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영선 의원 발언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경호 사장을 비롯한 서울메트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8월에는 서울메트로가 중요한 개혁의 시발이 되는 달로 기억될 것입니다. 창사 이래 그간 인적·물적 자원의 확대일로에만 있던 조직에 대해 대폭적으로 직제개편을 하여 공사 경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였습니다. 경직화되어 있는 의사결정과정을 6단계에서 3단계로 계층구조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에 신속화를 가하였고 전문성과 책임강화를 위해 6임원 1원 19처 48팀을 사장, 감사, 부사장, 6본부 4실 44팀으로 조직을 재설계하였으며 성과중심의 팀제를 도입하여 독립 업무범위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팀 소관 업무의 80% 이상을 팀내 자율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업무성과와 책임에 대해 그 공과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비용지출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금번 조직개편은 대민서비스의 향상과 경영실적의 증대로 향후 공사의 경영개선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금번 조직개편의 초심을 잃지 마시고 공사의 경영개선에 모두 합심하여 서울메트로가 일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경호 사장님은 나오셔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메트로 사장 강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유난히도 무덥던 찜통더위도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서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를 통하여 서울메트로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들어 공사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메트로는 금년도 경영목표를 안전운행체계 확립, 고객중심 경영실현, 흑자경영 달성, 기업문화 혁신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부서별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까지 2조 5,478억 원의 소방안전대책 및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관련 투자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방안전대책을 2007년까지 이행토록 행정명령을 시달하면서 실수요자 부담원칙에 의거 운임인상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임인상은 시민부담 가중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메트로는 자체경영 혁신, 신개념의 역사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안전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추진 중인 안전재원대책으로는 노인 등 무임수송비용과 1시간 연장 운행 등 정부 및 시정책에 의한 발생비용 등은 정부 및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고 서울메트로는 지속적인 경영개선 원가절감 등과 더불어 실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한 운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서울메트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공사는 현재 창의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직원 및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행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 중으로 One-plus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우선 핵심과제로 선정,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6년도 상반기 결산 그리고 경영수지 개선대책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로 임명된 임원과 본부장, 실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8월 7일자로 팀제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원과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술본부장 손영진, 시설본부장 김근수, 차량본부장 차문기, 승무본부장 안용호, 경영혁신실장 이종하, 안전관리실장 이섭, 노사협력실장 송개평, 감사실장 김용구) 이상으로 임원 및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서울메트로에 관심을 갖고 좀 밀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메트로의 업무에 대해서 사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장님 앉아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그러면 질의순서는 지난번 순서에 의해서 성무원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금 현실화에 있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환승체계, 그 당시에 계셨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적자다, 요금이 낮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환승체계 당시에 사장님으로 계셨는데 왜 그때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체계 개편은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전부 통합적으로 그 당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주관 자체는 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는 그 당시에 요금에 대해서 공사 입장에서는 요금도 지금보다도 다르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그때 반영 못 했으면 앞으로도 사장님은 반영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요금이 싸다, 비싸다, 그 당시에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관철시켜야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금체계가 물가인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원래 시에 정해져 있는 방침은 2년에 한 번씩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입니다.
성무원위원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못 했으면 2년 후에도 못 한다 이거예요, 사장이 바뀌기 전에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2년에 한 번씩 운임을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이 사실 해당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물가인상이 있다 보니까 전기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다른 공사들은 요금 인상을 적용했습니다. 또 정부의 방침도 모든 시설투자나 이것은 요금 가지고 해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무원위원
환승체계로 인해서 요금 수입이 줄어들은 거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환승으로 좀 줄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하철 요금이 줄어들지 않게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좀 늘었는데 원래 계획된 것보다는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때 소신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 전철역 구간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무원위원
그런데 지금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이 있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추락방지용 시설, 그 난간이 뭐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난간 펜스가…….
성무원위원
그 난간 설치된 지 얼마 안 됐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전에도 있었는데 추가로 더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근래에도 한 게 있다 이거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스크린도어를 전 구간 한다고 그러면 그 돈을 들여서 추락방지용 난간은 뭐하러 했느냐 이거예요. 정책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이 잡혀 있는 데는 뺐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로 펜스를 했다가 스크린도어를 하면 그것을 다시 뜯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조정을 다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전 구간을 한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말씀을……. 전 구간이면 전 구간이지 빼고 넣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펜스를 했다가 바로 뜯어내면 투자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까지 구간이 되는 거니까 기간이 많이 남은 데는 펜스를 우선 설치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아예 안 했습니다, 바로 설치 들어갈 데는.
성무원위원
그러면 이 스크린도어가 근래에 언론플레이 되는 게 아니라 3, 4년 전부터 확정이 됐다 이거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 전부터 스크린도어를 한다는 계획이 죽 검토가 됐었습니다.
성무원위원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교통위원회나 의회에 이런 계획을 업무보고에 넣었어야 타당성 이것은…….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검토가 돼 있었는데 그 자체가 채택이 그 당시에는 안 됐습니다. 검토만 하고 하다가 서울메트로에서 처음으로 스크린도어를 민자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12개거든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 전 구간을 한다고 대서특필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남겨두면서 어느 부분만 스크린도어를 한다고 하는데, 또 어느 한편으로는 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발표를 해도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추진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서울메트로 정원이 몇 명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1만 128명입니다.
성무원위원
현원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현원은 9,758명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정원에 미달되는 거군요? 그러면 차이가 몇 명이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한 350명 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지하철도 버스와 같이 교통카드로 전체 운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카드가 없으면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안파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또 외국에서 외국손님들이 타는 경우,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교통카드를 높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성무원위원
됐어요. 그렇게 핑계를 대시는데, 그러면 시골에서 올라 온 사람이 서울버스는 어떻게 탑니까? 카드를 내고, 아니면 현찰을 내고?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찰 내고…….
성무원위원
전철도 현찰 내고 타고 추가요금 되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통카드로 칩이 들어간 것을 쓰는 사람이 있고, 종이티켓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은 전부 카드로 해 버리면…….
성무원위원
인원이 줄어들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줄 수 있지요.
성무원위원
구조조정이 자연적으로 되지요. 그러니까 전 역에서 승차권을 팔지 말고 현찰에 대해서는 자동판매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열차표가 나오게끔 해서 타면 구조조정이 그대로 싹 돼 버린다 이거예요. 현실화가 되지, 적자를 메울 수가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성무원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냐 아니냐 이겁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양반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판매기를 놓고 1,000원 넣으면 한 장 딱 나오는 거예요. 900원이면 100원 거슬러 나오겠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 문제하고 또 무임이 있지 않습니까?
성무원위원
무임은 과태료 매겨야지요. 지금도 무임은 과태료 매기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국도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역무원들이 표를 파는 비중이 어느 정도 높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표 파는 것보다는 역무원들이 해야 될 것은 말하자면 서비스입니다. 고객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사고에 대한 이런 대비거든요. 물론 이제 노동조합이…….
성무원위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하철, 공사장, 구청, 동사무소가 다 있는데 그 서비스를 다 하려고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지하철만 서비스합니까? 서비스는 그 사회에서 형성되는 수준에 의해서 향상되는 것이지…….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성무원위원
거기에서 구조조정 해서 그 인원을 감축 안 하고 서비스 요원으로 돌린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연구해 보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무원위원
시간도 그렇고, 지하철역 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지하철역에 상가 분양받은 분들이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그 대장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한 평이다, 두 평이다, 이 면적이 있는데 알루미늄 새시로 해서 칸막이를 해 놓고,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 공사 내에서 말입니까?
성무원위원
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사업개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 평을 분양받고 두 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분양받고 나서 상가 앞으로 상품을 진열하는…….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 공유면적?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말하자면 단속을 하고 있지요.
성무원위원
단속도 실적이 있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실적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단속을 하면 뭐해요? 전철역에 가 보면 밖에 나와 있는 면적이 더 많고, 미관을 해치고 그러는데. 일단 차라리 지금 사용하는 면적도 인정해 줘서 수익금으로 받아들이든지 현실화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혜택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사실은 상가에 대해서는 중소 소기업, 영세한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무원위원
그런 것 인정 보면 누구든지 다 무허가 다 하지요. 지금 그런 인정 볼 때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인정을 봐준다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 상가자체가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성무원위원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화재 시나 이럴 때 비상전등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무원위원
시청역에 제일 처음 비상전등을 설치한 때가 언제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
성무원위원
뒤에 있는 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대략 몇 년 됐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한 2년…….
성무원위원
2년인데 요새 뜯어버리고 다시 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뭐냐 하면, 전등을 3개씩 벽에다 붙였습니다.
성무원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만 하세요. 처음에 설치했다가 뜯어버리고 다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성무원위원
일단 잘못이지요? 예산낭비 하는 거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벽에 이렇게 붙여놨던 것을 그냥 붙여놓으니까 취객들이나 승객들이 일부 그것을 빼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박스에 넣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다른 역에서 이렇게, 내가 역에 가면 계속 빼봐요. 그러면 불이 안 들어오는 게 3분의 1은 돼요. 그것을 역장이나 누구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해야지 말로만 팀제 뭐 해서 그럴싸하게 경영합리화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가 돌아다녀서 확인해 보면 불 안 들어오는 게 많아요. 또 흔들면 불이 들어오더라고.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 것도 간혹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그것을 체크하고 있고요…….
성무원위원
앞으로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간부 여러분이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주범위원
서대문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경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재해손실이라든가 영업 손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인 것보다도 총론적인 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임승차 때문에 상당히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국회 예결소위원회에 되어 있습니까? 예결소위원회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건교위에 갔는데 금년도에 그 법이 바뀌었답니다. 전에는 건교위에 가면 건교위에서 하고 가는데, 건교위원회에 접수는 해 가지고 상정하기 전에 예산소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을 달아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예결 소위원회 위원님들 명부가 아직 안 나왔다고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안 나왔습니다.
송주범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어렵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는 이것도 정보니까 상당히 손실이 많잖아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하철에서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원래 근거법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아니,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잘못하면 이번에 통과가 안돼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져야 돼요. 가서 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하든 뭘 하든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의원들도 역시 국회에 가서 서로 협조해서 했을 때는 좋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교통위원회에 상의도 하시고 이 문제가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사당역세권 개발에서 제가 보니까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남부순환로이고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동작대로 맞습니까, 도면에 나온 것? 이쪽이 남부순환로이고 이쪽은 동작대로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송주범위원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게 강남순환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생기지요, 뒤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맞습니까? 강남순환도로 톨게이트가 그쪽에 생깁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게 생기면 불완전 입체교차로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생긴다면 대단한 교통 혼란이 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 문제는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는 검토를 다했습니다.
송주범위원
아니, 영향평가를 했습니까? 교통영향평가가 나왔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간이로 다 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강남 순환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생기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완전 입체교차로라고 해서 이쪽이랑 이쪽으로 해서 이게 마비가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나왔다면 그 나온 것을 한번 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좀 전에 성무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정원이 만 명 정도 되고 현원이 9,852명, 약 300명의 갭이 있는데 이렇다면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우리가 정원을 감소할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현실성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상…….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래서 정원 자체는 1만 1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에서는 근무형태를 바꾸어서 정원보다 적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점 때문에 노조하고 대립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우신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현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현실성이 없다면 조례로 개정해서 정원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못 자른다고 그러면 지금 노조 때문에 못 자른다고 그러면 어떤 신규사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인력을 다른 데 써야지요. 왜냐 하면 개발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교육원의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63명이 가 있더라고요. 교육원에 이렇게 인원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과감히 해소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사장님이 앞으로 경영에서 누가 어떤 기업을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 훌륭하신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자기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지하철노조 정말 그 거대한 조직을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폐단이 있고 교육원에 30명 정원인데 63명이나 가 있고 이것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것은 정말 시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사장님한테 저희 의원들이 힘도 실어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당역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송주범위원
그리고 직원들한테 가족권이 나가잖아요, 표?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송주범위원
표가 나가는데 이게 매년 44억에서 5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산이. 이게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직원들한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게 원래 가족권 나가는 것이 복지차원에서 옛날에 그렇게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외국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렇게 시행하는 나라도 있고 또 안하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 지적을 받는 것은 적자나는 기업에서 가족권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현재 실제 타는 것을 보니까 월 2만 원도 채 못 쓰고 있습디다, 실제 통계를 잡아보니까. 공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노조는 차라리 그것을 복지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을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준다 하면 공사 입장에서는 현찰로 나가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는 손해가 더 크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표를 주어서 타는 것인데 돈하고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영향이 없는데 돈으로 만약 해 준다고 그러면 5만 원씩 다 나가는 것이니까 몇 십억이 오히려 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노조하고도 이게 우리가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없애자고 사실은 계속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감 때도 지적받고 의회 때도 지적 받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노동조합에서 이것을 타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면적으로는 복지 차원에서 그것을 줄이면 더 좋은데 오히려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준다고 그러면 공사에서 오히려 세금이 더 나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나 노동조합하고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흑자로 돌아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문제는 또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송주범위원
사실 연간 44억에서 45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차원과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갭이 큽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업무추진비로 나간 겁니까, 복지차원으로 나간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로 나갔습니까? 상당히 틀립니다, 업무추진이랑 복지는. 그렇지요, 업무추진비로 나갔지요? 직원 권은 업무추진, 가족권은 복지,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철매표현황을 보니까 연 평균 매표수익이 10.9% 감소했잖아요? 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데 매표인력 감소는 연평균 1.5%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을 떠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여쭈어볼 말씀이 많지만 지금 우리 서울메트로의 인력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다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표인력이라는 것은 자동화시스템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매표는 상당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매표인력은 안 줄어든다고 그러면 그게 좀 안 맞거든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은 노사 간에 대립이 되었던 사항으로 노사가 합의해서 연구용역까지 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 3기관에 주어서.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처음에 노동조합이 하자고 합의를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또 반대를 한 거예요. 그 용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조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안 맞는다고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연관된 것이 사실 주5일제 근무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원보다 350명을 계속마이너스로 유지해서 했고 또 필요한 것은 초과근무로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노동조합은 계산상으로 단순계산을 하게 되면 주5일제가 되면 10%의 인원이 올라가니까 만 명이니까 천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실제 노사협상에서 삼천 몇 백 명을 뽑아달라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판정이 안 되니까 제 3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적정인원을 뽑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송주범위원
시간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죽 질의한 내용을 보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또 우리 국민들, 시민들도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지금 노사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교육원이 30명이 정원인데 60명씩 가 있고 매표율은 줄어드는데 현재 인원은 1.5%밖에 줄어들지 않고, 저는 또한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도시철도와 메트로는 시스템 자체가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비교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또 사장님은 사장님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경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 그 연구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 교육인원은 TO를 넘어서 갈 자리가 없어서 간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의 실제업무를 보는 스텝 기능으로서의 인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에 20명 가있고 시립대학에 5명 가있고 이런 각 교육을 간 인원까지 포함해서 전부 교육으로 숫자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송주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처음이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총론적인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 역세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오늘 좀 총론적인 것만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송주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중랑구 1선거구의 윤기성 위원입니다. 모든 경영이 우선 하다보면 질타보다는 앞으로 경영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사업을 해 보지만 적자경영은 참 힘든 겁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지금 안 그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노사문제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하철의 적자요인을 보면 저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회기역에서 서울역까지 오는데 900원을 받는데 제가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900원 가지고는 올 수가 없는 데입니다, 사실은. 첫째 요인이 요금저하, 둘째로는 전부 무임승차야, 노인네들이 더 많아. 공짜니까 그렇게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또 셋째로는 방대한 경영을 하시다 보면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데서 노사문제가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지하철이 적자가 나지 않나, 또 제일 첫째 원인은 요금의 저하 문제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1구간에 900원 가지고 탈 수 없는 거 900원에 책정해 가지고 공익사업이라고 하는데 서비스사업도 영업의 이익이 날 때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투자라든가 하는 것을 볼 때 조금 의아심을 갖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메트로 역사 내 공기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 공사비로 막대한 돈 1조 9,000억의 예산을 투입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1조 1,296억 8,000만 원이 역사 내의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요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지금 1·2·3·4호선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은 지가 사실 오래됐고 승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 20년, 30년 전에 지었을 때는 좋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운영해 보니까 원래 설계된 것보다 승객이 많다든가, 좁다든가, 또 환경이 나쁘다든가 또 계단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건설된 시설들은 많이 보완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심라인들이 그런 것을 뜯어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하튼 간에 지상에 자가용이나 이런 것을 타는 승객들은 대중교통으로 내려줘야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전부 시설을 고치고 환경을 개선하고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또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것이 타 정부에서도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A·B·C·D·E·F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우리 기존역사에 자료를 맞춰보니까 규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상으로는 이렇게 규정을 정해 버렸는데 이미 우리가 운행하는 것은 거기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법원의 판결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안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경찰가족을 좀 정신이상자가 밀어서 충무로역에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우리가 2억 2,000인가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문제, 저쪽 상계 쪽에도 원래 지하철이 서고 아파트고 건설할 때 그것을 주민들이 동의를 다 했습니다. 소음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사 온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그것도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로 졌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복지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리 공기관이라지만 재판 가면 다 지는 거예요. 지금 법으로 정부도 규정을 미세먼지는 어떻게 하고 소음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다 정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입장에서 그 규정에 어느 정도는 맞춰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2010년도까지 2조 5,500억인데, 이 문제는 여하튼간에 많은 사람, 다중을 수송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지하철 고장이 안 나야지요. 사고가 안 나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는 그런 문제를 종합해서 보고를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사실 지하철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파 합니다. 부채덩어리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건설이 됐으니까 요금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요금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사에서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들여다보시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게 사실은 바람입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적자경영이 난무한데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산이 약 2조 원 들어가는데 적자를 봐가면서 이렇게 투자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먼저 선결돼야 될 문제가 요금이 우선 조정된 후에 차후로 개선해 주는 것이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국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개인의 기업이나 사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업도 적자가 산적해 있는데 여기다 자꾸 투자만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서비스 차원도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계속 누적 적자 일으켜가면서 세금을 쏟아 부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앞서서 운임 관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또 중언부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대구·부산·광주에는 요금조정을 했다고 했지요? 얼마씩 했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부산은 1,100원 정도 되고, 대구 거기도 1,000원 정도……. 우리하고 요금시스템이 조금 틀린데 150원에서 280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우리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이국희위원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대구·부산·광주는 조정하고, 국가에서 또 그 무임승차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무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철도공사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한 것은 지방 6개 기관 공동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공동명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적자폭, 부채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9호선도 새로 만들고 있고 이러한 적자폭을 안고도 그 수요에 따른 것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니 만큼 이런 것에 있어서 국가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체계나 시스템, 거기에 따른 국회와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원래 부산은 건교부 산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하철을 부산시에 넘기면서 부채를 중앙정부가 다 안아줬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상당한 부분을 안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철도공사는 건교부 산하에 있으면서 철도공사로 바꿨지 않습니까? 바꾸고 나서 지금 현재 철도 시설공단하고 조정하고 정부차원에서 청와대에서 철도공사에 대한 재정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채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실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이런 데는 시 규모로 봤을 때는 지하철부채가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요금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는 1,230원 받으면 되지만 지방 같은 데는 말하자면 4,000원, 5,000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이나 부산 정도까지는 지하철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도시는 어떤 면에서는 지하철로 투자한 것이 조금 못 했지 않느냐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국희위원
지방자치화 시대이니까 수요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우리 서울시가 해야 할 문제는 지금 현실적인 요금체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적자의 폭을 메우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지난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는 5조 원에서 3조 원 감채기금 해서 낮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조 원에서 또 부채가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노후 전동차 있잖아요? 지금 현재 노후도가 25년이면 평균수명에서 능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교체해야 할 수량이 상당히 많겠네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많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재원마련이라든지, 왜냐 하면 노후도가 지난 상태는 나중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 생기면 결국 어떤 문제로 귀결되느냐 하면, 노후도가 25년이 지난 전동차를 운행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안전불감증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원마련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전동차는 법으로 25년을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초과했으면 법 위반입니다. 법을 위반 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법에 의해서 교체된 것이 90대를 교체했고, 지금 280대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입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80대도 재원이 3,500～3,600억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시에도 자금을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동차뿐만 아니라 나머지를 다 뽑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까지 2조 5,500억이라는 재원의 숫자는 다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나 시에서 도와줄 것은 시에서 도와주고 우리 자체는 경영하고 예산을 줄이고 뭐해서, 또는 부대사업을 사장을 하고 뭐하고 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요금도 일부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양 공사 가지고 있는 부채가 80%이니까 서울시로 봐서는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양 공사로 봤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도 건의하고 정부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무임은 정부에서 해 줘야 되고, 또 시설하는 것도 다른 지방도시 같이, 원래 지방도시는 60%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는 제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목소리 높여서 정부에서 해 줄 것은 정부가 해 주고 또 시에서 해 줄 것은 시에서 해 주고 공사는 공사가 자구노력을 해서 원가를 줄이고 이렇게 분담을 하자는 겁니다.
이국희위원
분담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이상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경영수지의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면밀하게 이러한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합니다. 교량하고 차량내부 점검 및 수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차량은 차량본부에서 하고 있고 교량은 시설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러면 교량이 신도림에서부터 신림역까지 3·4개가 되는데 그게 1년에 한번 하는지 2년에 한번 하는지, 안전점검을?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양해를 해 주시면 시설본부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네.
근수
김근수시설본부장
시설본부장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고가 및 교량구조물은 우리 지하철 지하구조물 전체는 5년에 한번씩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고가 구조물 같은 경우는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 다음에 차량 내부시설 파손된 부분은 언제 합니까?
문기
차문기차량본부장
차량본부장 차문기입니다. 저희들은 전동차 검사정비를 7종의 검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전동차가 운행하고 들어오면 도착점검이라고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고하기 전에 출고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검사라고 해서 3일 주기로 검사를 하고 월상검사라고 해서 2 내지 3개월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중수선 검사가 있습니다. 2년 주기 4년 주기로 해서 이런 검사체계를 갖추어서 전반적으로 전동차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이따 차량번호 2134호 적으셔서 왼쪽 의자가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고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기
차문기차량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리고 지금 적자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기업을 하다보면 흑자가 날 때도 있고 적자가 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젓번에 신도림에서부터 신림역까지 지상으로 가는 차를 지하로 했을 때 예산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7·8,000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7·8,000억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몇 사람이 이마를 맞대고 해 봤더니 그렇게 나왔다든지,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내가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12년 전에 3대 의원 때 지하철공단, 그때는 공단이라고 그랬지요. 그 주변에 청소년직업중학교가,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고등학교를 계속 주장한 결과 금년에 우리 오류동에 과학고등학교가 창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느 동료위원이 도림천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도림천을 청계천 모양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묻고자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4선거구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용답동에 짓고 있는 교육복지통합센터는 제 지역구면서 또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 관계로 먼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투자기관 교육복지통합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관리주체는 어디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우리 서울메트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서울메트가 하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정교진위원
교육복지통합센터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체육시설로는 무엇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운동시설로 헬스, 그 다음에 수영장, 이런 것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자체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투자기관이 전부 다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고, 엊그제 최종적으로 시에서 이 운영은 서울메트로에서 해라, 이렇게 확정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는 소위 이놈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한테 공개를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요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팀으로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2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 계획서를 전부 다 입안을 해서, 물론 그것을 하게 되면 시하고도 하고 다른 투자기관하고도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의 완공은 10월 다음 달 정도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용의가 있으시네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감사합니다. 또 서울메트로 본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사당동입니다.
정교진위원
혹시 용답동 쪽에 지금 도시철도공사도 있습니다만 이쪽으로 본사를 옮기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현재 용답동에 군자기지 자체가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치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군자는 교육복지센터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개발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개발사업을 해서 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쪽 지역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시철도에서도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부지 일부를 넘겨달라고 그래서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도 도시철도 본사 옆에 도시철도에서 별도로 그것을 개발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쪽 지역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안 그래도 답변을 주신 대로 특히 용답동 지역주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기대와 아주 희망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검토를 잘 해 주셔서…….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자기지 자체가 기지 자체를 거기에다가 인공대지로 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원래 저희 목표는 사당이 착수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군자기지 자체를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 보자, 철길이 있는 데 그 위를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위를 개발해 보자 하는 초기의 구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정교진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일단 교통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메트로의 인력현황은 아까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원 1만 128명 중 현원이 9,852명이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인력구조현황을 보면 직급 간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4에서 6급에서는 현원이 정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고 7급에서 9급 사이에는 현원이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불균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인력구조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공사가 평균연령이 거의 44세입니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조직이 크게 성장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입사해서 15년 20년 되어도 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급도 상당히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진급은 안 시킬 수 없으니까 시키다 보니까 TO상으로 이게 안 맞습니다. 지금 바로 지적하신 대로 2,000명 3,000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직이 성장하면 관계가 없는데 지하철 양 공사는 30년 동안 2개로 쪼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다 이거지요. 조직 자체가 새로운 일이 많아서 조직이 성장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면한 문제로 TO상으로 이게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은 모순이라도 엄청난 모순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공사 입장에서는 현실화하자,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감독관청은 보는 입장이 또 틀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모순을 안고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현실화를 오히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대안은 저희가 지하철이 그래도 30년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일 경험이 많습니다. 또 3·4호선을 직접 건설해 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축적해서 국내의 경전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해외에도 지하철 건설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느냐, 그런 것에 목표를 사실은 잡고 있습니다. 국내 경전철을 10개 이상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을 건설·운영할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그런 면허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갖추고 있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을 시의 지하철건설본부가 맡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전문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운영을 해 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승객 위주로 고객경영을, 그 문제점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 지하철공사도 짧은 구간이라든가 이런 구간은 공사를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 경험 있는 사람들을 왜 묵혀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인적 활용도 되고 조직 활성화도 되고 오히려 건설도 더 승객들한테 맞는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시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만 공사 입장에서는 공사 자체를 우리 공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당역세권에서 노조문제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같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도시철도공사가 용답동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관심 있게 본 내용 중의 하나인데, 지금 사당역세권 개발 중에 보고사항도 그렇습니다만 검토방안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이 부대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수익을 통해 서울메트로의 재정적자를 완화시켜야 하나 노조의 경우에는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수익금 사용이 직원의 후생 향상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다, 이래서 노조와 메트로 본사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노동조합은 물론 공사하고 어떤 갈등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실 우리 노동조합이 공사 외적인 문제에 상당히 많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집행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꾸 시민들의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는 시민을 위한 노조활동을 하겠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물론 아직도 노조 내부에는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근소한 차로 새 집행부가 탄생이 되었는데 새 집행부의 기조는 그야말로 과거와 다르게 시민들을 위한 봉사하는 쪽으로 이것을 노조활동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 지금 전임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외적으로 걸려 있습니다만 내년 봄까지는 상당히 노노간의 어떤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 집행부가 방향을 정확하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이제는 시민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시민들을 위한 노조활동을 하겠다고 아주 정식으로 선언을 했고, 또 아울러서 서울메트로가 서울시 투자기관 중에서 제일 인원이 많으니까 도시철도라든가 나머지 공사들하고도 같이 그 방향을 트는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만 잘 넘긴다고 그러면 노조가 오히려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시나 의회나 또는 공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렇다면 현재로써 사당역세권만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대해서 노조하고 협의된 내용이라든가 의논한 부분은 없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노조하고 전부 내용은 설명을 다 해 줬습니다. 노조도 좋다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 최명렬 위원입니다. 굿 메트로 경영개선 노력을 하는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보시면 임금인상 부분이 2%로 되어 있습니다. 2% 맞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메트로에서 준 첫 자료에서는 인건비가 10.8% 인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2005년도에 3,790억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4,200억입니다. 이거 맞지요? 이 자료하고 업무현황 준 자료하고 틀립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만, 임금은 2% 올린 게 맞고요. 결산서 작성하는 계정분리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결산서 기재하는 지침자체를, 서울시에서 전부 항목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차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체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인건비 본봉으로 했을 때는 2%였지만 전체적 그로스로 했을 때는 10.8% 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최명렬위원
사장님, 그런데 거기에서 준 자료에 하나는 2%고 하나는 10.8%예요. 8% 정도 갭이 나는 부분을 다음에 소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잡수익 부분 있지요? 205억이 금년도에 줍니다. 감소차이가 뭐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잡수익은 예를 들어서 계약했다가…….
최명렬위원
작년보다도 금년도에 줄어드는 중요사유가 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205억이 줄어듭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별도 수익으로 작년도에는 도시철도공사 앞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시철도에 아까 말씀대로 매각을 했거든요. 그게 별도 잡수익으로 잡혔기 때문에 같은 동기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 수익이 빠져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났습니다.
최명렬위원
토지 매각부분이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운영부채가 140억 정도 되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부채 상환이 해마다 상이한데 상환액을 조기상환 했습니까, 적기상환 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하철 양 공사가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 부재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고…….
최명렬위원
사장님 잠깐만, 조기상환 했습니까, 적기상환 했습니까? 양 공사가 많다는 이유는 알고요. 2003년도에 5,670억 상환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2004년도에 3,500억 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2,000억 했네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그것을 적기상환 했느냐 아니면 조기에 운영수익이 좀 났으니까, 운영수익이라기보다도 경영이 조금 개선됐으니까 했다, 어떤 쪽으로 했느냐고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건설부채는 부채 자체를 총 부채로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로 나누었습니다. 건설부채는 시에서 자본 불입을 해서 조기상환입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운영부채가 140억이지요? 2005년도 운영부채 증감액이.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2,400억 정도 됩니다.
최명렬위원
그게 아니고요. 2004년도에는 운영부채 증감액이 2,500억이고, 2003년도에는 2,380억이고, 2005년도에 현격히 낮게 140억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부채 증감액이. 현격한 차이가 났거든요. 건설부채는 그 반면에 상환액이 엄청나게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운영부채가 140억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는 이런 형국이 됐는데…….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게 아닙니다.
최명렬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적기상환, 조기상환하고…….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운영부채는 저희가 금융부채 있던 것은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운영부채가 2005년도는 140억밖에 안 된 사유가 뭡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140이 아니고 그 자료가……. 차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차액이 140억 정도 많았다는 거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건설부채는 계속 상환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운영부채는 계속 평행 또는 증가하는 기로로 가고 있네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그러면 올 초에 지하철 상환이 5조였는데 2조 몇 천 억 상환해서 3조 뺏기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상환액이 얼마라고 봅니까? 운영부채, 건설부채 다 합쳐서.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다 합쳐서 해야 됩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했을 때 얼마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2002년도 말에 우리 공사만 따졌을 때 부채 자체가 2조 9,000억이었는데 작년 말에 합해서 2조 2,00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운영부채가 올라갔었잖아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운영부채는 올라갔지요.
최명렬위원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상쇄했을 때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전체 합쳤을 때 서울시 전체 현황에서는 지하철로 상환한 게 2조 이상 절감했다, 상환했다 이거 아닙니까, 건설하고 운영하고 다 합쳐서?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그런데 건설만 계속 상환액이 들어갔지 운영은 증가했다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하면 얼마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도시철도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사로 봤을 때 2002년도 말에 2조 9,000억인데 그 중에서 건설부채가 2조 2,000억이고, 운영부채가 6,500억이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말에 합해서 부채가 2조 2,000억이 돼서 7,000억이 줄은 겁니다. 그런데 건설부채는 반으로 줄은 거예요. 2조 2,000억에서 1조 1,000으로 됐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운영부채가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메트로나 지하철공사나 다 합쳤을 때 실제 줄어든 것은 1조 2,000억이나 1조 정도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부채는 자꾸 늘어났잖아요, 건설부채는 계속 줄었지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했을 때는 실제 줄어든 부분은 1조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모든 표지에 보면 2조 3,000억, 2조 5,000억 줄었다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홍보물에는. 그게 안 맞다는 말이에요, 제 뜻은. 사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은 지하철 메트로 조직형태가 어떤 형태라고 보십니까? 1만 명 정도 직원분이 계시는데 피라미드형입니까, 역삼각형입니까? 어떤 형이라고 봅니까? 우리 정교진 위원님도…….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지적하신 대로 하부조직이 그동안 인원을 7년 동안 뽑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근속연수가 오르다보니까 중간층에 많이 급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별 TO로 하면 2,000명으로 차가 이렇게 된, 조직상으로는 비정상적이지요.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맞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사회전체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우리 지하철메트로에서나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말단직원은 거의 하나도 없고 전부 상관만 있는, 급수만 높은 분들로 채워질 것 같아요. 맞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완전의 역삼각형인데, 아까 정교진 위원님도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냐고 사장님께 물었는데도 특별한 답변이 없었어요. 다시 한 번 향후 대책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결국은 새로운 일이 있어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존하는 인원을 구조조정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화 되고 여러 가지 투자가 들어가야 될 곳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우리 자체가 소화한다고 하면 이런 조직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혁신적인 방안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해 주시고요 . 그 다음에 부대수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대수익 사업수입이 418억 정도 되네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더 됩니다. 상가, 광고, 이런 게 있는데 다 따지면…….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상가관리규정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감정평가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서 임대를 놓고 있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임대수익은 지금까지 입찰 변경될 때마다 평가해서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구유지 같으면 공시지가의 몇 % 이상 이렇게 규정이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지하철 메트로에서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상가 같으면 상가가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이렇게 계약 만기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 예가 정하는 것을 별도기관에다 상가에 대해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평가에 의해서 평당 얼마 이렇게 정해서 그 기준을 놓고 입찰을 붙여서…….
최명렬위원
상가 관리규정 안에 공시지가의, 지금 지하철은 지하권이잖아요? 지하권 상가인데 지가의 몇 % 이상 하는 조례라든지…….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매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최명렬위원
임대수수료도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요. 시·구유지는 공시지가의 몇 % 이게 조례로 있습니다. 사장님, 그것은 다음에 보고하시고요. 지금 전부 일반경쟁입찰 해서 최고가 낙찰하는 사람으로 주네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 담합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담합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된다고 그러면 계약 취소입니다.
최명렬위원
그것으로는 적발이 안 되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실제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적발된 경우도 있지요? 담합의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가는 물론 제시했겠지만 어떤 조례나 규칙이 평당가 얼마에 했나 그것을 해야 되고요. 그런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상가관리규정을 저도 못 봤습니다만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그 다음에 사장님이 어떤 것을 알고 계시는지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 신림역 지하상가 전체 우리 임대 놓는 평수가 몇 평인지, 예를 들면 5,000평이든 3,000평이든 1,000이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1평당 임대가가 대충 얼마인지 한 번도 산정을 안 해 보셨지요? 서울메트로 전체상가 임차 놓는 것이 몇 평인데 임대차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다, 그러면 평균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계속 변하지만 그것은 바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대충 모르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것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가 받아볼게요. 1평당 임대가, 예를 들어서 신림역 기준으로 부대수입이 세외수입이 얼마다,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전동차 역사의 외벽 광고, 광고 전체가 예를 들어 신림역 기준으로 광고수입이 얼마다, 그것도 뽑을 수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뽑을 수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전동차 한 동량이 예를 들어서 10동량 같으면 10동량 전체 그 안에 광고수입을 평균단가로 낼 수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낼 수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1대당 얼마가 나올 수 있지요,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최고로 많이 나오는 역사하고 최저로 나오는 역사하고 비교 형량을 한번 해 볼 수 있고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평균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의 악화요인 중 제일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니까 운영요금 현실화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경직성 경비 같습니다. 그것을 개선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 사당역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부대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경영개선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지, 사당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사장님 대충 예측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완공되었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한 1,4·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매년?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니지요, 개발수익 자체로.
최명렬위원
연간이 아니고 단발성, 임시 세외수입이네요, 한번이네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계속적으로? 전혀 모르시나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왜냐 하면 그것은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명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수고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한 부분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관악 3선거구 이남형 위원입니다. 항상 이렇게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요금인상을 앞에 놓고 우리 메트로도 자구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당역을 제가 한번 이렇게 통행을 하다보면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메트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우리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보면 내가 몇 번 거기서 환승을 하고 지나가 봤는데 안내에 보면 사람은 항상 없어요. 불은 켜져 있고 보면 컴퓨터만 하나 갖다 놓고, 보면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강장에 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안내센터를 시범적으로 사당역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 안에 있든지 아니면 승강장에 있든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고 승강장을 왔다 갔다 순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내센터에서 앉아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취지가.
이남형위원
혼자 근무하는 겁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안내라고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모든 안내를 하는 곳이 인포메이션인데 항상 보면 사람이 없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그 위치에 정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승강장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안내요원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안전요원이 없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 안내요원이 안전요원을 같이 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수하게 사당역 같으면 스크린도어가 있으면 별도로 안전요원이 별도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요즘에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 전화를 쓸 때는 공무 외에는 사용하지 않지요? 사적인 전화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사적으로 안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일부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남형위원
지금 이렇게 직원들의 웬만한 전화도 공무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 직원들이 참 노조 때문에 구조조정도 마음대로 못하고 유휴인원이 있는 부서가 좀 많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임승차인원이 매년 10%씩 증가해서 2005년에는 1,041억 원의 경영부담이 가중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남는 유휴인원을 가지고 자구노력을 해서 무임승차하는 분들을 단속을 한다든지 통제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별도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단속팀들이 있어서 역사를 순회하면서 적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가 단속이 없으니까 1년에 1,041억의 경영부담을…….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것은 법으로 규정된 겁니다.
이남형위원
불법으로 타는 사람이 아니고?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타는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타는 사람은 없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불법으로 65세가 안 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60세 된 사람이 표를 받아서 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으로 게이트를 뛰어넘거나 밑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적발하게 되면 20배의 벌과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속을 해 보셨느냐고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 팀들을 또 편성하고 해서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41만 7,0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3,200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징수한 금액이 7억 3,200만 원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남형위원
무임승차해서 몰래 타는 것을 단속한 겁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부정승차지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냥 타는 경우에.
이남형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요금인상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 서울메트로도 수시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반갑습니다. 동대문구 2선거구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점심시간도 지났는데요, 질문할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양 공사의 부채비율이 서울시 전체의 80.1%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요금인상 부분하고 건설부채, 운임, 무임수송 손실비, 또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시장께 질문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 계셨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고정균위원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요금인상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요금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도 들어가고 의회도 들어가고 또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요금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만약에 우리 서울시에서 들어가게 되면 누가 들어가는 자리가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교통국에서…….
고정균위원
물가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고정균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거의 안 빠지시고 말씀하신 부채문제라든지 적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요금인상 부분이 기본단위 가장 가까운 거리요금이 900원,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먼 거리요금이 1,500원, 천안까지가 2,500원, 천안까지 가는 톨게이트 비용 정도밖에 안돼요. 기본 도로사용하는 비용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요금인상을 해도 될 시기입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께서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요금을 인상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의 환경개선 문제, 그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래서 인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그 인식을 바꿔줄 당사자는 사장님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논의될 시기가 된 것이 아니고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2년 전에 요금을 인상한 것도 내부적으로 했고 철도가 인상이 되었고 또 기간요금이 인상된 것을 보면 지금은 이제 공론화를 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 주세요. 그게 우리 서민들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100원, 200원 올리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인상분이 운영적자라든지 여러 가지 해소를 해서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경호 사장님 올해 8월 30일자로 재임되셔서 임기가 내년 1월 31일까지밖에 없네요. 한 5개월 남으셨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고정균위원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고 전문성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이 높다고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임기가 작아서 조금 열정이 식으신 것은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고정균위원
집이 서울이 아니시네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고정균위원
서울로 이사를 오셔서 직접 서울시민이 되셔서 하시면 열정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경기도 성남, 분당에 사시네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고정균위원
우리 감사님도 경기도 용인에 사시고요?
감사
감사
김백준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제가 우리 오세훈 시장께 질문한 내용 중에 양공사의 사장님이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 공사의 사장님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뛰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건설부채도 관련되어서도 말씀을 드렸고 무임수송 손실비에 대해서도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그 법안이 소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고정균위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불러 드릴까요? 국회 예결위의 예산부서 담당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열린우리당의 박상돈, 안병엽, 우제창, 한나라당의 박계동, 김영덕, 신상진, 자민련의 류근찬, 7명입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주요내용 입법에 대한 발의된 내용의 대표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이호웅 의원이…….
고정균위원
이호웅 의원이 지금 열린우리당이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현재 국회 건설교통 위원장이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이호웅 의원이 국회 건교 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쉬운데 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보셨나요? 건설교통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혹시 보셨어요? 최양규 전문위원이 만든 검토의견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봤습니다.
고정균위원
이 내용의 주요골자를 보면 공익서비스의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획을 체결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원인제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중앙정부에서…….
고정균위원
정부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고정균위원
그래서 모든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보상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보상하게끔 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안 제14조2하고 제14조3항이 새로 신설되는 내용들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큰 사안이라서. 중요한 것은 금주 내에 이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오세훈 시장께도 본인이 국회에 가서 좀 활동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본 위원이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게 되면 직접 이해당사자 분들이 아예 와서 삽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나 예결위 소위 위원들을 붙잡고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애걸복걸하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분야가 검토위원이라든지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이든 대표로 발의한 우리 이호웅 의원이든 간에 열정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해당사인 우리 양 공사 사장님들, 전혀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서울메트로에서 집중적으로 여당, 야당보좌관님들, 그 다음에 초안을 거의 다 저희가 준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다방면으로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쟁점이 되는 것은 초기에 건교부에서도 부정적이었다가 지금은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여하튼간에 외형적으로는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문제는 지금 예산처입니다. 예산처 자체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서류가 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로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학관계도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원 그게 있고, 건교부 있고, 그 다음에 복지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정균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서 왜 예산처에서 반대하는지 혹시 아세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만 알고 계신 건가요? 혹시 의견 받아보신 것 있으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예산처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조정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양 공사 사장님 중에서 우리 메트로 사장님께서는 포기상태신가요, 아니면 방치상태신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하루에 두세 번씩 건교위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소위가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이라도 좀 파악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처가 고민하는 내용 중에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결하는 문제도 있고, 또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하라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 질문하셨는데요. 복지정책차원으로 우리 직원분들한테 표 주듯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돈으로 환산해 달라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직접당사자, 이해당사자 분들이 다섯 개 계층이 있습니다. 노인분, 장애인, 이분들이 이 내용이 현실화되게 되면 그 비용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돈으로 달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고정균위원
지금도 지역에 가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무임승차권을 받아서 다니시다가 의원들이 직접 지역에 가면 그 비용 돈으로 달라고 합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게 벌써 중앙정부에 건의서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처에서 또 다른 고민은 이 내용을 현실화해서 법안으로 통과시키다 보면 1, 2년 지나면 이 비용을 직접적으로 수혜당사자한테 부담을 해 달라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1만 2,000원씩 정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균위원
그 있는 금액에다가 추가로 더 달라는 겁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정부보고 자꾸 하는 이야기는 현재 대중교통을 타라고 1만 2,000원씩 3개월에 서울 같으면 3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고정균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정부 예산처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게 직접적 부담으로 되게 되면 수혜당사자들이 직접 요구할 것이다 이런 게 하나의 안이라는 것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오늘은 제가 운영에 관련된 적자라든지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운영적자 해소에 관한 방안 중 아까 우리 최명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잠실역, 강남역, 명동역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임대비용이 많이 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비용이 싸서 민원발생률이 많다는 것이 있어요, 전대라든지 전전대라든지.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제보도 많이 와 있고 민원도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것은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 임대하고 있는 상가 임대비용을 좀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고도. 굳이 공공시설에서 이용하는 지하철이라고 해서 입찰가를 많이 낮출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기본 입찰가에서 최고 입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광고도 마찬가지고, 기본입찰가가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 의해서 기준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참고해서 예가를 해서 그 밑으로 쓰게 되면 유찰되고 이상으로 써 있게 되면 낙찰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고정균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상가 임대비용을 많이 올릴 필요가 있어요. 다른 상가에 비해서 많이 쌉니다. 그것이 굳이 경제논리이기 때문에 주변상가 가격을 올려놓으면 그만큼 본인들도 시설 투자를 해서 운영적자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임대비용을 올려서 운영적자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지금 그것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지하철 내에 일부 지하철하고 연계된 상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상가임대료는 민원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또 우리가 받는 것은 구조상으로 상당히 비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수익도 문제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것을 화재가 나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관리한다는…….
고정균위원
사장님, 제가 3개 시설관리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메트로 전체에 있는 것을 재검토 하셔서 상가임대료 상향조정의 내용을 광고수입료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고,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시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김 감사님, 이런 내용들 우리 감사님이 지적해 주실 내용 아닌가요? 업무보고에도 감사님 의견도 차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감사
감사
김백준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우리 사장님 혼자 너무 답변 많이 하시는데 이것 다 감사님 지적사항입니다.
감사
감사
김백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다음에 1시간 연장운행 하고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고정균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12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이 시간에 사장님 혹시 승차해 본 적 있으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손실액이 2005년도 기준으로 97억 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비용은 119억이고, 수익은 22억이에요. 택시업계에서도 상당히 민원압력이 많습니다. 이거 중지해 주고 우리 택시업계 좀 살자고. 이제 연장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원래 취지는…….
고정균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양 공사가 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손실액이 많은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는 내용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문화메트로라고 해서 메트로 운영구간 안에 미술관, 공연장 같은 문화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대여하시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돈 받고 합니다.
고정균위원
얼마 정도씩 받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게 경복궁 같으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고정균위원
이것도 우리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작은 규모가 아니라 상당히 넓은, 200평 규모, 500평 규모, 그리스 아테네 시내 중간에 상당히 넓은 상가공연장이 있어요. 그것을 서로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줄을 서 있을 정도인데, 우리 메트로 안에 있는 문화콘텐츠 시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이것도 임대료를 높여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메트로가 실질적인 문화메트로가 돼야지,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비보이가 우리 메트로 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신이면 데리고 와야지요. 그래서 이 문화메트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공간 투자시설부터 하시고 임대료도 더 높여서 운영적자 해소방안에 투자하세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민간투자를 유치하십시오. 민간투자 적극적으로 유치하시게 되면 지하철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박홍식 위원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십시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수송실적이 늘어났는데 하루 1일 2만 6,000명의 수송인원이 늘어났더라고요. 전년 대비지요. 지금 그 인원이 늘어나서 요금 영업수익이 올라간 것을 순증이 그대로 수익에 드러나지 않고 환승 교통체계가 개편되면서 편리성이 늘어서 버스하고 환승하는 사람들이 메트로에서 몇 % 정도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환승자체가 한 30%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메트로 지하철 이용객 늘어난 숫자의 한 30%는 환승편의성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홍식위원
지금 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무임승차에 대해서 보전을 정부가 해 준다고 보고말씀에 하셨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1호선 같은 경우에 철도공사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경우에 분리가 돼서 철도공사에는 지원이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1호선 같으면 거의 철도차량이 80% 정도 다닙니다. 철도공사는 무임승차된 것을 계산해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개별 승객한테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무임승차 태운 숫자만큼 계산해서 철도공사는 돈을 받는 거지요, 우리는 못 받는 거고.
박홍식위원
그러면 차량기준인 건가요? 운행하는 차량이 철도공사 차량이냐, 메트로 차량이냐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타는 사람 그렇게 곱하는 겁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2004년도에 기본요금 800원이고, 2005년도에도 800원인데 원가대비 지금 73.8%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2004년도에는 같은 기본요금에 68.3%예요. 2005년도에 이렇게 적자가 감소된, 1인당 286원에서 239원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기본요금인데?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재작년도 7월 1일부로…….
박홍식위원
2004년도 7월 1일부로 개편된 거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게 반영이 돼서 승객이 늘어나서…….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요금 자체가 늘어난 거지요.
박홍식위원
거리병산제가 돼 가지고 승객이 늘어나서 원가 대비 지금 현재 요금의 퍼센티지가 늘어났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자꾸 말씀하시는 환승이 늘어나고 무임승차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승객이 늘어난 만큼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교통체계 개편이 지금보다 더 잘돼 있으면 메트로 영업수익이 나아지는가요, 아닌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그 돈을 초기에 탔던 기관을 기준해서 돈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실제요금은 카드로 800원이지만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온 사람은 우리가 800원을 받는 게 아니고 3·400원을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승객입장에서는 편해졌으니까, 표 하나 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을 타는 거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싸게 활용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요금을 조정해서 지하철 따로 받고 버스 따로 받았으면 상당히 효과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 타는 승객의 입장에서는 환승을 다 무료로 해 주는 것이니까 굉장히 싸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간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앞으로 그러면 택시까지 같이 운영을 했었을 경우에 어떤 나름대로의 평가나 예상은 안 해 보셨나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문제는 교통국에서 다 관장을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팀제로 바꾸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조직을 개편한 이유는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이 목표 아닌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팀장의 로드만 많이 걸렸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달라진 것은 직위 자체가 130개가 125개로 바뀌었습니다, 5개가 줄어들고.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5개가 줄어든 겁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 다음에 결재 자체가 옛날에는 기안자에서부터 6단계 7단계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단계를 줄여버리니까 속도는 빨라졌겠지요, 효율성이.
박홍식위원
글쎄 과연 그것이 수요자인 고객 입장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사실은 감지가 잘 안 되는데 내부적인 조직의 문제인데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원이 대폭 감축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의 업무 과다만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에 그래서 좀 더 그것을 슬림화하는 실용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는가?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팀장의 업무과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책임감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총론적으로 제가 모르기는 해도 사장님이 3년 넘게 계시면서 국정감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 이런 정례회, 임시회를 통해서 숱하게 똑같은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데. 결국은 부채를 얼마만큼 탕감하고 얼마만큼 수익을 올리는가, 앞으로 저희가 가만히 예상을 해 보면 주5일제 되지요,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학생들도 주5일제가 되고 또 노령화사회가 되어서 무임승차 대상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외의 여러 가지 역세권개발을 해서 부대수익을 올리고 그런다고 그러고 요금인상에 대해서, 요금인상이 사실 말이 쉽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한테 건설부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 제가 만약에 기획예산처장관이다, 중앙부처의 핵심부처의 장이다 그러면 이미 30년 전에 지어서 운행해 오던 것을 지금 와서 보상해 달라고 하면 사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SOC에서 우선순위가 더 앞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더 냉정하게 감안을 했을 때 과연 만날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변으로 해서 이것이 논의가 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9호선부터는 새로운 민간 운영을 하게 되지요. 거기에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도 있고 전문경영인 출신의 사장님 입장에서 봐서 3년 죽 경영을 해 본 결과 사장님 위치가 아니라 전문경영인의 위치에서 봐서 지금 열거하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요금인상을 하고 부대사업을 늘리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다른 방법보다도 이게 행정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방침은 실수요자 부담원칙, 요금 가지고 해결해라,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이거지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제반환경이나 모든 것은 법으로 딱 정했습니다. 법으로 정했으니까 25년 되면 폐차시켜라, 환경기준치 미세먼지 얼마 해라, 또 피난대피시간을 4분 만에 맞춰라, 규정은 해 놓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발생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지어놓은 것인데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우리 공사가 주장하는 것은 다 맞는 말씀이지만 1·2·3·4호선은 지은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시설물이 임계치에 도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둔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2·3년이 지나면 엄청난 사고가 터집니다. 물론 현재 지금 1·2·3·4호선이 철도공사에 비하면 1/10밖에 고장이 안나요. 안 나지만 이것을 그대로 임계치를 넘어버리면 그때 가서 손을 쓰면 늦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책 입안하는 분들은 다 지어졌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영합리화라고 뭘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법 규정은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권한을 주든지, 모든 것은 다 위에서 해 놓고 책임만 지라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개선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박홍식위원
민영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물론 그것도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수요자인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시민의 발인데 아직까지도 보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접근성도 나아졌고 편리성도 나아졌는데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건설부채는 아니지만 운영하는데 수익은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 문제도 노사관계, 노조에서 보는 것은 소위 절실한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말하자면 현실적인 문제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노동조합도 많은 변신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새로운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면 소위 지금 보고 있는 여건을 저해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노동조합 특성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고려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 주고 그러면 민영화로 가든지 뭘 바꾸든지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은 가만두고 이것만 하라고 자꾸 그러니 이게 현실적으로 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만 바꿔준다고 그러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자기네들한테 혜택이 돌아온다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요즘 이야기로 하면 윈윈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자꾸 그러니까 이것이 진통만 되고 모든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승차장의 보조발판 있지요, 그게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자동입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철도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함께 묶여서 서울메트로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자동이 잘 안 되고 있다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 발판은 철도공사에서 신림하고 몇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저희 공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신영선위원
또 요즘 신문에 난 교통카드 문제 있지요, 교통카드를 어떻게 찍다보면 곱으로 늘어나는 수가 생긴다고 2·3일 전에 신문에 났었는데 보셨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영선위원
답변이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전보다는 적어졌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카드 자체가 찍었을 때 실제 에러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에러 자체를 물론 완벽하게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에러가 있는데 에러를 극소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스마트카드에서 그것을 전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최소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러 자체가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시민들이 카드 찍히는 것을 잘 보고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몇 곱으로 찍힌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정부에서 지하철에 여자화장실을 곱으로 늘린다고 그랬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영선위원
그것은 어디서 대책을 세우십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1·2·3·4호선에서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화장실은 어떤 데는 한 군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데는 바깥에 있고 안에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자들은 지금 1.5배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가 있으면 여자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남자화장실을 쓰십시오,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원치 않으면 하지 말고 원하신다면 남자화장실을 써도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청 앞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여자들이 줄을 죽 서지 않습니까?
신영선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이 화장실을 곱으로 늘린다고 그랬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지하철에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신영선위원
늘릴 만한 장소가 있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량리 같은 데 화장실을 해야 되는데 구조상으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하철 1시간 연장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시간 지하철 연장을 해서 드는 인건비 비용이 1년에 대략 263억 들어가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신영선위원
이게 거의 인건비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전기값이 많이 나갑니다.
신영선위원
전기료가 17억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영선위원
이 1시간 연장으로 인해서 또 여기에 감가상각비니 수선비 같은 것 모든 것이 현재 우리 서울메트로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꼭 1시간 운행을 연장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운행에 대한 것은 차라리 지상으로 움직이는 버스로 보조를 해 가면서 운행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사실 연장 운행되는 승객의 숫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원래 10량을 하게 되면 정원으로 1량에 160명 그래서 1,600명이 타야 되는데요, 그것은 다 털어서 해봐야 1만 3,000명 정도 타니까 사실 큰 그게 없는데 이게 시행할 때는 시민복지를 위해서 했는데 다시 복지를 거꾸로 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버스를 대주든지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시민여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가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니까 순수 그것만 따진다면 12시까지 하고 마이크로버스를 하든지 차라리 태워주는 것이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지상버스로 돌리는 것이 아마 시민들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지금 전동차가 10량이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10량입니다.
신영선위원
야간 1시간 연장에 5량을 띄운다든가 3량을 띄우는 것은 아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아닙니다.
신영선위원
10량 전체가 움직이는 거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전체가 움직입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니 얼마나 소모되는 것이 적자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영선위원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 때나 설날에 그때도 연장을 하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연장을 그때는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이틀 연장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운행합니다.
신영선위원
그때도 연장하는 것을 버스운행으로 돌려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입장에서는 연장을 안 하든가 단축이 되면 더 혜택을 보는 거지요. 지금 현재 차량을 운행하다가 들어가면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2시까지 또는 1시까지 하면 새벽 5시니까 4시간인데 준비하고 정비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또 교통편익에 어떤 데 더 중점을 둘 거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저는…….
신영선위원
지하철을 움직여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버스를 움직여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통계치를 어느 정도 따져서 버스가 좋다면, 아마 시민들도 버스 좋아할 겁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영선위원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유실물센터 있지요? 지금 유실물센터에서 며칠 동안 보관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유실물은 5일간 게시를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주일만에 경찰서로 유실품을 넘깁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찾아가는 사람이 몇 %나 돼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68%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현재 찾아가는 것은 대충 보석 가까운 그런 것만 찾아가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가방 같은 게 많더라고요.
신영선위원
중요한 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거의 안 찾아가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건수가 핸드폰 처리를 보게 되면 금년 7월까지 60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찾아간 게 26개, 경찰에 넘어간 게 34개.
신영선위원
혹시 경찰서에서는 핸드폰 같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셨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경찰도 어느 기간 동안은 가지고 있다가 찾아오지 않으면 매각을 합니다.
신영선위원
매각이 안 되는 것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매각이 안 되는 것은 복지단체에 주든지 그래야지요, 폐기처분하든지.
신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처분이 문제입니다. 폐기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핸드폰 폐기처리과정에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폐기처분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영선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국희 위원님.
이국희위원
지금 1·2·3·4호선의 안전진단을 하지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시설물에 따라 자체 분기마다 하는 것이 있고 반기에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나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경우도 매일 하는 게 있고, 3일에 하는 게 있고, 3개월에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1·2·3·4호선의 터널 내 이런 곳 안전진단을 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2005년도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투자비라든지 설비투자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한 1,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설비투자하고 시설투자비가 1,500억밖에 안 돼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서울메트로가 2005년도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장
인건비가 얼마 돼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인건비가 한 사천 몇 백억…….
이한기위원장
4,000억에 시설투자비 1,5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6,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000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투입되는 거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부채, 공채 돌아오는 부채원금 이자 갚는 게 많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전동차교체라든지 환경개선비라든지 설비개선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갈 텐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설비투자가 지금 3,000억 나가는데 실제 연도별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된 게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2005년도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드렸고, 또 문제를 제기했어요. 사장님께서 경영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난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메트로의 사장님을 비롯한 전 경영인들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 경영수지 개선대책이라고 해서 'One-Plus 경영혁신 지속추진' 해서 흑자경영 기반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승객들이 내는 요금입니다. 수입원이 요금이에요. 그러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는 경영개선이 지금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장님이 하고 싶다고 하는 의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지요. 지금 서울메트로에는 인적구조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어요. 지금 20년 근속한 직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경영개선이 되겠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사장님 혼자 해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아무리 사장님이 혼자 훌륭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경영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임직원 여러분이 협조 안 하면 안 돼요. 이 가족권 문제 아까 지적을 했는데 이게 6대 의회 들어와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해결됐어요? 안 됐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안 됐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노사문제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자기 혁신을 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어떻게 시민들한테 요금 올려달라고 하겠어요. 자기 몫 챙길 것은 다 챙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금년에 인건비 얼마 올렸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금년은 아직 협약이 안 됐고요. 작년도에 2% 올라갔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우선 인건비를 동결하는 의지를 보여줘 보세요. 자기 살을 깎아내는 이런 아픔을 스스로 겪을 때에 주변에서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무임승차요금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만, 지금 서울메트로 운영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모르겠습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 지적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또 연구를 어떻게 하면 서울메트로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공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숙지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경영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메트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메트로 사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