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광식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여성 1인당 1.08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향후 십수년 내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인구 구성에 있어서도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여성인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과 모성보호, 다양한 형태의 보육프로그램 등 여성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기존의 시책은 더욱 개선·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높이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여성복지 및 아동·청소년들의 보호와 육성의 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순서는 여성가족정책관의 제안설명 보고를 받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소개를 한 후 200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고견을 향후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전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3개 부서 담당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안준호, 가족보육담당관 이비오, 청소년담당관 박현호)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재원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건전육성을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 아동의 조·석식 및 방학중 중식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밖에 여성복지 및 모자보호 시설 등에 국·시비의 추가지원을 위해 필요한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총계규모는 4,051억 9,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3,917억 6,500만 원보다 13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수요 충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서 74억 8,900만 원, 저소득 아동지원 확대를 위해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지원으로 38억 1,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여성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으로 4억 6,600만 원,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1억 2,000만 원, 모자보호시설 운영으로 2억 2,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모두 여성과 가족복지 및 아동·청소년들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꼭 확보되어야 할 사업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사업분야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속기는 전체를 속기 바랍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듣고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직접 누가 나와서 받아가도 되고, 일일이 다 하려면 양이 많으니까 누가 나와서 잠깐 얘기 듣고, 자료요구가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다 요청하셨습니까?
도인수위원
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의회에 입성해서 보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본 위원의 어떤 자질과 능력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의 고유권한 및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특히 여성가족정책관 이 부서 직원들이 보사상임위원회를 너무 경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단정을 짓고 싶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만 이쪽 총예산에 재원 자체에서 보게 되면 증액된 부분이 134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인데, 사업별 예산에 보게 되면 많은 이러한 예산항목도 아니겠고, 국비를 보조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당초 859억에서 이번에 914억인가요? 55억 정도를 증액편성하게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피해자 의료 국고보조금 등등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지요. 지원내용에 볼 것 같으면 인건비, 운영비, 치료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산출근거는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출은 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 산출근거 자체는…….
김광헌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무슨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어떤 그러한 포용이랄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부서의 간부들은 뭔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세부내용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들께서 처음 이 시설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김광헌위원
잠깐만요. 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시비 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울시비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우리 서울시민이지요? 그러면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내용으로 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당연한 어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잠시만요.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분야별로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보육시설이라든지 모자시설이라든지 인건비의 산출근거가 다 지침서상에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지침이 있지요. 기본인 지침서는 있지만 예컨대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된 이러한 예산안들은 아이들의 문제면 아이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당초보다도 인원이 몇 명 늘어나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죽 산출근거에 대한 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사위원회에 깔아드려야 되고,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고 와서 이럴 내용이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지난 연도 기정예산을 다룰 때는 어떻게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비를 보조 받든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예컨대 무슨 복지관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는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상세한 내용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상한 이유를 달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이유를 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러한 자료를, 본 위원이 이것을 숙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상태로 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열린우리당 조규영입니다. 추경이라 하면 그해의 예산에 대한 중간점검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불용이 되거나 혹은 이러한 과정이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추경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감추경 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 증액사유들만 있고요. 그래서 감추경이 필요한 사유들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현재 있는 자료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올해 사업들의 집행현황에 대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감추경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응답 하기 전에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앞으로 안건이라든지 예산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이라든지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하는 데 심도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광진구 3선거구 우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가 개회되면서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개요만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시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사항별·사업별설명서 이 부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부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1차 예산실에 올리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이것을 올리면서 구체적인 백데이터에 의해서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감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매칭펀드 비율도 나왔을 것이고, 항목별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있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고, 또 예산 올린 중에서 정책관님께서는 최소한도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아까 134억이었던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추경예산으로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또 2007년도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아마 이 예산을 예산실에 제출했을 때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깎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증액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 자체도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여성가족정책관 휘하 팀별이 정말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소위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산실 설득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설득을 해서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설명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작성한 것 같은데 좀더 요약을 해서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정리를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 정책관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자주 보지 못하니까 어느 소속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면 인사는 받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정감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서는 명찰을 부착을 해 주시면 아, 보건사회 여성정책관 휘하에 있는 팀장들, 과장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알아봄으로 인해서 서로 업무협조도 상당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 이하 과장들, 팀장들 명심하셔서 이러한 일이 향후에 있어서도 절대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상당히 더 강도 높은 저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항목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중언부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깔아주신 자료를 보고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질문거리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 안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표를 찾아보려고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질문거리를 찾으려고 며칠 자료를 봤는데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그 내역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래서 저는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시간적인 허비가 서로간에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김광헌 위원입니다. 예산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50쪽에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예산과목 중에 보게 되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지원에서 이번 추경에 142억인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1,427만 원입니다.
김광헌위원
단위가 천으로 되어 있네요. 대부분 보니까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체라든가 민간업체에 지원되는 것이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탁이 아니고 민간인이 설립한 시설에요.
김광헌위원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는 얘기네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죠.
김광헌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민간시설에 보조되는 예산이네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자료에도 세부내역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내역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 반영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한 국·시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민간시설에 대해서 우리 세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여성가족정책관에 보게 되면 추경에 전체 6억 2,463만 5,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추경예산인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증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6억 2,400.
김광헌위원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인데 이것이 시비부담이라는 것이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시비부담이 6억 2,400이면 국가부담이 6억 2,400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추경에 보게 되면 1억 2,034만 5,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성복지시설이 서울에 많이 있지만 어디에 어떤 부분을 보강해서 가는 것인지 이러한 상세내역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이 지금 나누어 드린 7페이지에 사항이 나와 있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해서 11개 시설이라 해서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7쪽을 볼 것 같으면 가정폭력쉼터다라고 해서 추경에 7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곳당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액수 자체가 기 줬던 것이 있고, 당초에 국비책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가 추가로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액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광헌위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산출근거에 볼 것 같으면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750만 원입니다. 전체를 보게 되면 여성복지시설에 3,750만 원인데 그중에 가정폭력쉼터 4곳에 대해서는 750을 추경요구를 했다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여기 4곳에 대해 750이라는 근거가 이해가 안 된다 말이죠. 한 곳당 100만 원이면 100만 원, 400만 원이면 400만 원 이래야 되는데 나자렛성가원부터 나무까지를 해서 750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짜리가 있고 200만 원 짜리가 있는 것입니까? 근거가 뭐냐 말이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나무라는 시설에 개·보수비가 7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쉼터 자체가 4곳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는 나무라는 쉼터의 개·보수비로 750만 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서도 이것이 국비보조 갖고 시비 부담으로 가야 되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꼭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도 이 부분을 알았을 때 내용을 같이 공감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상세한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워낙 범위가 많다보니까 지금 이 한 내용을 봐도 이런 문제가 있었겠구나, 또 왜 이랬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데 어떤 문제점을 꼭 지적한다기보다도 이런 시설에 대한 시비 지원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나무라는 가정폭력쉼터에, 저는 나무라는 이 쉼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75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다 그러면 국비도 750만 원 반영되었다는 얘기네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다른 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750이라든가 아니면 2,000만 원이라든가 정액으로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정액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하기 전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영아부시설인데 중앙부처에서 사전에 내역을 파악합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여기 나무라는 가정폭력쉼터에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개·보수를 한다든가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시비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여성정책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저는 사실 여기서 부분적으로 수백, 수천 가지 종류의 예산과 관련되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가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100만 원 되고 200만 원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뭔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도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 자료 하나 갖다놓고는 전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아까도 제가 톤을 높였었는데 본청 자료를 보면 다 있다 말이죠. 그래서 상세내역서를 앞으로 정기예산을 다룰 때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당부라고 할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정말 더웠습니다. 우리 보사를 심의하는 오늘은 시원하고 공기도 좋고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보사위원회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매매여성 자활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보호쉼터하고 상담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보호쉼터는 상담 온 여성들에 대해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여성은 쉼터에 수용보호를 하는 시설이 보호쉼터가 되겠고, 상담소는 말씀드린 대로 성과 관련된 여성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상담을 해주면서 법률지원이라든지 의료서비스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40억 원은 국고 보조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시비 보조가 58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몇 %가 증액되었다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 40 몇 %예요. 45% 정도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국고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추경에 18억 정도 이상을 증액 요구한 내용이 특별한 사업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 본예산에 누락돼서 이번에 많이 올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 당초예산도 40억이고 추경예산도 40억인데 추가 교부된 사실이 없는데도 추경에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성매매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분산을 했지요. 또 분산되니까 가정 이런 데로 가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그 현황, 예를 들어서 몇 명이 그렇게 집단에 있다가 가정이나 이상한 업소에 진출한다든지 그런 현황을 한번 주시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대안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동일액의 국고 추가교부금을 2007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달라 요구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도 좋고 말씀해 주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우선 지금 첫 페이지에 있는 것만 그렇게 질문할 테니까 즉석으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꼭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서면으로도 가능하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먼저 추경예산에 국고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추경예산과 기정예산이 국고가 같은 것은 일단 간주처리가 됐기 때문에 국고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주처리 된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 매칭펀드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간주처리 된 내역을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당초예산에는 25억 6,6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2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을 위해서 복권기금이라는 것을 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된 복권기금이 26억 3,8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매칭할 필요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로 들어온 돈이라서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약 38억이고, 그 다음에 들어온 금액이 간주처리 되기 위해 그룹홈 3개소에 대한 운영비 1,800만 원, 그 밖에 종사자지원 수당으로 해서 돈이 4억 2,000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국비로 매칭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억 6,600만 원을 시비로 지금 매칭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그룹홈 3개를 운영한다고 했지요?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네.
도인수위원
1,800만 원이라고 했지요?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네.
도인수위원
3개에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지와 그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시설은 전체 25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는 보호시설이고 그 밖에 성매매상담소가 5개소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장기 그룹홈이라고 해서 최장 2년까지…….
도인수위원
장기를 2년으로 봅니까?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있을 수 있는 데도 있고 1년 있는 데도 있고 2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 그룹홈이 5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 나머지 3개소 소소뜨라, 새꿈터, ing 3개소는 국비와 시비를 같이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3개소에 대해 6,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국비 1,800만 원, 그에 따른 시비 매칭 1,800만 원 해서 총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개소 3,600만 원으로 나누면 1,200만 원씩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종사자는 평균 2명에서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사자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은 2명이나 1명이 되겠습니다. 실제 더 많이 근무하는 종사자는 자기들이 자체 법인이라든지 그 밖에 운영주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종사자에 대한 지원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에게 질문드리겠는데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사업 있지요. 거기에 보면 성폭력상담소가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2개가 추가됐는데 증설됐습니까?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이번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2개소 운영비로 해서 시비 매칭 927만 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8개소 중에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하고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장애시설로 되어 있는 성폭력상담소에 대해 좀 더 운영비를 많이 지원을 하겠다는 국비방침 증액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개소가 10개소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8개소 있는 것 중에서 장애성폭력지원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2개소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라고 있는데 국고보조금보다 배 이상 더 부담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어디 말씀하시는지…….
도인수위원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에 소요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보다 배 이상 더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산출내역에 보시면.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내용은 시비·국비를 합하니까 2배가 된 것입니다. 밑에 것은 국비가 포함된 액수입니다.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x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국비부분이고요. 그 밑에는 국비랑 시비랑 5 대 5로 매칭이 됐을 때 12억 8,6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2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자료에 보면 어떤 항목은 50 대 50이고 어떤 항목은 70 대 뭐 이렇게 나오고 어떤 항목은 45 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관계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로또복권을 이용해서 로또복권을 발행하면 중앙정부에서 로또복권 총액 수익금의 70%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30%는 자치단체라든지 그 밖에 건교부라든지 각 관련부처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70% 중에 주로 임대주택 건설이라든지 그 밖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든지 그런 돈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복권기금으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순수하게 국비지원으로 해서 간주처리 된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로 매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면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왜 시비가 5 대 5로 매칭이 안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은 그런 복권기금을 통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고요. 또 어떤 경우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고 나서 평가에 대한 특별보상금이나 포상금 형태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 같은 경우도 국가예산에 일반예산으로 매칭할 의무가 없는 돈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중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국비로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는 많이 내려왔는데 시비가 이렇게 5 대 5로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설명자료에 복권기금이라든지 그 밖에 행자부 특별성과급이라든지 그렇게 내려온 것들 중에서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그 밑에 보면 있는데, 소요예산을 보게 되면 시비를 무려 232% 증가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이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담당팀장이 설명하실래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230%가 아니고요. 지금 약 5 대 5가 안 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성과급에 의해서 어떤 그런 점들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시비부분은 특별하게 더 들어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시비를 그래도 하여튼 많이 부담한 것은 사실이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특별하게 많이 지원된 것은 아니고요.
도인수위원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하세요. 다른 것 이야기 드릴게요. 밑에 보면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4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이 신축비인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신축이라면 시설설계를 했는지, 타당성이 있느냐 이 얘기지요.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소요예산에, 여성복지기능보강에…….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여성의전화”라는 법인에서 소유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서울시가 미혼모 보호시설로 저희가 건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증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이 거기에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이 사업을 하자면 실시설계가 있어야지요?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실시 사업설계 하셨나요?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것이 여성…….
도인수위원
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뿐만 아니라 타당성조사라도 해 보셨냐고요.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안에서 예결위 계수조정시 시의회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실제 편성이 됐습니다, 4억 5,00만 원이. 그래서 “서울여성의전화”라는 데서 미혼모 보호시설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일단 시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예산안에 상정이 됐는데요. 일단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와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인수위원
그 자체는 알겠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봤다든지…….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지금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또 타당성조사를 해본 후에 금년에 하면 지금 8월, 9월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이것이 국비도 매칭이 돼서 2억 2,500만 원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비 부담하는 것이 돼서 함께 그런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법인에서 소유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우리가 시설물을 짓고 다시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국비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법인과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을 여가부(女家部)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비지원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법인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약간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계속적으로 여가부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불용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렇다면 타당성조사도 안해보고 왜 이런 것을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그러더라도, 그럴 때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겨야 된다든가 해야지, 작년도 예산 해놓고 나서 계수조정을 핑계 대서 이렇게 받아놨다가 받아놨는데 이것이 안 되더라, 하면 불용이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이 항목에 쓰지 않고 4억 5,000만 원을 다른 데 쓰면 더 유용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제 생각에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업무태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일단 시의회에서 아무리 계수조정을 해서 통과가 됐더라도 그 사업에 따라서 일단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저희가 나름대로 공문도 보내고 여가부에 찾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동안 8월까지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런데 국비지원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타당성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바로 결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업무를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과연 타당하게…….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타당성 조사를 해 봤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에서는 미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보호시설 확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통합하면 효과적이고 그 수혜자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아직 없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설도 한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정상담소나 피해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많다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다라고도 예산형편상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상담소나 피해보호시설을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소에는 법률관계자라든지 의료계통에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인건비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통합하자는 것은 예산을 편리하게 쓸 수도 있고 수혜자들도 왔다 갔다 그런 것보다도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법인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가서 상담도 해 주고 또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낭비 되는 요인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호시설에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 변호사도 있고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봉사자는 외부에서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 단체나 법인과 관계가 있어서 봉사해 주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서울에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소리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내용에 공감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공감합니다. 어제 행정국장도 답변을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공고를 할 때 기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시정하겠다는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수혜자들에게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인데 외부에 있는 큰 기업이라든가 내가 그런 시설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단지 서울에 거주 안 한다는 입장으로 해서 투자를 해 봐야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점을 유의해서 다음에 혹시 조례가 개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그 조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어제 행정국장 답변에 의하면 공고할 때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되었다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심도있는 질문을 하실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줄이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민주노동당 이수정입니다. 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 질문을 드리겠는데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민간지원시설 당초예산이 17억 5,7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지원된 국비가 10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5 대 5로 매칭이잖아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아까 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것인데, 그러면 똑같이 시비도 10억 8,06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17억 원 정도라고 하는 것은 국비를 빼면 시비가 6억 7,600만 원 정도밖에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매칭 안 맞는 것이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까 우리 담당관이 보고드린 대로 그 부분은 행자부라든지 로또복권에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정부에서 특별지원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5 대 5가 안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특별지원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5 대 5가 안 맞다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특별지원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 대 5이지만 시비가 더 적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은 아까 복권기금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그런데 복권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매칭으로 안 하고 국비로만 받는 것이고, 복권기금에 시비를 같이 50% 매칭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애초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오늘 주신 설명자료 말고 처음에 주신 이 사업설명서만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아무리 봐도 추경사유에는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애초에 매칭이 맞지 않은 것인데 사유내용은 틀린 것 같다라는 그런 의혹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예산에 애초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것이 맞죠?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권기금이라든지 그 밖에 특별포상금 같은 매칭의 의미가 없는데 이것은 내려올 때부터 당초예산이 10억 8,0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왔으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21억 6,0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비 10억 8,000으로 해서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사회적응 훈련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비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그것을 매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시비로 지원해야 될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을 시비로 할 예산재원이 없어서 일단은 10억 8,000만 원을 전부다 못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억 7,600만 원만 일단은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서 그때 편성 못했던 금액을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내시 미확보분에 대한 추가추경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내려온 것보다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그래서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100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월 25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해서 각 호봉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고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순수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국비로 월급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편성을 못하고 일단 종사자 수당을 먼저 편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미확보분에 대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2006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경 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다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원래 이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그런 것은 아닌데 다른 확보사업 중에서 다른 시비사업이라든지 그 밖에 예산 우선순위를 하다보면 반드시 10억 8,000이면 10억 8,000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때 예산을 하면서 재원 부족분이라든지 그 밖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일단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비로 꼭 확보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이수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애초에 매칭이 그렇게 정해지면 매칭에 맞게 시비도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밀려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그 밑에 다른 사업으로 이 돈을 다른 데 쓴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보면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그 밖에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적응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에 대한 보조수당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시비로 저희가 순수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로 매칭을 다 못하고 그런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예산으로 해서 확보 못한 한 8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먼저 시비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매칭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용상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편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 사업이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것 맞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TV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법률이 제정된 지 2년이 되었는데 과연 이 여성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내용을 제가 아침에 잠깐 보고 나왔는데, 물론 자활에 성공을 해서 취업도 하고 대학도 갔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의 80% 정도는 다시 성매매를 한다는 안타까운 보고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생각한 것은 정부에서 국고를 내면서 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이면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비를 애초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여러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이 복지분야에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있어서 밀렸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주신 설명자료에 보면 추경사유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받았던 것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예산과에서 이 책자를 만들면서 이 내용을 삭제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많으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인지 너무나 궁금하고요. 간주처리 내용에서 복권기금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실은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어요. 왜 간주처리가 이렇게 많은데 돈이 이렇게 조금밖에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 간주처리 된 것만큼 시비를 책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추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을 애초에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기 힘들게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이것을 자의적으로 편집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형식상 양식에 의해서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사항은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질의하시면 답변으로 해 드렸던 것이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일괄되게 전체 서울시가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추경을 해서 사업을 보완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애초 예산에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당연히 매칭펀드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도 아니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은 없게끔 예산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미확보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시에 반영이 되어도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추경사유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하면서 감추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여전히 저는 그 부분에 응답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감추경을 해야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정말 필요한 다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문제의식으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자료응답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할 사항들인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하에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사회공부방 지원 11억 2,000만 원이 아직까지 사용이 되지 않았고요.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지원 육성 16억이 아직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들이 활용이 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담당과장이 나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여성정책담당관
조규영 위원님께서 2006년도 8월 20일 현재 집행액이 0원인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 집행계획 자료요구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가족보육담당관실에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것이 5,000만 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저소득 보육시설 정보화 지원사업 3,0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저희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에서 아까 도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서울여성의전화”에서 짓는 미혼모 보호시설 신축비용 4억 5,000만 원 그렇게 세 가지가 파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조규영 위원님 질문하신 지역사회공부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미집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이 두 가지는 빠져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것은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집행계획으로 되어 있는 자료 제출한 것에는.
조규영위원
여기 전문위원실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지역사회공부방 지원과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지원 육성이 미집행된 사유를 자료요청을 같이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이 집행부에 전달이 안 되었나요?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일괄해서 가거든요. 일괄해서 가면 서울시에서 각 실·국별로 나눠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담당과별로 위원님한테 바로 메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한테도 물론 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료에서 제출 안 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제출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고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드리겠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금 미집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명 사업번호 0308 지역사회공부방 지원 11억 2,000만 원 이것이 지금 불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되었습니다. 또 하나 사업명 사업번호 0501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16억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 지금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라 미집행이 아닌 것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8월 20일 이후에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지금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집행시점이 언제 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집행은 연초부터 되고 있는 것이지요.
조규영위원
연초부터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서울시에 예산과 관련된 전산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산자료에 지금…….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시면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호
박현호청소년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비는 저희가 월 200만 원씩 97개 사업소에 매달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에 뭐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시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도 사실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서울시 안에 있는 전산자료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잘못이 됐는지.
조규영위원
이것을 확인을 하셔서 다시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박현호청소년담당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미혼모 보호시설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를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한 군데는 성심의 어머니집 해서 설치일이 2005년 8월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1년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신규로 재단법인 예수성심전교수녀회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종은위원
그러면 두 군데 소요예산 2억 208만 5,000원이 실제 1년 동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 자기들 돈 들어가는 것을 부담을 했어요? 부담한 주체가 어디였냐 이말이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작년 8월에 예산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종은위원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하다가 그러면 언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작년 8월에 와서 저희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했고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이종은위원
올해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에 할 수도 있었던 사업인데…….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늦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못했지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조정 과정에서도 저희가 추가로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종은위원
여의치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 7,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지원을 안 하면 그쪽에서 부담해서 그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가에서 할 일을 민간인이 대행을 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이종은위원
만약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이제 어려워지겠지요, 장기간 자부담을 하다 보면.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자보호시설 운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사유가 된 것 있지요? 신규 미혼모시설 열린집, 성심의 어머니집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설치신고는 2005년 7월이에요. 또 성심의 어머니집은 2005년 8월이에요. 그것은 맞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내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3월 31일까지는 예산편성 시달이 오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은 5월 30일쯤 돼서 요구하는 것이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나서 재경부에는 8월쯤 하는 것이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그리고 10월에 가면 국회에 제출한다든지 이렇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다면 2005년 7월하고 2005년 8월은 예산지침에 볼 때 안 맞아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이것을 누락시켰다고 할까, 아니면 왜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누락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설치일이 8월하고 7월인데 이분들 예산요구가 그 제의가 요청한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계수조정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 그것이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여의치 않았다는 이유가 뭡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재원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요청기일을 넘겨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청을 했지만.
도인수위원
요청기일을 넘겼다? 넘겼다는 것은 국장이 생각하시기는 담당관이라든지 실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지 않았냐, 이렇게도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도 판단은 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시설에서 예산요구가 제때에 왔었으면 아마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예산편성기일에 맞춰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했었더라면 저희가 금년도에 순차적으로 예산지원이 됐었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사유라는 것은 말씀 못할 사유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사유라는 것은 그쪽에서 예산요구가 늦게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일정하고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늦게 왔다는 것은 언제까지 왔다는 것을 늦게 왔다는 것입니까? 7월이고 5월 8일인데…….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설립일이고요. 그 시설 자체에서 저희한테 예산편성 요구가 와야 됩니다.
도인수위원
그래도 그때 당시에 했으면 본예산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런데 그 예산 제의가 예산과에 요청을 7월에 하다보니까 본예산 편성기일하고 조금 어긋났습니다.
도인수위원
7월에 했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8월에는 벌써 재경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국가예산이고요. 저희 시비 편성하는 데는 9월말까지는 경영기획실에서 심의가 다 끝나는 사항이고 예산 편성안을 내는 것은 7월말까지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늦었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하십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늦게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담당 실·국장이 의지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의지가 없었던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우리가 이러한 시설이 인가가 나가니까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말 뒤져서 알기 전에는 사실상 이것은 힘듭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57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추경사유에서 밝혔는데요. 급식아동대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지원대상이 5,398명에서 2006년도에는 3만 4,395명까지 급식아동이 늘었습니다. 약 6배 정도 아동들이 증가를 했는데, 제가 어제 공부할 때는 추경사유로 이것만 보고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이런 증가추세로 비추어 봤을 때 아동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1년에 몇 명이라고 비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는가 이런 궁금함이 어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에서는 분권교부세 때문에 내용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잡았던 예산보다는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급식아동에 대한 예산이.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만 넉넉하다면 저희가 넉넉하게 예산 편성을 요청할 텐데 실링(ceiling)도 있다보니까 여의치 못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을 하면 올 하반기까지는 사업예산이 충분한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함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분권교부세는 어쩔 때는 시로 가고 어쩔 때는 구로 가나 본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중앙부처에서 작년까지는 구청으로 직접 보냈는데 금년도에 시로 보내 줬습니다.
이수정위원
미리 예고를 안 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넉넉하면 충분히 예산을 책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결식아동 또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지원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이 빈곤해서 그리고 소녀소년가정 등의 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급식지원사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가장 먼저 예산을 배정하고 누락되지 않게, 그리고 제때에 집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인원이 3만 4,500명 이것이 우리 서울시 전체 인원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정만이 아니고 결식아동 전체입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아이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못할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물론 우리 25개 자치단체별로 다 인원현황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이 부분이 확인이 가능합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교육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자치구의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 대한 현상을 파악을 해서 급식을 해 줘야 될 어린이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우재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탁상공론이라는 얘기도 있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혈세를 예산으로 반영을 해 주는데 이것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 두고 싶고, 아까 앞장에 여성 성폭력 6개월에서 2년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질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이런 치료라든가 물론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는 하고 있겠지만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이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대되다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서울시에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이쪽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다루면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로 관리를 하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인권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최소한도 인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성폭력피해 예산도 보면 대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질병을 다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경찰병원하고 두 군데에서 치료를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시켜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해서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전담은 2군데인데 성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여성에 대해서 치료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해 주는 병원은 87개소인가 확대해서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문화도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서, 물론 보안사항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사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복지건강국에 말씀해 놓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결식아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사업은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를 파악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집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결식아동 지원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달에 100명에게 도시락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달에는 60명만 지원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저희는 100명 지원하다가 60명으로 아이들을 추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추려내다 보면 40명의 아이들이 그야말로 도시락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저희에게 여러 가지 하소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저희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굉장히 당황이 되면서 대응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도 분명히 결식을 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청 차원에서는 분명히 결식아동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대상자도 바뀔 수가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청의 방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무슨 사유로 인해서 100명을 60명으로 줄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과 서비스 시행기관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담당과와 서비스 시행기관 간에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고 서울시에서는 해결의 주체가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질의보다도 한 달 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여성정책관님께서 내가 여성노인종합대책센터라든가 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의사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노인과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성노인종합상담센터 개설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다음에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우리가 업무에 대상별로 과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여성의 문제라면 노소를 막론하고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홍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니어클럽이라 해서 그쪽에서 여성노인의 일자리 갖기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노인 일자리 갖기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 시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못하더라도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여성의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직에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다한 일들을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서 9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60억 넘게 지원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홍광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균수명이 77세인데 여성의 경우는 81세까지입니다. 여성노인은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남녀비율을 볼 때 여성노인이 더 많습니다. 여성노인에 대한 종합상담센터 같은 것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서 고유의 여성노인만 제한을 두고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금년도에 21개소 설립이 됩니다. 현재 15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와서 상담을 받고…….
홍광식위원
저는 여기 나열된 것이 사업예산 규모를 볼 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나열했을 때 상당히 골고루 장애자, 성폭력, 여성복지시설 이렇게 하는데 여성노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취급을 별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나은화 위원입니다. 금방 홍광식 위원님께서 여성노인에 대해서 정책관에서 어떤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 그와 같은 관점으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역을 보니까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쪽은 장애여성에 대한 예산배정이 있고 정책지원이 있는데 장애여성의 노동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부분을 배려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금 장애여성을 위한 시설이 두 군데 있어서 지금 현재 각종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장애인 관련된 단체에 장애인 일자리 갖기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금년도에 2개소에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여성발전센터 5개소에 대해서 여성장애인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는데 전체 수료인원 중에서 여성장애인이 수료한 %와 취업한 %를 비교해 봤을 때 0.1% 정도더라고요, 취업까지 성공한 경우가. 이것은 사실 취업에 대한 욕구가 더 큰 부분은 장애여성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실업률이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장애여성 노동네트워크라는 사업이 1억 5,000만 원 책정된 것이 있더라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해서 지원해 줬던 것이 그 사업비로 했던 것입니다.
나은화위원
어떤 쪽으로 위탁이 되어 나갔는지,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보고를 받고 싶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별도로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금액 1억 5,000만 원은 사실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앞으로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하는 것에 대해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국비·시비가 50%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시비가 몇 배가 더 늘은 것 아십니까? 9배가 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소요예산은 7억인데 한 10% 이상을 편성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여기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에 예산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상당히 높은데요. 특화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서 특화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추경에 보면 예산액이 아동복지 운영교육비 비용은 국고보조가 아닌지, 국고보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로 해야 됩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도인수위원
운영교육비.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도인수위원
아동복지시설을 보면서 내가 다른 것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국고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소년의집 초등학교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도인수위원
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소년의집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보호아동들이 수용 보호되고 있는데, 은평구에 있습니다. 소년의집 초등학교를 시설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교사 인건비는 학교에서 나오는데……. 초등학교 교사 인건비가 아니라 별도 소년의집에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고…….
도인수위원
그것을 국고로 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당연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고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먼저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에 대해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구비 35%고 시비가 65%로 되어 있는데 각 구로 35%를 배정한다고 그랬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구 자립도와 관계없이 25개 구에 35%…….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35%를 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자립도하고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자립도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교부금 줄 때 이미 자립도에 대한 퍼센티지가 다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비율은 일정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에 대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복지건강국 소관입니다.
도인수위원
의료도 복지건강국이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편성에 볼 것 같으면 모자복지시설 인건비 부족분으로 해서 1억 5,1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2006년도 당초 예산액이 이와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이 11억 5,730만 원이고 실제 소요예상액이 14억 6,532만 2,000원, 그래서 3억 802만 2,000원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족합니다.
김광헌위원
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3억 8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김광헌위원
3억 800이 부족…….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소요예상액하고 당초 예산액하고 해서.
김광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부족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부족분 여기에 인건비 부분에 1억 5,100만 원을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부족분은 3억 800이라면…….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그 옆에 관리운영비, 퇴소자 자립정착금,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실소요예상액하고 당초 예산액하고 저희가 플러스마이너스 할 때 실제로 모자시설 관련된 부족예산은 1억 5,1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인건비 자체를 놓고 볼 때는 3억 800만 원이 부족인데…….
김광헌위원
총계를 보게 되면 1억 6,550만 5,000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내부사정인데요. 실제로…….
김광헌위원
아니, 어떤 것이 내부사정이…….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실제로 부족액은 1억 6,500만 원이고 우리가 올린 것은 1억 5,100만 원인데…….
김광헌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예산편성에 대한 장, 항 과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유의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의결하고 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 부족분으로 해서 2006년도에 아무튼 20억에서 실제로 예상되는 것이 22억 3,700만 원이다, 따라서 1억 6,500 정도가 총괄적으로 봐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 5,100만 원만 요구해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간단하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드리던 중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부족분을 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현재 있는 재원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해줄 수 있으면 해 주겠다 해서 일단 저희가 부족액보다 조금 감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글쎄요, 납득이 안 되네요. 부족한 것은 부족한 부분에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추가로, 언제 또 추경이 또 있습니까? 2차 추경 언제 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2차 추경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예산을 돌려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2차 추경이 됐든 아무튼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도 관리자 아닙니까. 말단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정에 대해 어떤 그런 2차 추경은 언제쯤 계획 잡혀져 있고 이런 부분도 아실 것 아닙니까? 2차 추경 언제 있어요? 있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재원을 놓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광헌위원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3억 8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아무튼 11억 5,700에서 3억 8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본다면 여기에 부족사유 이렇게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인건비 등 예산을 5% 이내로 조성해서 편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3억 정도라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11억에 3억이면 이것이 몇 % 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우리가 여가부에 6%를 요청을 했는데 5%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5% 이내로. 그래서 이런 차액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김광헌위원
아무튼 현재 우리가 서울특별시 제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가 여성정책관 이쪽에서 보조자료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당초 11억에서 이 자료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3억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인건비 5% 어떻고, 계산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11억인데 3억 얼마 부족하다면 과연 인건비 부분이 몇 % 인상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상세하게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 전체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보조자료에 대한 세부내역을 전체를 만드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다시 추가질문이 되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의 어떤 그런 산출근거라든가 명시가 안 되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추경 예결특위에서도 다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밑에 보게 되면 미혼모시설 2개소 신규지원이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문이 있었고요. 설치가 지난 2005년도 7월, 8월에 했네요. 그러면 2006년 9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그동안 지원을 못했습니다. 자부담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또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규정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또 있나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국비지원이 있는데 올해에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늦었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법에 어떤 근거에 명시된 부분은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예산편성이 늦었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예산요청 자체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예산도 그렇습니다. 시설장 한 사람, 상담지도원 한 분, 간호사 한 분 어떻게 됐을 때 운영비와 인건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시설장은 무슨 500만 원을 주는 것인지 100만 원을 주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심의 어머니집인가 이쪽은 입소 정원이 9명이다 이거야, 열린집은 26명이면. 9명이라는 것이 대충 개략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면적에 기준하든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시설기준에 따라서 입소정원이 정해집니다.
김광헌위원
여기는 소재지가 화곡동 102-280호고 적어도 면적 이런 것도 표시를 해 놔야지 언제 이렇게 했구나 감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김광헌위원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비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면적이 그래도 몇 ㎡니까 몇 평이 되어 있고 입소정원이 9명이니까 여기서 예산으로 가는 것이 얼마인데, 시설장에 대해서는 얼마씩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기준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뭉뚱그려서 하나 해 놓으니까 자꾸 반복적인 질문이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료도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결특위에서도 다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물어봅시다. 지금 이런 복지시설이랄까 이것 관련해서 어떤 규정이 있겠지요. 면적도 있고 기준이 있을 것이고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규정집은 아직 안 갖다 놨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나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인이 운영을 합니다. 요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고 이 시간 이후도 그렇고 이런 시설의 어떤 요건을 갖춰서 민간인들이 하게 되면 다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시설이 적정한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인가를 해줄 때는.
김광헌위원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현재 입소 정원이 9명이고 한 군데는 미혼모 시설은 9명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다루면서 이 시간 현재 파악을 했을 때 입소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그것은 성심의 어머니집이 7명, 열린집이 20명이라고 합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까지 와서 있는 것이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미혼모 시설은 6개월 내지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광헌위원
여러 가지 부분은 국장님이 좀 그러실 것 같고, 시설장들의 인건비 부분이 얼마나 되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호봉에 따라서 다른데 대개 사회복지 관련시설에 종사하시는 분 인건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100여 만 원부터 대략 시작이 되는데 인건비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낮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요? 지난해에 미혼모 시설 2개가 설치가 되었는데 신규로 이번에 7,000여 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곳에 대한 현장을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이 두 군데는 못 가봤고, 다른 데는 가봤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도 한번 가 보셔야지, 다른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또 우리 시비로 50% 반영하고 하지만, 공식에 나와 있는 것은 간다 말이에요. 그러나 신규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또 나가보고 제가 다 나가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김광헌위원
시설들이 많다보니까 그렇죠. 특히 이번 추경 관련되어서 적어도 7,000여 만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되겠지만 새로 된 곳이니까 예산도 심의가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사항이라고 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럴 때는 이쪽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를 요구하고 말이야. 또 여기 내용 보게 되면 신규시설에 대해서도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총 요구액 2억 2,008만 5,000원에 대해서 4개월이니까 4/12로 딱 나누어서 정확히 떨어진 것이 7,000만 원입니까? 어떻게 떨어진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대충 1/3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공무원들이 대충대충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가 딱 맞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수용인원에 따라서 운영비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4개월이니까 12개월로 나누어서 1/3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다면 신규시설 지원 7,000만 원에 대해서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많이 있을 수는 없고 인건비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있어서 수용인원에 따라서 지원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법인 업소에서 올라왔을 때는 운영비도 천 단위까지 예를 들어서 성심의 어머니집 같은 경우는 1,230만 3,000원 천 단위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시에서는 대충 그냥 7,000만 원 이렇게 하고 연간 소요예산에 보면 2억 208만 5,000원에서 4개월 이런 부분도 뭔가 뭉뚱그린 것 같고 해서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는 말씀드린 대로 수용인원에 따라서 부식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그 숫자에 맞추어서 쓰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2005년도를 기준했을 때 이러한 복지시설과 여성정책관 소관의 복지시설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신행단계에서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아직 정확히 정리가 안 되었죠. 그러나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분은 정리가 되었을 것이란 말이죠. 2005년도분에 대한 여성정책관 소관의 복지시설과 관련되어서 운영비, 인건비 부분 총괄 지원된 금액 및 당초에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이랄까요, 이런 차액 나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주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위원
민주노동당 이수정입니다. 보육 관련되어서 자료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보육료 지원을 2003년도부터 2006년도 8월 정도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나와 있는 항목처럼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보육료 이 항목별로 예산증감 상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는 지금 사업이 폐기된 것이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이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늘 가능할까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내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이수정위원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빼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가급적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심의를 실제적으로 오늘 처음 했습니다만 오늘 정회를 함으로써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셔서 사업의 효율성·적정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회의를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위원
김광헌 위원입니다. 정회를 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한 후에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200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이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불용되어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