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22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에서 건설기획국장으로 부임한 이인근입니다. 먼저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건설기획국 전 직원은 도로, 교량,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충하여 서울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임시회 이후 7월 22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로관리과장 권기욱)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기정예산은 3개의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조 2,386억 2,700만 원이며 이번에 상정하게 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합하여 74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한 1조 2,46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7,059억 7,900만 원이며 이번에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11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59억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맑은 서울 Clean-Road 시범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 중앙에 배수관과 물 분사시설을 설치하여 하루에 수차례 도로를 물세척함으로써 도로분진을 제거하고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맑은 서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세종로와 올림픽로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해 본 다음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북천 복개지상 건축물 정비 및 하천복원 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성북천 복개지상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공정 중 삼선상가 A, B동의 보상비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6억 4,800만 원보다 15억 6,200만 원이 증가한 94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15억 6,200만 원은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울시가 매각한 상업용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각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재원 부족으로 지역의 많은 현안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고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송파 2선거구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맑은 Clean-Road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이 판단한 것 외에도 이 Clean-Road 설치에 관련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Clean-Road를 설치할 경우 시공 굴착 깊이가 몇 m입니까?

중앙에 묻는 파이프는 약 1m 정도 됩니다.

네, 그렇지요. 그리고 직경이 2㎝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80㎜로 알고 있습니다.

80㎜입니까? 아, 노즐 직경 말입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노즐…….

노즐은 4㎜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노즐이 도로면에 몇 ㎝ 정도 노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 지나가시다 보면 도로 중앙부에 밤에 반짝이는 캐츠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한 3㎝ 정도 노출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걱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의 동결심도가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약 80㎝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 표층을 전면보수할 때 보통 몇 ㎝를 보수합니까?

표층만을 보수할 경우는 약 5㎝를 굴삭하고요.

그러면 보수방법이 덧씌우기 5㎝가 있고, 그 다음에 5㎝를 깎아서 다시 포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돌출된 노지를 3㎝로 보고 도로를 전면보수한다고 했을 때 설치 후 사용하는 데에 어떤 문제가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 부분은 새롭게 추가로 5㎝가 포장되는 것은 아니고 5㎝를 굴삭을 해냅니다. 굴삭을 해낼 때는 그 부분을 저희가 잠시 해체했다가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자세한 도면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 해 보는 것이라서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간을 최소화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획을 잡으실 때 충분한 계획성에 의해서 시설을 하면 그것이 설치 가능해 가지고 활용도 있게 해야지 해 보고 나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나중에 취소한다, 이런 식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만한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면서 개선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여간 사후관리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Clean-Road 자체의 사용성에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도로면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Clean-Road가 설치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게끔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용수는 지금 현재 지하철역사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네,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역에 있는 용수를 펌핑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땅 속에서 항상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홍수기 때나 갈수기 때나 지하수 변동이 있는 것이고, 지하수라는 것은 지하에 어느 정도 수위가 있어야지 지하수를 무조건 빼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지하수의 용량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지하수를 사용함으로 인해 주변에 대대적인 침하가 일어나서 지하철 터널 벽체라든가 지반 사이에 공동이 발생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Clean-Road 사업을 위해서 지하철역사에서 일부러 물을 빼내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터널의 안전이라든가 정거장의 안전을 위해서 흐르는 물은 일부 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출시키는 물을 활용한다는 것이고요. Clean-Road 사업을 위해서 새롭게 지하수를 채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지하철역에서 유입되는 물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각 지하철 현장마다 집수정에 고이는 물은 그 일일 용량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하철역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 용수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분사량이 나오고, 시간이 나오고 그렇다면 일일 용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수를 확보하는 지역에 만약 이것보다 못 미치는 용수가 유입될 때는 다른 물을 사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를 유입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 물은 뿌려야 되겠고 지하철에서 강제배수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랬을 때에 혹시 2차적인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일어날까 봐 본 위원이 사전에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겨울에는 쓰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미끄러우니까 쓰지 못할 것이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언 상태로 두면, 그렇지요? 그대로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파이프에 있는 물을 전부 빼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절대 사용 못하고 해동되고 나서 봄부터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 실패입니다. 이것은 해 봐야 불 보듯이 무조건 실패이고, 차라리 도로청소를 하는 살수차가 하루에 한 번 다니는 것 두 번 다니게 만드는 것이 낫지, 이것을 길에다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저희가 비록 현장은 아니지만 마당 정도에서 물을 직접 분사를 시켜 봤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또 위원님이 살수차 말씀을 하셨는데 살수차는 예를 들어서 8톤 살수차가 오면 뿌릴 수 있는 물의 양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노즐 1개에서 약 20ℓ의 물을 분사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 정도면 1분에 약 20톤 정도의 물이 뿌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수차와는 그 효과라는 면에서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아주 월등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로 세종로 같은 데 한다고 하면, 그곳 아니라도 시범적으로 6차선에 설치했다고 했을 때 물이 중앙에서 뿜어 나와서 인도 쪽 차선까지 갈 때의 그 용량은 하루에 보통 나와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뿜어 올리다가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 용량에 문제가 있어서 못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고일 때까지. 저장탱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정한 양의 저장탱크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설치되는 그 탱크 비용까지 여기에 올린 것입니까?

네, 그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계속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두세 차례 5분 정도씩 그렇게 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절기에 5분을 뿌려서 6차선 같으면 저쪽 끝 차선까지 가겠느냐고요? 5분 뿜어 올려서 그 물이 가겠어요? 중간에서 다 말라버리고 끝나고 없어지지.

5분이면 그게 한 100톤 정도의 물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100톤이면 살수차 약 12대분에 해당하는 물이 5분 안에 뿌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중앙에서 보면 적어도 도로 전체가 물청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뚝섬 상업용지 도로개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하게 된 배경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뚝섬은 저희가 작년도에 상업용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판매를 했는데 저희가 이미 2004년도에 뚝섬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즉 어느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만들면서 도로나 광장은 공공에서 부담을 하고 서울시가 개설해 주기로 하는 조건에서 매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땅을 매입한 사람이 대금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6월에 매각대금과 밀린 비용까지 전부 다 납부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이 부담을 하면 매각이 되기 전에라도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 계획이 섰다면 우선 그 도로는 사업이 시행됐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일찍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상업용지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시설 공사가 병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건축부분 모든 출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도로가 또 내년에 가서 보수를 해야 되는 과정도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도 참작하셔서 어떤 소유주와 보수 관계 또는 도로파손문제에 따르는 문제점도 이런 과정 속에서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저도 감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공사로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북천 복개에 따른 지금까지 사업진행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천은 오래 전에 하천 위에다 복개를 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건축했던 지역입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건축물이 노후해서 안전상 위험이 있고 또 복개구조물 기초로 인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해서 하천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삼선상가 외 7개 동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성북천 OB동 상가 구간 하천복원을 완료를 했고 또 2004년도 10월까지는 C, D, E동 구간 건물보상을 하고 또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는 삼익맨션 또 삼선맨션, 삼선 C동 구간의 보상 및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부분 성북상가 등 3개 동은 이번에 추경이 확보가 되면 보상을 하고 복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복개천 완전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맑은 Clean-Road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도로계획과장입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로계획과장 김호식입니다.

이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시설입니까, 차입니까?

시설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맑은 공기사업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창안을 한 사업입니다. 이번 창의서울추진본부에 직원들이 1,400건 정도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희 직원이 이것을 창의를 내서, 사실 우리가 차량으로서 청소를 하는 것이 인건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소차에 감가상각비를 따지면 굉장히 비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시설을 해서 시설물에 의해서 도로를 깨끗이 청소하는 시스템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됐을 때 서울지역 전역에 할 생각이십니까?

전역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도로는 중앙에 캐츠아이가 박힌 부분에서 1 내지 2% 경사가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고심 끝에 다 뿌리면 지나가는 차들이 얼룩이 지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3m 정도 1개 차로만 흘리고 나머지는 물이 흘러가도록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존에 도로 청소하는 도로청소차량이 있지요. 지금 구청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차량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지하철 역사에 남는 물들을 사실 펌핑을 해서 하수도로 버리는 물, 그렇게 지금 체제가 되어 있는데 지하철에서 물 여유가 있는 구간 이런 데에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중앙시장 같은 데 보면 조업주차를 항상 많이 하는 지역에는 자동차가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만 저희들이 계획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도로 필요한 데만 생각하지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특허사항입니까?

이것이 직원들이 창의아이디어를 신선하게 냈다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중앙에 보면 캐츠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빛나는 그 속에다 노즐을 집어넣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독특하다 해서 시장님께서는 시청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범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보자 이 얘기 아닙니까? 외국 사례가 있습니까?

그 직원이 이것을 창안하게 된 것은 무슨 배경이냐 하면 파리 시내를 이 직원이 배낭여행을 하다 보니까 파리 도로에는 모든 이물질이 도로 갓길차선으로 몰리기 때문에, 파리 시내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돗물을 틀어서 아침저녁으로 한 20분 정도 흘립니다, 15㎝ 두께로. 그것은 시민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물은 아깝지만 먼지를 없애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이 그러면 지하수를 활용하고 센터에다 흘리면 그것보다 더 경제적이고 미세먼지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착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잘 하는 사업에 대해서, 권장할 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지만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또 시범사업에 9억이라고 한다면 괜찮다, 잘 된다 해서 이것을 서울시 전역으로 해서 잘 되면 좋은데 거기에 역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동료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도로청소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이 움직이고, 사실 잘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사업을 주변공간에 분수대나 연못이나 주민들의 안식처, 휴식처 이런 데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시행착오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노즐 만드는 회사에, 그 회사가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데 도로계획팀장이 두 번에 가서 현장노즐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오히려 청소차보다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청소차 1대에 얼마입니까?

청소차 1대의 정확한 데이터는 못 받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일반청소차는 각 해당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76㎞에 대한 물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차 38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는 특수 제작되기 때문에 값도 굉장히 비쌀 뿐만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을 전부 다 2교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그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셨지요?

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만 타진하시는 거지요?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들 몇 분이 지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험을 한다든가 시험소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괜찮다, 긍정적이다 하는 것을 먼저 사전에 충분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요?

저희는 이 부분은 금년 중에 적어도 한 구간 정도는 사업을 시행해서, 왜냐하면 제일 먼지가 많고 하는 기간이 봄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2차 구간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적으로 몇 차 구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하면 1차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도 2차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고 몇 차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울시 전역에 관련돼서 이 부분을 다 하시고자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종합 프로그램을 아직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한번 이것이 좋으니까 해 보자,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와서 청소가 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물을 뿌렸을 때 차에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는 먼지가 묻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실제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시내 어느 구간에 물을 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무엇을 하나 실시하면 창의적이고 객관적인 아이디어를 발생시켜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라봐 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몇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지적하는 바입니다. 급하지 않으시다면 충분히 논의한 끝에 다시 한 번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그럽니다. 단순하게 송구스럽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번 하게 되면 제대로 서울시내가 아름답고 쾌적하고 맑은,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누구도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을 때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또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몇 분하고 같이 동행해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을 때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급하지 않으시다면, 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뭐든지 처음 하는 일은 굉장히 시작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수록 신중을 기하셔야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사업구간이나 연장도 최소한으로 500m씩 1㎞만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시는 것도 일면 이해가 되면서도 새로운 생각이 싹이 좀 틀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나오는데, 기술적 사항이라든가 경제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것을 이렇게 합시다, 합시다 이것보다도 정말 설득력 있는 부분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또 기술적 측면에서도 보고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득하고 난 다음에 해도 안 늦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이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제안하신 제안서를 보면 예측부분이 전혀 없고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를테면 앞에서 축구공이 나를 향해서 날아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 축구공은 당연히 내 뒤로 날아갈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럭비공 같은 경우는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마치 이 Clean-Road 사업이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느낌상. 이 사업을 보면 우선 첫 번째가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지만 이를테면 유지관리비용, 이 Clean-Road 사업을 했을 경우와 또 현행대로 살수차를 운행했을 경우에 1㎞를 놓고 보면 과연 뭐가 더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적이냐, 이런 비교치가 지금 전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도심의 열섬효과 저감 부분도 과연 어느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 납득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데이터로 말해 주고, 이를테면 그래야 설득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셨으면 여기 계신 위원들도 아마 납득을 하고 일단 해 보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텐데 그런 제시가 지금 전혀 없고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데이터를 제시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비용 면에 있어서 유지관리비용은 사람이 물을 싣고 가서 뿌리는 것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가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1㎞를 운영하는데 전기료 포함해서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저희는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수차로 뿌린다고 하게 되면 살수차는 한 번에 1개 차로씩만 뿌릴 수가 있고 또 차량을 운행해야 되고 거기에 인건비를 들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물론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기계적으로 뿌리는 방법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는 여기 계신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하기가 사실상 힘들 것입니다. 그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Clean-Road 시범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많이 내 주시고 그랬는데요. 일단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 시범사업은 1년 중 장치의 사용기간이 하절기에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사용할 계획입니까?

저희는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은 사용하려고 하고요. 다만 비가 오는 날은 사용을 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9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강우를 빼고 나면 아마 7개월 이상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lean-Road라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청소 측면에 역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대기오염이나 열섬효과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 사업의 이름을 보면 청소 측면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청소와 먼지제거가 되겠고요. 열섬효과 저감은 특별히 여름철에 물을 뿌리게 되면 시원하게 해 주는 효과를 갖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1회 분사량이 100톤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500m에 100톤이 흘려지는 것입니까, 한 번에?

500m에는 50톤 정도가 흘려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 기준으로…….

아, 1㎞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아까 보니까 쏟아지는 그것이 3m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쏘는 동안은 그쪽에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차는 물론 다닐 수 있습니다.

흘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아니, 쏴서 흘리는 것입니다.

쏴서 흘리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비가 와서 튀기는 것처럼 그쪽 길로 가는 차는 물을 맞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도로에는 신호가 있어서 일정시간 동안은 그 도로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체계와도 연계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지 몇 분도 되지 않는데, 한 5분 동안 계속해서 흘려야지 그 신호체계 있을 때마다 이렇게 흘렸다가 안 흘렸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3m쯤 해 가지고 지금 시범도로가 5차선 내지 6차선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 충분히 물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에는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로는 세게 해서 물을 뿌려주면 그 탄력을 받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디어를 파리의 도로에서 얻었다고 하는데 파리는 도로 측면에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 측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파리에서는 도로 가장자리에 쌓여진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중앙에서부터 흘려 가지고 이 전체를 커버한다고 하는데, 노즐을 거기에 지금 묻지는 않았어도 어떤 유사한 것으로 한번 해 보셨어요? 3m를 뿌려서 그 5분 동안에 저 끝까지 청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파리는 지금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요?

그쪽은 도로 폭에 관계없이 측면에만 합니다.

측면에만 하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저희와 좀 다른 것이 파리에서 한 것은 가장자리에 몰려 있는 쓰레기나 먼지 같은 것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씻어 내린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도로 물청소는 한 차로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로폭 전체를 청소해 보자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로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시속이 60㎞/h인가요?

네.

그런데 올림픽로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시속이 80㎞/h지요?

올림픽로는 올림픽대로가 아니고 잠실야구장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림픽로라고 해서 혹시 올림픽대로면…….

아니, 올림픽대로는 아닙니다.

수막이 생기면 굉장히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지만 이것이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얼마만큼 다른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느냐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전체가 아니라 일부 필요한 곳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 구간에 시설을 하는 데 9억이 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데로 확대하기는 굉장히 큰 비용이고, 구간 구간마다 500m씩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하면 굉장히 긴 거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 부분은 우선 다른 것보다 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저희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 청소하기도 어렵고요. 대신 물은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청소구간 선정을 심도 있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Clean-Road 사업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의 원인인 먼지는 얼마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예상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상을 하겠지만 우선은 이것이 정말 시범사업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확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나오면 구체적인 효과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전혀 없으신 것 같고, 또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대개는 이렇게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좀 깨끗하다고 해서 대기오염이 많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도로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차를 운행하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글쎄요. 이렇게 올리신 것을 보면 많은 숙고는 하셨다고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무척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지금 Clean-Road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해서 제가 중복되는 감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되지만 어떻게 보면 제 질의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마스터플랜이 없고,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또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지금 없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Clean-Road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물론 살수차와 비교했을 때 자동화시스템이 월등하고 비용절감도 되리라 보고 또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했는데, 오 시장님께서 특별히 환경전문가로 활동하신 분이고 선거공약 중에서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으로서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예산사항이 되면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사실은 OECD에 가입하면서 제가 언젠가 보니까 OECD의 분담금액도 못 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현재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물을 분사해 가면서 씻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봄에 중국대륙에서 황사가 엄청나게 날아오면 정말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차에 뽀얀 먼지가 쌓입니다. 그러면 도로율이 과연 우리 전체면적의 얼마나 되는가? 도로에만 우리가 분진을 발생시키는 것인가? 자동차 매연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공기정화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급히 추경예산에까지 넣어 가지고, 검증도 안 되고 검토도 안 되고……. 물론 그동안 가능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했고 전문 의견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다음에 본예산에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자꾸 갑론을박해 봐야 시간만 소모되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과거 이명박 시장님은 이명박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있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미숙하고 이해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비록 부분적으로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급히 서두르는가 하는 것에 의문점을 갖고,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예산을 다음에 반영하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해 주신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업명을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정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큰 프로그램을 갖고 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마 더 우려를 표시해 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살려서 정말 서울의 대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도로청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이 사업에 따라서 해 본 결과 좋으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특별히 오세훈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놓으신 것이 깨끗한 서울입니다. 깨끗한 서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사업을 한번 시범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약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기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저희가 반드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천 출신 이종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실‧국 행정단위로 성과예산제도를 편성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실‧국 등 행정단위 중에서 건설기획국은 매년 성과결과를 기초로 한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여러 부처에서 몇 등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순위를 매기는 것은 없습니다만 비교하면 빠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센티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승진이나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직접 연관돼서 승진이나 포상이 있는 제도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맑은 Clean-Roa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일개부분만 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닙니까? 서울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국에 지금 물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아까 한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넣었으면 하는 것이 여러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꼭 이 사업을 제출하고 의회에 올려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박희성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부분 부분 하다 보면 수막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막현상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을 하면 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차가 예를 들어서 시속 80㎞로 달렸다가 느닷없이 물이 생기면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 그런 때 사고우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무리 Clean한 서울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도 언제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기상에 대한 것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를 전부 구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기를 이용을 해서 각 통장님들한테 전부 동사무소로 연락이 핸드폰으로 가게 되는 기기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것 전부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하나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놓기만 하고. 제가 언뜻 지금 보니까 이 시설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 핸드폰의 문자부분…….

아니, 핸드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시설을 했을 때 쓰지도 못할 것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시설, 효과가 있는 시설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부분부분 하는 것이 서울시 전역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봄에 하신다고 했는데 봄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가 어마어마한데 이것 부분 부분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실제 살수차가 다니면서 길에 살수하고 다니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체를 다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것이 됐을 때 전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에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건설행정과장이 청소과장을 하면서 실제로 살수차를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얘기 듣기로는 지하철 다니는 구간은 지하수가 많이 나온답니다.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지하철 다니는 부분 빼놓고는 이것 물을 무엇으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전부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을 구할 수 없는 쪽에는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면 일부분만 하는데 국한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청소 자체를 부분적으로 해서 전체가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설 할 수 없는 부분은 살수차를 조금 더 많이 보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저는 도로관련 담당 주무과장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구청에서 옛날 초임 사무관 때 청소과장을 했고 또 시에서 폐기물관리과장을 하면서 이 살수차 부분, 특히 월드컵 전에 99년,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월드컵경기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돈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상 청소차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살수차 1대로 8.5톤 차 기준했을 때 물의 용량이 보통 7,000ℓ정도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변 측구 쪽에 한 차선을 다니면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차하고 물을 뿌리는 차가 동시에 가면서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효과는 이 Clean-Road 한 5분 기준했을 때 100톤 가량의 물을 뿌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설치했을 때 지금 산술적으로 4억 5,000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8.5톤 각 구에 살수차 1대 기준이 약 1억 5,000까지 갑니다. 그러면 1억 5,000에다 일단 운전기사 하나 따라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기회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100톤 기준 하면 청소차가 한 8.5톤에서 14대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한 14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인건비 한 4,000 내지 5,000 잡고 5억 잡으면 실제로 100톤 물을 뿌렸을 때 고정된 Clean-Road 시설하고 살수차 12대 기준해서 100톤 기준했을 때 한 20억 이상 순수한 설치비용하고 운영비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살수차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 하나가 송파에서 옛날에 먼지 없는 송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단한 호응을 받고 시민단체로부터 상당한 갈채를 받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차를 많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전 도로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20m 이상이나 40m 이상 도로에는 Clean-Road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가고 또 20m 전후해서 일반 지‧간선도로는 물차로 해서 보충해서 하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예전에 2002년도에 월드컵 대비해서 먼지부분을 고건 시장이 많이 우려했을 때 살수차를 투입한다고 했을 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만 충원을 시키고 청소차에다 물을 뿌리는 장비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을 치우는 유니목 차량에도 물차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은 차량 1대당 사람이 하나 붙어서 1년간 유지되고 운영되는 비용이 실제로 Clean-Road사업에 비하면 비용 면에서나 효과 면에서 얻은 것이 낮다, 없다. 지금 우려하시는 살수차를 많이 투입했을 때에 얻는 비용의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Clean-Road도 적은 비용으로 많은 물을 뿌려서 차량에서 도로를 운행하면서 바퀴가 쓸려서 검은 미세먼지가 나오는 부분이 사실상 우리의 대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부분을 물로 씻겨서 내려 보내는 사업 자체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살수차나 먼지 빨아들이는 차가 실제로 측구부분에 가서 먼지를 빨아들일 때 측구부분하고 도로부분이 약간 높이 차이가 있어서 효과가 없다라고, 사실상 6년 전에도 외국에서 다 수입차 들어옵니다, 광림특장차라고. 특장차가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 도로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효용성을 많이 의구심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보완됐다 하더라도 살수차 1대가 미세먼지라든가 도로부분에 청소하는 것은 상당히 비용부분을 따졌을 때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가시적으로 볼 때 먼지를 빨아들이고 물을 뿌리는 것이지만 사실상 아침에 물을 뿌릴 때 대다수의 시민들이 출근길에 물을 뿌린다고 상당히 욕을 많이 합니다. 민원이 상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Clean-Road로 물을 뿌렸을 때 수막현상이나 사고가 난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싱가포르같이 매일 하루에 비가 내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가 내릴 때 수막현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검증을 더 거쳐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물이 나오고 성공적으로 했다고 했을 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국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지속적인 관리.

유지관리 말씀이시지요?

네.

유지관리는 자치구에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물을 살수했을 때 누구인가 나가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가서 그 시간대에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노즐이 막혀 있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물이 왜 안 나오는지 구멍을 뚫기도 해야 할 것이고 누구인가 관리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주기적이든 수시적이든 일시적이든 관리는 사람이 나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할 사람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차를 여름철에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인데 세차해서 지나가는데 앞에서 물 튀기고 가면 사실 짜증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첫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것 뭐 하러 만들었을까, 효과가 있으면 사람들이 잘 했다고 할 텐데 해서 불편한 점이 많고 다른 물이 나오는 데는 넘쳐나고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오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수압이 세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뿜어내니까. 그러면 노즐이 몇 개 묶였을 때는 물이 더 솟구쳐서 차로 튀었다든가 이럴 때는 사람들이 욕하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뚝섬 도로 개설 담당과장님.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뚝섬 상업용지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건물들 짓고 있습니까?

건물 안 짓고 있습니다.

안 짓고 있는데 도로부터 닦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건물 매각조건에 도로 개설은 시에서 하는 조건으로 매각공고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해 주는 조건으로 매각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구에도 허가를 내줄 때 하다못해 도로 앞에 아스콘을 깔지 말고 타일로 깔아달라고 허가조건을 그렇게 요구하는 구도 있어요. 그러면 시행사가 꼼짝도 못하고 그냥 아스콘 포장할 것을 타일로 깐단 말입니다. 조건을 그렇게 달아서 한다고요. 그리고 자기 건물을 지을 때 그 앞에 자기 땅에 내놓는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허가조건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로를 만들어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지을 때 차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도로가 파손되면 원인자를 찾아서 돈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이 이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도로는 파손되고.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만약에 1, 2, 3, 4호가 동시에 지었다 이거야. 그러면 2호가 ‘나는 안 했다’하고 1호한테 미루고, 1호에 허가받은 사람은 ‘나는 안 했다’하고 4호한테 미루고, 그러면 도로 파손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서로 미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강제적으로 건물 지은 것 다 뜯어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돈이 그렇게 들어가서 다시 포장을 해 가지고 공사하기 좋게 할 필요가 없고, 일단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으로 팔았으니까. 그런데 포장공사를 하지 말고 그대로 두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건물 지을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 다 지으면 그 블록 해 주고 또 지으면 포장해 주고 그러면 깨끗해 지지, 그것 지금 미리 다 닦아놨다가 깨지고 파손되고, 원인자 찾아서 이것 너희 때문에 깨졌으니까 돈 내놔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내놨을 때는 우리 시비가 또 투입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또 번거롭고. 그 사람들도 뭐 공사한다고 파헤칠 것 아닙니까? 가스공사 한다고 파헤치고, 또 하수도 적다고 허가조건에 큰 것으로 교체하라면 다 파헤쳐 가지고 바꿔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도로는 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정해져 있으면 거기는 그냥 정비 차원으로 공사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갖고 계시다가 건축허가를 내서 지을 때마다 하고 포장하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낸 이 15억 6,200만 원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매각을 받은 사람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 허가 내줄 때 포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담당이 말 한마디라도 해 버려요. 건물 짓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사 가지고 팔면 돈이 얼마가 남는데 그 도로 자기네가 개설 안 하겠습니까?

위원님, 우리 시나 구청에서 일반 자기 땅에 허가 내주는 사항과는 조금 다른 것이,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재정을 좌우할 만한 1조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재무국에서 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파손되면 그것은 하시라도 현재 우리 조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뚝섬 상업용지도 지금 돈을 제대로 다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최소한도로 서비스를 시 입장에서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빌딩이나 그런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장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돈 다 낸다는 보장이 있어요?

돈을 안내면 그분들이 낸 계약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해당되는 지역의 매각대금이 2,998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체를 한 것이 322억 원인데, 합한 금액을 지난 6월 16일 전부 다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했어요?

네.

그러니까 도로를 해 주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해서 매각으로 했을 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짓기 전에 우리가 도로부터 깔아놓았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일단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맨땅으로 그냥 두란 말입니다. 도저로 한번 밀어놓고 그 다음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났을 때 까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미리 깔아서 나중에 갈팡질팡하고 돈만 다시 투입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도로를 깔아줄 테니까 일단 공사 끝나고 한다, 시점은 언제쯤이다…….

네,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지어라 말이야.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다 지어서 한 블록에 열 군데인데 아홉 군데가 남았을 때 도로를 깔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 공사를 할 때 만약에 파손되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원인자 찾아 가지고 돈 내라고 하든가 벌금을 매기든가, 뭐 벌금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미리 깔아 가지고 파손시킬 필요가 없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반드시 검토하셔서…….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 코 꿰서 그것 미리 깔아주고 또 깔고 또 깔고 그런 것은 안 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서 일부 조항이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지하도상가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 현행 규정은 일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의 연체료 징수 고지에 있어 납부고지 후에도 1년에 1회 이상 연체료 납부를 독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안 보니까 월할과 일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만 상위법령에 그 내용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뜻이고, 저희 조례에서 특별히 이 조항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경작목적의 하천점용료 산정 시에 조정산식을 적용하여 경작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점용료 감면비율, 가산금, 과태료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수수료를 신용카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작목적의 하천점용료 산정 시 조정산식을 적용하고, 하천법 제3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과 중복 규정된 동 조례의 점용료 감면부분을 삭제하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을, 과태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고, 하천점용허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 주면 통과를 시키고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 제6조에 “점용료등의 감면”해서 하천법시행령 해서 맨 마지막에 “사용료의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내부규칙이지요? 내부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시행규칙. 시행규칙이 시원찮으면 지침을 또 만들 것이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벗어나서 내부규칙이나 내부지침, 세부기준 이것을 가지고 골탕을 먹는 수가 많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규칙을 만들 때 기획국에서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 가지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돈의 액수가 미비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부규칙 정할 때 제대로 정해 놓으면 제대로 돈 다 받을 수 있지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용료의 감면비율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행조례 기준으로 9,200만 원에서 개정안이 변경이 되면 1,700만 원이 경감이 돼서 7,500만 원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9,200에서 1,700이 경감돼서 7,5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내부 시행규칙을 만들 때 감면비율을 정한다고 조례 개정에 되어 있으니까 규칙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면 9,200만 원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하천점용료를 조정하는 부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10% 이상 증가되는 때에는 조정산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식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점용료를 내시는 분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돈을 얼마를 내고 얼마를 내고 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규칙을 만들어서 정한 것 아닙니까, 돈을 받는 것은.

점용료 받는 부분 중에서 감면하는 비용은 제6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는데 규칙을 정할 때 여기에서 더 검토를 하시면 지금 절감부분이 9,200에서 1,700만 원이 깎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지금 9,200에서 7,500으로 됐다는 얘기는 제5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깎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규칙 있지요. 다음에 규칙도 개정할 거잖아요.

필요하면 저희가 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규칙하고 개정이 되는 규칙이 있으면 바로 이것 조례 되면 손을 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이번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의 상위법령은 하천법이지요?

네, 하천법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하천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개정된 것은 아닌데 여기 지금 하천법 제58조에 보면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부분에 있어서 제2항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 조례 제7조 가산금 및 독촉에 지방세법 제27조를 국세징수법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하천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다면 그 전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있었을 텐데 왜 이전에는 국세징수법으로 안 하고 지방세법 제27조로 하셨지요?

죄송합니다만 하천법 아까 몇 조라고 하셨지요?

하천법 제58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하천법 제58조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법규가 국세징수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왜 처음부터 국세징수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조례를 만들었었지요?

우리 조례에서는 전반적으로 지방세법을 준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글쎄, 전체 이 조례를 볼 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4조에는 아직도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하여튼 지방세법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고 제8조 체납처분에도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부분을 지방세법으로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유독 가산금 및 독촉에 있어서 지금 상위법인 하천법 제58조가 개정된 것도 아닌데 왜 제7조 가산금 및 독촉 부분에 있어서만 유독 국세징수법을 적용을 하려고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의 내용은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과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과요율이나 징수절차, 징수방법은 동일한데 다만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한도금액이 지방세법은 체납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산금을 배제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은 50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하천법 상위법과 같이 하기 위해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지방세법 제27조에는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22조에 중가산금이 체납된 국세가 50만 원 미만일 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납된 지방세의 액수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왜 30만 원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 이번에는 50만 원을 적용하도록 국세징수법으로 바뀐 또 어떤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상위법령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하천법 제58조가 바뀌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왜 상위법을 안 따르고 지방세법을 따랐느냐 그 말씀을 처음에 여쭤봤었지요.

그 부분은 입법상 조금 저희가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랑구 민병주 위원입니다. 두서없이 몇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이런 대기오염을 줄이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감정적인 면도 참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살수차가 살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것 쓸데없이 예산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Clean-Road 사업도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기오염문제 같은 경우는 종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얼마 전에도 나왔다시피 경유차량 문제, 또 자동차의 세차 문제, 그런 경우도 결국 언젠가는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황사문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가 결국은 종합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제대로 된 Clean 서울이 될 텐데 단지 경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고해 가지고 차차 이것이 보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Clean-Road 사업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수립됐을 때 효과를 보는데 그중에서 일단은 상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에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나라에서는 만약 세차를 안 하고 도심에 진입하면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경험이 있는데, 지금 와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또 난리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경유차량이라든가 세차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이 고려가 될 텐데 일단은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점진적으로 어차피 되는 것이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긍정적인 면만 부각을 할 것이 아니고 좀 부정적인 측면, 문제점 이런 것을 서류상으로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좋은 점만 얘기를 하시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공무원 분들이 보면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어떤 모험을 싫어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대신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챙기셔서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79페이지에 나온 성북천 복개지상 건축물정비 및 하천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북천 같은 경우는 2002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성북천 하천정비에 대해서 하천복원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기획국의 전체사업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의 추진은 성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북천의 보상비가 580억 원, 공사비 총 소요액이 230억 원이고, 기투자액으로 96억 원의 공사비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떤 지상물의 철거 후에 거기에 대한 하천정비가 아닌 지상철거물의 보완공사 정도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어떤 설명이냐 하면, 지상물을 철거하고 청계천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물 철거 후에 지상물 철거에 대한 하천정비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다 철거되고 나면 일정구간의 하천이 복원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7년 이후 136억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기투자 96억하고 2007년 이후 136억, 또 132억의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상물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상물이 아직 완전히 철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상물에 대한 공사만 지금 실시가 되고 있다, 그런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132억 원의 보상비는 삼선상가 A, B동이 되겠습니다.

삼선상가 A, B동은 이번에 50억을 잡으면 125억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2007년 이후에도 보상비가 있으니까 그 위에 지상물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79페이지에 보면 132억 6,400만 원이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자료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 질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상물의 어떤 철거부분이 아직 남아 있고 부분 부분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천복원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 프로그램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생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했을 따름이지요.

그러니까 시차가 발생하는데 그 시차가 너무 길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짧게 하려고 했지만 아예 감정평가에 응하지도 않고 또 철거가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전체가 다 되고 나면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천이 복원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그 부분이 아니고 성북천하고 서대문과 은평, 그 다음에 마포, 홍제천 복원공사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간도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성북천이 됐든 홍제천이 됐든 어떤 주관하는 추진사업팀이 없다는 것이지요. 청계천복원팀과 같이 하나의 일괄적인 팀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하천복원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데 지금 성북천에서도 보이고, 특히 홍제천 같은 경우 사업계획은 자치구에서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없어요. 공원녹지팀에서 공원녹지사업을 하고 또 건축과에서 철거하고, 각 부서가 이렇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의 일관성이 없어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홍제천 같은 경우는 신영상가를 약 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그 앞에 소규모로 3필지가 있는데 약 3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자치구에서 그 사업비가 없어서 아직 철거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신영상가는 철거하고 있는데. 쉽게 예를 든다면 아파트 반쪽은 해체하고 반쪽은 해체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해당부서에서 추경에 그 중요한 홍제천 사업의 예산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예산처에서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파트 반쪽은 헐어놓고 반쪽은 헐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하천복원의 의미를 떠나서 어떻게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하천의 일관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구청에서 사업은 하지만 시청 전체에서 어떤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의를 통해 홍제복원추진팀이나 서울시내 하천복원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홍제천만 놓고 보더라도 서대문 따로, 마포 따로, 또 은평 따로. 거의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위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점도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 부분 해소하지도 못하고 있고, 종로구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 있지만 턱없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상물을 철거하고 나면 후면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토지가격은 배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 때 후면부지나 주변 불량주택까지 계획을 다 하게 되면 토지가격이 그만큼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상물을 철거하고 나면 토지가격이 배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결국은 예산이 2～3배 이상으로 투입되고, 또 하천복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우리 서울시에 하천복원팀이나 홍제천복원팀,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이 되기 전의 일인데요. 지난 예산에 제설대책 추진사업에 도로결빙방지시스템 설치사업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상태입니까, 보류된 상태입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으면 이번 추경에 감액부분으로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미처 그 부분 챙기지 못했습니다.

취소가 된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상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도로결빙방지시스템 사업을 보면서 아까 사실 Clean-Road 사업을 연관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의욕은 좋지만 예산을 받아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런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와 더불어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은 추경부분에 감액부분으로 다음에는 반영시키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기획국의 예산이 1조 3,0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한 4개월 남았는데 지금까지 2006년도에 발주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계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또한 2006년도에 막대한 예산이 포함된 사업들이 아직까지도 시작이 안 된 것도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많은 예산들이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것이 이월이 되는 부분도 있고 불용 처리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2006년의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에 이월된 예산이라든지 불용된 예산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직까지 2006년도의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처럼 조금 사업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또 외대역앞 지하차도 등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기 남은 몇 달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주신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