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덥던 여름날씨도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해진 것을 보니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맑고 신선한 초가을에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정조례안 4건을 상정 심의하고 1개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4개 부서를 방문하는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환경국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린다면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현재의 푸른도시국과 맑은서울추진본부의 소관 업무를 함께 관장하던 서울시 주요 핵심국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국은 1년 예산이 1,000억 원도 안 되는 규모로 축소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도 업무에 상당히 위축되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국의 업무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어느 실·국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기본적 정책수립은 물론 과대포장 문제, 자원재활용 문제 등 환경에 대한 기초적이고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문제의 인식을 위한 활동이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 조직의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업무의 중요성마저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새로 오신 환경국장께서는 특히 이 점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자로 마포 부구청장으로 재임 중 환경국장으로 발령된 김기춘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도리입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먼저 유선으로 인사드린 것에 대해서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우리 환경국을 격려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환경국이 결코 그렇게 소홀이 될 수 있는 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긴 호흡으로 봐서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환경국 모두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4기에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의 환경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환경 모범도시로 만들어가고 시민의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환경국 간부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한, 청소과장 한상열, 수질과장 송웅기, 차량정비사업소장 박기형)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2006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43억 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9억 3,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815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3,1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종로자원재활용 종합처리시설 건설지원사업이 집단민원 제기 등 민원발생과 구비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종로구에서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39억 3,100만 원 전액을 감 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종로구에서 적정부지 확보 등 여건이 마련된다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재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7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6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두완 위원인데요.

부두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서울시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사업이 앞으로 2010년까지 약 1조 4,00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제 신문에도 보면 ‘서울 미세먼지 주범이 차가 아닌 중국의 오염물질’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수도권 전체에 4조 원의 예산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서……. 오늘 환경국 업무보고 자체가 없다고 해서, 오늘 긴급한 업무보고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예산 얘기만 한다는 것이 서울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국장의 업무 소홀이 아닌가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의회 의원들과, 제가 오늘에야 처음, 7월 22일 오셨다는데 환경국장님을 오늘에야 처음 뵙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의회와의, 업무가 얼마나 바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히 그러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부두완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긴급해서, 제가 한 세 개 정도만 질의를 하고…….

잠깐만, 지금 환경국장이 답변을 주실 수 있는데 업무분장이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생김으로 해서, 지금 대기질 문제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것은 중복이 될 것 같으니까 내일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그것도 있지만 환경과장한테 일단 자료를 먼저 요구해서 내일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미세먼지의 주범이 자동차 매연이라는 결론을 얻었는지에 대한 그것을 한 번 주시고요. 공기 비중과 매연 비중과 어느 것이 비중이 높겠습니까? 매연 비중이 훨씬 낮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고 바람에 날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자동차 매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공기 중에 날아가는 속도나 이런 것을 계산을 해 놨는지, 또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역학조사를 어떤 식으로 추적을 했는지 추적경로를 한 번 줘 보시고요. 그리고 역학조사서가 있는지 없는지, 단순히 자동차 매연에서 뿜어져 나오는 일부의, 공기 중에 날아가지 않고 바로 내뿜는 속도에 의해서만, 산출된 것에 의해서만 그것이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주시면 내일 저희가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해도 좋고, 제가 시급해서……. 내가 내일 미세먼저 주범이 차가 아닌 중국 오염물질이라고 논문을 발표하고, 한 27개월간에 걸쳐서 한 교수님들과 만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저녁때도 좋고 내일 오전 업무보고할 때까지 서로 협조해서 준비해서 주시면 제가 내일 공부하고 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까지는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우리 부두완 위원의 자료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맑은서울추진본부와 협조해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면서 대기과가 맑본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환경국장님이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종로구 재활용종합처리시설 조성지원사업이 주변 주민들의 민원 등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취소됨에 따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상위 법령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조문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본 조례 제8조 제1항(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중 제3호(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는 사실의 증명 및 판단에 불명확한 소지가 있어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통지가 있었으며 2005년 7월 7일 있었으며, 조문을 검토한 결과 제3호는 제1, 2, 4호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더라도 수탁기관 선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권고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고, 기존의 제2조(정의) 및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는 상위 법령의 내용을 자세히 정리한 조문인바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상위 법령의 조문으로 대체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반 용어를 상위 법령의 용어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2005년 5월 31일자 「지하수법」개정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업무가 대폭 자치구청장에게 이양되는 등 지하수조례의 전부개정 사유가 발생되어 개정된 법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자치구 지하수관리계획의 협의사항’을 추가고, ‘위원회의 위원 위촉자격’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지하수관련 사업자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및 ‘지하수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둘째, 서울특별시장의 업무였던 지하수 보전·관리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청장에게 일부 이양됨에 따라 지하수 보조관측정 설치·운영 및 과태료부과 징수방법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다른 것은 이견 없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바꾼다는 문제인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왔는데 지금 법률 보급화 측면에서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어려운 방향을 바뀌는데, 상위법을 꼭 따라야 될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의무규정은 없지만 이것이 통상 혼동이 있을 수 있고요. 상위법령을 인용한다든가 이런 데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서로 틀린 용어가 아니냐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일을 해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이 보시기에 폐기물은 어떤 것을 폐기물이라고 합니까?

폐기물 하면 통상 쓰레기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폐기물 하면 용어가 어려운 것 같고 하니까 폐기시키는 것으로 해서 다른 좀 더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폐기물은 어떤, 어떤, 어떤 것을 폐기물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 해서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것, 오니, 폐유,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이런 것을 폐기물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쓰레기라고 해서 쉽게 변했다가 다시 상위법령이 91년부터 폐기물로…….

아니, 상위법령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폐기물이라는 것은 아까 보신 것처럼 건축물 폐기물도 있고, 무슨 중금속폐기물, 폐기물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추경에서도 감편성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해도 혐오시설로 본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것을 또 폐기물로 바꾸면 정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만들기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같은 데도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결국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 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음식물 소각하는 문제에서도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결국 사료화와 퇴비화로 가려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폐기물로 본다는 것은 말 자체가 버리고 묻고 안 쓰겠다는 개념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강제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폐기물은 다른 여러 가지 건축물폐기물 등 해서 광범위하거든요, 용어 자체가.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면 우리가 그것에 한정해서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를 써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음식물쓰레기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음식물류 폐기물로 할 것이냐는 것의 구체적인 실익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만 이번에 대폭 개정하는 때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용어를 꼭 상위법이 바뀐다고 의무조항도 없는데 계속 어려운 용어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니까 한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상이라든가 시민 입장에서 그대로 두어도 되는데 저희는 단순히 상위법령에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군요.

쓰레기하고 폐기물은 엄연히 달라요.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폐기물은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위법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쓰레기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제가 잠깐 폐기물하고 쓰레기 관련해서 찾아봐 가지고 왔는데요. 쓰레기는 폐기물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는 것과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처리라고 하는 것은 사용 못하게 소각을 하거나 중화, 파괴, 고형화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저도 처음에 이 쓰레기라는 말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라는 말이 거의 고유명사화 되다시피 하니까 그 말로 계속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찾아보니까 쓰레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간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문명사회로부터 배출되는 폐물질 중에서 고체형태로 버려지는 것, 그러니까 고체만을 쓰레기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폐기물이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폐기물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모르고 사용했던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는 고유명사화 된 문제 때문에 지금 생긴 문제 같고요. 용어를 좀 아시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발언신청 하고 하셔야 돼요. 하지원 위원님.

20리터 아니고요?

아, 20리터. 죄송합니다. 12리터하고 20리터.

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제3조가 개정안 제2조로 되었거든요. 시행령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조문정리는 괜찮은데, 일단 이 조례를 읽어보면서 이 조례의 목적이 뭔가는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뭡니까?

일단 이 조례의 목적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다 빠졌고요. 그 다음에 상위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규정한 것도 조례에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법 기술상 너무 복잡한 조문은 분류해서 조항을 늘리고, 대부분 입법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하수 개발 이용의 적정사항이라든가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한 번 보세요. 현행 제3조를 개정안 제2조로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제2조제1항에 “서울특별시장은 「지하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이 조사는 무엇을 위해서 하냐 해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해서 이런 목적을 틀림없이 두었다고요. 조사를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을 보면 지하수를 조사할 때는 이런이런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현행 것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조사를 하는 목적을 명확히 여기다 구분해 놨는데, 개정안은 좀 더 내용이 모호하다. 이 조례를 보면 명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행 제5조가 제3조로 바뀌었는데 제5조제1항이 없어졌어요. 아까처럼 개발이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조사해야 된다, 항목 조사방법이 제5조인데 이것을 제3조로 바꾸면서 500톤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으로 해서 규정을 했는데, 제5조제1항 “200톤 이하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라고 거기에 있는데 실제로 그 조항을 삭제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 삭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정 법령에서, 이번에 입법기술상 개정 법령에 명시된 것은 다 뺐거든요.

그러면 개정 법령이 몇 톤인지 아세요?

여기 똑같은 내용이, 개정 시행령 별표1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톤이냐고요?

100톤 이상입니다.

100톤 이상입니까?

네.

국장님, 그것이 100톤인데 과거에는 몇 톤이었습니까?

위원님…….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이 그러면 수질과장님 답변대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수질과장님……. 그러면 시행령 개정되기 전에 별표1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몇 톤이었습니까?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지하수 허가를 받는 것은 법에 100톤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 조례에 100톤에서 200톤 이하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0.5㎞ 반경을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행령이 똑같은 내용, 200톤 이하, 그러니까 100톤 이상 200톤 이하는 0.5㎞한다는 것이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어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삭제했고요. 제2항은 왜 그대로 살렸느냐 하면 500톤 이상이 되면 우리 서울에서 볼 때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에 시·도지사가 재량권에 의해서 조례에 좀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500톤을, 먹는물관리법에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물관리법은 반경 5㎞까지 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용해서 제2항은 그대로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항도 시·도지사가 자율권이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0%?

네, 제1항도 저희들이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1항은 그냥…….

시행령이니까 딱 정확히 그대로, 이 문구가 그대로 시행령에 실려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제2항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간 것이네요?

제2항은 옛날부터 우리가 강화해서 운영하던 것은 그대로 이번에 조례에 다 살려놓고 제1항은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2항 같은 것은 시행령에 없습니까?

제2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강화해서 제정해 놨던 것인데 이것은 없애지 않고 이번에 그대로…….

강화하는 쪽으로 그대로 간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개정안 제4조를 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제4조제2항 보면 1호, 2호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1호 보면 거기 내용 보세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수리지질학·응용지질학·수문학·환경공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또 2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는, 그러면 법률학 교수를 따로 넣겠다는 것이고,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이런 부분이 중복되고 너무 광범위해요. 솔직히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지하수관련 또는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를 위원으로 넣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5호 보면 “사업자단체에 소속한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 조례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지하수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영리단체의 임원들이 들어오다 보면 지하수도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는 오염되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게 아까도 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는데, 여기서도 로비도 할 수 있고 우리 입법취지와 안 맞는단 말이지요, 이 조례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4조제2항5호에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2항1호에 있는 광범위한 분들을 우리가 전문가로 모실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떤가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계는 지금 사실 이해관계인도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단체라는 것은 사실 한국지하수협회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지하수협회의 전문가이고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꼭 집어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정에 따라서 한 명 정도 집어넣으면 다른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저희 위원회를 보면 사업자단체에서 와서는 전문적인 사항, 자기들의 애로사항 정도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정도로 발언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지금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많지요? 지하수가 많이 위임되었습니까?

이번에 대폭 위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수에 관계되는 세금이 뭐가 있지요? 지역개발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경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세 부과되는 액수 정도, 세입 정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시세로 들어오지요?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역개발세라고 해서 지역에서 매달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장들이 거기에다 부과를 하고 시세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그러면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주십시오.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저희가 지역개발세와 수질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준비를 못했고요. 다만, 이 법이 지난번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앞으로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들은,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할 때는 톤당 14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50%인 70원을 내년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그래서 저희들이 1만 3,241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100톤 이상 해당되는 곳이 7,211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더니 1년에 한 20억 정도가 내년부터 부담이 되어서, 그것은 구에서 징수해서, 이번에 업무가 저희들이 관정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치구에 이양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재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세입을 잡아서 구청에서 쓰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하수에 대해서 현재 내고 있는 것이 지역개발세라고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료도 지하수는 내고 있지요?

네, 하수도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물이용부담금을 지하수에다 톤당 70원을 물린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이 연 20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게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해졌고, 그리고 지역개발세로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못해서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지역개발세 같은 경우는, 우리 수질과장님은 지하수에 관계되는 것인데 전혀 관리를 안 하세요?

저희 과에서 지역개발세하고 수질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무국에 협조를 내가지고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하는 경우 작년이나 올해 들어서 몇 번이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까?

구성을 저희들이 해서 그동안 한 다섯 번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녹사평역 지하역사에 2001년 1월 2일 기름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악취로 민원을 제기하고, 또 역사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해서 그때 저희들이 투자해서 지금 역사에 들어오는 기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녹사평역 인근의 지하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상당히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5인으로 구성된 대학교수님, 시의원님, 전문적인 것은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시공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었고, 기타 행정적인 것은 변호사 한 분에게 자문을 구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 5회를 개최했다고…….

아니, 그동안에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몇 번이나 했어요?

올해는 저희들이 1회 했고요. 별도로, 참고로 대학교수님만 불러서 한두 번 정도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환경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위원들 명단하고, 그 다음에 회의한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용주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장이 방금 전에 양해말씀이 있었는데 최용주 위원님, 어떻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이 발언에?

네.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