 것이 더 낫겠다, 내년에는 그런 제안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의회에서 승인해주시고 예산부서에서 예산만 많이 주면야 저희들이 50억, 100억이라도 모으고 싶은 심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니까 없애버려야지, 이런 것은.

아이고, 남북교류사업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일괄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 시 2000년 5월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자원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자부에서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게 표준조례안을 개정 통보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 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코자 행자부의 표준조례안대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의 활동은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 등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센터에서는 지역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 조정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의 날을 매년 12월 5일로 정하고 자원봉사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하였으며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자원봉사센터 등이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재정법」령 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시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규정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시의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현행 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결산검사 시 발생 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기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명문화하고 결산검사위원인 시의원에게 지급하던 일비는 의원의 월정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시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6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금 변제 목적으로 가입해 오던 재정보증 가입 한도액을 종전 1인당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한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공동체로 나가는데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자치행정국님 제안설명을 쭉 읽어가시다가 5쪽에 있는 “시의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핵심인 것 같은데 읽으시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그건 제가 읽고 나서도 깜짝 놀라서 사과드리면서…….

깜짝 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용이 달라져 버리는데…….

그 내용 자체가 180도 바꿔져서 다시 읽을 수도 없고 해서 죄송하게 앉아 있습니다만, 제가 속기록에 바꿔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읽어야 하는데 감각적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들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6쪽에 보면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예. 이 내용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전에는 규정이 되지 않았던 사항을…….

결산검사한 내용의 서류만 우리에게 제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이 없이,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드려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하면서 이렇든 저렇든 생각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구로 봐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그런 정도 됐으면 더 확실하고 더 여건을 충족시켜서 우리에게 제출해주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양으로 되고 나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할 때 그 부분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앞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견을 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공인 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그랬으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을 첨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일을 하기가 더 난감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위원회 검토의견은 종전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공인회계사가 네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이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회계사 분들이 네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을 종합했고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하자 없이 진행해온 내용을 또다시 보면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있는가를 짚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마지막으로 첨부해서 여기에 넣어준다는 명문화 규정을 넣어놓고 하니까 그 분들이 여기에 내놓을 때는 완벽한 내용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고 전체위원들의 의견과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라는 것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 제출되도록 되어 있다 하니 그렇게 되고 나면 다 끝나버린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끝나버렸다 한다면 의회에서 그것을 놓고 그래도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우린 과정을 거칠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 있기는 있겠는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의회 승인은 받아야 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첨부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염려하시는…….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형태로 끝나는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행 예산제도에서 복식부기 회계로 넘어가 회계 방식에, 결산보고에, 또 보고형식에, 자기 검증의 정치적 기반, 이런 구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식 부기제도를 시행하기 앞서서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고 봅시다. 제가 우려해서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잘 하고 맞춰서 했다 할지라도 혹시 시의원들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아 왔던 것이 지금까지 일인데 결국에는 결산검사 시 발생했던 부주의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부기 원리에 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이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부 보고나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 상부 지침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붙여서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라 했으니까 그 정도를 거치고 나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보고만 하는 격이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해가 부족하게끔,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재무 보고서 작성할 때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붙이라는 것이지 결산검사는 별개로 보고서 작성할 때…….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가고, 나는 모든 것을 그래 가지고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책임을 지고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의회에 넘겨주고 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할 내용도 없고,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재무보고서를 만들었다는데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보고받는 형식으로 끝나버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까지만 그렇고 우리한테 하는 것은 예전과 똑같다 그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결산검사위원들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전혀 어떤 의견을 첨부한 적은 없습니까? 적정이라든가 한정이라든가 어떤 의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지적사항은 의견을 제출해주었는데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식 부기로 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무보고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검토의견서를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로 시행하기 이전에도 검토의견은 냈죠?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결산검사할 때 공인회계사 네 분들의 의견을 해가지고 결산위원회 명의로 검토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렇죠. 위원회명으로는 검토의견이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회명은 명이지만 공인회계사 측면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결산검사 하는 내용에 재무보고서가 있는데 재무 보고서에다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넣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제안 설명서 내용을 보면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 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명문화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공인회계사가 검토의견 붙여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우리는 그것 보고 고개만 끄덕거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위에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복식 부기로 바뀌니까 그 형식에 맞춰서 잘 했는가, 이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이고 형식은 회계사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명년 1월 1일부터 전면 복식부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중에서 재정보증 가입한도액을 늘린 것은 사실 진즉 늘렸어야 하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하다 하다 못하니까 올린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종전에 “1인당 110만원 이상에서” 그랬다가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엄창나게 뛰어서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변화가 됐는데 요즘 여러 내용들이 사고가 저질러졌다고 한다면 말할 것 없는 내용이겠지만 종전 1인당 110만원이라는 이런 조례는 언제 제정됐던 내용인가요?

90년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도에 제정됐던 것이 여태 오다가…….

행자부에 지침이 별도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진즉 바꿔져야 할 내용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17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재정보증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보험료는 누가 내는 겁니까?

시비로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170명에 대한 보험 가입료가 얼마냐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숫자하고 타 시·도는 재정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시나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절반 정도는 수익자 부담이고 절반은 시나 도에서 보조해주고 있는지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험료는 우리가 내주고 있는데 사고는 내놓고, 결국 뒤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상권 문제가 따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에 대한 손실을 끼쳐가지고 구상권 문제가 발동되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법무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알아봐서 그런 내용이 법적으로…….

한편 따져보면 개인이 손해를 끼쳐서 시금고에 손해를 끼쳤든 상호간에 손해를 끼쳤든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금고나 국고에 그런 내용을 발생시켰으면 반드시 구상권 행사를 해서 받아들이게 될 터인데 방금 말씀했듯이 한번도 그런 일이 없다 하니까 우리는 보험료만 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인데 계속 보험료를 내주어야 하고, 그것은 만약을 대비해서도 그렇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도 그렇고 뒷받침은 그런다 셈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개인들이 보험료를 내란 말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의 형태같으면 재정보증이라든지 이런 의미에 의해서도 구상권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시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보험료를 다 내주고 그런 일이 한번도, 한번이라도 일어나야 못 받으면 그것 받아들이는 맛이라도 있겠는데 한번도 그런 일이 없고 시는 보험료는 계속 내주고, 결국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내용을 시가 책임지는 격이 되고, 좀 맞지 않는…….

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재정보증제도는 종전에 썼던 제도이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아시다시피 보험제도가 활발히 각종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동차를 20년을 타도 보험료 내는 것을 한번도 안 내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하고 비교하면 자기가 자기 생명이라든가 자기 아까운 것 대처하니까 그렇고 아까 170여명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것은 우리 시 돈으로 해주잖아요. 시 돈으로 해주고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는 일도 없는데 돈만 내주고 그러고 말다가, 또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지만 그건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시 돈으로 해 줘가지고 그것으로 대비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