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63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철원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한해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휴가도 멀리 못 가시고 의원연수와 세미나를 통해 시정을 연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5일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지역에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김정재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일과 5일에는 우리 위원회의 원로급인 김진성, 나재암 두 위원님께서 평소 시정에 대한 소신을 시정질문을 통해 심도 있게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먼저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홍보기획관실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이충열 마케팅담당관입니다. (간부소개:마케팅담당관 이충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민선4기를 맞아 서울시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 문화, 환경, 복지, 시민도시 등의 시정방향을 구체화하고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도심 재창조, 도시 균형발전, 한강르네상스, 맑고 푸른 서울, 시민행복 업그레이드 등의 주요사업을 통해 시민행복지수와 서울경제지수를 올리고 서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시정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실은 정책의 성패는 홍보에서 시작된다는 인식 아래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욕구 등을 이해하고 또 시민과의 상호 소통을 다양화하고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시정참여를 확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시정에 대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홍보기획관 추경예산안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예산 12억 8,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1억 8,200만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예산은 해당 실·국별 자체 광고예산을 2000년부터 홍보기획관 예산으로 일괄편성 하여 운영하는 통합예산으로서, 시의성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을 TV,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상반기에 승용차요일제, 에너지절약, 하이서울페스티벌, 하이서울장학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과 청계천, 서울숲 등 민선3기 중점시책을 홍보하고 하반기에 민선4기의 새로운 비전 및 시정방향, 주요 시책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음에 따라 민선4기 핵심사업으로 맑고 푸른 서울 만들기의 사업계획인 맑은 서울 2010특별대책 등을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을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성과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강철원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보고내용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급한 내용인가, 어떤 쪽으로 만부득이 광고를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기획관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집행계획은 먼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맑은 서울 2010특별대책에 관련된 홍보예산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체별 집행계획으로는 TV광고에 1억 500만 원, 신문광고에 9,3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천만상상 오아시스라고 이번에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정책을 받아들이고 그런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사이트의 홍보비용으로 1억 1,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매체별 집행계획으로는 신문에 7,500만 원, 잡지에 800만 원 등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부득이한 예산이다 이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일반 언론매체를 통해서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검토해 봤나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형태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맑은 서울2010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DPF 부착이라든지…….

좋아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된다 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12억 원 중에서 지금 현재 8월 31일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은 얼마고 지금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총 11억 8,200만 원 중에서 7억 4,800만 원이 사용되어 있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4억 3,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4억 얼마에 대해 앞으로 어떤 시정광고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나요?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이명박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6월 이후에는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하면 새로운 시정방향이 생길 것이고 그 새로운 시정방향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틀림없이 계상을 했을 텐데, 지금 와서 새롭게 민선4기에 어떤 구체적인 시정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또 새로이 시정광고를 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1억 원이나 상정되어 있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어떤 시정광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이 안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4억 얼마에 대해서 잡혀 있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맑은 서울2010, 그 다음에 천만상상 오아시스…….

그것이 원래 본예산을 만들 때 그때 민선4기의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본예산에 그것을 계상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민선4기가 들어오면 새롭게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추경을 할 것이라고 생각 안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추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래 추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선4기 시장이 들어오면 그분의 시정방향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김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데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분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상반기에 홍보하는 쪽에 좀 더 예산이 초과된 관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상반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명박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정의 모든 방향이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4기의 시정방향이 잡혀야 되는데 전반기에 60% 이상이 집행되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전후반기로 나누면 앞에 한 40%, 후반기에 60%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체제에 맞게 시정방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명박 전임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60%를 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올 때는 40%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1억 원을 한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추가경정예산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별다른 재원부담이, 시민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실·국 별로 거의 나누어 쓰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저 오세훈 시장체제가 들어서서 환경시장을 표방하고, 문화시장을 표방하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과연 일회성의 TV라든가 아니면 신문광고를 할 것이 아니고, 맑은 서울 2010이라는 이 특별대책 부분도 서울시민은 잘 모릅니다. 일회성 광고가 과연 바람직하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TV대담프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장이 직접 TV라든가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홍보가 되어야 되지, 이 부분을 1억 원의 예산을 본예산을 할 때 생각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으로 저는 충분히 서울시장의 시정방향을 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일회성의 광고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부분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광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TV나 신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 다양한 여러 홍보방식을 도입해서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쪽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토론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참여하는 부분도 대변인실하고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60% 집행된 그 중에서 언론매체별로 광고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중앙일간지라든가 TV쪽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나요, 60%가?

집행된 7억 4,800만 원 중에서요. TV하고 라디오쪽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신문이 3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잡지가 4,400만 원,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것이 1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4억 여 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시정광고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관행적으로 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언론광고가 아닌 일단 기존의 기정예산 중에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추가경정예산 1억 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V토론프로그램이나 다른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께서 답변하실 때 추경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인터넷이라든가 새로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여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일간지 1,000만 원 5회, 방송 5,000만 원 1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여기 인터넷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새로 나온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서울 2010 특별대책과 도시균형발전 또 한강르네상스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 인터넷홍보비가 1억 2,6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계획을 했습니다. 매체별 집행으로 본다면…….

추경예산으로 할 것이라고 계획한 것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잘못 쓴 것인가요? 검토보고서에는 사업별 증감에 틀림없이 일반운영비에서 일간지, 방송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 보고에는…….

위원장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예시 중의 하나를 집어넣은 것이고, 전체를 다 집어넣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 자체가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홍보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마인드를 갖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대충 얼버무리기 식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파악을 하시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기존에 집행한 11억 8,200만 원 중에서 7억 4,845만 원을 집행했지요?

네.

그 집행내역을 한번 봅시다. 첫째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자립형사립고 학교법인 모집공고에 무려 1억 175만 원을 썼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중앙일간지에 내게 되면 광고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광고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전체 예산이 11억인데 여기에 1억을 썼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산집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해 보세요.

자립형사립고는 뉴타운에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학교형태인데 이것이 광고라기보다는 모집공고였습니다. 그것을 일간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집공고를 홍보기획관실에서 해야 됩니까?

시정광고를 통한 홍보예산은 전체적으로 실·국별에서 홍보해야 될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주머닛돈을 쓰듯이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봅시다. 그 다음에 YTN에 방송광고를 냈어요. 1개 방송국에 2억 6,40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YTN이 서울 시내 가입회선이 몇 회선입니까?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공중파보다도 더 효과적인지, 효율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케이블 유선방송이 더 효과적인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홍보과장입니다.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YT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매체 분석도 합니다. 가령 공중파에 홍보를 하느냐, 케이블에 하느냐 했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공중파분에 저희가 홍보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YTN을 하는 경우는 이 광고가 단순히 저희가 광고가 아니고 이 계획은 각종 양산되는 어떤 서울시정을 하루에 5분 단위로 고정프로그램으로 설정해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한 5분 정도 서울시정뉴스를 YTN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날에 재방을 하고 그래서 전문뉴스채널을 통해서 서울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11억 8,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지금 자립형사립고 모집공고 내는 데 1억 썼고요. YTN을 통한 시정 홍보하는 데 2억 6,000만 원 썼습니다. 또 잡지에 4,4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죽 읽어봤습니다. 전문위원이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 놓았어요. 종합적으로 볼 때 비용을 투입하게 되면 반드시 편익분석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또 비용이 투입되면 반드시 효과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흔히 BC분석, EC분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 분석이 전혀 수반되지 않고 있어요.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편성하고, 시장 바뀌니까 시장시책 홍보하기 위해서 또 추경편성하고 하면 된다 하는 아주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따끔한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광고매체가 있고 광고내용이 있는데 광고매체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특히 잡지에 보면 매체명이 주간동아, 정경뉴스 죽 내려가다 보면 고대교우회보, 경제풍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TV하고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펴려고 하는 시책과 정확한 대상이 맞는 쪽으로 택하는 것이고요. 신문은 18개 일간지를 A, B, C군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게재를 하는 쪽으로 하고, 말씀하신 잡지 같은 경우에는 발행부수나 인지도, 광고효과 등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발행부수나 인지도, 광고효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보면 고대교우회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학교의 동문회보인데 여기에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특정학교 동문회보에다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쉽게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대교우회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광고를 한 번 했고, 올해 또 한 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학교의 교지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질책들이 많지만 사실 오세훈 시장이 전에 국회의원의 경험이 있겠지만 그것은 정치의 경험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경험이고 하는 것은 임기 초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겨우 두 달 지나서 업무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아직 미숙하지만 서울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기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생각하면 무언가 해야 되고, 막 하고 싶고 그럴 텐데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정을 잘 보필해서 하반기 홍보를 위해서 1억 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남는 것인지, 충분한지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있었으니까 참조하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따끔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서울시정 홍보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철현 위원님과 최병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비용을 안 들이고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할 때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프로그램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시사프로그램 같은 데 직접 출연하셔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그런데 다양한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승용차요일제, 하이서울 장학사업, 그렇지요? 서울시청 2층에 가면 홍보관이 있지요?

네.

거기에 가면 25개 자치구의 구정신문이 다 있을 것입니다. 구청과 서울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 관한 홍보는 거의 없습니다. 구청도 그것을 4면 내지 8면을 발행하면서 진짜 필요 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25개 구에 활용하다 보면 각 구마다 발행되는 신문이 1만 부 이상 됩니다. 그러면 비용도 안 들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각 가정에 배달이 되고,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인터넷에 들어가면 되고, 아까 김현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렇지요? 보면 무조건 중구난방식으로 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도 위원장님이 질문드렸을 때 이번에 1억 원 중에서 일간지 방송 이외에 인터넷도 있다 했는데 저희한테 온 자료 보면 전혀 인터넷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된 줄 알고 죽 찾아봤는데 여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에서 추진기간 2006년 하반기이고 추진방법은 주요 일간지 및 공중파 방송사와 협약에 의한 추진입니다. 아까 1억 3,000만 원 정도가 인터넷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한 것은 2006년도 본예산 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집행액은 1억 정도 되고, 그것 맞습니까?

전체 저희가 남아 있는 4억 3,000만 원에 추경 1억 원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4억 얼마 중에서 인터넷으로 결국은 1억 얼마를 더 쓰겠다, 항목을 다 변경해서?

항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1억 3,000 정도를 계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4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쓴 금액이 1억 원 정도로 지출을 했고. 그런데 아까 답변도중에 인터넷에 관한 것이 1억 2·3,000만 원 정도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결국 새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이 1억과 기존에 남아있는 예산을 합쳐서 총 금액에서 인터넷으로 지출할 비용을 1억 얼마로 새로 편성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새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원래 계획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터넷에 의한 서울시정 홍보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 자체가 전체 통합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 자체에서 세부적으로 인터넷에서 사용할 것인지, 잡지에 사용할 것인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부적이어야 하는데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든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고요? 그 금액이 포괄비로 잡혀 있으니까 어디에 어떤 비중을 두든 또 어느 곳에는 지출을 안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이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신문에 하든 잡지에 하든 인터넷에 하든 방송에 하든 그 금액에 대한 구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 구분은 없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 내용 자체도 잘못된 것인데 그러면 차라리 포괄비로 서울시정에 관한 홍보 1억이라고 쓰지 굳이 왜 주요일간지, 공중파 방송사 1억이라고 잡을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심의한다면 그냥 1억 서울시정 홍보 그렇게 넣어줘야지, 그렇지요? 포괄경비로 들어가는 예산을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답변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요구할 때도 차라리 서울시정 홍보를 위한 부족예산 1억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청을 하셔야지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서 세부적인 항목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는 자체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옆에 써놓은 것은 신문이나 잡지에 이런 정도의 단가를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예시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각각의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 이유와 거기에 따른 비용대비 효과분석을 통해 적절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 주실 때 정확하게, 서울시정에 대한 홍보를 1억을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하겠다. 지금 예산이 포괄예산이면 남은 예산과 지금 예산 가지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겠다는 정확한 내용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홍보기획관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있을 텐데 철저히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예산심의에서 철저히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예산이라면 철저하게 집행된 내역, 분석 그것을 해 놓으면 12월에 조금 편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업무파악 다 되었습니까?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자체가 저희 위원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목적성경비인지 포괄예산인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추경예산 편성 자체는 목적성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한 것은 포괄예산으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감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철현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철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김철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철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마치고 문화국 심사를 위해 자리 정돈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국장 김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국장으로서 처음 인사드리고 또 문화국 소관 현안업무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22일자로 문화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고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사무실을 몇 번 찾았습니다만 많은 분을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주지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민선4기 시정은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도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브랜드 가치를 창출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함께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쟁력강화기획본부가 만들어졌고, 문화국장인 제가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장과 제3정책보좌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연희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서울이 문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문화국 업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로 전입한 문화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재과장 김호연)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먼저 200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금년도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및 기정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비 반영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기편성된 예산 감액조치 등입니다. 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3,616억 3,900만 원, 당초예산 3,560억 8,000만 원, 간주처리예산 55억 6,000만 원에서 10개 사업 6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결산잉여금 발생에 따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50억 원을 감액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11개 사업에 1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총 3,628억 6,800만 원 규모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과는 기정예산 2,028억 7,900만 원(간주처리 1억 3,000만 원 포함)에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저희들이 요새는 분권교부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1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삼청각 건축물 노후에 따른 건물 개보수비 5억 9,000만 원을 추경편성하였으며,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중 결산잉여금 초과발생에 따른 50억 원을 감액한 총 32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99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는 기정예산 452억 6,100만 원 중간주처리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우리시 부담분을 보조금 지원 비율에 따라 문화재보수사업비 15억 7,800만 원, 북한산성 성곽복원사업비 1억 8,3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총 17억 6,100만 원이 증가한 470억 2,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56억 2,000만 원(간주처리 7,300만 원 포함)중 한강 랜드마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0억 원, 서울마케팅 전문기구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 원을 추경편성하여 총 15억 원이 증가한 71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245억 1,200만 원 중 장충체육관 전기설비 개량공사 12억 4,300만 원을 추경편성해서 257억 5,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의 서울시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지원 등 4개 과목의 기정예산 1조 6,490억 7,000만 원에서 결산 정산분 400억 원을 감액한 1조 6,090억 7,000만 원을 추경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47쪽부터 151쪽과 사업별설명서 40쪽부터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문화국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체육업무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일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삼청각 관련사항입니다. 삼청각 파라다이스하고 위·수탁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데 언제까지요?

3년간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삼청각이 서울시로 소유권이 오게 된 취득원인이 무엇입니까?

삼청각은 72년도에 당시에 남북회담하느라고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안기부에서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민간으로 넘어가서 요정으로도 쓰이다가 이것이 특정 건설업체에게 넘어갔어요. 건설업자가 이것을 부수고 거기다가 주택을 지으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건물도 전통건물로서 의미도 있고 또 그 지역이 보호되어야 된다 해서 그러한 것 때문에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땅을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해서 서울시가 관리하게 된 것이지요.

삼청각 위수탁협약서 제14조를 보면 보수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자부담의 원칙이나 수익을 취하는 쪽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협약서를 맺은 이유가 뭐지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따라 보수가 되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파라다이스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골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가 대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하도록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2002년부터 최근 4년간을 보면 7억 원 정도의 개·보수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 얼마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을 개·보수하게 되면 수익을 얻는 쪽은 파라다이스가 되지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년 간 7억 원을 납부를 합니다, 벌어서. 그런데 그 개·보수를 해 주는 비용이 기존에 7억 원, 이번에 5억 원 12억 원 이상이 또 들어갑니다.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라다이스 측에 돈을 벌어준다는 개념보다는 그분들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 주고 영업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측이 원활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개·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정확하게는 건축물 대수선, 건축설비 고장으로 인한 전면교체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탁업체,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맡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3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특히 우리 전통한옥들은 그 정도 소요가 되면 상당히 낡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도 기와에서 비가 새고 해서 영업을 상당히 못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5억 얼마, 6억 원 정도가 개·보수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 파라다이스 측에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본적인 안전관리라든가 기준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나요? 그쪽에서 개·보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면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와서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시나요?

물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가 할 사항인지 수탁운영자가 할 사항인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하셨는데 6억 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6억 원이면 사실 대대적인 개·보수공사가 아닙니까? 2억 원, 1억 원, 3억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해마다 개·보수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6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삼청각 새로 짓는 수준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을 파라다이스 측에 계속 맡길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보수비를 들여가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예 새로 짓고 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 아예 전면 공원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3년을 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그 3년 계약된 범위, 계약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

이 협약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위탁사용을 하는 업체 측에서 서울시에 7억 원 정도를 납부를 하는데 해마다 3억에서 6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납부료는 7억 원을 받습니다. 서울시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삼청각을 시민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영업활동을 하면 안 되지요. 영업활동을 하므로 삼청각이 부실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대로 두든지 해야 되는데 3년간 겨우 7억 원을 벌면서 여기에 12억 원 이상의 돈이 투자되고, 그리고 2008년도 계약이 끝나면 또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 그것 헐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삼청각 헐 수도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재산을 활용을 해야지 이것을 무작정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8,000을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계약서에 따라서 그냥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종래에 우리가 인수를 해서 이것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 적정한 관리자가 나올 때까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라다이스 측에서 개·보수비용으로 6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부담부조건에 의한 계약서에 의해서 지불해야 된다면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6억을 그냥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심의를 뭐하러 하지요?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원 건물은 우리 시 소유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냐는 거지요, 그쪽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거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개·보수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6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요청한 것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 뒤에 우리가 부담할 비용이 이 부분이다 해서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것이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는 조건이 있나요? 위탁경영실태라든가…….

그럼요.

어떤 조건이 있지요?

우리 협약서를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관리가 뭡니까? 그 삼청각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국에서 최근에 관리된 사항이 뭡니까? 원래 이 협약서를 맺었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돼서 문화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문화과장 박희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물관리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수탁업체 간의 위탁협약서 제14조에 의해서 역할분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물의 대수선이라든지 건물의 외관에 대한 문제, 그러한 것에 대한 교체비용은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삼청각을 운영하는 데 드는 제반비용 그 비용은 삼청각에서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위수탁협약서상에 매년 4억 5,000만 원 이상의 시설관리비를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에서 4억 5,000만 원 이상을 시설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그것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위해서 파라다이스에서 투자한 비용이 5억 1,200만 원입니다. 앞에 지난 2002년도부터 매년 저희들 비용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파라다이스의 운영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운영을 할 때는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건물의 기본적인 골격에 관한 문제라든지 내부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비용이 전부 포함이 되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매년 수리비용을 했던 것이고, 작년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민간업체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에 위수탁협약을 맺으면서 건물의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시가 보수를 한다. 그것은 세입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세입을 했을 때 건물이 물이 샌다든지 어떤 골격에 관한 문제는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건물의 근본적인 개·보수는 서울시가, 그대신 삼청각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파라다이스가, 그래서 파라다이스한테 매년 4억 5,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건물관리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사후 확인하고 그래서 1년 동안 5억 1,200만 원이 시설관리비로 집행이 되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5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건물 기와에서 누수가 생기고 또 외벽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해서, 건물의 누수상태는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5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요. 시민단체에서 아마 삼청각을 구입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삼청각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정치군인들, 구 정치인들이 요정으로 활용했던 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단체에서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적어도 문화공간이나 시민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삼청각을 일반업체에 맡겨서 위탁운영을 하고 거기에 일정률의 수익을 받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삼청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6억 원 정도의 대대적인 개·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세밀한 심사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에 이어서 삼청각 개·보수비용에 대해서 하나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수비용이 발생하면 서울시가 부담하고 또 파라다이스가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삼청각을 위탁을 시킬 때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앞으로 향후 삼청각과의 3년 계약 속에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할 때 계획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아마도 그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계획과 집행은 틀리지만 그 계획 자체가 없다면 위탁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1·2억 드는 돈이 아니고 벌써 12억 들어갔다는데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만약에 20억 이상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예측이 없었다면 위탁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12억 원이 투입됐다는 얘기는…….

지금 추경 포함해서 그런 것이지요.

추경 포함해서요? 과거 2002년도부터 죽 진행되어 왔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2억 원이 투자되었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투자입니까?

네, 이것이 첫 투자입니다. 사실상 위수탁협약서 제14조에 보면 서울시의 의무와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자세하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의무가 건축물의 개·보수, 그다음에 건축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전면 대교체 그렇게만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놨고 사실상 그러면 3년 동안에 서울시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는 것에 대한 추계는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가는데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탁관리자는 상당한 비용의 부담을 들여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겠지만 1년 동안에 저희들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사항은 발생을 하지 않다가 지난여름 집중호우 때문에 상당히 건물이 침수도 되고 누수도 되고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에 대한 개수나 보수를 하면 아마 앞으로 2년 동안은 추가소요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향후 삼청각 활용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강랜드마크 용역비 10억 원, 서울마케팅 용역비 5억 원 해서 1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추경예산에서 편성하지 않는 것이 상례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설명하고 곁들여서 두 번째 이 사업이 시작된 배경, 시점, 그리고 향후에 전개되어 나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추경에 꼭 편성이 되지 말아야 될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추경편성사유가 우리가 미처 예측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특정하게 추경에 제한은 없다고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모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편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꼭 편성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것을 당위성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꼭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특히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게 된 동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 시정이 7월 1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민선4기 시정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금년부터 우리가 계획을 짜야지 특정 임기 내라든가 어떤 적절한 시기 내에 완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예산편성시점이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시점이 제 기억으로는 8월 2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민선4기 시정이 출발을 했고, 경쟁력기획강화본부에서 이 예산을 요청에서 문화국 예산에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경쟁력강화기획본부가 발족한 시점이 7월 22일인가 그렇습니다. 7월 20일부터 저희들이 브레인스토밍과정을 거쳐서 민선4기 시정이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한강의 관광자원화, 한강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중점된 사업이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어 왔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계속해서 검토되고 있고, 조만간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한강종합프로젝트,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를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많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은 급박해지고, 특히 노들섬을 중심으로 한 랜드마크사업이 굉장히 급박했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국을 통해서 예산을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로 이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가 도시계획국으로 업무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으로 업무조정이 되어서 이 업무 조정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일단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업무조정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오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아마 예결위에 가면 또 다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업은 길게 말씀드린다면 한강에 대한 종합프로젝트 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마케팅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상세히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민선4기 시정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 하나가 외국인 관광객 1,200만 유치입니다. 현재 600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방문 외국인은 470만밖에 안 됩니다. 이 470만을 민선4기 시정 마지막 해인 2010년까지 1,200만으로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냥 개선하고, 그냥 노력해서 될 얘기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뼈를 깎는 각오 아래 우리가 어떠한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외국 도시들이 뉴욕이나 싱가포르, 홍콩 이러한 관광분야에서 선진도시라 할 수 있는 많은 외국도시들이 관광마케팅공사, 관광마케팅주식회사 등 때에 따라서는 그냥 마케팅공사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공사들을 운영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출발점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같이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다만 그 공사를 만드는 과정에는 반드시 타당성을 검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제기해서 용역과정을 거쳐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실제로 설치하기까지는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 용역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그러한 절차를 밟아나가려면 불가불 이번에 추경예산에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케팅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한강랜드마크 부분은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새로 오신 오세훈 시장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편성해야 임기 중에 어떤 결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꼭 그렇다 이렇게 제가 동의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민선4기 시정의 공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표를 걸고 출발했고, 그 민선 4기 시정이 목표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과정에서 이해해 주시면, 또 그것을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동의를 해 주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강랜드마크사업이 서울의 중심부를 개발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꼭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한강을 개발함으로 해서 또 하나 오세훈 시장의 지향점은 강남북 균형개발입니다. 한강 이남, 이북을 강남북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강남북 균형개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지 한강 접경에 있는 북쪽을 한강 이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참 떨어진 도봉구, 중랑구 이쪽을 균형발전 시키겠다는 강남북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사업들이, 한강은 강남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쪽에 중점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시정의 기본목표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한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빨리 시장의 이런 사업이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쓰고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일단 저도 간단하게 삼청각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답변 중에서 파라다이스가 매년 4억 5,000만 원 이상을 개·보수비로 사용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3개년 따지면 13억 5,000에다가 위탁료 7억하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가 20억입니다. 그렇지요, 3년간?

문화과장 박희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인건비도 있겠고, 부대경비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삼청각을 운영할 때는 적자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라다이스에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기본경비 4억 5,000씩 내고도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매년 4억 5,000씩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5억 1,200만 원을 썼다면서요, 내부 보수비만?

네, 실제 지출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 비용이 서울시에서 주는 5억 9,000과 거기에서 낸 5억 1,200하면 한 10억이 넘습니다. 올해의 수리비용만, 내외부 수리가. 그 수리가 과연 자기네 어떠한 조경, 보이기 위한 조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위한 비용이 대다수 아닌가요, 혹시 그런 비용 중에서? 내부에 5억 이상 들어갈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낫지요. 지금 기와 고치는 데 5억 9,000, 내부비가 5억 1,200 그러면 10억 이상 들어간 것인데요. 그러니까 비용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중요한 것이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5억 1,200만 원이 어떠한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고, 파라다이스에서 매년 4억 5,000을 낸다고 했는데 그 4억 5,000만 원이 삼청각을 개·보수하기 위한 비용인지, 진입로나 인접지역에 자기네 조경이든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명 또는 어떤 홍보 위주의 비용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5억 1,2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는. 그리고 삼청각을 파라다이스가 운영하는데 장충체육관 이것은 어디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이것은 참존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주시려면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라다이스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은 5억 9,000만 원이라고 피해보수비용이 나와서 파라다이스가 얼마의 비용을 3년만 위탁비용을 지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장충체육관은 참존에서 위탁운영하지만 위탁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위탁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서울시에 부담을 할 것입니다. 똑같은 자료 중에서 어떤 것에는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것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무성의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바로 즉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위탁료가 13억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3억이요?

정확하게 13억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 지금 1963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한 43년 되어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이 본예산에서 9억 6,000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와서 12억 4,300만 원의 추경요구가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의 개보수 내용과 추경예산의 개보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기 같은 것이든 모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본예산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설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다른 기계설비 교체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별도로 5,000만 원의 전기설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를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해 봤더니 그 결과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한 9억 6,000만 원의 전기설비가 아주 급하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9억 6,000만 원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더 정확하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개·보수용역을 잡으려고 용역을 먼저 한 뒤에, 5,000만 원 용역을 한 뒤에 편성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충체육관이 너무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계속해서 개·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메스를 대야 될 것인지를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급한 대로 그것이 개·보수가 안 됐을 때는 이 비용은 꼭 들여야지 우리가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급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3개년에 약 30억 가까이 보수비용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대대적인 보수를 하든지, 내년에 또 들어갈 것입니다, 43년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개·보수 하더라도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진짜 리모델링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빠르면 다음번 의회 개회시에 본 위원회에서 장충동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보고드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삼청각도 마찬가지로 다음번에 저희들이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50억 원을 삭감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삭감이유는 검토보고를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보니까 48억 정도가 흑자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세종문화회관이. 그래서 50억을 삭감을 했는데…….

서류상 흑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서류상 흑자인데 50억을 삭감을 해서 앞으로 파생될 문제점이 있거든요. 노사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노사문제를 해결할 때 퇴직위로금이든 어떤 명목으로든 퇴직하는 분한테 지불해야 될 금액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계상하지 않고 장부상 48억의 흑자를 보고 그 흑자에 의해서 50억의 예산을 삭감했을 때 거기에서 부족한 예산이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한 주머니와 이런 주머니는 다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종문화회관 단원들이 무대에 극을 올리고 공연에 따라 편성된 사업비예산인데 노사문제 때문에 그만큼 자기들이 소비를 못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무대 올라가는 기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사업비를 쓸 수 없는 돈을 저희들이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벌써 내부에서 나왔겠지요.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나왔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별도로 비용이 안 들어가고 해결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삭감하더라도?

저는 이러한 감추경 예산이 노 쪽에도 상당한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원평가와 연봉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때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마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좀더 노사 간 대화에도 하나의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새로운 사업이 발생이 되면 사전에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도 어떠한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추경에 올라가니 협조 부탁한다.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이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핵심사업으로 하는 서울마케팅과 한강랜드마크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저희 위원회를 인정하고 저희 위원회를 어느 정도 생각한다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오늘 당장 서류 하나 주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시장님의 시책사업이니 예산승인 해 달라 하면 결국 시의회 교육문화위원들은 거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시책사업이니 해 달라,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요?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우리 과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이 결정되거나 발표되거나 그 전에는 반드시 교육문화위원회에 사전보고 또는 최소한의 전화설명이라도 하고 난 뒤에 발표를 하거나 결정하도록 하자,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다짐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도중에 선거에서 시민이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확인되겠지만 최소한에 서로 집행부와 의회와 상호간에 견제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려면 그런 것을 보고 해 주시고 저희도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진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면 증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그런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것을 지켜주셔서 원활한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문화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문화국장 김병일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병일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대중음악콘서트홀 민자유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727-56번지는 과거에 면허시험장 자리인데 사실 그 주변에 국립극장이 인접해 있고 또 중구에는 충무아트홀이라는 큰 공연장이 있습니다. 또 동대문에 패션센터가 있지요? 거기에 공간이 900여 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패션문화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낭비를 좀 벗어나서 좀더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남동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하고, 제가 지역구가 중구입니다만 용산구하고 경계입니다. 경계인데 바로 남산하고 접해 있어서, 국립극장도 사실 공연하다 보면 공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 공연장을 만든다? 뭐 문화시설을 많이 확충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중구에 1,000억 원을 들여서 지은 충무아트홀은 연간 4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럴 듯하게 공연은 되지만 애물단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입원을 뺀 나머지가 적자폭이 40억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의 패션타운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공연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비단 충무아트홀뿐만 아니라 최근에 자치구에서 짓는 좋은 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잘은 안 지어졌다 하더라도 각 구별로 문화회관이나 구민회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절히 쓰여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행사를 대부분 한다든가 문화회관 지어놓고, 주로 공공행사를 많이 하고, 시상식이나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용을 잘 못하는 것이지 결코 공연장 시설이 풍부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 우리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팍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소득 수준이 되고 또 최근에 주5일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주5일제의 영향을 받아서 시민들의 문화수요 증대속도는 너무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선진국 도시들을 벤치마킹한다면 대규모 공연장 300석 이상 공연장을 비교하면 우리는 한 0.7%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가능성 있게 하기 위한 설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각 자치구별로 전시적인 그러한 문화센터 건립이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5일 근무제로 해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말은 그럴듯합니다만 과연 문화시설을 찾는 시민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 알고 계십니까, 통계를?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가요?

어떤?

세종문화회관이든 각 자치단체의 문화시설을 시민들이 얼마큼 활용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하니까 가족과 함께 문화시설을 이용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낭비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봐요. 물론 멋지게 지어놓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나중에 아까 삼청각도 얘기했지만 사실 애물단지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남동 같은 경우는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희망자를 공개 입찰을 했을 때 얼마나 대외적으로 오픈시켜서 기간을 얼마 동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얼마 동안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공개 모집을 할 때?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06년도 2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해서…….

그러니까 참여자를 공개모집할 때 어디를 통해서 했어요? 그 앞에 슬쩍 붙여 놓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지요. 공고를 하고…….

이것을 당초에 누가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저희 시에서 세운 것입니다.

시에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만 계속 여기 입찰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암시를 줘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하면 내가 참여할 테니까 당신들 계획 세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두 번이나 했는데 참여업체가 이렇게 부진한데 그 사람들도 수익성이 없다고 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문제는 그런 오해성이 있지만 이 사업지를 좀 더 생산성 있게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할 여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항상 검토할 수가 있겠지요. 항상 검토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지는 이태원이라는 관광특구하고 연관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축 선상에서 대중음악콘서트홀로 쓰여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이 부지는 문화진흥을 위한 땅으로 쓰여진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한 부분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적자가 나든 말든 일단 목표가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적자라는 것을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 유사한 시설이 많으니까…….

모든 공연시설을 최위원님이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국립극장은 국립극장으로서의 성격과 그런 공연을…….

물론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중음악콘서트홀을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오페라를 하고, 뮤지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목적과는 다른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극장의 성격에 맞지 않은. 그것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앞서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관광업계나 문화업계에서도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아까 점심식사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류문화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문화를 소화할 데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이태원의 관광특구하고 연관되어서 말씀하신다면 물론 바람직하게 볼 수가 있지만 거기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공연 구경할 데가 없어서 관광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태원뿐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서울시 전체를 생각하셔야지요. 서울에 관광 온 사람들이 저녁에 갈 데가 없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왜 갈 데가 없습니까. 지금 시설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글쎄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거기에 콘서트장을 꼭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것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네, 걱정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그 정도하고, 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계천축제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청계천페스티벌 준비를 하고 있지요?

네.

지금 어떤 식으로, 대외적으로 그럴 듯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들이 청계천축제계획은 작년 예산에 없었습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축제를 청계천 1년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지요. 그런데 청계천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10월을 전후해서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의미 있게 엮어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계천축제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같이 엮어주는, 네트워킹해 주는 것입니다. 좀 더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메인무대 환경콘서트 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항은 기업들이나 주변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다양하게 준비가 되었나요?

작은 행사들이지만 많은 행사들을 모아서…….

그러면 서울시 종로와 중구가 경계된 청계천다리가 22개인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몇 군데 하게 되나요?

다리개념으로는 저희들이 따져보지 않았는데 대개 삼일교까지의 존 그 이후에 동대문시장 있는 부근 이렇게 해서 약간 성격별로 다른 존을 4개 내지 5개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사를 하고, 청계천은 자랑거리 아닙니까. 서울의 자랑거리인데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지역의 권역을 잘 해서 이벤트를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라든가 이런 축제의 내용을 색다르게 해서 차별화해서 거기 찾는 분들이 항상 지루하지 않게 청계천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계천축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청계천을 어떻게 꾸며나가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 좋은가 하는 저희들이 경쟁력기획본부에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주 정도 저희들이 발표할까 예정했었는데 그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젊은 청소년들이나 일반 아티스트들이 공연장이라든가 자기네들이 표출할 수 있는 자리가, 공간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러면 청계천의 22개의 다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공연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신청 받아서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초청해서 비용이 안 들어가고 장소만 제공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문화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스템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아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성곽 아시지요?

네.

성곽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고, 또 복원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적 몇 호입니까?

사적 제10호입니다.

그런데 사적10호 성곽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을 주시지도 않고 말로만 문화, 문화하지, 1원짜리 하나 예산편성한 적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들 예산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재청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은…….

사적10호인 서울성곽 관리를 전혀 손을 안 대고 계시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충체육관에서 저쪽 신라호텔 뒤쪽으로 성곽이 본 위원이 구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완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었고 그래서 구비를 가지고 거기를 산책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비를 그때 확인을 해 보니까 시 예산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급해서 구비로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로만 문화재, 문화재 아니라 실무담당자들은 관리를 하고, 관리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찾아내주셔야 돼요. 찾아내주셔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매년 하는 스타일대로만 하시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서울문화재 관리에 수십억씩 갖다가 개인 사업하는 데도 집어넣는데 성곽관리에 예산 1원도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찾으셔서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치 못했던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중음악콘서트홀 위치 부지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뭐가 있나요? 그것이 아니면 그냥 대지인가요?

정리를 해 놓고 그냥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립비용 503억 원 정도는 민자유치, 민자로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 대중음악홀로서 최소한 기준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503억 원에 대한 비용이 민자에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조건으로 우리 토지를 20년 사용하는 것이고, 연간 임대료는 한 13억 원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사업성을 따져보면 한 달에 26억 원 정도가 드는 셈이네요, 민자에 대는 것은 최장 20년밖에 못 쓰니까.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한 달에 26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6억 원을 한 달에 벌려면 하루에 1억 원 되지요? 그러면 이것이 2,000명 정도 수용하는 콘서트홀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그럴 듯한 대중음악콘서트홀인데 사실은 이것이 투입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대중이 아닌 일부 소수층을 위한 시설로 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 하면 그 비용을 뽑으려면 적어도 유명한 가수를 데려와야 되고 디너쇼라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결국 여기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결국은 기존에 지어진 다른 콘서트홀처럼 1년에 1회 내지 2회 무료공연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투자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몰두하게 되겠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행사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위 음악홀을 이용한 문화행사보다는 부수 수익시설,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콘서트 자체가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뀌어버리겠지요.

꼭 그렇다고 보기에는…….

한 달에 26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민간업체에서 어떻게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김위원님, 예를 들자면 아주 소수를 위한다면 오페라하우스같이 시설이 특수해야 되고, 그 특수한 시설 속에서는 일반대중가수가 노래 부르기는 곤란하지요. 그런데 이런 홀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때로 일본이나 외국 가면 의자도 없이 서서하는 공연장도 많습니다, 이런 대중음악콘서트홀이.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다만 제일 걱정하는 것은 문화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매출·입 대부분이 음식, 실제로 2차공모에 응한 부분은 예식장업을 하겠다, 헬스장을 하겠다, 골프연습장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까지 사업계획에 넣어왔습니다.

그것을 넣든 안 넣든 그러한 문제점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많은 접촉을 해 본 결과 토지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13억.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료를 토지임대료를 13억을 받는 조건으로 민간유치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것이 초기에 용역분석이 잘못돼서 13억을 우리가 충분히 대중음악홀을 운영하면서도 13억이라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행사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수치라는 것 같아요, 2차 응모까지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땅이 문화행사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면 13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이것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한 달에 들어가는 26억 중에서 연간 임대료가 13억이니까 한 달에 1억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업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상당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기업체밖에 응모를 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투자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투자해서 과연 수익이 충분하게 나온다면 되는데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20년을 썼는데 그러면 얼마나 벌어야 된다는 그 사업성이 나와야 하는데 한 기업체밖에 응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염려하는 문제점처럼 다른 부대시설을 활용해서 다른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중음악콘서트홀이라는 이름하에 이 자체가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좀더 하시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진짜 목적인 문화행사를 위해서 이 토지가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지요. 단지 수익성만 바라본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점을 고민하고 있고 13억이라는 부분은 사실 상당한 큰 경영의 압박요인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계산법에 의해서 매일매일 꽉 채워도 연간수입을 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13억 부분만 없어진다면 많은 대기업들이나 여러 사회에 문화행사 쪽에 자기가 투자해서 사회에 환원하려는, 예를 들면 KT라든가 이런 여러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결정은 안하겠습니다.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한다면 해결방도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면 민자유치를 안 해도 됩니다, 500억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서 위탁해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는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필요하다면 민자유치가 아닌 서울시예산으로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자유치라는 부분에 집착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서울시민 다수를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다 논의해서 사실은 이 방법이 최선이다. 그동안에 공연장시설을 우리가 스스로 짓게 되면 스스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점 때문에 고민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민선4기 문화정책방향이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일단 외국관광객 1,200만 유치한다는 것이지요?

네.

작년까지의 연간 관광객 수가 얼마입니까?

우리 한국 전체로서는 602만 명입니다. 서울은 한 470만 명.

그러면 최근의 증가추세가 어떻게 되지요? 어느 정도씩 불고 있습니까?

대략 연간 5% 정도, 2010년까지 계획대로 하면 자연증가가 783만 정도.

이분들이 오게 되면 보통 체재기간은 어느 정도 되지요? 1주일씩 있나요? 평균 체류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나라별로 다른데요. 서울에는 2박 3일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가별로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고궁이라는 요소를 빼고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이태원, 요새는 한강강변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대충 가는 곳하고 볼거리는 비슷한 거지요?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합니다. 국가별로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700만 명, 그러면 1,200만 명은 불가능하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대중음악콘서트홀이나 아니면 전통국악공연장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해서 새롭게 관광수요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200만 명이라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데 안에서 볼거리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새로운 관광수요가 창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전통국악공연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국의 관광객보고 놀러오라 이러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불가능한 목표수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관광에 대한 접근은 그야말로 안이했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기치를 내세운 것이 마케팅입니다. 경제문화 마케팅이라고 해서 관광분야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마케팅에 하여튼 타깃 목표를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종묘제례를 8억 들여서 합니다. 종묘제례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큰 문화행사 재연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마케팅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외국사람들을, 관광객을 그것을 통해서 끌어들일 생각 없습니다. 단순히 재연행사 그 자체로 족해 왔습니다. 그런 하나 하나에 마케팅개념을 도입한다면 또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이태원 대중음악콘서트홀이라든가 그러한 외국인 관광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만들어놓고 소프트웨어를 보완한다면 1,200만 명이 저는 결코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수치도 아니고 관광객들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관광수요를 기다리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하게 관광 볼거리시설을 몇 가지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1,200만 명이라는 이 정도의 수치가 달성되려면 새롭게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적 스포츠대회를 유치한다거나 이것은 얼마든지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와서 관광객들이 둘러볼 수 있는 시설, 요깃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도 마찬가지로 마케팅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광수요창출법을 고민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보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사랑시민상이 있습니다. 이제 시상금이 없어졌지요?

네, 없어졌습니다.

돈을 안 주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지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조례상에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이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사실 서울권이 굉장히 광역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살지 않는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문화 발전에 기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이 자체를 제한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점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지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3년이다, 4년이다, 2년이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3년을 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일반적 인식이 그래도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서울시민이라면 그래도 3년 정도는 거주를 해야지 시민이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일반적인 상식선의 기준입니다.

상을 주고 안 주고, 시상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시상금이 없어지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에 서울특별시 소재 3년이라는 이 조건을 더 달게 되면 제가 볼 때 거기에 해당하는 입후보 자격을 가진 분들은 거의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조례규정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것이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인데 제가 행정관리국과 협의해서 김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보면 Hi seoul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고는 있지만 사실 이 의미를, 여기서 주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Hi seoul 브랜드는 민선3기 이명박 시장 때 만들어진 우리 도시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Hi’라는 뜻은 영어로 하면 누구한테 인사하듯이 그런 Hi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Hi seoul 하면 서울에 대해서 인사하는 것같이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또 다른 뜻에 있어서는 ‘high’ 높다는 뜻 그런 뜻도 된다고 해서 고품질 이러한 뜻을 나타낸다는 데에 저희들이 Hi seoul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민선3기 내내 사용을 해 왔습니다.

저도 당시 이명박 시장 시장 직무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것이 논의가 되었는데 제 얘기는 앞에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 서울을 얘기한다면 교육상으로도 순수한 Hi seoul을 대신한, 국제도시니까 이것을 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전통적인 한양 서울을 우리가 지켜나가고자 하면,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주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순수한 우리말은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같이 병기를 한다든가 같이 써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라고 했는데 서울은 갈수록 첨단이나 현대문명에 의해서 과거의 전통문화가 밀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사실 서울이 600년 고도라고 한다면 외국사람들이 서울 와서 맨 처음에 찾는 것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가 과거에 어떻게 된 나라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나 파리를 갈 때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데 서울이 너무 현대화되어서, 전통이 없으면 얘기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4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스스로는 어디에서 보존하고 발굴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외국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종묘제례 말씀도 하셨고, 마케팅개념도입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일본의 사이타마현에서 공부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일본 아오모리시의 국제친선특사입니다. 그런데 아오모리시가 마쯔리를 하는데, 8월에 축제를 하는데 아오모리시의 인구가 30만이에요. 그런데 축제를 할 때 전국에서 몰려오는 인구가 120만 내지 1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오모리시에서 자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한 100리길 밖에서 다 자고 몰려옵니다. 그것이 근 20일 내지 한 달이 계속 됩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오모리시의 축제라는 것은 국제적인 것이 아니고 지방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그것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불편을 무릅쓰고 몰려드는데 우리가 서울에서 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산발적이라는 말입니다. 산발적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엇을 하는지 잘 홍보가 안 되고 그런 것이니까 이런 것을 집중으로 모아서 우선 국내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을이면 가을 어느 때 서울에 가면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크게 전개할 수는 없는가 그런 문제를 한번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서울드럼페스티벌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서양의 것도 아니고 조금 국적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서 노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Hi seoul에 해당되는 순수 우리말을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제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속된 표현으로는 비빔밥식 축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민선4기 시정에서도 정체성이 분명한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시장님 큰 방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전역에 지금 시와 구가 관계되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174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 정리를 해서 장르별로 대표축제,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 이렇게 구분해서 네트워킹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뭘로 하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지방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을 마케팅하는, 서울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축제를 꾸며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말쯤 안에는 이러한 축제계획도 발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드럼페스티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세계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없을까, 또 세계화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없을까, 특히 우리가 타악기 쪽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그래도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드럼페스티벌이 주로 북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세계적으로 이러한 페스티벌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대에는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끝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계획이 1년에 서울에 오는 것이 아까 470만이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동남아시아, 일본은 얼마 되고 중국은 얼마나 됩니까? 대강.

일본이 약 25% 247만 정도 되고요. 중국이 약 11% 중국이 한 74·7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광시장은 중국이다, 중국을 한 400만 명 정도만 유치하면 1,200만 명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서 중국 쪽에 상당히 마켓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동남아쪽 중국까지 다해서 74% 그러니까 동남아는 한 60% 가량 됩니다.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불편하지 않는 것 중에 관광객의 제일 문제는 길을 찾아가고 어디 가는 데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대사관에 있을 때 공로명 대사를 모시고 있을 때 항상 진정하고 하는 것이 서울 가면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이 서울 가면 표기를 한자로 해 달라, 그러면 여기서 표기를 한자로 하면 지금 일본은 약자를 쓰고 중국은 간자를 쓰지만 대강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을 쓰더라도. 우리가 일본식의 한자를 쓰고 중국식의 간자를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식의 한자를 쓰더라도 중국 사람들과 또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또 일본사람들이라든지 다 통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돈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것을 하려면 또 한글학자들이 나서서 이론내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원빈국에서 서울이 관광객 많이 끌어들여서 마케팅전략으로 한다니까 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점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대책 중에도 그 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다 질의하신 것이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국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일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병일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현안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시 문화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치밀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의 낭비와 불용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